나라곳간 '빨간불' 1~7월 국세 작년보다 8천억원 덜 걷혀… 중앙정부채무는 700조원 근접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9월호', 1~7월 국세수입 189조4천억원
중앙정부 채무 692조2천억원으로 상승… 세수진도율 64.2%로 전년 대비 0.6%p 감소

최근 4년 동안 이어진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복지 등 각종 정책 확대로 재정 투입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 기반 위축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은 확대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전년 동기(64.8%)보다 0.6%포인트(p)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같이 누적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라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천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1조7천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이 줄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보다 1천억원 떨어진 6천억원에 그쳤다.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692조2천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4천억원 늘어 700조원에 근접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조4천억원이 늘어나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11년 월별 집계 이래 1∼7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컸다.

나라 살림살이의 상황이 악화했음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출이 늘고)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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