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조서 공개…尹측 "증거될 수 없다" 항의·퇴장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국회 측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자의 입장을 재정리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수사조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고,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된 날짜에 시간만 1시간 늦춰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비상계엄은 '금단', '관용불가'국회 대리인단은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규정하며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는 앞서 있었던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2시간을 꽉 채워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 조서 공개에 윤 대통령 측 반발, 퇴장이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 피의자 다수에 대한 피의자 조서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이 담겼다.조 청장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6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공개에 강하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항의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10차 변론기일은 1시간 늦춰 진행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진행에 대해서는 헌재가 날짜는 유지하되 오후 2시로 잡혔던 일정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추는 것으로 정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형사재판 일정이 오전에 있는 점을 감안해 날짜를 늦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해를 구했다.10차 변론에서 오후 2시부터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로 출석시간이 조정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시간이 함께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으나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발길을 돌렸다. 이날 이뤄진 절차 특성상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설명이다.
尹측 "정계선, 국회측 김이수와 사제지간…공정성 의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들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였다'면서 "(지금의) 탄핵심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정 재판관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특히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 대행을 향해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제7차 변론에 앞서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반대신문사항이란 증인의 거짓이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질문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변론 때 증인에게 물을 질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 핵심인 홍장원 전 국정원 2차장 관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사항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1일 제7차 변론에 앞서 문 대행은 "먼저 증인 반대신문사항 제출에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 증인 반대신문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심판사무과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재 홈페이지를 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예정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3일 미리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압박이 없었다면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내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반대신문사항을 하루 전 미리 내긴 했지만 홍 전 차장 반대신문사항만은 절대로 미리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홍 전 차장 신문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반대신문사항을 법원에 미리 내는 것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증인신문 4시간 전 반대신문사항을 헌재에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헌재의 거듭된 압박 때문이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석 헌재사무처 사무관은 홍 전 차장 반대신문이 있던 4일 오전 11시12분부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약 1시간 마다 총 4차례 전화를 걸어 끊임 없이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이날 홍 전 차장 증인신문은 오후 5시30분에 예정돼 있었다. 압박에 못이긴 윤 대통령 측은 오후 1시30분 질문지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4시간 전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 등 헌재 신뢰도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불공정 심판 논란에 빠진 헌재가 이 질문지를 탄핵 청구인단 쪽에 미리 공유했을지 누가 아냐"며 "탄핵 청구인단의 증인신문은 확인 목적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대증인신문으로 증인들의 위증이나 거짓을 뒤집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 보고 신문사항을 미리 내라는 건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반대신문사항 제출을 압박한 이석 사무관은 "공보관실에 물어 보라"고 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재판부와 헌재 사무처를 하나로 보지 말고 독립된 개체로 봐 달라고 했다. 그는 "문 대행 말은 '재판부'가 요청한 게 아니라 '사무처'가 요청했다는 말이었다. 재판부가 사무처에 이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협조 요구였다. 강제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민·형사 재판에서도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다. 헌재가 제출하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서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반대신문사항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증인신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이미 대부분 끝났기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문 대행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행사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역구 민원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도의원 처지는 이해하지만, 탄핵 국면에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데 따른 수많은 걸림돌을 경북도‧경주시만으로 헤쳐가기에는 어려움이 큰 만큼 경북도의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17일 경북도는 청송에서 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출범하면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7일엔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시도민까지 팔을 걷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도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주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APEC 유치특위는 특히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찾아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에서는 오 시장이 "내 이름을 빌려 홍보해도 좋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반면, 현재 경북도의회는 일부 경주 출신 도의원과 문화환경위 정도가 APEC 정상회의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경북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경주 유치가 확정된 이후 도의회 분위기는 너무 조용한 것 같다"며 "현 정국을 고려한다면 행사 성공을 위해 도의회가 반드시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경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특위 구성부터 위원장 선출까지 자리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젯밥에만 관심을 가질까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이라도 특위 구성으로 집행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다"고 전했다.
대구 군부대(5곳) 통합 이전지 최종 발표가 내달 6일로 유력한 가운데, 예비 후보지인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영천시 등 이전지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18일 대구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군부대 통합 이전지를 선정하는 대구정책연구원(대정연) 평가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위원은 모두 11명으로 이뤄지며, 관련 협회 및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꾸려진다.앞서 대구시는 이전지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정연에 평가를 의뢰했다. 대정연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평가위원회는 늦어도 내달 5일쯤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전지 한 곳을 선정해 대구시에 결과를 통보한다. 시는 내달 6일 최종 이전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지자체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막판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오는 24일까지 지자체별 평가 자료를 대정연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이 예정돼 있다.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배우 김새론(25) 씨가 16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평소 김 씨를 괴롭힌 악성 기사와 악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수에 대해 재기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나종호 미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며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영화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반대 여론에 무산됐고 이후에는 생활고를 겪으며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김 씨의 사망 이유로는 악성 기사와 도를 넘은 악플이 꼽힌다.실제로 아르바이트 모습 공개에도 일부 악플러는 "보여주기식이다", "그동안 벌어 둔 돈은 어디가고 생활고냐"며 김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번 돈 대부분을 가족에게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혀 자진 하차했다. 김 씨는 당시 본인 SNS에 동영상을 올려 "그만들 좀 하면 안 되냐"고 호소하기도 했다.온라인 상에서는 악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김 씨의 팬들은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려 "김새론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여론의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었다"며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적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 씨의 죽음을 두고 전문가들은 잘못에 지나치게 엄격해 재기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악플을 생산하는 것은 한 차례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껴 배출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실수와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그게 25살의 젊은 청년이었다면 사회가 실수를 허용해줬어야 한다. 최소한 교육공간에서라도 실패에 관대해져야 그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도를 넘는 악플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뉴스 플랫폼의 악플 유통과 SNS 규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새론 씨의 비극으로 악플이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느낀다"며 "김새론 씨를 계기로 포털 뉴스조차 이런 악플과 정치적 분열 문제를 가중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서 이러한 비극이, 정치적 혼란·분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에 들어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사업자 선정 공모 결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과 신세계사이먼 그룹 등 두 곳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경북 최대 쇼핑몰 사업은 2028년 완료될 예정이다.프리미엄 쇼핑몰 사업 주최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과 경산시 등에 따르면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들어설 프리미엄 쇼핑몰 사업자 공모에서 마감 시간 5분여를 남겨두고 한무쇼핑과 신세계사이먼이 신청했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그룹 내의 알짜 계열사이고,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그룹과 미국 사이먼프로퍼티사가 합작해 만든 회사다.이들 두 업체가 18일 입찰 마감(오후 5시30분) 시간을 몇 분 앞두고 나란히 참가 신청한 것을 보면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을 심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경산시 측 설명이다.당초 1차 공모에서 유찰 가능성까지 예상됐으나 입찰 희망자가 복수로 나옴에 따라 해당 쇼핑몰 건설 사업은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경산시는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경산지식산업개발(주)는 19일 오전 두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심사를 벌여 최고가를 써낸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 기준가는 566억원이다. 쇼핑몰 부지가 3만3천평에 달해 평당 단가(170여만원)가 저렴한 만큼 과열 경쟁이 예상된다. 경쟁이 과열되면 낙찰가격은 치솟게 될 가능성이 크다.쇼핑몰이 들어서면 대구 및 경북 남부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대경선 개통의 영향으로 경북 중부권까지 상권이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15만평에 달하는 경산지식산업 지구 내에 있어 입주 기업·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18일 "해당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복수 업체가 참여한 것은 꾸준히 물밑 접촉을 해 온 결과"라며 "공정 심사를 통과한 최종 선정자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이 완수되도록 끝까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8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경북 애국 국민대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18일 오후 1시 대구 중구의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경북 애국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국본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2천명의 참석자가 현장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흔들거나, 성조기와 태극기를 쥐고 '이재명 구속', '윤석열 석방하라'를 외쳤다.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린 집회인만큼, 지역민들의 참석율이 높았다. 대구 동구에서 온 김미경(61)씨는 "매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데, 대구에서도 집회를 한다고 해 나와봤다"며 "운영하는 팬션은 주말에 닫아두고 집회에 참석할 만큼,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이재명 구속' 손팻말로 옷을 만들어 입은 강경무(18) 군은 "마음이 맞는 고등학교 선후배 7명을 모아 집회에 함께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아니라 계몽을 한 건데, 오해를 받는 걸 보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참석했다. 전 목사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대구 지역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믿지 말고, 3월 1일에 열릴 광화문 집회에 나와달라"고 했다.대구경북 출신이라고 밝힌 홍동명 목사는 "박정희 대통령 덕에 소중한 고향이 자유 우파의 도시가 됐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대구 시민이 가장 앞장서서 싸워 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반월당네거리의 2개 차로가 집회로 통제되면서, 한때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인력 120명을 투입했다.
'TK신공항법' 2차 심사 돌입, 기재부 반대 진통 예상
국회가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우선 지원' 등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매일신문 18일 자 1면 보도)에 난색을 보이면서 전략적인 설득이 관건이 됐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신공항법)이 상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갔다.당장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 우선 지원'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기금 운용 방침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정교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앞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우선 마련에도 '국가재정 전체를 지원하는 공자기금 역할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목적을 TK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종전부지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여소야대 국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할 전략 또한 과제로 남았다. 기금 운용 방침을 주도하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야당의 조력이 있어야 개정안이 무탈히 본회의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1차 신공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번 '2차 신공항법 개정안'까지 통과돼야 공영개발로 전환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구시와 설득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같은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이 탄력을 받을지 기대가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시행 중이지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이 미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흉부외과 전공의였던 사직 전공의 A씨는 현재 심장내과 의원에서 일반의로 일하던 중 입영통지서가 날아와 의원을 그만뒀다. A씨는 "주변의 사직한 동료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서로 답답해한다"고 말했다.A씨처럼 1년 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동네의원'으로 분류되는 1차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공의들은 의료기관 바깥에 있는 상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천222명 중 지난달 기준 5천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로,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어 작년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게 가능해졌다.전공의들의 재취업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5천176명 중 58.4%인 3천23명이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1.7%인 88명에 그쳤고, 병원 815명(15.7%), 종합병원 763명(14.7%), 요양병원 383명(7.4%), 한방병원 58명(1.1%) 등이다. 나머지 43.9%(4천46명)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전공의들의 사직과 재취업은 전국 의료기관 인력 현황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모두 1만684명으로,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말 6천41명에서 76.9% 급증했다.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가 4천73명에서 7천170명으로 76.0% 늘고, 병원서 일하는 일반의는 1년 새 204명에서 842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전문의 숫자는 1년 새 1.8% 늘었는데, 1년째 이어진 전공의 사직으로 올해 전문의 시험 1차 합격자가 작년의 18% 수준으로 급감한 탓에 올해 말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이란 긴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의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18일 최종 확정됐다. 고령의 고도 지정은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날 '고도 보존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종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고령은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가 고도로 지정된 이후 20년 만에 고도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고도 지정으로 고령이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가야는 왕위 세습체계, 중국식 왕호(王號)의 사용, 예악문화(가야금과 우륵 12곡), 시조(정견모주) 탄생 신화, 매장의례(순장)를 갖춘 중앙집권적 국가로 고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갈 정도로 발전한 국가였다.5세기 후반 대가야의 영역은 현재의 고령뿐만 아니라 합천·거창·함안·진주·산청·남원·장수·진안 등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은 그중에서도 대가야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다.특히 고령 지역에는 대가야의 도성(都城) 체계를 보여주는 궁성지, 왕궁 방어성(주산성), 수로 교통유적, 금관 및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이 잘 남아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 지원,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홍보·교육·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다.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고도 지정으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령 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국가유산청은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과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 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육성해 고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힐 것"이라고 밝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매입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한다.삼성전자는 보통주 5천14만4천628주, 종류주(우선주) 691만2천36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1주당 가액은 100원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조487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삼성전자 측은 "이번 주식 소각 결정은 2024년 11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한 소각 건"이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또 삼성전자는 보통주 4천814만9천247주와 우선주 663만6천988주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보통주 약 2조6천964억원, 우선주 3천36억원이다.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장내 매수한다.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약 5천억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기준보상(RSA)을 목적으로, 나머지 약 2조5천억원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다.임직원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자사주 처분 시점과 실제 처분 주식 수 등은 향후 이사회에서 결의해 공시할 예정이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하고 이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또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 부여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임원 대상으로 2024년 성과인센티브(OPI)의 50% 이상에 대해 RSA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임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사주 지급 수량을 부여했고 1년 후 주가에 따라 지급 수량을 최종 확정해 지급하게 된다.다만 원칙적으로 자사주 지급일로부터 1∼2년간 매도를 제한한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12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과 동일한 5만6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소식에도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범어아이파크1차 보류지 매각…84㎥ 최저입찰 10.8억
지난해 상반기 대구에서 가장 뜨거웠던 분양단지였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의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세제 혜택이 있는 오피스텔도 30%라는 파격 할인으로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범어아이파크1차(418가구)에 대한 보류지 매각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 분양된 범어아이파크1차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교육 환경으로 최고 청약 경쟁률 32.9대 1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번에 매물로 나온 보류지 매물은 전용 84㎡ 3가구로 최저 입찰가는 10억8천만원~10억8천900만원에 형성됐다. 매각은 최고가를 써낸 이가 입찰받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뤄지며 같은 가구에 중복 입찰은 불가능하지만 타 가구에 각각 응찰은 가능하다. 최고 입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차순위 입찰자에게 계약우선권이 있다.범어아이파크1차는 가구별 지하창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가구당 1.76대로 차별화된 설계가 강점이다. 모든 가구에 발코니 확장이 시공된 상태이며 각종 옵션도 입찰가에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타입에 가구수가 많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신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며 투·개찰은 21일 진행된다.범어아이파크1차는 지난 3일부터 오피스텔 잔여세대에 대한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도 진행하고 있다. 초기 분양가에서 최대 30% 할인된 파격적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용 60㎡ 이하, 3억원 미만 신축 소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분양 관계자는 "유주택자도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 좋고 청약 통장도 필요없으며 전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가 최소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 6년간 문항거래를 통해 21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 교사 중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문항거래를 통해 총 212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93.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160억5천만원‧75.4%)의 경우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대치동과 목동 등에서 문항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과목별 거래 규모의 경우 과학 66억2천만원, 수학 57억1천만원, 사회 37억7천만원, 영어 31억원, 국어 20억8천만원 순이었다.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해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혹은 인맥이나 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에 접근했다.접촉 후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단가 등을 정했다. 이들은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워갔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에 나서면서 직접 교원 섭외에 나서기도 했다.교사들은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는 행각을 벌였다. 또는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도 버젓이 참여했다.교원들의 도 넘는 행위에도 교육부는 지도,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지만 인수인계 누락 등의 이유로 지도와 감독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감사원은 적발된 교사 249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49명 중 41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소관 교육청, 사립학교법인에 알려 징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208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비위 유형과 경중을 고려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유씨는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지난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기존 전세 제도 대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주택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임대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7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전세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전세 사기나 주거 불안을 막고, 국민 주거의 질도 높이자는 것이다.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리츠 공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이 우선 청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국토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법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까지 연계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중국 선전에 새 매장을 열었다고 18일 알렸다.교촌치킨 선전 1호점은 이 지역 프리미엄 쇼핑몰 '치엔하이 완샹청'에 개점했다.선전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로서 IT 및 제조기업이 즐비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이다.특히 젊은 직장인과 고소득층 소비자가 밀집해있어 선전의 1인당 GDP는 중국 본토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중화권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확고히 하며 글로벌 존재감을 드높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한편, 교촌은 상하이와 항저우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에 매장을 꾸준히 늘려왔다. 대만의 신베이, 타이베이, 타이난 등 중화권 주요 도시로도 진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다. 2020년 8월 개보위 출범 이후 이처럼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딥시크가 처음이다.개보위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측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15일부터 애플리케이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개보위에 따르면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에선 사이버보안업체가 딥시크 AI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개보위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제3자에 정보를 넘길 땐,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차이나모바일로 넘어간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논란이 일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정보 수집 관련 내용은 14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밀번호 추론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컸던 항목이다.이번을 계기로 개보위는 외국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를 신설하는 동시에 외국 사업자가 국내 조사나 법을 따르도록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시가 당초 계획보다 2개 노선을 더 증설하고 4개 노선을 확대 보강하는 등 대구시와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경산 내 교통 편익을 위해 버스 노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오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6개 노선 신설안과 12개 노선 개편안을 포함한 총 36개 버스 노선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밝힌 34개 노선 개편안보다 신설은 2개 많고, 개편도 4개 더 늘어난 수치다. 폐지 노선은 대구시 노선 개편안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3개 노선인데 중간용역 보고회 내용과 같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의 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와 연호역·대구스타디움을 거쳐 한의대까지 가는 949번이 신설된다. 또 대구 달서구 계명대를 잇는 509번과 수성구 범물동 기점 894번(기존 840번) 노선은 존치하되 대구시 노선 변경안과 중복을 피해 가면서 보완하기로 했다. 동대구역 기점의 818번은 계속 운행된다.경산시는 803-1번(중산지구-대구대), 912번(중산지구-대경대), 913번(지식산업지구-자인면), 989번, 989-1번(이상 시청 등 경유 한의대 순환선)을 신설해 취약했던 시내 통학권 및 교통 약자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1월 중간용역보고회 직후부터 주민간담회를 통해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가장 큰 민원은 대구시 접근성 강화 및 통학 보호권,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었다. 그 결과 이번 최종보고안은 ▷노선 직선화를 통한 대구시 간 운행 시간 단축 ▷경산 시내 거점지 중심의 그물망식 노선망 구축 등을 대거 반영했다. 또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DRT)를 도입해 교통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에도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종보고안이 확정되면 경산 시내 현행 평균 노선 거리는 현행 23.9km에서 22.6km로 1.3km 줄어드는 반면 간선노선 기준 평일·주말 평균 배차시간은 각각 23분, 25분에서 19분, 23분으로 4분에서 2분씩 단축된다. 하루 평균 총 버스 운행 시간은 평일 기준 178시간 늘어나고 운행 대수도 27대 증차 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3개 버스 노선이 불가피하게 폐지되지만 6개 노선을 신설해 경산 시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대학생 등 지하철 환승객과 교통 소외 지역민의 편익 증진,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교통 여건 개선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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