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운전자 위협하는 포트홀 방지 방안 서둘러야"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위협하는 포트홀(pot hole)이 지난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만 7만9천여개나 발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전국 30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7만9천187개였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1만3천970개가 발견됐다. 이어 광주대구선(1만195개), 호남선(9천353개), 서해안선(9천164개), 중앙선(7천949개), 중부선(7천68개), 중부내륙선(4천511개), 남해선(3천368개), 영동선(3천285개), 호남지선(2천564개) 순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1천239개에서 2014년 1만9천5개, 2015년 1만7천575개, 2016년 1만4천179개, 2017년 7천189개로 점차 감소추세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포트홀은 굉장히 위협적인 장애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단계에서의 튼튼한 시공이 가장 중요하다. 유지관리를 위한 차들의 순찰 및 점검횟수와 도로이용자의 신고를 늘리는 등 사후적인 조치도 중요하다. 철저한 관리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트홀은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 구조의 불량, 눈을 녹이기 위해서 뿌리는 염화칼슘'소금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08-21 17:52:58

당정,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 한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하기로

정부와 여당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로 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2018-08-21 17:32:36

김광림 국회의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지역경기에 활력 불어넣어야"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역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열어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안동)은 “SOC 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지난 한 해 늘어난 일자리 32만 개 중 37.5%인 12만 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며 “지방도·국도는 농산물의 출하시간을 단축해 상품성을 높여주는 농촌복지이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 복지인 만큼 SOC 예산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목·건설 분야는 여타 업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다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될 경우 기업유치 등의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역시 낙후된 경북 북동부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집중적인 SOC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기조실장은 “현 정부의 신 북방정책에 따른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동해중부선(포항~삼척)과 동해남부선(포항~울산)의 조기 마무리와 동해북부선(삼척~제진)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동해중부선 철도와 포항~영덕, 보령~울진,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8-21 17:24:46

폭염에 시금치 130%↑…7월 생산자물가 3년10개월 만에 최고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7월 생산자물가가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4.83으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설 연휴와 폭설 영향이 있던 올해 2월(0.4%)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는2014년 9월(105.19)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본격화된 무더위에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7.9% 뛰었다. 배추(90.2%), 무(60.6%), 시금치(130.4%) 등은 한 달 새 폭등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도 13.2% 올랐다.'복날' 등 계절적 수요로 닭고기가 14.3% 올랐고 달걀도 22.7% 급등했다.농림수산품 전체로는 4.3% 상승했다. 공산품은 0.3%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2.9%) 오름세가 컸다. 휴가철 물가가 오르면서 서비스요금은 0.1% 상승했다.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2.9% 상승했다.수입품까지 포함해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01.97로, 전월보다 0.9% 올랐다.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101.11로 0.8% 올랐다. 각각 작년 9월 이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18-08-21 17:16:57

1∼20일 수출 14.9% 증가…두자릿수 증가율 회복

8월 수출이 20일까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8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기간보다 14.9%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8천만 달러로 역시 14.9% 증가했다.이로써 이달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지난 6월 0.17% 감소한 수출은 지난달 6.2%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수출은 3월 이후 매달 5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9.1%), 석유제품(53.2%), 승용차(23.0%) 등은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13.4%), 선박(-61.8%)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23.9%), 미국(6.4%), 베트남(24.6%), 일본(20.1%) 등은 늘었지만 EU(유럽연합·-0.5%), 싱가포르(-14.8%) 등은 줄었다.수입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6.0% 늘어난 274억달러를 기록했다. 원유(17.5%), 석유제품(81.2%), 가스(41.7%) 등은 늘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41.9%) 등은 감소했다.무역수지는 13억6천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08-21 17:12:33

김정재 한국당 의원

김정재 의원, 농림위 예결소위원에 선임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와 농협발전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림위 예결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38개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사업의 예산을 심사한다. 국회 농림위 소관 예산 규모만 26조8천억원에 이른다.

2018-08-21 17:06:29

누진제 완화 인지 못해 혜택 못받는 가구 55만호에 달해. 지역에도 6만여 가구.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기 누진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진제 완화 대상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전국 54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만9천 가구, 경북은 3만4천 가구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에 따르면,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54만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가 상반기에 38만 가구, 하반기 28만5천 가구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외에 ▷경기 10만6천 ▷서울 9만3천 ▷부산 4만9천 ▷경남 3만7천 ▷인천 3만1천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모든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요금 감면이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21 17:05:21

국회, 김수한 전 국회의장에 구술총서 증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수한 전 국회의장에게 구술 총서를 전달했다. 문 의장이 전달한 '국회 의장단 구술총서' 네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 김수한' 편에는 김 전 의장의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국회회의록, 의안 문서, 사진 등이 수록돼 있다. 문 의장은 "한국 민주주의 성장을 주도하신 선배님에 대한 기록을 국회가 준비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며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김 전 의장님의 구순에 즈음해 국회가 준비한 기록물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회주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조언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의장은 "돌아보면 간단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국민들만 보고 걸어온 길이라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국회가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나 4·19 민주혁명 당시부터 평생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노력한 정치인이다. 1967년 제7대 국회에 처음 등원한 후 6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15대 국회 전반기(1996~199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8-08-21 17:00:59

외교당국자 "남북연락사무소 이달 중 개소…한미협의 계속"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걸려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안에 개소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소 때까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에 대해 "이달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우리 정부의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품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해왔다.

2018-08-21 16:33:2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중앙TV가 이날 방영한 약 1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北김정은, 비 맞으며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최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21일 방영한 약 1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그는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간간이 고개를 숙일 뿐 시종일관 비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애도사가 끝나자 김 위원장은 묘에 안치된 고인의 유해에 무력기관 책임일꾼들과 유가족과 함께 직접 흙을 덮기도 했다. 고인의 묘 주변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명의로 된 화환이 놓였다. 아울러 영상은 김영춘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북한 당·정·군 최고위 인사들이 4·25문화회관 장의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 참석하는 화면을 시작으로 고인의 영구를 실은 장갑차가 모터사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신미리애국열사능으로 향하는 모습도 담았다. 거리에 나온 수많은 시민과 북한군들이 정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영구차를 전송했다. 앞서 북한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였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16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국장으로 치러진 김영춘의 장례에서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장의위원장을 맡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영결식에 참석한 것은 아버지의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8-08-21 16:25:15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내에 설치된 구인정보안내판에서 한 시민이 채용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8년반 만에 첫 마이너스

서민 자영업 경기의 불황 여파로 종사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는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1년 평균의 3배를 웃돌면서 대조를 이뤘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6천명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4천명)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통상적으로 매달 30만명 내외로 늘어나던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올해 초 증가 폭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5월에는 4천명까지 내려앉았다.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악화는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와 5∼299인 중소사업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1∼4인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12만7천명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5∼299인 사업체 취업자는 5만1천명 늘면서 2013년 1월(1만1천명) 이후 5년 반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중소사업체의 고용 사정 악화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 악화,내수 부진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는 8만1천명 늘면서 최근 1년 평균 증가 폭(2만7천명)의 3배를 웃돌았다.-2만∼2만명 수준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던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월 6만7천명, 6월 9만4천명으로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세에는 지난달 시작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지난 3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월급이 줄어드는 반면 12만5천∼16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다만 당장 취업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렸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기업들이 노조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중장기적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어 고용이 다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서민 가구의 소비 여력을 줄여 다시 중소 자영업 경기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고용 악화는 도소매업, 음식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수 증가가 노동시간 단축 영향 때문만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1 16:23:42

경찰청장, 봉화 엽총 난사 사건 유감 표명

민갑룡 경찰청장은 21일 봉화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민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치안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요구에 대해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상황이나 사건들을 면밀하게 되짚어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은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8-08-21 16:21:30

지난달 12일 오후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장지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하는 방안 추진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먼저 발족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사회안전망위는 또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1 16:12:39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34세로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득이 월 3천∼5천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씩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2018-08-21 16:12:27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태풍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하기로 한 간담회가 북상 중인 태풍으로 인해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연기됐다"며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담회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및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각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간담회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2018-08-21 16:06:03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새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목포 시민운동가 출신

21일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합의 추대된 윤소하 의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후임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한 달여 만에 선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해왔다. 노 전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포스트 노회찬'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윤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1961년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서 태어난 윤 원내대표는 군부독재 시절 전남 목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학생운동, 시민운동에 가담, 두 차례 구속됐다. 제18대, 제19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제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6년 6월8일 1호 법안을 발의한 뒤부터 110개의 의안을 대표발의했고, 810건을 공동발의했다. 주요 대표발의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걱정제로법, 누리과정해결법, 학교우레탄금지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세월호참사로희생된기간제교사순직인정촉구결의안 등이 있다. △1961년생(56세) △전남 해남 출생 △무안중앙초교 △목포마리아회중 △목포고 △목포대 경영학과 △제20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2018-08-21 11:07:45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최고 2배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2018-08-21 09:11:26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기관평가 D등급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위탁기관으로 기관평가에서 낙제점과 기관장 경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최종 선정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조직경영 지표에서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기관이 국가전략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총 4곳의 위탁가능기관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평가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가 운영권을 놓고 접전을 벌인 가운데 종합평가 결과 환경공단이 적격기관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앞으로 물산업클러스터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환경공단이 올해 발표된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운영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올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정부가 평가한 사업 운용·관리 능력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절대평가에서는 성적이 더 낮아 종합등급에서 꼴찌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경영관리 부문 C등급, 주요 사업 부문 E등급을 받았다. 결국 D등급을 받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영실적 결과만으로 내다볼 수 없지만 물산업클러스터가 내년 처음으로 가동되는 만큼 초창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운영·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으로 물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클러스터 주요 사업의 성공 여부 역시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예산이 4조5천억원으로 규모가 큰 데다 물산업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보다 수자원공사의 운영 의지도 강했다"며 "평가 점수도 높다는 얘기가 나와 사실상 수자원공사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공단이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환경공단이 최종 결정돼 의아하다"며 "물산업클러스터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 예산 확보에서도 쉽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운영기관 선정도 '깜깜이 평가'로 진행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2018-08-21 07:00:00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첫날인 20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상봉 최고령자 조순도(89)할머니(왼쪽 두번째)와 남측의 동생 조도재(75)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남측 조혜도(81) 할머니와 북측의 고모 조병주(86). 연합뉴스

[이산가족상봉] 반백년만에 함께 앉은 식탁엔 '식구의 情' 넘쳐

65년 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한 식탁에 마주 앉은 풍경은 마치 명절을 방불케 했다. 남북 이산가족을 위해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이 20일 오후 7시 17분부터 9시 19분까지 금강산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89명의 남측 이산가족과 동반 가족 등 197명은 이날 상봉한 북측 가족 185명과 함께 2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같이하며 그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분단으로 반백 년이 훌쩍 넘게 갈라져 살아야 했던 가족들은 오랜만에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말 그대로 '식구(食口)의 정'을 담뿍 누렸다. 별 것 아닌 이야기에도 웃음이 터졌고, 그동안 돌봐주고 챙겨주지 못한 세월이 아쉬운 듯 상대방의 입에 연신 음식을 넣어주기 바빴다. 남측의 김한일(91)씨는 만찬 중에도 북측의 여동생 김영화(76)씨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맥주는 잘 마시냐"는 한일씨의 물음에 영화씨는 잘 안 먹는다며 웃음을 지었다. 남측의 맏언니 문현숙(91)씨와 북측의 여동생 영숙(79), 광숙(65)씨가 모인 테이블에서는 북측의 고모들이 현숙씨의 아들 김성훈(67)씨를 살갑게 챙겼다. 이들은 서빙하던 북측 접대원에게 "우리 조카 많이 좀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남측의 이금섬(92) 할머니는 북측 아들 리상철(71)씨에게 빵을 잘라 건네줬고, 오빠 김춘식(80)씨 곁에 꼭 붙어서 식사하던 김춘실(77)씨도 "오빠 시루떡 먹어, 맛있다오"하며 음식을 권했다. 남측 한신자(99) 할머니의 북측 딸 경영(71)씨는 고령으로 손이 떨려 젓가락질을 못 하는 노모에게 닭고기를 집어서 먹여 줬다. 한 할머니는 한 할머니대로 "어서 먹으라"며 딸들을 챙겼다. 여동생 신금순(70)씨 사진을 찍어주려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나타난 신재천(92) 씨는 다른 가족에게 "생전 처음 밥도 같이 먹는 것"이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술잔을 부딪치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다. 남측 차성태씨가 사촌지간인 북측 차성일씨와 잔을 부딪치고서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자 곧바로 성일씨는 "형님! 다같이 이렇게 만나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빨리 통일이 돼야지"라고 답했다. 김병오(88)씨와 조카손자 사이에도 "술 할 줄 알지?", "못 배웠습니다", "우리 조카 정말 어려 보인다"는 등 정다운 대화가 오갔다. 앞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첫 단체상봉을 가졌다. 음식과 술잔이 오가면서 만찬장 분위기는 단체상봉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남측 상봉단장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이 "사랑"이라고 건배 구호를 선창하자 남북 이산가족들은 "평화"라고 답했다. 북측은 이날 만찬 메뉴로 팥소빵과 닭튀기(튀김의 북한말), 밥조개깨장무침, 청포종합냉채, 돼지고기 완자탕, 생선튀기 과일단초즙, 소고기 다짐구이, 버섯남새(채소)볶음, 오곡밥, 얼레지토장국, 수박, 단설기 등의 음식을 준비했다. 마실거리로는 자강도 강계포도술공장에서 만든 '인풍술'과 대동강 맥주, 금강산 샘물, 사이다, '은정차'라는 이름을 가진 녹차 등이 놓였다. 북측 접대 요원은 이날 메뉴에 대해 "영양학적으로 고려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테이블 착석 방식이 조정되면서 각 가족에게 부여된 번호와 만찬장 테이블의 번호가 달라 가족들이 혼란을 겪는 해프닝도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 등에 신경을 쓰다 착석 방식에 대해 상봉단에게 충분히 사전설명이 전달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한적 측은 설명했다. 환영 만찬을 끝으로 이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첫날 일정은 종료됐다.

2018-08-20 22:25:27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 진로두고 격론 벌여

자유한국당은 20일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선 '새로운 성장론'을 앞세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적 쇄신을 외치는 친 박근혜계 사이의 견해차가 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장 인적청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을 흔드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신 당의 기초체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친박계는 공개 질의시간을 통해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복당파 지도부를 겨냥한 듯 인적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김병준 위원장과 친박 의원들 간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운전수가 문제가 아니고 차가 고장 났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차는 별로 고장 난 게 없는데 운전사가 문제다. 오늘 다뤘던 주제들을 보면 다툼이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보수체질개선 우선 언급에 대한 반론이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참패, 탄핵, 지방선거 대참패의 사건마다 당을 이끌던 리더십이 굉장히 문제였다"며 "자꾸 엉덩이를 들썩들썩하지 말고 중도도 포용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 말라. 제대로 선명한 우파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도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당 이념이나 가치 정립에 공감하지만, 비대위가 많이 있었음에도 당 지도자가 바뀌니 아무 소용없었다"며 "당 지도자 한 마디가 수십만 당원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 행태가 바로 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펀더멘탈, 기본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한국 정당 전체가 순간적인 사건이나, 크고 작은 잘못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구조"라면서 "민심이 변한 것도 있지만 그 정당 체질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찬회는 정기국회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였으나 결국 계파 갈등과 인적청산 논쟁이 다시 부각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합 보수야당 건설을 위한 재창당 수준의 야권 리모델링도 깊이 있게 고민해나가겠다"며 통합론을 띄우기도 했다.

2018-08-20 2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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