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탈원전 재고를" 문 대통령에 할말 다 한 주호영

"탈원전 재고를" 문 대통령에 할말 다 한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협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덕담도 오갔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탈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두고는 조목조목 문제를 짚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56분간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원전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에게 "울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 생태계가 깨어지면 외국 수출과 기존 원전의 안전, 부품 수급 등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는 회사,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피해 없게끔 지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 법률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 차례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왜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뭔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문 대통령이) 주장하신 적이 있다"며 "3차 추경을 하면 국가 부채가 45%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같은 것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달라는 게 졸속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2020-05-28 19:10:38

[아듀!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바란다…‘전직’될 현역 훈수

[아듀!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바란다…‘전직’될 현역 훈수

29일을 끝으로 국민 대표의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들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 하고 선량의 역할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회한(悔恨)의 소회를 나타냈다.아울러 당리당략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이익 충실하지 못 했음을 고백하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만 보고 갈 것을 권유했다.특히 TK의 정치적 자원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협업을 통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지역이익을 관철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국회라는 무대에서 개별 국회의원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중진들은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정치인'과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지도자' 사이에서 당선인들의 중심을 잘 잡기 바란다며 때로는 스스로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를 보는 시간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훈수를 뒀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 "여러 가지로 지역민들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치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일상을 보듬는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광림 미래통합당 의원(안동) "표를 중시하는 여론·중론의 정치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론·당위의 정치를 잘 버무려주시길 당부 드린다. 국민정서가 보수에서 진보로 변화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 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흔들려선 안 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치무대에서 TK의 입지가 많이 약화됐다. 대통령을 잇따라 배출하고 중진들이 주요 당직에 포진해 있던 시절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팀워크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합심하고 전략적으로 지역현안을 다뤄야 한다. 예산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자원이 각 지역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길목을 선제적으로 점할 수 있는 지혜를 서둘러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박명재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 보수의 시각, 경상도의 시선에서 판을 보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래서 전국 흐름과 동떨어졌다. 때로는 경상도 밖에 시선을 갖고 바라보면 이기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는 '주고 받기'가 아니라 협상이고 조정이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을) "지역민의 선택을 받지 못 한 터라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기가 민망하다. 그동안 대구의 경제·문화 구조를 바꿔보고자 노력했다. 정치적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대구가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늘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 곽대훈 무소속 의원(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지없이 '줄서기'가 시작될 것이다. 국회의원 선서대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였으면 좋겠다. 지도부 방침, 당론이라는 이유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따르면 다음 공천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원(구미갑) "하루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사면될 것을 기대한다. 개별 국회의원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 의원들이 합심해 지역의 100년 먹거리가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관통하는 안목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더 효과적을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갑)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가 그렇게 못한 회한이 있다. 민감한 얘기지만 예산 문제도 그렇다. 국가적 차원의 고려가 이뤄진 다면 지역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으니까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대구 북갑) "격동의 시간이었다. 보수궤멸을 제대로 막지 못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보수의 가치가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다뤄질 때 너무 쉽게 타협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아쉬움이 컸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등 보수의 핵심가치는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구미을)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야가 좀 더 밀도 있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를 챙기는 일은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남미 국가처럼 국민 환심을 사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동도 걸어 달라."

2020-05-28 19:01:17

주호영 "정무장관 제안"…文 대통령 "의논해보라"

주호영 "정무장관 제안"…文 대통령 "의논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집무를 마치고 회동 장소인 상춘재로 도보로 이동, 정오쯤 두 원내대표를 만났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 2018년 11월 5일 제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조속한 국회 개원 필요성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시절을 언급하며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은 만나기 편하다"면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정무장관이 신설되면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과 정무장관은 야당과 소통하게 될 전망이다.점심을 겸한 이번 회동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156분 동안 진행됐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취지에 따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외 배석자도 없었고 취재진을 향한 공개 발언 등 형식적인 부분을 대부분 생략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대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회동에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뼈 있는 농담으로 받아치는 등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다.한편, 이번 회동 장소인 상춘재는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지어진 전통 한옥이다. 주로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인다.

2020-05-28 18:39:23

[야수의 이빨] '더불어조조당'과 '통합유비당'

[야수의 이빨] '더불어조조당'과 '통합유비당'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현 정치판을 삼국지에 빗대, 가볍게 조명해본다. 이번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조조, 참패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유비를 연상시킨다.'간웅' 조조의 시대변화의 흐름을 읽으며, 인재를 널리 등용하며, 상대를 간파하는 능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책 등으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다.민주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시대의 변화를 읽었으며, 비록 정공법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정권심판론)를 기회(야당심판론)로 반전시켰다.반면 미래통합당은 '꼰대', '막말', '수구' 등 시대에 뒤처진 모습을 보이며 참패했다.특히 미래통합당 현 모습은 오나라 정벌을 위해 70만 대군을 이끌고 작은 전투에서는 연전연승한 후 강을 건너기 전에 긴 숲을 따라 진을 치고 있다가 오나라 천재전략가인 대도독 육손의 화공에 급습을 당해 70만 대군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상황을 연상시킨다.이릉전투의 참패로 유비는 앓아누우며 유명을 달리 한다. 이 모습 역시 총선 개표 당일 사퇴 기자회견 후 2선으로 물러선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야수는 민주당을 '조조와 놀부', 통합당을 '유비와 흥부'에 비유하며, "이미 국민들은 인물 재평가를 통해, '무책임하게 애만 많이 낳고 찢어지게 가난한' 흥부보다 '자기 처지를 잘 알고, 남이 잘되는 꼬라지는 못치는' 놀부를 '대의명분과 인의, 혈통에 집착해 시대변화를 못 읽는' 유비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남을 잘 속이는' 조조를 '시대적으로 맞다'고 오히려 칭찬한다"고 지적했다.또, 야수는 TK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수도권에서 참패한 통합당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술수를 능가하는 더 간교하고 정교한 비책을 마련, 다음 대선에서 전국 단위선거 5연패를 당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대의명문과 인의, 정직, 양심 등에 집착하는 무능한 군주 유비의 시대착오적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야수의 이빨] 대본 5.28(목) 방송분"더불어조조당와 통합유비당">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가볍게 함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학창시절 후에 근 30년 만에 삼국지에 푹 빠져 있는데요. Btv 프리미어 서비스로 100편이 넘는 시리즈 중 84편까지 초집중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봐도 참 흥미롭고, 볼 때마다 인물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이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되고 남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미 현대인들은 인물 재평가를 통해, '무책임하게 애만 많이 낳고 찢어지게 가난한' 흥부보다 '자기 처지를 잘 알고, 남이 잘되는 꼬라지는 못 보는' 놀부를 '대의명분과 인의, 혈통에 집착해 시대변화를 못 읽는' 유비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남을 잘 속이는' 조조를 '시대적으로 맞다'고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칭찬합니다.문재인 정권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불현 듯 '더불어 조조와 통합 유비'라는 단어가 좌뇌를 스치더라구요.조조는 결국 한나라의 기운이 쇠할 무렵부터 천하삼분 '위·촉·오'의 시대를 지나 맏아들 조비에게 황위를 물려준 후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뤄지는 과정 속에 단연 톱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보니 오히려 유비는 주연급 조연 쯤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지난 4년 동안 대선 1번, 총선 2번, 지방선거 1번 총 4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조조가 떠오릅니다.권력을 향한 강한 집착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현 정권의 전반적 과오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조조의 간교한 통치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조조는 사실 세상의 인재를 두루 등용할 줄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독심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용서의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이런 성정이 아마도 위나라의 천하통일의 발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들 조비에게도 왕은 마키아벨 리가 '군주론'에서 언급한 "사자의 용맹 뿐 여우의 간교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을 자신의 DNA를 통해 전수했는 지도 모릅니다.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간웅' 조조의 간교함 덕목 만큼은 꼭 빼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절묘한 정치술을 선거결과를 통해 보여줬으며, 정권심판론을 야당심판론으로 탈바꿈시키는 신기술마저 먹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남은 2년 심각한 위기국면 경제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진보의 도덕성 와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나라부채도 갈수록 쌓여가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안기고 있는 셈입니다.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조조가 동탁을 죽으려다 실패하고, 30년 천하를 떠돌며 호령했습니다. 관우가 형주성을 뺏기고, 쫓기다 오나라 여몽 장군에서 머리가 짤려 그 수급이 오왕 손권을 거쳐 조조에게 배달됐는데, 조조는 문무백관을 다 데리고 관우의 장례를 치러주며, "벗이여! 천하명장 관 장군이 주군을 잘못 만나 이리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통탄을 하고 얼마 후 자신도 유명을 달리 합니다.그리고 또 얼마 후 장비가 둘째 형님 관우의 복수를 목전에 두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화풀이를 하다 술이 떡이 된 채 자다가 살해당합니다. 이후 유비는 이성을 잃고, 아우들의 원수 오나라를 토벌하러 70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합니다.유비의 70만 대군이 오나라 천재 전략가인 대도독 육손에게 이릉전투에서 화공에 대패하게 되는 장면은 이번 총선의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정권심판론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살리지 못하고, 분위기에 연연하다 바뀐 국면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데다 무사안일 탓에 대군이 전멸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아마도 미래통합당의 보수대통합과 공천과정을 보면 70만 대군을 숲 속에 길게 진을 치는 전쟁의 최대 악수를 두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전투의 수모를 견디다 못해 유비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아마도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가 개표 당일 참패를 책임지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과 오버랩되기도 합니다.제갈공명과 조자룡은 '위나라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유비의 오나라 진격을 막아섰지만, 아우들의 복수심에 이성을 잃은 주군의 전투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현재 모습이 이릉전투에서 대패한 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또 하나, 짚어야 할 대목. 조조는 대를 이을 황세자를 잘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조비는 사실 부황 조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막내 조충의 침소에 독사를 풀어 죽게 한 장본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를 알면서도 맏아들의 간교함과 권력을 향한 의지, 목숨을 건 거짓 맹세 등을 높이 평가해 위나라 최고의 책사 사마의를 옆에 붙여 주며 위 황제에 오르도록 도와줬습니다.반면 유비의 아들 '아두'는 정치에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어린 아이처럼 어리광만 부리고 이름처럼 아둔한데다 겁쟁이 아들로 키웠습니다.미래통합당이 이름과는 반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습니다. 강력한 대권주자도 없을 뿐아니라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데도 소홀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거통합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뜬금없이 삼국지 이야기를 끌어와 현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영웅호걸 시대 이야기지만 다소나마 새겨 들어야 할 교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선거에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시대를 읽는 눈은 분명 미래통합당을 능가하고, 간교한 정치술수도 고단수인 것 분명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달라져야 합니다.시대를 읽는 눈을 길러야 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술수를 능가하는 더 간교하고 정교한 비책을 마련해, 다음 대선에서 전국 단위선거 5연패를 당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더 이상 대의명문과 인의, 정직, 양심 등에 집착하는 무능한 군주 유비의 시대착오적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5-28 18:18:13

[속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내일 기자회견한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내일 기자회견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윤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간과 장소는 숙고해서 정한 뒤 당에 알려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05-28 18:15:10

[아듀! 20대 국회]  현직 대통령 탄핵…TK 정치권 암흑기

[아듀! 20대 국회] 현직 대통령 탄핵…TK 정치권 암흑기

지난 2016년 5월 30일 등원한 대구경북(TK) 제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28일 현재 현역으로 임기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선량은 모두 22명이다. 최경환·이완영 의원은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철우 의원은 경북도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사 지역구는 송언석 의원이 맡고 있다. 매일신문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제20대 국회 임기 4년을 네 가지 사건과 함께 정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TK 정치권 변방으로지난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TK정치권은 나락으로 추락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역 출신 선량들이 사실상 '식물 국회의원'으로 전락했다. 특히 대부분 친박 성향이었던 터라 국정농단세력의 잔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조차 행사하지 못 하는 신세가 됐다.설상가상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지역 의원들은 '준비 안 된 야당 의원'으로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정권의 핵심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던 최경환 의원은 영어의 몸이 됐고 당의 중심에서도 TK는 배제됐다.통합당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잇따라 탄생시키며 보수진영 대통령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대구경북이 순식간에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났다"며 "제21대 국회에선 주호영 원내대표 배출을 시작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김부겸·홍의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입지를 다지며 지역과 중앙정부를 잇는 창구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8년 보수정당 공천파행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민주당 동진 동력 확보박 전 대통령 탄핵회오리에서 체 헤어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며 된서리를 맞았다. 정권교체 여파로 보수진영에 대한 비호감이 높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진행된 탓도 컸다.특히 지역의 자유한국당 조국 근대화의 상징으로 보수진영의 성지로 여겨지는 경북 구미시장을 민주당에 내주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고 대구 동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에서도 잇따라 불협화음을 노출하며 화를 자초했다. 공천권을 행사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을 내 준 구미의 두 '금배지'들은 제21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당 쇄신을 명분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선정되면서 공천 국면이 더욱 혼탁해졌고 초선 의원들의 지역구 장악 욕심과 기존 자치단체장들의 저항의 충돌하면서 인심을 많이 잃었다"고 회고했다.◆ 민주당 존재감 드러내며 지역정치권 다양성 시험대 오르기도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구에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등원하면서 지역주의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흐름에 호의적인 반응이 대세였다. 보수정당이 석권하던 TK에도 봄이 오는 것이냐는 기대감마저 감돌았다.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메기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아울러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분화가 이뤄졌다. 개혁 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을 촉구하는 '우리공화당'도 원내정당으로 활동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 중 대구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6명뿐일 때도 있었다"며 "제21대 총선 결과와는 별개로 제20대 국회 임기 중 대구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실험이 있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낙하산·호떡 공천 등 총선 공천농단 재현지역 정치권의 제20대 국회 막바지는 지역을 정치적 텃밭으로 삼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파렴치한 공천전횡으로 마무리됐다. 지역에 일면식도 없는 인사가 중앙당 주요인사의 뒷배를 배경으로 낙하산 공천을 거머쥐는가 하면 원칙 없는 공천으로 총선 후보등록일 직전 까지 공천후보가 뒤바뀌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현역 의원은 물론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무소속 출마로 당과 결별하는 후보도 적지 않았다.특히 지역민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공천농단에 지역 정치권에선 'TK가 통합당의 식민지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 "반복되는 공천 농단의 사슬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통합당이 보수위기감이 반영된 4·15 총선 결과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2020-05-28 18:05:58

국민 70% "사퇴"…윤미향, 개원 하루 앞두고 입 연다

국민 70% "사퇴"…윤미향, 개원 하루 앞두고 입 연다

국민 70%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사퇴를 바라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尹, 개원 하루 앞두고 모습 드러낸다28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내일(29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간과 장소는 숙고해서 정한 뒤 당에 알려오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18일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28일까지 열흘째 침묵을 지킨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날 모습을 드러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점도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개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이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지난 18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이후 두 번째다.윤 당선인의 입장 발표는 당 안팎에서 당사자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 70%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윤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또 오는 30일 국회가 개원하면 불체포특권 악용 논란까지 휘말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9일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윤 당선인의 입장 발표는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의혹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개혁 입법 추진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與, 윤 당선인 엄호 기조 이어가국민 70%가 '윤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윤 당선인 엄호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70% 사퇴 의견은) 국민들께서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전날 이해찬 대표의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설 의원은 또 "공과를 정확히 나눠서 구분해서 따져야 하는데 지금 거의 신상털기식으로 그냥 온갖 걸 다 끄집어낸다"며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게 과장돼서 나온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홍익표 의원은 이번 사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우리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 방송사가 나중에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았다"고 했다.이어 "최근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도 (지금) 법정 진술이 그 당시에 여론몰이했던 언론, 검찰과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분명해지면 엄하게 처벌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엄밀하게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8 17:48:31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구경북 ‘빈손’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구경북 ‘빈손’

대구경북이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 결과 단 1건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국토부는 28일 공모에 접수한 80건 중 18건의 과제를 스마트 챌린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티와 타운 부문 각각 4건, 솔루션 부문 10건 등이다.이번 공모에 대구가 4건, 경북이 3건을 제안했으나 결국 '남의 잔치에 들러리 선 격'이 됐다. 대구시의 경우 시티 부문에 '언택트(비대면) 플랫폼 구현'을 제안했다. 동성로 일대에서 자율 로봇과 셔틀버스 등을 운영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구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뽑히지 못했다. 경북 김천이 내놓은 '전기차량용 유무선 인프라 구축'도 현실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라 고배를 마셨다.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경북 포항시와 구미시의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업 규모가 가장 큰 시티 부문에는 강원 강릉, 경남 김해, 부산시, 제주도 등 4곳이 선정됐다.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교통 등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도시 종합솔루션 사업이다. 국토부는 3년간 약 2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부산시는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시스템'으로 선정됐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지하철역에서 어려움 없이 이동하도록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무장애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전용 정거장과 승차공유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타운 부문에는 강원 원주, 경남 창원, 전남 광양, 충남 서산이 선정돼 2년간 43억원을 지원 받는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나 놀이터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단일 솔루션 구축에 나선다.국토부 관계자는 "공모한 80건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의 혁신성, 체감성과, 거버넌스, 실현가능성 및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1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챌린지=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2020-05-28 17:05:37

이낙연, 윤미향 당선인 침묵에 "책임 있는 소명 바란다"

이낙연, 윤미향 당선인 침묵에 "책임 있는 소명 바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비리 의혹에도 침묵을 이어가는 데 대해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개원 이틀을 앞두고 종적을 감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이 위원장이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8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두번째다.그는 또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결심한 것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 회생을 어떻게 빨리 실현할 것인가, 그런 일을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만 출마 선언 시기는 당초 예상된 다음 주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증해서다.그는 "이런 상황에 내주 초에 거취를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이미 방향은 국민께 충분히 알려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5-28 16:48:14

홍준표 "윤미향 사태, '기생충' 단어 떠올라"

홍준표 "윤미향 사태, '기생충' 단어 떠올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 당선인)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태에 대해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parasite'(기생충)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까지 받았던 동명의 영화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며 "작년에 제가 한 말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그 말이 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홍 전 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과 관련해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그는 "가장 최선의 방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손자병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고 적었다.홍 전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목표가 정치적 논쟁이나 투쟁의 최종 기착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기더라도 자신도 상처를 입기 마련"이라고 언급했었다.

2020-05-28 16:40:06

"의대 정원 확대 검토"…500명 증원되나?

"의대 정원 확대 검토"…500명 증원되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지역이 분명히 있다"며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조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당청은 필수·공공의료 분야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연간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5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건당국은 국회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먼저 듣겠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나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또 의대 정원을 최소 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실제 검토하는지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05-28 15:55:50

"위안부 역사관 애썼는데" 정순천 분노한 이유는…

"위안부 역사관 애썼는데" 정순천 분노한 이유는…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이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정 전 시의원은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역사관 '희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당시 그는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보수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정신대 및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정 전 시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의 가면을 쓴 채, 거짓 선동과 사리사욕을 채워 온 정의연과 윤미향의 위선 때문에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는 깊어졌고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했던 많은 국민도 분노에 떨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성명은 이어 "정의연은 지금이라도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체해야 한다"며 "더는 피해 할머니들을 볼모로 두지 말고 국민의 후원금과 국가 예산의 회계 장부부터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전 시의원은 이날 "같은 여자로서 좌시할 수 없어 위안부 할머니 대구역사관건립추진 위원회 공동대표로도 활동한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윤 당선인의 행태를 보면서 '지금까지 저런 부류의 인간들과 같은 운동을 벌였나'라는 생각에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2020-05-28 15:47:13

안철수 "與 상임위 독식 발언…유신시대 돌아가자는 것"

안철수 "與 상임위 독식 발언…유신시대 돌아가자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18개를 모두 차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직격한 것이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것은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촛불 정권, 개혁 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反)민주적 독재 행태를 답습하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이어 안 대표는 "선거 후 여당에서 내놓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30여 년 전 KAL기 테러사건 재조사 요구, 5·24 조치 해제 요구 등이 심각한 나라 사정을 헤쳐나가려는 슈퍼여당의 우선적 핵심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자신들의 비리 의혹에는 눈 감으면서 국론분열이 뻔히 예상되는 과거만을 파헤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한편,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2020-05-28 15:40:35

원유철 "김종인, '호남' 위해 합당 서두르지 말라했다"

원유철 "김종인, '호남' 위해 합당 서두르지 말라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28일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선포식을 마친 직후 페이스북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게 통합당과의 합당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원 대표는 이날 '미래한국당의 X파일을 해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전국정당으로 발전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미래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을 잘 살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원 대표가 이날 'X파일'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원 대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4·15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미래한국당 당선인 중 5명이 호남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통합당의 호남 지역에서 취약한데 미래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호남으로 다가서는 역할을 당분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원 대표는 "비대위원장 추인 과정에서 임기 문제로 상임전국위가 무산됐고 비대위원장 추대가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채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원 대표는 "김 대표님(김 위원장 지칭)은 흔히 말하는 꼼수인 상임위원장 자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은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2020-05-28 15:36:15

김형동 "시민 삶 해결·대한민국 바로세울 것"

김형동 "시민 삶 해결·대한민국 바로세울 것"

4·15총선에서 당선돼 30일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김형동 미래통합당 당선인(안동예천)은 28일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를 밝혔다.김 당선인은 "선거 이후 한달여 동안 안동시민과 소상공인, 각종 기관단체와 사업장 등을 다니면서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었다"며 "반드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오는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김 당선인은 앞으로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 조기 완공, 친환경 바이오·백신산업 중심도시화 사업 추진, 임청각 복원과 '안동댐-원도심' 관광라인 구축, 3대문화권 사업의 제대로된 추진과 마무리 등을 약속했다.그는 도청 신도시의 단계별 도시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도심 인구 공동화 해결, 상권 회복 등의 재생 방안을 마련해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취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김형동 당선인은 "앞으로 모든 시 행정은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견제와 균형,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치풍토를 조성할 것"이라 했다.특히,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안동과 예천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것도 하난의 행정권,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앞으로 양 지자체 기능별 기관 단체들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생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 했다.

2020-05-28 15:35:27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여름철 ASF 방역 강화… 재입식 여름후 검토"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여름철 ASF 방역 강화… 재입식 여름후 검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의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 시기에 대해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으면서 멧돼지 관리가 안정화되는 때로 올해 하반기나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질병과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길고, 동유럽의 사례를 보면 여름철 사육돼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며 "제일 위험한 시기는 지난 뒤 재입식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지난해 질병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농가(261가구)에 대해서는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부는 여름철이 지난 후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의 질병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부터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적 관리 전략을 추진한다.우선 매개체, 차량, 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점검 활동을 벌인다.지난 4∼5월 전국 농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특별 관리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와 축산 관계 시설은 상시 예찰하기로 했다.접경지역의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즉시 대응한다.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게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완충지역에서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12개소도 매일 2∼4회 소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멧돼지 10만마리 이상을, 올해 들어서는 4만3천마리 정도를 제거했다"며 "이에 따라 개체 수가 광역 울타리 내 46%, 2차 울타리 내에서는 76%가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이어 "지역을 구분해 포획과 수색을 달리할 계획"이라면서 "전략적인 포획을 통해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2020-05-28 14:46:39

"날이 반짝반짝"…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

"날이 반짝반짝"…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상춘재 앞뜰에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안으로 이동해 회동에 들어갔다.청와대 여민1관에 도착한 두 원내대표는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만나 간단한 환담을 나눴다.공식 회담이나 회의 성격이 강한 본관 대신 상춘재를 오찬장으로 택한 것은 격의 없는 소통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의 옷차림도 편안한 '노타이'였다.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등장한 문 대통령은 상춘재 앞뜰에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맞았다.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예, 반짝반짝(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건강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예"라고 답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대화도 날씨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은 오갔다.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말하자 웃음이 나왔다.문 대통령은 "빨리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덜 부담스러우시겠죠"라고 말하면서 두 원내대표와 상춘재 앞에서 나란히 기념 촬영을 했다.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정해진 의제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 방안이 어느 정도 논의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입법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주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들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만이 배석했다.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0-05-28 13:42:40

대구 미분양주택 3.6% 증가…인천 이어 2위

대구 미분양주택 3.6% 증가…인천 이어 2위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4.4% 감소했지만 대구는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라고는 하나 인천(7.1%)에 이어 시도 중 그 폭이 두 번째로 크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3만8천304호) 대비 4.4%(1천675호)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3천783호로 전월(4천202호)보다 10.0%(419호) 감소했다. 지방은 3만2천846호로 전월(3만4천102호) 대비 3.7%(1천256호) 줄었다.대구의 경우 1천68호로 전월 보다 3.6%(37호) 늘었다. 경북은 5천77호로 전월 대비 4.1%(219호) 줄었다.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곳은 인천과 대구 외에 부산(0.7%), 울산(0.6%), 제주(8.2%) 등이다.특히 지방 미분양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6%(1만9천750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6천649호) 대비 1.7%(277호) 감소한 1만6천372호로 집계됐다. 대구는 28호로 전월과 같았고, 경북은 2천618호로 전월 보다 2.3% 줄었다.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05-28 12:28:42

'뇌물수수' 유재수, 1심 불복 항소…"대가성 없다"

'뇌물수수' 유재수, 1심 불복 항소…"대가성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인 4천200여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혐의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검찰 역시 이달 26일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05-28 12:03:21

홍남기 "자동차부품산업 5천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자동차부품산업 5천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완성차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5천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 지원 방안 등을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와의 납품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보증 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동차 수요 뒷받침을 위해 공공부문의 업무용 차량 구매를 3분기까지 90% 이상(9천500여대)으로 보다 앞당기고 시장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지원 규모도 기존 5천500대에서 1만1천대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선, 섬유산업 및 전시업, 스포츠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홍 부총리는 "수주 감소로 어려운 중형 조선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소요를 중심으로 약 30척 규모 선에서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조기 교체, 해경함정 등의 연내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선박 인도가 지연되면 실제 선박 인도 시까지 제작·금융의 만기를 연장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섬유·의류 산업에 대해선 "공공부문의 경찰복, 소방복 등 의류 구매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상반기 90%)해 수요를 적극 보완하고, 중진공 융자·기보 보증 만기 연장, 창업·벤처 특례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오프라인 전시회가 대거 취소된 전시업계에 대해선 연기된 전시회의 부스 참가비를 업체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전시포털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동행세일 행사 시 지역 전시시설 활용 개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스포츠업계에 대해선 융자를 200억원 확대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40만명에게 3만원씩 지원하며, 국제경기대회 방역비 지원, 비대면 스포츠 코칭시장 창출 지원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금융권을 향해 "현장을 가보면 많은 분이 어려운 시기 유동성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다"며 "아직 일부 현장에서 차환, 연장,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을 받는 데 좌절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권의 세심한 배려가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하반기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라며 "그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상생형 소비붐업 행사는 서울 남대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내 여러 지역에서 순차 진행될 계획"이라며 "세일행사 기간 특별 할인전, 온라인 할인, 할인쿠폰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증정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한식당 할인행사인 코리아고메 행사 등을 통한 외식과 소비의 연결,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특별여행주간,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과 소비의 연결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최근 몇몇 장소에서의 집단감염, 전파사례에서 보듯 '방역이 확실히 잡혀야 학교 문이 활짝 열리고 경제회복 활동 본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철저한 생활 방역과 경제활동 재개 등 일상 되찾기'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어려운 수출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하경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력 회복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K방역 수출 등을 포함하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급감한 해외수출 수요 보완을 위한 해외수주 확대방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도울 기업유턴 활성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해 하반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8 10:12:32

화물차 튜닝 캠핑카 사용신고 안해도 된다

화물차 튜닝 캠핑카 사용신고 안해도 된다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면제된다. 또 운수 종사자의 의무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2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별도의 사용 신고가 필요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그동안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별도의 사용 신고를 해야 했다.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별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상한선 제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업체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아울러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도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가 가능해진다.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국토부는 또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선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설건축물 재질 기준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공공발주 건축물의 설계비 지급기준을 뜯어 고친다.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설계비 10% 이내)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5-28 09:40:01

균형위, 대구 234억·경북 270억 혁신전략산업 지원

균형위, 대구 234억·경북 270억 혁신전략산업 지원

내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1천58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의결했다.지역혁신성장계획은 지난해 의결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사업과 90여 개의 시도별 자체사업을 시·도 주도로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4천321억원, 지방비 4천791억원 등 모두 9천112억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대구의 지역혁신전략산업에는 국비 234억6천만원, 지방비 379억2천만원 등 모두 613억8천만원을 투입한다.대구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스마트 의료·헬스 ▷에너지 고효율 소재부품 ▷지능형에너지시스템 ▷융합 소재・부품 ▷전기자율차 부품・시스템 ▷첨단융합 생산공정·장비 ▷IoT(사물인터넷)안전 등 7개 혁신산업을 추진한다.경북에는 국비 270억3천만원, 지방비 703억1천만원 등 모두 973억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경북은 '3-혁신(제조혁신,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제조업 새바람'을 비전으로 삼고 ▷미래형 모빌리티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스마트 디바이스 등 4개의 혁신산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혁신산업은 올 연말 시·도와 관계부처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도 처리됐다.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은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늘었다.대부분 오래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돼 대구경북 내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7 17:33:31

동정-영락회 서울포럼

동정-영락회 서울포럼

영락회 서울포럼(회장 김병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인릉산길 제7구간에서 등반대회를 가졌다.매월 1회 일요일 정기 등반을 하는 영락회 서울포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처음으로 부득이 이날 시산제 겸 행사를 했다.행사에는 김재희 전 한국토지신탁 대표, 이종정 전 국가보훈처 처장, 윤선달 삼성와이즈 대표, 장윤상 호텔인터불고 대구 서울본부장(산악회장) 20명이 참가했다. 영락회는 광개토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73년 창립된 학술모임으로, 그의 연호를 따 이름 지었다.

2020-05-27 17:28:48

기재차관 "3차추경·내년 예산도 적극적 재정운영기조 유지"

기재차관 "3차추경·내년 예산도 적극적 재정운영기조 유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차관은 "3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급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집행 부진 사업, 연례적·답습적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 차관은 "위기 이후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135조원 + α 금융지원패키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등 세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3차 추경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전문가들에게 3차 추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난 25일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05-27 17:24:04

'김종인 비대위' 표류 마침표…"자유우파 타령 그만"

'김종인 비대위' 표류 마침표…"자유우파 타령 그만"

미래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위한 결의안과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0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당헌 부칙에 비대위를 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 의결했다. 앞서 상임전국위가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날은 전체 상임전국위원 41명 중 23명이 회의에 출석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됐다.정우택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전했다.이로써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간 표류를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통합당은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국위에는 재적 637명 중 375명이 출석, 만장일치로 합당에 찬성했다. 합당 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까지 끝나면 합당 절차가 완료된다. 전날 한국당도 최고위에서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의결했다.통합당은 이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에서 활동할 9명의 비대위원 안을 회의에 올리고 원안대로 가결했다.당연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들어간다.김미애 당선인이 초선 몫이자 '여성 비대위원'이 됐고, 재선(21대 국회 기준) 중에서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원외가 되는 김현아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여성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전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은 1980년대생으로 '청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주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50일이 되도록 지도체제가 정비되지 않고 합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거운 마음이었다"며 "위기도 있었지만, 합당으로 의결돼 원래대로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한 달째 해결 안 된 지도체제도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내일부터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겠다"며 "우리 당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부터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전국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해온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김 내정자는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마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27 17:22:47

윤미향 감싸고 상임위 독식…177석 거대여당의 오만

윤미향 감싸고 상임위 독식…177석 거대여당의 오만

4·15 총선 압승 직후 역풍을 경계하며 한껏 자세를 낮췄던 여권이 본격적인 힘자랑에 나서며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177석인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전(全)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도 뒤집기를 시도 중이다. 또한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미향 당선인 엄호의지도 불태우고 있다.◆오만하기 짝이 없는 전(全) 상임위 독식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을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정부 견제는 특정 상임위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견제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거들며 일전을 예고했다.정치권에선 원 구성 협상의 핵심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당이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오만함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당장 제1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지금 국회 엎자는 거지.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면서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발끈했다.김태흠 통합당 의원도 "민주당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오만에 빠져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국회를 주무르겠다는 발상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며 원 구성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친노 대모', 한명숙 전 총리 판결 뒤집기민주당은 '친노 대모'로 평가받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뒤집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위증을 위한 교육까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서울시장 선거까지 개입한 것으로 중차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통합당의 윤미향 당선인 국정조사 추진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이 쥐여준 권력을 정파의 한(恨) 풀이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거세다.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막 가자는 거다. 한 전 총리가 의원 쪽수가 부족해 유죄 판단을 받았나"라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나. 정권이, 권력이 무한한가"라고 비판했다.◆윤미향 당선인 향한 공개 엄호 확고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엄호했다.'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소속 의원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린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윤미향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날 이 대표의 발언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대표를 머쓱하게 했다.이 대표는 지난 4월 22일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을 때는 환기하며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겸손을 강조한 바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아픔'까지 소환하며 겸손을 강조했던 여권이 핵심지지층의 목소리에 과잉몰입하면서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여권 내부에서도 '중도성향 유권자의 견제심리를 자극해 2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05-27 16:58:12

검찰, '뇌물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검찰, '뇌물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검찰은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도 돈을 받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안이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2020-05-27 16:53:35

한국판 그린 뉴딜 주요 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정부 차원에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할 듯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은 27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현황을 집중 진단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며, 그린 뉴딜의 핵심정책"이라고 했다.홍 위원장은 또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전환적 뉴딜에 관한 논의가 지금의 한국판 뉴딜의 초석이 되었으며, 그린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한국판 뉴딜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조연설에 나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건축물 그린 뉴딜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나아가 에너지 빈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05-27 16:32:07

김해영 "윤미향, 소명하고 잘못 있으면 책임져야"

김해영 "윤미향, 소명하고 잘못 있으면 책임져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두고 여권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윤 당선인 사수의지를 표명한 이해찬 대표의 면전에서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그 판단이 보류되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당선인을 겨냥해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냥 검찰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박용진 의원은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갖는 것과 관련, "이 사안은 불체포 특권을 작동할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만일 자신이 그걸(불체포 특권) 누리고 싶어도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해명하지 않고 침묵 속에 그냥 있으면 그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공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라고 했다.야권에서도 민주당 내 여론 악화를 지적하며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해명 없이 더 버텼다가는 안 된다고 느끼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에게 민주당이 개원 전이나 검찰 출석 전 입장 표명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지는 지점"이라며 "처음부터 민주당이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당,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윤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갖게 돼 신병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편 윤 당선인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강하게 만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이 할머니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7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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