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태옥 "민노총 떼쓰기 창구 '경사노위' 해산하라"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21일 "민노총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탄력근로제 조차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민노총 눈치를 보면서 보전임금·할증임금·서면합의서 등 온갖 조건을 넣었다"며 "민노총의 떼쓰기 창구인 경사노위(經社勞委)는 해산하라"고 주장했다.정 의원 이날 성명을 통해 "민노총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라며 "이들은 구조조정이 없고 해마다 호봉이 승급되며 거액의 봉급과 자녀들의 취업이 보장되고 거칠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과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시킨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사노위에는 한노총과 민노총 대표만 참석한다. 500만 자영업자의 대표도 없는 위원회로 소수 귀족 노동자들의 억지를 받아주는 제도적 창구가 돼 버렸다"며 경사노위 해산을 주장했다.

2019-02-21 18:54:1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권력기관 개혁법안 추진 등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여당 고위당정청회의 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필요성에 공감했다.최근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 아래 사업 확산을 위한 당정청 협력도 강조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경제 주체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며 "그만큼 어렵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출발"이라고 말했다.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안착시키고 유사한 방식을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기본계획 발표와 지역 설명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2∼3개 지역에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상생형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최근 광주시와 현대차가 타결한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1호 사례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 상생형 혁신 모델로서 아주 정성 들여 노력했는데 어렵사리 탄생했다"며 "이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2019-02-21 18:13:06

시의회 추경 규모 확정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2019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해 8조4천979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기정예산 8조3천316억원보다 1천663억원(2.0%) 늘어난 규모로 대구시는 민생안정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시의회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114억원→268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569억원→667억원)를 증액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등을 증액했다.황순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추경이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시는 추경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2019-02-21 18:09:29

국민 10명 중 6명, "한국당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이 극단주의 주장 논란의 주인공인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부대에 취해야 할 한국당의 입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1%였다. 모름·무응답은 16.0%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대구경북(단절 36.9%·포용 43.8%)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포용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단절 65.8%·포용 18.7%)과 무당층(단절 45.2%·포용 16.7%)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반대로 한국당 지지층(단절 13.5%·포용 64.8%)과 보수층(단절 32.3%·포용 52.7%)에서는 '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다만 바른미래당 지지층(단절 68.7%·포용 9.5%)에서는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컸다.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 50%에 육박했으나 20대와 학생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49.9%(매우 잘함 25.6%, 잘하는 편 24.3%)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2-21 18:08:09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장외 '김병준호' 뜬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소통 중심의 포럼을 발족할 계획이어서 비대위 임기 이후 장외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갈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의 한 측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징검다리 포럼'을 오는 25일 발족한다.서울 신촌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발족식에는 700여 명의 원외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는 계획이다.포럼의 공동대표는 최병길 비대위원과 황윤원 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겸 중앙대 교수, 하원 전 백석대 총장, 정용상 동국대 교수 등 김 위원장과 친분 있는 4명으로 구성된다.포럼 명칭이 '징검다리'인 이유는 세대와 지역, 시공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의미를 내포했기 때문이다.오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와 함께 임기를 마치는 김 위원장은 당분간 해외에서 일정을 보내며 건강을 추스르겠다는 입장이나 임기 전 발족하는 이번 포럼을 중심으로 당 밖에서의 정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2-21 18:07:03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대구서 개최

대구시의회 주관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14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협의회사무처,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각 시·도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019-02-21 18:06:02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수상한 졸업생들과 악수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전문대 졸업식 참석…김대중 대통령 이어 역대 두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 사립전문대학 유한대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 졸업식을 찾은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충청대 졸업식 참석에 이어 18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사례다.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서울대나 사관학교, 경찰대 등 주로 국립대 졸업식에 참석했다.유한학원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공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교육철학에 따라 1962년 설립됐으며, 2년·3년·4년제 학과가 함께 있는 사립 전문대다.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누구나 평등한 기회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다. 청년 세대가 4년제 중심·서울 중심·국공립 중심의 기존 대학 서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으며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흉상은 인도 정부가 간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고자 기증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모디 인도 총리를 위한 친교만찬을 주최했으며 22일에는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019-02-21 18:04:16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 세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두번째)에게 전달하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강기정 정무수석 "부산 발언은 행정 절차 중단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발언 취지가 그동안 해온 행정적 절차를 중단하자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대구경북(TK)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21일 강 수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인 주호영 국회의원과 대구시·경북도당위원장인 곽대훈·장석춘 의원을 만나 "수원이나 광주도 상황이 비슷한데도 공항을 환영하는 곳이 없지만 대구공항은 받으려는 곳이 많다. 대구공항이 빨리 이전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은 변동 없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강 수석에게 "대통령이 얼마 전 부산에 가서 용역 재검증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깐 부산에서는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TK는 13년간 진행돼 온 갈등이 정리되는 과정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반발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곽 의원과 장 의원도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애초 TK발전협의회 소속 의원 22명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한 발언의 진의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전달하려 했다. 질의서에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 ▷공인되고 합의된 최고 국제 전문기관의 장기간 연구조사 결과에 대해 또 다른 검증 필요성, 그 이유와 방법,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 ▷국방부와 총리실의 미온적 대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대구공합 통합이전 계획의 변동 여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강 수석이 국회를 찾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다.회동 직후 주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공항 이전 문제를 정무수석실에서 맡았다고 하더라. 강 수석이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했던 만큼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기본 틀은 변함없고, 부산에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니 그걸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총리실이 다룰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 했다.

2019-02-21 18:02:41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권 주자 3인, "내가 문재인 심판 적임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가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등 당권 후보 3인은 저마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라며 소리를 높였다.이날 황 후보는 '박근혜'라는 말을 뺀 채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오 후보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하면 '탄핵부정당'이 돼 버린다. 김진태를 외칠수록 국민 마음은 멀어진다"고, 김 후보는 '뒤집힌 판세'를 앞세워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황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라며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려면 내년 총선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 저 황교안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반면 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한 황교안, 김진태 후보를 비판하며 중도층 흡수 경쟁력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번에 전당대회로 당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백척간두 낭떠러지 앞에 서 버렸다"며 "저 말고, 다른 주자 두 분이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괴리됐다. 이래가지고 내년 선거 치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김 후보는 "판이 뒤집혔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저 촛불이 무서워서 도망갈때 누가 남아 당을 지켰나"라며 "이제 분위기 바뀌었다. 진짜 태풍이 진태다. 분위기 바뀌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사려깊지 못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당 축제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2019-02-21 18:00:13

1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윤재옥 최고위원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내 TK 위상 금주내 결정난다

자유한국당내 대구경북(TK) 위상이 사실상 금주 내 결정될 전망이다.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공식 전당대회일은 27일이지만 대부분의 선거인단 투표 작업은 일요일인 24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TK 출신 출마자들이 거둬들이는 성적표에 따라 지역의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전당대회 진행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3일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투표용지를 통한 현장투표가 실시된다. 이틀 동안의 투표에서 전체 전당대회 유권자 37만8천 명 가운데 34만9천900명의 투표가 진행되는 것이다.반면 전당대회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는 8천100명에 불과해 사실상 23일과 24일 양일간 후보자들의 승패는 갈리게 된다.이 때문에 한국당 내 차기 지도부의 TK 위상도 주말을 기점으로 결정짓게 된다.TK는 지난 10년간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 주면서도 당 대표 한 명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요 선출직 당직에 등용시켜 지역 여론을 대변할 수 있길 고대하고 있다.경북 고령 출신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7개월 동안 당을 이끌어 왔으나 원내 인사가 아닌 데다, 당 대표 도전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에서는 최고위원에 도전한 윤재옥(대구), 김광림(경북)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대구경북 정치권도 1인 2표제로 시행되는 최고위원 경선의 핵심 변수가 TK 표심으로 보고 지역 당원의 2표를 고스란히 두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 지원 사격을 벌이고 있다.지역 일각에선 '가덕도 신공항' 논란을 진화하고 예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K 출신 인사들의 야당 지도부 전진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또 내년 총선 공천 작업에서 지역 여론을 중앙당에 반영시킬 통로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차기 한국당 최고위원단에 윤재옥·김광림 두 의원 정도는 입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2019-02-21 17:54:45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윤재옥 최고위원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도부 입성 막판 고삐 죄는 윤재옥·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대구와 경북을 대표해 출사표를 던진 윤재옥(대구·재선), 김광림(경북·3선) 국회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돼 '보수 본가' TK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무너진 보수 재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윤·김 후보의 동반 지도부 입성은 지역의 정치적 위상과 함께 지역 목소리를 전하는 창구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구대표 기호 2번 윤재옥 후보"보수가 뭉쳐 함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메신저 역할을 하겠습니다."윤재옥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 실천하라"는 요구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윤 후보는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있어 사람을 쫓아다니는 정치, 시류에 편승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원들이 알기에 저를 보수 재건의 필요 인물로 보고 진솔한 요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국적으로 낮은 인지도 극복이 최대 관건이었던 윤 후보는 "안정과 재건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인물이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당원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선거운동도 정공법을 택했다. 대구, 경북의 전 당협을 찾았고 요청이 있는 곳, 현안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다. 발은 고단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윤 후보는 "많은 당원이 원내수석으로 드루킹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협상력, 물산업기술법 통과 및 예산 과정에서의 투쟁력과 전략을 기억했고, 그 모습에 신뢰를 보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시사 발언 등에서 드러난 'TK 홀대론'을 지키고 막고자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다는 윤 후보는 "치밀한 전략으로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북대표 기호 6번 김광림 후보"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이념경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졌고, 한국 경제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족보 없는 소득주도 정책을 종치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김광림 후보는 당대표 후보들을 포함해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15명의 후보 중 유일한 경제 후보로 꼽힌다.30여년간의 경제부처 근무, 재정경제부 차관 경력에 더해 19대 총선 전국 2위(82.5%) 득표율 등 국회의원 3선을 지내는 동안 ▷2차례 정책위의장 ▷6차례 예산결산위원회 ▷11년간 경제 전문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예산·정책 분야에서 주로 일해왔다. '경제통', '예산통'으로 불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김 후보는 이런 전문성에다 당원 30%가 밀집한 대구경북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위를 노리고 있다.한국당은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당대표에게 힘이 집중되지만 '수석(1위) 최고위원'의 파워도 무시 못 한다. 당직 인선을 포함한 당 운영과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수석 최고위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점, 의원들간 두꺼운 친분은 수석 최고위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김 후보는 "계파, 정쟁, 삿대질을 모른다. 해 본 적이 없다. 말 대신 일 했고 정책, 예산, 경제로 소통해왔다"면서 "청와대가 망쳐버린 경제, 집 나간 일자리 전부 찾아려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TK 경제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 2표 중 1표는 반드시 경제 전문 고향 사람을 선택해 수석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2019-02-21 17:47:24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에 위촉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자문위원으로 복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로 탁 전 행정관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사표 수리 소식이 알려진 지 24일만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탁 전 행정관의 경험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쓰고자 위촉했다"고 말했다.탁 전 행정관은 성공회대 사회학과 학사와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과정을 거친 공연기획 전문가로, 2017년 대선 캠프에서 각종 행사기획을 도맡는 등 문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일했다. 탁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의전비서관실에서 일하며 대규모 기념식과 회의 등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했다.탁 전 행정관은 과거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돼 '왜곡된 성 의식' 논란에 휩싸였고, 야권과 일부 여성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또 22일부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선임행정관(2급)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 임명한다.김 대변인은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일부에서는 비서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은 1급과 2급의 총합이 79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급이 한 명 줄고 1급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부대변인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KBS 아나운서로 일하던 중 지난 대선 때 캠프에 합류했다.

2019-02-21 17:37:41

류병노 대구시의정회 10대 회장

류병노 대구시의정회 10대 회장 선출

대구시의정회 10대 회장으로 류병노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선출됐다.대구시의정회는 2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신비디움홀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비롯해 2018년도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등을 결정했다.신임 류 회장은 3, 5대 대구시의원 출신으로 5대 의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했다.이날 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9-02-21 16:59:32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수상한 졸업생들과 악수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유한대 졸업식 참석 이유?…고 유일한 박사 설립 이념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 부천의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석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해 "제가 좋아하는 유일한 선생의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라며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축사했다.유한대는 경기 부천에 있는 사립전문대학이다. 유한대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교육자로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고(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했다. 이 대학의 건학이념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한다'이다.문 대통령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유한대 졸업생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참석을 결정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2월 국립대인 울산 UNIST(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2019-02-21 16:45:06

환경부-전국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관리 대책 논의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환경부와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연내 40% 이상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와 추후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20만t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중 40%를 올해 안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불법폐기물 대책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2019-02-21 16:17:52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네이버 캡처

확실하게 각인된 '4월 11일'…정부, 임시정부 수립일→임시공휴일 검토중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2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등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고자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21 15:57:25

"달걀껍데기에서 낳은 날짜 확인하세요"…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시행

앞으로 계란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다만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이 기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식약처는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다.아울러 식약처는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이는 계란 공판장에서 거래가격을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다.공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2019-02-21 15:56:55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수상한 졸업생들을 포옹하며 격려하고 있다.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유한대학교 졸업식 축사…"젊음이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혁신성장 이끄는 동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사립전문대인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이 더 큰 희망과 능동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다. 젊음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나라, 무한한 가능성의 날개를 펼쳐 훨훨 날 수 있는 나라,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받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뒷받침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축사 전문이다.『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유한대학교 졸업식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족들과 교수님들께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청춘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희망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인생에 대한 회의가 가득 찬 때도 있었습니다.인생에 정답이라는 게 있다면,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졸업장을 쥐고 막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리라 생각합니다.더구나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먼저 청춘을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을 온전히 청년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어떤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지, 어떤 인생 경로를 걸어가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없는 길을 찾아 개척하고 도전하는 삶을 꿈꿀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저는 여러분이 아직 무엇을 이루기에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하여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길 바랍니다.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희망과 능동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세계는 이미 새로운 인재, 창의적인 인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젊음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이룩해 놓은 것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융합하는 창의적인 사고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여러분의 신선하고 발랄한 생각,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삶의 일부가 된 ICT 기술과 문화는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고, 감수성도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경쟁력입니다.특히, 유한대학교는 일찍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ICT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IT분야와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준비한 사람만이 미래를 이끌 수 있습니다.저는 유한대학교의 인재들이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동량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졸업생 여러분,도전을 선택하든, 안정을 선택하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도전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될 때가 있고, 안정적이고 싶어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조류가 가만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과거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산업 전체로 보면 시대에 따라 주력산업이 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ICT 산업으로 변해왔습니다. 모두 제가 살아오는 동안 일어났던 변화들입니다.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도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도 달라졌습니다. 경제와 산업의 발전은 유행하는 아이템도 달라지게 했습니다.성공하는 사업도, 각광 받는 서비스 업종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제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에 인기 있던 학과가 졸업 무렵에는 인기 없는 학과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없어진 학과도 있었습니다.동서고금을 통틀어 변화하지 않는 시대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기업에 직장을 얻고, 세계 곳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공간은 국내에 있더라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빨리 인공지능과 경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만이 변화를 이겨내는 길입니다.여러분 개개인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 속에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희망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이 자리에 오기 전, 유일한 선생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선생은 9살 어린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소년의 꿈은 '독립군 사령관'이었습니다.조국이 위기에 놓이자 15살 유일한은 한인소년병학교를 지원합니다.그 용기 있는 선택으로 유일한 선생은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맹호군 창설의 주역이 되었고, 이후 기업을 일으켜 독립군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 경영철학은애국애족의 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선생을 교육사업으로 이끌고 유한대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졸업생 여러분의 가슴에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유일한 선생의 '인류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저도 대통령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공정한 사회, 평화경제, 함께 잘사는 나라는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는, 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모든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이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누구나 평등한 기회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여기 계신 졸업생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청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소망을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졸업생 여러분,제가 좋아하는, 유일한 선생의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말하자면, 제 삶을 결정한 중요한 일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학입시도, 졸업도, 사법시험도, 변호사도, 대통령 선거도실패 후에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삶의 만족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행복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정부도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고 기원합니다.여러분이 행복한 나라, 무한한 가능성의 날개를 펼쳐 훨훨 날 수 있는 나라, 때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받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뒷받침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학교에서 배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믿고, 국가의 뒷받침을 믿고, 불안보다 더 큰 희망과 설렘을 담아 힘차게 사회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의 졸업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19-02-21 14:32:27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줄뉴스] '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19-02-21 11:23:58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더블 트리 힐튼호텔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복심' 양정철 이달 중 귀국…정치권 복귀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달 중 귀국, 2년 만에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매체를 통해 "양 전 비서관이 이번 달 안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 당에 복귀해 주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당 지도부는 올해 초 양 전 비서관이 한국에 들렀을 때 이미 한 차례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도 양 전 비서관이 복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라며 "일단 돌아온다면 민주연구원장만한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전 비서관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린다. 이들에겐 이른바 '3철'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양 전 비서관은 그러나 2017년 5월 대선 승리 후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돌연 출국,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작가로 활동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양 전 비서관이 정치권 복귀를 결심한 만큼 내년 총선 출마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의 복귀는 당으로선 좋은 일"이라며 "이제는 당 전면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았으면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2019-02-21 11:06:27

민주원씨가 공개한 김지은씨 문자메시지.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쳐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 "안희정·김지은 연애하고 있었다" 문자 공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씨가 '성폭행'을 주장하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1주일만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민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은씨가 세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다. 민씨는 "스위스에서 새벽 1시쯤 안희정씨가 '..'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27분) '넹'하고 답장을 했다. 안희정씨가 담배 핑계를 대자 당시 김지은씨는 바로 슬립만 입고 맨발로 안희정씨의 객실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자를 처음 봤을 때 치가 떨렸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며 분노했다.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명예를 걸고 한 증언이 피고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다"며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에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다.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또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는 민씨의 반박에 "2차 가해"라고 항의한 바 있다.

2019-02-21 10:44:18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총리실-국토부 힘겨루기 본격화… 부처 간 혼선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이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힘겨루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 주체를 맡게 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반기 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처 간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 실무진은 20일 "6월을 목표로 상반기 내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기본설계 단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등 확정·고시를 위한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또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첨예했던 지역 간 갈등을 겨우 무마한 사안이다.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논란에 다시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국토부는 상반기 발표될 기본계획 결과에서 '입지'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가 바뀐다거나 큰 틀에서 현상이 변경되는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국토부는 총리실이 재검증에 들어가더라도 기본계획은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총리실로 검증 주체가 격상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중단되거나 일시정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총리실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지역 간 갈등이 극심하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목도 높은 현안을 떠맡는 것에 대한 적잖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 검증 요청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도 "국토부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검증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총리실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공항 전문가들은 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토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9-02-21 06:30:00

지난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오른쪽부터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대구 호텔 수성에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해신공항 재검토 시사 한마디에 매몰비용 개의치 않고 뒤집을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과 관련,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만약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을 재검토할 경우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한 국토교통부 용역 등 국가예산이 헛것이 되고, 앞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까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국민 혈세낭비 주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5조9천600억원 규모로, 올해는 예산 83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에 있다.이는 올 상반기까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중단할 경우 다른 국책 사업 추진에 있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이미 예산을 집행 중인 사업을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변경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20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용역도 의뢰 당시 우리나라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비싼 용역비를 주고 맡긴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그러나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영남권 5개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적지 않은 용역비를 투입하면서 시행한 것이다.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앞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물적'사회적 비용과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수십억원의 국비를 들여 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또다시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정부 스스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부산의 주장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철회될 경우 엄청난 국가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대통령의 언급처럼 5개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신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여러 입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 등 새로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조원이 책정된 공항 사업이 도중에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없었다. 문제는 재검토할 경우 앞으로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심각할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접을 경우 추산되는 매몰 비용이 6천억~7천억원으로 수천억원이 그대로 버려진다"며 "김해신공항 사업도 중단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용역 조사비가 모두 날아가는 것은 물론 영남권 갈등 재연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2-21 06:30:00

靑 '임시정부 수립일' 4·11공휴일 추진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올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는 4월 13일로 지정돼 왔지만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추가로 발견돼 올해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이 열린다.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먼저 여론부터 수렴할 방침이다.정부는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재작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이 있는데, 역사적인 날을 기념한 4.11 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현재 여론수렴 등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에 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2019-02-20 20:20:25

녹색당, '스트립바 의혹' 최교일 국회의원·장욱현 영주시장 고발

미국 뉴욕 출장 당시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국회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예천문경)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녹색당은 이날 "영주시가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의 여비를 지원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수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의원과 장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녹색당에 따르면 영주시는 2016년 9월 24~26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선비뮤지컬 공연장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에 간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에게 경비 844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뉴욕엔 최 의원과 최 의원 보좌관, 장욱현 영주시장,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 공무원 등 10여명이 함께 갔다.한편 최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가 간 주점은 릭스 카바레로 이곳에서는 노출을 하더라도 상반신까지만 허용된다. 10명이 주점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술 한 잔하고 나왔고 비용은 전부 사비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 의원은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제기한 현지 한인 가이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앞서 시민단체인 활빈단도 지난 15일 최교일 의원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9-02-20 18:36:51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미단 강효상 "2차 미북정상회담, 트럼프 대폭 양보할 수도" 미 조야 분위기 전해

최근 자유한국당 방미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온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0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양보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섣부른 종전선언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종전선언은 체제보장 차원에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망했다.미국과 북한이 스몰딜, 빅딜 등 어떤 내용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종전선언이 타협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 조야의 전반적인 관측에 대해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는 이번 협상에 실패하거나 혹은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이어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계속 핵개발 중이고 군사훈련도 중단치 않고 있는데 우리만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했다'고 지적한 후 정상회담에 대해 '비건이 트럼프의 생각을 읽고 스몰딜과 빅딜 사이의 '미들딜'(Middle Deal) 정도를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많은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의회의 견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강 의원은 "코리 가드너 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법적으로 비핵화 전 대북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예외를 허용하려면 의회와 미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도 이젠 상황이 바뀌어서 트럼프의 한미훈련 중단, 감군, 평화선언 같은 황당하고 난감한 일들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 말했다"고 전했다.

2019-02-20 18:17:42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잇단 맹공에 청와대 직접 반격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연일 맹공을 펴자, 청와대가 직접 반격에 나섰다.한국당은 20일 "여권이 드루킹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난했다.민주당이 전날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 것을 소재 삼아 여권을 향해 '재판불복', '삼권분립 훼손' 프레임 씌우기에 고삐를 조인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 연석회의'에서 "여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며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야단법석을 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재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한국당은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며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공격했다.나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이에 맞서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용어에 신중을 기해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기해온 현 정부의 비위 의혹 중 환경부와 산하기관 표적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곧 재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확보할 증거를 토대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보고나 윗선 개입 등이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2019-02-20 18:11:13

박명재 국회윤리특별위원장 "5·18 망언 관련자 등 상정된 안건 심의 속도 내 내달 7일 성과 내놓을 것"

"당파를 의식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에서 '늑장 처리',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을 가지는 중입니다. 내달 7일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포항남·울릉)은 약간 격앙돼 있었다.지난 18일 진행된 윤리특위 소속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서 내달 7일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확정하지 못하자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한통속인 국회의원들이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박 위원장은 "내달 7일을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윤리특위에 회부될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성과는 오간 데 없고 '왜 번갯불로 콩을 굽지 않느냐'는 식의 정치공세만 난무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리특위는 앞으로 ▷징계 안으로 상정할 안건 확정(교섭단체 간사, 28일 예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민간인 8인 구성) ▷징계심사소위원회 심의(여야 국회의원 8인 구성)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박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열리면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회부된 5·18 관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3건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안건 등 2건, 재정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 참사 유가족 모욕 논란이 제기된 김석기 한국당 의원, 스트립바 방문 논란의 최교일 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리특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수당 50% 감액, 제명(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019-02-20 18:01:54

김병준 당일치기로 일본 자민당 방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일치기로 일본을 방문했다.그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해 집권여당 자민당 인사들과 양국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김 위원장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양국의 오래된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길 원한다"며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데 함께 동행하자"고 말했다.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 복원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방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양국 간 경제협력 등을 두고 자민당 지도부와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2차 미북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대 국면을 지나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가 더는 악화해선 안 된다"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당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해 8월 한국 방문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방문에는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이 동행했다.

2019-02-20 18:00:40

대구시의회, 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상향 건의

대구시의회는 현재 5급인 전국 광역의회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직급조정 건의안을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상정했다.이번 임시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현재 시·도 집행부의 경우 단체장을 수행하는 비서실장은 대부분 4급으로 보하고 있으나 의회의 경우 5급으로 보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과 관리에도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2019-02-20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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