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1표차 통과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다.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

2019-04-23 14:18:00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1표차 통과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9-04-23 14:08:56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현지시간) 누르술탄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중앙亞 3국 순방 종료…귀국길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에 걸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18일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 기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플랜트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18∼21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며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했다.21∼22일에는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해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주관한 데 이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04-23 13:46:2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로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애초 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권 원내대변인은 "세 분 정도 개인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부터 민생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3 11:19:07

대구 주요 현안사항 및 정책 관련 시민 인식조사

대구시민 59% 취수원 이전 원해…60% 이상 TK 패싱 체감

대구시민의 절반이 대구 수돗물을 믿을 수 없으며, 10명 중 6명가량은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11~13일 대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에게 '대구 주요 현안사항 및 정책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53.3%가 수돗물을 불신했으며 59.8%가 취수원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수돗물 신뢰 정도는 취수원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급수인 가창댐과 운문댐 물이 공급되는 수성구(57.7%)와 동구(57.1%)에서 높은 신뢰를 보였다. 반면 달성군(63.5%), 달서구(60.1%), 서구(59.8%) 등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아울러 수돗물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도 취수원 이전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은 53.8%였다. 반면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19.0%였다.이와 함께 대구시민 10명 중 6명꼴인 61.6%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는 점을 지역 홀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K 인사 홀대를 '공감하지 않는다'(28.6%)보다 33%p(포인트) 높았다.특히 'TK 인사 홀대'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940명에게 소외를 느끼는 세부 분야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분야가 5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예산배정(18.0%), 지역 인재 등용(9.6%) 순으로 응답했다.또한 'TK 홀대'가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88.4%나 돼 개선될 것(11.6%)이라는 의견보다 76.8%p나 높았다.대구 숙원 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이 41.6%, 반대가 38%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부산경남(PK) 정치권이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시민 4명 중 3명꼴인 74.6%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 밀양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나타났다.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시 경호원 총기 노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꼴인 69.2%가 '과잉 경호'라고 응답해, '경호 과정상 당연한 일'(21.7%)이라는 의견보다 47.5%p 더 높았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100% 유선전화 자동응답조사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3%p이다.

2019-04-23 11:10:50

[속보]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발…27일 2차 장외 집회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발…27일 2차 장외 집회

2019-04-23 10:58:0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23일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24일 러시아를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떠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23일 북러 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의 모습. 연합뉴스

北, 김정은 방러 공식 발표…"푸틴 대통령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공식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방문 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같은 내용으로 그의 방러 소식을 알렸다.북한 매체들이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출발 보도를 하기 전 김 위원장의 방문을 대내외에 사전에 예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앞서 중앙통신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26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위하여…"라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미리 밝힌 적은 있다.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을 당시 방문 5일 전인 15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그의 극동지역 방문 사실을 예고한 바 있어 당시의 관례를 따랐을 수도 있다.이번 북러정상회담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한 뒤 8년 만이다.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대면이기도 하다.현지에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24∼25일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는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24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극동연방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보도대로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이동한다면, 최소 20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23일 중 김 위원장의 출발 소식도 나올 수도 있다.이 매체는 또 푸틴 대통령은 25일 회담 뒤 곧바로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할 것이나, 김 위원장은 26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지난 2002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은 곳들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방러를 예고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군 관련 수식어를 최근에 새로 바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고 호명했다.기존에는 김 위원장의 군 직책 관련 수식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호칭했으나, 김정은 2기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달 11∼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계기로 일제히 수식어를 바꿔 북한의 군 통수권자임을 부각하고 있다.

2019-04-23 09:15:58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23일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24일 러시아를 방문해 25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떠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23일 북러 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의 모습. 연합뉴스

北 "김정은 위원장, 곧 방러…푸틴 대통령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공식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방문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그러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북러정상회담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한 뒤 8년 만이다.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대면이기도 하다.현지에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24∼25일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9-04-23 08:09:32

대구시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여론 74% 넘어

대구시민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의뢰한 '대구 주요 현안 사항 및 정책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의견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또한 대구시민이 문재인 정부에서 느끼는 'TK 홀대'가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이번 조사가 대구시민이 주요 현안 사항 및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체감하는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대구시의 정책 입안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대구시민 절반 수돗물 못 믿어…10명 중 6명 취수원 이전 요구대구시민은 취수원 지역에 따라 수돗물 신뢰 정도에 차이를 보였지만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대구 전역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민 10명 중 절반 정도(53.3%)는 대구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별로 신뢰하지 못함 41.1%, 전혀 신뢰하지 못함 12.2%)이 53.3%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신뢰한다'는(매우 신뢰함 8.7%, 다소 신뢰함 38.1%) 응답은 46.7%로 6.6%p(포인트) 낮았다.수돗물 신뢰 정도는 취수원이 어디이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1급수인 가창댐과 운문댐 물이 급수되는 수성구(57.7%)와 동구(57.1%)에서 높게 조사됐다. 반면 달성군(63.5%), 달서구(60.1%), 서구(59.8%) 등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이러한 가운데 대구시민 10명 중 6명(59.8%)이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대구시민 59.8%는 '원수수질개선을 위해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으로 취수원 이전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였으며 '잘 모름'은 21.2%였다.다만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역과 모든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수돗물을 신뢰하는 이들조차 취수원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3.8%)으로 나타났다.◆통합 신공항 이전 의견 분분…가덕도 신공항 반대는 70% 넘어대구 숙원 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두고는 시민 의견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통합 신공항 이전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41.6%로 반대한다는 응답(38.0%)와 3.6%p 차이를 보이는 데 그쳐, 찬반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이다.찬성 응답은 공항 소음이나 고도제한 등 직간접 피해를 겪는 중구(59.6%)와 동구(51.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의견은 공항 관련 피해는 경미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수성구(44.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공항 이전 문제는 시민 의견이 갈렸지만 부산경남(PK) 정치권이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응답이 74.6%를 보인 것.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은 중구(14.4%)와 서구(14.2%), 20대(14.1%) 저 연령층에서 높았으며, 반대 응답은 달성군(79.2%)과 수성구(78.7%), 남성(79.3%), 40대(79.0%)·50대(7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와 함께 PK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경우 과거 대구시가 요구했던 밀양 신공항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5.7%로 나와 반대(29.4%) 보다 26.3%p 높았다. 대구시민 10명 중 절반 정도가 밀양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밀양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찬성 응답은 연령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별로는 서구(64.4%)에서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62.3%로 여성(49.3%)보다 13.0%p 높았다. 반대 응답은 동구(36.3%)와 북구(33.0%)에서 높게 나타났다.◆5명 중 3명 TK 홀대 느껴…총기 노출 경호 과잉 69%또한 대구시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숙지지 않는 'TK 인사 홀대론'에 공감했다. TK 출신이 없는 장관 후보자 지명이 'TK 인사 홀대라는데 공감한다'는 응답이 61.6%로 나타난 것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6%로 33.0%p 낮았으며 '잘 모름' 응답은 9.7%에 그쳤다.'TK 인사 홀대론'에 공감하는 답변은 수성구(70.8%), 남성(62.6%), 50대(70.8%)에서 높게 나왔다. 그 반대 입장은 달서구(32.4%), 남성(30.3%), 20대(37.7%), 30대(32.5%), 40대(31.7%)에서 주를 이뤘다.'TK 인사 홀대'에 공감하는 응답자 940명에 한해 홀대를 체감하는 분야를 알아보니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분야'라고 응답한 이들이 50.8%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이들은 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달성군(60.6%)과 달서구(57.4%), 여성(54.2%), 20대(56.1%) 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8%가 예산 배정에서, 지역 인재 등용 9.6%, 도로·공항·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8.8%, 교육 및 문화 1.5% 순으로 소외를 느꼈다.아울러 이러한 TK 홀대가 개선되지 않을 것(다소 개선되지 않을 것 43.6%,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44.8%)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88.4%나 나왔다. 이러한 응답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달서구(91.1%)와 동구(91.0%)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91.0%) 저 연령층과 40대(93.7%) 허리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지난달 대구 칠성시장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의 총기 노출로 인한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 결과 '과도한 경호'라는 응답이 69.2%로 '당연한 일'(21.7%)이라는 응답보다 47.5%p 높게 나타났다.시민이 위협을 느끼는 과도한 경호라는 응답은 50대(73.7%)와 60대 이상(71.9%) 고 연령층에서, 경호 과정상 당연한 일이라는 응답은 달서구(27.2%), 남성(23.8%), 20대(28.2%)·30대(29.6%) 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9-04-23 06:30:00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잠깐상식] 공수처법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했던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린다. 공수처장은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7천 명인데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천100명에 이른다. 야당 탄압 수사에 대한 염려로 국회의원과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등은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2019-04-22 20:20:59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개월 진통 끝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마지노선'을 밟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내년 3월 중순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이번 주였다.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지난해 말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강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서 시작됐다.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 5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다 지난해 연말 간신히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했다.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 270명 선출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 선거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자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짜냈다.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안으로 의석수를 손해 보게 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제시했다.선거제 개혁이 절실한 야 3당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던 이 방안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바른미래당 일각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의미가 없다며 맞섰다.지루한 대치 끝에 여야 4당은 실무선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접점을 마련했다.바른미래당이 이 방안을 추인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상황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실무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바른미래당 의총이 깨지는 등 난관이 이어졌다.그러나 여야 4당은 결국 실무선에서 마련한 이 방안을 원내대표 간 테이블에 올려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다만 각 당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남은 고비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을 일부 양보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부여를 떠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크다.

2019-04-22 19:00:1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4월 국회 파국 예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정당별 추인이 끝나면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고 법안의 본회의 표결 때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현재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당내 추인 절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당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추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더욱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얼룩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이대로 4월 국회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4월 처리가 어렵게 됐다.결국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여야는 "이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2019-04-22 18:41:3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20대 국회는 없다"…한국당, 총력투쟁 검토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한국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지만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이에 한국당은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당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나 원내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했다.그는 이날 오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합의는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019-04-22 18:34:16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하기로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넉 달 넘게 끌어온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 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여야 4당은 이날 극적 합의로 신속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 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 즈음이다.하지만 국회는 당장 여야 4당 합의에서 배제된 한국당이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총력 투쟁을 예고해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로 예정된 대구 일정까지 취소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2019-04-22 18:31:21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경제 현실 녹록지 않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최근 여기 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며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했다.홍 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홍 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고 있다. IMF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2.6%로 유지한 것 역시 국내총생산(GDP) 0.5%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추경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4-22 18:24:44

청와대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탁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탁 행정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탁현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구상 밝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정전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탁 자문위원은 그러면서 "행사의 제목은 '먼 길'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의미도 제목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탁 자문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첫 번째로 행사"라며 이런 소감을 내놨다.탁 자문위원은 "어제 통일부에서 행사 계획을 발표하니 '북측의 참여가 불투명한 반쪽짜리 행사'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연한 우려"라며 "북측의 참여 여부는 저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답답한 심정"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반쪽짜리 행사'라는 우려가 나올 것이 뻔한 행사를 연출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고백하자면 몇번이나 고민하고 갈등했다"고 전했다.탁 자문위원은 공연 내용도 간단히 소개했다. 탁 자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 손을 잡았던 장소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1번 프렐류드가 연주된다. 일본의 아티스트들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를 연주한다"고 했다.이어 "도보다리 위에서는 바흐의 샤콘느, 의장대를 사열한 장소에서는 G선상의 아리아가 중국계 첼리스트와 한국 첼리스트들의 협연으로 연주된다"며 "우리 작곡가, 가수들이 참여하는 무대들이 함께 준비됐다"고 말했다.

2019-04-22 18:10: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지자체 사업 발굴 관건… 시·군·구 200억원 규모 사업 가능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종합계획의 총 예산(3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복합화 사업이 차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송 위원장은 "지자체가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군·구당 200억원 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생활SOC 시설 복합화는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지난 15일 발표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국비 30조원 가운데 복합화 사업은 15조원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균형위는 시설이 확충된 이후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직접 조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이르면 오는 8월 사업을 확정하고 연내 협약 체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9-04-22 18:03:49

황교안 "文대통령,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며 사방팔방 구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놓았나"라고 비판했다.지난 2월 27일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장외집회에 나선 황 대표는 이날 "피 끓는 마음으로 광화문에 처음 나왔다"며 입을 열었다.그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대변하는 일을 중단하고 무너진 한미동맹을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면전에서 박대당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몇분간 단독회담을 했는가"라며 "저도 총리 시절 다른 나라 대통령과 얘기할 때 최소한 20분은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좌파 독재의 길을 걸었다"며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천국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고,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며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가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냐"라고 외쳤다.또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국민들을 고발하고, 5년 전, 10년 전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 야당 탄압할 구실만 찾고 있다"며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그래놓고 8천800만건의 댓글을 조작해 감방에 간 김경수는 풀어줬으니 대놓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어 "경제는 폭망하고, 안보는 김정은에게 구걸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청와대를 넘어 (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외치자"며 '좌파독재 중단하라', '경제폭망 책임져라', '종북굴욕 외교 포기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다.나아가 "나라를 몽땅 때려 부수려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에는 목을 매면서 우리 공단을 살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지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규탄 발언을 마친 뒤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2019-04-22 17:47:29

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 통증 호소로 '임검' 시행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19-04-22 17:42:35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누르술탄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카자흐 양국 정상회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국제사회로의 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양 정상은 또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이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전략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함께 이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카자흐스탄 2050' 국가발전전략은 30위 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이다.경제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의 산업인프라개발부 간 신규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Fresh Wind)'를 통해 통관·인프라·보건·의료·관광 등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e-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7건의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졌다.

2019-04-22 17:38:07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9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당 내홍 심화…사면초가 놓인 손학규

당내 사퇴요구 세력과 첨예한 대치를 벌여오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2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사퇴 세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당 대표로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손 대표는 이날로 예상됐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유보했다. 당내갈등 봉합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지난주만 해도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하태경·이준석·권은희) 3명에게 "주말까지 당무에 복귀하라"며 당무 보이콧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표 권한으로 곧장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손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은 해야 하지만, 일단 오늘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놔두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손 대표의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최근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원외 지역위원장들마저 지난 18일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손 대표로서는 치명타였다.지난 주말 손 대표를 제외한 현 최고위원 6인 회동이 추진됐으나 곧바로 무산된 점도 같은 이유다.여기에 유승민 전 대표계 의원들도 "손 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체 당원의 재신임을 묻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며 사퇴론에 힘을 보태고 있어 이래저래 손 대표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2019-04-22 17:33:07

정부,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분야 중점 육성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와 정부는 3대 분야 선정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향후 혁신성장 행보와 정부의 지원역량이 해당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더해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 청와대 구상이다.이와 관련, 삼성전자 역시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달 중 구체적인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중기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아울러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과 사업화 등에 총 2조9천300억원을 투자한다. 작년보다 2.9% 늘어난 투자 규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기로 한 점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수소차 생산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2 17:32:5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이해찬 '김정은 대변인' 발언 놓고 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광화문 집회 때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맹공을 펴는 등 두 대표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2일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다시 한번 그런(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에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가.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비난했다.하지만 같은 날 황 대표는 다시 이 대표를 겨냥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며 "무너지는 경제, 흔들리는 안보를 보면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의 지적을 듣지 않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실정의 참상을 국민에게 알리며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양 당 대표들의 설전에 청와대도 끼어들어 황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겨냥해 "구시대적 색깔론이며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된다"며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거리가 아닌, 민생의 전당인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2019-04-22 17:29:15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태 파악 위해 구치소 방문 조사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이르면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에 참여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밝힌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보면 62.0%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고, 34.4%가 찬성 응답을 했다.대구경북은 반대 48.0%, 찬성 52.0%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2019-04-22 17:20:04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연합뉴스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2019-04-22 15:40:44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잠깐상식]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

22일 오후 '패스트트랙'이 화제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해서다.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가리킨다.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는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2019-04-22 15:32:08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연합뉴스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여야 4당은 '판검사·고위직 경찰'을 수사하는 데 있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25일까지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를 안건으로 지정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키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9-04-22 15:29:38

[속보] 여야 4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속보] 여야 4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2019-04-22 15:24:17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핫썰:22일] 우상호 "우리 같은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출세하더니…"

매일 뉴스 속에는 많은 말과 '썰'들이 넘쳐난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통해 울고 웃고 화낸다.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 속 말들 중 화제의 인물의 '핫'한 발언들만 모아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본다. 바로 '뉴스 핫썰'이다.▶우상호 의원(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황교안 대표 '김정은 대변인 발언 관련)"(황교안 대표는)우리 같은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출세하더니 이제 정치에서 문 대통령을 빨갱이로 매도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 이 버릇 고쳐야 된다"▶이정미 정의당 대표(22일 상무위원회의)"자유한국당의 습관적인 국민 무시 행태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장외집회에서는 '좌파독재', '종북 외교'처럼 시대착오적인 막말이 넘쳐났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22일 국회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방문)"다시 한번 안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이 지역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생각한다"▶봉준호 감독(22일 '기생충' 제작보고회)"한국관객들이 봐야만 뼛속까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이 곳곳에 있는 영화입니다."▶민갑룡 경찰청장(22일 경찰청사 기자간담회)"정보경찰과 관련해 문제 제기될 때부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을 종합해 지난 1월에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했다"▶짐 로저스(22일 부산 '한일터널연구회' 조찬회)"(통일 한국이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달갑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 일본은 통일 한국과 경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04-22 14:31:05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故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키로…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22일 김 전 의원을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안장 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전 의원 유가족은 당초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변수를 만난 데 따른 결정이다.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유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김 전 의원을 5·18 구 묘역에 안장키로 했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광주시청이 오늘 회의를 해서 (5·18 구묘역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다면서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당국과 (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 장례미사와 오전 7시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은 대안으로 5·18 구묘역 임시안장을 한 뒤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타진해왔다.

2019-04-22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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