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의혹에 윤석열 깜짝 발언 "자체조사로 증거 인멸? 즉각·대대적 수사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사표 수리 이후 잠행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정치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공정정보로 도둑질한 망국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는 4월 재보선 이후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LH투기 파문에도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윤 전 총장은 LH투기 파문과 관련,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수사와 관련,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며 "여야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2021-03-07 21:21:48

허경영 "내 공약 흉내 내면 곤란"…윤석열·이재명에 견제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 총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허경영 대표는 "공직자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불러내는, 어떤 인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내 공약을 흉내낸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 곤란하다. 누가 했던 절름발이 공약"이라며 "시스템 공약 일부만 쏙 빼간다고 비행기가 되는 것 아니다. 성공할 수 없다"고 이재명 지사를 견제한 발언도 했다.그는 야권 후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허 대표는 "진짜 인물은 집안에 있지 않다. 맨날 여야만 뽑다가 나라 망하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승리하면 논공행상하다가 자기들끼리 자리싸움 하다가 4년이 가버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가격 상한·하한선 하면 부조리만 양산한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2021-03-07 20:54:36

조응천 "국민이 LH 투기 조사 원해도 검찰 수사 불가, 검경수사권 조정됐으니까 "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중대범죄로 줄었다.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2021-03-07 19:48:08

김도읍 "文, LH 투기 劍 패싱→국토부에 셀프조사 지시"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의원은 7일 낸 입장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그 때문인지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몰랐을 것'이라며 투기를 옹호했다"며 "이런 변창흠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의원은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또 "만약 정부 및 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7 18:56:43

"집권 말기 국정동력 잃을 수도"…다급해진 문재인정부

이른바 'LH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모두 나서 신속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태 확산으로 집권 마지막 해 국정동력을 상실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문 대통령은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2일 이후 무려 3차례나 관련 지시를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간 갈등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던 문 대통령이 이번엔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국토부 직원 전수조사'→'부패 발본색원'→'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등 주문의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휴일인 7일에도 앞다퉈 관련 지시를 내놨다.정 총리는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게 좋다"며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도 이날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대통령에 이어 총리, 부총리까지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부동산이라는 현 정권 아킬레스건이 이번에 '제대로 노출됐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번 사태로 '변창흠표 공급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임기 후반 국정동력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사태가 불거진 점도 이들의 대응 속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여 재보선 승리를 노렸는데, LH 사태로 재점화된 부동산 민심 이반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 대응을 거듭 주문하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권을 뒤흔들 최대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듯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정권 출범 후 발표된 개발 계획을 전수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여권 인사가 연루되어 있을지 모른다"며 "정부·여당은 당장의 재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 끼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7 18:35:10

차기 대선 1년 앞으로…정권연장-탈환, 여야 운명은?

'정부여당의 집권연장이냐, 보수정당의 정권탈환이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술렁이고 있다.여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당한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며 그동안 전국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축적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는 각오다.반면 보수진영은 묻지마식 퍼주기 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축내고 있는 좌파 정부의 북한 심기경호 외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벼락거지'를 양산하고 있는 실패한 부동산정책과 '일자리 없는 일자리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실정을 지렛대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와 3위를 기록 중이다.야권은 아직도 유력 대권주자 기근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조차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하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이구동성으로 내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결과가 정치권의 분위기를 단박에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먼저 현직 대통령 지지 세력이 밀고 있는 차기 대권주자가 없는 여권에선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살아 있는 권력 간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여권의 대권경쟁도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친문 팬덤의 탄탄한 조직력을 넘어서서 이재명 지사가 대세론을 형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양 진영의 사활을 건 혈투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야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와 본선 승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 주도권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윤 전 총장이 '반민주당' 정서 결집 역할을 하며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고, 제3지대에 계속 머무르며 야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계개편 방향에 따라서는 내년 대선이 다자 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다"며 "후보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가르는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3-07 18:14:47

"'LH 땅 투기' 의혹 죄송"…다급해진 文정부, 이례적 신속 수사

문재인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집권 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여권에선 현 정부의 모든 개발 계획을 조사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는 불안감이 무성한 가운데 검찰, 감사원이 배제된 진상 규명을 두고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여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LH 사태'가 선거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례적으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앞다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은 여권이 그만큼 큰 위기감으로 판단해 벌벌 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다.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을 초래한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이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모든 개발 계획을 조사할 경우 여권에서 투기 연루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전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이미 LH 사태가 터진 후 전국 곳곳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중심으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지만,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하다.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야권 인사는 "정부와 국수본의 자체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3-07 18:08:44

LH 땅 투기 의혹, 향후 부동산 전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4월 재보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정치권이 야단법석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7일 여당의원들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LH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엄중한 처벌과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발 빠르게 재발방지책도 내놨다.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셀프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고,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달해 투기 행위 입증 및 처벌·환수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합동조사단 대신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사태를 숨죽여 지켜보던 부동산 시장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가 부동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일반시민들은 내 집 하나 사기 어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앞으로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이번 사태 조사에 따른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 대처를 표방한 만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경우,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 투기로 나라가 변할 일은 절대로 없는 것 같다. 처벌은 고사하고 이익환수도 힘들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21-03-07 17:56:10

홍남기 "부당 이득 환수…부동산 등록제 검토"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했다.홍 부총리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03-07 17:32:03

[단독] 검찰원로가 전한 윤석열 행보…"당분간 정치권 거리두고 '檢 지키기'"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분간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반대운동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 앞의 촛불 신세인 '친정'부터 살려놓고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그동안 윤 총장이 이른바 거악척결(巨惡剔抉)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검찰을 향한 정권 차원의 겁박과 재계 총수 등 거물급 인사들의 유전무죄(有錢無罪) 시도 등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면서 정권과 금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를 설득하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을 축으로 야권 정계개편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전 총장의 검찰 선배인 한 검찰 원로인사는 7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고, 지금 검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의 저항에 한계를 절감하고 사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 지키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입길에 오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의 SNS를 통한 소신 피력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여론전이 유력하다.특히 이 검찰 원로인사는 "최근 윤 전 총장과 식사를 함께했는데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른 검찰 무력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상당히 공부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필요에 따라선 본인이 역대 정권의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재벌 총수까지 수사하면서 느낀 검찰독립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더라"고 전했다.정치권에서 "한 6개월 정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바람도 쐬고 견문도 좀 넓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검찰물'도 빠지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이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이에 따라 당장 4·7 재보궐선거 후 전개될 야권의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 윤 전 총장이 등장하는 시기는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3-07 17:21:54

[속보] 박영선, 여권 1차 단일화 경선서 조정훈에 승리

7일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1차 단일화 후보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에 승리, 선출됐다.두 후보는 앞서 한 차례 토론회를 가진 후, 100%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겨뤄 이에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다.관련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1차 단일화를 마무리 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 2차 단일화가 남아 있다.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간 대결이 남았다.

2021-03-07 17:09:26

'대권도전 선언' 與 박용진 "'LH 사태' 조사, 국토부는 빠져라"

대선을 꼭 1년 앞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인 박 의원은 7일 "20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청년 세대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는 더 젊어져야 하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세대교체를 선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변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선 1년 전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응원해주시고 힘을 보태 달라. 젊음과 개혁 정신으로 무장한 박용진이 열정적인 도전자, 거침없는 개척자의 자세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각오를 했고 지난해 6월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앞에서 나만의 다짐과 출정식을 했다.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대담집 '리셋 대한민국'을 출간했다."라고 소개했다.또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여수, 순천, 고흥 등 전국을 다니며 동지들을 만나 내 생각을 전하고 있다. 내 생각을 정리한 새로운 책을 4월 출판 예정이다."라고 했다.LH 사태와 관련해서도 첫 일성을 내뺕었다.박 의원은 이번 'LH사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LH사태'라 불러도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사대상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공사) 등 모든 지방 개발공사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은 이 같은 투기 의혹 유형이 LH에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1-03-07 17:05:31

"윤석열 사라진 세상, 檢 사라진 나라, 도둑놈 마을에 평화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땅 투기 사건인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두고 야당이 초강경 수위의 비판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특히 야권이 집권세력의 검찰 수사권 박탈을 '부패를 부르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도 LH 사태를 망국적 범죄로 규정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윤 전 총장은 LH 사태와 관련, 6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무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7일 SNS 글을 통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며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꼬집었다.그는 "문재인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되물었다.여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변창흠 장관은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데,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2021-03-07 17:03:4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 파헤친다…국민의힘, 진상조사단 꾸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족의 가덕도 땅 소유 논란과 관련해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을 7일 꾸렸다. 조사단장에는 국회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을 임명했다.이른바 LH사태를 둘러싸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서도 오 전 시장을 비롯한 여러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총괄 선대본부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주변에 소유한 땅이 상당하며, 땅 소유주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듯 보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땅 주인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조사 중인 만큼 정 의원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장'에 임명된 정동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가덕도 일대에 오 전 시장 가족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오 전 시장 일가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 가덕도 땅 투기 논란 진위를 기필코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7 16:48:55

추경으로 나랏빚 996조…지난해보다 120조↑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약 120조원이 늘게 되면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오는 2024년까지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까지 증가한다.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1분기 추경만으로 이미 120조원 가까이 국가채무가 불어난 셈이다.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경을 몇 차례 더 편성할 경우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지금보다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0조∼13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증가한 1천91조2천억원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오는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증가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의 경우 전년보다 130조7천억원 늘어난 1천347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연내 추경을 더 편성해 올해 34조1천억원을 넘게 빚을 내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도 연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치보다 모두 상승했다.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내년에는 50%를 넘어선 52.3%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59.7% 등 60%에 육박하게 된다.

2021-03-07 16:46:35

'아저씨룩' 윤석열, 부인 사무실서 포착…김건희 씨 소환설 때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인 7일 외부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윤 전 총장은 이날 회색 경량 패딩에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부인 사무실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퇴직 후 이곳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건희 씨 사무실은 윤 전 총장의 자택과 이어진 주상복합 건물 상가에 있다.◆ 尹 사퇴 후 '잠잠' 추측 난무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줄곧 서초구 자택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향후 진로를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계 입문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그는 지난 4일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 정권을 겨냥했다.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혀 정계 입문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 반응은 '극과 극'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핵으로 부상한 윤 전 총장 행보를 두고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윤 전 총장의 사퇴 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던 여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이 이어지자 '집중공격'으로 태세 전환했다.당 지도부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낙연 대표) "윤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김태년 원내대표) 등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반면 인물난에 시달려온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와) 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야당 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윤 총장에 러브콜을 보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윤 전 총장을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반겼다. ◆ 尹 사퇴날 터진 '부인 소환설' 의식했나윤 총장이 굳이 자택을 두고 부인의 사무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최근 부인 김건희 씨에게 터진 '검찰 소환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당일인 지난 5일 밤, 한 방송사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곧 검찰에 소환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 촌극을 빚었다.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약 2시간여 만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친 정권 성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곧바로 부인 김건희씨 수사를 통해 윤 총장을 노린다"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중앙지검이 공식적으로 대검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 해 온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후원 관련 의혹 사건이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보도된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수사력이 뛰어나다는 옛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에 배당됐다.그러나 배당된 지 약 5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배당 때부터 정 부장검사가 '못 맡겠다'고 거부해 이성윤 지검장과 내분(內汾)이 일었다는 얘기도 무성했다.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는 물론 협찬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통째로 기각된 뒤 수사에 별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윤 총장 사표가 수리된 당일 부인 김씨를 곧 소환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자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 사이의 '이견'을 노출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측에서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뭉개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표적 '친(親)정권 검사'로 꼽힌다.특히 지난해 12월 '추·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당일, 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것이 법무부를 '후방지원'했다는 의심까지 샀다.현재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검찰총장직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법대 출신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았다.

2021-03-07 16:33:51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대검으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로부터 위증을 사주했다는, 일명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03-07 16:22:35

윤석열 "LH 사건, 말로 물어서 뭘 밝히나…수사기관이 수사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후로 이례적으로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지며 향후 정계 입문 가능성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했다.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 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했다. 부패완판은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패를 완전히 판 치게 한다'는 뜻으로 쓴 단어이다.조사 등이 아닌 수사를 강조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등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을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며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전 총장은 "신도시 개발 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 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검사 경력을 살린 조언을 했다.또한 정부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시기라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있다는 관측을 두고는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얼버무려서는 안된다. 여든 야든 진영에 관계 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2021-03-07 16:12:53

대구시, 역사문화 자산 보존 제도화 나서

대구시는 역사문화 자산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 지난해 역사문화 자산 전수조사에 주요 근대건축물을 매입한 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에 이어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 대구 3D 지도포털 보완 등을 준비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무영당'(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 중구 서문로1가 58외 1)과 '대지바'(구상 시인 활동 공간, 중구 향촌동 14-5 외 2)를 매입했고, 민족지사 '이일우 선생 고택'(중구 서성로1가 44)을 기부채납 받는 등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에 성과를 거뒀다.올해는 자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해 지난해 5월 실시한 전수조사와 연계해 1970년 이전에 축조된 비문화재 건조물 위주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건축문화연합과 협조해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도 추진 중이다.수집·정리된 정보들은 오는 5월 '대구 3D 지도포털(3d. daegu.go.kr)'에 등록해 시민들이 3차원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진, 도면, 건물 연혁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인허가 부서는 물론 시민들과 민간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대구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구역 내에 역사문화 자원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보전 및 활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아울러 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제도 마련, 건축자산 관리계획 수립, 민관협력에 기반한 근대건축물 모니터링 및 소실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역사문화 건축 자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대구시도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3-07 15:47:57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에 대구시·대구 동구·경북 상주 선정

지난해 전국 도로관리 기관의 관리 실태 평가에서 대구시와 대구 동구, 경북 상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추계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을 발표했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각각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지방도와 특·광역시도에는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군도에서는 경북 상주시, 구도에서는 대구 동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꼽혔다.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해 우승기와 표창 수여를 위한 수상식은 별도로 열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정된 우수기관 근무자 30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정비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7 15:32:19

조응천 "LH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직접수사 못 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응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LH 투기 의혹에 왜 검찰은 나서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서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됐고, 이에 따라 LH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는 것.조응천 의원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당장 강제수사에 착수해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이어 조응천 의원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봤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조응천 의원은 지난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021-03-07 15:10:26

국민의힘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부터 조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족의 가덕도 땅 소유 논란과 관련,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하태경 총괄 선대본부장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일궈낸 성과이자 승리"라면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주변에 소유한 땅이 상당하고, 땅 소유주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듯 보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조사단 단장에는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이 임명됐다.하태경 본부장은 "땅 주인에 대한 자료가 확보돼 조사 중이다. 정동만 의원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동만 의원은 "가덕도 일대에 오거돈 전 시장 가족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나 국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 일가부터 시작해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 가덕도 땅 투기 논란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7 14:39:15

박영선 캠프는 청와대 내각급, 강경화 합류로 4명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퇴임(지난 2월 8일) 한달째 시점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 캠프는 이번 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4명째 인사를 영입하게 됐다.앞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영선 후보의 안보, 환경·도시, 문화·예술 분야 자문단장을 맡기로 했고, 이번에 강경화 전 장관은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7일 박영선 후보 캠프는 강경화 전 장관의 합류 소식을 전하면서 "강경화 전 장관은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 '20분 도시 멜버른'에 이은 '21분 도시 서울' 완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강경화 전 장관이 수장을 맡을 국제협력위원회는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위원회' 내 기구이다. 세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맡는다.

2021-03-07 14:22:23

추미애 "조국 가족 '장하다'" 발언에 국민의힘 "징하다"

7일 국민의힘은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두고 "장하다"고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하다"고 언어유희를 녹인 비판을 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5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 조국 전 장관을 두고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고는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모님이 현재 수감 중이다. 아내와 엄마가 수감 중이라는 걸 생각해보라. 어떻게 참아낼까"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황규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추미애 전 장관이 그토록 좋아하는 김어준 씨의 개인방송에 나와 정경심 교수를 '사모님'이라 표현하며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걱정까지 덧붙였다"며 "본인(추미애 전 장관)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해 보았나"라고 꼬집었다.이어 "한 술 더 떠 '총선 때 조국과 거리 두기한 것을 후회한다'는 뒤늦은 고백까지 덧붙였다"며 이를 두고 "총선 당시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거리두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평가했다.황규한 상근부대변인은 "염치 없기로는 추미애 전 장관에 뒤지지 않는 조국 전 장관 역시 뜬금없이 제1야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 내용을 가리키면서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이 아찔해지는 두 사람이 그래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면, 국민 속 뒤집어놓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LH의 투기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온 나라를 헤집어 놓고도 아직 반성도 없는 이들의 언행은 '장하다'가 아닌 '징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며 "'장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은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켜봐야 했던 우리 국민들"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3-07 14:04:55

더불어민주당 "LH 계기로 부동산 적폐청산, 국민의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및 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초당적 부동산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7일 밝혔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및 여당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더해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낙연 당 대표 역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야당의 동참도 호소했다.신영대 대변인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서 박덕흠 의원(탈당),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강기윤 의원 등에 제기된 부동산 내지는 개발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그 가족에 대한 관련 전수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03-07 13:52:00

김진애 "박원순 공과 직시해야, 인간이 완전무결할 수 있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공과론을 펼치면서, 범여권 내 경쟁 상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그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및 사망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의 가장 큰 과오는 성희롱에 대해 본인의 흠결이 있더라도 아무런 설명과 해명 없이 황망하게 떠난 것"이라면서도 "박원순 시장 9년의 서울시정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진애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여성 후보로서 기본 의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박영선 후보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해 아예 입을 닫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공세로 풀이된다.아울러 해당 사안을 두고 김진애 후보는 "선정성을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권이 가하는 인신공격이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김진애 후보는 "사람의 가치를 서울 시정에 뿌리내리고 복지, 문화, 역사, 환경 그리고 역사 복원에 남긴 박원순 전 시장의 족적은 눈부시다"며 "저는 그 공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다만 주택개발, 도시개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제가 진짜 도시전문가로서 추진력을 발휘해 서울시의 생명성과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7 13:34:10

홍준표 "文, DJ 특검 넘긴 배신의 주역…이재명 방치할까?"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여권의 대권 선두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처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일화를 두고 '배신의 주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홍준표 의원은 어제인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해체하고, 차기 대선 구도 짜기"가 예상된다며 "윤석열을 밀어냄으로써 야권 분열의 단초는 만들었고, 이재명 처리만 남았다"고 내다봤다.이어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우선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북 송금사건 특검을 받아들인 점을 주목했다.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배신하고, 대북 송금사건 특검을 받아들여 DJ의 평생 업적이었던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달러 밀거래 회담으로 폄하해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민주당과 결별한 배신의 주역이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런 철저한 배신을 해 본 문재인 대통령인데, 현 정치권에서 야당보다 더 배신과 보복의 성향이 짙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대선 구도를 짤려고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홍준표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끔찍한 정치 보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해야 한다는 절박감만 가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그리고 야당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만 골몰할 것"이라고 했다.홍준표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MB(이명박 전 대통령) 측 사람과 노무현 측 사람이 만나 MB가 정권을 잡아도 절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중립을 받아냈지만, 대통령이 된 MB는 국세청의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 세무조사에서 나온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을 묵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며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자진했고, MB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수의 칼날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정수석 할 때나 대통령 재임 중 배신과 복수혈전에 얼룩진 정치 인생을 살아온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퇴임을 앞둔 지금 참으로 복잡할 것"이라며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어떤 공작으로 판을 짜고 친문 대권주자를 만들어 가는지 우리 한번 지켜 보고 더이상 속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3-07 12:39:34

주호영 "尹 쫓겨난 후 어느 검사가 LH수사 나서겠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고 되물었다.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비꼬았다.

2021-03-07 12:36:25

[속보] 홍남기 사과 "국민께 송구… LH 투기 확인시 무관용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개인의 중대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한다.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1-03-07 11:54:14

조국 "윤석열 현 정권을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해 방향 전환한 것"[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라며 재판 중인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했다.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들은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고 적었다.이어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전 총장을 향해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전문]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前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1. 먼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 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한국 역사에 이런 권력은 진보정부였다―이 "살권수"의 대상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 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즉, 정권 교체 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개입(김은경), 감찰 종료후 조치에 대한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조국), 원전 폐쇄에 대한 장관의 정책 판단(백운규) 등. 물론 청와대는 이를 막지 않았다. 이러한 진보정부 하의 보수야당도 "권력"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휘두르는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거가 만연히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력집중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수사는 조직 수장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방치하거나 지연시킨다. 조직은 무오류이어야 하고 "신성(神聖)가족"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2.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 그리고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 "살권수"라는 표현이 있기 전 "살권수"의 대표적 예인 노무현 정부 하 "국민 검사" 안대희 중수부장에 의한 대선자금 수사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검찰의 "살권수"와 달리 범국민적 비판이 없었다. "제2의 안대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수사는 달랐다.3.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예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점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 국민 다수가 큰 박수를 보냈다. 2017년 5월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표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터져나온 탄성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다.그렇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이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촛불시민'이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초가 포착되었을 때, 검찰은 이를 깊게 수사하기는커녕 이를 작성한 박관천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칠 생각이 없었다. 둘째,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과거의 검찰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검찰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진보진영 일부도 윤석열을 사심없는 무오류의 존재, 정의의 화신으로 숭상하고 있다. 반면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하여 "검찰의 연성쿠데타"(김민웅 경희대 교수, 정의길 한겨레 기자, 이태경(TaeKyung Lee)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등) 또는 "검란"(檢亂)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 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이다. 2020년 9월 8일 MBC 은 '검찰 특별수사' 2부를 방영했는데, 여기에 익명으로 인터뷰한 현직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윤(윤석열)이랑 주위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알다시피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오판이 되었다. 검찰권의 오남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촛불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요컨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에 다름 아니다. 나의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1-03-07 1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