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개각 단행…조국, 법무장관 입각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하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정기국회와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개각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조국 수석 등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조 수석이 인사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와 함께 법무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내달 개각…與 관계자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 이미 인사검증"여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말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중순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9월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총선 일정도 개각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물밑에서는 개각을 위한 인사검증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날 여권에서는 조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가 최근 조 수석에 대해 검증 작업을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법무장관 기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고위공직자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다만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 지금으로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총선출마·원년멤버 장관 위주 교체될듯…이총리·김현미 유임 가능성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 '원년멤버'들도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비롯,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이 '원년멤버' 장관으로 분류된다.이 중 강 장관의 경우 최근 외교부에서 발생한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 등이 겹쳐 교체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일부에서는 강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최근 목선함 사태로 대국민사과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기를 지나고 있어 안보라인을 크게 손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동시에 나온다.관심이 집중된 이 총리의 경우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자리"라며 "정국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대신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태호·이용선 등 수석급도 총선行 가능성 거론개각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조 수석의 거취 외에도,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들의 교체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비서관들 중에서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봉준 인사·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모진들은 직책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이들이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의 사정도 다 다르다"며 "일괄 교체보다는 사정에 맞춰 순차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26 07:53:35

대한애국당, 아직 '우리공화당' 아니다? 6/25 중앙선관위 업데이트 X

25일 '우리공화당'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대한애국당'의 바뀐 당명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어서다.신문과 방송 등 여러 뉴스에서는 당 대표인 조원진 국회의원 등의 이름 옆에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그런데 어제인 24일 대한애국당에서 당명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에는 바뀐 이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5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등록현황에는 모두 32개 정당이 표시돼 있는데, 우리공화당은 찾을 수 없고 기존 대한애국당만 보인다.(사진 참고)앞서 대한애국당은 '신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등록돼 있는 '공화당' 때문에 혼동될 우려가 있어 중앙선관위로부터 반려된 바 있다. 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제부) 신동욱 씨가 대표자로 있는 정당이다.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더민주라는 약칭으로, 자유한국당을 한국당이라는 약칭으로 부르듯이, 신공화당도 공화당이라는 약칭으로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원래의 공화당과 겹치기 때문에 투표 등의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사실 대한애국당에 대해서도 애국당이라는 약칭이 함께 허용돼 왔다. 정당 약칭은 중앙선관위 정당등록현황 정당명 옆(괄호 표시)에도 표기되는, 정당의 또 하나의 공식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신 경제애국당이 애국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없었다.다만 우리공화당이라는 명칭의 경우 공화당이라는 약칭 사용만 아니라면 쓸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정당등록현황 반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보인다.아울러 정당 웹사이트 주소 링크, 홈페이지 디자인 등 역시 아직까지는 대한애국당인 상황이고 곧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의 로고 등 새 CI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대한애국당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바꾼 것에 대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입당한 홍문종 대표가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선점'한 셈인 신동욱 씨는 "칼 안 든 정치 강도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9-06-25 20:33:22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특정지역 정치권 요구 따른 김해신공항 재검토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 "특정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통합신공항 특위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7월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며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며 "중앙정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은 국가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5개 시·도의 합의정신, 국가와 영남지역 공동발전을 저버리는 기만적인 술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특위는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합의를 쉽게 뒤엎어 버린다면 앞으로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부울경 일부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변했다고 해서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면 더 이상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특위는 또 "부울경 정치권은 실현조차 불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여론몰이와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계획된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특위는 영남권 신공항이 파기되는 일을 결코 좌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2019-06-25 20:18:09

[포토뉴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기자회견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019-06-25 19:21:43

행안위 소위, 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위 재개 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소방관의 국가직화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 재개를 위한 법안 개정의 첫발을 뗐다.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강창일·김한정·김영호·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6명 이상)를 맞췄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 상정과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오후 회의에는 불참했다.

2019-06-25 19:09:45

김부겸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전 5개 지자체 합의 반드시 선행돼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정책을 검증하기로 한 데 대해 "총리실 검증 전 5개 지방자치단체장 합의 자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이낙연 총리와의 면담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25일 매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구경북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할 권리가 있다. 당연한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서 이번 사태를 풀어가려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총리실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결코 한 지역에서 주장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식의 국정운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다만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그는 "갈등 최종조정자인 총리실이 적어도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김해신공항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총리가 지휘하는 국토부가 부산울산경남 측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김해신공항 검토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끌고 가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지자체 2곳을 제외하고 불복하는 지자체하고만 또다시 검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냐"며 반문했다.그는 총리실 검증 전 5개 지자체 합의 자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갈등을 풀겠다는 게 총리실 입장이기 때문에 5개 지자체 입장은 확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부울경의 동남권 관문공항 자체 검증단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공항 설계분야 세계 최고 전문기관이 내린 결론을 뒤집을 만큼 검증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갖췄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부울경은 검증단이라는 이름 하에 주장할 게 아니라 검증단에 대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이것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꼬집었다.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토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이김박' 음모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시중에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그 다음은 박원순, 까불면 날린다는 말이 회자된다"며 "'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발언해 '안이박김'이 화제가 됐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와 관련해 '안이박김'을 비문(비문재인)계 대권잠룡이라 보면 '김'은 친문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아니라 김부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019-06-25 19:02:58

유력 정치인들 자녀 문제로 홍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자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구 아들은 귀걸이를 달고 공공기관에 특혜 취업하고 사위는 이메일 하나로 항공사에 취업했다"며 "누구 아들은 스펙 없고 성적도 나쁜데도 신의 직장에 취업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누구 아들은 조종사 면허에 대형항공기 면허까지 다 갖추고 필기·실기에 합격한 뒤 늘 항공사 면접에서 누구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트린다"고 했다.해당 글은 25일 현재 삭제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 황 대표 아들 취업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최근 몇 년간 유력 정치인의 자녀 취업 문제가 상대 정파의 공격꺼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김성태 한국당 국회의원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 의원은 "국정조사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대신 문준용(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도 같이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나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도 불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5선인 정갑윤 한국당 의원 아들도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때문에 애초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는 정치인도 있다.한국당 소속 한 의원도 "딸이 셋 있는데 정치인 아버지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구설이 나오지 않도록 딸들이 어디 가서 아버지가 공직에 있다고 말할 뿐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나 역시 딸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운동 때도 못 나오게 하는 등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족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정치권에서는 '정보 독점의 시대'에서 '정보 공유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고, 참여정부 이후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권력자'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생긴 사회 현상으로 진단한다.정치권 관계자는 "1970년대는 정치인 자신의 문제라고 해도 '아랫도리'는 건드리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지금은 가족 문제는 당연한 검증 과정이다"며 "그럼에도 자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에 비해 권력 주변에는 구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세상이 투명해진 만큼 권력자와 그 주변도 발맞춰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5 18:34:15

청와대 한일 정상회담 무산 공식 발표…김석기 의원은 미리 예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됐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외교부는 다른 입장을 전해 혼선이 일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어렵다고 했지,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일의원연맹 간사인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에게 "최근 일본 정부 요인과 자민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한 결과 '민간인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측에선 한국과 어떤 대화와 만남도 의미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했다.

2019-06-25 18:33:47

영남권 한국당, 원내 지도부 비판…나경원 리더십 흔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를 향한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조기에 흔들릴 가능성마저 제기된다.25일 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들 동의 없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문제이다"며 "이건 아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먼저 '패스트트랙 하면 20대 국회 없다'라고 말하며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이 며칠 밤을 새우고 온몸으로 저지했다. 나 원내대표가 장외투쟁을 외쳐 뜨거운 아스팔트에 당원과 함께 나갔다"며 "어떻게 함께 싸운 이들의 동의도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사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빚내서 퍼주는 추가경정예산'은 반대한다고 했다가 심사 일정에 동의했다. 그러니 국회의장이 24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방망이 두드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원내 지도부의 협상력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박대출 의원은 삭발했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묵념했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들어가면 우리가 싸운 명분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며, 투쟁에 지지를 보내준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협상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는 약속하면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왜 담지 못했느냐"고 했다.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원내 지도부 지도력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평했다.이러한 분위기는 대구경북 밖 영남권에서도 그대로 감지된다.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향한 절반의 불신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019-06-25 18:27:15

한국당 당대표 중심 원외 일정도 갈지자 행보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황 대표가 최근 주최한 당내 행사를 두서없이 진행하거나 민생 행보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등 이상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서다.한국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주말 충북 단양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당 대표 주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기에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1천여 명에 달했다.하지만 당 사무처는 리조트 내 숙소를 30개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인 1실로 하더라도 수용 능력 120명에 불과해 나머지 900여 명은 사비로 인근 민박집을 전전하거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당 우먼 페스티벌'도 뒷맛이 씁쓸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1·2부로 진행된 행사에서 여성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1부), 화합(2부)의 장이 진행된다.문제는 2부 행사다. 황 대표와 함께 장기자랑을 하면서 일부 참석자들이 댄스파티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두고 '현 시국에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중앙당 관계자는 "사무총장 공석 상태에서 사무처 행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당 대표가 참석하는 일련의 행사에, 미비한 준비와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또다시 구설에 오르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황 대표에게는 최근 수도권에서도 체면을 구기는 일이 벌어졌다. 붉은 수돗물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4일 피해 지역인 인천 서구 검단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를 섭외하기 위해 몇 번의 거절을 받았다는 것이다. 황 대표 참석이 부담스러운 몇 개의 학교 측이 방문을 고사해 거듭된 섭외 끝에 학교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또 최근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주도하는 인천지역의 한 포럼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돼 당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윤 의원의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친박 부활'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9-06-25 18:24:56

이인영 "새 협상 꿈도 꾸지 마라" vs 나경원 "재협상없이 국회 못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5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절대명령이다.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탄탄히 진척시키겠다"며 "민주당은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예산소위를 넘어 이제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본회의를 비롯해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고 탄탄하게 운영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그는 또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하라"며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도 이 상황에 더 이상 침묵 말고 입을 열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합의는) 의원총회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면서 "민주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 참배 후에도 "실질적으로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선거법이라든지 날치기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민주당의 진전된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06-25 18:18:39

6·25 69주년, 여야 한목소리로 "호국영령 희생에 경의"

6·25 전쟁 69주년인 2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호국영령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 헌신을 다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라며 "정부와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선열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북한 동력선이 57시간을 제지 없이 동해를 누볐는데도 군은 이를 감추기 급급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동력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청와대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호국영령들이 하늘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순국선열과 세계 각국 참전용사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매년 6·25를 기념하는 이유는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정권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국회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주관 6·25 전쟁 69주년 행사에 참석, 나란히 앉았다. 정부에서는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표해 참석했다.

2019-06-25 18:18:17

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김영철은 위상 하락"

국가정보원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관련해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 역할 조정이 있어서 무게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사진을 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들고 동선 챙기는 사진 등이 많았다"고 밝혔다.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 환영 행사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에서 빠졌다"며 "위상이 떨어진 것이다. 역할 조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환영 행사 당시 자리 배치를 보면 리용호 외무상의 자리가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당 부위원장의 앞자리에 있었다"며 "외무성의 위상이 올라갔고, 외무성 그룹이 대외현안을 주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넘버2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국정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20∼21일 방북과 관련해 "홍콩 시위가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며 "이번에 최초로 '국빈방문'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경제나 군사 분야에 고위 관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영부인을 대동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북중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협과 함께 군사분야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비핵화 관련해서는 "현재 정세 아래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 "갑자기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야기되는 게 없다"고 답했고,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2019-06-25 18:16:14

김상조 재벌개혁 불식 강조에 김병준은 시큰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다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간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 영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언급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 김 실장 임명으로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같은 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실장을 겨냥해 "경제 관련 문제에 있어서 평생 브레이크만 밟던 사람이 갑자기 악셀을 밟을 수 있겠느냐"며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06-25 18:15:52

대구시의회 대구시 2018년 결산심사 원안의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2018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원안의결했다.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5천966억원(일반회계 6조3천249억원, 특별회계 2조2천717억원)이고, 세출은 7조5천427억원(일반회계 5조8천322억원, 특별회계 1조7천105억원)이다.예결위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 지방세 등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돼 온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 관련법령 적합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불용, 이월 및 전용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황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달서구4)은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6-25 18:15:28

당정, 마늘 수급 안정 위해 3만7천t 시장 격리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 3만7천t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산 마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올해 마늘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평년 수요량보다 3만4천t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도한 시장 불안 심리로 산지거래 마저 침체돼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당정은 수급상 과잉이 우려되는 마늘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해 적정한 가격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또 판로가 불확실한 비(非)계약재배 물량 1만8천t을 수매·비축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농협에 무이자 수매자금 지원을 늘려 6천t을 추가로 수매할 방침이다. 지역 간 씨마늘 교류도 확대해 수입산 종자용 쪽마늘 1천t 이상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아울러 대대적인 마늘 소비촉진에도 나서 지자체·농협 등과 손잡고 온·오프라인 홍보,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2019-06-25 17:23:59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완공…26일 대구서 현장설명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6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하 물클러스터)에서 '물 기업 지원·유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는 물클러스터 시설을 관련 기업에 처음 개방하는 행사로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정책 ▷물클러스터 운영계획 ▷입주기업 혜택 등을 설명한다.이어 실증화시설, 수요자설계구역, 종합 관망시험시설 등 물클러스터 주요 시설과 물기업 집적단지 입주 공장 등을 소개한다.국비 2천409억원이 투입된 물클러스터는 물 산업을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시설로 2016년 11월 착공해 지난 16일 완공됐다.물클러스터는 물 관련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오는 8월에는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검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물클러스터 내에 설립돼 물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물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 실제 시설을 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클러스터가 활성화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6-25 17:01:15

이낙연 "평화는 희망만으로 얻지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평화는 희망만으로 얻지 못한다"며 "평화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로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69주년 6·25전쟁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서다.특히 이 총리는 "그 길(평화의 길)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과 G 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언급한 뒤 "연쇄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와 정치의 발전에 성공했지만 평화의 정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경제와 정치를 더 발전시키면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혔다.

2019-06-25 15:47:40

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김영철 위상 하락"

국가정보원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관련해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 역할 조정이 있어서 무게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만나 "사진을 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또 현송월 삼지현관현악단장 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 환영행사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에서 빠졌다"며 "위상이 떨어진 것이다. 역할 조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환영행사 당시 자리 배치를 보면 리용호 외무상의 자리가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당 부위원장보다 앞자리에 있었다"며 "외무성의 위상이 올라갔고, 외무성 그룹이 대외현안을 주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넘버2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정상회담과 관련해 "홍콩 시위가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방북 결정이 된 것 같다"며 "과거에는 공식 우호 친선 방문으로 규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국빈방문'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은 '국가방문'이라고 하고 중국은 '국사방문'이라고 하는데 국빈방문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또 국정원은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경제나 군사 분야에 고위 관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중산(鍾山) 상무부장, 먀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 등이 장관급 인사"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로 치면 부부장급 경제관료가 (시 주석을)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수행했다"며 "과거와 달리 영부인을 대동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시 주석의 지난 20∼21일 평양 방문에는 부인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함께했다.또 국정원은 "중국 주석이 방북 전에 기고문을 보내고, 이를 북한 언론이 게재한 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형식"이라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의전과 환대가 대단했다.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심야에 숙소까지 동행할 정도였고, 27시간 시진핑 부부가 체류하는 동안에 60% 이상의 모든 일정에 동행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테이블도 중국에 친숙하게 'ㅁ'자 형태로 배치했고, 폐쇄적 북한식을 탈피해 중국식 서구식을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협 관련 방안과 함께 군사 분야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제 관련 인사와 군 관련 인사가 배석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어 "중산 상무부장이 배석한 것으로 미뤄 대북관광 요건을 완화해주고, 예술 등 문화교류를 장려하는 방안 등 우회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또 "식량·비료 지원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본다"며 "고위급 군사 교류 재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장 무기 거래 등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 참관이 등의 낮은 교류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어 "사회주의 유대를 굉장히 강조했고, 중국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인 소통, 실무협력, 국정 협력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건국 70년과 북·중 수교 70년에 대해 성대하게 경축 활동을 전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비핵화 관련해서는 "현재 정세 아래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25 13:59:09

9급 공무원 필기시험서 전문과목 필수화된다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 골자다.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된다.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고,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된다.이번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더해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동일한 5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만 2개 선택한 경우는 65.5%에 달했고, '고교과목 1개+전문과목 1개'는 13%, '전문과목 2개'는 21.5%였다.인사처는 이에 국민, 수험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장애 유형과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6-25 13:37:09

곽상도 "대검 조사단 이규원 검사 출국금지 요청"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청와대발(發) 기획 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검사가 7월 초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며 "이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지난 4월 8일과 11일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과거사위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으며,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5월 30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실무를 담당한 이 검사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장기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외 연수를 간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출국금지 요청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이 검사 스스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6-25 13:34:06

나경원 "국회 정상화 합의 무효가 됐으니 재협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합의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총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거론됐다'는 질문에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황교안 대표와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다 논의한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며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새 협상을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회기 일정만 있을 뿐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 합의는 분명히 의총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고, 따라서 이 합의는 무효가 된 것"이라며 "그것은 국회 관례"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에 대한 진전된 제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갖고 정상 국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6-25 11:42:13

문화가 어우러지는 의정보고회 어때요?

'딱딱한 의정보고회, 콘서트 같이 하면?'김동식 대구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성구2)이 의정활동을 줄줄 읽고 마는 의정보고회 틀을 깨고 시 낭송과 토크쇼 형식을 도입하는 등의 이색 의정보고회를 열었다.23일 수성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그의 의정보고회는 명칭부터 파격적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의정보고회'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밴드 '달콤한 피아노'의 노래, 김미숙(대구중국문화원 부원장)의 시 낭송, 김 시의원의 자작시(설연화, 내고향 어은리) 낭송 등이 의정보고회를 채웠다.김부겸 국회의원이 특별출연한 토크 콘서트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의정보고회에서 김 시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시의원은 "정치행사가 지루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정치라는 주제가 시민 일상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문화와 어우러지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2019-06-25 11:41:39

[나는 의원입니다]강의로 주민과 소통하는 김태원 대구시의원

"웃을 일 없는 요즘, 큰 소리로 '하하하' 웃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정치가 뭐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웃음주는 게 최고의 정치죠."김태원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수성구4)은 대구에서 '강연하는 시의원'으로 유명하다.그는 강연 요청이 있으면 곧장 달려간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있으면 'OK'다.그가 강단에 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청중과 함께 크게 소리 내 웃기다."강연장에 들어서면 다들 표정들이 시무룩해요. 억지로라도 웃고 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제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됩니다."강연 주제는 '웃음', '즐거움'이 대부분이다.그가 강단에 선 것은 올해로 4년 째. 수성구의원 시절 시작한 일이 시의원이 되고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껏 100차례가 넘는다.그는 강연의 내실을 채우고자 전문성 강화에도 공을 들인다. 수없이 오른 강단에 얻은 노하우와 웃음이 만사형통이라는 굳건한 철학으로 노련미를 발휘하지만, 여기에 더해 행복트레이너, 리더십, 웃음치료 등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공부와 자격증 획득으로 강연에 신뢰를 불어넣었다."아이스크림은 녹기 전에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일상 속의 행복도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때그때 누리지 않으면 녹아서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얼마전 강연에서 청중들은 그의 말에 "정답이다"며 맞장구를 쳐줬고, 문자로 소감을 보내오는 등 곧바로 피드백이 온다.강의료는 대부분 기부한다.강연은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데 자양분이 된다. 말을 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해 들을 수 있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한다.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는 "행정기관은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에 화장실, 평상 등을 설치하려 했으나 정작 주민들은 '청소년 탈선 및 일부의 전용 휴식공간화'가 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며 "대신 그예산으로 운동기구를 추가하고 평상을 벤치로 바꿨더니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동네 유명 강사(?)로 이름을 떨친 덕분에 주민들은 스스럼 없이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니 민원인의 날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그는 "강연이 끝나면 어두운 표정의 청중들이 박수 치느라 빨개진 손바닥을 보여주면 악수를 청한다"며 "강연은 저에게는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이며 그들과 정치인의 벽을 허무는 유용한 도구다"고 했다.

2019-06-25 11:40:51

이르면 내달 개각·靑비서진 개편…조국 거취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하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9월 정기국회,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개각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총선을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서실을 떠날 것으로 보여, 집권 중반기 인적교체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조국 수석 등의 거취는 내년 총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르면 내달 개각…정기국회·총선 일정 등 영향여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말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중순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2∼15일에는 추석 연휴가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9월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장관 인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감을 치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 역시 개각 시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앞서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경선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지역에서의 권리당원 모집 활동은 7월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출마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8월 이전에는 인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총선출마·원년멤버 장관 위주 교체될듯…이총리·김현미 유임 가능성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장관은 아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총선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흘러나온다.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차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부총리 교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 '원년멤버'들도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비롯,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이 '원년멤버' 장관으로 분류된다.이 중 강 장관의 경우 최근 외교부에서 발생한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 등이 겹쳐 교체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일부에서는 강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최근 목선함 사태로 대국민사과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기를 지나고 있어 안보라인을 크게 손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동시에 나온다.관심이 집중된 이 총리의 경우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자리"라며 "정국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대신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출마설…정태호·이용선 등 수석급도 총선行 가능성 거론개각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꼭 개각과 꼭 동시에 참모진을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분위기 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출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참모진 중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조 수석의 경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권에서는 차출론이 계속되고 있다.여기에 수석들 중에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로 분류된다.비서관들 중에서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봉준 인사·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모진들은 직책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이들이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의 사정도 다 다르다"며 "일괄 교체보다는 사정에 맞춰 순차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25 11:30:43

조원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개정"

대한애국당은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여당이 사용했던 당명이다.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하는 당명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조원진 대표(대구 달서병)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 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하여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바탕으로 태극기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세계 초일류 선진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2년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과 잘못된 좌파독재정권과 항거한 정신을 바탕으로 반드시 수권정당으로 국민께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깨끗한 정치, 법치가 지배하는 정치, 국민에게 엄중하게 책임질 줄 아는 정치를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4 20:36:30

국회, 80일 만에 본회의 열어…추경 시정연설에 한국당 불참

국회가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포항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천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한편, 이에 앞서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됐다.

2019-06-24 20:14:02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폭주 안된다… "영남권 5개 지자체 합의 반드시 있어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김해신공항 검증 요구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내부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재검증에 대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총리실이 정부가 확정한 국책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즉각 수용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 역시 만만찮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가 부·울·경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재검증에 대한 절차와 방식, 재검증 결과 이후 방향 등에 대해 대구경북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김해신공항은 부·울·경만의 공항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으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전체의 이익과 미래에 관련된 문제"라며 "불가피하게 재검증해야 한다면 부·울·경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재검증에 대한 절차와 방식, 재검증 결과 이후 방향 등에 대해 대구경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새로 검증하거나 변경한다면 이 역시 5개 시도가 함께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검증 시작 전부터 전문가 구성과 규모, 검토 범위와 시기, 방법 등 매 사안마다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국정 혼란 등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총리실은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총리실 검증 이전에 영남권 5개 지자체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지자체 합의가 깨진 것은 명백한 것"이라면서 "5개 지자체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있고 검토도 해봐야 한다. 아직 확실하게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말했다.다만 총리실은 이번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입지는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하지만 부울경과 함께 여권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강연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입지로는 안전성과 부산신항 연계성이 뛰어난 가덕도가 최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 한 명으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해신공항 검증에 앞서 벌써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군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2019-06-24 19:20:40

한국당,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2019-06-24 19:08:22

한국 vs 민주 지지율 다시 8%대로 좁혀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갔다. 이로써 자유한국당과 격차는 8%대로 좁혀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해 24일 발표한 6월 3주차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3.0%p(포인트) 낮아진 38.0%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것은 5월 4주차(39.3%) 이후 4주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전주 대비 6.3%p 떨어진 24.2%였고, 경기·인천에서도 5.2%p 내린 36.8%를 기록했다.한국당도 전주와 비교해 1.0%p 하락한 30.0%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7.7%p 하락한 40.2%였고, 서울에서도 4.6%p 내린 25.1%를 나타냈다.정의당은 1.1%p 오른 7.2%였고, 바른미래당도 0.9%p 오른 6.5%로 2주 연속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은 0.3%p 내린 2.2%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2.4%p 증가한 14.6%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p 내린 46.7%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오른 48.3%로, 오차범위(±2.0%포인트) 내에서 긍정평가보다 1.6%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0.1%p 하락한 5.0%였다.계층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중도층·진보층·보수층에서 하락한 반면 호남에서는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6천691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천506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24 18: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