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 임명장…내일 취임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수여식에는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부부 외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홍 부총리는 수여식에 앞서 대기실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야 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된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홍 부총리에 대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적 폐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방향전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병기했다.홍 부총리는 11일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2018-12-10 18:24:30

11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TK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김학용·나경원 국회의원(기호순)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쥘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 진영에서도 사활을 거는 눈치이다.이런 상황에서 당의 최대주주인 대구경북(TK) 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은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다. 김영우·유기준 의원은 접수 마감일이었던 9일 불출마 선언을 했고, 유재중 의원도 지난 4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선은 계파 표심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복당파·비박계의 힘을 받고, 나 의원은 잔류파와 친박계의 지지를 업으며 표가 계파별로 양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러한 분위기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TK만큼은 정치적 손익 계산이 표심에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파로 보면 TK에 친박 성향 의원이 많은 탓에 나 의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표심을 다잡을 구심점이 없어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TK 친박의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공석인 탓에 TK 친박 의원들은 점처럼 흩어져 있다. 게다가 올들어 이들이 '친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친박 색깔 지우기'를 하고 있어 표심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김 의원은 초선의 비례대표 러닝메이트를 지목하며 비례대표, 초선 쪽으로 표 확장성을 꾀했다. 나 의원은 친박에 이어 충청권 표심을 노리고 정용기 의원과 조를 이뤘다"면서 "TK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TK 의원들은 이들 중 누가 당선됐을 때 자신에게 유리할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그 계산에는 자신의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 줄 '상품성' 있는 후보가 누구일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를 방증하듯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경선만큼 오리무중인 선거가 없는 것 같다. TK 의원들도 표심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도 "대구 의원들 각자는 마음의 결정을 했겠지만, 마음이 어디로 갔을지는 가늠되지 않는다"며 "누가 되든 당이 화합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10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기소 등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9명은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8-12-10 17:57:44

떠나는 김동연, 한국당 영입설에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일축

10일 퇴임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고 밝히며 정치권 진출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6개월간 임기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김 전 부총리는 "떠나는 날까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예산안·세법 국회 통과와 같은 일이 주어진 것에 영광스럽다"며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는 것처럼 떠나는 날까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취임을 앞둔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기업·언론 등 경제주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토대가 닦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다만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 등에 충고해달라는 요청에는 "떠나는 마당에 조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홍 후보자를 비롯한 2기 팀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바깥에서 성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유한국당 영입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물었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이라며 "제 자유와 공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선을 그었다.그는 이날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이임사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용기를 강조하기도 했다.김 전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어려움은 상시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용기는 실력이 뒷받침되는 자기중심이 서야 나온다"면서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소신을 펴야 한다. 소신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만두겠다는 것은 작은 용기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큰 용기"라고 말했다.후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임기를 개시했고 11일 취임식을 연다.

2018-12-10 17:22:03

야권,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투신 사망에 대해 연일 강력 성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연일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9일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전 사령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적폐청산이든 정의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광기에 불과하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모토를 걸지 않았나.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적폐를 쌓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무엇이 3성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일평생 국민을 모신 장군이 느낀 자괴감과 수치심, 그리고 직무과정까지 사찰로 몰아간 데 대한 분노였을 것이다"라며 "전군이 그곳에 있는데 기무사는 왜 그곳에 있으면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그런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다"며 "세상살이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검찰·경찰 권력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자율적 메커니즘으로 자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망나니 칼춤이 끝나느냐"며 "보수 적폐 몰이는 이제 제발 그만해야 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도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떼로 몰려다니며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은 오매불망 김정은만 기다리고, 전직 대법관은 줄줄이 불러 나가고, 전직 기무사령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정말 무지막지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10일 "죽음으로써 아랫사람을 지키고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지켜낸 고 이재수 사령관을 끝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의 수사는 더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사령관의 장례는 오일장으로 엄수됐으며 11일 발인이 이뤄졌다.

2018-12-10 17:20:14

손학규 취임 100일 "연동형 비례제 확실한 보장 때까지 지속"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동안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있던 당의 체계를 정비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아직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손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해 하나가 됐는데 뿌리가 워낙 다르다. 중도개혁으로 통합을 하고, 개혁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하나가 되다 보니 정체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정당은 이념적 스펙트럼 폭이 넓은데, 그건 앞으로 차츰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후 독일 유학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전날 위로와 응원의 전화를 걸어왔고, 유승민 전 대표도 건강을 염려하며 로텐더홀에 두번째로 찾아왔다고 소개하며 "창당 주역인 두 분 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솔직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 모두 선거제 개편을 싫어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다.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그는 "의회가 대통령 말만 따라 하는 앵무새나 허수아비가 되지 말고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고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단식의) 최종 목표"라며 "3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대통령제 직선제, 지방자치를 이뤘다. 정치지도자의 희생과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살아온 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승자독식 양당제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단식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을 협치라 오해하고 있다"며 "야당에 장관 자리 한두 개 주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전임자 경질 후에도 말 잘 듣는 경제부총리에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대로인데, 불통인 정권과 협치가 참 어렵다는 걸 느낀다"며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협치에 대한 자세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2018-12-10 17:18:42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총선 압승, 보수 재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차기 총선 압승을 기원하며 보수 재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당직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당원 간 단결을 강조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은 10일 MH컨벤션웨딩(옛 문화웨딩)에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2018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곽대훈(달서갑) 대구시당위원장, 주호영(수성을), 김상훈(서구), 정종섭(동갑), 곽상도(중'남구), 추경호(달성군) 국회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 한국당 소속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곽대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오만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안보와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한국당이 아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단단한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수의 본산이자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반드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의원은 "좌파정권의 폭주 때에는 우리끼리의 단합이 중요하다. 보수 불꽃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은 대구경북이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구국의 정신으로 힘을 합치고 낙동강을 지키던 정신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정종섭 의원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가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간 상태로 정치'사회도 무너졌다. 이를 바로 세우는 데는 그 모든 것이 단합이다"고 강조했다.곽상도 의원은 "예산에서 단합된 사례를 보였다. 우리가 뭉치고 단합하면 좋은 성과를 낸다. 다 같이 힘 모아 잘해보자"고 했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힘을 모아 무너진 보수 세력의 힘을 결집해 민생을 바로 세우고 튼튼한 안보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의 중심은 대구경북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에 힘써 알짜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8-12-10 17:16:43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무산 분위기로 전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겠다"는 북한의 답이 오더라도 경호 등 실무 준비에 최소 열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연내 답방은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여러개의 대외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식 발언을 내놨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꺼내지 않았다.더욱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개최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봤을 때 특사단 방북이나 남북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한 달 이상 앞서 양측이 시기·일정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방남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약속 이행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적극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전격적으로 연내 방남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남아있다.

2018-12-10 17:10:04

포스트 예산 정국 산넘어 산

내년도 예산안은 가까스로 처리됐으나 예산 처리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반발하는 야당들의 공세가 심화하는 등 '포스트 예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한국당'의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여야 갈등에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 간 셈법이 달라 성사 여부조차 미지수다.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10일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취임 100일을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3당의 강경 행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섰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에도 반대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여야 간 냉각기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민주당은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논의 중이나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라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지 않은 한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예산 정국 후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2018-12-10 17:09:05

촛불 민심 반역한 기득권 야합 적폐연대 '더불어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구지역 시민단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바른미래당'정의당 대구시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촛불 민심 반역한 기득권 야합 적폐연대 '더불어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3당의 주장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만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때문이었다"면서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연동형 원칙만이라도 합의하자는 야 3당의 요구를 '더불어한국당'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했다.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각 정당의 의석수로 손해와 이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걸린 제도"라고 주장했다.또 "이번 야합은 촛불로 탄생한 여당으로선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민주당은 '20년 집권'은 커녕 탐욕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바라보라. 야합과 밀실정치로 더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반성과 결단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12-10 17:04:12

연동형비례대표제, 왜 뜨거운 감자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맞서 군소정당들이 투쟁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군소 야당들이 거대 양당은 '더불어한국당'이라며 강력히 투쟁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유불리 때문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다.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 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진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각 지역구 승자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된다.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득표율로는 50.9%였지만 의석은 92.7%(110석 중 102석)를 차지했다. 한국당도 대구시의회 선거에서 46.1%의 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30석 중 25석(83.3%)을 얻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현재의 지지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0년 총선 때 과반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과반 의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과 비슷한 공약을 내건 바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례대표 후보를 서울·경기·영남·호남 등 권역별로 배정한 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바른 미래당·평화당·정의당에서는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난하고 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관건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2대1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물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 2대1로 맞출 수 있지만, 이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전체 의원 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증원 문제에 응답자의 57%가 반대했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18-12-10 17:02:11

문대통령 "평화로 인권 보장…인권 무시하면 야만 역사 되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정의·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직 대통령의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은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식민지배·독재·전쟁을 겪은 국가 중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며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러운 투쟁 흔적이 남아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고,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이곳이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다"며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됐으며, 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법률에 아로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한다고 들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많은 국민이 아동폭력 문제를 염려하고 계신데, 국가인권위는 문제가 된 아동 양육시설에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 의견을 표명했다.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가치를 발하며 인권위의 노력은 우리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귀를 닫고 관료화돼 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 편에 섰던 출범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약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약속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변화를 완성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문대통령 "다름을 차별 아닌 존중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권"『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숭고한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습니다.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과 야만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전문과 각 조항에 담겨있습니다.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습니다.이어지는 30개의 조항은 국가를 비롯한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습니다.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모였습니다.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도 힘을 보탰습니다.우리가 모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한국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들과 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습니다.성당 안쪽 뜰에 순교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이곳이었습니다.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민주주의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지막이 성당을 채웠고 그렇게 시작된 민주항쟁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마침내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냈습니다.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습니다.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아로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내외 귀빈 여러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궁무진합니다.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최근 많은 국민들이 아동폭력 문제를 염려하고 계십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가 된 아동 양육시설에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장기간 노출될 때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그 가치를 발합니다.국가인권위의 노력은 우리의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과 귀를 닫고 관료화되어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들 편에 섰던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약을 되살려주길 바랍니다.대통령으로서 약속합니다.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내외 귀빈 여러분, 식민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여기 계신 인권활동가 한분 한분의 진정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세계인권선언의 첫 초안을 작성한 존 험프리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지금의 세계인권선언 서문도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입니다.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합니다.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내외 귀빈 여러분, 대성당을 둘러보니 건축양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서양식과 전통 한국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서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존중하며 평화가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냈습니다.건축과정도 경이롭습니다.모금 활동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금씩 모으며 87년 동안 성당을 완성했다고 합니다.인권도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변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또한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오늘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와 의미를 담아 행사를 잘 준비해주신 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인권과 평화를 향한 이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18-12-10 10:50:56

[현장사진] "공천 바란 것 아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광주지검 피의자 신분 출석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8-12-10 10:40:59

여야 내년도 예산안 지각처리에도 생색 경쟁 불꽃

법정시한(12월 2일)을 엿새나 지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는 반성은커녕 생색내기에 급급하다.여당은 ▷일자리 확대 ▷포용적 성장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예산 470조원을 어렵게 지켜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증액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확보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종 예산과 부수 법안들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반면 제1야당은 여당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 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생색내기' 경쟁은 대구경북에서도 시끌벅적하다. 여야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예산확보 작업이 순조로웠다며 앞다퉈 홍보자료를 쏟아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은 '예산은 여당의 영역'이라며 '지역 숙원 사업 관련 예산 확보 성과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당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 특별위원장은 "경북도 예산은 국회 증액 예산 최대치 기록을 지난해 3천105억원에서 올해 3천886억원으로 781억원 증가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 소위) 위원 중 영남지역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의 협조를 구했으며 조응천 의원의 예결위 소위심사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시도당은 '민주당은 지역 출신 예산 소위 위원도 배정하지 못했지만 한국당은 송언석·곽상도 의원 등 2명이 일당백의 역할을 했다'며 지역 예산확보에는 한국당 공이 훨씬 크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과 김정재 의원은 9일 각각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예산을 본인이 확보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주장은 과다 계상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인사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2018-12-10 06:30:00

정의당 "수당 중복 수령 몰랐다는 달성문화재단 대표, 당신이 재벌 3세인가"

달성문화재단 대표의 겸임 및 수당 부정 수령 논란(본지 5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재단 회계책임자가 비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억 원의 추징까지 받았다면 관리자인 이사장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달성군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달성군의회는 이날 "서정길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올 상반기 법인 회계책임자가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8월 수십억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까지 겸임했다"며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복지재단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여만원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다.정의당 대구시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면서 "그런데도 곧바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문화재단의 수장으로 임용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고 했다.이어 "수당 중복 수령에 대한 그의 '수당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몰랐다'는 답변이 또 놀랍다. 세상물정 모르는 재벌3세인가? 그는 대구시 과장, 달성군 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몰랐다'는 대답에 그저 씁쓸함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2018-12-10 06:30:00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 정부안 확정…2020년 총선후 공표 조건

통계청이 내년 개편을 예고하자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 하느냐'는 야당의 지적을 유발한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예산이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됐다.다만 내후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다.9일 국회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을 위한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올려진 159억4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앞서 통계청은 올해 29억8천200만원이었던 가계동향조사 예산에 조사방식 개편 명목으로 129억6천700만원을 추가해 예산안을 제출했다.올해 들어 가계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진 가운데, 통계청은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서 하던 가계동향조사를 통합해서 조사해 2020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공표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개편안 발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되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고 '코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려 한다"며 증액분인 13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해 예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이 보류됐다.하지만 결국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합의를 봤다. 개편 예산은 그대로 하되 2020년 4월에 치러질 총선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다.

2018-12-09 21:41:43

김현미 장관 "KTX 사고 응분의 책임 묻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열차 탈선현장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사고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코레일 사장이 (최근 철도 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두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사흘 전에는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찾아 사고 재발을 막아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며 "더는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부가 최근 코레일의 정비 실태나 사고 대처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 더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방금 코레일이 선로전환기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근본적인 진단을 내달라"면서 "그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말하는 게 민망스럽다"며 이번 사고가 해외철도 사업 수주와 남북철도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했다.

2018-12-09 20:15:25

유기준·김영우,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 사령탑 경선이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박계 유기준 의원과 비박계 김영우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불출마하게 됐다.한국당은 9일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출마후보자 등록을 받았지만 김학용-김종석, 나경원-정용기 후보만 등록했다. 유기준, 김영우 의원은 등록하지 않았다.유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며 "우리 당 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계파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계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저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원내대표 경선 운동에 나섰다"며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당에 남아있던 계파정치의 잔재가 되살아나 사실상 계파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겨움과 환멸을 느꼈다"고 토로했다.김영우 의원도 입장문에서 "원내대표가 돼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했다"며 "정책정당 특히 경제정당을 위해 경제 전문가를 정책위의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모시고자 많이 노력했으나 부덕의 소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2018-12-09 18:59:21

김학용·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TK 해결사 자처?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김학용·나경원(이상 기호순) 국회의원이 대구경북(TK)의 지지를 호소하며 분주한 경선 전 마지막 주말을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 TK 현안 해결사가 될 뜻을 비치고 있어, TK 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김성태의 강력한 투쟁력은 이어받지만, 더 영리하고 얕게 싸우겠다. 설득력 있는 야당, 국민이 믿고 맡길만한 수권정당을 만들고 지지율 40%를 달성하는 게 목표이다"고 밝혔다.특히 환경부의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내년 2월까지 환노위원장을 할 텐데 그 안에 골치 아픈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원 청구 대상'으로 넣으려고 준비 중이다"고 했다.9일 나경원 의원은 "이제는 우리끼리 만족하는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투쟁 2단계'로 나아갈 때이다. 이제는 대여협상력과 대여투쟁력을 같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과 논리를 앞세우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불필요한 투쟁은 하지 않음으로써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나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대 지지 지역인 TK가 이번 정권 아래에서 '예산 패싱'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과 나 의원은 9일 오전과 오후 시차를 두고 경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과 호흡을 맞출 후보는 초선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이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기초단체장 출신의 재선 정용기 의원을 지명했다.김종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임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과 우리의 비전을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나경원 후보와 함께 투명한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로하스 보수의 길을 제시하고 방향성과 철학으로 정책위원회를 이끌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바늘로 찔리는 아픔을 느끼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2018-12-09 18:26:41

청와대, 김정은 위원장 남한 방문 관련 정보 적극 제공

청와대가 9일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남한 방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깜깜이 방남 추진이라는 제1야당 대표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우리 정부의 연내 답방 제안에도 성사 여부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발표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남한 방문 성사를 위한 북측의 선발대 파견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재로선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언론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한 수석비서관은 "북측에 초청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고 담담하게 기다리는 중"이라며 "북측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를 위해서는 준비 작업 등을 위해 적어도 9일 또는 10일까지 답변이 와야 물리적인 준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북한 측과는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언론이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현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청와대에서는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적어도 김 위원장의 남한 방문 열흘 전에는 북측의 연락을 받아야 한다며 북측의 연락이 오면 경호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께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직도 일정은 고사하고 답방 날짜부터 깜깜이라, 이런 식으로 답방을 추진해도 되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며 "'우리 대통령의 연말 일정은 다 비워 놓고 있다, 언제 오시든지 경호, 일정, 의전 등 환영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릴 테니, 날짜를 택일하시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8-12-09 18:22:52

도로공사 임원급 인사에 드러난 'TK패싱' 파문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임원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구경북 인사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도로공사는 지난 6일자로 총 39명에 달하는 처장·부처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이 가운데 대구경북 인사는 1명에 그쳤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처장급 승진 13명, 부처장급 26명을 승진시켰다. 지역별 승진자는 충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8명), 경남(7명), 전북(5명)이 뒤를 이었다.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를 합쳐서 8명이 승진했으나 수도권 승진 인사 가운데 3명도 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전체 39명 승진자 가운데 33%인 13명이 승진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승진자가 1명(2.5%)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북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도로공사가 호남 사장이 부임한 이후 승진 인사에서 지역 출신 직원들에게 극심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강래 사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남원 순창군 민주통합당 지역구 의원을 지낸 바 있다.이 사장은 앞서 노무현 정권 시절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당직을 맡은 바 있고,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당 의원으로 16대부터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도로공사 승진 인사에서 이처럼 TK가 소외된 적이 없었다. 이는 도로공사 내에서 명백하게 대구경북을 겨냥한 표적 인사"라고 비난했다.이번 도로공사 승진 평가 작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 조사 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은 이날 "도로공사의 지역 차별 인사가 상식과 도를 넘었다"며 "정상적인 공기업 인사라고 믿기 어려운 만큼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18-12-09 18:00:33

최교일 "주 36시간 이상 좋은 일자리 80만개 감소"

올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지난해 대비 80만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현황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천명 감소했다.반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7만4천명이 증가했다.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인 30~40대 일자리도 지난 10월까지 총 16만7천개 줄었다.50대 이상의 일자리는 28만1천여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최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올해 초부터 일자리는 급감하기 시작했다.작년 12월 33만여개 증가했던 일자리는 올해 1월 10만4천개 증가로 떨어졌다.지난 8월에는 3천개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당초 정책의 취지도 빛이 바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까지 산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돼 우리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복지의 영역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활동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2-09 16:43:51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서 정상회담 논의안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7일 열린 남북 소장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밝혔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북 소장을 각각 맡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최근 남북 간에 제기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양측은 남북이 합의한 여러 사업이 올해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그러나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될지를 두고 국내에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이를 통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거론될지 이목이 쏠렸다.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통상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돼온 만큼 공식 논의 채널인 소장회의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천 차관과 전 부위원장이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2018-12-09 16:43:29

軍, 北 개성 인근서 헬기추정 비행체 포착되자 전투기 출격

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비행체가 '전술조치선'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이에 우리 군은 매뉴얼에 따라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수도권 상공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그는 "북한 비행체는 전술조치선을 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으로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전술조치선(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한다.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 비행체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MDL에서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도 접근하지 않았다"면서 "그 비행체는 곧바로 인근 비행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8-12-09 02:33:55

국회의원 세비 2년 연속 올려…내년 1.8% 인상

국회는 8일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전년보다 2.6% 올랐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2년 연속 세비가 인상된다.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인상분 반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선거제 개혁은 내팽개치고 세비 인상에만 만장일치인가"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자∼더올려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어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축소·개혁만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해 경제를 살려낼 첩경이라 주장해 왔다"며 "인상된 세비 반납을 같이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천70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이는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하는 것이다.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천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018-12-08 19:26:05

여야 '실세' 의원들 지역구 민원예산 무더기 증액

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다수 반영됐다.여야 지도부가 헌법을 어기고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기면서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실세 의원들의 희망 사항이 예산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의원들은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증액심사에서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해 물밑에서 '쪽지 예산'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망월사역 시설개선비가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가 10억원 각각 증액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4천500만원에 더해 253억원이 추가됐다.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과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각각 증액됐다.아울러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는 구리동구릉 역사경관복원정비 예산이 5억원 증액됐다.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가 600억원, 구리시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0억원,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4억원,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비가 20억8천만원 각각 증액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를 10억원 더 받아냈다.예결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8천700만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예산 8억4천만원, 인천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비 8억4천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비 9천600만원의 증액을 관철했다.안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집어넣기도 했다.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억원, 부산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 10억원,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비 20억원, 부산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신축비 23억원을 각각 증액됐다.또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갑에서는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5억원이 증액됐다.막판에 예산안 합의에서 빠진 바른미래당도 민원예산을 반영, 실속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천900만원,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군산시 창성동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예산 7억5천만원 등이 각각 추가됐다.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비 15억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비 10억원,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 건립비 1억6천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2018-12-08 09:00:22

국회통과 내년 국방예산 46조6천971억원…전년대비 8.2%↑

국방부는 8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천9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증가율(13.7%)도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력운영비는 31조3천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860억원(5.7%)이 증가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5조3천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천530억원(13.7%) 늘었다.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2천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했다"면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13.7%)은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최고치"라고 강조했다.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0년 5.7%, 2011년 6.5%, 2012년 2.1%, 2013년 2.2%, 2014년 3.9%, 2015년 4.8%, 2016년 5.7%, 2017년 4.8%, 2018년 10.8% 등이다.국방부는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또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천872억원이 감액됐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주요 감액 사업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감액 규모 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Ⅱ(200억원), 방독면-Ⅱ(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신규로 추진하는 것들로,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증액규모 50억원), 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22억원), 중어뢰-Ⅱ(22억원) 등이다.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사업(828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94억원) 사업도 증액됐다.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됐으나,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천945명에서 4천736명으로 1천209명 감축(287억원)했다"면서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12-08 08:43:15

'야 3당 패싱' 민주·한국, 법안·예산안 '밀어내기식' 처리

2018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7일 저녁 국회의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안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쟁점 안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본회의장 안팎 대치는 익숙한 장면이지만, 모두 합쳐 의석수 49석에 불과한 야 3당과의 대치도 불사한 채 거대 양당이 이례적으로 손 잡은 모양새였다.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문을 사이에 두고 거대 양당과 야 3당의 소리 없는 신경전은 이어졌다.야 3당 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은 본회의장 입구 앞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적힌 피켓도 눈에 띄었다.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이틀째 단식을 이어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리한 책상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찬가지로 단식을 선언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바닥에 앉아 투쟁 중이었다.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야 3당은 격렬하게 반대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 것이다.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문재인정권과 촛불혁명으로 버림받은 한국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서로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민주·한국당은 막판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야 3당 설득에 나섰다.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들어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오후 4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7시로 연기됐다.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야 3당이 불참한 채 오후 7시 33분 본회의가 시작됐다.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도 이날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만도 199건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밀어내기식 처리'였다.이날 자정 즈음부터 다음날 오전 2시 무렵까지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갈등은 증폭됐다.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인 4건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자 야 3당은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는 팻말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했다.바른미래당 김성식·평화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의원들이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사 진행을 규탄하자 정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다.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아예 제한하면서 출입문을 막은 국회 직원들과 야 3당 의원들 사이에 격한 실랑이가 오갔다.일부 의원들은 "야합에 의한 날치기 처리"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열라"며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오전 3시께 재개된 본회의는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야 3당은 보이콧을 이어가면서도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만 반대 토론 등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섰다.표결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한국당이) 기득권 동맹을 대연정으로 포장하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는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큰 틀에서 우선 합의하고 나머지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호소했다.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도 야 3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에 항의했다.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마땅히 개편돼야 한다"며 "하지만 예산 처리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예산안 표결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회의장 밖에서는 농성 중인 야 3당 관계자들이 외치는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은 야 3당 의원들도 표결에는 불참했다.예산안은 이날 오전 4시 27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야 3당을 사실상 '패싱'하는 등 문제점을 보인 탓에 당분간 정국은 경색될 전망이다.표결을 마친 민주·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올 때 야 3당의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 내걸린 '무기한 단식농성' 팻말에 적힌 날짜는 '2일째'에서 '3일째'로 바뀌어 있었다.

2018-12-08 08:43:13

경북도 내년도 예산안 3천600억원 증액

내년도 대구와 경북 국비 지원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경북도 내년도 예산이 8조2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3천600여억원이 증액돼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합의안에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예산 증액 내용들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으나 막판 심의 과정에서 국회 증액분으로 회복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도담-영천) 1천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1천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30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울릉일주도로2 국지도건설 100억원 ▷방치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약 55억원 등 3천6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도 애초 정부예산안 2조8천900억원보다 1천600억원 증액됐다. 올해 국비 3조40억원에서 내년도 국비 3조500억원으로 늘어 현안사업 추진이 무난할 듯하다. 특히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국비 1천억원이 전액 반영되면서 시청 신청사 건립 및 도청 후적지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핵심인 조정소위원회에 있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등이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또 예결위원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 조응천, 홍의락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지역 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송 의원은 "지난해보다 1천143억원 줄고, 요청안보다 4천114억원 삭감된 TK 예산을 원상회복할 계획"이라며 "예결위 부별 심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인된 만큼 필요 없는 부분은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 TK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12-08 06:30:00

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비 166억원 증액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1학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대구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비 166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1학년 급식비 135억여원에서 2·3학년생 급식비 166억원을 추가로 확정한 것이다.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7일 "내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제출예산 3조2천500억원보다 128억원 늘어난 3조2천62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포함해 내년도 대구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예산은 초교 596억원, 중학교 414억원(저소득층 등 지원 포함), 고교 162억원(〃) 등 총 1천179억원으로 확정했다.예결특위는 내년도 대구교육청 핵심사업 중 하나인 초등학교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중고교 자율형 미래교육 공모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105억4천만원 중 25억원을 감액했다.또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초교 모든 학급(4천211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로 168억원을,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운영비는 3억여원을 각각 편성했다.대구교육청이 타 시도에 앞서 도입하는 국제인증교육과정(IB)사업예산으로 관심학교(7곳)·후보학교(9곳) 운영비 7억8천만원 등 20억여원을 확정했다.황순자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2018-12-08 06:30:00

김학용 환노위원장 감사원 감사 재추진 의지… "심각성 느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가 여러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감사원 감사 재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김학용 위원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동강 수질문제 대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심각성을 느꼈다"며 "저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환노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문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결정에 앞서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받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김 위원장이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학용, 주호영, 나경원, 유기준, 김영우, 윤재옥, 곽대훈, 추경호, 임이자, 최교일, 민경욱, 곽상도, 정태옥, 문진국, 조훈현 국회의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세미나는 강효상, 김상훈 의원과 대구경북녹색연합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최했다.강 의원은 세미나 개최에 앞서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단독 면담을 갖고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대구 취수원 이전 및 낙동강 수질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부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가 구성돼 내년 1~2월 입지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선정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틀 속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낙동강 TF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낙동강 수계 전체를 다루면서도 지역별 문제를 다루는 이중구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영풍석포제련소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비롯해 통합허가제, 비철금속단지로의 이전, 낙동강 수계법의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한 폐광지역 정화사업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8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