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사회환원 카드로 '승부수'…반전 이뤄낼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웅동학원 사회환원 카드로 '승부수'를 던지며 야당의 '사퇴 압박'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으나, 비판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론의 질책이 가장 따가운 딸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에는 별도의 해명이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물타기', '사회환원 쇼'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기부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펀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웅동학원도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몸을 낮췄다.민주당은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조국 후보자의 진심을 믿는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갖 비리 불법 의혹을 기부라는 포장지로 감춰보겠다는 조 후보자는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가증스러운 기부 모드로 물타기 하려 하느냐"고 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자 재단을 만들어 사회 환원을 운운하며 사기극을 펼쳤던 대통령이 있었다. 조 후보자에게서 MB의 향기가 난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2019-08-23 18:25:41

[이슈 토크] 천영식 KBS이사, "조국 후보자는 위선덩어리, 버틸수록 '늪'"

https://youtu.be/-ZjJFATd_l8 ㅣ영상 안성완 asw0727@imaeil.com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홍보비서관(1급)이었던 천영식 KBS이사가 "조국 후보자는 위선덩어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이사는 23일 TV매일신문 '이슈토크' 방송을 통해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상품으로, 이 정부가 위선덩어리임을 온 몸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딸 논문 저자 논란과 대학 입학과정마다 온갖 특혜를 누린 점이 터졌을 때, 법무부장관 후보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했다. 벌써 때는 늦었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23일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산과 운영권, 사회환원'을 약속하며, 현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버틸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최악의 수"라고 힐난했다.천 이사는 조국 후보자를 향해 "법무부장관 대신 차라리 금융위원장 또는 교육부 장관이 어떠냐"며 "전 국민을 상대로 사모펀드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식 교육문제로 골몰하는 학부형들에게 SKY대 특혜입학에 이어 부산대 의료전문대학원에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비꼬았다.한편, 천 이사는 이날 방송에서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이어, '본격 토크' 시간에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당시 느꼈던 자괴감과 반성 그리고 당시 안타까운 상황과 흐름을 토로했다.

2019-08-23 18:24:21

[포토뉴스] 가재, 개구리 가면쓰고 국회 정론관 찾은 대학생들

가재, 개구리 가면을 착용한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모임 학생들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18:20:06

[포토뉴스] 입장문 발표 마친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들이 보유한 사모펀드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18:18:57

지소미아 종료...조국 구하기인가? 문재인 정부 의도에 대한 의구심 확산

각종 비리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 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 데 엮여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번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것이다.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한데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 전반에 대한 불안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국정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무역보복이 심화돼 한국 경제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산업현장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종료 결정을 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이날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실망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미 국무부도 따로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 지소미아 충격이 산업현장 전반에 경제적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와 지소미아를 연계시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유감", "갖다붙이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2019-08-23 17:40:01

자꾸 미끄러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만에 2%포인트(p) 하락,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p 하락한 45%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p 오른 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인 4%p 높았다.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5월 셋째주 이후 14주만이다. 당시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는 각각 47%, 44%였다.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긍정 평가는 42%였고, 50대는 39%, 60대 이상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은 국정 지지도를 보였다.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92%에 달했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에도 부정 평가(67%)가 긍정 평가(18%)보다 높았다.'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8%), '북한 관계 치중'(12%), '인사 문제'(9%) 등이 주된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한국갤럽 측은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에서 오랜만에 인사 문제 지적이 상위권에 올랐다"며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 및 의혹 제기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분석이다.정당별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1%로 2주 전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은 21%로 3%p 상승했다. 정의당 7%,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로 각각 집계됐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8-23 17:38:36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인사를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 비서관을 포함해 총 5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정무비서관에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탁됐다.이날 비서관 인사를 통해 청와대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들을 모두 내보내고 빈자리를 새 얼굴로 채워 내부 전열 정비도 사실상 마친 것으로 보인다.신지연(52) 제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1부속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 경남여고와 미국 미시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중공업 법무실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김광진(38) 정무비서관은 전남 순천고를 졸업하고 순천대에서 조경학·경영학을 전공했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초선 의원(비례) 출신으로 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정동일(50) 사회정책비서관은 서울 영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을 지냈고 한림대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유대영(53)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 세종고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의 보좌관을 지냈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다 이번 인사로 승진하게 됐다.이광철(48) 민정비서관 역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내부 승진했다. 서울 보성고와 한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2019-08-23 17:35:31

정종섭 "안보지원사, 부대 철조망 훼손 관련 3개월 은폐·축소"

지난 5월 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 철조망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안보지원사가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갑)은 23일 자료를 통해 안보지원사로부터 부대 철조망 훼손 관련 보고를 받은 결과 "지난 5월 5일 안보지원사가 부대 철조망 훼손사실을 인지해 부대 자체 조사를 거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부자 소행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철조망을 훼손한 범인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는데 이를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 "누가 침투했을지도 모르는 철조망 훼손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3개월이나 시간을 지체한 자체가 심각한 군 기강 해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성없이 제보자를 색출하는 일에만 혈안일가 우련된다. 군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휘계통의 붕괴, 은폐‧축소의 일상화,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8-23 17:34:52

문 대통령 "경찰 가장 빠른 개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고 했다.대통령의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문 대통령이 경찰 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가 아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추진 중인 경찰대 개혁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천한 주체로 경찰을 지목하면서 추켜세운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환골탈태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1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3 17:34:27

한미동맹 이간질 하더니 리용호 이번엔 미국에 대놓고 막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3일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리 외무상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폼페이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북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이어 "일이 될 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가 미국의 현 대외정책보다 앞으로의 보다 큰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난 여전히 김 위원장이 이것(비핵화)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그들이 비핵화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 외무상은 "폼페이오가 인간의 초보적인 의리도, 외교수장으로서의 체면도 다 줴버리고 우리에 대한 악설을 쏟아낸 이상 나 역시 그와 같은 수준에서 맞대응 해줄 수 있다"며 "폼페이오는 갈데 올데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비난했다.리 외무상은 "아직도 미국이 제재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다면 저 혼자 실컷 꾸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 꿈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해 그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도록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이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 등에 대해 외무상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주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나 대변인 명의의 담화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해왔다.

2019-08-23 17:32:55

아베 "한국이 국가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프랑스 방문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말에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의 해소를 통해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우선 회복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그는 특히 "그들이(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9-08-23 17:30:24

미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놓고 불만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8-23 17:29:24

청와대도 미국의 실망 인정...미국 뜻 거스르는 게 한미동맹?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미국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08-23 17:27:59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 매개로 한 간접교환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교환 방식으로 전환된다.한국과 일본이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직접 정보를 교환했으나 이제부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2012년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3국간 정보 공유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대체 수단으로 티사가 체결됐다. 이후 2016년 11월 별도로 지소미아가 체결돼 한일 간 직접 정보공유가 이뤄졌다.티사 조항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서로 비밀정보 공유를 원할 때는 주고 싶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미국 국방부는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비밀등급을 표시해 한국의 정보는 일본에, 일본의 정보는 한국에 각각 전달하도록 했다.한일이 상호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어 교환되는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1급 이상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속력 때문이다.반면, 티사는 기관 간의 약정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교환되는 정보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한편 적외선영상(ISR) 위성 7기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막강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번 종료 결정으로 우리나라 정보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08-23 17:26:53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연장 종료…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 우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내놓았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일 긴장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기도 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한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미국이 핵심 요소로 여겨왔던 견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이탈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한미일 정보교류가 미숙하게 되거나 북한 대응 등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한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연장 여부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미국 측과 얘기는 했으나 합의는 안 된 것 같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한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일 갈등이 대결로 치달아가는 흐름이다. 경제 문제가 기존에는 예외였던 안보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특히 한미일 안보체제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일 사이 군사정보 교류는 끊어졌지만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체제는 살아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이제부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정부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채널을 유지해야 하며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이 더 필요하다. 대결적 국면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양국 간 시민들과 원로 지도자층의 대화 채널을 모색해야 한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가로서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어서 연장 종료가 내포하는 의미는 크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아닌 미국과의 문제였다. 2016년 11월 한일 간에 지소미아가 체결된 데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미국이 역할을 해야 하고 답을 할 차례다. 한국 정부로서도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공을 넘긴 측면도 있다. 그러니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미국과의 관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한일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2019-08-23 17:26:10

홍준표 "최순실이나 조국이나 무엇이 다르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3일 "박근혜 믿고 나대던 최순실이나 문재인 믿고 나대는 조국이나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온갖 불법으로 돈 벌고, 불법으로 자녀 입시 부정하고, (아들은) 이중국적 이용해 병역회피 하고, 뻔뻔한 인생을 살아온 그가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홍 전 대표는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난도질당하고도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과 문 대통령은 불행해지나 야당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조국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무개념 연예인들이 소위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포장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얼치기 좌파 전위대로 설치던 그 사람들은 왜 조국 사태에는 조용하냐"며 "할리우드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는 소신과 지식이라도 있었다.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사람이 이번에는 없느냐"고 했다.홍 전 대표는 "대중을 바보로 알고 선동하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2019-08-23 17:00:42

민주당 '조국 엄호대오' 흔들…당내에서도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에는 공식 사과 요구까지 나왔다.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딸의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부분은 적법·불법을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조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교육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부모 재력이 자녀의 학력·소득으로 대물림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이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김 최고위원은 또 "웅동학원 관련 사안에 대해 비록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학원 이사로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이사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부분은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조 후보자에게 사과를 공식 요구하면서 자세를 낮췄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국민께서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속상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공정성이 없지 않냐고 평가하며 비판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 이 점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8-23 16:58:23

한국당 "청문회 3일간 하자" 주장, 민주당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일축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규명과 자질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한국당 내에서는 더 나아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 특검·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을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 규정을 바꿔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며 "당초 규정에서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 2014∼2015년 1천7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8년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려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2019-08-23 16:55:01

靑 "지소미아 美 실망 당연…한미 NSC 7·8월 9번 유선협의"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었다.

2019-08-23 16:14:41

[핫키워드] 비판과 질책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청문회를 제안해 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해 답하겠다"며 여당이 검토하는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이날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가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9-08-23 16:09:05

靑 "한미 NSC 간 '지소미아' 긴밀 협의…동맹 업그레이드 노력"

[1보] 靑 "한미 NSC 간 '지소미아' 긴밀 협의…동맹 업그레이드 노력"

2019-08-23 15:09:42

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민정 이광철…靑 비서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 비서관을 포함해 총 5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정무비서관에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탁됐다.이날 비서관 인사를 통해 청와대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빈자리를 새 얼굴로 채워 내부 전열 정비도 사실상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등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에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이달 9일에 발표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마무리 되는대로 총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는 조한기 전 1부속비서관은 총선에서 충남 서산·태안 지역에 도전하고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은 서울 성북갑,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충남 아산갑,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광주 광산을,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준비할 예정이다.신지연(52) 제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1부속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 비서관은 부산 경남여고와 미국 미시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중공업 법무실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2012년 대선에서 외신 대변인을 맡아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캠프 내에서 후보 PI(Personal Image) 팀장을 맡았다.김광진(38) 정무비서관은 전남 순천고를 졸업하고 순천대에서 조경학·경영학을 전공했다.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초선 의원(비례) 출신으로 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하게 30대다.김 비서관은 4년 연속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성실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거 SNS에 남겼던 글들로 논란이 된 바 있다.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청년특보실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그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해소원은 뭔가요, 명박 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한 게 드러나 논란 끝에 캠프 보직을 내려놨다.정동일(50) 사회정책비서관은 서울 영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을 지냈고 한림대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유대영(53)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 세종고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의 보좌관을 지냈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다 이번 인사로 승진하게 됐다.이광철(48) 민정비서관 역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서울 보성고와 한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2019-08-23 10:16:58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국 반응이…'대화 촉구' '실망' '우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내린 가운데 미국은 곧장 '이같은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실망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일 경제 갈등 국면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9-08-23 09:46:35

[TV 매일신문, 토크 20분] 김정재 국회의원, "조국은 '자본주의 기생충'…온갖 혜택 다 누려"

유튜브| https://youtu.be/VWKVYPRM9nY대구경북의 '홍일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독설을 내뿜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를 영화 '기생충'에 빗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하면서,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기생충'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김 의원은 "현재 나온 여러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영화 제목이기도 한 '수상한 가족'"이라며 "역대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22일 방영된 '토크 20분' 1탄에서는 '김정재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나섰고, 야수(권성훈 앵커)와 해찌(이혜진 기자)가 여야 국회의원 역을 맡아 송곳질의를 했다. 진행방식은 '더' 시리즈. '내가 OOO보다 더 낫다'고 물으면, 이에 김 의원이 답하는 형식.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의 스타급 의원인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전 대변인, 정미경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과 비교해 자신을 낮추면서도, 솔직담백한 자신만의 매력을 잘 드러냈다.한편, 23일(금) 오후 방영될 2탄 '자연인 김정재'에서는 싱글로 정치에만 열정을 쏟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와 함께, 게임 코너에서는 벌칙으로 혜은이의 '열정'을 열창하기도 했다.

2019-08-22 20:53:5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 여야 정치권 반응 '극과 극'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감정적 대응이자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소미아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재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소미아를 도입할 당시에도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가 없이 된 것"이라며 "한일관계를 풀어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한 것을 두고 '조국 국면 돌파용'이나 반일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8-22 19:37:01

강경화 "日과의 신뢰문제로 내린 결정…한미동맹과는 별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미국측 상대측에 소통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탄 동안 아마 어느 레벨에선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각 상대방 측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는 남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일본의 그런 결정이 28일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측으로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 당국 간에는, 고노 (외무) 대신하고도 계속 여러 계기에 얘기를 계속한다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22 19:29:14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국익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그는 "게다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 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실제로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08-22 19:26:39

보수대통합 논의 출발, 보수정당으로부터 러브콜 받는 유승민·안철수 행보는?

보수대통합 논의가 시작되자 유승민·안철수 전 바른정당·국민의당 대표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중이다.두 정치인이 '합리적 보수'와 '새 정치'의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내년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도보수신당 행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보수정당들 '합리적 보수'와 '새 정치' 상징에 러브콜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졌던 인사들이 지금도 한국당에 오고 있다. 문호는 늘 열려 있다"며 "자유 우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으로 들어와도 좋고 우리가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 '플랫폼 자유와 공화'의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해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하는 게 진정한 반문(재인) 연대"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승민 전 대표의 복당과 내년 총선 서울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20일 '손학규 선언'을 통해 "제가 직접 나서 블루오션인 바른미래당으로 안철수·유승민을 끌어들이겠다"며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보수정당들은 그동안 개혁보수를 주창해 온 유승민 전 대표를 영입하거나 전면에 내세울 경우 당의 혁신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대국민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 정치를 표방하며 38석을 확보한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정당이 지역적으로는 호남, 이념적으로는 중도 성향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하지만 두 정치인에게 기존 보수정당은 매력적인 둥지가 아니다. 차기 대선까지 고려하면 더욱 선택지에서 멀어진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두 정치인에게 매력적이지 않아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군소정당 후보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했다. 바른미래당의 전면에 나서는 결단을 머뭇거리는 이유다.제3정당의 돌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의 간판으로 총선에 나섰다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못 하면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이 되지 못 하면 차기 대선에 다시 군소정당 후보로 나서야 한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구조적으로 제3정당이 국내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전직 대표가 낙관할 수 없는 내년 총선 결과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당의 영입제안을 수락하는 모양새도 꺼려지긴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다 할 과거단절과 쇄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정당에 가담했다가 참신한 이미지만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유승민 전 대표는 자신을 '배신자'로 낙인찍은 친박계가 당내 최대세력인 상황에서 입지를 다시 구축해야 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에 한국당 합류 명분을 설명해야 한다.특히 한국당에는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당권을 잡고 내년 총선에서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채비에 돌입한 상황이다.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두 정치인을, 두 정치인은 한국당을 차기 대선준비를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 현실적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 이탈세력 합류할 중도보수신당이 유력한 종착지로 거론두 정치인은 내년 총선 후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큰 정치세력과 의기투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목적지가 대선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중도보수정당이 유력한 종착지로 거론된다.내년 총선 공천정국에서 한국당이 분열하면 한국당 이탈세력과 기존 제3정당에서 보수이념을 지켜 온 인사들 그리고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가 규합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두 사람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평가다.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기존의) 보수 정당의 자기혁신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중도 세력을 구심점으로 (신당이) 세워지고 보수정당 내 혁신세력이 함께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3지대 통합론'을 제안했다.새롭게 탄생할 중도보수정당이 한국당을 '탄핵정당', '도로친박당', '극우정당' 으로 규정하고 오른쪽 끝으로 몰아붙이면 내년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두 정치인에게도 한국당과 연대하지 않으면서 제1야당에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정치권 관계자는 "결국은 공천정국에서 한국당 이탈세력이 얼마나 생기느냐가 핵심 아니겠느냐!"며 "두 사람이 새롭게 탄생할 중도보수정당에서 총선을 치르고 그 결과 위에서 대선경쟁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분열 공세는 넘어야 할 산이다.

2019-08-22 18:59:05

정점식 "조국, 부동산 거래로 17억 차익…'동물의 왕국' 일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아파트 거래 시세차익으로 17억여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22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 4차례 아파트 거래를 통해 약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 제외)을 남겼다"며 "조 후보자는 2009년에 쓴 '보노보 찬가'에서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중이던 1990년 4월 아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팔게 된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약 1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조 후보자가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30평형대 아파트로 1998년 1월 경매로 취득해 2003년 5월 매각했다. 외환위기 때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취득한 터라 감정가 대비 35%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시세차익 3억3천만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후보자 아내 또한 IMF 구제금융 때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40평형대 아파트를 '매매예약'을 통해 취득했는데, 동일한 집주인과 매매예약을 1998년, 1999년에 걸쳐 두 번이나 체결한 점이 특이사항이다.이 때문에 정 의원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명의신탁을 위한 것인지 조 후보자는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매매 당사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는 동법 제38조의 3 제1호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게다가 이 아파트는 전(前)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 5억4천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억9천만원에 매도했는데, 매매예약과 IMF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약 2억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0평형대 아파트는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회를 맞았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부동산 시세정보에 가격이 18억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2003년 5월 조 후보자가 취득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7억원 상당이었다.

2019-08-22 18:58:17

서울대 총장 "조국 딸, 어려운 학생 주는 장학금 받았다면 문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최한 오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전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장학금을 두 차례 수령한 뒤 휴학계를 내고 재등록하지 않아 제적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족 재산만 56억원인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오 총장은 "상황을 보면 누가 추천을 해서 장학생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면서 "(장학생 선정은) 동창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그것을 아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총장은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일반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게 맞지만 '이공계 학생들에게 줘라'라는 식의 특수 목적 장학금들이 있다"며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동창회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2019-08-22 18: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