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상당수 공공임대·분양"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상당수 공공임대·분양"

2020-08-04 07:48:31

‘페북 싸움판’ 김부겸, 배현진·조수진에 반격 "참 딱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배현진, 조수진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인에게 메시지를 날렸다.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처리에 대해 '독재'라고 반발한 통합당을 두고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 받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같은 날 배현진 의원이, 이틀 뒤인 8월 2일 조수진 의원이 잇따라 김부겸 전 의원의 글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이어 김부겸 전 의원이 두 의원을 한데 묶어 재반박한 것이다.관련해 이어진 3인의 4건의 글 모두 투입된 전장(戰場)이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 '핫'한 페이스북이다.김부겸 전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참 딱합니다'라는 제목과 '배현진, 조수진 의원님께'라는 부제를 단 글을 남겼다.그는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 당을 공격하게 된다. 그럴 때 의원들끼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예의이다.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두 분 말씀이 기사화되자 달린 댓글이 6천 개가 넘었다"며 "저도 한 말씀 보탤까 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김부겸 전 의원은 MBC 앵커 출신 배현진 의원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조수진 의원의 정치인 직전 이력을 강조하며 "두 분은 언론사 출신이다.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이다. 지난 제 글의 요지는 '독재'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함부로 쓰는 당이나, 제 글 중에 '눈을 부라린다'는 단어의 뜻을 곡해하는 의원님들이나, 참 딱하다. 배 의원님은 어떻게 방송인 출신이면서 순우리말을 쓰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배현진 의원은 앞서 "'눈을 부라린다'니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찌 격 떨어지는 말씀을 함부로 뱉으셨을까"라며 "본인께서도 21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심판 받은 당사자 아니냐"고 적반하장이라는 뉘앙스의 반박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쓴 글에서 "또 저를 '이미 심판받은 정치인'이라고 하셨다.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건 미통당 아닌가. 저는 민주당의 최전방인 대구에서 미통당과 싸웠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12개 모든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가 나가 싸웠다. 저와 우리 후보들은 전멸했다. 하지만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저희는 자랑스럽다"고 했다.이어 김부겸 전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언급했다.그는 "조 의원님은 '독재를 독재라고 말도 못 하게 한다'라고도 했다. 독재의 성립 여부를 듣기 좋게 제가 '기본권 제한' 여부라고 표현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대파를 가두고, 패고, 고문하고, 조서를 조작하는 등 인권 말살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그게 독재"라고 설명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다시 두 의원을 한데 묶어 "두 분은 서울 강남에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조 의원님이 고향인 전주에 가서 출마하면 제가 반독재의 기상을 믿겠다. 배 의원님이 강북에 가서 출사표를 던지면 제가 심판론에 승복하겠다. 그전에는 말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기왕 말 나온 김에 외람되지만 두 분께 조언 드린다.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말라. 비례 의원에게 저격수 역할을 흔히 맡기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섣불리 공격수, 저격수 노릇 하다 멍드는 건 자신이고, 부끄러움은 지역구민의 몫이 된다"고 국회의원 4선 경력 정치인으로서 초선인 두 후배 의원들에게 훈수를 전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글 후반에는 초중반과 달리 비교적 '훈훈한' 뉘앙스를 가미했다.그는 "늦게나마 두 분의 등원을 축하드린다. 두 분 모두 21대 국민의 공복으로서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글을 마쳤다.한편, 김부겸 전 의원의 글이 불씨가 된 이번 공방은 이쯤에서 종료될 지, 아니면 배현진·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반박 글이 올라올 지, 또는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하는 등 확전 양상으로 갈 지 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8-03 21:54:31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2020-08-03 19:19:50

민주당 "소위 필요 없다"…여야, 법사위 운영 놓고 파행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고(故) 최숙현법 등을 처리했다.이날 여야는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를 구성해 토론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서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임대차법과 부동산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16건의 체계자구심사를 끝마쳤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57·58조에 따라 소위 '축소심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 구성을 요청했다.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여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소위 구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20대까지 뭐하러 소위를 뒀겠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구성없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2012년 지식경제위에서 한 번 있었다"며 "8년 만에,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운영위 모두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다수당 일방진행으로 모든 법이 통과했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소위 문제로 소위가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해 본회의로 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에 붙였다.그러자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명분으로 입법 속도전을 내는 것을 비판했다.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법사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법 완성도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법사위가 몇 번 토론하고 표결, 이렇게 하면 법사위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법사위의 표결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숙현법 이후 부동산법, 종부세법은 전부 표결을 작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냐"고 꼬집었다.

2020-08-03 18:53:33

'공룡여당' 민주당 일방적 독주 '숙의민주주의' 위협

공룡여당의 다수결 횡포가 숙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관련이 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커다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임대차 3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후속 입법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법안을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다. 법안에 따라선 유예기간을 두기는커녕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다수당이라는 사실에 취해 일방 독주를 계속하다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익은 입법으로 민생을 되레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임대차 3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과정도 패스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파 의견 청취,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숙의와 토론, 협상과 타협이 있을 리 없었다.임대차 3법은 국회 문턱을 넘기 무섭게 부작용과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부터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우려가 크다. 임대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고, 세입자들은 버티는 등의 갈등도 감지된다.거대여당의 통법부 행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주류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여야 간 토론과 설득, 양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라며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키도 한다"고 꼬집었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의미의 바둑 격언인 '공피고아(攻彼顧我)'를 인용했다. 정 의원은 "민생에 시급한 일은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욕심내며 서두를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적어 부동산 정책 과속 추진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20-08-03 17:51:31

재건축 용적률 완화되나…당정 이르면 4일 "10만가구 공급"

악화할 대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이르면 4일 발표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규 주택공급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약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와 관련, 당정은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해 논의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가장 큰 관심은 '용적률 완화' 여부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적용 방안 등이 담길지도 주목된다.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과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르면 4일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부지 문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가 미세조정할 것들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2020-08-03 17:46:57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침묵하는 '여당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아니냐"란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담당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수장의 이 같은 답변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재차 질문했다.그러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그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여가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다. 저희는 피해자를 광범위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조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만 했다.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 장관의 '말 돌리기'가 계속되자 "오죽하면 여성가족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겠나"라고 직격했다.최 의원은 "여가부가 올해로 20년,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됐다. 성인이 되면 자율과 책임이 부여된다. 여가부도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정권 눈치 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다만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여가부가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그는 "피해자라는 말과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혼용해서 썼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입장문 발표가 늦어진 것이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전주혜 통합당 의원의 질의엔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이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 행태가 최근 들끓고 있는 여가부 폐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08-03 16:50:26

김태년 "집값 폭등 MB·朴 탓"…與 내부서도 "그건 좀"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도 최근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이전 보수정권 탓으로 돌리자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부동산 폭등 책임 전가가 계속되자 야권을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꼬집은 데 이어 이날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마저 "(이전 정권을) 희생양 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주진형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느냐"며 "이것은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말하자면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 역시 약간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가구 중 1가구를 매각했다고 밝힌 윤희숙 통합당 의원을 칭찬하며 "야당이라도 본받을 건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논란을 기점으로 여야 1가구 운동을 제안한다"며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민감하게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통합당의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당당하기 위해서 2가구 중 1가구를 매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청와대에서도 1주택을 실천하고 있으니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1주택 운동을 펼치길 제안드린다"고 했다.

2020-08-03 16:05:10

통합당 "정부·여당 부동산법, 임대인과 갈등 키워"

미래통합당이 불도저식으로 부동산 관련 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대해 당 지도부가 3일 전면에 직접 나서 강력 비판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정부의 조치라는 게 발동할 거 같으면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책 당국에 묻겠다. 과연 정부가 세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따졌다.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경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 3범 강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2020-08-03 16:04:55

"나도 월세" 윤준병, 알고보니 서울에 주택·오피스텔 보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뭇매를 맞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나도 월세살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가 또다시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가 훨씬 저렴한 지역구에서 반전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월세로 전화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으로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곧 사라질 것이고 임차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요지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려는 의도였다.윤 의원을 향해 "당신도 월세살이 해 봐라", "다주택자라서 세상물정 모르는 것인가"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3일 "많은 분들의 월세체험 충고 감사하다"며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답변을 달았다.윤 의원의 답변이 나오자 "누구 놀리나, 지역구(전북)에 주소 옮긴 거 갖고 '월세 몸소 실천?"이라고 꼬집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실제로 윤 의원은 지역구인 정읍에서 반전세를 사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실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이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윤 의원은 전용면적 59㎡(17.8평) 규모인 이 아파트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으로 장기 계약했다. "월세를 산다"던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퇴직 후 사용할 7평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2020-08-03 16:04:34

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오늘부로 즉각 귀임 발령"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는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뉴질랜드 요구에 협조할 방침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그러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이나 현재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으나 뉴질랜드가 거부했으며, 이 방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고위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피해자에 안내했다고 했다.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양국 간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 제기한 것도 지적하며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2020-08-03 15:56:31

[여의도 브리핑] 양금희, '성범죄 근절' 선택적·정치적 대응 논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사진)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 의원은 이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양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3 15:25:33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서민 주거안정 지원

서민층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 인하돼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책정된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진다. 금리 1.5%로 7천만원을 대출하면 이자로 매월 8만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여기에 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해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준다.또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 원,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2020-08-03 12:30:37

동해 등 5개 '해양생태축' 구축…‘그린 뉴딜’ 본격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동해와 서해, 남해 해역별 특성에 따른 5대 해양생태축이 구축된다.해양수산부는 3일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발표, 해양생태계의 '그린 뉴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와 산란지, 이동 경로,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연결하는 구조를 말한다.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해양생태축 설정·관리 로드맵(2019∼2023)'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세부 지침으로 이번 구축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방안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의 이동경로와 서식처 보전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생태계의 통합 관리·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동해에는 한류의 계절적 영향 등을 감안해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이 설정된다. 또 동해와 남해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의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만들어진다.해수부는 5대 해양생태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범위, 관리 목표 등을 설정하고, 내년까지 축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해양생태축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 서식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03 12:30:24

문 대통령 휴가 반납…與 "휴가 중" vs 野 "휴가 반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회 여야 지도부의 휴가 일정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휴가를 가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대부분 휴가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계획된 휴가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후에 휴가를 갈 것인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이와는 다르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휴가를 떠나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세종 자택과 전남 여수 등지를 방문하며 여름휴가를 보낸 뒤 2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업무에 복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4일까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요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고향인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며 8월 정국 및 9월 임시국회 전략을 구상할 방침이다.이와는 반대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휴가를 취소하고 정국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부터 예정됐던 휴가도 취소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각종 현안을 이유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름휴가에 돌입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03 11:54:11

문 대통령, 계획된 여름 휴가 취소 "호우 피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후에 휴가를 갈 것인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덧붙였다.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 피해가 속출,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갈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휴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03 10:50:11

주진형 "2014년 법이 부동산 폭등 주범? 희생양 삼은 격"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주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03 10:07:12

스커트 입던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 자율화된다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구매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교복은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구매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그러나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제한하고, 낮은 품질, 촉박한 구매기간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여학생들은 교복 신청양식에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또 대부분 교육청이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은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이밖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돼도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교복 치수도 보호자 동반 아래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 동안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이에 권익위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 선택이 가능해진다.또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교복선정위원회 역할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섬유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아울러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라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03 09:24:08

"與 부동산법 처리, 정상적 48.6% vs 일방적 46.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6.4%로 나타났다.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5월3주차(62.3%·0.6%p↑) 이후 10주 만이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9.4%였다. 이 수치도 5월3주차(32.6%·0.5%p↓) 이후 10주 만의 하락이다.3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들었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리얼미터는 지난달 30일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주 만에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주간 잠정집계(목요일)와 주간 집계(월요일) 등 매주 2차례씩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부동산 문제 해결 노력 등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오랜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 성격도 강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3%,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8%, 국민의당 3.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4%였다.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통합당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48.6%는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했지만, 46.5%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 모름'은 4.9%였다.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 74.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03 08:08:56

[핫 키워드]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형사고소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내용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시 김 대표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라는 메세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내용을 올렸다.

2020-08-02 16:59:29

통합당 '윤희숙 신드롬'…당 내부 '초선들 너거는 머하노?'

미래통합당에 이른바 '윤희숙 신드롬'이 생겨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모처럼 통합당의 존재감을 국민들 사이에 심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논리적이면서도 진정성을 담아낸데다 군더더기조차 없었던 윤 의원의 연설이 국민과 당내에 깊은 울림을 주면서 윤 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당내 초선들에게 "당신들은 뭐하느냐"는 질문도 던져지고 있다. 대구경북(TK) 초선 의원들도 긴장하는 중이다.통합당에서는 '윤희숙 효과'가 다른 초선들 사이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는 물론, 정당 내부 관행상 초선이 목소리를 높이기가 쉽지 않지만 윤 의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통합당 내부에서도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소속 의원이 긍정적 내용으로 '포털 실검'을 석권하면서 이 여세를 몰아가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이에 따라 당장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주말 사이 초선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이 본회의 발언 의사를 전달해왔다.일단 당내에서는 언론인 출신 초선 의원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TK에서는 40대의 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이번에야말로 저돌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 중앙·지방정부를 함께 경험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 현장 행정을 잘 아는 대구 동구청장 출신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지낸 윤두현(경산) 의원 등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2020-08-02 16:44:17

역풍 맞은 박범계 "윤희숙, 임대인 보호 외친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에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윤 의원 언급을 겨냥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얘기였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주택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라며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자신도 다주택자라는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2주택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면서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 가운데 '지역 폄하' 논란을 불러온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는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이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지웠다"고 했다.

2020-08-02 16:40:50

與 "전세 소멸 자연스러운 것" vs 野 "공산주의 정책"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린 반면, 여당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통합당은 또 지난 1일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를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표현하며 정부여당을 더욱 몰아붙였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 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적극 반박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다.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고 꼬집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월세 안 살아봐서 하는 소리"라며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찾아다니는 게 '콘서트 7080'과 같은 복고 취향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2020-08-02 16:40:06

[대한민국 보수의 길] <5> '젊은 보수'로 체질 개선

한국의 보수정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지난 4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에게 미래통합당에 대한 총체적인 수술이 맡겨졌다.김 이사장은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분위기 속에 "40대 경제전문가를 새로운 대권주자로 키우겠다"는 파격 발언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보수당으로 쏠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당시 보수진영에선 김세연·홍정욱 전 국회의원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39세에 국가 정상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보수당의 젊은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에 부풀었다.아울러 시대변화를 읽지 못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통합당이 세대교체를 통해 노쇠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국민들도 '그 정도면 2년 뒤 대통령선거도 해볼 만하겠다'고 호응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하지만 8월이 될 때까지 통합당은 이렇다 할 '40대 기수'를 내놓지 못했다. 나아가 당 운영과 관련한 전권을 쥔 비상대책위원장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40대 기수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다.통합당 내부에선 현재와 같은 당의 인재육성시스템 하에서는 40대 기수의 탄생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선 적어도 정치영역에서 20년 정도는 훈련을 쌓으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국내 정치풍토에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체계적인 당원교육과 인재육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정당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과 같은 40대 국가지도자는 나타나기 힘들다"이라며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후 정당의 영입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관행 속에선 국내 40대 정치인에게 국가운영을 맡길 정치적 관록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보수당이 자체적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시간과 노력을 쏟고 났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관련해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기본'을 강조하며 ▷당원 교육 강화 ▷직능별 조직 정비 ▷당내 청년당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선거 때만 지지를 호소하는 행태를 통합당의 한계로 지적하고 풀뿌리 조직을 정비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이다.◆30·40대 정상 배출하는 국가들은?유럽의 48개국 가운데 절반 가까운 23개국 정상이 3040세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해 초 세계 최연소 정부 수반이 된 세바스티안 쿠르츠(34) 오스트리아 총리 등이다. 유럽 외에도 3040세대 정상은 많다. 쥐스탱 트뤼도(49) 캐나다 총리, 저신다 아던(40) 뉴질랜드 총리 등이 있다.이들은 대부분 10~20대부터 정당에 가입해 밑바닥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 의원에서 출발해 경력을 쌓은 뒤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 '깃발'을 들고 능력을 검증받은 뒤 지도자로 성장했다. 나이는 30~40대이지만 정치 경력이 20년 안팎인 '준비된 리더'들이다.구체적으로 20대 초반에 정당 활동을 시작한 마린(35) 핀란드 총리는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을 거쳐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도 20대 초반 국민당 청년조직 대표를 시작으로 빈 시의회 의원을 지낸 뒤 27세에 외교부 장관에 발탁됐다. 베텔(47) 룩셈부르크 총리는 26세에 지방 의원에 당선돼 정치 경험을 차곡차곡 쌓은 뒤 38세에 룩셈부르크 시장, 40세에 당 대표를 거쳐 정부 수반에 올랐다.대구경북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전 국회의원은 기초의회·광역의회 의원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했지만 다소 늦은 서른여섯 살에야 정계에 입문했다.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지난 1995년 26살에 전국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정치 선진국의 정당들은 성인이 될 때부터 최고수준의 정치인에 이를 때까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단계별 당원교육·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정치원론 수준의 강연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나 저명인사의 특강으로만 채워져 있는 교양강의 수준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과정들이다.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그동안 보수당이 제대로 훈련된 '예비군 자원'인 국회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틀을 갖춘 자체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조차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학졸업 후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력을 쌓은, 이른바 선진국형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한 자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보수정당들은 상대적으로 개혁·진보 성향 정당들보다 보좌진에게 성장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른바 '스펙'(화려한 경력)을 강조한 인재충원 관행 때문이다.보수당 국회의원만 20년 이상 지근에서 도운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은 간판, 실무는 보좌진과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맡는 관행은 보수당은 물론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대구경북에서 보좌진 출신 2명이 국회의원을 선출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사실상 당의 배려 속에 현장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훈련한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낙하산 공천 등이 당 체질 약화 원인국내 보수정당이 자체 인력 육성에 소극적인 이유는 '시스템'이 아닌 '인물' 중심의 당 운영 관행과 '당장 눈앞 선거에서의 성과'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명하지 못한 공직후보자 공천과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정당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주요 당직으로의 승진과 추후 공직선거에서의 공천 여부인데 지금까진 당권을 쥔 대표가 당에 대한 묵묵한 헌신보단 자신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당직을 배분하고 공직후보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직 인사 전횡과 낙하산 공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선 평소 당의 정강정책에 홍보하며 지역구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보다 당 대표가 유력한 인사에게 줄을 대는 것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다.정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진국의 경우 정치의 가장 말단 조직부터 차츰 성장해나가는 구조"라면서 "정당에서 당직 활동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경력사항"이라고 강조한다.결국 상향식 공천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당의 풀뿌리 조직에서 때를 기다리며 헌신해 온 '진성당원'들이 제 몫을 차지할 수 없고 이 같은 전례는 결국 당의 말단조직부터 붕괴를 가속하게 된다. 당의 밑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결국 당을 대표하는 국가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줘야 미래당원 발굴도 가능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완전참여형 국민경선제도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당원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 요인이다. 당원이 가질 수 있는 사실상의 가장 큰 권한이 당의 공직후보자 결정하는 것인데 당원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렇게 선출된 당의 대선후보가 당내 공식기구가 아닌 외부정책조언팀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집권 후 논공행상도 이른바 '과외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당이 설 자리가 더욱 빈약해진다.통합당 관계자는 "교육에 대해서만 공교육 정상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선국면에서도 공적 조직인 당이 중심에 서고 성과도 당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08-02 16:06:23

농식품부, 코로나 극복 위한 농업인 지원 대책…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려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 중이거나 신규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으로 예상 지원규모는 모두 1조7천억원에 달한다.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전산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지난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 유예한다.농업종합자금 가운데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총지원 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수산 기업을 위한 네 번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4개 수산정책 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금리도 내린다.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대상으로 원금 상환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이를 통해 약 4천800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앞으로 1년 동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또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달부터 11월까지 시기별로 '여름나기', 추석대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 기업이 다양하게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수산물 수출 분야에서는 5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일본 등 12개국의 현지 온라인몰 40곳과 배송 플랫폼 13개를 활용해 수산식품의 입점과 판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0-08-02 15:50:14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했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산주의자인 대통령이 연방제를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코링크의 주인은 조국"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조씨와 함께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2020-08-02 14:43:18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것 아냐"…네티즌 "월세살아봤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윤희숙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월세를 살아보면 할 수 없는 소리", "월세 살면서 어떻게 내집마련을 꿈꾸냐" 등의 비판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1일 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면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매우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금 대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모두 은행에 이자를 월세처럼 내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임대차)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400만원, 월 33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전환율로 따지면 6%다. 반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율은 3% 내외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는 것.네티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실제로는 1억당 월세 50만원 정도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냐", "전세자금은 지원을 잘 이용하면 1%대에도 가능하다", "전세 대출은 갚으면 내돈이만, 월세는 어디가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3억8천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1억9천만원) 등 수도권에 부동산 2채를 소유하고 있다.

2020-08-02 13:38:29

"3주택자가 내로남불"…윤희숙 비판한 박범계 역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희숙 미래통합 의원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이 '저는 임차인이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회 연설에 대해 박 의원이 '이미지 가공'이라 지적했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언론에 따르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의 연설이 언론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며 "그러나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이 전날 연설에서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을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박 의원은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라며 "2년마다 쫓겨날 걱정과 전세·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던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박 의원의 표현 중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부분이 문제가 됐다.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정당 의원들과 특정 지역에 대한 폄하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가"라며 "어느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금도를 넘었다"고 사과를 촉구했다.이같은 지적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표현은 삭제한 상태다.하지만 박 의원이 윤 의원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장제원 의원은 "윤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는지 박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며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메신저 때려 메시지 물타기'인데, 박 의원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조수진 의원도 "박 의원은 대전의 아파트, 경남 밀양의 건물, 대구의 주택·상가를 보유 중"이라며 "범죄자·도둑들의 내로남불은 역시 끝을 모른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등록한 부동산 재산은 대전에 아파트 1채와 경남 밀양 건물, 대구 주택·상가 등 총 3채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도 "3주택자 박의원님, 내로남불이냐", "청와대와 민주당 다주택자들이나 비판하라" 등 반발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2020-08-01 20:07:01

[석민의 News픽] '펑펑 운' 추미애 Vs. '고개 숙인' 신평, 그후?

언론의 '관음증(觀淫症, voyeurism)'이 "도를 넘었다"면서 비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여성을 향해 '노출증'이 심각하다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번주에 그 여성이 이 글의 소재가 된 데에 그녀의 직접적 잘못은 없습니다.화제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까지 의견을 제시하며 안 그래도 '국토·법무장관'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추 장관을 느닷없이 엉뚱하게 또 다시 언론에 소환한 사람은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신평 전 교수(현 변호사)는 모두 대구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 입니다. 신평 전 교수는 사법연수원 13기이고, 추 장관은 한 기수 아래인 14기 입니다. 둘 다 판사를 지냈습니다. 나이는 신 변호사가 65세, 추 장관은 63세입니다.비록 두 사람이 절친은 아니었더라도, 법원 내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면 관심을 갖고 귀담아 두지 않을 수 없는 '별로 대수롭지는 않더라도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이런 신평 전 교수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지 않는자(unfit person)]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각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문제의 대목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언핏)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신평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추 장관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그(추 장관)는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 그리고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하였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오늘날 추 장관의 모습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싹수(?)가 보였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물론 추 장관이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추 장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면서 반박했는데요.사태가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확산하면서 신평 전 교수는 바로 다음날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7월 28일자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럼 '추미애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찾아가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 지어난 이야기나 거짓이었을까요. 신평 전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추 장관이 초임판사로 발령받기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었다.''대법원에서 펑펑 운 추미애 초임판사 이야기'는 사실무근이 아니라 사실유근지만, 이 이야기가 현재의 추미애 장관에게 미칠 영향을 미처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과의 뜻으로 이해 됩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사실무근' vs. '사실유근'의 진실 공방을 법적으로 계속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펑펑 울며 항의한 사람'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대법원 관계자들'이나 당시로서는 심각했겠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귀엽고(?) 깜찍(?)한 해프닝성 에피소드로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런데 추 장관의 에피소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동훈 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사상 초유의 검사 몸싸움이, 그것도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상대로 벌였다는 사실 자체 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장관 연출,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각본의 검찰발 막장 드라마 한 편이 공연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검찰발 막장드라마의 실무총책이 추미애 장관이라는 점에 있어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배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우기는 추미애 장관이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라면서 끝까지 우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또 다시 신평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새롭습니다. 비록 신평 전 교수가 추미애 장관의 '아픔'을 헤아려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그녀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대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다.…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어쩌면 신평 전 교수의 말이 국민의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허공을 맴돌고만 있는 반응 없는 메아리 같은 그 '국민의 소리' 말입니다.

2020-08-01 16:20:18

통합당 "靑 참모 집판다고 내집 안생겨…쇼하지 말라"

미래통합당은 1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맹세'를 두고 "그들이 주택을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과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 월세 내리지 않는다"면서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말했다.그는 "왜 그렇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이냐, '집'이냐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이 저렸다"라고도 했다.배 대변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7월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청와대 1급 이상 다주택자가 여전히 16명 중 절반이라면서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이어 "그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1주택이 되면 환호할 것인가. 그럴 이유도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0-08-01 14: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