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 중반대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하면서 40% 중반대로 올라섰다.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만에 3.6%포인트 올라 45%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52.3%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5%포인트 올라 39.8%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은 0.1%포인트 하락하며 34.3%로 집계됐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5.3%, 정의당 4.2%, 민주평화당 1.6%,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1.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천5백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10-21 08:15:09

靑 "주 52시간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도입' 등 논의"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0 19:00:05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 정치' 시즌2 개막…조국 사퇴 이후 '공수처' 화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첫 주말에도 '광장 정치'는 일단락 되지 않았다. 각 진영은 다른 구호와 목표를 내걸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거리에서 또다시 집회를 연 것이다.조 전 장관을 옹호하던 쪽은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전선을 옮겼고, '조국 사퇴'를 외치던 측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확전에 나섰다.19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독재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에 날선 비판을 보냈다.조 전 장관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막을 내렸지만 불씨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앞서 각 당협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인원 동원 할당량을 보내는 등 당원 참석을 독려했는데, 이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띄우려는 방편으로 읽힌다.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애초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곳에서 조 전 장관을 기념하는 '국민 퇴임식'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로 구성된 이들이 주축이 돼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가 열렸다. 이 집회에도 서울 지하철 교대역부터 서초역까지 인파가 가득 찼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여의도와 서초동 등 도심에 약 129개 중대, 8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2019-10-20 18:12:01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공수처 설치 여야 공방… "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기관"

여야가 휴일인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추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며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정권비호용 권력기관'이라며 반대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장기집권용'이라며 정쟁을 획책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검찰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등 2개의 공수처법 중 백 의원 안을 채택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 하에 진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현 정부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법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 3당은 여전히 입장이 엇갈린다.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공수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안을 내세운다.나아가 공수처에 앞서 검경 수사권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공수처 설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우선'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낸 상태다.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이룰 경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검찰개혁법 처리는 선거제 개혁안 처리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여야 교섭단체 3당은 21일 원내대표 회동, 23일 '3+3' 회동 등을 통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2019-10-20 18:09:10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달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도 끝도 조국?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비판 속에 이번 주 마무리 한다.지난 2일 막 오른 국정감사는 시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나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작 전부터 아예 '제2 조국 청문회'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상임위원회마다 피감기관과 민주당을 몰아붙이며 총공세에 나섰다.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국감장에서 '조국 여진'은 이어졌다. 조 전 장관 사퇴 다음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주목받았다.결국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고, 대구경북 현안 역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5개 상임위는 오는 21∼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하지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감사가 내달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국 국감'은 계속될 전망이다.또한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난타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이날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부르기로 해서다. KTB투자증권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무위는 또한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2019-10-20 18:08:53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연합뉴스

내부 비판 시작?…여권 균열 기류 감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여권내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18일 국책연구원장들을 향해 "꿀 먹은 벙어리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상대로 "그렇게 비판이 쏟아져도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 한마디 없다"며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니 폐기하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디펜스(방어)를 하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를 거론하며 "여론 향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출범한 지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냉철히 돌아보고 더 비상한 각오로 남은 반을 임해야 한다"며 "아직도 국민 눈에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남은 임기라도 각 부처 장관들에게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언행 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 등의 말을 언급하며 비난했다.금 의원은 "(조 장관은)우리 편을 대할 때와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면 편 가르기다. 법무부 장관으로 큰 흠"이라며 "젊은이들이 후보자의 단점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2019-10-20 18:08:35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11월 한일 정상회담 이끌어낼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서는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계기로 양국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면담이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정·관계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에게 사실상의 특사 역할이 주어진 만큼 성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청와대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앞서 이 총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말해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정 2인자가 '친서' 자체를 사전에 언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전용의 공군 1호기도 내주었다. 한일 간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 총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때 맞춰 11월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태국, 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칠레, 11월 16∼17일)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참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계 개선의 여지를 넓히는 게 관건이다.이 총리는 지난 1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일본 경제계와의 만남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했음직하다. 방일 일정 중엔 '일본 젊은이와의 대화', 한일문화교류 현장 방문 등이 눈에 띈다. 현 국면을 바꿔보기 위한 전방위적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총리실 안팎에선 이 총리 혼자만의 힘으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지나친 낙관론 보다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2019-10-20 18:08:2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자녀 大入 전수조사…민주, 주초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야당들도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여부가 주목된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 수단'도 담겼다.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만약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동시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의원 자녀의 입시 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9-10-20 18:08:12

최순실, 박근혜에 옥중편지 "생 끝날 때까지 사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며 사죄의 뜻을 전달한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정준길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2장짜리 문서를 공개했다.최씨는 이 편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며 "남아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됐을 문제"라며 "한순간의 거짓이 진실을 가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씨는 이 편지를 두고 "아마도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생애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라"며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편지를 맺었다.류 전 최고위원은 이 문서에 대해 14일 정 변호사가 최씨를 접견해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문서 마지막에는 자필로 "위 내용은 제가 구술한 내용대로 작성됐음을 확인한다. 최서원"이라고 적혀 있다.

2019-10-20 18:08:00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고용 회복세 뚜렷…40대 고용률↓·청년 체감은 '고민'"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상황과 관련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연령대 중 40대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진 점과 청년층이 체감할 정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핵심적 고용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이 67.1%(지난 9월 기준)를 기록,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9월 취업자도 전년동월대비 34만8천 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업자(88만4천 명)도 14만 명 줄어들어 실업률(3.1%)이 0.5%포인트(p) 하락했다"며 "9월 기준으로 실업자는 2015년 이후 최저이고,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최저"라고 강조했다.황 수석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40대 고용률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년(15~29세) 고용률도 0.8%p 오른 43.7%를 기록하는 등 지표 상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청년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 관련된 추가 분석과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2019-10-20 18:07:49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우선 추진…한국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의원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민심을 살펴서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부활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우선 협상은 결국 우선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당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본다"며 "검찰보다 더 힘센 공수처를 즉각 만들어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하의 공수처는 자기네 편 범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것"이라며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가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독립성 확보다. 원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 인사·예산·감찰 독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0 17:10:57

농수산물 가공시설 건폐율 혜택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길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해당 시군뿐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면 건폐율을 기존의 20%에서 60%까지 완화한다.다만, 인접한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조례로 명문화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바꿔 그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아울러 유수지 상부 공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혔다.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0-20 16:54:52

미국 여성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와 제시카 메이어(위쪽 오른편)가 18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나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들만의 우주유영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여성 우주인은 팀을 이뤄 ISS 외부에 설치된 고장 난 전력 장치 교체 작업에 나섰다. 연합뉴스

여성 우주인 첫 우주유영 성공

2019-10-20 16:43:56

통일공감 문화콘서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구본부 '통일공감 콘서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구본부(대표 신경호)는 지난 18일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통일공감 문화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에는 우정구 대구경북언론인회 회장 등 각급 단체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준 전 미하원 3선 의원의 '통일 대비' 특강 등이 이어졌다.

2019-10-20 16:35:20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퇴 다음은 공수처 저지"…자유한국당 또 뭉쳤다

19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여의도 등지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공수처법을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한국당은 이 행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패스트트랙 2대 악법(공수처 설치 법안·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황교안 당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 폭정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조국 사퇴했다고 대통령 사과했는가.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 불러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은 지금 잘하고 있다. 오히려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사찰 기구 만드는 것이다. 자기 죄는 은폐하고 남의 죄는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법원, 검찰, 경찰 쥐락펴락하는 공포처 아니겠는가"며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검찰의 인사, 예산, 감사 독립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김진태 의원은 "공수처를 설치하면 내년 총선이 없을지도 모른다. 공수처법 통과되면 (이들이) 한국당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한명씩 잡아들일 텐데 총선에 나갈 사람이 있겠나"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당당하게 표를 받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해야 한다"고 외쳤다.우리공화당은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의원, 홍문종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법 저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으로 행진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홍문종 의원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9부 능선까지 왔다.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며 "정권 강탈한 사람의 말로가 어떤 건지 분명히 경고했다. 여론조사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서초동 맞불 집회를 해왔던 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애국함성문화제'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이날부터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김에 따라 '여의도 맞불 집회'를 펼치는 셈이다.반(反) 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한 뒤 여의도 맞불 집회에 합류할 방침이다.한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2019-10-19 13:21:55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장관 유력설' 전해철 "역할 피할 수 있겠나"

새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비리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낙마한 만큼 전통적으로 '검증의 칼날'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현역 국회의원 입각 카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보인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내놓은 데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전 의원은 "얘기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인사 검증 정식 절차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청와대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청와대로부터 장관 임명 시기를 언질 받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청와대는 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인선 작업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유력설에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 추측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차관 면담에서 '후임 장관 인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발언, 단시일내 인선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10-18 17:18:36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멧돼지 안이하게 본 환경부, 국감에서 질타 당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한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죄 없는 집돼지만 잡고 환경부 소관인 멧돼지는 방치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집돼지는 다 때려잡고, 실질적인 전염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반을 먹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만연해 넘어왔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초기 판단 잘못으로 아직도 발병 원인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 멧돼지가 넘어와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비무장지대(DMZ) 멧돼지가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만 멧돼지 방역을 해서는 소용없고 북한과 같이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절박하니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전염 매개체로 우려된다면 포획 틀만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대처"라고 질타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발병 멧돼지가 처음으로 DMZ 안에서 발견돼 그때부터 매뉴얼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폐사체 발견 지역 중심으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5월 이후 신고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효과 등으로 폐사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에서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18 17:18:03

지난 2월 1일 김해공항에서 진행된 귀향 행사에서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인사들이 시민들에게 돌린 전단지. 김상훈 의원실 제공

 한국공항공사 공항 내 정치적 목적 행사 수수방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규정을 어기고 공항에서 진행된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사 산하의 김해공항에서 김해신공항 반대 행사를 했는데도 어떠한 징계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일 부산시가 김해공항에서 귀향인사를 하던 중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행사를 했음에도 한국공항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시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귀향인사에 앞서 공항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홍보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공항공사의 부착물 관리 운영 예규에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을 때 부착물 부착(표출)에 대해 미승인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의례적인 명절 귀향인사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에 동남권 관문공항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행사 당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으며, 행사 말미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부하기에 주최 측에 배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행사 이후 주의를 요망하는 공문을 한 건도 보내지 않아 암묵적으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의 '동남권 관문공항'주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김상훈 의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야기되는 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9-10-18 17:17:37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집회' 뒷걸개 사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 트랙 전략으로 정국주도권 확보하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내·외를 아우르는 '투 트랙 저지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원내에서는 여야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고, 원외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우선 한국당은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상 처장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뿐"이라며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전부가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 등 원내 협상을 이어가면서 '공수처 저지' 목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2야당 바른미래당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수처 법안(권은희 의원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공수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반대 연대'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공수처가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통해 '공수처 불가'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회의실 벽면을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사진에 '광화문 10월 항쟁,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걸개로 장식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이라며 "10월 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10-18 17:17:23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리얼돌

수입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리얼돌'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자리 옆에 '리얼돌'을 앉혀 놓고 수입 허용을 넘어 이제는 '리얼돌'에 대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리얼돌'의 경우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흥할 산업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을 정부가 할 부분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이다. 영화 특수 촬영이나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리얼돌'이 논란인 이유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여성단체에선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한 리얼돌이 나온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9-10-18 16:34:3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여파' 文 대통령 지지도 취임 첫 30%대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러온 충격파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상승해 53%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 9월 셋째 주와 같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가 지난주 8%p에서 14%p로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잘된 일'이라고 답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26%를 크게 앞섰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떨어지는 지지율과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기(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2019-10-18 16:30:4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이총리, 아베에 '한일관계 개선' 文 대통령 친서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18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22∼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한다. 면담은 오전 10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10∼20분 정도로 짧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의 성격을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규정하고 "일왕 즉위식 축하사절단 대표로 가서 상대국 총리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면담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아베 총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면담하기 때문에 면담 시간은 '10분+알파(α)'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친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 메시지 형태가 될 수도 있다.이 총리는 방일 기간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양국 인적교류·경제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9-10-18 16:25:26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장외투쟁에 한국당 곳간 '텅'…'총선 실탄' 걱정 태산

자유한국당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1당 야당의 위상과는 달리 곳간이 텅 비어 있어, 큰 덩치를 움직이기가 여간 부담스런 상황이 아니다.한국당 중앙당 당직자는 최근 "현재 중앙당 금고는 거의 바닥 상태"라며 "앞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의 궁핍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예견됐다. 기초·광역 단체장·의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1인당 매월 수십 만원씩 할당되던 지방 당비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6회 지방선거(2014년)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기초의원만 1천206명을 당선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는 876명으로 크게 줄었다.광역의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6회 선거에서 375명에 달했던 지역구 광역의원 수는 7회에선 113명으로 쪼그라들었다.여기에 일반당원 당비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면서 당비 수입마저 열악해졌다. 특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당원 이탈 현상이 늘어났다. 당비 내는 책임 당원들은 빠져나가는데 기존 당비는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이 같은 사정에도 한국당은 최근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적지 않은 당비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은 낮아진 대신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을 위해 한국당은 그동안 수차례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한 번에 수천만원이 지원돼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심 끝에 한국당은 최근 중앙당 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재원 마련에 나섰으나 곳간을 채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한국당은 지난 10일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재정위원회 위원 84명을 임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당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위를 재정비한 것이다.지난 5월 말 개설한 중앙당후원회는 최근 후원자 수가 3천 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다른 정당에 비해 개설이 늦기도 했으나 선뜻 야당에 지원해 줄 인사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섣불리 우리 당에 후원했다가 여권의 눈 밖에라도 나면 세무조사 등 혹독히 치를 대가 때문에 후원자들이 목돈 내놓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급한대로 한국당은 오는 11월 받는 국고보조금에 의지할 생각이지만 기대만큼 크지 않은 금액이라 고민이다.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0여억원 정도. 한국당에 비해 의원 수가 3분의 1 밖에 안되는 바른미래당의 25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돈은 당사 임대료와 당직자들 월급 등에 우선 투입될 예정으로 총선 비용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결국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들은 대부분 중앙당 지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펀드' 조성 등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생활고'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10-18 16:23:53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등 일본 방문 일정 발표

18일 국무조정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10월 22~24일 2박3일 동안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행사 참석을 비롯한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즉위식 및 궁정 연회가 22일 열리고, 아베 총리 주최 연회가 23일 열린다.아울러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만난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은 24일 가능할 수 있을 지 조율 중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또 일정 중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하고, 2001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에 헌화도 한다.다음과 같다.22일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즉위식 및 궁정 연회 등23일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아베 총리 주최 연회,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면담,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24일 아베 총리 면담(조율중), 쓰치야 중의원 면담,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

2019-10-18 16:10:26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장 '리얼돌' 등장…이용주 "규제 아닌 산업적 측면 봐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물었다.이 의원은 또 "국내에서도 제조 가능한 업체가 4∼5곳이 된다고 한다"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언급된 가운데 성윤모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키울 사업 분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성인용품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장관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9-10-18 15:58:0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윤석열 총장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이해식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 하명이 없다 해도 'LTE 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김종민 의원은 "고소에도 나름 공익이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있다"며 "총장이 고소하니까 LTE급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한다"며 사실상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정성호 의원 역시 "벌써 한겨레를 압수수색하고, 그럼 취재원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앞서 윤석열 총장은 11일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한겨레21은 같은 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2019-10-18 14:32:26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취임 후 최저치인 39% [갤럽]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다.'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 53%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가 지난주 8%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상승했다.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32.4%) 조사에 이어 한달새 세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 문제(17%)', '독단·일방·편파적(13%)'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검찰 개혁(15%)',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외교(11%)'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자료에서 "이번 주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하락 폭은 연령별로 30대,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면서 "조국 장관 주도의 검찰 개혁을 기대했거나 관망했던 이들에게 사퇴 소식이 적지 않은 허탈감을 안긴 듯하다"고 분석했다.이밖에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26%를 기록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10-18 12:00:03

17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청송사과유통센터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독자 제공

청송사과유통센터 17일 화재…2천500여 만원 재산피해

17일 오전 7시 50분쯤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청송사과유통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조립식 패널 자재창고 260㎡ 중 70여 ㎡와 창고 안에 있던 포장재, 부자재 등을 태워 2천5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꺼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9-10-17 19:02:49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17일 법제사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표창원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력성 발언을 자주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윤 총장은 "저희들은 원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받아드려도 되느냐"라고 재차 묻자 윤 총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원칙 따라 (수사)하고 있고 출석요구는 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 강제소환은 어려운 것 아니겠냐"라고 토로했다.이날 윤 총장은 검찰을 향한 일부 국민의 불신과 관련해 "(과거 검찰의 권력적 과오를) 정리하는 데까진 했지만 미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온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윤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인가"라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다"면서 "특정 혐의의 혐의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윤 총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자 김 의원은 "혐의의 경중을 떠나서 피의자가 맞느냐,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럼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언제 소환하느냐"는 물음에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한 듯한 표정으로 "소환 하는 것은 맞느냐"고 다그쳤고, 윤 총장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한겨레신문이 사과 보도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2019-10-17 18:41:0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트 정국'의 정치지형은…4당연합→야당연대→각자도생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한국당 대 4당'의 정치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는 분위기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착화된 이 같은 구도가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국면을 거치면서 각 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한국당이 외톨이 신세였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열을 올린 군소정당들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여당과 야 3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다.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한국당은 조국 사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정서에 다가갔고 민주평화당도 한국당과 호흡을 맞췄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조국 사퇴 장외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다.조 장관의 퇴임 후에는 사정이 또다시 달라졌다.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선거법에 목을 매던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최근 갑자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 검찰개혁 부분만 분리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들에 제안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 등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 당세 확장을 꾀하려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즉각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 정당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스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결국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각 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열심히 셈법에 나서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19-10-17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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