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대통령 "한반도 전쟁 없을것…푸틴과 평화 협력방안 집중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한반도에 역사적인 평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 없을 것이고, 남북협력이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재외국민, 고려인 동포 및 러시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한러 우호·친선의 밤' 만찬 간담회에서 "내일 저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홉 달 만에 다시 러시아를 찾았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문이 열리는 이 뜻깊은 시기에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인연은 어려움 속에 더욱 굳건해졌다"며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은 러시아에서 힘을 키우고 국권 회복을 도모했고, 러시아인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가 연해주 등 러시아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품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후손들이 양국 관계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재외국민, 고려인 동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꿈으로 이곳에 뿌리내린 여러분, 너무나 고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자녀·손자녀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차세대 동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직업 초청 연수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를 거론하며 "러시아와 한국축구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한국 축구팬들은 20년 전 K리그 감독이었던 러시아 니폼니시 감독을 기억한다. 한국축구를 한 단계 도약시킨 '니포축구'가 고유명사처럼 지금도 축구팬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 이어진 인연은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스포츠에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 국민이 함께 즐기며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기원했다. 또 "2020년에는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짧은 시간 이룬 양국 관계발전의 폭과 깊이가 놀랍다"며 "최근에는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개발협력을 통해 속도를 더하고 있다. 더욱 반가운 것은 협력 분야가 국민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양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가 우리의 협력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은 문학·음악을 통해 서로 더 깊이 이해·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가 뮤지컬로 각색돼 많은 사랑을 받았고, 러시아에서는 케이팝과 한국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커져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석 모스크바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판문점 회담 이후 모스크바에서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러시아와의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측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사를 시작할 때 남북정상회담 편집 동영상이 상영됐고,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는 세르게이 스테파신 전 러시아 총리가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다.

2018-06-22 08:26:39

남북, 오늘 금강산서 적십자회담…8·15이산상봉 논의

남북은 22일 오전 10시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인도적 현안을 논의한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해 동해선 육로로 방북할 예정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박 회장 외에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류재필 통일부 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에서 숙박했다. 북측은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상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과 김영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북측은 회담 개최 8시간 전인 이날 새벽 2시께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봉 규모 등을 정하는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8·15를 계기로 열린다면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남측은 이에 더해 이산가족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서 한적 회장은 전날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북측과 인도주의 제반 문제, 특히 이산가족 5만7천 명의 한을 푸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잘(협의)하고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도 적십자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고위급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박 회장은 전날 이 사안과 관련, "모든 협상이라는 게 총론이 우선이 되고 각론이 후에 따라와야 하니까 각론이 총론을 훼방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 그걸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2016년 중국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의 송환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줄곧 이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국내 한 방송에서 '기획 탈북' 의혹까지 제기돼 북한이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은 과거 이 문제를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2018-06-22 08:26:30

청라언덕-경우 없는 보수에겐 희망이 없다

고희(古稀)를 앞둔 아버지는 난리통에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첫 아들을 품에 안아볼 새도 없이 낙동강 전선에 불려갔다. 나이가 비슷했던 할아버지의 큰조카도 함께 대문을 나섰다. 한참 만에 전쟁이 끝났지만 할아버지만 돌아왔다. 일찍 부모를 여읜 아버지는 줄줄이 달린 동생들과 자식을 키우느라 한평생 쟁기질을 했다. 공업도시 구미와 이웃한 덕에 농한기에는 구미 공단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평생 전쟁을 싫어하는 보수로 살았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보수 후보를 찍었다. 통일벼로 끼니 걱정을 잊게 하고, 구미 공단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경우가 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6·13 선거에서도 '경우가 있는' 무소속 후보를 찍었다. 그렇다고 '통일벼'와 '구미 공단'을 잊은 건 아니다. 박정희에 대한 '부채'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으로 어느 정도 갚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버지 눈에 보수는 '경우를 아는 바른 보수'다. 보수는 아들과 손자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정치인이다. 비록 좌파 우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누가 대한민국을 살찌울지는 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절에는 동생과 아들을 무사히 출가시키는 게 보수였다면 이제는 손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보수이고 '선'(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상당수 보수 표심이 아버지 마음과 비슷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에서 처절하게 졌다. 공천을 번복하고, 사천하고, 그럴듯한 여론조사를 적용해 지지율 1위 후보를 날리고, 남의 도시를 욕하고…. 아버지는 그냥 경우가 없는 당에는 손자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대구경북(TK)은 보수 몰락의 원죄까지 있다. 막장 공천의 진수를 보여준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공천 감독은 대구 출신 이한구 전 의원이었다. 그 뒤에는 경북 출신 실세 스트라이커 최경환 의원이 있었다. 강제 퇴장당한 유승민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에서 단독 드리블만 이어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축구공만 떼지어 따라다니며 '박근혜 마케팅'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 총선은 진박 월드컵이나 진배없었다. 한국당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경우 없는 굿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이 불타 이미 다 쓰러졌는데도 친박과 비박은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는 희망이 없다. 무릎 한 번 굽힌다고 없던 경우가 생긴다면 백 번이라도 꿇을 일이다. 우리나라를 책임질, 통일 한반도를 준비할 능력도 청사진도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금배지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일부 중진과 초선이 거창하게 불출마 선언하는 게 무슨 대수인가. 반짝 쇼도 안 된다. 어차피 지지를 받지 못해 다음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한 인물로 기초를 다지고 명망가를 영입해야 그나마 보수 재건의 희망이 있다. 6·13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마지막 막말을 하며 떠난 홍준표 전 대표에게 TK 버전 막말 한 자락 청한다. ▷국회의원 하면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자리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 ▷기초단체장보다 인기도, 하는 일도 없으면서 공천 권력 가졌다고 마구 휘두르는 사람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사천을 일삼는 사람 ▷막말을 입에 올려 시도민에게 불명예를 안긴 사람 등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바라는 보수를 기대하며….

2018-06-22 05:00:00

박상전 서울정경부 차장

(여의도통신)주목되는 법안 하나

저성장 장기화 시대에 의미 있는 법안 하나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月借賃)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벌어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족발집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하면서 불거졌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다.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천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권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실제로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용역을 동원한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됐고 결국 건물주를 폭행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권 의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했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 계약갱신 기간을 확대하고 보상 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 악화에 영세상인이 늘고 있는 대구도 눈여겨볼 만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8-06-22 05:00:00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러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러시아 국빈 방문... 21일 도착해 첫 일정으로 사상 첫 러시아 하원 방문해 연설...

21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스크바 도착 직후 하원을 방문,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을 면담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한·러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볼로딘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한·러 관계가 고위 인사 교류, 교역·과학기술·에너지 등 실질협력,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과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양국 국회의장이 상호 교차방문하고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첫 일정으로 하원을 방문해 한국 대통령 최초로 하원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 이번 연설이 한·러 관계의 중요성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러시아가 추진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바탕으로 혁신·보건의료·복지, 극동개발 협력 등 한국과 러시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거두길 기대했다. 또 현재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변화는 양국 간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통한 유라시아 공동번영이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2018-06-21 22:00:00

사상 최초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모스크바=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을 방문,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ㆍ러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연설했다. 2018.6.21 scoop@yna.co.kr (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 연설 "유라시아의 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라시아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으로 활짝 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으로, 한국 국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의 서재에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 있다"면서 "휴머니즘의 교과서인 러시아 문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탁월한 묘사로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남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의 힘이 됐다"며 "전통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협력과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온 한국 국민 역시 정신적으로 아주 강인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쇼예 스빠씨바('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러시아어)"라는 끝인사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블로딘 하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스크바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광활한 대지가 인간에게 주는 경외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러시아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크기만큼 긴 호흡으로 러시아는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조국전쟁과 대조국전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인류의 정신사와 과학기술을 동시에 이끌어왔습니다. 이곳 하원 두마도 러시아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민의를 대표하며 러시아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두마에서 연설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블로딘 의장님과 올가 예피파노바 부의장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양국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 국민의 기대를 느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러시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라시아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러시아의 역사지리학자 레프 구밀료프는 말했습니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은 크고 작은 문명이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면서 희망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입니다. 서구 문명이 이룬 장점과 동양 문명이 이룬 장점을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담아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웅대한 설계입니다. 한국 국민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신동방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의 꿈입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님과 통화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맞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님은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 나를 초청해주셨고 나는 그 기회에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한-러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푸틴 대통령님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내 고향 거제도에서는 세계인의 시각을 유라시아와 북극으로 돌리게 할 뜻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극 탐험가의 이름을 붙인 쇄빙 LNG선 '블라디미르 루자노프'호가 시범출항을 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축하했습니다. 나는 오늘 러시아와 함께하려는 한국 국민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전달되길 바라며 유라시아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의 우정으로 활짝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한국인들의 서재에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낯선 러시아의 지명과 등장인물을 더듬으며 인간과 자연, 역사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근대문학은 한국의 현대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문학은 휴머니즘 교과서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영성에 대한 탁월한 묘사를 통해 물질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도 과학기술 이상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력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의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전통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협력과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왔습니다. 그 힘으로 수많은 외침을 극복하고 오늘날 당당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은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인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202년 전 외교사절로 북경을 방문한 한국인 조인영이 러시아정교 전도단장 비추린을 만나 우정을 나눈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우애와 존중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05년 한국 최초의 주러시아 상주공사인 이범진 공사는 러시아 땅에서 망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러시아 정부였습니다. 안중근, 홍범도, 최재형, 이상설 선생 등 수많은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이곳 러시아에 망명하여 러시아 국민의 도움으로 힘을 기르고 국권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이념의 벽을 넘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양국 국민 사이에 우정과 신뢰가 쌓였고 그리하여 드디어 1990년 수교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생산한 자동차와 가전제품들이 러시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3년 선진 우주기술을 한국에 전수했고 한국은 나로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푸틴 대통령님은 '2024 러시아연방 국가발전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합니다.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도 목표가 같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에게 고루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이 극동지역에서 꾸는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블로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은 러시아와 한국이 새롭게 이웃이 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양국은 뜻깊은 수교 30주년에 맞춰 유라시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기초과학기술을 지닌 러시아와 IT 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극동개발협력입니다. 작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나는 '9개의 다리 전략'을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 9개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지방정부들 사이에도 협력 포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복지 증진과 교류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2024 국가발전목표'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 보건 향상입니다. 그 과제에 협력하기 위해 한국의 고급 의료기술이 스콜코보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기업의 협력으로 설립되는 최첨단 한국형 종합병원은 암, 신장, 뇌 신경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양국의 국민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양국 관계의 소중함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내일은 77년 전 러시아의 대조국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날'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소중함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 자신도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절감해왔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꾸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남과 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3국 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곳 모스크바 야로슬라브스키역에서 연해주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단순한 하나의 철도가 아닙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황금손에 의해 건설된 생명의 길'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문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상품과 자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관문입니다. 어느덧 100년을 달려온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이제 육상 교통의 중심을 넘어 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의 상징이자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에 동참하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뤄내는데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명의 지혜는 좋지만 두 명의 지혜는 더 좋다(아진 움 하라쇼, 아 드바 롯쉐)"라는 러시아 속담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지혜와 한국의 지혜, 여기에 북한의 지혜까지 함께한다면 유라시아 시대의 꿈은 대륙의 크기만큼 크게 펼쳐질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러시아 선수들에게 나와 우리 국민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에도 러시아 국민께서 따뜻한 응원으로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국민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 깊게 쌓아 가면 그 어떤 난관과 도전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라시아에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발쇼예 스빠씨-바!('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감사합니다.』

2018-06-21 21:26:44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을 방문,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ㆍ러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연설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文대통령 "한반도 대전환중…어두운 시간 뒤로하고 평화 시대로"

21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한·러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며 러시아와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남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가스관·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3국 간 철도·에너지·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단순한 하나의 철도가 아니다"라며 "러시아 노동자들의 황금손에 의해 건설된 생명의 길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문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로, 단순히 상품과 자원만 오가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한복판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이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이루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러시아와 한국이 새롭게 이웃이 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뜻깊은 수교 30주년에 맞춰 유라시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모스크바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확대 등) ▷극동개발협력(가스·철도·전력·조선·일자리·농업·수산·항만·북극항로 개척 등 9개 중점 분야 협력) ▷국민복지 증진과 교류기반 강화(한·러 기업 협력 최첨단 한국형 종합병원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이라며 "내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신동방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의 꿈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게 된 데 대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2018-06-21 21:20:30

[속보] 문대통령 "한러, 미래성장동력확충·극동개발협력·교류강화"

[속보] 문대통령 "한러, 미래성장동력확충·극동개발협력·교류강화"러, 미래성장동력확충·극동개발협력·교류강화"(속보)

2018-06-21 20:59:04

[속보]문대통령, 러시아 하원 연설…"한러 협력은 동북아 번영 주춧돌"

문대통령, 러시아 하원 연설…"한러 협력은 동북아 번영 주춧돌"

2018-06-21 20:52:46

국회, 민갑룡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재산 5억7천만원

국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민갑룡(53)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민 내정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모친을 포함해 총 5억7천224만3천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129.5㎡·건물 81.98㎡, 2억4천200만원)과 모친 명의의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소재 단독주택(대지 205㎡·건물 92.76㎡, 391만원) 등을 신고했다. 민 내정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5명은 시중은행 예금과 유가증권 등을 합쳐 약 1억9천912만3천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8-06-21 19:09:0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선인들이 21일 오후 대구 YMCA 100주년 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50명 등 총 55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민주당 21일 오후 대구YMCA 100주년 기념관에서 지선 당선인 간담회 열어

지방선거 역사상 대구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재용)이 21일 오후 대구 중구 YMCA 100주년 기념관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5시 30분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일정이 겹쳐 오지 못한 수성갑지역 기초'광역의원을 뺀 나머지 기초'광역의원 당선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선국 서울시장 지역상생특별보좌관의 '바람직한 의원상, 자세와 태도'란 주제로 특강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한 기초의원 당선인은 "의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부터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선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강연 내용을 열심히 받아적으며 등원을 앞둔 기대감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5명(비례대표 1명 포함), 기초의원 50명(비례대표 5명 포함) 등 모두 55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했다. 특히 대구시의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선 지역구 의원이 전무했으나 이번에는 4명이 등원을 앞두고 있다. 한국당이 시의회에서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허물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초로 민주당 출신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출도 기대된다. 이날 민주당 지방의회 당선인들은 한목소리로 "한국당 독점의 의회 체질을 개선하고 대구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재용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당선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역량 강화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시당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1 19:05:08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5시간 넘게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혁신안 추인 의총'서 계파 충돌(종합)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해 두 번째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충돌했다. '중앙당 해체', '전권을 갖는 외부 혁신비대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혁신안 추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5시간 동안 계파 갈등만 노출하고 정작 혁신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발단은 19일 언론에 포착된 박성중 의원의 메모였다. 박 의원은 의총에서 자신의 메모 사건을 해명하겠다며 공개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이 비공개로 발언할 것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취재진을 모두 물린 뒤 해명했다. 박 의원은 "'친박들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한다. 당권을 잡으면 우리(복당파)를 칠 것이다'는 한 모임 참석자들의 우려를 간단히 메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메모에는 '친박·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 모인다-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등등 박명재, 정종섭', '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는 내용이 있었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 메모를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한 뒤 인적 청산에 나서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메모에 등장한 김진태·이장우 의원 등은 이날 "있지도 않은 일로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 사퇴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김진태·이장우·이양수 의원 등이 나서 '김 권한대행에게 지방선거 참패 책임이 있고,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안도 본인의 독단적 결정에 불과했다', '지금 나온 계파 갈등 문제와 김 권한대행이 무관하지 않다' 등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박 의원 메모가 작성된 자리에 김 권한대행도 있었고 김무성 의원도 있었는데,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것 아니냐.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금 비박계가 당권을 잡으려고 사라진 친박계를 비판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함께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으니 김 의원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계파 간 비난이 오가며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의총을 조만간 다시 열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쇄신과 개혁, 변화 통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이겠다"며 "더 이상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추진은 준비구성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는 한국당 의원 112명 중 80여 명이 참석했고 30여 명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21 18:52:22

대구·경북 5인 미만 사업체 수 늘고 영업 이익은 감소

대구경북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수는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구와 경북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수는 각각 15만4천개, 16만3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76.9%와 74.5%를 차지했다. 2010년과 비교해 대구는 3.3%(5천개), 경북은 11.5%(1만7천개) 증가했다. 대구는 도·소매업이 4만5천628개(29.7%)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2만8천351개(18.4%), 운수업 1만8천718개(12.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0년보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산업은 도·소매업(2천762개), 제조업(1천302개), 부동산·임대업(885개) 등이다. 종사자 수는 26만2천249명으로 2010년보다 2.6% 늘었다. 도·소매업(7만9천196명, 30.2%)이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5만7천541명, 21.9%), 제조업(3만5천830명, 13.7%) 종사자가 많이 늘었다. 연간 매출액은 21조2천322억원으로 5조1천377억원(31.9%) 증가했다.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3천810억원,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8천100만원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조7천603억원으로 4천415억원(10.5%) 감소했다. 도·소매업(-4천404억원), 운수업(-802억원), 제조업(-495억원)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다. 영업이익률도 17.7%로 2010년보다 8.4%포인트(p) 감소했다. 경북은 도·소매업(4만7천890개, 29.4%), 숙박·음식점업(4만3천218개, 26.5%). 개인서비스업(1만7천137개, 10.5%) 순으로 많았다. 시`군별로는 포항 3만1천88개, 구미 2만5천170개, 경주 1만7천482개 등이다.  종사자 수는 27만2천882명, 연간 매출액은 19조5천715억원으로 2010년보다 각각 8.9%, 39.4% 증가했다.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2천10만원,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7천170만원이다. 영업이익은 3조4천43억원으로 467억원(1.4%)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7.4%로 7.2%포인트 떨어졌다. 노동생산성은 6천820만원으로 1천220만원 증가했다. 시`군별로 성주(9천960만원), 고령(9천640만원), 칠곡(9천610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06-21 18:17:22

대구·경북 1인 가구 비중 증가… 고용률은 전국 하위권 

대구경북 지역 1인 가구 비중은 증가했으나 1인 가구 고용률은 전국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구 1인 가구 비중은 27.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경북 역시 1인 가구 비중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5%p 높은 31.6%로 파악됐다. 대구는 1인 가구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구 1인 가구 고용률은 55.9%로 전년(51.1%) 보다 4.8%p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났다. 경북 1인 가구 고용률은 57.8%로 전년(59.4%) 대비 1.6%p 감소했다. 전국 고용률과 비교하면 대구와 경북 모두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전국 시`도별 1인 가구 고용률에서는 경북이 57.8%로 14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55.9%로 15위에 그쳤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대구와 경북 모두 하락했다. 대구는 40.9%로 전년(43.7%)보다 2.8%p, 경북은 52.1%로 전년(54.1%)보다 2%p 줄었다. 농림어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천222만4천 가구였고,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45만6천 가구로 전체의 44.6%였다. 전년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은 0.9%p 낮아졌다. 1인 가구는 561만3천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9천가구(3.3%) 늘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1%에서 28.7%로 상승했다.

2018-06-21 18:13:0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매일신문 DB

혼란의 정치권, 지역 출신 인사가 제자리 잡을까... 민주 김부겸, 한국 김병준 씨 각각 차기 지도자로 거론...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차기 여야 지도부로 지역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측은 21일 "지금으로선 (출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주어진 환경에 충실히 일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기회가 주어지면 당직 도전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전제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않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고,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공무에 충실하겠다는 정도로만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장관이 최근 여의도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 대표 선거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측은 "생활정치연구소 사무실 주소가 새희망포럼 주소지로 옮겨진 것인데, 생활정치연구소 주소 이전 과정이 선거 사무실 개소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새희망포럼'은 김 장관 지지자 모임이고, '생활정치연구소'는 김 장관이 이사로 참여해온 단체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선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수습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형오·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도 물망에 올랐다. 이 가운데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정치적 부담이 있고, 김 전 대표와 김·박 전 의장은 고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날 "야당이 제대로 서야 여당도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국정 균형이 많이 무너져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시끄럽긴 해도 균형을 맞추면서 공생하는 게 정치인데 앞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진보를 떠나 새로 생각을 다듬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새로 고쳐야 할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어지러울수록 원칙과 근본으로 돌아가 미래지향점을 잡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06-21 17:17:21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야 "국회 논의 중요" 한목소리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자 여야는 공히 '국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검찰은 준사법 통제기관이자 인권 옹호기관이라는 위상이 분명해 졌다"며 환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은 경찰 역량 강화"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는 게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경이 권력 눈치를 보고, 권력은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검·경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와 파워게임 결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경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 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도 진일보했다"면서도 "다만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1 16:55:18

통일부 이상민 국장을 비롯한 남측 준비팀과 북측 준비팀이 19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개보수 공사 착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윤곽…개성공단 교류협력사무소에 8월 설치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8월 중 설치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 강연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장소와 관련해 "종합지원센터 바로 앞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있다"며 "개'보수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남북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당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이름이 바뀐 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가 2010년 5·24조치에 대한 북한 반발로 폐쇄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해 8월 중순 이전에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언제라도 남북 당국자 간에 신속한 대면 협의가 가능해져 남북 교류·협력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운영되는 남북 간 협의채널인 판문점 직통전화와 팩스, 군 통신선,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채널, 정상 간 핫라인 등이 모두 통신채널이라는 점에서 상시 대면 협의는 남북 간 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천 차관은 "남북이 같이 상주하며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현안을 심층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남북관계가 또 한 번 발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6-21 16:46:26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6.13지방선거의 결과와 관련해 당 혁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6.21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정체성 '합리적 중도→진보' 변경 논란

바른미래당이 당 정체성에 '진보'라는 표현을 담자 옛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 창당 선언문에서 당 정체성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9∼20일 이틀 간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 결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수정했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중도'를 '합리적 진보'로 바꾼 것이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리적 진보 + 개혁적 보수당? (워크숍에서) 합의하지 않았다. 워낙 많은 이견이 있어서 함께 논의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과 의원 전원이 함께 회람하고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부 바른정당 출신들도 "'개혁 보수'를 강조해 온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대표를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느냐"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지만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다.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숱하게 토론했고 모두가 공감했다"며 "공감했으면 공당으로서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당에 분명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과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정치인이 있으니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크숍에 불참한 유 전 공동대표 등에게 워크숍 논의 내용을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는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30명 중 2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바른정당 출신이 공개 언급을 꺼리면서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방선거를 치르며 양측이 갈등을 거듭, 합당 당시 불거졌던 이념 논쟁의 재점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6-21 16:44:20

北 "김정은·시진핑, 새로운 정세하 '전략전술 협동 강화' 토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기간인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동을 하고 '새로운 정세'에서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시진핑) 동지와 20일 낚시터(조어대·釣魚台) 국빈관에서 또다시 상봉하시었다"며 북·중 정상이 부부동반 오찬을 갖기에 앞서 담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통신은 "조중(북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단독 담화에서는 현 정세와 절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새로운 정세 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새로운 정세'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후 양측이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중이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며 대응 전술을 긴밀하게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앙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에게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며 양 정상 부부의 20일 조어대 오찬이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통신은 "여러 차례의 의의깊은 상봉과 더불어 더욱 가까워지고 친숙해진 조중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과 여사들께서는 시종 화기애애한 담화를 이어가시며 진정을 나누시었다"고 묘사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속에 훌륭하고 만족한 방문을 진행했다"며 중국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으며, 북중 정상 부부는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고 통신은 전했다.

2018-06-21 16:43:31

외교부 "미군 유해송환 확인된 바 없어…신속히 이뤄지길 기대"

외교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으로부터 한국전쟁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는 발표와 관련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은 미국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군 유해 송환을 포함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시 양 정상 간 합의된 사항들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지지자를 상대로 한 유세현장에서 북한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해 "이미 오늘 200구의 미군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유해 송환 절차가 개시된 것인지, 이에 따라 유해를 미국 측이 이미 인도받은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8-06-21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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