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렴치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나라 말아먹는다

정부 여당이 '매표 행위' 또는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국토부 추산 사업비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방문,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대비 예산을 포함해 놓고도 선거 코앞에 역대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본예산 외 '별도 편성'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래는 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덤'으로 주는 거라고 광고를 한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하루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곧 준다'고 추가 광고까지 잊지 않았다.

지난해 4·15 총선. 선거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8년에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개입한 사건도 있었다. 집권 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거리낌 없이 나서는 것은 그들이 역대급 철면피인 데다, 야당이라는 무능하고 무관심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도, 선거 앞에 돈을 막 풀어도, 경제성·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공항을 막 지어 주겠다고 나서도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향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불가 의견'을 냈다가 슬그머니 돌아서기를 반복한다. 파렴치한 정부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콤비가 되어 나라를 허물고 있다.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틀이 딱 잡혔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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