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수사·탈원전 감사 방해 행위는 또 다른 범죄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조사에 이어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모양새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자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엔 백 전 장관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2년 더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받고서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장관 지시를 이행하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진 마당이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해 보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은 언제 중단되느냐"고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달받은 백 전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들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되기도 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불·탈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탈원전과 같은 국익을 저버리는 국정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검찰과 감사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감사는 물론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권이 총동원돼 검찰·감사원을 위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불·탈법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라는 사실을 정권은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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