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원 급여는 2배씩 올리고 ‘적자 탓에 운행 중단’ 협박하나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주시 관계자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주시 관계자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 시내버스 업체가 결손 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거론하고 나서자 시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주 시내버스 운영을 독점 중인 ㈜새천년미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가 2018, 2019년 2년간 결손 비용 36억원을 주지 않아 적자가 쌓여 버스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동안 방만·부실 경영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돼 감사원 감사를 받은 데다 올해 임원 3명의 급여를 많게는 2배 이상 인상해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의 이번 주장은 사실상 '시민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비치고 있다.

현재 경주 시내 85개 노선에 버스를 운행 중인 이 업체는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과 재정 지원 보전 등의 명목으로 매년 90억원가량 보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자 경주시가 65억원의 손실 보조금을 더 지원했는데 이를 합하면 모두 161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적자 때문에 운행 중단' 운운하는 것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버스 업체가 재정지원금을 적절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만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결손액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엄중히 따져봐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애초 경주시가 '공익 사업'이라는 명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버스 업체에 손실 보전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왔을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임원 급여가 하루아침에 2배씩 뛰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는 상식에 어긋난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체 측이 적자 타령을 하며 손을 벌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더 받아내려는 떼쓰기나 다름없다. 업체 주장대로 적자가 쌓여 직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유독 임원 월급만 급등한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이번 사태는 경영 합리화나 서비스 개선 노력은 뒷전이고 제 배만 불리면 된다는 시내버스 업체 운영자의 그릇된 의식이 낳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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