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 전주 일방 주장에 윤석열 총장 겨누는 추미애 법무부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왼쪽부터), 강민국, 유의동, 이영, 권성동, 성일종, 김웅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왼쪽부터), 강민국, 유의동, 이영, 권성동, 성일종, 김웅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인사를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자마자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가 18일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일방 주장이 나온 지 3일 만이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 듯 법무부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이 언급돼 있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 '허위 문건' 운운했다. 이 문건을 지난 7월 확보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는 의심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감찰'의 '감' 자도 꺼내지 않았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랬던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일방 주장에 즉각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 라임 사건의 방향을 본질인 '여권 인사를 상대로 한 구명 로비' 의혹에서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으로 뒤집고 이를 지렛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 공개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하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인지는 알 수 없다. 이를 판정하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다. 지금은 검찰과 법무부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이상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거나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켕기는 게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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