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지방의회 2년 평가, 빛바랜 다수 야당과 빛난 소수 여당

지난 2018년 7월 새로 꾸려진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의 출범 2년을 보내며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전반기 광역·기초의회 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입법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5분 발언 등을 잣대로 한 분석에서 수적으로 배 가까이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성적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대구의 지방의회 무대에서 다수당은 존재감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먼저 입법 활동을 살피면 여당으로, 대구의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 성적이 두드러진다. 민주당 출신 대구시의원 5명과 기초의원 46명의 조례 제정·개정 발의는 283건(1인당 5.5건)이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 23명과 기초의원 58명은 335건의 조례 제정·개정 성적표로 1인당 4.1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한 대구 전체 의원 146명(총 667건)의 1인 평균 4.6건에도 못 미친다. 대구의 다수당 활동이 소수당에 밀린 분명한 증거이다.

이런 격차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인 시·군·구정 질문과 5분 발언에서 더욱 분명하다. 51명 민주당 의원은 모두 340건을 기록, 1인 평균 6.7건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81명은 300건에 1인당 3.7건을 나타냈다. 이는 시·군·구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극적인 의정 활동을 편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입법 그리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회 역할을 망각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평가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밝힌 자료인 만큼 지방의회는 살펴볼 만하다. 무엇보다 다수를 자랑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대표 정당 소속으로 누리는 여러 혜택에 걸맞게 뛰어야 한다. 존재감 없는 다수당은 지역 발전에 도움은커녕 방해 세력만 될 뿐이다. 아울러 지난 1998년 지방의회 의정 활동 평가 이후 최악이란 불명예를 얻은 달서구의회의 불출석 비율(9.3%) 등의 문제 역시 꼭 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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