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과 함께 기업 옥죄는 규제 없애야 위기 극복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여당은 6월 중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3차 추경은 1·2차 추경 23조9천억원보다 많은 3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4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있다.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총동원령'까지 내렸다. 3차 추경이 편성되면 정부는 금융·고용 안정, 한국판 뉴딜, K방역 육성 등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마른 걸레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려하는 점은 추경 재원 중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3차 추경을 최소 30조원으로 잡아도 이를 포함한 올해 총예산은 560조원을 넘는다. 이를 위해선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5%까지 뛰게 된다.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3차 추경까지 쓰면 앞으로 재정을 더 풀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올해 30조원의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는 실정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적자국채를 무한정 찍을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때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재정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마침 독일 여당은 최저임금 동결·인하, 소득세·법인세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추경과 함께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없애야 기업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여당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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