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사드 배치 4년, 약속 팽개친 정부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9일 경북 성주에 들어선 사드 기지에 설치된 노후 장비의 교체와 근무 중인 한미 장병 지원을 위한 물품을 반입했다. 지난 2017년 극심한 주민 반대와 갈등을 불러왔던 사드 기지의 신무기 배치를 둘러싼 반대 주민 등을 의식한 탓인지 국방 당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물론 이날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의 밤샘 농성과 수백 명의 경찰 병력 배치로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당국은 계획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성주 사드 기지는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 등의 저지 행동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성주가 받아들인 군사시설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지역과 성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과 사업을 제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이해를 이끌어냈다. 성주~대구를 잇는 경전철 연장 건설을 비롯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성주~대구 국도 확장 공사, 성주 특산품인 성주 참외의 군부대 납품 추진 등 사업비만도 1조5천억원이 넘는 장밋빛 약속을 '당근'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대국민 약속 이행을 미뤘고 2018년 법 개정을 통한 성주 참외의 군부대 납품과 수억원뿐인 소규모 국비 지원사업으로 생색만 내고 이렇다 할 사업 추진의 청사진은 내놓지 않았다.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의 경우, 지금까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정부와 여당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대국민 약속은 그야말로 헛말이 되고 말았다. 물론 지난 정부의 사드 기지 건설에 대한 현 정부의 반감 탓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에 대한 배려는 결코 아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지난 4월 총선으로 대구경북에서 뽑힌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 경우 그나마 김부겸·홍의락·김현권 의원의 활동과 지역 현안의 정책 반영도 있었다. 그런 속에도 정부 여당의 대구경북 홀대 흐름이 분명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정부 여당의 차별과 무관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사드 기지 장비와 물품의 반입 작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드 공약 이행 점검을 촉구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정부 불신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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