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엎친 데 덮친 코로나 실업 대란, 정부가 제 역할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대란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9만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6천 명으로 매일 대기업 하나가 폐업한 것에 맞먹는다. 코로나 사태 후 지난주까지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만여 곳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보다 26배나 폭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실업 대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기업 규모나 업종 등을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실업 사태가 빚어지는 실정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관광업·호텔을 비롯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다 특수·일용직 실업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휴업·휴직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이 4만600여 곳에 달해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질 우려가 크다. 코로나 사태 이전 고용지표 악화 등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던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까지 겹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실업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업 대란을 막으려면 정부와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를 비롯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분야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근로자 1인당 일일 최대 6만6천원씩, 월 최대 198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늘리고 지원 대상이나 분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죄인 다루듯하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접고 실패로 확인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코로나 긴급재정을 실업 대책 쪽에 더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업은 정부의 고용안정책을 적극 활용해 해고를 최대한 피하려 노력하고, 노동계는 단축 근로나 순환제 휴직에 협조하는 등 노사정이 실업 대란을 막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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