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임미리 교수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고발' 사태의 여진이 거세다. '고발'도 문제지만 '고발 취하'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드러냈다.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미몽에 빠져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여론의 역풍에 화들짝 놀라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 여전히 임미리 교수가 잘못했으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오만이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하면서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고발'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의 부정이었다. 따라서 '유감 표시'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했다. '유감 표시'도 '추상적'이었다. 무엇이 과도하고 유감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결국 '유감'은 비판 여론에 떠밀린 '억지 춘향'이었던 것이다.

이는 임 교수의 '신상 털기'를 한 데서도 확인된다. 민주당은 임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지난달 29일 경항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임 교수가 고도의 정치적 목적하에서 문제의 칼럼을 썼으니 고발은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소리다.

상상력의 극한까지 밀어붙인, 유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음모론'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의 근거는 고작 임 교수의 '전력'이다. 임 교수는 그 전력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무관하든 유관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문제다. 연좌제를 무덤에서 불러내겠다는 것인가.

임 교수는 16일 민주당을 향해 자신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고발 철회와 함께 당 지도부가 사과해야 함에도 유감 표시로 그쳤다는 비판이다. 당연한 요구다. 민주당의 '고발'은 취하와 '유감' 표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이었던 만큼 이해찬 대표가 직접 임 교수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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