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덩굴 제거 등 황당한 일자리에 혈세 쏟아부은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려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까지 쏟아부어 초단기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가 고용 참사를 가져온 것도 모자라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일자리 부풀리기'를 한 것은 국민 혈세 낭비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0·1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61억4천600만원을 지출 의결해 10개 정부 기관을 통해 초단기 일자리 1만8천859개를 만들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게 돼 있다. 천재지변 같은 급한 상황에 쓰려고 떼어 둔 비상금을 정부가 마치 쌈짓돈처럼 일자리 부풀리기에 조직적으로 가져다 쓴 셈이다.

예비비로 만든 일자리는 일자리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로변이나 숲길 주변 덩굴 등을 잘라내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 일당으로 6만3천원을 주는 등 돈을 나눠주는 식의 일자리들이 많았다. 농촌 폐기물 소각 및 조류독감 예방 철새 감시, 독거노인 전수조사,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 조사, 국립공원 산불 감시 등 급조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예비비로 초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한 시점은 작년 8월 고용 동향이 발표된 이후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취업자가 불과 3천 명 증가하는 등 고용 쇼크가 닥쳐오자 예비비까지 풀어 하자투성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 혈세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덕분에 고용 시장은 양적으로는 2017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와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 사정은 최악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기업 살리기를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고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라 하기도 부끄러운 초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지표 향상을 도모하는 게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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