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이 조국 사퇴에서 진정 깨달아야 할 교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장관에 앉히고 비호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비하면 문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자리를 통해 국민에게 통렬하게 사죄하는 게 맞다. 그와 함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장관 사퇴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부적격 장관 한 명 탓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대통령선거 득표율 아래로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과 엇비슷해지는 등 조국 사태로 정권이 통째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외면 또는 평가절하했지만 보수 집회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광화문 집회에도 놀랐을 것이다. 내년 총선 패배는 물론 정권 안위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또한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강공을 펼 개연성이 많다. 조 장관 사퇴의 반대급부를 명목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 도움이 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경제 행보에도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잔꾀로는 문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퇴를 통해 '국민에 맞서는 정권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교훈(敎訓)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집권 이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대북 저자세 등 민심(民心)을 외면하며 역주행했고 조국 사태는 그 정점이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약(藥)으로 삼아야 한다. 오만·독선을 버리고 소통·화합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을 펴야만 조국 사태 와중에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고 나선 민심을 달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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