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부활…尹,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새로 설치될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한다. 전 정부까지 사정 업무를 담당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는다.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7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로 확대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면서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해 온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활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 용도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이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김 수석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민정수석실 설치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호평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두둔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시청 앞에 신라스테이 들어설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영남 배제론'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이 당(국민의힘)의 중심은 영남"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고 이 당의 중심은 영남이다. 그래서 호남의 중심당은 민주당이고, 우리 당은 중심이 영남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홍 시장은 "실컷 밀어줄 것 다 밀어주고 나니 영남당 배제하자는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일갈했다.그는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일은 없다. 어떤 경우라도 안 간다. 대구에서 마무리 지을 일이 있다"며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당 대표도 두 번 해봤다. 지금 당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사건건 야당 눈치를 봐야 하는 당 대표"라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특히 홍 시장은 "K2 군공항 후적지에 들어오려는 대기업과 다음 달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구성과 동시에 공항 건설 이전에도 K2 후적지에 들어올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해당 기업은 후적지 내에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검토 중이다.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홍 시장은 "2차에 걸쳐 추진하되 1차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군공항 건설과 관련된 개정 법안은 6월에 제출하고, 2차로 후적지 규제 프리존을 담은 개정 법안을 광주시와 협의해 9월에 제출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경북신공항 SPC 구성에 참여 의사를 밝힌 47개 기업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건설사 신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대구 도심에 '신라스테이'가 프리미엄급으로 들어설 예정이다.홍 시장은 "(동인청사) 바로 앞에 신라스테이가 들어올 예정으로 마지막 조율 중"이라며 "신라스테이가 운영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프리미엄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해선 동대구역 광장에는 작은 규모의 동상을, 박정희 공원에는 대규모 동상을 건립하는 구상을 밝혔다.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드라이브 걸릴까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비수도권도 철도 지화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묶어 개발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이 높다면 종합계획에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일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묶어 패키지로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통합 개발 패키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 시행자가 선도 사업에서 이익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돈을 좀 쌓아놨다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지나는 지상 철로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공간에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지하화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상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한다.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상부부지를 개발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을 맞춰야 하는데 비수도권에선 사업성을 쉽게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대구는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경부선 구간(20.3㎞)이 사업 대상이다. 2021년 6월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그간 진척이 없다시피 했다.대구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이를 토대로 올해 10월 전 국토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8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8일 설명회에서 지자체 의견을 모아 이달 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노선을 확정해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길 막는 가게 테이블…지자체 관리 속수무책

도로 상에 만연한 노점과 적치물 탓에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리 주체인 구‧군청은 단속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비상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에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6일 오후 8시 대구 달서구의 '두류 젊음의 거리'. 거리에 늘어선 가게들이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기 시작했다. 골목 양쪽은 금세 테이블로 꽉 찼다. 테이블 때문에 골목이 좁아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다. 앉아 있는 사람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와 택시, 승용차가 바짝 붙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로 가장자리를 점령한 테이블 탓에 도로 정중앙으로 내몰렸다.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며 토로했다. 젊음의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49)씨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펼친 날에는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매일 테이블을 놓고 싶지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노점과 테이블을 비롯한 각종 노상 적치물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리당국은 도로 통행과 안전을 위해 즉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대구시내 인도와 도로 위는 '무법지대'에 가깝다. 북구 칠성전자시장 인근 도로는 상인들이 내놓은 가전제품들로 뒤덮인 상태다. 통행 불편 등으로 주민과 상인이 지속적으로 충돌하자 '자율정비선'을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동성로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입간판, 진열 매대가 가게 앞 보행로를 버젓이 막고 있는 곳이 적잖다. 중구청 관계자는 "적치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예닐곱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당국에 따르면 단속이 이뤄질 때만 적치물을 제거하는 이들이 많고 이마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드물다. 최근 3년 간 대구시내 불법 적치물 적발 건수는 11만3천686건에 달한다. 이 중 젊음의 거리를 관리하는 달서구청이 3년간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적발한 횟수는 1만8천913건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36건에 불과했다.시정을 요청한 뒤 즉시 적치물이 제거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들은 단속이 끝나면 재차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펼치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사시 적치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교수(소방방재과)는 "적치물로 골목이 좁아지면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피에도 문제가 생긴다. 불을 피하려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리는데, 그때 적치물에 부딪혀 넘어지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 기간만이라도 장애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수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요일이나 야외 행사가 벌어질 때는 지자체에서 강력히 장애물을 단속해야 한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애물 적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에서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했다.관리 주체인 각 구‧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상시 불법 적치물을 적발하기에는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가게 수입과 직결된 문제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강력히 단속하기가 곤란하다"며 "상인들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날·어버이날에도 손님 없어요" 한산한 식당가

대구 중구에서 8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A(36) 씨는 예년과 달리 식당을 찾는 손님이 줄어 마음이 무겁다.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임에도 몇 해 전만큼 가게가 붐비지 않는다.외식물가가 올랐다지만 A씨가 느끼기에 함께 오른 재료값, 인건비, 월세 등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A씨는 "3년 전부터 원재료값, 인건비 등이 이미 크게 상승했다"면서 "그럼에도 오던 손님도 안 올까봐 메뉴판 가격에 반영을 못 한다"며 씁쓸해했다.외식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면서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이 두려워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점점 줄어가는 손님 발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전체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보다 높았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등의 순이다. 39개 품목 중 물가가 하락한 건 단 한 품목도 없었다.높아진 물가에 외식을 줄이는 추세다.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4명이 가게에서 소고기를 먹었더니 20만원 정도 나왔다"며 "외식하기가 매우 부담된다"고 말했다.외식비에 부담을 느끼고 지출을 줄이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지난달 핀테크 기업 핀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외식업체 폐업률은 21.52%를 기록했다.특히 대구의 외식업체 폐업률는 전국 1위다. 대구의 경우 2019년 14.16%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13.07%로 주춤해지더니 2021년 13.97%를 기록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22년 16.74%, 지난해는 21.71%로 뛰었다.동성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는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이 동성로에 점포를 내기 위해서 수개월을 기다릴 정도였다"며 "요즘은 워낙 어려우니 빈 점포들도 많아졌고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음식점들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당일에도 월세 재촉 괴롭힘"

대구 다가구 전세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다.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일 새벽 가족과 함께 살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전세보증금 8천4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다.예정대로라면 A씨는 지난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후순위 계약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A씨는 최후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어 전세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A씨는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네 가지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고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현재 대구 남구 일대 '깡통전세' 피해자는 150명이다. 대책위는 남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이 숨지고 몇 시간 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서가 온 것으로 안다"며 "평소에도 대책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좀 일찍 빨리 이 내용을 아셨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애도 성명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인의 유서도 기자회견 때 공개할 방침이다.〈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118세 맞은 대구상의 "미래 50년 향해 다시 비상"

대구상공회의소가 118번째 생일을 맞았다.대구상의는 7일 대회의실에서 '창립 1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은 선대 상공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최근 경기 불황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대구시와 함께 미래 50년을 다지는 초석이 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제의 중심인 대구상공회의소의 창립 118주년을 축하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선 8기 역점 추진사업인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가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지역 상공인들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제51회 상공의 날에 전하지 못한 표창과 감사패 등도 전달했다. ㈜에스엘씨 김종우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 대구텍(유) 박기훈 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대구시장상은 ㈜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피에이치지㈜ 김태영 대표이사, 오큐브㈜ 원창연 대표이사, ㈜한국알스트롬 김성호 부장이 받았다. 또 한창실업㈜ 한대곤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상을, ㈜리서치코리아 조미옥 대표이사가 대구지방조달청장상을, 태산ENC 류병구 대표가 대구고용노동청장상을, 영일산업㈜ 김영미 대표이사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바다마을 도경호 대표이사, ㈜지에스앤티 최명규 대표이사, ㈜굿유 김휘종 대표이사, ㈜한성이엔지 서광희 대표이사, ㈜제일제약 경훈표 대표이사, ㈜마스윈 이우삼 대표이사, 비젼투어㈜ 김동휴 대표이사, 희성전자㈜대구공장 권동찬 책임, ㈜호텔수성 이진석 부장, 성림첨단산업㈜ 전진욱 부장, ㈜이마트만촌점 임종욱 파트장, 미래에셋증권㈜투자센터대구 여재동 센터장,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김재윤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총괄과 최용수 중대재해예방팀장, 대구광역시 창업벤처혁신과 시상수 주무관, 한국평가데이터㈜ 오영록 공공사업부장,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곽태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여성 회장' 이어 상공위원도 8명…'女風' 부는 대구 산업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첫 여성 회장이 선출되는 등 산업계에 '여풍'이 불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여성 기업인이다.7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구상공회의소 제25대 상공의원 112명 중 여성 의원은 8명이다. 전체 인원 중 여성 의원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난 24대 상공의원이 4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두 배나 늘었다.여성 상공의원은 ▷박윤경 케이케이 회장 ▷이성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장 ▷이정득 비젼디지텍 대표 ▷유지연 태창철강 회장 ▷김영선 씨엠에이글로벌 대표 ▷이유경 삼보모터스 사장 ▷이유현 구영테크 부사장 ▷이소원 서보일렉트릭 대표 등 8명이다.특히 이들 상공의원 가운데 박윤경 케이케이 회장은 대구상의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도 여성 기업가인 정효경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대구 지역 내 여성 기업의 비중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도 늘어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대구 여성 중소기업은 11만9천722개에서 13만759개로 늘었다. 대구 지역 내 중소기업 가운데 39.1%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313만개 여성 중소기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규모다.특히 이날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2천673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1천717개 기업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3년5개월 만에 956개사나 증가했다.여성 기업의 성장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구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51.7%로 2020년(48.7%) 대비 3.0%포인트(p) 증가했다. 실업률은 2020년 3.9%에서 2022년 3.4%로 줄었다.이성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장은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성 경제인들은 특유의 섬세함과 친밀함을 강점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여성 기업들이 폭넓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 민선 8기 공약 진도율 51% 돌파

민선 8기 출범 1년 10개월을 넘긴 경북 청도군의 공약이행 진도율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와 고향사랑기부제, 화양읍사무소 조기 착공 등 주민 중심 정책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나타낸 데다, 친환경 농업과 행복 복지 등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됐다.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서 군민과의 약속 지키기에 힘썼다는 평가다.청도군은 지난달 29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분석 결과 전체 83개 공약사업 중 21개를 완료하고, 62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같은 해 12월말 기준 공약이행 진도율이 11%포인트(p) 증가한 51%까지 올랐다.청도군은 민선8기 김하수 군수 체제에 들어서면서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 ▷살고싶은 행복한 복지 ▷성장하는 상생의 균형 ▷매력적인 고품격 관광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청도 등 7대 분야 83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이행평가위원회 분야별 평가에서 ▷계획의 적정성 ▷이행의 효율성 ▷목표 달성도 ▷이행상황 등 지표에 따른 평가를 종합한 결과 탁월 32건, 우수 35건, 보통 16건으로 주요 공약사업이 전반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약 분야별 진도율을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청도' 분야가 6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분야에서는 ▷군민 참여예산제도 시행 ▷청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화양읍사무소 조기 착공 등 주민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어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과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 분야가 각각 65%를 차지했다. ▷제1회 청도 국제농업학술세미나 개최 ▷농산물 안전분석실 준공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청도 드림생활 봉사센터 건립 ▷청도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 확보 등의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반면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 분야의 진도율은 31%에 그쳐 7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분야에서는 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탁월 1건, 우수 1건, 보통 4건으로 평가됐다. 현재 청소년 국제교육 교류, 청도 인재양성원 설립, 골프아카데미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공약 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확보, 인구 늘리기, 정주여건 조성 등에 방점을 찍은 결과 곳곳에서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강점이 보이는 분야에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흡한 분야 역시 진도를 끌어올리려 최선을 다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구미 꽃동산 조성사업' 무기한 연기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 진행 중인 꽃동산 개발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파트 건설과 민간 조성 공원에 대한 '무기한 연기'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7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꽃동산 사업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금융채권자 설명회에서 공개한 기업 개선 계획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돼 철수 위기에 놓였다.아파트 건설(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비롯한 민간공원 조성 공사가 지난 2월말부터 기약 없이 중단된 데다 청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태영건설이 구미 꽃동산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 사업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태영건설이 철수 결정을 내린다면 시공사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시공을 이어받을 건설사를 쉽게 찾지 못해 사업 자체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사업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태영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계속 가지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아파트와 민간공원 완공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 태영건설의 정상화 시점 등이 불투명한 탓이다.이 때문에 구미시는 태영건설의 사업 지속 여부와는 별개로 민간공원 조성이 예상(2026년 3월)보다 연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제조합에 태영건설 측의 공원 조성 비용 720억원에 대한 사업 보증 기간을 더 연장할 방침을 세웠다.채권단 안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철수 및 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현재 태영건설의 주채권단은 구미 꽃동산 사업장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태영건설과 일부 채권단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태영건설, 채권단 등은 이달 중으로 '구미 꽃동산 사업장'에 대한 특별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 특별 협약에는 구미 사업장에 대한 처리 시점을 미루자는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구미의 랜드마크로 손꼽혔던 꽃동산 사업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업장 일대에 대한 방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에 "꽃동산 일대 '산책터'를 방치하지 말고 빨리 되살려 달라"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구미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조성과 아파트 분양이 엮여 있고, 공사가 연기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해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1개동 2천643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를 지을 계획으로, 현재 전체 3단지 중 1단지(1천350가구) 분양을 마쳤다.

울릉도 청정 환경 지킬 공공하수처리장 2029년 준공

경북 울릉군의 역대 최대 단일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달 중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받아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목표다.7일 울릉군은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내 설치 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민간기업이 제출한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 민간제안서를 검토한 뒤 지난해 10월 KDI에 조사를 의뢰했다.해당 조사가 끝나면 군 민간투자사업심의회와 울릉군의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8월 울릉군이 환경부·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민간제안서에 따르면 총 예산 1천737억원을 들이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시설(521억원)과 하수관로 38.7㎞ 신설·개량(1천216억원)에 나선다. 2천77가구의 배수 설비와 35개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하루 처리량은 약 5천㎥다. 울릉 인구 70%가 사는 울릉읍 저동·도동·사동리와 서면 통구미지역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현재 울릉도는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5.5%에 불과할 만큼 생활하수 처리가 열악하다. 군은 청정 환경을 지키려면 인구 밀집도가 높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울릉읍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21년부터 부지협상 등 사업을 준비했다.이후 울릉공항 배후 부지 지하에 이를 설치하고자 2022년 12월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마쳤다.내년까지 실시협약과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전망하며, 시운전 4개월을 포함해 2029년 5월쯤 준공할 것으로 내다봤다.BTL 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기업이 자금을 들여 시설을 짓고 운영하면 울릉군은 향후 20년 간 사업자에게 국비·지방비로 시설 임차료와 운영비 등을 지급한다.군은 당초 총 사업비 분담률을 국비 60%(1천42억원), 지방비 40%(695억원)로 예상했으나, 지난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80%로 커져 지방비를 나머지 20%인 347억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주민은 가구당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하수처리 부담금을 낸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울릉군에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현재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중인 국내 대기업 건설사로 알려졌다.

달구벌대로 급발진 의심사고, 1차 가해자 음주운전 확인

지난달 달구벌대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당한 뒤 갑자기 속력을 내 2, 3차 사고를 낸 뒤 사망한 택시기사(매일신문 4월 26일)와 관련,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경찰은 A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직후 피해 택시가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가지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당시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던 70세 택시기사는 A씨 차에 추돌 당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 질주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2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 신고했다.보험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1차 사고와 택시기사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놓고 마약류 판매·투약…대구경찰청, 18명 검거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36) 씨 등 4명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저마다 판매한 혐의를, B(40) 씨 등 14명은 이들로부터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마약 거래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경찰은 이들에게서 약 400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4g을 비롯해 대마, 케타민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윗선을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산하기관 관행적인 수의계약 만연"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관행적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일침을 가했다.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 3년 간 경북체육회 수의계약 예산액과 지출액 90%가 같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에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 건이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이 의원은 "(경북도가) 원칙보다 예외를 우선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악습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책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항지진, 보상 제대로 받도록 경북도가 나서야"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는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온 인물이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났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기관에서도 포항지진이 마치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의한 것처럼 실체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포항시민에게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폐쇄 1달' 대구 축산물시장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달 1일 폐쇄한 대구시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대구국세청은 7일 "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9월 2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당초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올해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대구국세청은 대구시, 경상북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동일하게 연장할 예정이다. 전국 유일 공설 도축장을 포함한 축산물도매시장은 개장 54년 만인 지난달 1일 문을 닫았다. 대구시는 재정 문제와 입지 변화, 지역 이용 저조 등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시설 폐쇄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시장 내 축산부산물 도매상가는 2026년 9월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빠르게 상황을 정상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사유적 나온 도로 공사현장…환경단체 "종합토론 필요"

선사시대 유적이 묻힌 달성군 죽곡산 일대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도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달성군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달성군이 의뢰해 대경문화재연구원이 진행한 시굴조사 결과를 반박했다.대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월 20일부터 한달간 죽곡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부지내 약 1만3천237㎡를 대상으로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4기, 수혈유구 5기와 조선시대와 관련성이 있는 토광묘 1기 등 총 10기가 새롭게 발견됐다.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구역에는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존 도로개설구간은 암각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정밀발굴조사 필요구역을 제외한 도로개설구간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암각화의 정밀조사도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도로공사를 해도 된다는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죽곡리 일대에 정밀발굴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단계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보고서 자문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그러면서 단체는 달성군에 이번 시굴조사를 자문한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인근 주민, 환경사회단체 실무자까지 포함한 종합 토론회를 제안했다.앞서 달성군은 죽곡리 일대에 문화재 조사를 빠트린 채 도로공사를 강행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올해 11월 완공 목표였던 '다사 죽곡강정마을~죽곡2지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사업비로 30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달 김·맛김 물가 급등…다음은 김밥 차례?

K-푸드 인기로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과 맛김에 이어 김밥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김 물가 상승률은 10.0%로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2.9%)의 3.4배였다.김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2%에서 2월 3.1%, 3월 6.6%에 이어 지난달 10.0%로 뛰었다. 맛김 물가 상승률도 1월 -1.0%에서 2월 2.5%, 3월 1.5%에 이어 지난달 6.1%로 오르면서 지난해 3월(6.3%)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이같이 김과 맛김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은 김 가공 전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 김·김밥에 대한 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원초 작황 부진으로 한국산 마른김 수요가 늘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식품 기업들은 김 가격이 오르자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맛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마트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김 가격을 11.1% 올렸다. 조미김 전문업체인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도 지난달 김 가격을 잇달아 올렸다김 가격이 계속 오르자 대표 외식 품목인 김밥의 가격 상승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김밥 외식업체들도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이에대표 메뉴인 바른김밥 가격이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지역 김밥 가격은 2천91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천750원) 대비 6.07% 올랐다.정부는 김 가격 불안에 따라 이달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2천700㏊(헥타르·1㏊는 1만㎡)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천800배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