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日 아베 총리…없다던 모리토모 스캔들 문서도 발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괴롭히는 2개 사학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존재를 부정했던 문서가 대거 발견됐다.

다른 스캔들인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짙게 하는 문서가 최근 공개되기도 해 아베 총리는 한층 더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됐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재무성은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학원과 한 매각협상 기록을 담은 960쪽 분량의 문서와 문제가 됐던 문서조작 전의결재문서 14건을 포함한 3천쪽 이상의 문서 등을 이날 오전 국회에 함께 각각 제출했다.

이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은 그동안 학원과의 협상기록을 담은 문서에 대해 여러 차례 "폐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무성이 이후 조사에서 일부 직원의 컴퓨터에 해당 문서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재무성은 특히 작년 2월 스캔들이 터진 뒤 직원들에게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폐기 시도는 재무성이 조직적으로 스캔들을 덮으려고 했다는 의심을 짙게 한다.

재무성은 앞서 매각과 관련한 문서 중 아베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협상 기록에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 담당으로 배치됐던 공무원 다니 사에코(谷査惠子) 씨가 2015년 11월 재무성 이재국 담당자에게 문제의 국유지 거래와 관련, 두 차례 문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다니 씨는 "아베 총리 부인의 지인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는지 부인에게 알아봤다"며 학원 측이 국유지 거래액의 감액을 희망하고 있다고 재무성에 전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 9억3천400만엔(약 91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베 총리는 안 그래도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데 특혜를 줬다는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위기에 처해있다.

수의학부 신설 지역인 에히메(愛媛)현은 21일 2015년 2월 말 가케학원의 가케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면담, 수의학부 구상을 설명했고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수의학부 신설에 대해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2017년 1월 수의학부 신설 추진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총리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서 내용을 부정했지만, 만일 사실임이 확인되면 학부 신설 허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는 만큼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도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국유지 거래 등에 대해 "나와 아내는 관련되지 않았다"며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일본의 여야는 28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아베 총리를 불러 집중 심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양대 사학스캔들을 둘러싼 아베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은 그가 러시아 방문(24~27일)에서 돌아온 뒤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시 활동보고(일보)가 발견된 문제와 관련, 이날 조직적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밝힌 뒤 도요타 가타시(豊田硬) 사무차관에게 구두 주의를 하는 등 총 17명에게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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