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로 확정됨에 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 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시 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민가 오폭' 전투기 조종사 2명 입건…표적 좌표 오입력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한편 당초 오입력한 좌표가 군인아파트 4개동이 위치한 곳이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ｍ)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ｍ)로 산출됐다.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권영세 "野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13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총 40여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27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이날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전 중 국회의장실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尹 선고 여론 의식, 고심 거듭…역대 대통령 최장기 평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여론의 향배가 갈리는 만큼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이었던 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시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오는 14일이 90일째다. 이를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뛰어넘는다.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선고를 해왔다.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탄핵 찬반 여론이 극에 치달은 것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다른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는 14일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14일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선관위, 개혁 필요…해킹 가능성 원천 차단해야"

12일 대구를 찾아 매일신문사를 방문, 인터뷰에 응한 안철수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시비에다 채용 비리까지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T전문가답게 "내부인이 개입한다면 선관위도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힌 뒤 선거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제언했다."선거를 많이 해본 정치인으로서 선관위에 대해 정말 불만이 많았다. 지역구 선관위와 광역 선관위에다 선거와 관랸해 같은 질문을 보내면 답이 다르게 온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잦은데도 정치인들은 선관위가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했다. 이러는동안 선관위는 사람도 늘고 예산도 급증하는 등 무소불위 기관으로 변했다.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는 유렵의 IT강국 에스토니아 사례를 들며 데이터가 분산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해킹이 있더라도 금방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에스토니아는 투표 시스템은 물론, 정부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큰 성공을 이뤘다. NATO가 러시아 해킹을 막기 위해 에스토니아 조력을 얻을 정도다. 내년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블록체인 시범지구를 우선 지정해 시험해보고 전면적 확대도 생각해야한다. 바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야한다."심리 절차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타도 그는 잊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 시비를 낳는 등 모든 형사사법체계가 꼬여버렸다. 하지만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가 꼬인 실타래를 푸는 교정능력을 가져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법률 적용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다."안 의원은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가진 권력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이다."미국 대통령은 행정권력만 갖지만 우리 대통령은 행정권력에다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정부 입법권까지 갖는다. 권력의 절대반지를 끼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에다 주지사 견제도 받지만 우리는 견제가 상당히 약하다. 실수해도 책망받지 않는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1987년 헌법 체제는 192석 거대 야당 출현을 예측하지 못했다. 설마가 결국 사람을 잡았다. 탄핵 남발을 하는 거대야당이 과대 입법권력을 만들었고 국가를 마비시켰다. 개헌 통해 감사원이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 탄핵 남용을 제어해야한다"해군 장교 출신으로 잠수함 승무원 군의관이었던 그는 핵 추진 잠수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군생활 때 잠수함을 자주 봤는데 급유 등을 위해 잠수함이 너무 자주 떠오르면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몇달을 심해에 있어도 수면 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좋아할겁니다"안 의원은 대구경북 발전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인구 500만명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가야합니다. 큰 경제공동체로 가야 자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도 이양받아야 합니다. 대기업 유치 때 인센티브도 커질 수 있어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도권에 맞서는 대구경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주 근무했던 기관장들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그린피 할인 등의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매일신문이 확보한 경주신라CC의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비회원에 대한 예우자 우대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 근무했던 경찰서장과 세무서장 등 일부 기관장들이 골프장측으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전 경주경찰서장 A씨는 재직기간 1년 동안 주말과 평일을 포함해 모두 30여회 우선 부킹과 그린피 할인 특혜을 받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의 부인도 특혜를 받고, 20여회 남편과 동반 라운딩을 했다.또 전 경주경찰서장 B씨, 전 경주세무서장 C씨와 D씨 등도 재직 기간 동안 10~30여회 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고 라운딩을 했다.이들 기관장들은 평일에도 우대 혜택을 받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경주에 근무했던 상당수 기관장들이 경주신라CC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고 라운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골프장은 비회원의 경우 그린피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인 데도 이들 전직 기관장들은 부킹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예우자로 인정받아 주말 주중 관계없이 6만원만 내고 라운딩을 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골프장에 입장해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이들 기관장들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골프장 측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경주지역 기관장들을 예우 대상자로 지정해 부킹과 그린피 할인 혜택을 줘 관례로 생각하고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면서 "그린피 등은 현금이나 카드로 직접 결재했다"고 말했다.한 기관장은 "골프장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골프장의 오랜 관행에 따라 부킹과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아 라운딩을 했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면서도 "골프장 내부 규정에 따라 라운딩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경주신라CC 관계자는 "정관과 골프장 예우자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언론사 등 특수 공로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및 이에 준하여 대표이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우선 예약을 해주고, 그린피 6만원의 우대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왔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행정기관, 언론사는 예우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골프장의 한 감사는 "기관장, 언론사 등에 대한 그린피 할인 우대 등의 특혜성 혜택이 업무상 필요한지 엄격한 판단 없이 자의적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주회원들의 예약권을 침해하고, 골프장 수입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쳐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1979년 경주보문단지에 36홀 규모로 개장한 경주신라CC는 2천800여명의 주주회원제 골프장이다.

명태균 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사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명 씨 변호인은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명 씨의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명 씨 측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일축했다.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명재완 수사팀 "우울증 아닌 분노·스트레스 외부 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명씨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명씨는 범행 초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알려졌지만,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우울증'이 직접적인 범행 배경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간이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12일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경찰은 명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지만,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명대동산병원,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추진

계명대동산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본격화했다.계명대동산병원은 지난달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양성자 치료기 도입의 필요성과 과정,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양성자 치료는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달리 정상 조직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에만 높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정밀 치료법이다. 이는 정상 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도 암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꿈의 치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다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보니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대형 가속기를 이용해 양성자를 생성하고 이를 정밀하게 조준하는 시스템 등 설치와 운영을 위한 고도의 기술적 준비 뿐만 아니라 치료실·제어실·연구실 등 복합적 공간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맞춤형 설계와 건축 과정, 방사선 차폐 시설 구축, 정밀 치료를 위한 의료진 교육, 다양한 암종에 대한 치료 정확도 검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 등의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계명대동산병원은 5월 중으로 양성자 치료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하기에 도입 준비부터 실제 치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류영욱 병원장은 "양성자 치료는 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로, 지역 최초로 양성자 치료 센터를 건립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과밀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암 환자에게는 보다 가까이에서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진다"며 "양성자 치료뿐만 아니라, 로봇수술, 질환별 특성화 센터 활성화 등 동산병원만의 차별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밝은 치유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도 힘들다" 업소용 가전·주방 비품 업체들 한숨

"지금 거리를 한 번 보세요. 손님 하나도 없잖아요."외식업 경기 침체 여파로 업소용 가전제품 및 식당 비품 등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12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북구 칠성전자주방시장.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따르면 대지면적 9천224㎡에 달하는 이곳엔 250개의 중고가전, 업소주방가전제품 판매업체가 있다.각 업체에서 내놓은 중고 에어컨과 업소용 냉장고 등이 일렬로 세워져 길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먼지 쌓인 가전제품을 닦느라 분주한 상인들만 보였다.25년간 대구에서 식당 비품을 판매해온 A씨는 "식당용 테이블, 의자 매출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며 "주변에 문을 닫은 곳도 상당한데, 나도 장사를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20년째 중고 주방가전 제품을 매입하고 판매해온 B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연초부터 지금까지 냉동고 등 판매 매출이 60%는 떨어졌다"며 "문을 닫는 식당이 많으면 중고 매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처분해 매물도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중고제품을 매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에어컨 설치업계 관계자는 "3월은 원래 비수기인데, 작년에 비해 설치 주문이 30%는 감소해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일단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새롭게 문을 여는 식당 자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수요도 당연히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및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외식산업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고, 그 여파가 관련 산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외식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위중하게 바라보며 현재 경영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늘어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부채 상환 일자를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1회 최대 3→6개월로

정부가 반도체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반도체 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용노동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현행 제도상 R＆D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등 요건이 까다로워 R＆D로 인한 특별연장근로제도 사용 비중은 0.5%에 그치는 실정이다.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3개월씩 연장하면 종전과 같이 주당 64시간이 가능하다.또한 정부는 기간 연장 시 R＆D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인가 사유와 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이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한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제도 개선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복귀 의대생 서울권 "제적" 대구권 "설득"

서울권 의대들이 학생들에게 "이달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엄포' 보다는 다음주까지 '설득'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서울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의대생 미복학시 제적 통보가 확산될 경우 대구권 의대들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1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구권 의대들은 교육부의 정원 동결 발표 이후 지난 10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학생들이 오는 3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으로 엄포를 놓는 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학생들을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며 "다음 주까지 계속 학생들을 만나 복귀를 설득하겠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오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의대 학장은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바로 복귀하겠다는 시원한 답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며 "서울 지역 의대 학장들이 먼저 행동을 취했으니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학생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증원 취소'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하루빨리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C의대 교수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사항 중에는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환자와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며 "일단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요구안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조언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학장은 '학생 및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안내문을 통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연세대, 고려대도 이미 같은 방침을 학생들에게 통보했고,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다른 서울권 의대 또한 같은 방침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에 위치한 차의학전문대학원도 재학생과 신입생 전원에게 이달 말까지 수업 미복귀 시 유급이나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시설장 갑질' 복지법인 대표 사임…노조 "회사 손떼야"

산하 정신재활시설 시설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매일신문 2024년 9월 23일 등)해 논란이 일었던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A씨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조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일반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A씨의 전체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A씨는 지난달 27일 법인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괴롭힘 피해로 사임한 B씨 이후 부임한 시설장 C씨가 맡게 됐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법인 산하 시설장 B씨를 업무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진 B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제안한 합의에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A씨는 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B씨 사임 이후 새 시설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임금 삭감을 종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영향으로 지난 2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업회로부터 협회원 자격을 정지당했다.노조는 A씨가 이사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직 사임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며 이사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A씨가 대표이사직 뿐 아니라 일반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며 "A씨가 이사직을 유지하고 A씨 괴롭힘으로 사임한 시설장의 후임이 바로 대표이사가 됐다. A씨가 여전히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휩싸이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며 "이사 선임 문제는 이사회에 달려 있는 일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소송은 당사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기약 없는 TK신공항추진단장 인사, 소문만 두달째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가 '개점휴업' 상태다. 국토교통부 대구경북(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 자리도 두 달째 공석이라 자칫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진단장 자리는 전임자인 신광호 국장이 1월 20일 국장급 연수를 간 후로 51일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재원 마련, 민간자본 유치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이끈다.국토부 내부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후임 추진단장으로 과장급 인사 승진에 대한 세평만 무성했다. 지난달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이 돌며 '2월 말에는 추진단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인사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들어서도 국토부가 공석이던 국장급인 토지정책관 보임 인사를 단행했을 뿐 추진단장 자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1월 중 확정·고시될 것이라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이른바 '대대행' 체제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와 함께 정책도 멈춰 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북 의성의 한 지역민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텐데 정부 사정으로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후임 추진단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 추진까지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고시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단계에 있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민간공항 설계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공항 설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또 그에 맞는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항공정책실과 추진단이 기재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은 없으며 이후 단계를 진행할 때는 추진단장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추진단장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기본계획 안은 거의 마련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고 항공정책실과 추진단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TK신공항의 군 공항 건설 기금을 융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와 제도 정합성 등을 두고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염색산단 폐수 사태, 국회 차원 대응 촉구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폐수 유출이 확인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TK)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염색산단 하수관로에서는 지난 1월 8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번의 폐수 유출이 확인됐다. 대구시와 서구청, 대구환경청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폐수 배출 업체를 찾은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서구 주민 최모 씨(32)는 "폐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이 속 시원하지 않다. 오히려 서로 역할을 미루는 기분"이라며 "폐수는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환노위에 소속된 TK의원은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을 포함해 임이자(상주문경)·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김위상(비례) 등 5명이다. 이 중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폐수 배출 사업장 점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다루려면 환경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폐수 문제는 지자체 업무로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기본적인 자료 등은 대구시 등에 요청을 해놓고 합동점검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호미곶 석산 토석 채취 사업 타당성 심의 통과 불발

서울 한 골재업체가 경북 포항 한 석산에서 토석 채취를 하도록 해달라고 경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 지산위)에 심의 신청(매일신문 지난 1월 19일 등 보도)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11일 경북도·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북도 지산위는 골재 업체 A개발이 낸 토석 채취 사업 타당성 심의 신청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난 4일 포항시에 통보했다.재심의 결정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재난 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 ▷연안 주민들의 소음, 먼지, 사고 등 대책 필요 등 10여 가지나 된다.A개발은 지산위 심의를 재신청하기 위해선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포항시에 제출해야 한다.포항시 관계자는 "A개발이 지산위의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보완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서울에 주소를 둔 골재업체 A개발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맞은편에 10만여 ㎡ 석산을 갖고 있다. 이중 약 5만㎡는 2010년부터 토석을 채취했으며 지난해 8월 허가가 종료됐다.A개발은 석산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개발이 되지 않은 5만 여㎡ 부지에서 추가로 토석을 채취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민원에 부딪혀 불발됐으며, 최근 다시 석산 개발을 시도 중이다.석산이 운영되던 10년간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A개발의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하며 토석채취 허가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동해면 등 주민 500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말 경북도 행정감사에 제보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 B씨는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바로 앞에 있고, 해양생태보호구역과도 맞닿은 곳에 환경파괴와 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산 개발은 허가하면 안 된다"며 "주민들도 10년간 고통을 참아왔는데,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보건지소 64% 하루 환자 5명도 안 본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자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의 두려움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불필요한 곳까지 보냄으로써 의료인력의 낭비를 부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한 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했을 때 전국 보건지소 1천228곳 중 791곳(64.4%)에서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이었고, 일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됐다.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천275곳 중 반경 1㎞ 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다. 기준을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의 64%인 818곳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이 때문에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한 대공협 자체 설문 결과, 응답자의 5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을 가장 많이 꼽았다.공보의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을 물었을 때는 '민간 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 미배치(축소)'가 67.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까지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도소나 노숙인 진료소 등 실제 공보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공보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대공협은 보건지소 내 불필요한 공보의 배치의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민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두려움을 꼽았다. 지역 내 민원에 따라 공보의를 배치하게 돼 적재적소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대공협은 각 지자체가 민간 의사를 채용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값싼' 공보의에만 의존한다고도 비판했다.이 회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급에 진료 장려금, 소정의 여비 등만 부담하면 돼 민간 의사 채용 없이 공보의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동 수단만 제대로 확보되면 응급 환자 이송이 쉬워지는데, 지자체는 민원이 두렵고, 지출은 하기 싫은 탓에 불필요한 곳까지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결제 잇따라 중단

카드사들이 고객 피해를 미리 막고자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하고 있다.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카드, KB국민카드는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이미 중단했다.이들 카드사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 속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다른 카드사들 역시 결제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홈플러스 상품권 카드 결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앞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은 바 있다.

정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출산 가정에 가점을 더 주고,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명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우선 주거 분야에서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를 우대한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 선호가 높다. 현재 신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 출산 가구에 주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이에 따라 신규 출산 가구는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높인다.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은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동시에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현재는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지역 거주 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부 회차 등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하는 배점을 1점씩 높인다. 이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은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늘어난다.저고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기로 한 것. 자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통상 호텔 객실당 투숙 인원이 4인으로 제한돼 다자녀 가구가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등을 호텔협회 등 관련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할 호텔에 대해선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