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청년실신, 장미 대선

경북고 졸. 고려대 경제학. 미 조지아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 앨라배마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원. 계명대 경영학 교수. 계명대 경영대 학장. 경영대학원 원장 경북고 졸. 고려대 경제학. 미 조지아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 앨라배마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원. 계명대 경영학 교수. 계명대 경영대 학장. 경영대학원 원장

일자리, 대선의 중요한 판세 요인

현재 후보들 공약 고민 흔적 없어

고용기회 늘리는 경제성장 정책

대기업'중기 양극화 완화 있어야

헬조선(지옥 한국),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 희망, 가치 포기). 요즘 흙수저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있는 청년도 26만2천 명으로 4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와 높은 청년실업률로 '구직 단념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위험수위에 이른 청년들의 불안 심리와 좌절, 경제 활력의 상실은 암울한 국내외 정치상황과 맞물려 경제회복력 상실로 이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은 이번 19대 '장미 대선' 후보들의 가장 중요한 판세 결정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012년 2월 4.2%였던 실업률은 5년이 지난 금년 2월 5.0%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8.3%에서 무려 4%포인트나 오른 12.3%로 치솟았다. 현재 체감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9차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갈수록 악화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채용 대부분은 공공 부문에 그쳤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과 목돈 형성을 돕겠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목표 1만 명을 밑도는 6천591명에 불과해 향후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4년간 야심 차게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무려 72조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것이다.

현재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고비용 비효율 구조 면에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 부문 대량 채용이나 창업환경 개선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경제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해법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의 청년실업난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와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경제구조적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성장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1%의 경제성장은 약 15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2011년 3%대로 떨어진 이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2016년 2.7%까지 내려앉는 동안 4%나 곤두박질한 청년실업률을 보라. 그래서 현재의 고용절벽 사태의 원인을 한국 기업의 혁신 노력 미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결과적으로 정체된 경제성장에 두는 것이 해결의 가장 근원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성장(Job Creation Growth)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서와 같이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축적은 다시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를 성장의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 점을 다음 정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도 청년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60% 수준 임금을 받고 더 긴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여건에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장기근속 촉진 등 지자체의 어떠한 노력과 예산 투입도 공염불이 되기 일쑤다. 권유에 의해 어렵사리 입사한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과 근무환경에 실망하고 대기업 진입을 위해 다시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정부가 이 '산업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몰입할 때 창업활성화와 벤처육성정책에도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장정책과 산업양극화 완화정책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공약의 전제이며 이들이 선행할 때 공약들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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