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가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기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상속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세 자녀 공제를 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현 최저 5억원)도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예를 들어 20억원의 상속 재산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으면 현재는 1억3천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정부의 새 공제 기준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전액 공제를 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존보다 세금 공제 규모가 늘어난다.가령 15억원의 유산을 자녀 3명이 5억원씩 상속 받는다면 기존에는 총 2억4천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했다. 전체 상속 재산(1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 탓이다. 정부 개편안에선 자녀 3명이 각자 5억원씩 자녀 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에도 최저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전체 유산에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 공제 5억원)까지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됐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10억원의 유산을 자녀 1명이 혼자 상속받는다면 자녀 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 이 경우 미달액(5억원)만큼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2조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자녀 공제가 커지고 개별 상속인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면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수는 총 8조5천400억원, 과세자 비율은 6.8%였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과세자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상속세제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이 된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입법이 먼저 이뤄진다면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다만 지난해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 공제 5억원 확대 방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은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다"면서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듭 요구한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앞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힘 82명 헌재에 '尹 탄핵심판 각하' 2차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탄원서에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나 의원은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 이전 급물살타자 중구 '베드타운' 우려

대구 행정과 의료, 경제 중심지였던 중구의 도심 공동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이전에 이어 경북대병원의 2작전사령부 이전이 본격화돼서다.2019년 동산병원의 성서 이전에 이어 경북대병원마저 이전할 경우 대구의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5곳 중 중구 소재 병원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구백화점 본점 폐업과 시청 이전에 이어 경북대병원마저 옮긴다면 중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경북대병원 이전 급물살…주변 상권 타격 우려경북대병원 이전 논의는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위로 옮겨가는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경북대병원과 의대, 치대를 함께 이전해 의료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시는 지난달 대구정책연구원에 경북대병원 이전을 골자로 한 의료클러스터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경북대병원도 시 방침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자체 용역에 나서는 등 사실상 수성구 만촌동으로의 이전이 가시화된 상황이다.경북대병원 이전이 급물살을 타자 중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12일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경북대병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병원 이전으로 세수 감소도 걱정거리다.중구청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오는 지방세가 연 25억원으로 병원이 옮겨가게 되면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구세 9억7천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15억원 중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 3%까지 감안하면 세수가 10억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라며 "시청 후적지도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이전에 관해서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경북대병원 인근 상권은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경북대병원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사실 여기가 병원이랑 관공서 때문에 생긴 상권 아닌가. 병원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기본 수요가 상당한데 병원 옮기는 순간 매출 하한선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다"며 "여기가 대구에서 가장 중심인 곳인데 갑자기 텅 비게 될 수 있다. 이곳이 죽으면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동인청사에 병원까지 떠나면 슬럼화 불가피"최근 중구 인구가 가파르게 늘던 중에도 동인청사 이전 등으로 비교적 개발에서 소외됐던 삼덕동과 동인동 등 동북쪽 구도심 슬럼화가 경북대병원 이전을 계기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중구 부동산업계는 삼덕동과 동인동 상권은 오랜 기간 병원과 시청 방문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적지 개발로도 대형 인프라가 빠져나간 충격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삼덕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이곳은 병원이나 시청을 오가는 사람에 비해 거주민이 상권 유지에 기여하는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이다. 부동산만 봐도 병원 인근 아파트 2개 단지의 경우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인턴과 레지던트의 소형평형 수요가 많았는데 확 줄게 되면 집값에도 영향이 크다"며 "상권 성격을 감안하면 같은 규모의 다른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급속도로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구가 주요 인프라 없는 '베드타운'이 될 경우 지역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삼덕동 주민 손모씨는 "부모님이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아 이사왔는데 아쉽게 됐다. 병원 옮기는 게 확정된다면 굳이 여기 살 이유도 없다"며 "병원이나 시청이 나가는 얘기는 많은데 이후에 뭐가 들어서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안하다. 최소한 대안을 공개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동인청사와 경북대병원 모두 후적지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인청사는 2023년 10월 매각결정 이후에도 사실상 개발 논의가 멈춘 상황인 데다 경북대병원은 병원 본관인 2층 건물이 사적 제443호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태다.중구의회에서는 병원 이전을 추진에 앞서 후적지 개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 중구의원은 "이전에 대한 사전 절차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이전 추진에 앞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 구상이 우선돼야 한다. 잘 운영되는 병원을 아무 대책 없이 옮기겠다고 하는 건 주민과 상인들 입장에서 날벼락"이라며 "아직 시청사 후적지 개발도 전무한 상황인데 대구시가 교육부 권한인 경북대병원 이전에 대해 말을 얹는 건 월권이다. 대구동산병원도 일부 달서구로 옮겨가면서 서문시장 매출이 30%가 줄었다는데 통째로 옮기는 경북대병원이 줄 타격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경북대병원 측은 대구시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이전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반발하는 이유를 알고는 있지만 경북대병원은 대구시와 대구 의료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대구시와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동인청사의 경우 2030년까지 매각 대상으로 아직 5년 이상 기한이 남았다. 최근 부진한 부동산 경기로 별다른 제안은 없는 상황이고 후적지 개발 논의도 조금 늦춰진 상황"이라며 "후적지 논의는 신청사가 들어서는 2030년 이후에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대구경북 고용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만6천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부 수치를 보면 청년층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하고, 쉬었음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모습이다.12일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19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6천명 늘었다. 문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는 점이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도소매업 취업자도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7천명, 7만4천명 줄어들었다. 각각 8개월,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 규모는 190만9천명으로, 2017년 2월(189만9천명) 이후 8년 만에 최소다.반면 60대가 주로 분포하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천명) 등은 취업자 수가 늘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2천명, 30대에서 11만6천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8천명), 40대(-7만8천명), 50대(-8천명)는 취업자가 감소했다.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 업종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경력직 채용 선호도가 증가하고,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9%로 0.2%p 올랐다. 실업자 수는 9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2%로 같았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57만5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2만3천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4천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지역으로 시각을 좁혀서 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7.1%로 작년 같은 달보다 0.8%p 떨어졌다. 취업자 수는 119만6천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만7천명 줄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보다 0.3%p 떨어졌다. 실업자 수는 4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4천명 줄었다.같은 달 경북의 고용률은 62.1%로 작년 2월보다 0.2%p 하락했다. 취업자는 141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7천명 줄었다. 실업률은 3.2%로 작년보다 0.1%p 상승했다. 실업자는 4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1천명 늘었다.

전국 보건지소 64% 하루 환자 5명도 안 본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자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의 두려움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불필요한 곳까지 보냄으로써 의료인력의 낭비를 부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한 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했을 때 전국 보건지소 1천228곳 중 791곳(64.4%)에서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이었고, 일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됐다.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천275곳 중 반경 1㎞ 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다. 기준을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의 64%인 818곳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이 때문에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한 대공협 자체 설문 결과, 응답자의 5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을 가장 많이 꼽았다.공보의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을 물었을 때는 '민간 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 미배치(축소)'가 67.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까지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도소나 노숙인 진료소 등 실제 공보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공보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대공협은 보건지소 내 불필요한 공보의 배치의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민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두려움을 꼽았다. 지역 내 민원에 따라 공보의를 배치하게 돼 적재적소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대공협은 각 지자체가 민간 의사를 채용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값싼' 공보의에만 의존한다고도 비판했다.이 회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급에 진료 장려금, 소정의 여비 등만 부담하면 돼 민간 의사 채용 없이 공보의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동 수단만 제대로 확보되면 응급 환자 이송이 쉬워지는데, 지자체는 민원이 두렵고, 지출은 하기 싫은 탓에 불필요한 곳까지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의사단체, 간호법 시행 중단 촉구 무책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 대한간호협회(간협)이 반박에 나섰다.간협은 12일 성명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간 이들은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간협은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의사가 행할 수술과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권과 골수채취 등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한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해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의료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도 정부를 향해 "PA 간호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항공, LCC 승객 1위 탈환… 에어부산 한달새 26%↓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 감축 등으로 승객이 줄었던 제주항공이 지난달 다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를 차지했다.12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적 항공사 10곳의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총 724만8천276명(국내선 197만8천79명, 국제선 527만197명)으로 집계됐다.지난달 승객은 지난 1월 대비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각각 12.5%, 8.2% 감소해 총 9.4% 줄었다. 2월은 1월보다 사흘이 적고, 설 연휴가 있어 승객이 늘었던 1월과 비교한 기저 효과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월 승객은 대한항공(200만7천명, 8.7%↓), 아시아나항공(136만8천명, 11.1%↓) 등 대부분의 국적사에서 줄었는데, 제주항공은 1월 88만1천명에서 지난달 87만9천명으로 0.2% 줄었다. 이는 국적사를 통틀어 가장 적은 감소 폭이었다.제주항공의 국제선 승객(59만9천명)은 1.2% 줄었지만, 국내선 승객(27만9천명)이 2.1% 늘면서 선방했다.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진에어(86만3천명, 7.6%↓), 티웨이항공(83만8천명, 9%↓)을 제치고 LCC 중 가장 많은 승객을 기록하며 다시 이전 순위로 돌아갔다. 사고 직후인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진에어, 티웨이항공에 이어 LCC 3위로 내려간 바 있다.반면, 지난 1월 말 화재 사고를 겪은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달 49만4천명만이 이용해, 한 달 새 승객이 2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에어부산의 지난달 국내선 승객은 12만2천명으로, 전월 대비 52.8% 줄었고, 국제선 승객(37만1천명) 역시 9.6% 감소했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3월 말까지 국내·국제선 운항 편수를 줄였음에도 고객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승객이 다시 늘어난 것 같다. 에어부산도 재기를 위해 한동안 안정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봉 10% 줄어도 여전히 1위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외이사 연봉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연봉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었던 2023년과 비교해 10%가량 줄며 다시 1억원대로 내려왔다. 경기 부진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사외이사 연봉 톱 10곳 중 7곳은 급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시가총액 500대 상장회사 중 지난 7일까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한 기업 247곳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1억8천3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급여는 사외이사의 보수총액을 연평균 인원으로나눠 계산했다. 2년 연속 2위를 지킨 SK텔레콤의 경우 1억5천677만원으로 전년 대비 7.0% 줄었다. SK하이닉스(1억5천367만원), SK㈜(1억5천200만원), SK스퀘어(1억4천600만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1억2천175만원), 삼성물산(1억1천400만원) 등도 사외이사 평균 급여가 줄었다. 반면 포스코홀딩스(1억3천121만원), 현대차(1억2천14만원), SK바이오사이언스(1억1천298만원) 등은 평균 급여가 올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지난해 사외이사 평균 급여가 1억원을 넘는 곳은 29곳으로, 전년(20곳) 대비 9곳 늘었다. 11개 기업이 신규 진입했고, 에쓰오일(S-OIL·9천667만원)과 SKC(8천만원) 등 2곳이 제외됐다. '1억 클럽' 29곳 중 26곳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계열사였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생명 등 13곳이 포함됐고, SK그룹은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 SK스퀘어 등 9곳이 '1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현대차·현대모비스)과 LG그룹(LG전자·㈜LG)은 각각 2곳이 포함됐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1억600만원)가 유일하게 사외이사 평균 급여 1억원을 넘겼다. 2023년에 비해 사외이사 1인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사외이사 평균 급여는 1억711만원으로, 36.2% 감소했다. 이어 SKC(3천475만원↓), 삼성물산(3천220만원↓), 코오롱티슈진(2천500만원↓), 삼성전자(1천983만원↓), 크래프톤(1천894만원↓) 등의 순으로 사외이사 급여 감소액이 많았다. 지난해 사외이사 1인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자동차·부품(8천659만원)이다. 이어 지주(8천170만원), 금융(7천724만원), 조선·기계·설비(7천657만원), 유통(7천543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기업은 사외이사 평균 급여가 2천7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조사 대상 247곳 중 지난해 사외이사 평균 급여를 늘린 곳은 130곳, 줄인 기업은 6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평균 급여를 1천만원 이상 올린 기업은 29곳, 1천만원 이상 내린 기업은 15곳이었다.

'김하늘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경찰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대전 서구 선유초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을 공개했다.12일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한 결과 등을 종합해 서부경찰서는 명재완의 얼굴·성명·나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재완의 신상정보는 내달 11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명재완은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한편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 남구청 신청사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로

대구 남구청 청사가 오는 2029년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로 옮겨간다.남구청은 11일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앞산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를 최종 신청사 부지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재정,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다.신청사 후보지는 현 구청 부지와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로 남구청은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가 경제성과 넓은 부지면적에 따른 토지 적합성, 앞산과 연계한 지리적 상징성 및 확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구청부지가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5층 규모의 임시청사를 찾아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앞서 남구청은 앞서 주민 1천여명과 구청 직원 481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평가 점수 100점 중 20점에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 구청 부지가 우세했지만 이날 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혔다.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의 경우 주요 주거단지와의 접근성 문제와 경사로와 진출입로 등 교통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숙제다.남구청 관계자는 "추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경사로나 진출입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 구청 부지를 임대주택과 카페 등으로 구성된 복합타운처럼 활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남구청은 다음달 중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는 한편 5월 중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신청사 착공에 나서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에는 신청사 건립 기금 약 1천500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염색산단 '용지 용도변경' 요구…노조는 반대 입장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단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폐수 유출로 인한 신뢰도 추락으로 실제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염색공단은 11일 총회를 개최하고 '대구 염색산단 입주업종 제한 해제'를 의결했다. 산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 염색 이외 타 업종 업체 입주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섬유 호황기인 1980년대 조성된 염색산단이 장기화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종 제한 해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박광렬 대구 염색산단 장기발전위원장은 "염색산단이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변해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스팀 사용량이 최근 10년간 급격히 줄었다. 문을 닫는 업체가 늘었고 제때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업체가 대다수다. 지금이라도 업종 제한 해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입주업종 제한해제를 대구시에 건의할 방침이다.하지만 입주업종 제한 해제의 권한을 가진 대구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든 입장이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염색공단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산업용지의 경우 용도를 변경할 때 특혜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으나, 군위산단 이전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염색공단 노동조합은 입주업종 제한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폐수 유출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노조 관계자는 "염색산단은 공동으로 에너지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 해제되면 남은 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고정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염색 업종은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했다.또 "업종 제한이 해제되면 기존 공장을 정리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아 이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폐수 유출로 공단 이미지가 실추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 개별 업체의 이윤을 챙기는 것보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상규 염색공단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공단 천 폐수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함께 사태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안경산업, 자체 브랜드 판매로 돌파구 찾는다

대구 지역 특화산업 중 하나인 안경산업의 글로벌 트렌드가 기존 위탁생산 판매에서 자체 브랜드 판매로 변화하며 지역 업체들 또한 브랜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우리나라 안경산업은 1946년 3월 대구 북구 침산동에 지어진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에서 최초로 플라스틱 안경을 생산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누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안경테 수출액(7천297만8천달러) 가운데 63%(4천599만9천달러)가 대구 지역 수출액인 만큼 대구는 안경 산업에 특화된 도시다.특히 최근 안경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경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안경산업은 전통적으로 해외의 유명 안경 브랜드로부터 주문을 받아 안경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OEM(위탁생산) 방식으로 이뤄져 외부 시장 의존도가 높았다.그러다 값싼 중국산 제품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국제 경기 침체 여파까지 겹치며 입지가 점점 좁아지자 안경 생산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자체 브랜드 판매'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실제로 11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안광학산업 통계지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비 2024년의 위탁생산 판매 사업체 비중은 90.1→79.8%로 줄어든 반면, 자체 브랜드 판매 비중은 15.7→20.6%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장용찬 팬텀옵티칼 대표는 "요즘은 해외 유명 안경 브랜드들이 생산을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위탁생산 판매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업체 또한 15년 정도 위탁생산 판매하다 8년 전부터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브랜드 소비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 고급 라인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말했다.'안경'이 고부가가치 품목인 만큼 기존의 단순 제조 중심 안경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경의 부가가치율은 47.1%로, ▷시계 41.9% ▷의류 18.2% ▷신발 16.3% ▷가방 7.7% 등 다른 품목과 비교해봐도 높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2050년이 되면 세계 근시 인구가 전체 인류의 49.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 안과협회의 전망도 있는 만큼 미래 수요도 기대된다.하지만 국내 안경산업의 진흥을 위해선 인력 부족 및 교육 체계 미비, 위탁생산에 몰린 지원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대우 투페이스 옵티칼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주요 국제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마케팅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한 안경생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안경 디자인·생산·마케팅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각 분야에 1~2명 뿐이라 이직할 경우 굉장히 타격이 크고,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회사가 이러한 교육을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아직 위탁생산 판매에 비해 자체 브랜드 판매 관련으론 지원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라 산업통상자원부나 대구시 등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관련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상생공원 사업, 부당 이익 있다면 반환 조치"

공사비 73% 급증 및 감리업체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포항 상생근린공원 사업(매일신문 2월 27일 등 보도)에 대해 포항시가 현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완료 시 부당 이익이 발견될 경우 사회 반환 등 환수 조치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1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대잠동 상생근린공원 사업은 크게 공원조성사업과 공동주택사업으로 나뉜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공원조성을 완료한 후 해당 공원을 포항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순수 민간투자사업이고, 공원조성은 포항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역할을 분담한다.이런 이유로 관련법상 정기 감리 감독은 공동주택 분기별 1차례, 공원조성 매주 1차례 시행된다. 대부분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며,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그러나 최근 감리업체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포항시가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포항시의회 역시 지난 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길바닥 식사', '감리업체 갑질 의혹'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 통보를 요청한 바 있다.포항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독 업무를 강화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우려가 되는 분양가 문제는 보조금이 없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이라 지자체 권한에 한계가 있다. 다만 시행·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대화 창구 넓혀 최대한 적절한 결론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시는 또, 상생근린공원 사업비가 두 차례 상승하며 당초 9천451억원에서 무려 73%나 급증한 1조6천627억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사업 수익분을 확인한 후 과다 이익금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헌재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국토부 지침' 등을 참고해 부당 이익금이 확인된다면 사회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편, 지난 2023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포항 상생근린공원사업은 공동주택 사업비 1조6천427억원, 공원 개발 사업비 720억원(부지 제외)을 들여 공동주택(총 2천667가구) 및 공원시설(약 77만㎡ 규모)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억 단위' 아파트 옵션 계약 후 조건 변경 피해 속출

'억' 소리 나는 아파트 옵션 계약으로 인한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선보이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가족들을 위해 더 넓은 보금자리를 찾고 있던 A(51) 씨는 지난 2022년 2월 14일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최고 49층, 60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와 전용면적 105㎡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맺었다.A씨에 따르면 분양 계약 당시 시행사 측은 1억5천500만원에 달하는 고급화 옵션 계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 7억5천만원에 옵션 비용을 더할 경우 전체 계약금액은 9억원에 달했다. 고급화 옵션 계약에는 주방과 욕실, 마감과 수납을 고급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시행사는 '하이엔드 인테리어'라고 광고했다.A씨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옵션 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옵션을 계약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수 없고 아파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문제는 6개월 뒤 시행사가 고급화 옵션을 적용하지 않도록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 초기 계약자들이 옵션 계약을 철회해달라 거듭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A씨는 "분양 계약 당시 고급화 옵션 계약을 강제했고 미분양 등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초기 계약자만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달에 사건이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를 말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개별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옵션 상품에 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시 많은 건설사가 계약 체결 이후나 특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자 공정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계약자들에게 옵션 계약을 강제하지 않았고 사전에 자재 발주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분양 조건을 추후에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외산 자재 발주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일부러 분양 조건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시행사 관계자는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때쯤 소비자분쟁조정절차 등을 거쳐 협의를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출산 가정에 가점을 더 주고,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명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우선 주거 분야에서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를 우대한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 선호가 높다. 현재 신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 출산 가구에 주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이에 따라 신규 출산 가구는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높인다.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은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동시에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현재는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지역 거주 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부 회차 등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하는 배점을 1점씩 높인다. 이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은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늘어난다.저고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기로 한 것. 자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통상 호텔 객실당 투숙 인원이 4인으로 제한돼 다자녀 가구가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등을 호텔협회 등 관련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할 호텔에 대해선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밀린 상거래채권 순차 지급 중"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3천457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중 현재까지 1천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발생한 납품대금·테넌트(임대 매장) 정산대금 등 3천457억원 상당 '회생채권' 자금을 집행하라는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홈플러스는 3천억원 이상의 현금 가용 자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했다.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회생 개시일 이전 20일 이내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지급을 시작했다.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어 각 협력사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런가 하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식품기업들도 잇따라 납품을 재개하는 모양새다.지난 6일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한 팔도 측은 이날 "양사 간 협의에 따라 제품 공급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나 오늘부터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같은 날 납품 중단 결정을 내린 동서식품 또한 전날 오후 늦게 "홈플러스와 협의가 완료돼 오는 12일부터 납품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납품 정상화를 위해 홈플러스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 7일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또한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한 바 있다.홈플러스는 "대부분 주요 협력사와 납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협력사들과도 속속 합의가 이뤄져 곧 상품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경북 고교 진학한 학생 1561명…유출 대비 4.2배 많아

경북교육청이 2025학년도 고입 전형을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외부 학생이 1천561명에 달해 타 시도로 빠져나간 학생(376명)의 4.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해외 우수 유학생 77명도 포함돼 글로벌 교육 수요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유입 확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교육정책의 성과로 경북교육의 경쟁력과 원심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고입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245명(모집 정원의 29.5%) ▷특성화고 726명(17.6%) 등 직업계고 진학 유입이 97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국 단위 모집을 시행하는 직업계고 중심으로 경북 고교의 매력이 부각된 것이다.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전국 단위 일반고 11% ▷자사고 14.3% 등 유입 증가세가 확인됐다. 경북 일반계 고교의 교육 품질과 학습환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경북교육청은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를 도입해 자립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도 힘쓰는 중이다.아울러 경북 직업계고는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를 기록한 것도 유입 학생을 늘린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직업계고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 유연하고 통합적인 교육체제 운영을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형 인재를 지속 배출 중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타 시도 학생들이 경북을 선택하는 흐름은 곧 경북교육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세계 중심의 따뜻한 경북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 호미곶 석산 토석 채취 사업 타당성 심의 통과 불발

서울 한 골재업체가 경북 포항 한 석산에서 토석 채취를 하도록 해달라고 경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 지산위)에 심의 신청(매일신문 지난 1월 19일 등 보도)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11일 경북도·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북도 지산위는 골재 업체 A개발이 낸 토석 채취 사업 타당성 심의 신청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난 4일 포항시에 통보했다.재심의 결정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재난 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 ▷연안 주민들의 소음, 먼지, 사고 등 대책 필요 등 10여 가지나 된다.A개발은 지산위 심의를 재신청하기 위해선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포항시에 제출해야 한다.포항시 관계자는 "A개발이 지산위의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보완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서울에 주소를 둔 골재업체 A개발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맞은편에 10만여 ㎡ 석산을 갖고 있다. 이중 약 5만㎡는 2010년부터 토석을 채취했으며 지난해 8월 허가가 종료됐다.A개발은 석산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개발이 되지 않은 5만 여㎡ 부지에서 추가로 토석을 채취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민원에 부딪혀 불발됐으며, 최근 다시 석산 개발을 시도 중이다.석산이 운영되던 10년간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A개발의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하며 토석채취 허가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동해면 등 주민 500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말 경북도 행정감사에 제보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 B씨는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바로 앞에 있고, 해양생태보호구역과도 맞닿은 곳에 환경파괴와 오염 등이 우려되는 석산 개발은 허가하면 안 된다"며 "주민들도 10년간 고통을 참아왔는데,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