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보다 이른 韓 선고, 선입선출 어겨 국민 불안"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다음 주 24일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게 됐다.

최상목 "자진사퇴는 사치…국정운영에 전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의 '자진사퇴론'에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사치에 불과하다"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자진사퇴설'에 선을 그었다.이날 문화일보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최 권한대행이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부 안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또 최 권한대행 사퇴 이후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의 메시지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다는 공지가 나온 뒤 나왔다. 정부와 여권은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가능성이 커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통과…18년만의 구조개혁 논의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한편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이재용 만난 이재명 "경제 성장 견인차 잘해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또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청년들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며 "요즘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달라서 청년들이 기회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기회를 찾는 새로운 길을 삼성에서 역량을 쏟아서 해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에 대해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사회공헌을 떠나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방문을 감사드리고, 싸피 교육생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방문해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히 느끼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두 사람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도 논의할 전망이다.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 대표 비서실 수행실장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美 기준금리 4.25~4.50% 2회 연속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FOMC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이다.FOMC는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해왔다.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했으며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이어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FOMC의 불확실성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 포인트로 유지됐다.분기 말마다 공개하는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3.9%로 예측함으로써 연말까지 0.25% 포인트씩 2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작년 12월의 예측치를 유지한 것이다.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직전인 작년 12월 예측 때 FOMC 위원 19명 중 15명이 2025년 안에 2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11명으로 줄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현재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다.그러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그런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며 "관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했다는 월가 분석에 대한 질문에 "복수의 경제 전망가들이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면서 "(침체 확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업·교우관계 모두 낙오 위기 처한 다문화 중·고생

중등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진로를 탐색하는 분기점이다. 학업 성취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다문화 중‧고생들은 부족한 한국어로 학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생김새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실 내 차별도 뒤따른다. 생계가 급한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결국,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가는 이들은 학업에 손을 놓는다.〈strong〉◆'한국어를 익히는 것도 힘든데 교과 과정 따라가는 건 꿈〈/strong〉'해외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 시기에 한국으로 온 학생들은 한국어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중등교육에 발을 들인 학생들은 높아진 교육 과정에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지난 2021년 한국 땅을 밟은 카자흐스탄 출신 아스카르(18‧가명)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지금 한국어 실력으로는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게 버겁기만 하다.국어 수업에서 고전‧장편소설이 나오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문단마다 쏟아지는 어휘를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고, 하교 후 2~3시간씩 번역해야 한다. 아스카르는 옥편까지 구매했지만 지난 학기 국어 내신은 7등급(전체 9등급)에 머물렀다.그는 "국어는 한 작품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특히 모르는 한 개 단어가 전체의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 큰 일"이라며 "흐름을 못 따라가면 수업을 안 들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이중언어튜터(강사)와 통역멘토링 강사들이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교실에서 학생의 모국어로 학업을 지원한다. 학교 공모 신청으로 강사들이 채용되는데, 아스카르는 3년 반이 넘도록 해당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한국어는 암기가 중요한 사회탐구영역에서도 걸림돌이다. '윤리와 사상'에서 고대‧현대 사상가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때문에 아스카르는 교사의 판서를 메모하는 습관부터 생겼다.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필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스카르는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기억에서 빨리 사라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칠판에 적힌 내용들을 찍고 싶을 정도다"고 말했다.한국어는 학습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2023년 한남대 대학원 논문에 따르면 다문화 중학생 1‧2학년들은 한국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학습 참여도가 높았다. 언어 장벽에 막힌 학생들은 학업 부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학업 부진은 대학 진학 포기로 이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보다 31%포인트나 낮았다.전문가들은 한국어 공부가 세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영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한국어의 네 가지 영역은 쓰기와 듣기, 읽기, 말하기"라며 "이 중에서 쓰기와 읽기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해력과 직결된다. 한국어 수업을 하더라도 촘촘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strong〉◆'친구들이 엄마 나라로 가라고 해요', 차별과 편견이 자욱한 교실〈/strong〉언어 장벽은 친구들과도 사이를 갈라 놓는다. 서툰 한국어는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종 차별과 편견 문제로 불거진다.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차별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약 18%가 언어 폭력과 따돌림 등 차별을 겪었다.지난달 만난 캄보디아 가정의 스렁사브리(16)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국어 발음 연습에 몰두했다. 3년 전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그는 "말을 더듬거리는 어머니로부터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 버벅거리게 됐고, 친구들이 흉내를 내면서 놀렸다"고 말했다.급기야 친구들은 스렁사브리의 어머니가 캄보디아 국적이라는 것까지 캐냈고 괴롭힘 정도는 더 심해졌다. 책상에 '너희 나라로 가라'는 낙서부터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달라' 등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스렁사브리는 "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새롭게 올 텐데, 다문화 학생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골적인 따돌림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무관심으로 고립되기도 한다. 아스카르는 한국에서 3년 반 동안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학교에 머무는 8시간 동안 그의 입은 굳게 닫혀있다.한국어가 부족한 탓에 번역기로 대화를 이어가자 친구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한국 친구 연락처가 하나도 없다"며 "교회에서 만난 2~3명의 친구가 전부지만, 다른 지역에 있어 잘 보지도 못한다"고 했다.원활하지 못한 교우 관계는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15~17세) 62.6%가 학교 부적응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따돌리거나 무관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립된 피해 학생은 학업 의지가 줄다가 학교에 오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으면 학생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 교내에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감수성이 쌓이면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무단점용 포항 카페, 이번엔 국방부 땅에 공사

공유수면 수백㎡를 훼손해 사진 명소를 만들면서 유명세를 탔던 경북 포항의 한 카페(매일신문 2023년 6월 12일 등)가 이번에는 군사 작전 부지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해당 카페에 경고 조치 후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20일 국방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A카페는 최근 인근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던 토지 1천300㎡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제 5312부대 16해안감시기동대대(일명 영덕 장사대대)'가 관리하는 작전부지로, 국방부 소유다.현장 확인 결과 이곳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적힌 경고 팻말과 함께 부지를 구분하는 경계표지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경고 팻말에는 '무단 출입·촬영·출입통제·표지물 훼손 등을 금하며 위반 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원래는 풀이 무성한 녹지처럼 관리돼 왔으나 현재 이곳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 후 슬러그가 깔려 있었다. 주차 자리를 구분하기 위한 밧줄 표시도 보였다.또 해당 부지가 7번 국도와 맞닿아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도 대거 철거돼 있었다. 부지 한켠에 해당 가드레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들이 쌓여 있었다.이에 대해 A카페 관계자는 "포항시가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다. 가게 손님들이 빈땅에 알아서 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그러나 포항시에 질의한 결과 최근 시는 인근 해안도로 정비를 위해 해당 부지 일부에 공사 차량 출입을 위한 임시 도로를 개설했을 뿐 성토 작업 등 별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승인을 받고 잠깐 사용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복구했다. 현장 진행자가 A카페 측이 슬러그 등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인이 영업을 위해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현장 조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문을 연 A카페는 동해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창과 테라스 등으로 인해 SNS 상에서 '인증사진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이다.하지만, 포항시 조사결과 약 600㎡에 달하는 공유수면과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해송을 불법 훼손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포항시 고발로 A카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무단 점유된 공유수면 대부분은 원상복구가 이뤄졌으나 벌채됐던 소나무는 복구되지 못했다.

대구 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 전면 시행 촉구 집회

대구 9개 구군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의를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이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CGV 한일극장 앞에서 '대구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편의를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시행 촉구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구성원 150여 명이 참여해 점심시간 휴무 인식개선 설문조사를 위한 김밥 반줄 나눠주기 퍼포먼스와 중구청까지 향하는 거리행진에 나섰다. 주최 측은 퍼포먼스가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김밥 한 줄을 채 먹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모습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집회는 그동안 각 구청 청사에서 소규모로 피켓을 드는 등 의사를 표현했던 공무원노조가 처음 개최한 대규모 집회다. 이들은 이미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70여 곳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 도입을 촉구했다.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점심시간 한 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모든 공무원의 권리"라며 "그간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소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며 교대근무를 시행해 1시에서 2시 사이 방문하는 다수 시민의 민원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구청장과 군수는 하루빨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에서는 9개 구군 중 달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노조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각 구군에서는 휴무제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를 도입하는 추세다.지난 17일 북구가 해당 조례인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중구는 지난 1월 입법 예고 후 오는 21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참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조례안 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한편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한 대구 고위법관들 잇따라 변호사 개업

올초 퇴직한 대구지역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변호사업계에 중량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한재봉 전 대구지법원장(사법연수원 25기)은 다음달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법무법인 '법연' 개소식을 가진다. 한 전 법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연수원 동기인 이병삼 변호사(전 경주지원장)와 김천지원장을 지낸 최월영 변호사 등 지역에서 중량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다. 법연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한다. 한 전 법원장은 "요즘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직역에서 법으로 만난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형태 전 대구가정법원장(연수원 27기)은 다음달 14일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장영수 변호사와 함께 '케이제이로'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가진다. 케이제이로에는 변호사 4명이 근무한다. 김 전 법원장은 "27년 법관근무 경력을 잘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충실한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서경희 전 울산지법원장(연수원 24기)은 법무법인 '세영' 대표변호사로 영입돼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최우식 변호사로부터 대표 변호사 자리를 이어받는다. 법무법인 세영은 오는 24일 울산분사무소 개소식도 갖는다. 서 전 법원장은 "30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최초 여성 공보관, 지방부장 출신 전국 첫 여성 법원장을 지냈고, 대구지역에서 오래 근무한만큼 지역 법조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명의 전 법원장은 경북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특히 서 전 법원장과 김 전 법원장은 초등학교 동기일 정도로 인연이 깊다.차경환 전 대구지법서부지원장(연수원 27기)은 대구지법 건너편에 법률사무소 '라포르' 개소식을 31일 열 예정이다. 차 전 지원장은 추후 변호사를 더 영입해 법률사무소 볼륨을 키울 계획이다. 차 전 지원장은 "대구경북 최초의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가사소년사건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이윤호 전 포항지원장(연수원 29기)은 법무법인 '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다음달 1일 중원 사무실에서 개업다과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원은 대구권에서는 고위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대구의 '김앤장'으로 불린다. 이 전 지원장은 "법원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돌아온 서문·칠성 야시장…23일까지 개장 행사

전국 대표 야간관광명소인 서문·칠성 야시장이 21일부터 개장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 매대 운영자로 최종 선발된 38명(서문야시장 30명, 칠성야시장 8명)이 특색 있고 독창적인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칠성야시장은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매대가 입점해, 자국민이 만드는 케밥과 튀르키예아이스크림으로 현지맛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또 방문객을 위해 서문야시장은 야외무대와 청사초롱을 정비하는 등 환경개선을 완료했으며, 칠성야시장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비롯해 교각 하부에 설치돼 있던 노후 전선을 철거하고 디자인 조명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야시장 환경을 조성했다.올해 서문야시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2월 말까지 주 3일(금·토·일) 운영하고, 칠성야시장은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연장해 11월까지 주5일(월·목·금·토·일) 운영할 계획이다.그리고 매주 3회(금·토·일) 지역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 서문가요제 및 칠성 야맥축제 등 시즌별 기획 이벤트도 확대 추진한다.평일(월·목)에는 야시장 무대에서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서문·칠성 야시장이 전국 대표 야시장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야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야시장 개장에 맞춰 23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서문야시장 메인무대에서는 인디음악과 인기곡 커버로 개장 축하공연을 하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등장한 공기놀이를 응용한 이벤트와 거리노래방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칠성야시장에서는 마술쇼와 야시장 복면가왕, LED풍선만들기 체험, 야광 페이스페인팅 등 가족단위의 방문객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주 소백산마라톤대회, '역대 최다' 1만2천명 신청

다음달 6일 열리는 '2025 영주 소백산마라톤대회' 신청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일 대회운영본부에 따르면 올해 대회 참가 신청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여명 보다 4천여명이 늘었다. 특히 풀코스 부문에만 1천200여명이 신청해 전국 메이저 대회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같은 성과는 소백산의 수려한 경관과 주요 문화·관광지 주변을 달리는 수준급 코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풍성한 먹거리 제공 등이 입소문을 탄데다, 주최 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를 일일이 찾아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주최 측은 매년 대회 당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잔치국수와 영주한우·한돈 불고기, 고구마빵, 치즈, 영주사과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를 열어 참가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대회운영본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교통통제 협조,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와의 사전 협력 강화, 마라톤 코스 정비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회 당일까지 마라톤 코스 환경 정비, 차선도색,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대규모 대회인 만큼 철저한 대회 준비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라톤 코스의 교통통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는 다음달 6일 영주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오전 9시 30분 풀코스 출발을 시작으로 10분 단위로 나눠 하프, 10㎞, 5㎞ 순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영주 특산품과 기념품, 푸짐한 먹을거리가 제공된다. 주최 측은 서울과 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 등지의 참가자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갑자기 치솟은 수도 사용량…쓰러진 홀몸노인 살린 검침원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의성군 상수도 검침대행소 소속 검침원 최순연(47) 씨가 노트북의 전원을 켰다.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검침시스템 덕분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 씨는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고 봄철에는 얼었던 수도관이 녹으면서 누수 사고가 잦기 때문에 휴일에도 수시로 수도 사용량 모니터링을 하는 편"이라고 했다. 검침원 경력 20년인 최 씨가 맡은 원격·현장 검침 가구는 각각 1천가구다.한참 수도 사용량 그래프를 바라보던 최 씨의 시선은 춘산면 신흥리 석모(88) 할머니의 집에서 멈춰섰다. 평소 잔잔한 파도같던 그래프가 그날 따라 치솟고 있던 것이다.최 씨는 "홀로 살며 한 달 수도 사용량이 수 t 정도인 분이 한 달에 600t을 쓸 기세로 늘고 있었다"면서 "늦은 밤이었고 어르신이 지나치게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다음날 오전까지 연락을 미뤘다"고 했다.다음날 오전 9시, 최 씨는 석 할머니에게 연락을 거듭했지만 닿지 않았다.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최 씨는 신흥리 김석룡 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마을이 20여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인데다, 석 할머니의 집은 마을 안에서도 다소 외딴 집이었기 때문이었다.김 이장은 문이 잠긴 집 안 욕실에 쓰러져 있던 석 할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석 할머니는 의식은 있지만 거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욕실 수도도 그대로 열린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석 할머니는 응급조치를 받고 건강이 호전된 상태다.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검침원의 관심과 발 빠른 대처가 홀몸 노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셈이다.최 씨는 "검침원 모두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져 정말 기쁘다"면서 "수도 검침도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한 의성군은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하고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부대 후적지 '의료·금융·교육·첨단산단' 중심 개발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에 따른 후적지를 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2033년까지 수성구와 북구 일원에 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도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성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국방부와의 협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대구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이 확정됐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소속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소속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이다.군부대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후적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후적지별 입지 특성과 가용 면적을 고려한 특화 개발계획을 추진,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에 속도를 올린다.현재 이전 대상 군부대의 추정 가용면적 비율은 53% 수준으로, 부지별로 제2작전사령부 74%, 제5군수지원사령부 74%, 방공포병학교 64%, 제50사단사령부 35% 등이다.◆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 중심으로대구시는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의료, 교육,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개발할 방침이다.먼저 2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수성구 만촌동 후적지(1.27㎢·38만평)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 중심 '종합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한다.경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 의·치과·간호대학 등을 연계해 의료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연구기관도 함께 유치한다.대구시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관광 및 첨단의료 연구 활성화에 나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수성구 가천동 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0.75㎢·23만평)는 K-2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 구축에 나선다.글로벌 허브도시인 '뉴(New) K-2'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는 한편 수성알파시티와 연결한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해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구경북(TK)신공항과 인근 K-2 후적지, 연호지구,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이·착륙장) 도입을 통해 신교통 중심지로 조성하고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이 도입된 도심 복합타운을 구축할 방침이다.◆세계적 교육 허브와 첨단산업단지로수성구 이천동 일원의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후적지(0.64㎢·19만평)는 '글로벌 에듀파크'로 개발,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외국 교육기관과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또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 대구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북구 학정동 제50보병사단 후적지(1.05㎢·32만평)는 TK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신공항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항공물류와 드론제조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또한 인근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우수한 녹지 자원을 활용한 시니어타운과 헬스케어 산업단지를 조성,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사업성 확보·민간 사업자 유치가 관건후적지 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성 확보와 민간 사업자 유치는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추후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확보 차원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TK신공항 건설사업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유치에 총력을 쏟았으나, 사업 여건 악화 탓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한계에 부닥치며 난항을 겪었다.결국 시행 방식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민간 주도에서 시 주도의 공영개발 형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대구시는 이날 밝힌 후적지 개발 구상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예컨대 기부재산 대비 양여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일부 공동주택 용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후적지별로 대규모 주거시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정 부시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있어, 기부 받는 국방부의 요구와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 간에 일정 부분 의견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업비 규모는 지금 예단할 수 없으나 후적지 개발에 착수하는 시기부터 여러 방안들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이 3단계로 나눠 추진된 것처럼 군사 시설 이전 사업은 필요하다면 그 시점에 가서 순차적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이 단순 주택 공급 형태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 여가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인프라 계획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정 부시장은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녹지들이 상당히 많다. 대구 도심에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며 "기존 녹지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대구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까지 과제 산적앞으로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중 국방부에 이전 협의를 요청하고, 이어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방부·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군부대 이전지 확정 이후에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특히 합의각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2023년 체결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법적 효력을 지닌다.다만 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 합의각서 체결까지는 통상 2~3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다른 지역 군부대 이전 사업(육군 제35보병사단, 제39보병사단 등)의 경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이전 완료를 목표로 세우고, 2031년부터 2033년까지 후적지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국가재정사업 추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업성 확보 등 개발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부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만3천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후적지는 대구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휴학계 모두 반려…"유급·제적 원칙대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결원은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의총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 대학별로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또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계명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등 대구권 일부 의대들은 이날 즉시 휴학계를 반려했다.경북대의 경우 21일이 복학원 접수 마감일이기도 해 휴학생들이 이날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일부 대학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일반 편입학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밝혔다.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

의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편입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대학이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김 지원관은 "예전에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도 편입학을 진행해왔다"며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일반적으로 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학과(본과)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의대 교육은 총 6년 과정인데 1·2학년인 의예과 2년간은 주로 교양수업 중심이어서 이전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한다.진행자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고 묻자 김 지원관은 "그렇다"고 답했다.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부 대학들이 대규모 제적이 발생한다면, 대학들은 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참석자는 "일부 총장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다"며 "일반 편입학과 관련해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2028년엔 내신 1등급 받아도 의대 가기 어렵다?

2028학년 입시에서는 내신을 모두 1등급 받아도 의대 입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8년도 입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른다.1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34곳(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의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 내신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 70% 컷 기준) 내신 2등급 미만(1.0∼1.99등급)은 인문계열에서 계열별 상위 4%, 자연계열에서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해 의대 수시에 합격한 1천598명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5.5%·1천526명)이 내신 2등급 이내에 들었다.서울권 소재 대학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열 평균 2022학년도 2.45등급, 2023학년도 2.34등급, 2024학년도 2.57등급으로 2등급 중반대를 대체로 유지했다.현행 내신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 이내를 받아야 의대나 서울권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종로학원은 고1부터 바뀐 내신 5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고2∼3은 내신 9등급제(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11%까지)가, 고1부터는 내신 5등급제(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상위 24%까지)가 적용된다. 현재 고1이 1등급을 받더라도 기존의 2등급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고1 학생이 모든 과목 10% 이내에 들어가 1등급을 받을 경우 계열 내 상위 4%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의대에서는 계열 내 2%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어 내신 1등급 만으로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 범물동 일대 상반기 중 DRT 운행 확정

올해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대구 수성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노선이 확정됐다.수성구청은 19일 대구시가 제시한 DRT 운행 노선 대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운행이 확정된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더해 수성구 범물동 일대 DRT 노선이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르면 5월부터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16인승 승합차 '쏠라티'를 두 대씩 투입해 DRT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일찌감치 노선과 운행방식에 합의한 북구 노선과 달리 대구시와 수성구는 노선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양측 모두 도시철도 3호선 범물역~용지역 남측 주거단지를 순환하는 형태의 DRT 운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하는 세부 노선과 운영시간이 달랐다.시는 지난해 실시한 '대구형 DRT 운영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용지역에서 출발한 버스가 범물역을 지나 범일초등학교와 삼주어린이공원, 보성송정타운을 지나는 형태의 노선을 제안했다. 삼주어린이공원 이후 구간이 버스정류장과 떨어져 있는 데다 경사도가 극심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반면 수성구청은 삼주어린이공원 이후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비교적 범안로와 가까운 구간을 순환하는 대신 일부 버스가 수요에 따라 진밭골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형태의 노선을 내놨다. 진밭골의 청소년수련원과 캠핑장, 식당가의 나들이 수요가 적잖다는 판단에서다.다소 진통을 겪던 노선 논의는 수성구청이 19일 대구시가 제안한 노선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수성구청의 진밭골 청소년수련원 운행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루 2, 3회 운행키로 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용역을 토대로 수요가 많은 노선을 도출한 시와 달리 구청이 제시한 노선은 수요가 있을 거라는 추정치에 불과해 시 제안대로 하기로 했다"며 "진밭골 운행의 경우 시에서는 수요가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으나, 사업 참여 목적 자체가 진밭골 운행이었기에 고수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애초 용역 결과 도출한 노선에는 진밭골 정상까지 운행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수성구 측에서 청소년수련원 활성화와 등산객 수요 응대 차원에서 진밭골 운행이 필요하다고 했고,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사 접어도 고통…소상공인 평균 부채 1억원 넘어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요된 폐업 비용도 평균 2천188만원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이 1억4천4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숙박･음식점업(9천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천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천219만원)에 비해 3배가량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조사됐고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을 가장 많이 꼽았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을 많이 꼽았다.폐업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뒤를 이었다.또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꼽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빚도 못 갚는다' 카드사 연체율 10년새 최고

지난해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연체율의 경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수익, 할부 카드 수수료 수익 등이 증가했으나 이자비용과 대손비용 등 비용 역시 증가하면서 증가 폭은 전년 대비 0.3%(87억원)에 그쳤다.지난해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1개월 이상 기준)은 1.65%로 전년(1.63%)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4년(1.69%)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16%로 전년(1.14%) 대비 0.02%p 올라섰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1%로 1년 전(109.9%)보다 소폭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 자기자본 비율은 20.4%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 비율(8%)을 상회했다.지난해 비카드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천128억원(7.9%) 감소한 2조4천898억원으로 나타났다. 리스·렌탈·할부 수익과 이자수익이 늘었으나 이자비용, 유가증권 관련 비용 등 비용 증가 폭이 더 컸다. 연체율은 2.10%로 0.22%p,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86%로 0.66%p 각각 상승했다.금감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으나 상승세는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개편, 오프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의 등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비카드 여전사 수익성 추이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폭싹 속았수다' 경북도청 신도시 호민지서 찍었네

경상북도가 영화·드라마 등 각종 K콘텐츠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에선 이 같은 흥행에 맞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경북도청 신도시 호민지 인근에 세트장을 건립해 촬영했다.이 드라마는 공개 일주일만인 지난 14일 기준 넷플릭스 TV시리즈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9개국에선 1위에 올랐다.이 드라마는 가상의 어촌마을인 제주 도동리를 배경으로 하기 위해 주택 80여 채와 현무암 돌담, 항구, 고기잡이배 4척 등이 있는 세트장을 호민지 인근에 설치하고 대규모 CG작업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 현재 세트장은 철거됐지만, 세트장 인근 경북도청 원당지, 안동 안동호, 청도 운문사,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등 대구경북의 명소가 드라마에 등장한다.경북의 명소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립운동과 의병 등을 소재로 회당 평균 10%가 넘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은 안동 하회마을·만휴정, 예천 초간정 등에서 촬영됐다. 2000년대 초반 태조 왕건 등 대하사극 촬영지였던 문경새재는 넷플릭스 최초 한국 사극 드라마 '킹덤'을 비롯해 지금도 국내에서 제작되는 사극 대부분의 촬영지다.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북에선 드라마‧영화 외에도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등 총 289편의 작품이 촬영됐다. 현재도 글로벌 OTT 오리지널 드라마 등이 경북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지역 내 영화‧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경북도는 2022년 1월 제작사·스튜디오 등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각종 작품 유치에 나서고 있다.도는 앞으로 촬영지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 촬영지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할리우드와 같이 촬영지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투어리즘'을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흥행 작품의 촬영지에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명소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영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을 이끄는 등 단순한 촬영지를 넘어 지역의 항구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