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외교당국자 "남북연락사무소 이달 중 개소…한미협의 계속"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걸려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안에 개소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소 때까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에 대해 "이달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우리 정부의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품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해왔다.

2018-08-21 16:33:2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중앙TV가 이날 방영한 약 1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北김정은, 비 맞으며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영결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최근 사망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21일 방영한 약 1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신미리애국열사능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인민복과 안경이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 그는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간간이 고개를 숙일 뿐 시종일관 비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애도사가 끝나자 김 위원장은 묘에 안치된 고인의 유해에 무력기관 책임일꾼들과 유가족과 함께 직접 흙을 덮기도 했다. 고인의 묘 주변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명의로 된 화환이 놓였다. 아울러 영상은 김영춘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북한 당·정·군 최고위 인사들이 4·25문화회관 장의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 참석하는 화면을 시작으로 고인의 영구를 실은 장갑차가 모터사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신미리애국열사능으로 향하는 모습도 담았다. 거리에 나온 수많은 시민과 북한군들이 정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영구차를 전송했다. 앞서 북한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였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16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국장으로 치러진 김영춘의 장례에서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장의위원장을 맡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영결식에 참석한 것은 아버지의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8-08-21 16:2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 및 장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 다시 만나나…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가능성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곧 보길 희망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한 인터뷰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It's most likely we will)"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핵 실험장 폭파 외에 북한이 다른 구체적 비핵화 조처를 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며 상세하게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함에 따라 진전이 더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된다.

2018-08-21 08:35:28

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美도 이해 표명"

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곧 문 여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같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23일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20 16:15:47

국방부, DMZ 유해공동발굴 후보지 5곳 검토…"北과 협의 중"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남북 유해공동발굴 후보지로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등 5곳을 검토해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DMZ 남북 유해공동발굴 후보지로 5곳을 검토해 이 중 3~4곳을 지난달 31일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유해공동발굴 후보지로 제시했다"며 "당시 북측과 유해공동발굴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보았고, 지금은 팩스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언제, 어디서부터 유해공동발굴을 시작할지 정해야 한다"며 "우선 유해공동발굴 시범지역 1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추천한 지역은 백마고지 전투로 유명한 철원을 비롯해 파주(벙커고지 전투), 연천(베티고지 전투), 양구(가칠봉 전투), 고성(월비산 전투) 등이다. 유해발굴감식단이 추천한 지역 중 국방부가 지난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데다 이 지역에는 궁예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공동유적발굴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우선 과거 전투기록과 참전용사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발굴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또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앞서 지뢰제거 작업도 필수적이다. DMZ 내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돼 있어 지뢰제거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6·25 전쟁 이후 최초로 DMZ 남북 유해공동발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8-20 16:12:41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첫날인 20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한화리조트에서 한 할아버지가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화보] 20일 오후 3시 눈물의 상봉 앞둔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표정

남측 이산가족들이 20일 낮 12시 55분쯤 금강산에 도착했다. 89명의 남측 이산가족과 동반 가족 등 모두 197명은 금강산 온정각에서 점심을 먹고 숙소인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에 도착한다.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감격의 상봉을 갖는다.

2018-08-20 14:08:28

국방부 "해안·강 경계철책 300㎞ 중 57% 단계적 철거"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300㎞ 중 57%인 170㎞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감시 장비 없이 철거하는 구간이 34.7㎞이고, 감시 장비를 보완해 철거하는 구간이 134.9㎞"라고 말했다. 그는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까지 끝난 상태이나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께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3군(경기도)의 화성~평택 지역과 1군(강원)의 동해안 지역 경계철책이 주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16 16:17:24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올해 운영비 35억 협력기금서 지원

개성공단 내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올해 운영비 약 35억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2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2018년 운영경비 34억7천3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시설 유지·관리비, 남북연락사업 추진비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으로, 이달 내 개소를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18-08-16 16:13:4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알려진 것보다 물밑 접촉 원활하다"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알려진 것보다 물밑 접촉 원활하다"

2018-08-16 15:27:1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속보]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오찬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 "8월 평양회담에 국회도 방북" "민생법안 처리 협치 부탁"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분기에

[속보]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오찬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 "8월 평양회담에 국회도 방북" "민생법안 처리 협치 부탁"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분기에 한번씩 만났으면"

2018-08-16 14:22:41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경애 할머니가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김정숙 여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가 주관하는 첫 기념식으로,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운전자론' 의식했나. 미.일 역할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에서 키를 쥐겠다던 문 대통령이 1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제시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축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남측에 이어 북한과 정상회담을 실시한 미국도 경제 협력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협력은 결국 북일 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에 한국이 협력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새로운 한일관계 비전을 밝히면서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내용이 간단해지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긍정적 메시지만 정제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냉각기를 거치며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발전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차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협상 진전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끌어내 동력을 모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08-16 05:00:00

남북, MDL·NLL 인근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가속

남북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MDL과 NLL 지역에서 적대 행위 해소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에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이 매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서해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망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조치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해에서의 신뢰구축 못지않게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도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을 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선(先)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런 조치 마련에 견해를 같이했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3∼4개가량의 GP를 공동으로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은 9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들 조치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조치가 꾸준히 이행되는 것이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라면서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가 정상회담과도 연결된 만큼 정상회담 이전에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JSA 비무장화, GP 공동시범철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의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한 이후에는 장사정포·해안포 및 DMZ 인근 최전방 부대 후방철수 등의 군비 축소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MZ 내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GP에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한군은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남북이 모두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JSA 경비를 담당하는 남북 군인들도 기본적으로 권총을 차고 근무한다. 북한군은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탈북했을 때 북한군은 AK-47 소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공동유해발굴이 추진되는 DMZ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MZ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려면 지뢰 제거작업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DMZ에는 100만여 발의 대인·대전차 지뢰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8-08-15 16:30:10

UN보고서 "북한, 중국·러시아 등과 공동회사 최소 245개 유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최소 245개의 공동회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며 공동회사 중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결의에서 북한 단체·개인과 설립한 공동사업체의 활동을 금지했다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회사 중에서는 중국의 기업·개인이 참여한 것이 215개였으며 러시아 측이 참여한 것은 30개였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호주 등의 기업 등도 북한과 공동회사를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산케이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북한 사람이 소유자고 러시아 사람이 이사인 한 부동산 관련 회사의 소재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과 같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2018-08-15 09:15:07

지난 7월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에서 우리측 인력이 내장재 실측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오늘 南전기 공급…시험가동 차원

조만간 개소 예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14일 남측 전력이 공급됐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전력이 들어갔다.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개소식을 앞두고 시험가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공급에는 개성공단 가동 시절 이용돼온 전력망이 이용됐다. 현지에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남측의 전력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다. 이날 공급된 전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에 한정된 소량이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는 확보해둔 상황이어서 전기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위한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발전기와 유류를 들여가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유류는 비축과정 등에서 우회사용 등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배전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전력이 들어간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측 전기가 들어간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년 반만이다. 한국전력은 2007년 개성공단 송·변전 설비를 건설했다. 개성공단 내 옥외변전소인 평화변전소는 10만㎾급으로 한전은 개성공단 가동 당시 3만∼4만㎾ 정도의 전력을 보냈다. 남북은 현재 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개소식 시점은 다음 주 후반 정도로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라며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개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여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연락사무소는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8-14 18:11: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해 '2019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7천160억 달러(약 812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2만2천명 유지, 美 새 국방수권법 10월 발효 확정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가 13일(현지시간)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2018-08-14 17:46:03

여행사 "北, 관광비자 발급 전면중지 통보…이달 말 풀릴 듯"

북한이 다음 달 5일까지 평양에 외국인 단체여행객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관광비자 발급 절차도 중지한다고 외국 여행사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스'(Koryo Tours)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8·9월 북한 비자 처리절차(Visa Processing) 중지'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이 여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관광비자 신청 건을 중지해야 한다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다고 평양의 우리 파트너들이 13일 알려왔다"며 "이번 중단 조치는 현재 처리 중인 모든 관광비자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중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단체여행 그룹에 내려진 유사한 일시 중단 조치에 뒤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INDPRK에 따르면 북한 여행사들은 국내 상황 때문에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어떠한 단체여행도 중단하겠다고 지난 10일 중국 여행사들에 통지했다. 고려투어스는 "중단 이유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달 말이면 상황이 정리되고 중단 조치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후에는 비자가 매우 신속하게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방문객 수용 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며 "9월에 다양한 고위급 정부 대표단이 평양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 상부 기관에서는 누가 얼마나 올지 확실해질 때까지 관광 부문은 일단 중단시켜 놓은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잇단 조치는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이 있는 다음 달에 대규모 외빈 초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중국 선양의 조선족 기업인을 인용, 북한이 외국 기업인들의 업무 방문도 다음 달 5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단둥의 주민 소식통은 이 방송에 "신의주 반나절 단체관광, 나선지역 관광 등 평양을 거치지 않는 외국인 관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모객을 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외국인들의 평양 접근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18-08-14 16:14:31

1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가 시작하는 곳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마무리 단계…제재예외 계속 협의중"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구성·운영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라며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개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8월 개소 목표이고 가급적 빨리 개소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연락사무소 개소에 앞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개소식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또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한 3차 남북정상회담의 날짜 협의 등과 관련해 "공동연락사무소의 의미가 상시연락 채널이니 그런 의미에서 개소되면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으로, 당시 개성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가 고위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내 설치'로 좁혀졌다. 한편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면제 신청 여부를 묻자 즉답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우선 미국과의 협의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8-08-14 16:03:01

기무사령부 마크. 매일신문DB

[속보] 기무사 계엄문건 합수단, 기무사 사령부 등 압수수색

[속보] 기무사 계엄문건 합수단, 기무사 사령부 등 압수수색

2018-08-14 11:54:17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폼페이오, 광복절 축하 메시지…"北 FFVD 위해 한미 긴밀공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광복절을 앞둔 13일(현지시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가 배포한 발언 자료를 통해 "한국 국민이 국경일인 8월 15일을 기념하듯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그리고 법의 통치에 대한 당신들의 헌신이 당신들이 이룬 성공을 뒷받침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해나가는 가운데 철통 같은 동맹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국 국민의 행복을 빌며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FFV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9월 내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맞물려 그가 조만간 4차 방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018-08-14 08:26:10

美국무부 "북미, 추가협상에 잰걸음…기대해도 된다"

미국 국무부는 "북미가 추가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일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한때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가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약속들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2018-08-13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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