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속보] 김정은 "미래여는 여정서 中과 긴밀협력…평화수호 책임 다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련한 연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중(북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연회에 앞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이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견해, 입장이 상호 통보됐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고 설명했다.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도움)'에 사의를 표했다.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북한)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0 08:18:08

김정은ㆍ시진핑 부부 동반 회동 (베이징=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에서 세 번째 정상회동을 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방중한 김 위원장이 같은 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나는 모습을 보도했다. 북중 외교 관례상 북한 최고 지도자가 귀국하기 전에 중국이 방중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8.6.19 [CCTV 화면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김정은·시진핑 부부 동반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에서 세 번째 정상회동을 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방중한 김 위원장이 같은 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나는 모습을 보도했다. 북중 외교 관례상 북한 최고 지도자가 귀국하기 전에 중국이 방중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8-06-19 21:28:40

中, 김정은 방중 확인…"전략적 소통 강화 기대"

중국 정부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중 관계 심화와 전략적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북중 외교 관례상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방중 후 귀국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요청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는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속보로 전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중국 매체들이 신속 보도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던 북한이 대외관계 관례에서 '국제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겅솽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국빈 방문인지와 귀국 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중국 발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써있다"라면서 "중국은 중요한 방문에 대해 제때 소식을 발표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했느냐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얼마 안 돼 방중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제때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아울러 겅 대변인은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면서 "북미 양측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가고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6-19 17:41:22

김정은 세번째 방중도 항공기로…전용기 '참매1호' 이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또다시 전용기를 이용해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그의 전용열차였다.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을 방문할 때 전용열차를 이용했기에 이는 큰 관심을 끌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나 폭발 등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상시 대처가 유리한 열차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7∼8일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해 시 주석과 깜짝 재회동했을 때 그가 이용한 것은 열차가 아닌 전용기 '참매 1호'였다.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이 이용한 항공기도 역시 참매 1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매 1호와 함께 북한 화물기인 '일류신-76'과 김 위원장이 국내시찰 때 이용하는 안토노프(An)-148기종인 고려항공 251편 특별기 1대도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 항공기는 김 위원장의 수행단과 함께 그의 전용차, 각종 식기와 집기 등을 운송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보다 형식이나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일 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가 아닌 전용기로 중국을 방문한 것도 그의 실용주의적인 통치방식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9 17:38:1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19일(현지시간) 경찰이 지키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김 위원장이 이날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석달여 사이 세번째인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정은, 두달 반만에 세번째 방중 정상회담…북중 밀착행보 주목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 올들어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드러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중국 행보는 '후견국=중국'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키워가는 모양새다. 단순히 냉랭했던 북중관계의 복원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후원국'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어 보인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외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달리 북중 친밀 행보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고 북미정상회담이 논의되던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北京)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뒤로 한 채,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첫 외국 나들이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끌어낸 남한이 아닌 중국을 택한 것이다. 2012년 집권 이후 내내 '소 닭 보듯' 했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으로 빠르게 복원됐다. 이어 불과 40일만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다롄(大連)을 찾아 시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과정에서 '전술적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수십 년 전 사라졌던 순치(脣齒) 관계의 회복을 선언했다. 중국은 다롄 회담이 북쪽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달 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 1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은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가 단 두 달 반 만에 무려 세 차례나 중국 최고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모두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 번째 방중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회담'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결과를 시 주석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 회담에 배석했던 김영철·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중국에 보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시 주석에게 5년 만에 생일축하 서한과 꽃바구니를 보내며 "정세 변화와 그 어떤 도전에도 끄떡없는 친선"을 역설했다. 특히 중국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그동안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갈 항공기를 중국에 먼저 요청하고 이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주저 없이 공개한 것은 종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상상초월' 행보는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전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70년간 대립해온 북미 양국의 치열한 기 싸움 속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드엔딩'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더는 물러서기 어려우면, 나아가 북미 간 협상이 새드엔딩으로 끝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미국과 세계 초강대국과 동북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후원이 필요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깨고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먼 길을 온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있어서 완전히 되돌아갈 길이 막힌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북중관계를 어떻게 적립하는가에 따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6-19 17:28:19

폼페이오 "트럼프, 北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 바꾸겠다' 약속"(종합3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다음 단계로 거론돼온 정전협정 변경을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비핵화 후속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 협상 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구체화 작업 등을 위한 재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세 번이다. 두 번은 평양에서, 그리고 이번은 싱가포르에서"라며 "그(김 위원장)는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는 것을,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전협정의 변경이 '비핵화의 대가'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전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간표가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연동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8일 취임 1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며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재방북을 시사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공동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곳과 그곳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실무진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나도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협상 실무총책'인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디테일'을 논의하기 위해 머지않은 시일 내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 김 위원장에게 보여준 북한의 미래 모습에 대한 동영상과 관련해 "그것(동영상)은 북한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체결된다면 그가 할 부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정전협정 변경도 포함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성공한 멋진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관계 해빙이 러시아, 중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은 이러한 기회가 생겼다는 데 흥분해 있다"며 "북한은 결국 그들의 뒷마당이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위협이 제거되기를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그동안은 그걸 추진할 원동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9 16:37:27

[전문]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체육 협력교류 활성화"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18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2018-06-18 20:12:26

외교부 찾은 폼페이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8.6.14 jieunlee@yna.co.kr(끝) 연합뉴스

폼페이오-리용호

2018-06-18 18:47:2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폼페이오, 北과 조기대좌 계획"…"종전선언 연내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종전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관련,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 27일 등 특정한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연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은 4·27 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고 미국 측의 의지도 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또 북미간 후속협상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과의 이날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한 뒤 "폼페이오 장관의 의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 시기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오는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기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희망하며, '좋은 회담'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비핵화의) 목표점은 북한 핵무기, 물질, 시설, 계획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모든 면의 폐기"라며 "그 과정에서 사찰과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고위급회담, 그리고 실무회담에서 계속 북미간에, 또 남북간에도 할 수 있으며 남북미 3자도 여건이 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말한 데 언급,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김 위원장이 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쓴 것 아닌가 한다"며 "우리로서는 훈련은 방어적이고 합법적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활동, 또 도발에 대해서(대항해서)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금 한미군사당국 사이에 앞으로 이 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 시에 이 문제도 잠깐 짚어봤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6·12 북미정상 공동성명 제1항에 적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이번 북미회담 합의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역사적인 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소요 비용을 한일이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모든 나라가 기여를 해야 된다"며 "핵심 당사국인 우리는 비용 뿐 아니라 우리의 전문 능력, 과거 대북 협상 역사에서 오는 교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8-06-18 16:22:29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8월에 열기로…추미애 대표 임기 종료 맞춰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앞서 계파 간 신경전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해온 터라 준비가 부족한 만큼 9월로 전당대회를 넘기자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 27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서둘러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사전 절차로 조직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 개편 작업 병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의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들을 선출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한다. 전준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룰 세팅'이다. 핵심은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다. 선출 방식으로는 대표·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대표·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해 득표 순으로 정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강력하다. 특히 차기 당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해진다. 현재 친문계에서는 '단일성'을 선호하는 반면 비문계에서는 '순수형' 도입을 원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문 쪽에선 당 대표마저 친문으로 넘어갈 경우 청와대 그늘에 가려져 여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당내 주류인 친문계 결집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6-18 17:19:46

北 "남북 부문별 회담, 판문점 선언 정신에 철저히 복종해야"

북한은 남북체육회담 개최 당일인 18일 남북 간 부문별 회담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남 부문별 회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 논평에서 "북남 사이의 부문별 회담들은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회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매체는 "군사와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부문별 회담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며 "그러자면 회담이 첫째도, 둘째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목적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는 자세와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 '자주통일·평화번영'임을 부각하며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단계에서 이 숭고한 정신과 목적을 외면하거나 거기에서 탈선하는 것은 선언 이행 과정에 인위적인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이날 홈페이지 게재 글에서 "북과 남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들에서 그 어떤 이익 추구를 앞세우면서 불필요한 문제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모든 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견제구'는 14일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일부 의제와 관련해 조율에 실패하는 등 남북 간 불협화음이 표출된 것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 표시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는 합의했으나,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나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는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담 당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은 종결회의 발언에서 "다시는 이렇게 회담하지 맙시다"라며 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남조선에서의 6·13 지방자치제 선거와 국회의원 보충(보궐)선거가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라며 여당의 압승에 대해 "판문점 선언이 안아온 조선반도의 평화와 관계개선 흐름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려는 남조선 민심이 과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8-06-18 15:50:55

한미 3대 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불이행 땐 재개…양국 군 당국 금주 중 발표 예정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국 연합으로 진행하는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런 방침을 담은 결정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북한은 그동안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포커스렌즈(FL) 연습과 1968년 김신조 사건(1`21사태)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을지연습을 통합한 훈련이다. 원래 각각 진행됐으나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로 통합됐고, 2008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UFG 연습에는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는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26∼27일 4차 협상을 서울에서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18-06-17 18:51:44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러시아를 찾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1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 국빈방문 -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조치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 개막식 참석 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 대목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이슈를 고리로 냉전체제 극복 등에 한러 정상이 머리를 맞댄다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러시아와의 경협 문제, 비핵화 문제는 서로 맞물린 이슈"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순풍을 탄 만큼 이에 대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방문했을 때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나인브릿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양국 간에 논의돼 온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이나 원선·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고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제권 벨트 구축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시간 23일 자정 러시아 남부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2018-06-17 16:36:03

트럼프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핵전쟁 위협 끝낼 기회 추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만약 평화의 기회가 있고, 핵전쟁의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주례연설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세계는 충분히 많은 갈등을 겪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것을 알지만, 평화는 항상 그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남북의 모든 한국인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는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직접적이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북미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하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할 때 북한을 기다리는 엄청난 새로운 번영과 안보, 기회를 강조했다"면서 "싱가포르에서 말했듯이 김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놀라운 미래를 잡을 기회가 있다.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앞으로 수일, 수주, 수개월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북한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잘하고 있고,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8-06-16 08:25:36

남북군사회담 "동·서해 군통신선 복구 합의…협의 계속"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군당국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원에만 합의했고 다른 문제들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 8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군당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남북 군당국은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군당국은 이어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열린 것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만큼 기대가 컸지만 이날엔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2018-06-14 22:00:24

남북장성급회담 오전 전체회의 52분만에 종료…분위기 좋은듯

남북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52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의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으로 볼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성급군사회담을 되돌아보니 2007년 12월 이후 햇수로 11년만"이라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성과 있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중장은 남측 취재진에게 "북남 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단의 표정을 보면 그 회담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며 "인상이 굳어지면 회담 결과는 나쁘고, 저처럼 환히 웃으면 회담 결과가 좋다고 분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좋아 보이지 않느냐"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남측 대표단은 김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안 중장을 포함해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김동일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 김광협 육군 중좌(우리의 중령) 등 5명이다.

2018-06-14 12:57:19

폼페이오 "김정은, 신속 비핵화 희망…검증이 굉장히 중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번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굉장한 기회, 관계 재설정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추게 될 것"이라며 "유엔 제재의 해제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북핵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 세계와 미국과 한·미·일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CVID를 북미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지만, 그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미일 동맹은 강철과 같이 견고하며 우리 3자는 매우 긴밀한 친교관계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전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명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정적인 연결된, 부유한 북한을 그리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와 통합된 모습을 그렸다. 김 위원장도 이런 비전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언급으로 논란이 야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의 문제이고 동맹차원에서 군당국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동맹의 문제는 철통 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에 언급, "아베 총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그저 만나서 대화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치문제를 포함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8-06-14 12:57:30

남북장성급회담 내일 판문점 개최…北,한미훈련중단 요구 가능성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13일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 외 5명이다. 안 중장을 제외한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합의를 끌어내기 비교적 쉬운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문제를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및 송환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DMZ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북측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날짜를 잡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 간 견해차가 큰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06-13 15:42:50

[한반도 해빙] 北, 동창리·신포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관련 시설 폐기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ABC방송과 인터뷰에서는 "그들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어떤 장소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을 제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 국제적인 시선이 모인다. 우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의 제거에 나선다면 이는 핵실험장 폐기에 이은 조치로, 핵·미사일 동결의 가시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과 대형 발사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시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장착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최근 평앙북도 구성시 이하리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의 지상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한 바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3일 "한미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미사일 시설에서 아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폐기 예상 미사일 시설로는 ICBM급 미사일 엔진시험이 이뤄진 동창리 로켓 시험장과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작년 3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하고 공식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연소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3·18 혁명'으로 극찬하고 엔진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를 업어주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력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추정되는 이른바 3·18 혁명 엔진은 IRBM급 화성-12형의 엔진으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됐고, 작년 5월 14일 이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이 성능을 입증했다. 이후 발사된 ICBM급 화성-14·15형도 1단 추진체에 3·18 혁명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 인근에선 주로 SLBM 시험발사와 엔진시험이 이뤄진다. 북한은 작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신포에서 SLBM 개발을 위한 미사일 엔진 지상 분사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평양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도 폐기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곳에서는 그간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함께 엔진시험이 진행돼왔다. 군의 한 관계자는 "평양 산음동 연구단지에선 주로 실내에서 미사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실내 시험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장에 이어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 관련 미사일 시설 폐기에 나선다면 이는 역으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완성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6차례의 핵실험으로 자칭 '핵보유국' 선언을 한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핵 기술이 완성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전면 폐기한다면 ICBM과 관련한 엔진 고출력 기술과 클러스터링(엔진 결합)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6-13 11:45:17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 전문. 연합뉴스

'CVID' 완화 대가…트럼프, 빠른 핵 반출 주장했나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 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아쉽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접촉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도 미국이 'CVID'의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난색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주지시켰다. 전날에도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 합의문건에서 뺀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8-06-12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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