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한미 3대 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불이행 땐 재개…양국 군 당국 금주 중 발표 예정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국 연합으로 진행하는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런 방침을 담은 결정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북한은 그동안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포커스렌즈(FL) 연습과 1968년 김신조 사건(1`21사태)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을지연습을 통합한 훈련이다. 원래 각각 진행됐으나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로 통합됐고, 2008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UFG 연습에는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는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26∼27일 4차 협상을 서울에서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18-06-17 18:51:44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러시아를 찾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1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 국빈방문 -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조치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 개막식 참석 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 대목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이슈를 고리로 냉전체제 극복 등에 한러 정상이 머리를 맞댄다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러시아와의 경협 문제, 비핵화 문제는 서로 맞물린 이슈"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순풍을 탄 만큼 이에 대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방문했을 때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나인브릿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양국 간에 논의돼 온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이나 원선·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고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제권 벨트 구축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시간 23일 자정 러시아 남부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2018-06-17 16:36:03

트럼프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핵전쟁 위협 끝낼 기회 추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만약 평화의 기회가 있고, 핵전쟁의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주례연설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세계는 충분히 많은 갈등을 겪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것을 알지만, 평화는 항상 그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남북의 모든 한국인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는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직접적이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북미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하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할 때 북한을 기다리는 엄청난 새로운 번영과 안보, 기회를 강조했다"면서 "싱가포르에서 말했듯이 김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놀라운 미래를 잡을 기회가 있다.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앞으로 수일, 수주, 수개월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북한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잘하고 있고,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8-06-16 08:25:36

남북군사회담 "동·서해 군통신선 복구 합의…협의 계속"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군당국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원에만 합의했고 다른 문제들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 8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군당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남북 군당국은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군당국은 이어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열린 것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만큼 기대가 컸지만 이날엔 이렇다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2018-06-14 22:00:24

남북장성급회담 오전 전체회의 52분만에 종료…분위기 좋은듯

남북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52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의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으로 볼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성급군사회담을 되돌아보니 2007년 12월 이후 햇수로 11년만"이라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회담인 만큼 성과 있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중장은 남측 취재진에게 "북남 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단의 표정을 보면 그 회담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며 "인상이 굳어지면 회담 결과는 나쁘고, 저처럼 환히 웃으면 회담 결과가 좋다고 분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좋아 보이지 않느냐"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남측 대표단은 김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안 중장을 포함해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김동일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 김광협 육군 중좌(우리의 중령) 등 5명이다.

2018-06-14 12:57:19

폼페이오 "김정은, 신속 비핵화 희망…검증이 굉장히 중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번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굉장한 기회, 관계 재설정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추게 될 것"이라며 "유엔 제재의 해제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북핵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 세계와 미국과 한·미·일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CVID를 북미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지만, 그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미일 동맹은 강철과 같이 견고하며 우리 3자는 매우 긴밀한 친교관계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전을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명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정적인 연결된, 부유한 북한을 그리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와 통합된 모습을 그렸다. 김 위원장도 이런 비전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언급으로 논란이 야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의 문제이고 동맹차원에서 군당국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동맹의 문제는 철통 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에 언급, "아베 총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그저 만나서 대화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치문제를 포함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8-06-14 12:57:30

남북장성급회담 내일 판문점 개최…北,한미훈련중단 요구 가능성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2007년 12월 이래 10년 6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13일 밝혔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5명이다. 북측 대표단도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 외 5명이다. 안 중장을 제외한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합의를 끌어내기 비교적 쉬운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문제를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및 송환에 합의한 만큼, 남북미가 공동으로 DMZ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북측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2007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날짜를 잡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 간 견해차가 큰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06-13 15:42:50

[한반도 해빙] 北, 동창리·신포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관련 시설 폐기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ABC방송과 인터뷰에서는 "그들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어떤 장소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을 제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 국제적인 시선이 모인다. 우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의 제거에 나선다면 이는 핵실험장 폐기에 이은 조치로, 핵·미사일 동결의 가시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과 대형 발사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시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장착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최근 평앙북도 구성시 이하리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의 지상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한 바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3일 "한미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미사일 시설에서 아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폐기 예상 미사일 시설로는 ICBM급 미사일 엔진시험이 이뤄진 동창리 로켓 시험장과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작년 3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하고 공식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연소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3·18 혁명'으로 극찬하고 엔진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를 업어주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력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추정되는 이른바 3·18 혁명 엔진은 IRBM급 화성-12형의 엔진으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됐고, 작년 5월 14일 이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이 성능을 입증했다. 이후 발사된 ICBM급 화성-14·15형도 1단 추진체에 3·18 혁명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 인근에선 주로 SLBM 시험발사와 엔진시험이 이뤄진다. 북한은 작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신포에서 SLBM 개발을 위한 미사일 엔진 지상 분사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평양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도 폐기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곳에서는 그간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함께 엔진시험이 진행돼왔다. 군의 한 관계자는 "평양 산음동 연구단지에선 주로 실내에서 미사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실내 시험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장에 이어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 관련 미사일 시설 폐기에 나선다면 이는 역으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완성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6차례의 핵실험으로 자칭 '핵보유국' 선언을 한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핵 기술이 완성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전면 폐기한다면 ICBM과 관련한 엔진 고출력 기술과 클러스터링(엔진 결합)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6-13 11:45:17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 전문. 연합뉴스

'CVID' 완화 대가…트럼프, 빠른 핵 반출 주장했나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 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아쉽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접촉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도 미국이 'CVID'의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난색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주지시켰다. 전날에도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 합의문건에서 뺀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8-06-12 20:22:31

북미정상회담, 민주 "환영", 한국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해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빠졌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에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북한의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사항까지 논의하고 합의해 후속 회담의 기대를 높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이 회담을 예정대로 무사히 마쳤고,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이르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이 공동 서명한 전문 내용에 CVID가 들어 있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여차하면 손 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했다. 앞서 홍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70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 해소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장을 연 것을 환영하며, 합의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북미 정상의 의지 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 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낙관적 평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반도는 세계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정상의 결단으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밝혔다.

2018-06-12 19:57:43

中 "북한, 안보리 결의 이행시 대북제재 조정해야"

중국 외교부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경우 관련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견해를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으며 안보리는 외교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했듯이 오늘 양국 정상이 함께 앉아서 평등한 대화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이는 중국의 기대와 노력이 담긴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이 장애물을 없애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6-12 17:58:46

140분 담판→화기애애한 오찬→역사적 서명…숨가쁜 반나절

세계의 눈이 쏠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짧지만 빡빡한 반나절을 함께 했다. 한국전쟁 정전 후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이어온 양국 정상의 만남이라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은 압축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9시)께 숙소인 시내 샹그릴라 호텔을 떠나 정상회담이 열리는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로 향했다. 잠시 뒤인 오전 8시 12분께 김 위원장도 하룻밤을 머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서 무장한 경호차량 20여대의 호위를 받으며 회담장으로 출발했다. 양 정상의 숙소는 불과 570m 거리여서 앞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위원장 일행이 숙소 출발 후 약 20분이 지난 오전 8시 30분께 카펠라 호텔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대기하던 김 위원장은 오전 8시 53분께야 통이 넓은 검은색 바지에 검정색 인민복 차림으로 왼쪽 겨드랑이에는 서류가방을, 오른손에는 갈색 뿔테안경을 들고 차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는 회담 직전인 오전 8시 59분께 회담장 앞에 도착했고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회담장 입구 레드카펫에서 비로소 한 자리에 선 양국 정상은 미소를 머금고 걸어 나와 12초간 악수를 하며 가벼운 담소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어깨를 가볍게 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마쳤고 이후 단독 회담장으로 향했다.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두 정상은 다시 손을 맞잡았고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하고 이뤄진 단독 정상회담은 오전 9시 16분께부터 9시 52분까지 약 36분간 진행됐다. 이후 단독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2층 옥외 통로를 따라 확대정상회담 장소로 함께 이동했는데 잠시 발코니 앞에서 담소를 나누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두 정상은 곧이어 배석자들이 함께하는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갔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100여분간 진행된 확대정상회담은 오전 11시 34분께 끝났다. 이어진 업무 오찬에는 미국 측에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의제 실무회담 미국 측 대표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합류했다. 북측에서는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오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찬 메뉴에 햄버거는 포함되지 않아 기대를 모았던 양국 정상의 '햄버거 대좌'는 불발됐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려 미국과 북한, 싱가포르 현지 음식이 어우러졌다. 단독·확대정상회담과 50여분간의 오찬까지 함께한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찬장을 나섰고 통역 없이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와 카펠라 호텔 정원을 1분여 동안 산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공동성명에) 서명하러 이동 중"이라며 "정말 환상적인 회담"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다시 서명 장소로 이동했다. 이후 이날 오후 1시 39분께 서명식장의 육중한 문을 열고 함께 나란히 걸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대형 원목 테이블 앞에 앉았고 이어 각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건네는 공동성명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라고, 김 위원장은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양국 정상은 오후 1시 43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의 박수 속에 세계가 기다려온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교환하고 악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명식이 시작된 지 6분여 만인 오후 1시 45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재차 악수를 하고 환하게 웃으며 서명식장을 나섰다. 공식적인 회담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경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한국시간 오후 8시)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출발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오후 중국 고위급 전용기를 이용해 귀국길에 올랐다.

2018-06-12 17:37:58

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2018-06-12 16:41:59

[속보]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3개 포괄적 문건"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3개 포괄적 문건"(속보)

2018-06-12 15:03:18

[속보] 김정은, 북미정상회담장 떠나 숙소로 이동

김정은, 북미정상회담장 떠나 숙소로 이동(속보)

2018-06-12 15:02:13

트럼프·김정은, 역사적 합의 서명…비핵화·관계정상화 첫발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목표를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오후 1시 42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사인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기쁘다. 이 문서는 광장히 포괄적인 문서이며,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포괄적 문서이고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북미 양국은 조만간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8-06-12 14:58:48

[속보] 서명식서 트럼프 "포괄적 합의, 양측 모두 만족" 김정은 "세상은 중대한 변화 보게 될 것"

[속보] 서명식서 트럼프 "포괄적 합의, 양측 모두 만족" 김정은 "세상은 중대한 변화 보게 될 것"

2018-06-12 14:44:51

[속보] 오후 2시 40분 북미정상 합의문 서명

[속보] 2시 40분 북미정상 합의문 서명

2018-06-12 14:42:08

[속보] 북미정상 나란히 입장해 착석…트럼프 "오늘 매우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속보] 북미정상 나란히 입장해 착석

2018-06-12 14:40:08

[속보] 김정은 위원장, 오후 3시 싱가포르 출국

[속보] 김정은 위원장, 오후 3시 싱가포르 출국

2018-06-12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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