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대구 온 임종석 "남북 경협 연결→동북 3성·만주·연해주 일일생활권"

대구 온 임종석 "남북 경협 연결→동북 3성·만주·연해주 일일생활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재도약을 강조했다.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저녁 대구 호텔수성스퀘어에서 진행된 '남북경협 아카데미' 입학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임종석 전 실장은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대구권 대학인 경일대학교가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한다.임종석 전 실장은 '경일대학교 평양캠퍼스'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분단으로 섬 아닌 섬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던 중에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위치까지 왔다. 여기서 남북이 연결돼 합친 힘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지금의 상상 이상으로 또 한 번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동북 3성, 만주, 연해주 등을 두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 일일생활권, 내수시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빠르게 화해 모드로 들어섰다가 급경색된 것 등 역사 속에서 냉전 해체 후 남북 경제협력 기회가 여러 차례가 지나가 버린 것 등을 두고는 "기회는 또 올 것"이라며 "남북이 신뢰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제 정세 변화를 매개로 새로운 기회를 맞을 때 잘 준비돼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이 아카데미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나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대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방 검찰청 순회의 일환으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함께 시선을 끌었다. '떠들썩함'의 정도는 달랐으나, 여권과 야권의 대권 잠룡 후보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구를 방문한 것이다.

2021-03-03 21:16:37

이인영 "4·19, 6·10, 촛불혁명…세 번의 시민혁명에 통일로, 민족혁명도"

이인영 "4·19, 6·10, 촛불혁명…세 번의 시민혁명에 통일로, 민족혁명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다.페이스북 글에서 이인영 장관은 3·1운동에 이어 4·19혁명, 6·10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 관철,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바탕이 된 촛불혁명 등을 '세 번의 시민혁명'이라며 역사의 한 흐름으로 규정했고, 미래 통일까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102년 전 3·1운동, 모두가 하나로 지펴 올린 독립운동의 불길이었지만 독립과 민주가 하나였던 임시정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의 근원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1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라고 역사를 다시 되짚으면서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경제적 근대화는 늦었지만 민주주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미래산업의 역동성을 가진 우리의 역사를 자부한다"며 "민주주의와 더불어 활짝 피어날 평화의 새 역사를 상상한다. 평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소박한 평화의 꿈을 앞장 서서 빚어내는 청년의 시간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2021-03-01 22:29:18

金 위인전 만든 北 '문선명은 있지만 문재인은 없었다'

金 위인전 만든 北 '문선명은 있지만 문재인은 없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인전'을 발간했다. 김정은 체제 성립 이후 핵무기 개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등을 대표적 치적으로 소개했다.대남 성과 부문에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선명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고 일화를 소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평창올림픽에 북 대표단을 초청하고 미북정상회담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노력은 싹 잊어버린 셈이다.28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의 도서를 공개했다. 이 책은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이해 발간된 것으로 그의 치적을 나열한 사실상 자서전이다.평양출판사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한 것으로 총 620여쪽, 7개 챕터에 걸쳐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국방·외교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분야 성과를 담았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등 핵무력도 과시했다.김정은 위인전은 '핵에는 핵으로' 소제목을 단 글을 통해 2016년 수소탄 실험과 이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별도로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 발사 시험도 나열했다.책에서는 "적대세력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 억제력으로만이 통할 수 있다"거나 "강위력한 핵 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 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며 이것이 김정은의 신조라고 강조했다.대외관계 성과를 서술하면서는 첫 손에 미북관계를 놓고 사상 첫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만 15쪽을 할애하며 지대한 업적으로 자화자찬(自畵自讚)했다.김정은 이미지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던 '하노이 노딜' 관련 내용은 쏙 뺐다. 책은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는 등 입맛대로 편집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대남관계에 있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표현으로만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선명 통일교 총재 등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고 일화를 소개했다.이 책에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의 지속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과의 관계도 강조됐다. 특히 "조중(북한·중국)친선 관계는 공동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과 2019년에만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2021-02-28 14:19:25

'文정부에게 '탈북민'의 존재는…' 전현직 통일부 장관 3명 모두 고소·고발

'文정부에게 '탈북민'의 존재는…' 전현직 통일부 장관 3명 모두 고소·고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일부 탈북민에게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했다.통일·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은 정부 각료 가운데 탈북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때론 그들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2명의 전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3명의 장관 모두 탈북민과 연관된 문제로 고소·고발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와 관련 일각에선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탈북민을 소외시킨 데 따른 결과"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 장관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2017년 7월~2019년 4월)이었던 조명균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을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조 전 장관은 당시 "판문점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자유연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 기자의 기본권 중 직업 선택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었다.또 현 정부 제2대 통일부 장관(2019년 4월~2020년 6월)이자 이 장관의 전임자인 김연철 전 장관은 20191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단 이유로 국내 법원도 아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방송 등 탈북민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당시 김 전 장관과 정의용 현 외교부 장관(당시 국가안보실장), 서훈 현 안보실장(당시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ICC에 고발하면서 "정부가 귀순한 북한 주민들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건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난했었다.그러나 이때 우리 정부는 해당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우리 측에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함께 배를 타고 나온 오징어잡이 배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정의용 장관은 최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 결정은 "온당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현 정부 3대 통일부 장관인 이 장관은 이달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해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고소당했다.이 장관은 간담회 때 북한 인권기록물 공개에 관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탈북민들이 직접 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고소인인 최성국씨 등 탈북민 4명은 이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외신들 앞에서 탈북민 증언을 거짓말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탈북민들의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증언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고소 당일이던 22일 부랴부랴 "이 장관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이종주 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와 '거짓말일 수 있다'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는 식의 해명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통일부는 현재 이 장관 고소 건 외에도 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놓고도 탈북민과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강동완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뉴스1 인터뷰에 "과거엔 탈북민을 북한의 탄압을 피해 온 '먼저 온 통일'이라고 봤던 반면, 현 정부는 북한을 배신하고 온 사람으로 보는 듯하다"며 "그렇기에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현 정부에선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남북교류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을 향해 너무 '저자세'로 가다 보니 탈북민과 인권 문제 등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1-02-27 18:19:22

범여권 의원 35명 한미연합훈련 연기촉구 "김정은 반발 심해,남북관계 우려"[성명문 전문]

범여권 의원 35명 한미연합훈련 연기촉구 "김정은 반발 심해,남북관계 우려"[성명문 전문]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긴장감 심화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들은 "훈련을 통해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범여권 의원 35명 성명 전문이다한미는 3월 둘째주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지금은 2018년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교훈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성립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프로세스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평화의 봄을 열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력한 국경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북한의 체제 특성상 먼저 손을 내밀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인내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며칠 전인 16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 20명이 자가격리조치에 취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군사훈련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2021년 2월 25일대한민국 국회의원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

2021-02-25 20:21:30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김정은 반발·코로나…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김정은 반발·코로나…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반발, 북한 당대회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근본적 문제로 내세운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들었다.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이상 가나다 순) 등 의원이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그 근거로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남북미 관계 내지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긴장 완화도 이유로 언급했다.이들은 "지금은 2018년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교훈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졌고, 이게 한반도 긴장 완화 프로세스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설명이다.35명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도 이유로 꼽았다. 대규모 병력이 집합하는 데 따른 우려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1-02-25 19:11:46

이인영 "코로나 완화→금강산 개별 방문 재개,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이인영 "코로나 완화→금강산 개별 방문 재개,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관련, 상황 완화 시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 방문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반 사항을 준비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또 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함께 북쪽 원산·갈마와 남쪽 설악을 잇는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복안도 밝혔다.이인영 장관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개별방문 추진방안 및 준비과제' 세미나 영상 축사를 통해 이 같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그는 "금강산 개별 방문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이 경계를 넘어 오가는 것은 서로의 마음에 그어진 경계를 지워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남북동해관광특구를 두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국제관광지구가 되는 것도 결코 먼 미래의 꿈만은 아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등에 대한 개별 관광이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바꿔 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활발히 진행된 2004년 한국관광공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이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약 77%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금강산 관광 수요 역시 산업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이인영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관광 중단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산가족을 가리키며 "고향 땅을 단 한 번이라도 밟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최근 경색 국면이 장기화 하면서 북측이 금강산 등 일대 독자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해결해야할 요소로 꼽았다. 이인영 장관은 "정부는 남북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금강산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5 16:58:23

서훈 "전작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될 수밖에"

서훈 "전작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될 수밖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회에 출석, "전시작전권(전작권)을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한국과 미국 당국 간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공언했다.아울러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규모의 훈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서훈 실장은 "실 기동 훈련은 없을 것이다. 도상연습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참가 규모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02-24 18:31:23

광주지법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5·18 북한군 개입 주장"

광주지법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5·18 북한군 개입 주장"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보수 논객 지만원(79) 씨가 해당 주장을 담은 신간을 펴낸 가운데, 이 책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지만원 씨가 쓴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 및 관련자들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 및 평가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지만원 씨가 지난해 6월 펴낸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서점 등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만약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지만원 씨의 해당 책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배포, 판매, 광고할 경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모두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그간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5·18단체와 관련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 지만원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고, 이어 4개월 뒤 해당 책을 펴낸 것이다.한편, 지만원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지칭, 이에 대해 2019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만원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지급하라는 1심 결과가 지난 17일 나왔다.

2021-02-22 21:21:19

'북한 참상 증언 거짓말 취급' 탈북민들, 이인영 고소 예정

'북한 참상 증언 거짓말 취급' 탈북민들, 이인영 고소 예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들의 북한 참상 고발 인권 증언에 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일부 탈북민이 이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냥 발언한 것에 분노한 이들은 이 장관이 명예훼손 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21일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이어 "이인영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고소인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언급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하며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 인권기록 공개 문제를 거론했다.다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북한 인권 기록물은 바로 공개하는 방안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나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02-21 12:37:29

추미애, 北 '수영 귀순' 사건 두고 "북한 생존 위기 신호"

추미애, 北 '수영 귀순' 사건 두고 "북한 생존 위기 신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북문제 및 지난 15일 세상을 떠난 故(고) 백기완을 언급했다.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남북문제에 대해 얘기하며서 최근 20대 북한 남성이 겨울철 추운 동해 바다를 건너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 도착해 우리 군 경계를 뚫은, 일명 '수영 귀순' 사건도 언급했다.이번 사건을 두고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며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구멍난 경계 문제와는 별개로 경색된 남북 관계 속 북한의 생존 위기 신호를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우선 최근 한 아프리카 소년이 비행기 바퀴에 숨어 네덜란드로 온 소식을 언급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얼마 전 한 아프리카 소년이 네덜란드에 착륙한 비행기 바퀴에서 발견됐다. 케냐에서 출발해 시속 740킬로미터, 최고도 5천790미터의 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 바깥의 엄혹한 추위와 산소 부족을 이겨내고 살아낸 기적의 소년에게, 네덜란드는 난민자격을 심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아프리카의 가난과 질병이 더욱 극심해질수록, 오로지 기적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건 난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추미애 전 장관은 "어제는 귀순 의도로 월남한 북한 민간인이 있었다. 남북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북쪽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북한 당국이 물 샐 틈 없이 봉쇄를 하고 우리가 철통경계를 한들 겨울바다에 몸을 던져가며 목숨을 건 탈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그러면서 "철통 보안으로 우리 것만 잘 지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트럼프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 남부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단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문제는 구멍난 경계를 탓하는 것과는 별개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 저변에서 올라오는 '생존의 위기' 신호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관점을 제안했다.이어 그는 "신냉전으로 미중간 격돌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과도기인 지금이야말로 남북의 상생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불가역적 큰 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라며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이라고 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고 백기완 선생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배웅을 다녀왔다"고도 밝히면서 "평생을 민족의 평화와 상생을 향한 깃발이자 촛불로 살아오셨던 그 숭고함에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경의를 표한다. 고 백기완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일갈하셨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절절한 당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깊이 애도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2-18 18:37:21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130만톤 식량 부족 …필요할 때 바로 지원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130만톤 식량 부족 …필요할 때 바로 지원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20만~130만톤으로 예상하며 이를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여름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 감산된 것이 20만~30만톤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년에 100만톤 정도 부족한 것에서 20만~30만톤 정도 더 하면 식량 부족분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이어 "인도주의 협력 문제는 정치·경제·안보 상황과 별개 트랙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가 있다"며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기념 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출산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특별하게 (임신·출산)그와 같은 사유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신변이상설보다,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코로나 상황에서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리설주가 1년여간 두문불출했던 이유에 대해 "출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2021-02-18 17:43:41

美 법무부, 북한 해커 3명 기소 "13억 달러 해킹 혐의"

美 법무부, 북한 해커 3명 기소 "13억 달러 해킹 혐의"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북한 프로그래머 3명을 해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세계 각국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13억 달러(한화 1조4천억원 정도) 규모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해커들은 모두 북한 군 당국 정보부서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전해졌다. 정찰총국은 해킹 부대인 APT38과 라자루스 그룹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지난해 12월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해커들의 이름은 전창혁(31), 김일(27), 박진혁(36)으로 알려졌다.이들은 2017년 5월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를 이용해 광범위한 규모로 여러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을 포함해 멕시코, 영국,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온라인 카지노, 미국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방위산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기소는 3명 해커 가운데 박진혁이 연루된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공격 사건을 매개로 이후 이뤄진 여러 혐의를 묶은 것이다. 이 사건 발생 4년 후인 2018년 박진혁은 소니 사 해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 해킹은 소니 사가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2014) 제작 및 배급을 맡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미국 법무부는 캐나다계 미국인이 돈세탁을 통해 북한 해커들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2021-02-18 03:48:24

이인영 "北 김정은 경제 실패 인정…젊은 지도자답게 솔직·실용적"

이인영 "北 김정은 경제 실패 인정…젊은 지도자답게 솔직·실용적"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경제 실패를 자인한 것을 두고 "매우 솔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이 장관은 17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대북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다, 양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젊은 지도자답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성과 지표들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평양에서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서 모노드라마(일인극)를 쓰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심정"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북한에 '작은 교역'과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크고 작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 측에서 아무 답이 없다"며 "전력을 다해서 상반기 중으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해 협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이 어느 시점에서인가 백신 접종 협력과 관련해서 국제사회로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며 "조건이 되는 대로 개성공단을 열어서 입주 기업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겨레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숨구멍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했다.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이 장관은 "훈련의 형식이나 규모를 조금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가져갔으면 하고 북쪽에서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남북, 북미 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미북 대화 동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며 "갈등과 충돌로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관계가 시작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서로 관망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2-17 20:40:03

'북한 민간인 6시간 수영해서 귀순' 서욱 "대응 미비 죄송해"

'북한 민간인 6시간 수영해서 귀순' 서욱 "대응 미비 죄송해"

북한 민간인이 6시간 가량 수영을 해 귀순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군이 북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경계 실패'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지적에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사과했다.서 장관은 또 북한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초기 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답했다.그는 추운 날씨에 북에서 넘어오려면 10㎞ 정도를 헤엄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수영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 될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 현장 조사에 이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합참은 육군 22사단이 전날 북한 남성을 감시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민통선 검문소 CCTV로 확인한 후에야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2021-02-17 17:16:29

[속보]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했다…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 탈취 시도"

[속보]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했다…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 탈취 시도"

[속보]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했다…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 탈취 시도"

2021-02-16 17:09:32

[속보] 국정원 "北 문화배격법, 한국 영상물 유입·유포 시 최대 사형…시청은 징역 15년"

[속보] 국정원 "北 문화배격법, 한국 영상물 유입·유포 시 최대 사형…시청은 징역 15년"

[속보] 국정원 "北 문화배격법, 한국 영상물 유입·유포 시 최대 사형…시청은 징역 15년"

2021-02-16 17:06:14

[속보] "北,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시도…화이자 해킹"

[속보] "北,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시도…화이자 해킹"

[속보] "北,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시도…화이자 해킹"

2021-02-16 17:05:28

美 바이든 행정부, 북핵 강경 카드 꺼내나? "긴급 우선순위 과제"

美 바이든 행정부, 북핵 강경 카드 꺼내나? "긴급 우선순위 과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새로 짜는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긴급 우선순위' 과제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1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략적 목표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계속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과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이게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을 매개로 한 도전을 미국이 우선순위 과제로 두고 있지 않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우리는 우방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을 받는 역내(사정거리 내) 모든 우방국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재 우방 및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순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한국도 들를 것이라고 이날 미국 CNN이 보도했다.블링컨 장관은 어제인 12일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과 첫 전화 회담을 하기도 했다.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13 18:48:02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13%인상안 유력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13%인상안 유력

미국 CNN이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요구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 된다.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최종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말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동맹 복원'을 약속한 바 있다.

2021-02-12 10:55:36

北 전원회의 끝나… 김정은, 올해 경제계획 작심 비판

北 전원회의 끝나… 김정은, 올해 경제계획 작심 비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만에 김두일에서 오수용 당 비서로 교체했다.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이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지적했다.또 건설 부문에서 평양 살림집 건설계획 목표를 낮춘 것은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다.김 총비서는 특수기관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며 경고했다.

2021-02-12 07:20:13

남·북·미 3국의 북핵 해법을 찾는다

남·북·미 3국의 북핵 해법을 찾는다

2021년 정초부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등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간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은 트럼프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해 북핵 억지책으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대북한 기조는 우선 북핵이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기에 싱가포르 회담 역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그의 관점은 북한의 핵무력 억제를 핵심 사안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는가 하면 핵을 완성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바이든의 대북한 새 전략 채택은 싱가포르 선언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식(Top down·하향식)보다 보텀업(Bottom up·상향식)방식, 다시 말해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더욱 강한 압박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교체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발 빠른 대미 외교 진영의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는 대한반도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을 실행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 북·미 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남·북·미 3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격차는 분명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복원과 함께 강한 대북 압박정책으로 치우칠 경우 교착상태에 놓인 현재의 남북관계보다 오히려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8차 당대회를 조망해 보면,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고 자위적 핵억제력 차원에서 보유한다는 언급과 함께 이를 담보로 자력갱생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을 명시했다. 바이든의 대북한 시각은 지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오히려 김정은의 기세만 올려주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빌미를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의 입에서는 핵 잠수함과 전술핵 그리고 핵무기 개발 등 핵 언급을 무려 36차례나 반복할 만큼 핵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것을 밝혔다.이번 당대회에서 보여준 대외 안보의 화두는 '핵무력 강화'와 '강대강(强對强)·선대선(善對善)'을 들 수 있다. 전자는 핵무장력을 담보로 북·미 대결에서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되며 후자는 미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했다. 대외활동 전략은 전쟁억제력 즉,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밝혔으나 이는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핵 전파 방지의무(비확산 의무)·세계 비핵화 실현에 노력한다는 3가지 핵보유 운영원칙을 또다시 제기된 점은 대외적 권위와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한 양면전술적 의미가 상당히 내포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럼에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비핵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연장선에 비춰봤을 때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원론적 입장만 밝혔는데, 가령 모든 것은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는 유화적 발언을 상기해보면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여운의 메시지는 분명 낙관할 수 있는 협상의 동력으로 읽히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7차 당대회에 이어 또다시 핵무력증강에 열을 올렸다. 국가 방위력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당대회의 화두는 언제나 경제건설이었던 만큼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기간을 마쳤지만 내세웠던 목표치는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며 경제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했다.그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적은 국가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전방위 압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북한의 딜레마를 남북은 물론 북·미간에도 협상의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이 우리의 몫이며, 바이든 역시 미·일정상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것은 호재로 작용될 것이 틀림없다.당대회에서 나타난 김정은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을 불러온 가장 결정적 원인은 핵무장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은 이미 찾아진 것이나 다름없다. 최우선 과제는 핵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단한치도 나갈 수 없는 현실 속에 대미 외교가 주된 관건인 만큼 비핵화 구상도 함께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이러한 처지는 북측의 한계가 클 것으로 내다보이지만 제재 완화를 연결 고리로 하는 비핵화 협상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건설이 핵심 화두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는 여러 곳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가령 이번 당대회 대표자 구성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국가행정 경제일꾼이 지난 당대회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801명으로 증가되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 대표도 1,455명으로 확충했다.또한 과학·교육·보건·출판보도 일꾼은 지난 당대회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333명이었으나 반면, 군인대표는 절반에 가까운 408명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한편 집행부도 38명 중 15명이 경제인사가 차지함으로써 7차 당대회 11명에 비하면 경제전문가 위주로 강화되었다.따라서 당대회 대표자와 집행부 구성원의 공통점은 7차 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38명 중 76%가 넘는 29명이 교체되어 그중 15명이 경제전문가로 구성될 만큼 경제부문의 강화를 들 수 있고, 군은 8명으로 군대의 축소로 집약할 수 있다. 이는 국방력 강화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은 경제건설이 핵심으로 읽히는 대목으로 판단된다.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수행할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Tony Blinken)을 임명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이고 혹독한 경제적 압박을 제시한 인물이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인물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상 첫 여성 국가정보 국장 애브릴 헤인즈(Avril Haines)는 국가안보의 정책결정을 직보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외교안보팀의 주요 포스트의 면면을 볼 때 강경파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한·미간 이견이 노출될 개연성의 소지를 우려할 수 있다.따라서 트럼프의 톱다운식 접근 방식에 맞춰진 우리 정부의 대북, 대미 외교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짜인 정의용 외교라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대화의 통로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고, 또한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북핵 정책에 맞춰 북·미 대화 재개를 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준비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2021-02-09 10:48:27

"한국가스공사, 영화 '공작' 모델 '리호남' 2019년 접촉…경위 밝혀라"

"한국가스공사, 영화 '공작' 모델 '리호남' 2019년 접촉…경위 밝혀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러시아에서 영화 '공작' 속 리명운의 실존 모델인 북한의 '리호남'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이 입수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소속 A차장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출장 목적은 북한·러시아 접경지역 경제현황 조사였다.A차장이 직접 작성한 이 문건에서는 A차장이 1명의 북한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바로 리호남이다.이철규 의원 측은 A차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롯데호텔에서 2차례 리호남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 측은 A차장이 이철규 의원실을 방문해 이같이 털어놨다고 전했다.당시 리호남은 러시아 가스를 구입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A차장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대로 A차장은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에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리호남은 역으로 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관광지구)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면서 1년이면 지어줄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차장은 이철규 의원 측을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이유로 최근 월성 1호기 사건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면서 자신(A차장)의 부담감도 커졌고, 이에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를 할 생각을 내비쳤다는 해석이다.마침 8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구속 기로에 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등 혐의 윗선으로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철규 의원 측은 A차장이 리호남과 비밀 접촉을 한 경위를 한국가스공사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리호남은 일명 '흑금성 사건'을 소재로 한 2018년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연기한 북한 고위간부의 실존 모델이다. 흑금성(영화 주인공 박석영의 실존 모델, 연기한 배우는 황정민)으로 불린 실존 인물인 대북 공작원 출신 박채서 씨가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난 사람이다.흑금성 사건은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가 꾸민 북풍 공작으로 전해진다.이어 해당 사건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2019년에도 리호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우리 공기업과 접촉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1-02-08 20:23:26

이인영 "한미연합훈련 남북긴장 고조 우려…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이인영 "한미연합훈련 남북긴장 고조 우려…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갈등을 점화하는 방식보다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묻자 "(북한이) 군사문제를 근본문제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반발과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우리 측이 코로나 상황이나 도쿄올림픽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절차 이행 부분들을 함께 열어 놓고 이해하면서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재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 부담을 주는 부분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약속이나 합의들이 바뀌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8:19:20

'로케트공업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일 기념일 지정

'로케트공업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일 기념일 지정

북한이 2017년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파악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3일 보도했다.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한 업체가 판매하고 중국에서 인쇄된 올해 북한 달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11월 29일이 '로케트공업절'로 표시돼 있었다.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발사했는데 지난해까지는 달력에 이런 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새로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NHK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8차 당 대회에서 "화성-15형 발사 실험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는 연설을 했다고 소개했다.북한 전문가인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가 진전하는 동안 공격적인 자세는 억제했으나 지난달 당 대회에서도 군사력 강화를 명확하게 했으며 그에 맞추는 형태로 이날(로케트공업절)을 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달력에 기재한 것은 국민에 대해 이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한층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덧붙였다.

2021-02-03 19:37:21

11월 29일은 로케트공업절? 北 화성-15형 발사 기념일

11월 29일은 로케트공업절? 北 화성-15형 발사 기념일

북한이 지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11월 29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3일 NHK는 중국에서 인쇄돼 북한 한 업체가 판매한 2021년 북한 달력을 입수, 11월 29일에 '로케트공업절'이라고 표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로케트공업절은 지난 2020년까지는 북한 달력에 표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지정한 기념일이라는 것이다.이날은 원래 북한의 '항공절'이기도 하다. 북한이 우리 공군에 해당하는 '항공대' 창설일을 기념하고자 2012년부터 기리고 있다.화성-15형 발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발사 실험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는 연설을 했다.

2021-02-03 18:30:34

[속보] 정의용 "북한과 원전 거론 안 했다. USB는 미국에도 줬다"

[속보] 정의용 "북한과 원전 거론 안 했다. USB는 미국에도 줬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2일 기자들에게 해명했다.그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정의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게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정의용 후보자는 해당 문건이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라 말했다.그는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에너지와 전력 분야를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에 대해 정의용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 북한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재보수,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수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됐다"고 밝혔다.해당 USB는 미국(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전해졌다고 정의용 후보자는 밝혔다. 그는 "미국에도 북한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했다. 신한반도경제구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해당 문건은 어제인 1일 전문이 공개되기도 했다.'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에 원전을 짓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한 신한울 3·4호기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는(송전, 送電) 방안 등이 거론됐다.산자부는 이 문건에 대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2021-02-02 17:33:44

토니 블링컨 美국무 "대북 인센티브·추가 제재 모두 '가능성'

토니 블링컨 美국무 "대북 인센티브·추가 제재 모두 '가능성'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31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 관련 언급을 내놨다.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채찍을 때리거나 당근을 주는 것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코자 국가안보팀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수단으로 외교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를 하거나에 대해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2-01 22:23:09

[전문 공개] 산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 극비리 추진 X"

[전문 공개] 산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 극비리 추진 X"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모두 6페이지(쪽)이며 본문 4쪽과 참고자료 2쪽으로 구성됐다.※기사 상단 6건 사진 참조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으실 경우 사진 우측 하단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정치권에서 야권의 비판 대 여권의 반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늘(1일)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좀처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문건 전문을 국민들에게 밝힌 맥락이다.산자부는 이 문건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즉, 해당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에 원전을 짓는 방안과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이 담겼다. 즉 1·2안이다.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고 했던 곳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이다.또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한 신한울 3·4호기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는(송전, 送電) 방안이 3안으로 수록됐다.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이 예정됐으나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전면 백지화, 즉 '탈원전'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안된 것으로 나온다. 문건 속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2021-02-01 19:39:14

윤준병 "北 원전 문건 朴 때 작성→산자부 반박→추론"

윤준병 "北 원전 문건 朴 때 작성→산자부 반박→추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가 정부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추정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을 두고 30일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하던 문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덧붙여다.그런데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해명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다.이날 산자부 해명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뤄진 것인데, 이에 곁들여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면서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는 입장 역시 '곁다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그러자 윤준병 의원은 당일 연합뉴스에 "추론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됐다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됐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문건의 작성 시점이 2018년 5월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준병 의원이 한 주장을 두고 "(당시)구치소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신내림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해당 의혹은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하던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현재 대전지검이 감사 직전에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다.즉, 월성 원전 관련 수사 중 드러난 또 다른 줄기, 원래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줄기가 될 수도 있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통일부와 산자부 등 관련 부처가 잇따라 해명을 하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2021-01-31 21:11:1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