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공개 행사에 함께 참석한 리설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핫키워드] 사라진 리설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가 122일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올 상반기 김 위원장의 행보에 동행했던 리설주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영접을 끝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리설주는 지난 1월 7∼10일 김 위원장과의 방중 일정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총 6차례 공개 행보에 동행했다.그러나 7월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하반기에도 비교적 활발한 공개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7월 8일 김일성 사망 25주기 행사나 7월 27일 전승절 66주년 기념음악회 등 국가 행사와 이달 함경북도 농장 방문과 백두산 등정 등의 공개 행사에도 함께하지 않았다.

2019-10-20 17:57:01

고려시대 수도 개성의 남대문( 권용섭작)

[권용섭의 북한 화첩기행]<7> 개성에서 만난 우리 역사의 공간들

개성은 북한의 직할시다. 서울에서 78km, 판문점에서는 12km 남짓한 거리에 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매우 가까운 대도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개성공단으로 친숙한 곳이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개성은 쉽게 흘려 넘길 곳이 아니다. 역사적 유물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다.개성 인근에는 송악산을 비롯해 만수산, 황성옛터, 선죽교 등의 문화 터전들이 있다. 송악산 서쪽의 만수산은 '하여가(何如歌)'에 등장해 익히 알려졌다. 훗날 조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세를 규합하며 정몽주에게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다. 조선 건국에 동참할 것을 권하는 하여가였다.'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의 그 만수산이다. 이 산 근처에 고려 왕릉 7기가 있다.정몽주 역시나 익히 알려진 '단심가(丹心歌)'로 답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다. 이방원은 수하를 시켜 정몽주를 죽인다. 살해사건 장소가 선죽교다.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 못지않게 문화재들이 잘 보존돼 있다. 태조 왕건 왕릉, 사찰, 석탑, 남대문, 성균관 등의 문화재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옥마을은 더욱 정감을 더한다.물론 유적이 소실돼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1950년 6.25전쟁 때문이다. 북한에서 유적 안내자치고 6.25전쟁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북한에 유적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은 미군의 참전과 폭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설명이었다.문화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은 "수령님께서는 전시 중일지라도 남한에 가서 문화재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교시하시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이 야만적 행동이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었다. 어쨌든 전쟁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북한이 자랑하는 문화재 중에는 고려 초 세워진 성균관이 꼽힌다. 안내원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인재양성소의 역사라며 열변을 토했다. 성균관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고려 성균관은 1988년부터 고려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균관의 유물은 너무 많아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한다.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의 동일성은 친밀감을 높이는 기재다. 북한에서도 좀더 친근감이 갔던 것은 개성 민속거리인 한옥마을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곳을 화폭에 담지 않고 지나치기 어려웠다. 서울의 북촌,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우리도 전주 한옥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그려보질 못했다. 기회가 닿으면 개성의 한옥마을과 전주의 한옥마을을 함께 그려 '한옥 그림통일전'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개성의 명소로 관덕정도 넣어야 한다. 한옥마을과 함께 개성시내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장구를 치는 관덕정 주변은 여유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관덕정에서는 '조선민속보존구역'이라 불리는 한옥 200여 채도 한 눈에 들어온다. 보존구역의 한옥마을에는 작은 개울을 따라 양쪽으로 고풍스런 전통 한옥들이 들쑥날쑥, 옹기종기, 다양하게 한옥의 멋을 뽐내며 잘 보존되어 있었다. 기와집을 보면서 정겨움에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통제된 시간이 아쉽기만 했다. 하지만 외견만으로도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한 소재가 되어 주었다.성균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성 동쪽에 있는 선죽교에 들렀다. 멀지 않은 곳에 숭양서원이 있는데 정몽주의 집터였다고 한다. 남북을 떠나 역사 비화를 같은 언어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이 남는 대화를 하게 된다.나는 '善竹橋(선죽교)'라는 한석봉의 친필 글씨를 쓰다듬으면서 보이지 않는 옛 문인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개성을 떠나야만 했다.

2019-10-18 18:00:00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14일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최부업(오른쪽) 대원을 찾아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독도주권 칙령반포 기념해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14일 독도의용수비대 최부업 대원 방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14일 일본의 독도 도발 노골화를 규탄하고 독도주권 칙령반포(1900년 10월 25일) 1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 최부업(89·포항) 대원을 찾아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침탈행위가 잦아지자,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의 6.25 참전 용사들이 의병(義兵)을 조직해 일본의 독도 불범 침입으로부터 영토 주권을 지킨 순수 민간 조직이다. 현재는 대원 대부분이 타계하였으며 최부업 대원 등 6명만이 생존해 있다.1953년 창설된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 국립경찰에 수비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일본의 경비정 및 순시선을 퇴치하는 등 일본의 불법침임을 저지했다. 또한 동도 암벽에 '한국령' 조각을 새기고 우리 영토 표지판 설치, 등대 설치 등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실요적 지배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장 도의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이 더욱 치밀해지고 노골화 되고 있는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단호히 수호한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가족 분들의 나라사랑과 불굴의 희생정신을 경상북도의회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최근 '2019년 日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19-10-15 14:33:43

E-1 조기경보통제기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성남 서울공항 집결…무슨 일?

"조기경보통제기(E-1), 대형수송기(C-17), 전자전 공격기(EA-18G) 등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첨단 공군전력을 선보인다." 미국의 육해공 전력이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ADEX)에 참가한다고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4일 알렸다. 미 공군은 ADEX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안정증진 약속"의 뜻을 밝혔다. E-3B, C-17, EA-18 등이 각종 첨단항공기가 서울공항에 집결한다.E-3은 '조기경보통제기'로 수백km 밖에 있는 항공기의 움직임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나마 지상 및 수상을 이동하는 전차·차량·함정 등의 움직임도 탐지가 가능하다. 또, 지휘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레이더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후 미 공군이 보여줬던 우월한 공중 전투능력의 핵심이다.C-17은 전략 및 전술 공수에 모두 대응된 대형수송기이다. 대륙간 물자수송은 물론 전장에 바로 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최대 77.52톤을 수송할 수 있고, 화물을 꽉 채운 상태에서도 착륙거리가 2700피트에 달한다.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도 큰 활약상을 보였다. 이라크 북부에 173공수여단의 보병 1천명을 전투강하를 시켰으며, 동시에 M1전차, M2&M113장갑차를 공중수송한 바 있다.EA-18G는 보잉이 개발한 최신예 전자전 공격기다. 단순히 전자전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타 기체의 전술결정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전술적 가치는 스텔스기보다 높게 평가받는다. 가격은 한화로 654억원 정도. 올해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기종 6대의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한편, 군사전문가들은 "미 공군의 F-22, B-18 등 핵심 전략무기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있을 북미협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10-14 11:41:20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주 "국군 북한 미사일 방어력은 국토 10% 이하"

북한 미사일 위협에 국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인 패트리어트(PAC)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걸프전 당시 PAC-2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백 의원은 "현재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면서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 의원은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8:25:45

걸어서 만경봉을 넘어 용악산 가는 길에 김일성의 어린 시절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권용섭의 북한 화첩기행]<6>북한 최고의 문화부대 만수대창작사

내가 북한을 자주 가는 까닭은 북한미술 연구와 숨겨진 천연계의 비경을 그리기 위해서다. 북한 화가들의 활동과 삶도 보고 싶고, 가보지 못한 북한의 비경을 함께 사생하고 그들에게는 독도와 설악산을 보고 그릴 수 있게 하고 싶다. 남과 북의 미술이 함께 미국에서 전시되면 얼마나 좋을까.남북회담을 비롯해 우리 대표단들이 방북할 때마다 무대공연팀이 함께 가거나 스포츠 교류도 한 바 있지만 미술팀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북한 미술과 교류하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한계가 있었다. 북한 미술은 주체사상 체제의 지탱과 성장에서 뺄 수 없는 관계다. 미국 미술학계에는 베트남과 북한 미술이 세계를 통틀어 마지막 남은 미술시장이 될 거라며 주시하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북한 미술은 작품성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 북한은 선전·선동 미술에 중점을 두며 특정지역마다 세워진 김일성 동상과 같은 우상화 미술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각별히 챙긴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23미터 높이의 김일성·김정일 부자상에 이어 35개의 동상이 생겨났다. '문수물놀이장'과 주석궁, 국가선물관에 세워진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은 실제인 듯 착각할 만큼 정교하다. 동상에 표현된 깨끗한 옷까지 보노라면 동상이 맞나 싶다. 고개가 숙여질 만큼이다. 관객들의 감탄을 넘어 숙연하게 만드는 만수대창작사의 목적 리얼리즘이다. 경건하게 소개하는 안내원의 애절하게 울먹이는 목소리와 제스처가 더해지면 목적성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들의 안내는 연기라기보다 신앙에 가깝다. 미술과 통치력의 연계성은 르네상스, 종교미술에서 잘 나타나며 불교미술과 무속신앙에서도 미술은 신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필수다. 인류는 정치, 경제, 군사에 중점을 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정신교육에는 미술이 최고라는 것이 과연 화가만의 생각일까?만수대창작사 해외개발회사그룹은 1959년 평양시 평천구역에 설립돼 4천여 명이 관계하고 있다. 해외 왕궁같은 고급 건축물과 기념비 등 포괄적 미술을 제작하는 창작기지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작가들의 실무적 경제와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는 1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2천억 원에 달해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만수대창작사 전시관은 항상 열려 있어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 조선화(회화) 작가의 작업실에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같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혹여나 작업 중에 방해가 될까 싶어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몇 군데를 순회만 하고 나왔다. 친절히 맞아주고 안내 하는 그들과 약속없는 이별을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쓰였다.지난번 방북 때 친분을 가졌던 어느 화가를 찾아 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전화도 안되니 메모를 남기고 와야만 했다. 평양과 외곽을 드나드는 것이 그렇듯, 북한기행은 언제나 밀실같은 통제 속에서 살짝씩 들여다 보이는 것을 묘미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은 북한 전역에서 볼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름 모를 마을마다 우뚝 솟은 콘크리트 화폭의 벽화를 볼 수 있다. 내용을 물어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체미술로 선전용이다. 미술적 가치는 얼마나 있을까? 각처의 고분벽화 보존과 재현도 만수대창작사의 일이다.언제쯤인가 화우들과 함께 '북한 테마미술기행'을 계획해볼까 한다. 어쨌든 북한은 유엔제재 속에 스스로 건재하다.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북한 체제 지탱의 공신이 있다면 단연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일 것이다. (계속) 독도화가

2019-10-04 18:00:00

[포토뉴스]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극성-3형 미사일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가 찍은 지구 광경으로 발사 고도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2019-10-03 17:50:24

[포토뉴스] [그래픽] 북한, 신형 잠수함에서 SLBM '북극성-3형' 쐈나

북한이 2일 오전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2019-10-02 17:39:21

출처: 연합뉴스

미국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예상

미국 CNN 방송이 2일 북한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된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수중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도했다.이어 CNN은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날 시험에서는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정부가 평가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사이 촬영된 북한 신포조선소의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과 원통형 용기 등이 포착됐다면서 SLBM 발사 시험 준비가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한편 CNN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예측하고 있었음을 전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관련 준비를 진행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다.

2019-10-02 16:52:25

[속보] 북한 최선희 "북미 4일 예비접촉…5일 실무협상 합의"

북한 최선희 "북미 4일 예비접촉…5일 실무협상 합의"북한 최선희 "북미 관계 긍정적 발전 가속 기대"

2019-10-01 17:59:40

[포토뉴스]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에게 경례하고 있다.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간호생도와 공사, 해사, 육사 생도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들이 멋진 의장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장병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준상, 엄기준 등 뮤지컬 배우들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행사 중 공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 및 부대 표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1 17:39:21

국군의 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선보인 최신예 무기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사열하고 있다.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KF-16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E737 피스아이 P-3C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4(팬텀)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 스텔스기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KC-330 공중급유기 편대가 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선보이고 있다.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30㎜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전시돼 있다.

2019-10-01 17:38:55

걸어서 만경봉을 넘어 용악산가는 길에 김일성의 어린시절의 초상이 그려져있다.

[권용섭의 북한 화첩기행]<6>북한 최고의 문화부대 만수대창작사

내가 북한을 자주 가는 까닭은 북한미술 연구와 숨겨진 천연계의 비경을 그리기 위해서다. 북한 화가들의 활동과 삶도 보고 싶고, 가보지 못한 북한의 비경을 함께 사생하고 그들에게는 독도와 설악산을 보고 그릴 수 있게 하고 싶다. 남과 북의 미술이 함께 미국에서 전시되면 얼마나 좋을까.남북회담을 비롯해 우리 대표단들이 방북할 때마다 무대공연팀이 함께 가거나 스포츠 교류도 한 바 있지만 미술팀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북한 미술과 교류하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한계가 있었다. 북한 미술은 주체사상 체제의 지탱과 성장에서 뺄 수 없는 관계다. 미국 미술학계에는 베트남과 북한 미술이 세계를 통틀어 마지막 남은 미술시장이 될 거라며 주시하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북한 미술은 작품성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 북한은 선전·선동 미술에 중점을 두며 특정지역마다 세워진 김일성 동상과 같은 우상화 미술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각별히 챙긴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23미터 높이의 김일성·김정은 부자상에 이어 35개의 동상이 생겨났다. '문수물놀이장'과 주석궁, 국가선물관에 세워진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은 실제인 듯 착각할 만큼 정교하다. 동상에 표현된 깨끗한 옷까지 보노라면 동상이 맞나 싶다. 고개가 숙여질 만큼이다. 관객들의 감탄을 넘어 숙연하게 만드는 만수대창작사의 목적 리얼리즘이다. 경건하게 소개하는 안내원의 애절하게 울먹이는 목소리와 제스처가 더해지면 목적성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들의 안내는 연기라기보다 신앙에 가깝다. 미술과 통치력의 연계성은 르네상스, 종교미술에서 잘 나타나며 불교미술과 무속신앙에서도 미술은 신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필수다. 인류는 정치, 경제, 군사에 중점을 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정신교육에는 미술이 최고라는 것이 과연 화가만의 생각일까?만수대창작사 해외개발회사그룹은 1959년 평양시 평천구역에 설립돼 4천여 명이 관계하고 있다. 해외 왕궁같은 고급 건축물과 기념비 등 포괄적 미술을 제작하는 창작기지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작가들의 실무적 경제와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는 1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2천억 원에 달해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만수대창작사 전시관은 항상 열려 있어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 조선화(회화) 작가의 작업실에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같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혹여나 작업 중에 방해가 될까 싶어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몇 군데를 순회만 하고 나왔다. 친절히 맞아주고 안내 하는 그들과 약속없는 이별을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쓰였다.지난 번 방북 때 친분을 가졌던 어느 화가를 찾아 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전화도 안되니 메모를 남기고 와야만 했다. 평양과 외곽을 드나드는 것이 그렇듯, 북한기행은 언제나 밀실같은 통제 속에서 살짝씩 들여다 보이는 것을 묘미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은 북한 전역에서 볼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름 모를 마을마다 우뚝 솟은 콘크리트 화폭의 벽화를 볼 수 있다. 내용을 물어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체미술로 선전용이다. 미술적 가치는 얼마나 있을까? 각처의 고분벽화 보존과 재현도 만수대창작사의 일이다.언제쯤인가 화우들과 함께 '북한 테마미술기행'을 계획해볼까 한다. 어쨌든 북한은 유엔제재 속에 스스로 건재하다.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북한 체제 지탱의 공신이 있다면 단연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일 것이다. (계속) 독도화가

2019-09-27 18:00:0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 천명 "북미대화에 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을 밝혔다.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3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다.전쟁불용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 안전보장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며 "서로가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공동번영의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며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원칙은 북미대화의 핵심이기도 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맥락에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의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를 대한민국 역시 동의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다.그러면서 비핵화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국 경제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남북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예를 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하는 등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줄곧 언급했다. 타임지 표지에도 자신을 가리키는 수식으로 실리기도 한 'The Negotiator'(협상가)의 역할을 맡아 미국과 북한을 끊임없이 연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같은 역할에 충실하며,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이날 연설에는 곧 발표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밀어주는 지지 발언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스펙'이 되지만, 한국에겐 북미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아이템'이기에 적극 반길만하다는 분석이다.

2019-09-25 03:0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 엄청난 잠재력" 트럼프 노벨평화상 노린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 주제를 북한으로 잡았다.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누구라도 전쟁을 할 수 있으나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과감한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바로 북한을 지칭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에게 이란처럼 그의 나라(북한)도 아직 손대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한 조건이 바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최근 북미대화 추진이 물꼬를 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방문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를 전후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역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만남은 물밑작업을 통해 이미 꽤 성사됐다는 관측이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자신의 최근 활동들에 한데 포함시키면서 노리는 게 또 하나 있다는 해석이다. 10월 초 수상자가 발표되고, 12월 10월 시상식이 이뤄지는 노벨평화상이다. 노벨평화상을 목에 걸어 내년 대선 승리(연임)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게 당장의 목표라는 관측이다.

2019-09-25 00:59:24

왼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은 7, 8, 9월 코스피 '널뛰기' 지수. 네이버증권

코스피 두달만에 2100 "북한 김정은 미사일 연동?"

24일 장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돌파했다. 이날 2101.04를 기록, 딱 2개월 전인 7월 23일 2101.45를 기록했다가 연거푸 급락하며 8월 7일 1909.71로 1900대 붕괴 위기까지 갔던 게 최근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7월 23일 이후 코스피 지수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했다.7월 23일 ▲8.11 로 2101.45를 기록했는데, 이후7월 24일 ▼19.15 로 2082.307월 25일 ▼7.82 로 2074.487월 26일 ▼8.22 로 2066.267월 29일 ▼36.78 로 2029.48 (4일 연속 하락)7월 30일 하루 ▲9.20 으로 2038.68 이 됐으나7월 31일 ▼14.13 으로 2024.558월 1일 ▼7.21 로 2017.34결국 8월 2일 ▼19.21 로 2000대가 붕괴된 1998.138월 5일 ▼51.15 로 1946.988월 6일 ▼29.48 로 1917.508월 7일 ▼7.79 로 1909.71 (6일 연속 하락)등 급락세를 보였던 것이다.그러나 이후 코스피는 9월 5일 ▲16.22 로 2004.75 를 기록하며 2000대를 1달여만에 회복했다. 또 2100대 회복까지는 약 20일이 걸린 것이다.불과 2달여 동안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마이너스(-) 200의 널뛰기를 한 것인데,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든 미중 무역분쟁 흐름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그렇다면 향후 코스피 전망은 어떨까?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기대감을 부르고 있는 게 호재다. 여기에 오늘(24일)의 경우 국정원발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행에 따른 남북대화 가능성도 알려져 증시에 역시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중국에 들러 시진핑을 만나는 '법칙'을 감안, 북한을 매개로 미중 무역분쟁도 호전 내지는 휴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게 11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때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기서 다시 눈길을 모으는 요소가 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한 두 차례 단건의 미사일 발사는 코스피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다들 익숙해져서다.그러나 여러 건의 미사일 발사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한 시기가 눈길을 끈다. 일지를 살펴보면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8월 24일 등인데, 이 기간의 3분의 2는 코스피가 급락한 시기와, 나머지 3분의 1은 코스피가 회복하기 시작한 시기와 '연동'된다는 분석이다.이 기간 북한이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며 대미 협상카드로 던졌고, 이게 미국에 받아들여질 즈음 미중 무역분쟁 구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게 다시 코스피 회복과 연동됐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동북아 안보 구도 역시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기 발사'보다는 '메시지 보내기'의 의미가 본질인 셈이다.

2019-09-24 17:18:05

대한민국, 미국 국기. 매일신문DB

[속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9월 24, 25일 서울에서"

[속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9월 24, 25일 서울에서"

2019-09-23 17:03:14

북한 평강 규모 3.5 지진

북한 평강 규모 3.5 지진 "자연지진"

21일 오후 3시 11분 16초에 북한 지역 강원도 평강 북북서쪽 31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17km.이는 가까운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느낄 수 있었다.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지진 관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1 15:31:45

러시아, 북한 국기. 매일신문DB

[속보] "러시아 단속팀 공격, 동해 불법 조업 北 선원 1명 사망"

동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박의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을 공격한 가운데, 북한 선원 중 1명이 부상을 입었다가 결국 숨졌다고 20일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러시아 한 언론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모두 6명의 북한 선원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한 것.최근 러시아 측은 동해상 불법 조업에 나선 북한 어선 2척, 소형 어선 11척 등을 적발하는 단속 활동을 벌였다. 모두 161명의 선원이 나포됐다.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북한 측에서 사망자도 나온 것이다.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밀접한 러시아와 이 같은 마찰을 일으킨 까닭에 향후 이어질 양국의 조치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19-09-20 19:07:06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대출 신청 폭주, 주택금융공사 홈피 마비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문의가 줄을 이었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청 첫날인 16일 주택금융공사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7천222건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액은 8천337억원이다.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바꿔준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는 이날 신청이 폭주했다. 전체 7천222건 중 3천239건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주금공 홈페이지는 오전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대기번호를 받고 한참이 지나야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대구지역에서도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묻거나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대구 범어동지점을 비롯해 일부 영업점에는 오전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몰려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지경이었다"며 "몇몇 지점은 담당자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사를 파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간이다. 선착순이 아니라서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한편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한 이번 대출에서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9-09-16 17:59:24

북한이 10일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합참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비행거리 최대 330㎞"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해당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0 10:17:12

[포토뉴스] 북한, 신형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사포 발사 모습으로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된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2019-08-25 18:14:09

[포토뉴스] 독도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

25일 독도에 도착한 해군 특전요원들이 사주경계를 펼치며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하고 있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함정·항공기·해병대 등이 투입돼 26일까지 이어진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 해군 제공

2019-08-25 18:12:12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2019-08-23 15:10:02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2019-08-23 15:08:4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2019-08-23 15:07:1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2019-08-23 15:06:38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2019-08-23 15:06:15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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