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담판 역시나 무산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담판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국회를 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16일 오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내가 중재할 게 없다. 협상은 깨졌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중 한쪽이 포기하거나 한쪽이 (상대방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두 당 사이에서 화도 내보고 협박도 하고 읍소도 했지만, 둘 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협상은 한걸음도 못 나갔다"며 양당을 비판했다.이어 오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의원총회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며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 소집요구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75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함께 소집요구서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오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를 내면 국회가 열리기는 하겠지만 그다음이 문제"라며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오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정적으로 이견을 보인 부분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그러나 민주당 측은 "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며 "들어오지 않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등 '경제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이다.이에 따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9-06-16 18:28:01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곽상도,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직권남용·강요 혐의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그는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2019-06-13 18:34:0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靑, 야당 조롱하며 국회 정상화에 재 뿌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회 파행을 야당 책임이라고 지적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한국당·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고 공개 답하고, 12일에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급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이후 노 실장으로부터 전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며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대표가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나 대표가 국회 파행사태에서 청와대는 빠지라고 언급했다"며 "그 전까지는 계속 나 대표와 연락을 했었는데 빠지라고 해서 더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그렇다고 연락을 계속 안 한 것은 아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늘 오전까지도 통화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나 대표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수석부대표와 연락을 계속 해왔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또 "오늘(13일) 오전에는 '나 대표가 전화를 하라고 한다'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2019-06-13 18:23:52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정태호 靑 수석 "'경제폭망'이라면서 추경 안 해주니 답답"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야당이 늘 '경제 파탄'이니, '경제 폭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처리를) 안 해주니까 답답하다"고 말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보조를 맞췄다.13일 정 수석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려면 추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경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중소상인 지원 등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예산이 많다"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또한 "7∼8월 이후로 가면 올해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면서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려운 한국 경제에 (20세 이하 남자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의 자로 잰 듯한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 경제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이 지났고, 국회가 멈춰선 지는 69일째"라며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 국회 밖에서 이념선동과 막말 퍼레이드를 반복하는 것이 정책경쟁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선언한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촉구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8조4천억원이라는 최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고, 총선을 앞둔 2015년 박근혜 정부는 1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 당시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한국당에 되묻고 싶은데, 이제는 한국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14일까지 한국당과 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13 18:23:35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심상정 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황교안·나경원 공개 비판…"제왕적 지도부, 온통 이미지 정치뿐"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공개 비판했다.12일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다. 지금 이 정국이 그토록 한가한 상황인지 당 지도부에 충정을 갖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황교안·나경원 '투톱'의 당과 원내 운영 방식이 독선적 스타일이라고 꼬집은 것이다.이어 "국회의원들 페이스북에는 온통 지역구에서 구민과 악수하는 사진만 넘쳐난다. 국회 일정이 없으니 당연하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다"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당내에는 '침묵의 카르텔'만 흐르고 있다. 건강한 비판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했다.장 의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이고, 누굴 위한 당이냐. 정말 싸우려고 한다면 결기를 갖고 똘똘 뭉쳐 장외로 나가 문재인 정권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국회 문을 열어젖히고 원내 투쟁을 하든지"라며 "우리가 지금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야 깨닫는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12 18:06:19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한국당 대규모 탈당 일어날 것"…"정계 개편 신호탄"

"정계 개편의 신호탄입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애국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 대표는 이번 일이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내다봤다.10일 조 대표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홍문종 의원 입당에 대해 말이 많은데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홍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그분들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면 대규모 탈당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국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적쇄신, 인재영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지키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다. 한국당의 전략과 정책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여의도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세연 원장도 소위 말하는 탈당파이다"며 "이런 맥락에서 신 위원장의 '물갈이 폭이 클 것'이라는 발언은 결국 탄핵 찬성파가 탄핵 반대파를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타깃이 될지는 자명한 것 아니냐"며 'TK 물갈이' 가능성을 언급했다.조 대표는 "좌파는 호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이 '연정'을 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우파도 연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런 판을 읽지도 못하고 우파 안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야당답게 좌파와 투쟁할 때 지지율이 올랐다. 그런데 중도로 외연 확장한다고 투쟁을 멈추니 지지율이 내려갔다"며 "결국 외연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파가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자신을 '애국당행(行) 대상으로 홍문종·김진태 의원과 함께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한국당 소속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수정권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9-06-11 18:24:25

지난 3월 경북도는 LG 관계자를 초청해 구미형 일자리 유치 제안설명을 단행했다. 좌측부터 장석춘 의원, 권영수 LG부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방수 LG부사장. 장석춘의원실 제공

장석춘·백승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미를 지역구로 둔 장석춘·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형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예산 투입 부담이 없고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광주형 모델과는 전혀 다른 투자촉진형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장 의원은 11일 "광주형 일자리는 총 자본금 5천754억원 가운데 현대차가 437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은행·투자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 없이 6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단독으로 투자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삭감이 핵심이지만 구미형 일자리는 임금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며 "LG화학은 단독 투자를 약속하면서 다른 정규직원들처럼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LG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장 의원은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매출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1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밝히면서 경쟁력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밝혀왔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이 구미에 유치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LG화학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부지 제공과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늘린다면 투자금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백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의 기본은 대기업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최적의 투자 여건을 제공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LG화학에서 투자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구미에 풍부하게 조성된 공장부지와 정부·지자체의 지원, 양질의 노동력까지 결합되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과 구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장석춘·백승주 의원은 이날 "LG화학의 투자가 구미경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고,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투자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투자촉진형 일자리를 만들어 준 LG의 통 큰 결정에 구미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9-06-11 18:23:19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상도 "13일 文 대통령 고발장 제출할 것"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3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는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11일 곽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특정 국민에 대한 혐의를 언급하며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현재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목요일(13일) 대검을 찾아 고발장을 내겠다"고 말했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수사 외압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며 곽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9-06-11 18:01:47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경쟁력없는 정치 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이유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경쟁력이 모자라는 부족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0일 유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보수 정치인 입장에서 늘 답답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그 실력이라는 건 우리 시대 또는 미래에 국가적으로 제일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모든 것에 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 개혁이란 단어가 타락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에 매몰돼 있다"면서 "헌법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보수·진보 모두 지켜야 할 가치가 다 들어있다"며 "진보·보수 양쪽에서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잘 지키려 노력할수록 협치의 영역은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유 전 대표는 현재 한국 정치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그는 "저성장 문제,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등에 보수·진보 없이 어느 정당이, 어느 진영이 더 옳은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를 놓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그런 가치를 공유해 '잘하기 경쟁'을 하는 협치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만남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장내에 인파가 가득했으나 세 사람의 만남은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켰지만, 이 원내대표는 확대당정협의회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토론회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전해철 의원 등 9명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오 원내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2019-06-10 18:22: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군사 편찬연구 자문위원장실에서 6·25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을 예방, 백 장군의 저서 '징비록'을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2019년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등장 염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2019년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것 아닌지 국민이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0일 황 대표는 같은 당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가장 민주적이라 주장하지만, 그 실상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비판하는 대자보 붙였다고 경찰이 영장도 없이 대학생 집에 쳐들어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유튜브 방송까지 탄압하고 있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인은 다 쫓아내고 있다"며 "친문 인사, 친정권 프로그램으로 방송까지 모두 장악하고 북한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탈북기자 정상회담을 불허하기도 했는데 이러고도 언론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 정권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또 "이 정권은 자기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을 무려 8천840만 개 조작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보석을 받아서 지금 여의도까지 활보하고 있다"며 "댓글조작이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자신들 죄에는 어찌 이리 너그러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집단이 광화문 광장을 누비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안 하면서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잡아가겠다고 하니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다"며 "이 정권의 언론 탄압과 국민자유 침해에 맞서서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라는 것을 민간 주도로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자체적으로 거르겠다는데 포털사이트 팔을 비틀어서 전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이야기"라며 "이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큰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황 대표는 토론회 참석 후 백선엽 전 장군 예방 일정과 국회 파행을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에 불참했다.

2019-06-10 18:08:21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상진발 '물갈이'에 TK 정치권 술렁…내려찍기 공천 되풀이되나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함에 따라 관성적으로 물갈이가 이뤄졌던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반발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특히 TK에서 역대 총선처럼 또다시 '물갈이 파동'을 겪을 경우 지역 정치력이 대폭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국당이 물갈이를 빌미로 '내리꽂기 공천'을 반복할 경우 결국 현역 의원이나 정치지망생들은 선거국면에서 공천권자 눈치만 보며 지역민들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광림 최고위원은 9일 "TK는 초선 양성소가 아니며 자꾸 물갈이 이야기를 해서는 지역 일꾼이 못 자란다"며 "경선 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인이나 여성 청년에게 가점을 주는 건 몰라도 특정 지역을 통째로 바꾸는 논의를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의원은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TK 공천 물갈이는 평균 40%에 이르렀다. 물갈이만 해서 잘 될 것 같았으면 지금 한국당이 가장 잘 돼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여당이 아니다. 야당으로서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안되는 우군을 쫒아내는 빌미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에는 지금도 초선이 많은데 또 물갈이를 한다면 지역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이다. 매번 꽂으면 당선이라고 물갈이 이야기 하다보니 지역 정치력이 약화된 것"이라며 "물갈이 이야기만 나오면 왜 항상 우리(TK)만 희생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이같은 지역 의원들의 우려감은 한국당 차기 공천을 주도하는 신정치혁신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의 발언에 기인한다.그는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폭이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있었고, 그 뿌리가 되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TK에 친박계가 다수 포진해 있어 '진박' 공천이 있었던 TK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019-06-09 19:02:31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신상진 "이달 내 공천 룰 마무리"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이달 내 공천안을 마무리하고, 사천(私薦)이나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이 아닌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9일 신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정치혁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공천룰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한 뒤 공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공천은 국민적 관심사로, 한국당의 20대 총선 공천은 막장 공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에게 비공감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홍역을 치렀다"며 "그런 만큼 21대 총선 공천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공감 공천이 돼야 한다"고 했다.그는 "한국당은 환자로 치면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온 상황"이라며 "다시 중환자실로 안 내려가려면 일반 병실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안보위기를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 주어진 중차대한 시기"라며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한국당이 100%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신정치혁신특위에서 타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신정치혁신특위는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신설된 것으로, 아래에 '공천혁신소위원회', '당혁신소위원회', '정치혁신소위원회' 등이 있다.

2019-06-09 18:41:25

'보수·진보의 문제' 토론회에 여야 3당 원내대표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보수와 진보정치의 문제점과 향후 진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9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총출동한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김세연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등 여야 의원 30여 명도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최근 극단주의로 치닫는 정치 문화와 국회 상황을 새롭게 정립하는 토론회로 꾸밀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지 의원은 "보수와 진보가 가진 고민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정치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현실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09 18:23:3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오전 경기도 이천 소설가 이문열 작가의 문학사숙 부악문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원로 이문열 만난 황교안…블랙리스트 비판에 황교안 말없이 경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설가 이문열 씨를 만나 보수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씨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실책으로 지적했다.8일 황 대표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설봉산 자락에 있는 이 씨의 문학사숙 부악문원을 찾아 1시간쯤 비공개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황 대표는 만남 뒤 "이 작가께서 지난 9년의 보수 정치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셨고, 다 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만남은 이 씨의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운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황 대표의 민생행보 일정과 맞물려 성사됐다.이날 차담에서는 이 씨가 황 대표에게 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추구해야 할 노선이나 방향, 보수 정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기조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언급하자, 이 씨는 친문(親文·친문재인)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별도로 분류·관리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나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비공개 차담을 나눈 후 기자들과 만나 "진정한 보수란 뭔가에 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지난 10년, 9년의 보수 정치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들을 좀 말씀하셨고 다 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를테면 우리가 국정을 책임진 자리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씨가 아쉬웠다고 특별히 꼽은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이를 테면 우리가 국정을 책임진 자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이 있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2019-06-09 18:23:0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열린 원로들과 면담에 참석해 전광훈 대표회장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빤스 목사' 또다시 막말…전광훈 한기총 회장 "문재인 하야하라"

여러 차례 '막말'로 물의를 빚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인 전 목사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4년 중임제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며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해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기총 소속 6만5천 교회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에게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이에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선동적 발언을 일삼은 전 목사는 한기총 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전 목사 시국선언문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한편, 전 목사는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기총을 방문했을 때 "개인적 욕심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또한 "전라도는 빨갱이", "전라북도를 떼어내 김천과 묶어 하나의 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한기총 안팎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19대 대선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2019-06-06 18:17:46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당 신상진 "총선 물갈이폭 클 수밖에…2016년 공천 문제있어"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물갈이 폭이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취임 후 발족한 신정치혁신특위는 공천 시스템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을 다루는 터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이번 발언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6일 신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고, 그 뿌리가 되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천)룰에 입각한 평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2016년 총선 공천 파동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알아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신 의원은 또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의원은 공천에서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자로 하는 룰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경우 징계 조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다. 실효적인 조치를 하려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다"며 "감점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 공천 배제원칙에 들어가는 등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신 의원은 공천의 가장 큰 문제를 '계파 이익'으로 보고 "당 대표의 '자기사람 심기' 유혹을 뿌리치고 룰에 입각한 공천을 실행하겠다"며 "당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천 개입을 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이번 발언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결국 또다시 TK 물갈이라는 뜻 아니냐"고 해석한다.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진박' 공천 파동이 일었고, 친박계가 가장 많은 곳이 TK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게다가 지역 정치권은 이번 신 의원 발언이 아니더라도 황 대표의 '자기사람 심기'로 TK에서 대폭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온 터라 기존 심증이 더욱 강해진 분위기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가 대권으로 가려면 당을 확실하게 움켜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사람이 다음 총선에서 대거 살아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서울 강남·서초와 TK 정도가 황 대표에게 충성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을 줄 지역 아니겠느냐"며 "그렇잖아도 TK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 의원이 확인사살을 해 준 것"이라고 했다.

2019-06-06 18:12:41

정상화 협상의 진전없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국회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지역 국회의원 입법 활동 성적표]대구경북 국회의원 입법 활동 살펴봤더니

4일 현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제20대 국회 개원 후 1천19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가운데 234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살펴봤다.◆대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성갑)은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감정노동자보호법안' 등 모두 6개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수성을)은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도 발의했고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 촉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철시켰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동을)은 등원과 함께 따뜻한 자본주의를 표방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지역을 챙겼고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념적 지향을 드러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달서병)은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에 전력을 쏟고 있는 조 의원은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홍의락 민주당 의원(북을)이 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윤재옥 한국당 의원(달서을)은 경찰과 치안 관련 법안에 공을 들였다. '공인탐정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김상훈 한국당 의원(서구)은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법안에 충실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곽대훈 한국당 의원(달서갑)은 중소기업 근속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의 화재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정종섭 한국당 의원(동갑)은 지역구와 고향의 현안과 관련한 제정법 2건을 발의했다. 지역구 관련 법안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 고향 경주와 관련해선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중남구)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돕는 '물산업진흥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수사청법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을 발의했다.추경호 한국당 의원(달성)은 세금부과의 예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려 29건이나 발의했다. 기타 세법까지 포함하면 50개가 넘는 세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다.정태옥 한국당 의원(북갑)은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행정동우회법안' 등 세 개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암선열공원 국립화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도 통과시켰다.◆경북(전원 한국당 소속)김광림 의원(안동)은 발의한 법안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기타 세금관련 법안이 5건이다. 김 의원은 등원과 함께 당시 여당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대표(당론)발의 했다.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6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은 지역구와 관련한 내용이다.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개의 제정법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한 법안에 공을 들였다.김석기 의원(경주)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지역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답게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공단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법안에 정성을 쏟았다. 특히 장 의원은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했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법안' 등 모두 17건의 국방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각종 정국 현안 관련 특검법을 다수 제출했다.이만희 의원(영천청도)도 '친정'인 경찰을 챙겼다. 형사소송법,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 도로교통법, 성폭력 범죄 처벌,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등 치안 관련 법안이 8건이다. 지역구 맞춤형 법안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지역구가 지진 피해를 입은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지진 발생 이후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지진피해 대책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다.송언석 의원(김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지역구를 챙겼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06 18:08:17

[지역 국회의원 입법 활동 성적표]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발의법안의 4분의 1도 통과시키지 못해

임기의 4분의 3이 지났지만,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4분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일 현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제20대 국회 등원 후 1천19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가운데 234개 법안을 처리해 23.0%의 처리율을 기록, 전국 평균(24.4%)과 엇비슷했다.대구 국회의원들은 556개 법안을 발의하고 148개 법안을 처리해 26.6%의 처리율을 기록했고, 경북 국회의원들은 463개 발의법안 가운데 86개 법안을 처리해 18.5%의 처리율을 보였다.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22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가운데 절반을 통과시킨 김광림 한국당 의원(안동)이다. 대구에선 김상훈 한국당 의원(서구)이 43.4%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중남구)은 8.1%, 강석호 의원은 6.1%, 김석기 의원(경주)은 4.7%의 저조한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법안처리율만큼이나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안 처리형태는 크게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철회 등으로 나뉜다.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많이 제출된 경우 해당 법안의 취지를 담은 대안을 만들고 원안은 폐기한 경우다.법안처리의 영양가를 따져보면 발의한 법안 가운데 3건을 원안가결시킨 곽대훈 한국당 의원(달서갑)이 단연 두각이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도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을 성사시켜 실력을 발휘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북을)과 백승주 한국당 의원(구미갑)도 각각 원안가결 2건·수정가결 1건씩을 기록해 발의한 법안을 꼼꼼히 챙겼다.이와 함께 추경호 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과 박명재 의원은 각각 90개와 71개 법안을 발의하며 막강한 생산력을 자랑했다. 다만 추 의원과 69개 법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 법률안'이다.정치권에선 통상 법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좀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정법 발의와 처리에 점수를 더 주는 편이다. 제정법 발의 건수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8건, 김부겸(대구 수성갑)·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6건을 기록했다.국회 관계자는 "현직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이제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제출한 법안의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법안) 발의는 의욕, 처리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2019-06-06 17:53:24

[영상] 나경원, 대구 찾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피를 바꾸려 한다"

https://youtu.be/7RBI4rP3JJc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자유한국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실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나쁜 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여성 정치아카데미 수료식'에 특별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하며 "대구가 민풍의 시발점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제·안보·헌법 3가지가 파탄 났다.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왼쪽으로 이끌고 있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좌파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6-05 18:32:18

최연혜·강석호·이채익·최교일 국회의원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 제공

탈원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TK 의원들 '발끈'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자,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대구경북(TK)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5일 곽대훈·김규환·장석춘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짜깁기된 계획으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모두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이로 인한 유·무형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이 요지부동인 데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것 같지도 않다"며 "신한울 3·4호기 만이라도 재개해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TK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산자위 소속은 아니지만 원전이 있는 TK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번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잠자코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한국당 탈원전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 의원 측도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다면 울진은 지방세가 대폭 줄어들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힘든 기초단체에 고통을 가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껏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을 전달해도 정부가 꿈쩍도 않고 있는데 특위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전까지 안고 있는 경주의 김석기 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굴 위한 탈원전인가.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는 글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김 의원은 "개별 의원으로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위와 논의해 투쟁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탈원전 정책 포함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2019-06-05 18:06:14

대구시와 대구 국회의원 보좌진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국비 확보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사진을 찍으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홍준표 기자

대구시, 대구 국회 보좌진 국비 확보 머리 맞대

대구시와 대구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만큼 충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5일 대구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국비확보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주요 국비사업의 정부 예산안 심의 대응을 위해 국회 실무차원의 협조와 정보를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대구시 주요 간부들과 대구 국회의원 보좌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대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56개 사업 5천654억원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시가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신규사업'은 ▷수요연계형 5G-ICT융합 디바이스 구축(150억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조성(188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905억원)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347억원)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100억원)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63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600억원) 등이다.'계속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1천625억원) ▷옛 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 공간 조성(2천112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455억원) ▷상화로 입체화(2천856억원) ▷국립청소년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537억원) 등이다.정 실장은 "올해 대구시정 다섯가지 목표 중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인 엑스코선이 꼭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연말에 시청사 이전과 통합신공항 입지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실 전재문 보좌관은 "여야가 뭉치면 대구 예산은 지난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실 정태준 보좌관도 "한국당이 수가 많으니 예산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했다.

2019-06-05 17:55:49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백승주 "국방부 내 대구공항 통합이전 분위기 역대급"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갑)이 "올해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뜰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키를 쥔 국방부 의사 결정라인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 의원은 4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군 출신이고, K2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박재민 신임 차관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있을 때부터 의성군수, 군위군수와 소통하는 등 대구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백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정중동'이던 국방부 군 공항이전추진단도 최근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백 의원 주장대로 최근 국방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최근 이전사업비를 산출하고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 한 달 동안에만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법적 위원회가 매주 열린다.앞서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군위 우보면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등 2개 지역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대구시가 사업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구시가 국방부에 지원방안 심의자료 검토를 요청한 지 1년 넘게 표류했다.백 의원이 전한 국방부 내부 기류대로라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8월쯤에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9월에는 이전부지선정계획을 세우고, 국방부 장관은 군위와 의성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으면 자치단체는 국방부에 공항 유치를 신청하고, 오는 11월에는 최종 부지가 선정될 전망이다.백 의원은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 대구공항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정종섭 의원도 국회 국방위 소속이라 사업 추진 '드림팀'이 꾸려졌다"며 "연내 첫 삽을 뜬다면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인해 어림잡아도 대구와 경북에 각 10조원 이상 경제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4 17:49:3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막말 대잔치 한국당…정치권 "막말은 끊기 힘든 유혹"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민경욱 대변인, 한선교 사무총장 등 정치인들의 '막말 릴레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자정노력과 함께 막말을 규제하는 윤리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막말은 정치인들에게 떨치기 힘든 유혹인 데다 과도한 영웅주의나 사명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반대 세력의 비판은 늘 있는 것이고 막말을 하면 지지층이 '속 시원하게 잘 말했다'고 격려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막말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원하는 정치인들은 당 지도부에 충성도와 투쟁성을 보이고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데 막말처럼 손쉬운 방법도 없다는 분석이다.실제로 김순례 국회의원은 여성 초선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5·18 폄훼' 발언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얘기도 나온다.한 정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다보면 확실히 센 발언이 지지층에게 잘 먹힌다.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서도 강한 논평을 요구하고 결국 막말과 수위 높은 발언 사이 외줄 타기가 벌어지는 게 정치권 풍토"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대여 압박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막말 논란에 대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정치 혐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과도한 발언을 내는 경향이 보인다"고 했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국당의 연이은 강경 발언 이면에는 보수층 결집과 국회로 돌아가기 위해 여당을 압박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당이 어떠한 발언이라도 쏟아내야 여당이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서로 의견도 오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막말 논란에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수준까지 나온다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윤리강령을 만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6-03 17:59:05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의정보고회에서 김부겸 의원이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TK 정치권 "지역구 앞으로"…총선 열 달 앞두고 선거 체제 전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개월이나 남았지만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총선 모드로 전환했다.총선을 준비하는 오히려 이들에게는 '식물 국회'가 지역구 민심 이반을 다잡을 기회인 셈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와 서울을 오가고 있어 보좌관은 연일 KTX 잔여 좌석을 확인한다.지난 29일 오전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종배 의원 주최 토론회에 잠시 얼굴을 비친 후 곧장 서울역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 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로봇을 통한 대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곽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각 국회에서는 한국당 의원총회가 있었다.이날 오전에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고 부리나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두 의원처럼 최근 의정 활동의 무게중심을 국회에서 지역구로 옮긴 TK 정치인이 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느라 지역구 주민과 소통이 뜸했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다. 김 의원은 내각에서 당으로 복귀한 지난달 한 달 동안 지역구 내 12개 동별 의정 보고회와 주민간담회를 하는 등 일정 대부분을 '대구'에 초점을 맞췄다.그간 한국당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구 관리가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종섭 의원(대구 동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최근 지역구 대소사에서 어렵지 않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3일 대구 구암서원 특강, 4일 지역구 행사 참석과 김규환 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의 당협 소속 당원 교육 참석 등의 일정으로 평일 이틀 연속 대구에 머문다.TK 한 보좌관은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이 근래에 '유독 요즘들어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이 자주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올 정도"라며 "회의가 열리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의원이 종전과 비교해 마음 편하게 지역구에 머물 수 있다. 게다가 총선도 다가오다 보니 자연스레 지역구 방문 횟수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이러한 TK 정치권의 지역구 중심 행보에 원외 인사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 대구 동갑 지역위원장을 맡은 서재헌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역시 국회보다 대구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니 부대변인으로서 운신의 폭이 좁은 국회보다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며 주민과 접점을 넓히는 것이다.서 부대변인은 "대구시당 행사나 지역위원회 회의 등으로 지역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정종섭 의원과 마주치기도 한다"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2019-06-03 17:49:48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2019 동국대학교 봄 백상대동제 토크 버스킹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연정치 시동건 유승민…정치적 '발판' 마련하나?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최근 적극적으로 '강연 정치'에 나서고 있다. 3일 유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강연한다. 당내 활동에는 비교적 잠잠했던 유 전 대표는 최근들어 특강으로 연단에 서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이와 함께 강연에서 보수통합과 바른미래당의 방향성 등 현실 정치에 대해 견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강연 색깔이 바뀌고 있다.그는 지난해 11월 이화여대에서 특강할 때만해도 시장경제와 혁신성장,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노동·재벌·교육 개혁, 과학기술 혁신 등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갈음했다.반면 지난달 21일 유 전 대표는 동국대 특강에서 이념과 선거 풍토, 포퓰리즘과 정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유승민 정치관'을 선보였다. 또한 "정치가 어떻게 희망을 만들 거냐가 중요하다. 이 자리 계신 분 중에도 정치를 할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보다 정치적인 맺음말을 내놓았다.정치권 관계자는 "유 전 대표가 강연정치에 적극적인 것은 대중으로부터 크게 멀어지지 않은 채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 것"이라며 "강연정치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당직에 있지 않더라도 강연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단순히 정권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 자연스레 기존 지지층 밖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6-02 18:17:07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골든타임 3분' 언급에 4당 일제 비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민 대변인은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여야 4당은 2일 일제히 "재난으로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민 대변인이 '골든타임은 3분'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당이 연이은 망언과 실언으로 국민께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당의 대변인까지 국민의 마음을 헤집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박범계 국회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도 다뉴브강의 슬픈 얘기를 차마 꺼내기 어려운 때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 3분을 끄집어냈다"며 "재미있는 건 한국당 의원들이 막말로 막말을 덮는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마치, 박근혜의 농단이 농단에 의해 뒤덮여 지듯이"라고 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한국당의 역대급 막말 퍼레이드는 오늘도 경신 중"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더 참혹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정하게. 이런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입만 열면 막말, 실언을 쏟아낸다. 정치에도, 국민 정서에도, 재난구조에도 아무 곳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제발 입 좀 닫고 가만히 있기 바란다"고 했다.

2019-06-02 18:11:03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던 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막판 불발'

정치권이 장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회의 후 이 원내대표는 "국민께 좋은 소식을 못 드려 죄송하다"면서 "서로 또 연락하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협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오 원내대표도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3인은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혔지만, 해당 안건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 처리를 주장한 한국당과 합의에 노력한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 최종 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일단 불발함에 따라 당장 다음날부터 자동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르면 3일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2019-06-02 17:56:51

3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혁신위로 새 국면 맞을까?

바른미래당 당권파(손학규 대표)와 퇴진파(안철수·유승민계)가 혁신위원회 카드로 내홍 봉합에 힘쓰고 있다. 당권파는 퇴진파가 주장하는 '정병국 전권 혁신위'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외부인사 카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이다.31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강) 선언 이후에도 내부 공격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 가치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당론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당권파인 문병호 최고위원도 "손학규·안철수·유승민 세 분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당을 살리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당 분위기는 내홍을 넘어 혁신위 구성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앞서 퇴진파는 정병국 전권 혁신위를 제안한 상태다. 손 대표는 전권이라는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퇴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당권파는 자체적으로 혁신위 카드를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현재 손 대표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물망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혁신위원장 후보인 최 교수는 손 대표의 제안을 고사 중이다.문제는 어떤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해도 상대 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최고위는 당권파 4인, 퇴진파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혁신위원장 선임은 대표 권한이다. 현실적으로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2019-06-02 17:52:1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한국당 워크숍 잇달아…대응전략 모색하는 자리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일, 31일 각각 국회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꽉막힌 정국을 타개할 해법을 모색한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 및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정부 정책을 폄훼하기 바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권행보에만 열을 올린다"며 "도대체 얼마나 국민께서 채근해야 국민의 눈물을 돌아보고 아픔을 보듬는 일에 함께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진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정면에서 조준했다.이 대표는 "제1야당의 장외활동으로 황금과도 같은 5월을 다 보냈다"며 "지금 국회에는 재난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산적해있으므로 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워크숍은 일부러 국회에서 개최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서 어떤 의미에서 민생을 방기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게 6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원에 뜻을 함께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한국당도 31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한다. 이번 연찬회는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특강, 오후 외교안보 특강과 자유토론 등으로 준비됐다.한국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민주당의 사과와 고소 철회를 기다리며 계속 장외투쟁을 이어갈 지, 혹은 기존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민주당의 공개 사과 정도로 6월 국회문을 여는데 동의할 지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그래서 이날 한국당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6월 국회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또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기간 중 파악한 민심을 공유하고, 이 기간 중 황 대표가 전달받은 건의사항을 상임위 별로 분류하는 한편 입법·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황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생투쟁 대장정 기간 중 170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국민이 우리 당에 내 준 숙제라 생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5-30 17:48:46

출처 리얼미터

리얼미터 "정상통화 유출은 불법 기밀 유출 48%, 정당한 공개 33%"

국민 절반 가까이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현직 외교관으로부터 입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다'라는 응답이 48.1%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다'는 응답은 33.2%로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인식보다 14.9%p(포인트)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18.7%였다.호남, 경기·인천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인식이 우세했다.반면 정당한 정보공개란 인식은 대구경북(불법적 기밀유출 35.5%, 정당한 정보공개 41.9%),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높았다.보수층은 불법적 기밀유출 40.4%, 정당한 정보공개 39.9%로 두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5-30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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