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매일신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규탄! 해리스 추방! 미국철거!' 기자회견에서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 민중민주당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른다.22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등 89개 단체는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이어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과 공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길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어 "원래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해적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도 파병 결정에는 찬성하지만 국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2020-01-22 16:58:17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오 "'TK 물갈이'로 국민 여망 부응, 정치인 숙명"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해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은 50%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방침은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추진, 불출마 선언자 포함 현역 의원 절반 교체이다.김 위원장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정치권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TK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TK 교체 구상이 기존 계획보다 더 높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고 국민은 볼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정권이 폭주, 독선, 독주하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한국당 책임"이라며 "그래서 'TK, 부산경남(PK)을 막 갈아라'는 소리가 나온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의 대오에 몸을 던지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현재 대구 현역 의원 12명 중 8명, 경북은 11명 모두가 한국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21일 현재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뿐이다.이러한 소식에 정치권 관계자는 "'컷오프 33%, 교체율 50%' 방침에 권역별 할당이 없다. 극단적이지만 전체 비율을 맞추려 TK 현역 전원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TK 교체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런 맥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물갈이'가 4년 전 진박(진짜 친박근혜) 공천 같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을 위한 물갈이인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관계자는 또 "20대 총선 때도 한국당은 이른바 물갈이를 했지만 선거에서 졌다. TK에 '무늬만 TK'인 진박을 대거 낙하산으로 보내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걸러 '공천 파동'이 됐고, 그 역풍이 전국 판세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물갈이가 총선 승리 필수 공식이면 소속 의원 전원을 교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목표 수치를 맞추기보다 좋은 사람을 기용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5명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물갈이를 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냐"면서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1-21 18:01:22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가칭)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21일 대구 수성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열렸다.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봉 위원장이 미래한국당을 연호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묘수냐 역풍이냐' 미래한국당 대구서 출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가칭)이 21일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2시 수성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당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했다.행사는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발기인, 내빈 및 언론인을 제외한 일반시민의 입장을 제한하며 불과 10여 분만에 종료됐다.미래한국당은 창당 취지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날치기 처리됐다"며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봉 위원장은 "현재 경제가 실종됐고 안보가 무너졌다. 미래 후세대들에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한국당은 21일 대구시당·부산시당, 22일 경북도당·경남도당·울산시당을 잇따라 창당해 정당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인 5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극대화를 위해 창당된 위성정당이다.한국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 30석 한정)가 도입되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구체적으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20석)보다 많은 한국당 의원 중 일부(21명 이상)를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정당투표 용지 두 번째(기호 2번) 기표란에 미래한국당을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위성정당'임을 알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치공학적 차원에선 '묘수'가 될 수 있지만, 우회로를 통한 의석확보 시도에 국민정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꺼내 든 이유는 바뀐 제도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다수 의원이 당선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거의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당의 대응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도 "이러한 우회전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지역구에서 내주는 의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0-01-21 16:43:11

한국당 예비후보 주옥순 '포항북' 왜 나왔나?

21일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상임대표가 오는 4·15 총선 경북 포항북(포항시 북구) 선거구 출마 선언(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한 가운데, 주옥순 대표와 포항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주옥순 대표는 고향이 포항으로 알려져 있다.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 68세.포항북 지역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역시 포항이 고향인 김정재 의원은 초선에 이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아울러 현재 포항북에는 허명환 전 청와대 사회정책행정관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나온 상황이다. 향후 경선에서 이들의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포항북 예비후보로 나선 상황이다.포항북 지역구는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가 43.3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어 무소속 박승호 후보(38.84%), 그리고 이번에 재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21.71%) 순이었다.이번 21대 총선에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포항남울릉으로 지역구를 옮겨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포항북 경선 구도에서는 제외됐다.즉, 4년 전 김정재 의원을 위협했던 박승호 전 시장이 빠지면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포항북이 해볼 만한 지역구가 됐다는 평가다. 주옥순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도 이런 맥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01-21 16:31:19

[포토뉴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청주터미널 매각 과정 특혜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16:27:00

합참 민군작전부장인 정철재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 파병하는 정부 결정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르무즈 사실상 '독자파병'…美·이란 양측에 불편 없을 결정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결정, 사실상 '독자 파병'하기로 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미국·이란 간 갈등 악화 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방위하면서, 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지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는 최근 이란과의 갈등에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미국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해 이란과의 관계도 지키겠다는 의미다.이번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 확대 목표는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곳이다.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이곳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해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다.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중동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할 전시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도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번 파병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이란과의 관계까지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해 왔다.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이란이 한국 또한 '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이란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지난 수십년 간 쌓아 온 경제협력 관계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동에 사는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 또한 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낸 상황이라 정부가 이 또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 국방부와 이란에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도 사실상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20-01-21 13:22:04

지난해 5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북 영천시 은해사를 찾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불교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아예 헤어드라이어랑 샴푸도 보내지 그랬냐."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불교계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 고기를 보낸 것으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선 황 대표가 불교계에 다가서려 할수록 실수가 빚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에게 불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것이다.20일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한국당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 대표 명의의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긴급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승불교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한다.한국당 내 대표적 불교신자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종단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이해해주셨다"며 "이번 일에 실무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황 대표가 불교계를 향한 진정성만큼은 진심이며, 앞으로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지난해에도 황 대표는 불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그는 지난해 5월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았다. 합장은 두 손을 모아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행위이다. 심지어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대표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고, 불교계 반발이 커지자 황 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대표는 같은 해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를 대신한 바 있다. 이때에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만 고수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당시에도 주 의원이 "아쉽긴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은 본인도 어색하고 보는 이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황 대표가 남다른 습득능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2020-01-20 18:10:04

[포토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0 17:56:56

이탄희 등 '정치판사' 논란…민주당 인재영입 '참신성' 흔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형태로 입당하고 사법농단을 고발하는 데 앞장선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민주당이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판사' 논란이 일고 있다.이 때문에 여당의 총선 인재 영입 참신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판사 출신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관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신이 정치판에 몸을 던진다"며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법원마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점점 변해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찌 되란 말이냐"며 "부추기는 정치판도, 덩달아 춤추는 법관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보다 하루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서 이 전 판사를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것이 문재인 표 개혁의 현주소"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0 17:20:36

[포토뉴스] 한국당, 새보수당과의 협의체 공감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이 제시한 통합을 위한 양당간 협의체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의원, 박 사무총장,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이 제시한 통합을 위한 양당간 협의체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의원, 박 사무총장,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2020-01-20 17:07:11

[4·15 총선 레이더] 이진훈 예비후보 "범어·만촌·황금동 특별계획구역 도입' 공약

◆대구 수성갑=이진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범어·만촌·황금동 일대 노후단독주택지의 종 상향 해법으로 '특별계획구역' 도입을 제시했다.이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애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 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대구도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과 종 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대신 종 상향(1종→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1-20 15:39:38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에서 대구 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4·15 총선 출마합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대구 동을 출마 선언

◆대구 동을=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변인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구 동을에서 탄핵이 정당했는지, 인민재판이었는지, 국민심판을 받는 운동을 보수우파의 심장에서 본격화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무효라고 믿는 세력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정치 세력화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아울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로서 박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석방운동을 위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저의 인간적, 정치적 도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나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물러났다. 윤 전 대변인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0-01-20 15:39:35

자유한국당 중앙위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 미주 발대식. 글로벌분과위원회 제공

자유한국당 글로벌위, "한미동맹 굳건해야, 우리 당에 힘 실어달라"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 중앙위원회(의장 김재경) 내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섰다.글로벌분과위원회 주최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 전국대회에는 LA(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해 뉴욕, 휴스턴, 시애틀 등 미국 25개 도시의 교포 500여명이 함께 했다. 당 중앙위 의장인 김재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경태 최고위원과 안상수·강효상·김종석 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김재경 의장은 "올해는 102명의 한국인이 이민선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117주년이다. 이런 뜻깊은 해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250만 교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또, 김명찬 위원장은 "나라가 정말 힘들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미국 내 애국 동포들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문위원 김회창 박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권성주 LA 지회장의 환영사와 권석대 전 평통회장의 축사 그리고 가수 제니퍼 김의 축하무대로 이어졌다.

2020-01-20 14:11:44

[인사] 국회 부이사관·서기관 승진 축하합니다

2020-01-20 00:26:24

[포토뉴스] 발언하는 유승민 의원

19일 새로운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경북 구미 BS호텔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새로운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경북 구미 BS호텔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17:25:08

[포토뉴스] 한국당 정종섭 의원,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와 대한민국 살리기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17:24:18

[속보] '진박' 정종섭, 총선 불출마 선언…TK지역선 처음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정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와 대한민국 살리기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 정부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과 국가대개조에 노력했지만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셀프탄핵도 막지 못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잘 대응하지도 못한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통합은 퇴출당해야 할 낡은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이나 정략적 계산에 빠른 기득권자 간의 이합집산이 아니다"라며 "공유하는 정치철학과 가치도 없이 정략적으로 합친다고 해 국민이 지지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손잡고 '셀프탄핵'을 주도한 사람들과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촉구했다.초선인 정 의원은 2012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공관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2016년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에서 당선되며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공천 과정에서 '진박'(진짜 친박근혜)으로 불렸다.한국당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서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을 시작으로 TK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현재까지 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최연혜·정종섭 의원까지 총 12명이다.

2020-01-19 15:28:11

[영상] 이정현 "보수 신당 창당, 역할 끝나면 무소속 출마"

영상ㅣ전재연 인턴기자 wjswodus12@naver.com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보수 신당 창당 후 무소속 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 참석한 이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국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많이 대두될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 염려가 높다. 행정부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사법부도 코드 인사를 일삼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여론이 크다"면서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 폭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이 의원은 보수 정당 험지인 호남에서만 20년 이상 출마한 끝에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최초로 순천·곡성 국회의원에 당선, 3선째 국회 의석에 앉은 인사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그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대표적 '친박'인 점, '세월호 보도 개입'을 지시한 사실 등으로 인해 당 대표직과 당내 지지를 모두 잃고 2017년 탈당했다.지난 17일 대법원이 이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 1천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자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 판단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 중이다.이 의원은 "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얘기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며 "젊은 사람,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모아 실질적 대의제를 실현하는 새 정치세력이 형성돼야 한다. 그 끝이 결국 신당 창당"이라고 했다.현재 이 의원은 경제·외교·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미생모)를 토대로 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그는 앞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내건 보수 통합 전제조건(보수 재건 3원칙, 개혁보수·탄핵의 강 건너기·새집 짓기)에 대해 "함께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이 의원은 창당 시기를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 자신이 해당 정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재차 확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장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서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그는 또 "지금까지 36년 정치를 해 왔다. 국그릇을 갈아야 한다면, 내 스스로가 갈아 치워야 하는 상한 건더기인 셈"이라면서 "신당 창당 과정에서 나는 정상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며 느낀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포터 역할로 그칠 것이다. 나는 해당 정당에 몸담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8 18:15:57

이언주 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 "보수 세대교체, 기성 정당과 경쟁 불사"

영상ㅣ전재연 인턴기자 wjswodus12@naver.com"기성 보수정당들이 민심을 거스르고 정치인 세대교체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기성 정당과의 경쟁도 불사하겠습니다."이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모두 문재인정권의 실정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성 없어 보이고 위선·가식만 드러낸 탓에 국민이 기성 보수정치인들에게 귀를 닫았다"고 강조했다.◆"보수 통합, 쇄신 대상 알박기 수단 돼선 안 돼"이언주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하 전진당) 대구시·경북도당 창당대회가 17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렸다.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에 이어 '이언주당', '이정현당'까지 출범을 앞두자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던 속설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과 통합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보수 통합에 대해 고민입니다. (지금처럼) 분열되다가 민주당에 힘만 싣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큰 만큼 보수 정치인끼리 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결과가 '도로 새누리당'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그는 "과거 친이, 친박계가 새누리당에 한데 복귀하며 통합하던 형태가 재현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이 이미 보수정당 통합을 '복귀의 장'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로운보수장의 '공천 보장' 요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존 보수정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민심에서 버림받은 책임 큰 인물들이 보수 통합을 자신들의 '알박기 수단' 삼고 있다. 이 같은 '쇄신 대상'에게 공천을 보장하는 식으로 보수가 통합하면 민심이 보수정치를 저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민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스스로 지지할 것이다. 국민이 버린 정치인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보수 세대교체, 3040 비운동권 '총학 리더'가 앞장설 것그는 이처럼 낡은 정치를 벗어나려 보수 세대교체를 이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호남 지역민과 기득권 노조, 노년층에게 퍼주기, 과잉보호 정책을 펼치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번 정권이야말로 지역·계층 정치를 심각하게 부추겼다"면서 "과거 보수층이던 노년층에게까지 연금, 의료혜택 등 굉장한 복지 퍼주기를 일삼아 미래 세대 피해가 커져 가는데도 보수 정치세력은 이를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수 정치권은 그저 반공, 좌파독재 등 추상적 용어만 앞세우니 젊은 층이 실감하지 못한다. (전진당은) 청년들과 세대적 공감대가 있고 영향력 큰 청년 리더들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년 결집을 이끌 방침"이라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새보수당 등에는 '줄 잘 서서 출세한' 청년 정치인만 있을 뿐 '청년 리더'가 없다. 이 탓에 청년들이 기성 보수 정당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보수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최근엔 위선, 가식을 드러내며 청년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 진정성 있는 정치세력 발굴이 급한 때"라며 "국내 리더십 있는 30, 40대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고 많은 재량을 줄 방침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젊은층이 결집토록 해 현실을 깨닫게 하려 한다"고 했다.◆대구 닷새 만에 당원 5천명 몰려, "기성 보수정당, 세대교체 의사 밝혀야"이 의원은 대구의 '보수 세대교체' 열망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그는 "대구시당 창당대회 소식을 알리자마자 당원 신청한 시민이 5천명에 달했다. 하루 1천명 꼴"이라며 "특히 기성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봉사단체, 종교계 등 대구 지역사회 리더들도 발기인으로 대거 참여했다. 변화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원 가운데도 기존 보수 정당에서 뜻을 펼치려 했지만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당 현역 정치인들이 세대교체를 원치 않는다면 유능한 분들이 우리 당으로 와 결국 당대 당으로 부딪히는 상황도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전진당이 통합과 연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2월 중에 그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라 내다봤다.그는 "우리가 보기엔 한국당과 새보수당 모두 쇄신 대상이다. 한국당은 국민들의 보수 세대교체 열망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혀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새보수당과 야합해 민심에 역행한다면 우리 당은 결국 대구경북에서 기성 보수정당과 연대하지 않고 경쟁 구도로 갈 것"이라 밝혔다."전진당 역할은 보수 정치의 세대교체·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혁신적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하고, 추후 보수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당내 혁신세력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2020-01-18 13:16:21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비례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으로 신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명칭이 '비례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사용 불허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17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창준위는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헌적, 편향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2020-01-17 18:36:07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첫 회동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오, "물갈이 넘어 판갈이…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 실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를 천명하면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17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때마다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고기를 넣어 봐야 오염에 적응하든지 죽을 수 밖에 없더라"며 "판갈이를 하고 그다음에 새 물고기를 많이 영입하는 인재 발굴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갈이를 위해선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천 방식에 대해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며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과 국민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이 더 불리하다는 평이 있다. 그가 '한국형' 제도를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신인에게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의 설계가 점쳐진다.김 위원장은 또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황 대표에게) '일단 믿으라. 믿지 않을 거라면 공관위원장 위촉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황 대표는 큰 일 꿈꾸는 분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서 (공관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황 대표가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일지, 기울어지는 한국당을 살리는 모습일지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황 대표를 만나 ▷경제 살리는 국회의원 ▷자유·안보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등 이른바 '공천 3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쳐다보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한국당에서 많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계파·계층·진영을 전부 능가하고 극복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 핵심 방점을 두고 한국당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관위원장으로서 공관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질 것"이라며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1-17 17:53:40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규제 vs 공급 확대"…정반대 부동산 공약 총선 격돌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내세우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4·15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피력했고, 15일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가능성까지 흘렸다.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는 풀고,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18회에 걸친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수석에게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 관련 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신년 간담회에서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수석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탓에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0-01-16 17:55:05

한국당 공약 2호 '부동산'…"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자유한국당이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취임 후 19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게 골자이다. 모두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다.이날 김재원 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주택 공약으로 제시했다.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우선 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자 그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2020-01-16 17:27:34

[포토뉴스] 대화하는 박형준-김상훈-이양수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왼쪽부터)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이양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6 16:39:11

경북 안동시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매일신문DB

[4·15 총선 출마합니다]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15일 예비후보 등록

◆안동=3선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이 최근 경북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김 예비후보는 안동고를 나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학·석·박사)를 졸업한 뒤 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이곳에서 객원교수로 역임했다. 제9~11대 경북도의회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3선의 김광림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과 한국당 공천을 놓고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그는 "정치를 시작한 뒤 지역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지역과 시민만을 위해 달려왔다"며 "더 큰 뜻을 펼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결정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2020-01-16 16:23:26

[포토뉴스] 발언하는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9:27:57

조원진 의원, "박지원, 제발 정계 떠나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을 국회의원)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향해 "제발 정계를 떠나라! 정치를 오래 해서 감각은 뛰어나지만, 여의도에서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만 둘 때도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조 대표는 15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미녀 편)에서 12년 의정활동 중 가장 싫어하는 '워스트(Worst) 3' 의원을 꼽으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박지원-김무성-유승민"을 지목한 후에 "셋 다 정계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보기 싫은 정치인들"이라고 독설을 내뿜었다.반면 '베스트(Best) 3'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민경욱(인천 연수을),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을 꼽았다. 조 대표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보면 정서적으로 호감이 가고, 국회 내에서 일도 똑부지게 잘 한다"고 칭찬했다.또, 조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아프신 몸(왼쪽팔 수술에 이어 오른팔도 좋지 않음, 고질적인 디스크, 신장질환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이어 새해 희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울 것"이라며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20석)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20-01-15 18:44:35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변수'에 보수대통합 지지부진…속내는?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반(反) 문재인 정부 연대를 목표로 한 보수대통합이 '유승민 변수'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구을)이 통합 논의 중요 고비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절충과 타협'을 힘들게 하고 있기 탓이다.정치권에선 보수대통합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 보수진영 전체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각 정치세력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 위원장의 '선명성' 과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유 위원장은 15일 새보수당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새집을 지으면 당연히 (헌 집을) 허물고 주인도 새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 몇 개 붙인 것을 국민이 '새집 지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특히 유 위원장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리공화당 등을 포함한 '단계적 통합'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하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보수진영에선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선명성 과시를 통한 몸값 부풀리기 시도라고 보고 있다. '밀고 당기기'가 한창인 보수통합 논의과정에서 존재감을 부각해 더 많은 총선 공천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대선 가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보수대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한국당의 당내 최대세력이 '친박계'고 대표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될 만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하는 것은 판을 깨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타협과 절충이 정치의 요체임을 모를 리 없는 4선의 유 위원장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며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협상용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 현재 논의 중인 보수대통합 논의가 보수궤멸을 우려한 비상대책 성격임에도 특정 정치인이 '원칙'만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한국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이 '통합의 방해꾼', '걸림돌'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다만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는 이대로 가다간 자칫 보수의 근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출발한 것인데, 이 국면에서 유 위원장이 자기 선명성만 강조하면 기존 '배신 이미지'에 '분열 이미지'까지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1-15 17:56:16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채익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심재철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위해 방문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부터), 김문배 법제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당 불허' 선관위, 명칭 변경 요구,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22일까지 명칭 변경 신고하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그러자 이튿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항의하는 일도 빚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사태는 '비례자유한국당' 전화번호와 소재지 문제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가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의 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양측에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싸움의 끝은 명확하다.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당은 당명 유지를 위한 법정 대응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당명 변경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15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해당 정당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하라고 했다.

2020-01-15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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