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휴일에도 조국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로서 수많은 위법과 편법 논란을 받는 자가 어떻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이루겠느냐"며 "업무상 배임,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죄목들이 넘쳐나는데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이라고 말했다.그는 "엊그제 난데없이 웅동학원을 헌납하겠다는데 이미 100억원대 빚덩어리 사학의 빚을 국가한테 또 책임지라는 것이냐"면서 "그 와중에도 세금을 빼먹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마음을 달래겠다며 내놓은 약속마저 먹튀"라고 비판했다.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상적 펀드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이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무심결에 조국 펀드를 고백한 것"이라며 "스스로 만든 거짓말의 덫에 걸렸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국민청문회라는 가짜청문회로 도망가려 한다"며 "하루 동안 여는 청문회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하루만 버티자는 얄팍한 작전으로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자신 있다면 3일간의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직도 좌파 진영에서는 '조국이 직접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가족들 문제 아니냐'라고 쉴드(보호자 역할)를 치는 것을 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그 잘난 조국이 그 집 가족 공동체의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딸이 자기 역량으로 논문 저자가 되고, 편법으로 외고 입학하고, 고대 입학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하고, 부산대 의전에 입학 할 수 있었다고 보느냐"면서 "아들의 병역회피도 국적법을 잘 아는 그의 작품, 펀드 사기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도 본인의 작품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내가 검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시간 안에 모두 자백받는다"고 호언장담했다.

2019-08-25 18:16:2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조국, 부동산 거래로 17억 차익…'동물의 왕국' 일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아파트 거래 시세차익으로 17억여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22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 4차례 아파트 거래를 통해 약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 제외)을 남겼다"며 "조 후보자는 2009년에 쓴 '보노보 찬가'에서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중이던 1990년 4월 아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팔게 된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약 1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조 후보자가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30평형대 아파트로 1998년 1월 경매로 취득해 2003년 5월 매각했다. 외환위기 때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취득한 터라 감정가 대비 35%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시세차익 3억3천만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후보자 아내 또한 IMF 구제금융 때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40평형대 아파트를 '매매예약'을 통해 취득했는데, 동일한 집주인과 매매예약을 1998년, 1999년에 걸쳐 두 번이나 체결한 점이 특이사항이다.이 때문에 정 의원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명의신탁을 위한 것인지 조 후보자는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매매 당사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는 동법 제38조의 3 제1호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게다가 이 아파트는 전(前)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 5억4천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억9천만원에 매도했는데, 매매예약과 IMF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약 2억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0평형대 아파트는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회를 맞았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부동산 시세정보에 가격이 18억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2003년 5월 조 후보자가 취득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7억원 상당이었다.

2019-08-22 18:58:1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쏟아지는 曺 의혹에 '회의론' 고개 든 진보정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조국 회의론'이 이른바 '진보' 정치권에도 번지고 있다.2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 특히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며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해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 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심 대표가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해, 정의당이 그간 조 후보자 적격 여부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부적격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9-08-22 18:48:46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전초전 펼쳐진 기재위·정무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주고 받으며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펼쳐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기득권과 특혜를 누려온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포문은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박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또한 "법인 등기를 떼어 보니까 채무 변제를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란이 있다. 말 그대로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전형적인 예"라며 탈루와 체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촉구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느냐"며 "부산의 빌라가 조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그러자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김영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결산 심사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쟁과 파탄의 출발점을 여는 것"이라고 방어했다.비슷한 시간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거론됐다.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로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미적대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라"며 "저는 증여세 탈루보다는 조 후보자가 확실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디서 의문의 돈이 더 들어왔을 수 있다. 자꾸 본질을 감추지 말고 정관과 실제 운용한 내역을 가져다 놓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에 김병옥 민주당 의원 등 여당과 정부 측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엄호했다.

2019-08-22 18:46:00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조국, 청문회 앉을 자격도 없어"…오신환 "조국 딸, 수사 의뢰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보수 야당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을 지적하며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한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터져나오는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을 선언했다.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우리 국민께 직접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조 후보자는 수저계급론, 신세습사회를 비판해 왔는데 본인 아들과 딸은 외고 보내고 미국 유학을 보내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운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조국 후보자는 가짜 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추상적인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히라"고 지적했다.또한 "청와대는 의혹이 부풀어졌다고 주장하며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뭐가 어떻게 부풀어졌다는 건지 이것도 말씀해보라"고 했다.아울러 황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또한 "조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만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과정과 입시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도 "2030 청년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국 캐슬'(상류층 사회의 명문대 입시를 그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빗댄 말)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측은 가짜뉴스 운운하며 딸 논문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019-08-22 18:23:02

조국 태풍에 文·與 지지율 TK에서 16%p대 동반 폭락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대구경북(TK)에서 지난주 대비 16.6%포인트(p) 급락했다.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3주차 주중 집계(19~21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2%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TK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은 16.6%p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TK에서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33.8%였으며, 부정평가는 5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 조사 때 TK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40.8% 지지(매일신문 20일 자 5면 보도)를 얻으며 지난해 6월 4주차 리얼미터 주간집계(46.3%)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6.8%p 내려간 24.0%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한국당은 0.1%p 내린 29.3%로 지난주 지지율과 비슷했다. 다만 TK에서 전주(34.1%)와 비교해 13.1%p 오른 47.2%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8월 2주차 조사 때 '텃밭'에서 민주당에 내준 지지율 1위 자리를 되찾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응답률 4.2%)을 대상으로 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2019-08-22 17:52:27

[야수의 이빨]혼돈의 대한민국 군소정당, 내년 총선 '암울'

유튜브| https://youtu.be/pkDAOOmIdUc"바른미래당 28석,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민주평화당 탈당파) 10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대한애국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8석."(2019년 8월 현재)대한민국 군소정당의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내년 총선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분당사태를 겪거나 내부 파열음이 심각하다. 민주평화당은 벌써 탈당파들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하나의 깃발 아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대한애국당 역시 반정부 투쟁은 잘 하고 있지만, 보수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조롱 속에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 않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민주평화당은 이제 4석 밖에 남지 않아, 당장 9월 정기국회 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조차 못할 지경이다.야수(권성훈 앵커)는 선진국의 건전한 소수정당 사례를 들며, "제21대 국회는 건전한 여야 거대 정당의 생산적인 다툼 그리고 다양한 군소정당이 균형감있게 의석을 나눠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2019-08-21 21:02:23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한미훈련 잘한다' 궤변"…정경두 "훈련은 참가해보셨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군을 폄하하지말라"며 맞서는 등 거친 설전을 벌였다.이날 정 장관은 육군 출신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한미군사훈련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자 "자꾸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며 "과거보다 더 강한 훈련, 강한 연습, 더 확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언성을 높였다.특히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축소하고 그러는데, '그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라며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인가"라고 따지자, 정 장관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다"고 설명한 후 "의원님은 훈련을 계획하거나 참가는 해보셨나"라고 맞섰다.이에 이 의원은 "나도 엄청난 연구를 한다.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하느냐"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해도 되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그러나 정 장관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여야 불문하고 상식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장관도 인내심을 갖고 해달라"고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다.그러자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타당성 없는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 군 사기를 저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물러섰다.한편, 정 장관은 북한이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걔들(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같이 부딪쳐서 그러지 않는다"고 밝혔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

2019-08-21 18:17:5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매일신문DB

민주당 대구시당 "이월드, 대구시 지정 고용친화대표기업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심각…재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를 계기로 대구시가 '고용친화 대표기업' 고용실태 재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21일 냈다.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은 1개월여 전인 지난 7월 12일 대구시가 '이월드'를 청년 눈높이에 맞춘 고용친화경영 의지가 강한 우수기업인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한 점을 언급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를 통해 이월드의 비정규직 실태가 드러났다"며 ▷당시 사고 현장에 아르바이트생만 두 명이 근무를 했다는 점 ▷이월드 정규직이 전년보다 줄고 비정규직만 44명에서 88명으로 2배나 늘어난 점 ▷비정규직 중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가 77명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대구시는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 기준으로 '고용성장성 뿐만 아니라 고용친화경영 및 청년일자리 창출 지표 등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들고 있는데, 이런 기준과 실태가 서로 딴판이라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주장이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고용증가율 11.6%, 고용유지율 84.4%, 청년 채용비율이 82.5% 등을 보였다고 대구시가 설명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수치 홍보에만 급급해 그 속에 가려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을 대구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대구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9개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고용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이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청년의 대구 이탈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구의 20대 청년층 6만3천332명, 30대 1만6천683명이 이탈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연령대별 순이동율이 가장 많은 세대로 20대가 1위, 30대가 2위를 차지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구시는 전체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대한 고용실태 재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8-21 18:02:26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로펌?…당 전면에 법조인만 보여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법무법인 '자한'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검사, 판사 출신인 데다 법조인 출신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에서 잇달아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전'을 펼치고 있어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제기된 고발은 모두 6건이다.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각각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두 차례 유급 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처럼 최근 한국당 발 '기사'를 장식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곽상도·김도읍·김진태·정점식·주광덕(가나다순) 의원 모두 검사 출신이다.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정치권에 법조계 출신이 많다지만 지금 한국당은 로펌 수준일 정도로 법조계 출신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조국 청문 정국'이라는 현 상황의 특수성을 차치해도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검사 후배 김도읍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고, '율사' 출신은 아니지만 법학자인 정종섭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조계 출신이 강점을 살려 활동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정당이라면 정치적 이상을 현실화 하도록 치열한 정책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모습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20 18:50:44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왼쪽 두번째)이 자신들의 책을 두고

쏟아지는 조국 의혹에 野 낙마 총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야권은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연석회의에서 "지금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본인"이라며 "조국 사퇴는 과거 조국의 명령"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좌파의 모습"이라고 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그가 자녀를 동원해 의혹 덩어리인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며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팩스 복직으로 스리슬쩍 교수직을 복원하더니 강의 한번 없이 국민 세금 84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폴리페서 비난을 거칠게 하고 정작 본인은 월급 루팡까지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자면서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며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는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렇게 앞뒤가 다른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민정수석, 교육자, 공직자로서 그 모든 기본적인 수준에 미달한다"며 "조 후보자를 보호할수록 더불어민주당도 이중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문 대통령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SNS 글이 이제는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 때문이냐 아니면 경제상태 때문이냐"면서 "국가대표 오지라퍼를 넘어 세계챔피언급 내로남불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이어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쯤에서 냉정을 되찾아주길 바란다. 조 후보자를 더 감싸고 돈다면 정부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 입게 될 것"이라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2019-08-20 18:25:28

20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이 학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재학 중이다. 연합뉴스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부정입학' 의혹 확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대한병리학회에 의학 영어 논문을 제출했으며,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자유한국당은 특별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정입학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일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및 장학금 수령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될 만큼 연구에 기여했는지, 논문을 대학 입학과정에 활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부정입학 혐의가 드러난다면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한 대학교의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근무하며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조 후보자 딸은 이 의과대학 A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조 후보자 딸은 논문 등재 후 2010년 수시전형을 통해 고려대 이공계열에 진학했다.그런데 A 교수 아들과 조 후보자 딸은 고교 동기이며, 어머니들끼리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해명글을 게재했다.그는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며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고 말했다.한편,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하면서 두 차례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도 '금수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부인했지만, 장학금을 수여한 교수가 최근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계속 나온다.

2019-08-20 18:16:37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당 경북 의원들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최교일 추천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20일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을 내년 경북 총선을 진두지휘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키로했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최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석호·김재원·박명재 의원 등을 제외한 한국당 경북 의원 8명이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정했다.현재 한국당 당헌·당규상 당원이면 누구나 시·도당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당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또는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세 의원 중에서 도당위원장 자리를 원하는 이가 나타날 경우 최 의원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다만 그간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한 이가 도당위원장이 된 관례로 미루어 최 의원이 그대로 도당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되면 최 의원은 내달 1일부터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 뒤를 이어 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최 의원은 회동 후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현역 의원 외에 다른 분이 도당위원장을 하겠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벌써 소감을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만약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중앙당과 경북도당 간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북 각 당협과 도당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9-08-20 18:09:11

[포토뉴스] 발언하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김무성, 정진석 의원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을 주제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

2019-08-20 17:41:39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의혹' 고발…민주당 "가족 인권침해" 역공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에 앞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고발전'을 시작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엄호 태세를 보였다.19일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이나, 배우자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동생 전처가 "형님(조 후보자 배우자)이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주셨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도 "이혼한 동서에게 2억7천만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역공에 나섰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조 후보자 측은 법적 문제가 없고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국민은 후보가 사라지고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해찬 대표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밝히며 "대표가 보기에도 사실 관계가 다르고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데도 침소봉대나 왜곡되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9-08-19 18:39:21

정치권이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모 씨(왼쪽)가 2016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 대표로 중국 장쑤성 화군과학기술발전공사와 중한산업펀드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루웨이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조국 75억 사모펀드 운용사 실질 오너는 친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재산 총액을 뛰어넘는 75억여원을 투자약정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조 후보자 친척 조모 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친척은 맞지만 실질적 대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 조 씨'이며, 그가 회사 설립과정에서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해왔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2016년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코링크PE와 중국 장쑤성(江蘇省)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코링코PE는 그보다 16일 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다.김 의원은 이날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도 "조 후보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조 씨는 코링크PE 설립단계부터 조 후보자와 친척관계임을 스스럼없이 강조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막후에서 좌지우지 하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조 씨는 홈페이지 제작 및 IT컨설팅 전문업체 대표를 역임했으며 주식 및 선물·옵션을 독학한 주식 중개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 증권 카페도 운영했지만 이 카페는 지난 18일 폐쇄됐다.이에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씨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친척은 맞지만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사주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라는 의혹에 "조 씨가 코링크PE 대표인 이모 씨와 절친한 관계에 있지만 실질적 대표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코링코PE 대표도 "실질 오너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물론 오너로 추정되는 인물도 전혀 모르며 내가 실질 대표가 맞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한편, 최근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조 씨는 조국 후보자 사촌동생"이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2019-08-19 18:37:55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해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씨 등을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위장매매 아니다"…野 "해명글 의혹 더 키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호소문을 기자단에 전달하며 "위장이혼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글에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조 씨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09년 4월쯤 합의이혼을 했고 위자료는 한푼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아이 아빠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만나게 해줬지만 이혼 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조 후보자 부인이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어서 이사를 간 것"이라며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될지 장관 후보자가 될지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됐고 저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제가 사게 됐다"고 했다.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날 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 TF회의에서 "조 씨가 낸 호소문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훨씬 더 짙게 만든다"면서 "당시 부동산 매매 대금 거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조 씨가 어떤 수익에 의해, 어떤 출처에 의해 마련한 돈인지 근본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주 의원 주장은 부동산 거래 당시 돈이 오간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조 씨가 6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아파트와 빌라를 사들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것이다.더욱이 이 해명대로라면 조 후보자 부인 돈으로 해운대 빌라를 매입해 등기상 명의를 조 씨로 한 것이라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9-08-19 18:26:1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조모 씨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국 씨 동생과 저는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했고, 서울 생활을 접고 친정으로 내려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며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돼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위장이혼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아래는 조모 씨 호소문 전문저는 조국 씨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2019. 8. 19.조국씨 전 제수 올림

2019-08-19 17:06:5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 공방으로 與野는 정면 대결 중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방어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모펀드는 문제없는 내용이고, 동생 부부 문제는 연좌제도 아니고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철회, 자진사퇴를 주장한다"면서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 적임자로 낙점한 만큼 조 후보자 청문에 변수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돌파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국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문 대통령은 빨리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는 본인 아버지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이사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 소송을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임혐의가 짙다"고 했다.이어 "사실상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문제의 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은 소송사기"라며 "소송에 관여한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과 이혼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본다"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명을 안 하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여야는 청문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일정 등을 이유로 내달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26·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9월 2일 정도밖에 없다"면서 "19대 국회 이후 채택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12번이 있다"며 청문기일을 넘겨 내달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해진 기간에 못한다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요청하고 그 기간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8-18 18:30:3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주말 반납한 채 청문회 방어 준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말도 반납한 채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주말 동안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택 등지에서 청문회 준비를 이어갔다. 최근 조 후보자에게 새롭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가족이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경위 ▷조 후보자 친동생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이다.우선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모펀드에 10억원 넘는 거액을 넣은 경위도 관심이 쏠린다.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0억5천만원을 투자실적도 부족한 사모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이라는 점, 약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회피에 쓰였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조 후보자는 가족이 주식을 팔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정도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후보자 가족들의 위장 매매·위장 소송 등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배우자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조 후보자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도 있다. 웅동학원이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내용도 일부 확인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다만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9-08-18 18:23: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가족, 사모펀드 74억 투자약정…'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인 2017년 한 사모펀드에 74억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같은 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소유 부산 해운대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아내에게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전체 금액 74억5천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천100만원의 74.4%에 달한다.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 재산을 보면 부인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천만원, 자녀가 각각 5천만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 총합이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어떻게 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에 의혹이 간다.이와 함께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 측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3억9천만원에 넘겼다. 당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지 7개월 여가 지난 때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됐던 시기이다.더욱 특이한 점은 정 교수는 지난달 28일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며, 빌라 명의가 조 씨로 돼 있고 계약서에는 정 교수가 임대인, 조 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돼 있다.이 때문에 주 의원 측은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8-15 18:17:15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입장하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광복절 기념사로 맞붙은 정치권…'문비어천가' VS '무례하다'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15일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정치권이 맞붙었다.야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용비어천가'에 빗댄 "문비어천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박수를 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무례하다"고 꼬집었다.이날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두고 "아베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했다"며 "(일본의 조치에)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박수를 유도했다.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손뼉을 치며 호응했고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손에 쥔 종이에 무언가를 적느라 손뼉을 치지 않았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회장이 광복절 축사에서 노골적인 '문비어천가'를 낭독한 것은 좀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라의 어른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광복절 경축식 관련 한국당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참으로 유감이다"며 "제1야당 당대표의 무례함과 협량함에도 말문을 잃는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경축사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이다"며 "이에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또 "황 대표는 광복절 하루 전날 국회에서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 대표의 메시지를 국민 앞에 먼저 고하는 비상식적이고 전례도 없는 무례한 정치적 이벤트를 가졌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2019-08-15 17:50:09

[야수의 이빨]보수대통합, "태극기부대의 딜레마"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보수대통합의 퍼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태극기부대의 딜레마'를 주제로 다룬다. 야수는 태극기부대의 열정과 투지, 자발적인 모금, 한결같은 애국심 등을 높이 평가한 후에 8.15 광복절에 열리는 대대적인 집회도 소개했다."퇴진+하야"(우리공화당) VS "절차+선거"(자유한국당)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보수대통합의 퍼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태극기부대의 딜레마'를 주제로 다룬다. 야수는 태극기부대의 열정과 투지, 자발적인 모금, 한결같은 애국심 등을 높이 평가한 후에 8.15 광복절에 열리는 대대적인 집회도 소개했다.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과 민주주의 절차(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원하는 자유한국당간의 노선 차이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더불어 태극기부대는 현 정부를 '촛불세력에 의한 권력찬탈'로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탄핵 표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의 판결을 거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 당내 태극기 부대를 함께 껴안을 묘수를 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황교안 당 대표는 탄핵에 앞장선 친이 의원들과 친박 의원들 그리고 태극기부대까지 한 부대에 담을 보수대통합의 혜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야수는 이 딜레마의 출발을 '이명박근혜 정권의 섞어찌개'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이제 한국당이 노선과 색깔을 분명히 할 것을 지적했다. 그럴러면, "적어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친이세력과는 대척점에 서야 하며, 내년 총선에서 '도로 친박당'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제1야당으로서 좀 더 강한 대여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야수는 틈만 나면 '보수대통합'을 외치지만 지리멸렬한 황교안 대표에게 "내년 총선의 공천에 대한 칼자루의 윤곽을 보여줘야 하며, 보수대통합의 큰 명분을 찾아 친이친박을 뛰어넘는 새 프레임을 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8-14 19:44:19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도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를 전격 교체키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수석 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 의원, 대변인에 초선의 김성원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각각 내정했다. 기존 대변인 가운데 민경욱 의원은 교체됐고, 전희경 의원은 유임됐다.당 대표 비서실장은 재선의 이헌승 의원에서 재선의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했다. 전현직 모두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황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침체된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지나치게 '친박' 중심으로 흐른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8-14 18:10:4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국정 대전환 위해 다 걸고 싸울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4일 황 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 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민주·공정이다. 저의 목표 또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황 대표는 대한민국 대전환 5대 실천 목표로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느닷없는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하였던가"라고 일축했다.이어 "취임 후 사사건건 정쟁으로 중요한 고비고비 순간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그나마 몇몇 드러낸 정책에 관한 한 두 구절 언급은 공정시장경제와 복지 등 제반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2019-08-14 18:08:58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유승민 "文의 '경제 기초체력 튼튼'이 가짜뉴스"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향해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이다.14일 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들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더니,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 펀더멘탈을 기초체력으로 번역해 가며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들며 문 대통령 발언을 꼬집었다.유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1997년 IMF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1%p(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은 추락해 왔다. 마치 한국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카운트다운 하듯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5→4→3→2 이렇게 추락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 가면 1%대, 0%대 잠재성장률에 곧 진입하게 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거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체력은 매우 허약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 "경제와 안보는 나라의 기둥인데, 보수와 진보 누가 정권을 잡든 5년마다 1%p씩 기초체력을 까먹는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고 이 늪에서 한국경제를 건져내는 방법을 찾아 나서자"고 제안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2019-08-14 18:08:39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윤재옥 "강성 노조 바로 잡아 지역 경제에 보탬 되겠다"

자유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정치 차원에서 강성노조를 바로 잡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대구경북 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강성귀족노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13일 윤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대구경북의 기업가들이 아우성일 정도로 사업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일본과 관계를 비롯해 대외 여건이 나쁜데다 노동 생산성도 낮아 지역의 제조업체 등이 외국으로 나갈까,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다"며 "이럴 때 노사관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대구경북 경제에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고임금에 각종 복지를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파업을 일삼으며 기업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정의했다.그는 "강성귀족노조가 법을 경시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점,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점 등을 정치 분야에서 해결해 준다면 대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경제에도 반드시 긍정적 '낙수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 운동 경험이 없는 윤 의원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당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졌는지 잘 파악했다. 일할 수 있는 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제 부족함은 메워질 것"이라고 자신했다.아울러 "강성귀족노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특위가 할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장은 물론 여러 전문가의 견해도 들으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8-13 18:12:09

유성엽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정계개편 '신호탄' 되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국회의원 10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행보가 야권발 정계개편 도화선에 불을 붙일지 주목한다.12일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소속인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과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기존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16일 탈당할 방침이다. 이들은 조속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1월 내 대안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이다.이로써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른미래당 창당과정에서 결성된 평화당은 1년6개월만에 원내 제4당 지위를 잃게 됐음은 물론 또 다시 정계개편의 격랑에 빨려들게 됐다.평화당 분당이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분당의 촉매가 되고, 제3지대 통합과 보수 통합까지 연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평화당 탈당 사태가 당장 정치권의 판을 흔들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당장 추가 합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특히 국민의당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 '당 대 당' 또는 '헤쳐모여'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이는 바른미래당 내홍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매조지 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도 있어 유보적이다.그럼에도 유성엽 의원은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등은) 우리가 탈당을 결의한 이후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했지만 그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구태정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분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며 "오늘 평화당은 구태정치로부터 해방을 선언한다"고 탈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2019-08-12 18:19:34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1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 특위 구성…위원장에 재선의 윤재옥 임명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을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황교안 대표는 회의 후 "노조 자체는 의미 있지만, 왜곡된 강성귀족노조 폐해에는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영역에서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통상 3선 급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음에도 재선인 데다 비노동계 출신인 윤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다양한 의사를 듣고 조율하는 능력이 검증된 덕분으로 풀이된다.윤 의원은 "강성노조가 법을 경시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점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자정할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위가 할 일"이라며 "앞으로 현장은 물론 전문가 견해도 들으며 성과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당은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국가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조경태 최고위원이 맡는다.

2019-08-12 18:18:38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北 미사일·외무성 담화…野 "文 대응 못해 국민 불안" 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고,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을 조롱했음에도 정부가 침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으로 대한민국 외교는 갈 길을 잃었다"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 김정은 앞에서 갑자기 남측 대통령으로 작아지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처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인 더불민주당은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며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에 비추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8-11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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