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 판결에…與 "대법서 바로잡히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이어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연하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그(김 지사)가 형을 받는 데 크게 공로한 분이 있다"며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와 추미애 장관님"이라고 썼다.

2020-11-06 16:55:37

국민의힘, 징역 2년 김경수에 "지사직 물러나라"

6일 국민의힘은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김경수 지사가 즉각 항고하면서 이어지게 된 최종 대법원 판결(항고심, 3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김경수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댓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됐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이어 2심에서는 댓글 조작 공모 가담 혐의는 1심처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된 것.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혐의 절반은 벗은 맥락이다.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인정, "시연을 봤으니 묵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는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의 3심에 대한 언급이다.이어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경수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되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06 16:23:36

대법관에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한 박범계…사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했다 뒤늦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원의 전자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철저하게 심사한다"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3천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지 된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고 웃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쳤다.해당 발언이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님께는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았는지 여쭈었고, 괘념치 말라는 간접 전언도 받았다"고 말했다.

2020-11-05 20:24:54

'부산시장 선거' 눈 먼 국민의힘…"가덕도, 인천공항과 '투톱'으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선정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전날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듯한 말을 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2016년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는 이야기를 한 터라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하기보다 눈앞에 정치적 이익만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 추가 인사말에서 "부산 신공항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도와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역구인 조해진 의원은 4년 전 무산된 '밀양 신공항'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지역이 발전하려면 신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덕도로 추진된다면 인천공항에 필적할 만한 명실상부한 '투톱공항' 중 하나의 규모와 역량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그런 계획이라면 전폭적으로 밀 생각"이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회의 전 부산 정치권에서 '가덕도에 대한 덕담을 꼭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의원들이 한마디씩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다만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가덕도로 추진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 원내대표도 '가덕도 입장'을 묻는 부산지역 언론의 요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에 눈이 멀고, 인사치레로 한 말이라도 선을 넘었다"며 "공항과 같은 국가 백년대계는 신뢰가 중요한데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왔다갔다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0-11-05 17:37:24

"혈세 838억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5일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문제와 이에 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838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질의에 "전국민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답해서다.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윤 의원이 다시 한번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전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느냐.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발언 불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튀었다. 윤 의원이 정 총리에게 35조원 규모 성인지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고 언급하면서 "성폭력 방지가 무슨 소용이고 성인지 예산 규모가 35조원이면 뭐하나. 당장 여당 소속 시장 두 명으로 인해 국민 세금 838억원을 또 쓰게 됐다. 성인지 예산서를 내민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한 것이다.이에 정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부는 성인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 7조5천억원에서 35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대상 사업도 여가부 뿐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직격했다. 추 장관은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로써 전날 정세균 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던 경고 메시지도 공허해졌다. 추 장관은 4일에도 예결위에서 윤 총장을 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0-11-05 17:37:08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 결과 난센스? 이해하기 어려워"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언급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최 원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두고도 "청와대에서 왜 자문위원회를 감사하느냐고 이의제기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부여 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노 실장이 "감사원조차 착각을 했다"며 "대통령 자문위는 청와대 소속이 아니다. 이걸 대통령 자문위라고 하니 당연히 청와대가 관할하는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혹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소통했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0-11-05 17:13:33

'임기 반환점' 도는 주호영…보궐선거 앞 기대와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임기 반환점을 향하는 가운데 4·15 총선 참패로 혼란에 빠진 당을 "잘 추스르고 있다"는 평가와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지난 5월 8일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21대 국회 제1 야당 첫 원내 사령탑에 오른 주 원내대표는 오는 8일로 임기 1년의 절반을 지난다.주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잡음 없이 성사한 데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이끌며 당을 재정비했다.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한편, 국회의원 세비 30% 기부와 헌혈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당 이미지 쇄신을 통한 외연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하지만 '180석' 여당을 상대로 한 원 구성 협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당 내부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원 구성 협상 완패가 '뼈아픈 실책'이라고 회고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에 집착하다가 나머지 모든 상임위원장을 던져 버린 결과 국민의힘이 슈퍼 여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을 수습한 공헌은 분명하지만 원 구성 협상에서 완패하면서 리더십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 리더십 부족은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적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협상을 이뤄내도 당에 돌아간 뒤 파기된 것이 여러 차례"라며 "다만 주 원내대표 리더십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당 내부 사정상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많지 않았나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나머지 임기도 난항이 예상된다.최근 영남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비토가 거세지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앞두고 주 원내대표의 중재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2020-11-05 16:28:07

노영민 "살인자"에…윤희숙 "靑, 지지자 아니면 '살인자'?"

국민의힘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는 발언을 두고 5일 "지지자가 아니면 살인자라고 부르는 청와대"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이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로 칭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비판의 여지가 많은 집회였지만, 우리 국민을 '살인자'로 치부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우리 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 주동자들이야말로 살인자 아닌가"라고 격분했다.이러한 비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나왔다.성일종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집회는 정책 실패,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저항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권이 민주국가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국정감사장은 국민이 묻고 청와대가 국민에 보고하는 자리"라며 "살인자라는 표현은 이 정권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는 오만과 교만을 보여준 명장면"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질병관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정은경 초대 청장을 방문해 임명장을 수여한 일을 두고 "문 대통령은 50명 기준 어기고 많은 인파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다"며 "그 행사를 주도한 사람들도 살인자인가"라고 비꼬았다.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노 실장 거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 편이 하면 의인, 네 편이 하면 살인인 건가"라며 "노 실장은 답해야 한다. 국민이 살인자란 말은 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손가락을 스스로에게 겨누고 성찰하는 게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라며 "노 실장은 등 떠밀어 못 이겨 한 사과 대신 거취를 고민하라. 후안무치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나온 노영민 비서실장은 보수단체가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만으로 코로나19 확진자만 600명 이상이 나왔다.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면서도 "저도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20-11-05 15:34:23

김형동 의원, 도청신도시 예타 면제 촉구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은 4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도시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을 비롯해 전남 무안군(전남도청)과 충남 홍성군(충남도청) 등은 도청이 이전해온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구, 정주 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각 지역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도로와 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서는'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특히 경북도는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에 정 총리는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 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타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했다.

2020-11-05 15:25:33

추경호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원 확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5일 "달성 구지면 소재 대구소프트웨어고 AI(인공지능)학과 증설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6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으로 컴퓨터 관련 실습실과 프로젝트 실습실을 추가로 만들어 인공지능개발소프트웨어과(총 3학급)를 증설하고, 기숙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학생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됐다.전국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학교는 대구 외 대전 대덕과 광주에 한 곳씩 있다. 이 가운데 대구소프트웨어고는 ▷전국 고등학교 최초 우수기업 선정 ▷美 실리콘밸리 우수기업과 현지 취업 MOU 체결 ▷TOPCIT(소프트웨어 역량지수 평가) 전국 고등학교 1위 연속 배출 등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다.추경호 의원은 "지난 2015년 소프트웨어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된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SW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요람으로 졸업생 100%가 소프트웨어 분야로 취업하는 달성군의 명문 고등학교"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교육부를 적극 설득해 약 25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대규모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개발소프트웨어과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달성은 창업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할 대구테크비즈센터 개관 등 대구 미래산업을 선도할 중심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대구소프트웨어고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재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아울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달성에 있는 대구연구개발특구 교육연구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 전문 실무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1-05 15:24:29

추미애, 尹 향해 "정치인 총장 없어야…금시작비(今是昨非)"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앞서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 같은 공세의 도우미가 됐다. 같은 맥락으로 대검찰청 국감 당시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도움 닫기 삼아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온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총장을 겨냥,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다.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다"며 윤석열 총장을 가리키는듯"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정치인 총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언급,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시작비는 오늘은 옳고 어제는 그르다는 뜻이다.이 사자성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및 검찰에 대해)"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검찰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1-04 19:44:45

야 "대통령 재보선 입장은"…여 "민주당 감사 하나"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지각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날 감사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문제에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 미국 대선 등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이 도마에 올랐고,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포문을 열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민주당을 감사하는 거냐", "비서실장에게 왜 민주당에 대해 질문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했다.민주당 소속인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이 "질의 중에는 가급적 방해 행위를 삼가라. 피감기관이 답할 것"이라고 제지한 뒤에야 소란이 가라앉았다.김 의원은 "여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무엇이냐"고 거듭 질의했고, 노 실장은 "정쟁화된 부분은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피해 갔다.그러나 김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은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몰아세웠다.질의가 끝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을 욕보이고 발언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맞는 이야기냐"고 따졌다.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보장 메시지' 발언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메신저냐. 양정철이나 임종석이냐", "진위를 확인했느냐"고 전방위적으로 물었지만 노 실장은 "인사, 임기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진언해야 할 시점으로 추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노 실장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미 대선과 관련해선 "(누가 되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뒀다"(서 안보실장)고 했고, 개각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노 실장)고 답변했다. 서 실장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피격 경과나 과정에 있어 조금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주요 참모진 7명이 불출석 사실을 일방 통보해 한 주 연기했던 이날 국감에서도 김종호 민정수석 등 8명이 불참하거나 늑장 출석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시 빈소를 찾은 한 기자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자가 격리를 위해 감사 도중 자리를 떴다.

2020-11-04 17:35:32

野 "文·조국, 선택적 침묵"…與 "대통령 욕 보여" 발끈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 말싸움이 오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당규를 무시한 여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왜 당무감사를 하느냐"고 맞섰다.◆野 '선택적 침묵' vs 與 '대통령 욕 보이는 이유가 뭐냐"운영위 국감은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시작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른바 '성범죄 보궐선거' 이야기"라며 운을 뗐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이번에 이낙연 당대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기됐는데 문 대통령이나 당시 혁신위원이던 조국 전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 중"이라며 "본인들이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를 내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느냐"며 "대통령을 욕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이야기냐"고 따졌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지금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는 거냐, 청와대를 국정감사하는 거냐" "질문 같은 걸 해라" "비서실장님 대답하지 마세요" 등의 고성을 내뱉었다. 이로 인해 잠시 국감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설은 "가짜뉴스"국무총리와 장관이 당적을 갖고 행정부에서 일해 선거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에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이냐, 윤 총장이냐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부분을 지적했다.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 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또다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평소와 달리 침착한 발언을 이어가던 노 실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청와대 연관성에 대해선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발끈했다. 박 의원은 "라임 사태 연루자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해결을 부탁했고 청와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짜뉴스는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제출했냐"고 거듭 묻자 "제출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제공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2020-11-04 17:05:45

최연숙 "감염병 유행 반복…질병청 역량 강화해야"

올해 초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코로나19 최전방'에 섰던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은 4일 '코로나19 경험과 극복'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 ▷현시점에서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에 준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토론회 좌장은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질병관리청의 질병 예방 관리기능 강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한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 강진한 대한백신학회 백신활성화위원장,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감염병 유행은 반복될 수 있다"며 "국가 감염병 관리 중추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의 역할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토론회에 축사 차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졌으나 내년 재보궐 선거 나아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토론회 중간 자리를 떠나면서 '안 대표와 추후 보궐선거를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2020-11-04 17:03:12

국회 예결위, 556조원 슈퍼예산안 심사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는 예결위는 오는 9∼10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심사,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안 그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강조했다.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날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어제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예산심사 김을 다 빼버렸다"면서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만두는 장관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직격했다.추 의원은 "국민은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고 생각한다)"며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홍 부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뉴딜의 경우 신규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며 "효과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11-04 17:00:58

김상훈 "현역의원님들, 서울·부산시장 출마 참으시죠"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4일 현역 의원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최하고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가 후원한 '좋은 후보 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또 다른 보궐선거 요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역 의원 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현재 눈에 띄지 않지만, 부산시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당 의석수 등 사정을 고려해 출마를 지양해달라는 생각을 지도부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이른바 '시민 후보'를 세우자는 당 안팎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무성 전 의원과 범사련 측의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100% 국민경선제' 도입으로 당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문을 열어두는 답을 내놓았다.김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역량 있는 당외 인사와 단합해서 선거를 치르고자 할 때 필요한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제안한 듯하다"며 "아직 경선준비위에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확대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0% 국민경선제와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야 안다"며 여지를 남겼다.아울러 김상훈 위원장은 경선 규칙이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이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 "시민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16일 또는 20일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 25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하는 첫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김 위원장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보수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서로 격이 다른 보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말 대동단결해서 선거에 이겨야 할 중요한 국면에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역시 '큰 선거 승리'를 위해 당 내부는 물론 보수 정치권 전체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11-04 16:59:33

집토끼 이탈?…'TK 지지율 역전' 국민의힘 위기감

최근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뒤진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TK 지역구 의원들은 4·15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이 거듭된 실망 끝에 결국 회초리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한다.TK 한 초선 의원은 4일 "정부여당의 실정이 잇따랐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에 지역민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면서 보수정당으로서 정체성이 희석된 것에 크게 실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주말에 지역구에 가면 '야당답지 못한 야당'이라는 성토가 빗발쳤는데 결국 회초리를 꺼내 들고 질책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에 지지율이 뒤진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한 재선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이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광주에서 "여론조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TK 지지율 하락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2020-11-04 16:56:01

[단독] 곽상도, 강경화에 편지…"캠프워커 부지 반환 신속 마무리"

곽상도 국민의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 반환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호소를 전달함과 아울러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주시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지난달 말 대구 남구의 숙원인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절차가 마지막 단계인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외교부 산하 특별합동위원회에 이관(매일신문 3일 자 1면 보도)된 만큼 외교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이날 오전 곽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외교부 산하 SOFA 특별합동위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건이 이관되었고, 연내 특별합동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강 장관에게 보냈다.곽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2002년 한국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포함되면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와 활주로는 반환이 결정됐지만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금까지 지연됐다"며 "부지 반환과 관련해 미측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구비해 주었다. 반면 미군 부지 인근 지역주민은 하루하루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SOFA 특별합동위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장관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도록 최종 승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거듭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요청했다.한편 지난해 6월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측은 캠프헨리 대구사령부 회의실에서 SOFA 실무협의를 열고 헬기장 부지 반환을 확정했다. 당시 미군은 한국 측이 제안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경계 확정 합의 권고문과 공동 환경영향평가 요청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이에 따라 환경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환경담당처로 구성된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올해 7월 초부터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 오염 치유 비용 등을 논의했다. SOFA 특별합동위는 이를 최종 승인하고 반환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다음은 곽 의원의 서한 전문.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께,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위치한 캠프워커 헬기장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전달함과 아울러 신속하게 반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캠프워커 헬기장 부지(2만8,967㎡)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700m)는 지난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반환이 결정되었지만,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지속적인 반환 촉구 요청으로 2019.6. 부지 반환협의가 성사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미측과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대구시는 2011~2014년까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토지매입비를 국방부에 지급했고, 반환부지 내 시설물 이전 및 대체공여지에 들어가는 추가 시설물 설치도 미측의 요청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캠프워커 주출입센터 및 경계 담장 설치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다행스럽게도 지난 주 외교부 산하 SOFA 특별합동위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건이 이관되었고, 연내 특별합동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미측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구비해 주었습니다. 반면, 미군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이에, 장관님 휘하에 있는 SOFA 특별합동위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장관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도록 최종 승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2020.11.4.국회의원 곽 상 도

2020-11-04 11:14:01

與 '무공천 당헌' 개정 완료…野 "정치사 부끄러운 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야권의 거센 비판에도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문재인 조항'으로 불리던 당헌 96조 2항의 무공천 조항에 '단, 전당원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길이 열렸다.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선거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일정표 짜기에 돌입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가동돼 공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강행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당원투표'라는 만능 치트키를 이용해 공당의 책임 의식도 내팽개치고 피해 호소인이라 피해자를 가해하며 순간을 모면하고자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라는 오래 전 레퍼토리로 재탕 삼탕쇼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력에 취했다. 그래서 국민도 피해 여성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급할 때마다 전당원투표를 동원해 말을 뒤집었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당원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이어 "민주당은 투표율 26.35%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법 알기를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11-03 17:04:37

김종인 거침없는 '서진 행보', 보선 넘어 대선?

영남 홀대 논란 속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진(西進)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다시 한번 광주를 찾았다. 지난 8월 19일 광주 국립묘지에서 '무릅 사과'한 지 2개월여 만의 발걸음이다. 호남행(行)으로 보면 지난달 29일 전주를 방문한 지 닷새만이다.그는 이날 광주 정책협의회와 제91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석, 광주·전남 중소기업 간담회, 전남 정책협의회 등 강행군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에 도착해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5개 구청장을 만나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그는 "호남이 4차 혁명을 이끌어갈 글로벌 첨단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다"며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동서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법안과 현안, 예산,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행사에는 정운천 당 국민통합위원장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기현, 이달곤 의원 등 현역의원 16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을 '제2의 지역구'로 삼은 '호남동행' 멤버들이다.특히 정책협의회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매머드급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60건의 지역 사업을 제시하고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특별법에 대해 "그 법을 만드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특별법은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내용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특별법안의 표현 및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과 연금 지급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번의 좌클릭으로 주목을 끌었다.김 위원장의 호남 구애를 놓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나아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적극적 외연 확장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 출신 서울 유권자까지 껴안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0-11-03 17:03:01

금태섭, 탈당 후 첫 행보 '보수 정치 행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선다. 야권 일각에서 금 전 의원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선택한 첫 행보인 탓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18일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이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만난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개 강연 후 참석 의원들과 비공개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모임 간사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금 전 의원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금 전 의원이 탈당 후 갖는 사실상 첫 정치 행사가 보수야당 관련인 탓에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다만 금 전 의원이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내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허은아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도 야당이었지 않느냐. 기존 야당으로서 여당이 될 때까지 어떤 승리의 전략이나 그들만의 방법이 있을까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렸다"고 설명했다.게다가 이번 금 전 의원 특강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할 무렵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고 선을 그은데다 양 진영을 오갈 경우 '철새' 이미지로 정치 생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한편 '명불허전 보수다'는 오는 같은 주제로 3회 강연을 진행하는데 오는 11일에는 '조국 흑서' 필진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25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강연자로 나선다. 그동안 모임에 연사로 선 인사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있다.

2020-11-03 16:53:02

TK 정치권 "홍준표 복당을"…일부 초선들 "글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복당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의 '친정' 복귀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상당하다. 원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역구 당원 일각에서는 '조건부 복당 허용' 주장도 있다. 이처럼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진다.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홍 의원 지역구인 수성을의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서 "중앙당에서 홍 의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렇더라도 수성을 당협위원장은 이인선 현 위원장 체제 그대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이러한 목소리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의 대구 수성을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성을 지역의 한 지방의원은 "수성을 전 당원의 생각은 아니더라도 당무감사 때 이러한 의견 개진이 일부 있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야권 대선주자가 국민의힘 안에서 경쟁해야 하며 홍 의원은 '보수의 자산'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인선 당협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현재 당협에서 나름 발언권이 있는 지방의원이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당원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유리할지 계산한 끝에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당협에 직책을 가진 당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였던 이인선 위원장을 도왔다. 홍 의원이 '보수 빅텐트' 분위기에 당으로 돌아와 당협까지 꿰차면 이들이 정치적 곤경에 처할 우려에 절충안을 찾았다는 것이다.당내 의원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우선 3선 이상 중진들은 홍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복당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드라진다.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5선 정진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소속 의원 복당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국민의힘 103석 중 58석(지역구 40·비례대표 18)에 이르는 초선 중에서는 홍 의원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다. 당이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 의원 복당이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시종 대립각을 세우는 그가 복귀하면 당이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이다.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탈당 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시·도당에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홍 의원 복당은 지도부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다.하지만 홍 의원은 "적자가 서자한테 허락 맞고 집에 들어가는 꼴"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2020-11-03 16:04:20

[포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2일 대구시청에서 각각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아래)와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 관련 예산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 제공

2020-11-03 06:30:00

진중권 "홍준표 복당→도로 TK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의 친정, 즉 국민의힘 복당이 이뤄질 경우 "복당하는 순간 (국민의힘이)도로 TK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럼 민주당에게는 영구집권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퇴장해야 할 사람들이 퇴장할 때를 모르니"라고 짧게 언급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견해를 밝히면서 이날 나온 한 언론 기사를 인용했다. 이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즉,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러한 탈바꿈을 통해 외연을 넓혀나가려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해당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비례 등 의원들, 특히 주로 초선 의원들의 언급을 빌려 "(홍준표 의원의 발언 등을 보면)도로 새누리당이 될 것 같다" "(국민의힘이)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보여줘야 하는데 복당 시 (홍준표 의원이)당을 흔들 수도 있지 않나" "(홍준표 의원이)언젠가는 복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못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대선을 앞둔 지금 홍준표 의원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나왔고, 당내 정진석, 김기현, 장제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홍준표 의원은 어제인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을 가리켜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다. 그러나 당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은 민주당 2중대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10월 30일 역시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보수 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는 빅텐트 구축 대상에는 태극기 세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와 조언 등이 요즘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의 주요 '글제'인데, 이게 향후 복당의 명분을 다지는 발언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11-02 18:22:32

김종인, 서울·부산시장 후보 물색 본격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부산과 서울의 전·현직 중진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 물색을 본격화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 한 음식점에서 서병수·조경태·김도읍·하태경 등 부산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오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선과 관련해선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선정하되, 서울의 경우엔 반드시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내기보다 야권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부산 중진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외연 확장을 꾀하다가 자칫 기존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자리에서 서병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오찬을 마친 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부산과 서울 (보궐선거) 얘기를 했다"며 "경상도에서 후보를 선택해야겠다, 부산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저녁엔 서울 광화문 모 음식점에서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김용태·이혜훈 전 의원 등과 만찬을 가졌다.김 위원장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 중 서울시장 후보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오늘 만나는 분은 서울 지역위원장인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후보감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다.이날 연쇄 회동은 내년 4월 보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마련한 자리로 전해졌다.

2020-11-02 17:27:59

유승민 '서울시장 후보說' 솔솔…대권 접고 구원 등판?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치르고자 일찌감치 경선준비 기구를 진수하는 등 채비에 나섰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구 출신의 잠룡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등판 시나리오까지 나온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당 소속 서울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만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의중을 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제1야당이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물을 찾는데 애먹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했다.이렇듯 보수야권이 인물난으로 승리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유 전 의원을 이른바 '구원투수'로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우선 그가 지난 대선에 도전하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데다 고정 지지층도 있어 여권에서 거론되는 후보군에 '이름값'에서 밀릴 것 없다는 평이다. 여기에 그가 2015년 새누리당(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대립한 후로 줄곧 개혁보수 노선을 걸어온 터라 중도층 끌어안기가 관건인 서울시장 선거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구체화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당장 유 전 의원은 15일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한 자신의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25일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26일에는 야권 잠룡의 출마 무대가 된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등에 잇달아 출격하는 등 '시간표'가 대권에 정조준 되어 있는 탓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전·현직 의원들이 출마설에 찬성하면서도 사실상 '체급을 낮추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온갖 설이 난무하는 만큼 유 전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2020-11-02 17:27:36

명분 없으면 '전당원투표'?…또 말 뒤집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6%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당헌을 개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비롯해 명분이 부족할 때마다 전당원투표를 앞세워 말 뒤집기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됐다. 다만 전체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가운데 21만1천80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26.35%에 그쳤다.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4·15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참여 결정에 이어 재보궐 선거 무공천 관련 당헌 개정까지 전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 회피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총선일 직전에 돌연 전당원투표로 말을 뒤집은 바 있다.이와 관련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전당원투표를 지도부 책임 회피에 활용하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역시 '답정너'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끼리 선거이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은 건 예견됐던 사항"이라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건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 후보를 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다.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 후보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치의 속성상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한편, 투표를 통해 당원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 준비에 돌입한다.

2020-11-02 16:13:33

"당원 비양심 86%…보선비용 838억 민주당 내야"

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로 당헌을 고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결정에 일제히 맹비판했다.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원의 비양심 86%가 국민에게 공표된 것"이라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제3차 가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86%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 "후안무치의 극치 공개 인증" "집단최면이라도 걸렸나"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범여권으로 분류하는 정의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대표단회의에서 "정치적 손익만을 따져 손바닥 뒤집듯 쉽게 당의 헌법을 바꾸는 것을 당원 투표로 행하는 것이 제 얼굴에만 침을 뱉는 것이겠냐"고 지적한 것.그는 이어 "또다시 후보를 출마시키는 철면피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민주당의 민낯에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치를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막장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내년 보궐선거를 미래의 정책 비전 대결이 아닌 성폭력당 심판선거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한다.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020-11-02 16:10:01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이낙연 사과에 역으로 질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인 29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밝혔지만,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했느냐"는 답이 돌아왔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전직 시장 비서 A씨는 이낙연 대표의 사과 발언 다음 날인 30일 공개 질의를 밝혔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을 통해서다.▶전날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도 언급했다.이낙연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밝혔다.이렇게 당헌 개정 방침 및 당원투표 실시(10월 31일~11월 1일)에 대해 밝힌 이낙연 대표는 발언 말미에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보궐 선거를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도 했다.▶이 발언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의 경우 단 한마디에 불과해 사실상 '곁들인' 맥락이었고, 어떤 점에 대해 어떻게 사과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비판이 제기됐다.더구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당 구성원들과 언론 등을 향해 한 발언의 일부로 사과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A씨는 공개 질의에서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다는 뜻이냐.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이냐.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냐"며 사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물었다.이어 "사건 공론화 이후 (민주당이) 지금까지 집권 여당이자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공동행동은 "피해자와 피해자지원단체, 공동변호인단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0-10-30 21:21:47

"답정너 투표 문구?" 민주당 전당원투표 제안문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원투표에 부친다. 바로 내일인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당원투표가 진행된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대상이다.▶개정 대상은 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이다.현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뒤에다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다.현 당헌 96조 2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던 2015년 발표된 당 혁신안이 바탕이다. 이게 5년만에 개정될 지 말 지 여부 앞에 놓인 것이기도 하다.이와 관련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에 잘못이 있더라도 더 좋은 정책과 후보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는 판단에서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제1·2 도시의 선거에 집권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시민들의 선택권과 선출권, 심판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정 내용과 함께 투표 문구 등을 담은 '전당원 투표 제안문'이 앞서 공개됐는데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분석이다.이 제안문에는 투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우선 당헌 96조 2항 내용에 대해 밝힌 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우리당(민주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붙여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라면서 '오히려'라는 접속사도 붙여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헌의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날 최인호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한 언급과 같은 내용이다.그러면서 이낙연 당 대표의 관련 사과 사실을 알리고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투표에 대한 '가이드 라인'(지침)을 나타내고 있다는 풀이다.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이라는 수식이 찬성을 독려하는 뉘앙스이다.이에 더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021년 재보선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며 보선에서 승리를 해야한다는 언급도 적혀 있다.논리적으로, 보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선에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이 투표 결과는 찬성이 돼야 한다. 이 역시 투표 결과를 찬성으로 이끄는 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또한 '보선 승리 중요'라는 의미의 문장 다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문장이 이어지면서, '찬성=현명한 판단' '반대=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 '답정너'라는 풀이다.물론 이미 당론을 비롯해 해당 당헌 개정 관련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노골적으로' 한쪽 선택을 종용하는 내용을 당원투표 관련 제안문에 담는 '전례'가 작성된다는 점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2020-10-30 18: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