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추경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추경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28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불을 놓는 '카운터 입법' 성격과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공군비행장(K2)이 이전하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일원에 건설할 민간 국제공항을 물류·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 조성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이날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재원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정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용역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경북의 공항 이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도록 했다.여기에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은 물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와 자금지원 등을 규정했는가 하면 신공항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과 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 특례 등을 담았다. 여기에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도 별도로 설립할 수 있게 했다.한편, 이 법에는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인 서정숙·조명희·한무경 의원이 함께 했다.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추 의원 법안에 동참하지 않았다.특히 홍 의원은 22일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부산을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 지역민의 빈축을 샀다.

2021-01-28 17:12:23

與 '후궁' 발언 조수진 국회 윤리위 제소

與 '후궁' 발언 조수진 국회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당 소속 고민정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막말 논란이 일자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문제의 글도 삭제했다.이날 오전 권인숙,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국회에서도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조 의원을 감싸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조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총선 당시)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금권 선거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여성 비하 망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는가 하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고 의원은 27일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 의원이 '과한 표현'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조 의원은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고민정 의원에게도 미안하다"며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고 전했다.한편, 동아일보에서 25년간 기자로 재직한 조 의원은 27일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자신을 촬영 중인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보좌진에게 건네 논란이 됐다. 이에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2021-01-28 16:29:53

KBS "수신료 2500원→3840원" VS 허은아 "전기요금에서 분리"

KBS "수신료 2500원→3840원" VS 허은아 "전기요금에서 분리"

27일 KBS 이사회가 앞서 예상된 대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신료 징수를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에서 분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놔 시선이 향하고 있다.▶KBS는 이날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인 인상안을 내놨다.KBS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 예상액은 3천679억원에 달한다. 이를 보전하는 맥락은 물론 KBS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적 책무 확대 계획에도 1천185억원이 필요하다. 즉, 적자 문제 해결과 새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연평균 4천365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이를 위해 현행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수신료를 53.6% 증가시키면,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연 6천705억원에서 연 1조411억원으로 늘어나 KBS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하게 된다.KBS는 나머지 40여% 예산은 광고(12.6%), 콘텐츠 판매 등(29%)를 중심으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KBS는 수신료를 인상시켜주면 EBS에 대한 지원도 기존 3%에서 5%로 늘려 연 500억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그런데 같은 날 허은아 의원은 그동안 수신료 납부를 두고 다수 국민들이 지적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바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개정안이다.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KBS가 향후 연 1조4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수신료 수입 역시 예상보다 꽤 감소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 거부가 이전보다 쉬워지고, 이에 따라 수신료 납부 가구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수신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허은아 의원 등은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고 있다. 이에 KBS 운영이 공영성·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법을 바탕으로 KBS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이 매달 전기요금을 낼 때 수신료도 사실상 강제 징수당해 온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지 관심이 향한다.그 배경은 이렇다. 최근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TV를 아예 보지 않는 국민이 늘고 있다. 특히 수신료를 두고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오버 더 톱) 영상 제공 서비스처럼 시청할 경우 납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는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KBS도 다른 영상 제공 서비스처럼 경쟁을 통해 결제(납부)라는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수신료와 관련해서는 인상뿐 아니라 유지 및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특히 인하나 폐지에 대해서는 KBS의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KBS가 밝힌대로 광고, 콘텐츠 판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기본 임무에 충실한 '작지만 알찬 방송사'로 거듭나라는 주장도 있다.최근 KBS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 분야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대신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된 재난방송 같은 기본 임무에 좀 더 충실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 필요한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리고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들어온 일본 NHK는 지난 13일 향후 수신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해 역시 눈길을 끈다.KBS는 재원의 수신료 비중을 두고 2019년 기준 98.1%인 NHK를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 주장을 펴왔다. 같은 해 기준 KBS는 46%이다.그런데 최근 NHK가 수신료를 10% 내리겠다며 그 대신 지출 삭감 및 신 방송센터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 700억엔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NHK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수신료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위성방송 2개 채널 및 라디오 3개 채널의 감축도 검토키로 했다.KBS가 적자 보전 취지 및 새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반대로, 기존 지출은 삭감하고 돈이 드는 계획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얘기다.결국 수신료의 재원 비중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NHK는 지난해만 해도 경영계획안에서 수신료를 추가로 내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가계 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신료에 대한 인하를 NHK에 제기했고, 이게 결국 받아들여진 맥락이다.NHK 수신료 수입은 연 7천억엔(7조4천억원)이다. 여기서 10% 내린 수신료 재원이 2023년부터 책정될 예정이다.NHK는 지상파의 경우 월 1천225엔(1만3천원), 위성방송의 경우 월 2천170엔(2만3천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

2021-01-27 21:45:54

[속보] 여당, 박범계 청문보고서 단독 의결 "국민의힘 패싱"

[속보] 여당, 박범계 청문보고서 단독 의결 "국민의힘 패싱"

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이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의결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곧장 가결 선포를 했다.지난 25일 열린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이어 다음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이틀로 정했다.이 같은 이틀 시한은 요청을 한 26일을 포함해 27일까지였고, 이에 이날 여당 주도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청문보고서를 채택, 청와대로 보낸 것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이틀 기한으로, 또 그 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때에도 나흘(4일)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바 있다.다만 조국, 추미애 장관 때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재송부 시한이 지난 후 곧장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10일 이내 기간을 설정, 재송부 요청을 한 후,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이 야당을 배제해서라도 청문보고서는 채택한 게 차이점이다.이 같이 여당이 야당을 '패싱'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21대 국회 들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불참한 채 이뤄졌다.그 전까지, 즉 20대 국회 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23명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없는 임명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내각 인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한편, 이날 추미애 장관은 이임식을 가진 후 물러났다.

2021-01-27 17:39:48

김종인 "몸 달아하는 안철수 안타깝다"…윤석열 대권? "관심없다"

김종인 "몸 달아하는 안철수 안타깝다"…윤석열 대권? "관심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고 몸 달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도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하고 개방형 통합 경선을 제안하자 "뚱딴지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또다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은 일단락되기 힘들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가 '신속히 단일화 실무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어져야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 과정에 있는데 한쪽에서 급하다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자당 후보가 선출된 3월 4일 이후에야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전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청년조직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그 사람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입당, 합당을 타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안 대표의) 태도를 봐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책이 없다. 그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가 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야권 승리를 확신했다.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데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선거에서 떨어지고 시장 후보에서 떨어지고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답했다. 반대로 여당 후보군에 대해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에는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후보가 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이 끝난 다음에 지지율이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편성돼 있는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확보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정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채 발행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2021-01-27 17:30:41

정의용 장관 후보자 21억5천, 권칠승 후보자 6억원 신고

정의용 장관 후보자 21억5천, 권칠승 후보자 6억원 신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21억5천여만원을 신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7억6천만원)을 보유했다.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03년식 EF소나타 및 제네시스 G80 차량(모두 5천600여만원), 예금 1억8천여만원, 신라호텔 회원권(1천100만원) 등을 신고했다.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권(8억1천만원), 예금 2억7천여만원, 증권 4천400여만원, 조선호텔 회원권 1천900만원을 소유했다.장남과 차남, 손자와 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정 후보자는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고, 차남은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5억9천870만원을 신고했다.권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억8천500만원, 상가 전세권 1천500만원, 2018년식 쏘나타 자동차 1천741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1억2천736만원, 정치자금 2억3천462만원, 부채 1억6천587만원도 있다.배우자는 예금 3천555만원과 증권 1천582만원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의 장남은 748만원의 예금을, 장녀는 서울 동대문구의 월세 임차권 500만원과 예금·증권 2천130만원 등을 보유했다.권 후보자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만료 제대했다. 장남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올해 3월 소집 예정이다.

2021-01-22 18:47:19

총리 질타 받은 기재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총리 질타 받은 기재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 보인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했다.이는 기재부가 사실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입장 표명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강하게 질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꼬집는 한편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줬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지시해다.정 총리 언급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여기에 이낙연 대표도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코로나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다. 허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처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집행까지도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보수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관련 입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021-01-22 17:14:29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3월 초로 가닥 잡히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3월 초로 가닥 잡히나

제1야당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3월 초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3월 4일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본선에 나갈 '선수'를 추려낸 후에야 안 대표와 야권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19일 안 대표는 "당 대표가 다른 당에 입당할 순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당원 자격과 관계 없이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오픈경선'을 요구했다.이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권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진 뒤에나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으면서 안 대표의 입당, 오픈 경선 등이 사실상 무산된 터라 3월 이전 단일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이를 방증하듯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1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안 대표와 단일화 시기에 대해 "3월 초 단일화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저도 이의는 없지만 단일화는 두가지 밖에 없다"며 "하나는 안 대표가 입당해 원샷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으로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방법은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후 3월 초 쯤 돼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 국민에게 묻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다만 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심 이반이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의원 사이에선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에 보수야당 조직이 거의 와해된 터라 선거가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를 빨리 매듭짓고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한편, 21일 마감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14명이다. 국민의힘은 22일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가 24일에 서울시장 후보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을 포함한 예비경선 후보자 발표는 26일로 잠정 확정했다.

2021-01-22 16:55:46

TK 출신 조대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사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해 정치 신인 우대 조항을 넣은 가운데 영천 출신의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정치신인 자격으로 서울시장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 정치 신인은 정치활동 경험은 있더라도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예비경선에서 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이고, 예비경선 결과 상위 4인에 신인이 없을 경우 신인 중 최다 득표 인원이 본경선에 최종 진출한다. 정치 신인이 예비경선에서 많은 표를 얻지 못해도 본경선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조 전 부대변인은 대구 덕원고를 나와 육사 49기로 임관했으며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텍사스A&M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2021-01-22 16:05:50

홍준표 "범야권 대선주자 1~3위 ‘국민의 힘’ 당 밖에 있다"

홍준표 "범야권 대선주자 1~3위 ‘국민의 힘’ 당 밖에 있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TV매일신문 '토크 2021'(미녀와 야수 진행)에서 "범야권의 큰 판"을 강조하며, "현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1~3위(윤석열-홍준표-안철수)가 '국민의 힘' 당 밖에 있다. 제1야당에 제대로 된 대권주자 하나 없이 무슨 정당이냐"고 목청을 높였다.이어 홍 의원은 "현재로선 복당 여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범야권의 큰 판을 만들어서 대선에 임해야지. 아주 작은 집단이 돼서 거기에서 후보가 되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 또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말연초에 서울시장 야권 빅3(안철수-나경원-오세훈) 후보를 다 만난 홍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는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며 "먼저 '국민의 힘' 후보(나경원-오세훈 경쟁)가 정해지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와 1대1 시민경선으로 범야권 후보가 정해지면 될 것"으로 내다봤다.'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찾아왔냐'(지지율 30%대)는 질문에는 "여론조사(리얼미터) 응답률이 4~5%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국민 체감 지지율이 15%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언론이나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레임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미 2년 전에 말했다"며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서 여권 대선주자들에게도 큰 지각변동이 올 소지가 있다. 제3의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한편, 미녀(김민정 아나운서)의 '차기 대권 슬로건'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지금 말해 줄 수 없다. 비밀!"이라고 답했고, 야수(권성훈 앵커)는 '모래시계 정권' 또는 '아내(이순삼 여사)를 무서워하는 정권'이 어떨 지 엉뚱한 제안을 했다.

2021-01-20 18:25:18

안철수發 '오픈 경선'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갑론을박

안철수發 '오픈 경선'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결정을 위한 내부 경선에 외부인사까지 참여시켜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하는 방식(오픈 경선플랫폼)의 도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픈 경선플랫폼'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지도부와 달리 일부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애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결정할 때 오는 4월 재보궐선거는 김 위원장의 책임하에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다소 파열음이 있더라도 선거 관련 사안은 김 위원장의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은 지도부가 안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상대도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놓은 카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무소속 버니 샌더스를 포함시켰듯 안 후보가 우리 당 후보 경선 플랫폼에서 함께 경선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며 "오늘 안 후보가 같은 얘기를 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안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대표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수용하고 열린 경선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안 대표가 오늘 제안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출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며 "본격적인 단일화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중진들의 불만이 당의 결정 번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과까지 책임지기로 한 선거 관련 사안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 달라고 나설 경우 맞설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상적인 당무와 관련해서도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위원장인데 전쟁에 비유되는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것"이라며 "안 대표에 대한 김 위원장 나름의 평가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며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돌려서 표시했다.

2021-01-20 17:20:18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여야는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 검증이라는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쏠린 격이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틀고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공수처 1호 대상을 윤 총장으로 꼽았다"며 김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조 의원은 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우고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런 식으로 도발해올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느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 의원이 설명 잘 해주셨다"고 거들었고, 여당 의원들도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조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한편, 여야는 본격 질의 전 김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놓고도 충돌했다. 야당에서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료, 아들 학적변동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감쌌다.그러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 의문, 의혹 제기에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1-01-19 16:32:53

홍준표 "조국-추미애-박범계 중 Worst?…셋 다 똑같다"

홍준표 "조국-추미애-박범계 중 Worst?…셋 다 똑같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조국-추미애-박범계 현 정권 법무부장관 라인 중 누가 가장 Worst(나쁘냐)?"를 묻는 질문에 "셋 다 똑같다. 법무부장관 감들이 아니죠. 문 정권 들어 법무부장관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고 답했다.홍 의원은 15일(금) TV매일신문 [미녀와 야수] '토크 2021' 녹화에서 현 정권을 강하게 질타하며, "지난 4년 동안 '쇼하는 것은 참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4년 내내 쇼만하고 있다. A4 용지 없으면 무슨 말도 못한다. 외교사절과도 A4용지 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케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지 정치 또는 쇼만 하는 그런 정치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가장 기뻤던 순간과 속상했던 일을 묻자, "4월 총선에서 당선돼 대구에서 정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것에 대구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가슴 아팠던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 복당을 반대했을 때"라고 답했다.'본인(모래시계 검사)과 윤석열 중 누가 더 강골 검사냐'는 질문에는 "저는 평검사를 하면서 윗분들이 반대하는, 못하게 하는 수사를 강행했다. 윤 총장은 전 검찰의 힘을 모아서 수사하는데, 우선 객관적인 환경이 다르다"고 즉답을 피했다.제1야당 국민의 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장외투쟁은 커녕 장내투장도 안 한다"며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야당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 절실함, 투쟁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홍 의원은 '눈썹 문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하는 등 가벼운 신변잡기 질문에 대해서도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했다. '토크 2021' 〈1편〉 20일(수) 오후, 〈2편〉 22일(금) 오후에 유튜브 매일신문(TV매일신문)을 통해 볼 수 있다.

2021-01-19 13:59:13

월성원전 간 與 "한수원, 삼중수소 논란 본질 몰라" 질타

월성원전 간 與 "한수원, 삼중수소 논란 본질 몰라" 질타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8일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한수원이 아직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우원식·이학영·양이원영·이성만·김정호·한준호 등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은 이날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삼중수소 검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단은 월성본부 홍보관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뒤 한수원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우원식 의원은 "국민들은 원전 문제를 매우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비계획적 누출이 있었고 오랜 시간 지속됐음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과 방출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양이원영 의원도 "삼중수소 누설 원인을 하루빨리 찾아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원흥대 월성원자력본부장은 "특정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됐지만, 인공 방사능물질인 감마핵종이 함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구조물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여 있는 물의 삼중수소가 높아진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공기 중의 삼중수소가 물에 전이되면서 삼중수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실험 결과가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국회 산자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한수원의 설명은 모든 책임을 면피하려는 발언으로만 보인다"며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음에도 한수원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단 구성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주 양남면 일부 주민들은 이날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을 막아서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1-01-18 17:18:25

홍준표 “제1야당 2중대 노릇에 反文 국민은 윤 총장만 바라봐”

홍준표 “제1야당 2중대 노릇에 反文 국민은 윤 총장만 바라봐”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15일 TV매일신문 [미녀와 야수]의 새 코너 '토크 2021'(질문+답변 20개씩, 추가 멘트)에 출연, 현 범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현 상황에서 정치적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넌센스(Nonsense)"라며 "검찰수사 하나만 보고 어떻게 대통령감이 된다 안된다는 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추-윤 갈등으로 인한)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지난 2년 남짓 세월을 되돌아보며 "2019~20년 황교안, 2020~21년 윤석열의 시간"이라며 "저에게도 분명 돋보일 시간이 올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윤석열 지지 신드롬(열풍)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잘못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 총장밖에 없다. (제1야당이)2중대 노릇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 둘 데가 없다"며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면 그것은 나중에 별개의 평가가 따를 것"으로 해석했다.새해 첫날부터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던 'TK 출신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군주가 죄지은 사람을 은혜로 용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석방해야 한다"며 "탄핵 세력은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면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문 대통령의 최근 30% 중후반대 지지율에 대해서는 "단임제 대통령은 반드시 '레임덕'이 온다. 그걸 안 왔다고 억지를 부릴 때 문제가 더 커지는 거다"며 "지지율 30%대라고 하는데 (여론조사기관의 응답률을 감안할 때)아마 체감 지지율은 15~20% 밖에 안될 것"으로 내다봤다.'국민의 힘' 복당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지금 범야권의 대선주자 1~3위(윤석열-홍준표-안철수)가 모두 제1야당 밖에 있지 않느냐. 4월 재보궐과 내년 3월 대선 모두 범야권 차원의 큰 판을 짜야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홍 의원은 이날 출연에서 정치 전반에 관한 무거운 질문 뿐 아니라 개인 신변잡기(눈썹 문신, 'OX 퀴즈', '이상형 월드컵'(배현진 VS 미녀) 등 유쾌한 토크를 이어갔다. 〈1편〉은 20일(수) 오후, 〈2편〉은 22일 오후에 방영한다.

2021-01-18 16:58:38

文 "입양 후 바꾼다든지"에…"인형도 아니고" 아동학대 해법 논란

文 "입양 후 바꾼다든지"에…"인형도 아니고" 아동학대 해법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18일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하는 한편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야권은 물론 한부모 단체, 학계에서도 원인을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데다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 등은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발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비판했다.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입양아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아동 삶의 질이 핵심에 놓여야지 상품도 아니고 입양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양하거나 바꾼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대책"이라면서 "아동학대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입양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에 따로 접근해선 안 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같은 논란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 말씀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인이'의 양모는 아이를 본 첫날,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거부하고 입양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8 16:30:49

[여의도잠망경] '입체화' 상화로에 수달 생태통로 조성된다

[여의도잠망경] '입체화' 상화로에 수달 생태통로 조성된다

입체화 예정인 대구 달서구 상화로 진천천에 수달 생태통로가 조성된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진천천 상·하류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 서식지를 연결, 도시생태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다.18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달서을)에 따르면 올해 '도원천~달성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상화로 입체화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지난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및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 서식이 확인(매일신문 2020년 9월 15일 자 9면)된 도원지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달성습지까지 이어지는 진천천에 이동로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재 진천천은 콘크리트 하상에 복개도로화되어 있어 상·하류 간 생태통로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사업이 완료되면 상화로 지하유출수로 진천천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적정 간격으로 수달 서식공간이 마련된다. 도원지에는 부유식 인공생태섬과 수변 은신처가 조성된다.깃대종인 수달이 도원지와 달성습지를 오가면, 진천천 수(水)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더욱 건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도심 내 생태힐링공간이 제공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내년까지 모두 50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국비 확보에는 윤재옥 의원의 노력이 있었다.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환노위와 예결위로부터 삭감 의견이 제기됐지만, 윤 의원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예산안 유지를 이뤄냈다.윤 의원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소해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도원천~달성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함께 추진됨으로써 생태환경 개선이라는 자연친화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며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생태환경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8 15:20:18

"대한민국이 文의 나라인가"…'최재형 저격'에 주호영 발끈

"대한민국이 文의 나라인가"…'최재형 저격'에 주호영 발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직격했다. 두 사람이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감사원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 감사 착수를 비난한데 따른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윤 의원과 임 전 실장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임종석 씨, 문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국민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고 꼬집었다.또 "대통령 심복들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 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나.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전날 임 전 실장은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저격했다.그는 또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했다.이에 앞서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을 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탈원전 전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인 2019년 6월에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었다.그러자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울산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들어갔다.

2021-01-15 16:28:03

매주 금요일 실시간 쌍방향 스트리밍 방송 [每日 觀風樓]

매주 금요일 실시간 쌍방향 스트리밍 방송 [每日 觀風樓]

TV매일신문이 신축년 새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간 쌍방향 스트리밍 방송 [每日 觀風樓]를 시작한다. 매일신문 오피니언 지면에 매일 실리는 [觀風樓]를 토대로 그 주간의 세상 흐름을 짚어본다.진행은 야수(권성훈 앵커)가 담당하며, 매주 월~금 지면에 실린 '관풍루'를 토대로 10분 정도 이슈토크를 통해 '썰'을 푼다. 지면 '관풍루'는 본사 논설실에서 담당한다. 더불어 '기막힌 아이디어의 기발한 한컷 만화' 김경수 화백의 [每日 희평]도 소개한다.야수는 정치외교학 전공, 서울정치부 기자 출신의 감각을 살려 주로 임팩트있는 정치논평을 곁들이며 보고 듣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방송의 주된 방향은 해학과 풍자 그리고 반전의 미학.이 코너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다. 이슈토크 도중에도 참여자라면 누구라도 진행자와 교감할 수 있으며, 이슈토크가 끝난 후에는 실시간 채팅방 참석자와 함께 공감토크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첫 방송 기념으로 적극적인 참여자 1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선물 당첨자는 다음 방송에서 발표한다.야수는 "새로운 실험이다.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이라 부담이 되지만 편안하게 소통하며 이 코너의 장점을 잘 살리도록 하겠다"며 "시청자 및 채팅방 참여자들 한분 한분을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첫방을 앞둔 마음가짐을 밝혔다.한편, 매일신문 [觀風樓]는 달성공원 관풍루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1981년 8월1일자에 첫 게재된 후 2021년 1월15일까지 40년 동안 무려 1만2천여 회 동안 신문 지면에 자리하는 장수 코너다.

2021-01-14 18:27:35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형' 확정, '3당 3색'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형' 확정, '3당 3색' 반응

4년 3개월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으로 마침표를 찍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측 모두 공식 논평에서 '사면'에 침묵했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진 터라 '사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與 "국민 앞에 사죄해야"…野 "불행한 역사 반복 않아야"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논평했다.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사면 재촉하는 野…강성 지지층 눈치 보는 與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에서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당장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부터 사면과 관련해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반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이다.이 대표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면과 관련해선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다만 개별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사면론'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부정 여론에 따라 사면 반대 발언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靑 "헌법 정신 구현"…사면은 말 아껴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이로 미루어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의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1-01-14 16:21:40

[단독]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분리 선출할까?

[단독]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분리 선출할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동반 선출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고 고심에 들어갔다.13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분리 선출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안을 다음 전국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내에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부터 있어서 함께 고민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8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일"이라고 전했다.현재 국민의힘 당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각 후보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동반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수정당은 원내대표 경선 때면 출마자들이 정책위의장을 맡을 러닝메이트 '구인난'이 벌어지는가 하면 관료 출신 영남권 의원들은 '귀한 몸'이 되기도 했다. '지역 안배' 요소가 득표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해 충청의 김태흠 의원이 영남권 러닝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원대내표 경선 출마 의사 밝힌 지 사흘 만에 뜻을 접었다. 이처럼 원내대표 경선에 중요 변수였던 규정이 사라지면 판도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분리 선출 방식이다. 정책위의장 별도 경선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당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거나 선출된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법이다. 둘 중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 변화는 불가피하다.또 다른 의원은 "이번 논의가 대표와 원내대표 중 누구 힘이 더 세지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지명하면 대표는 마치 영국 여왕처럼 당의 상징적 정치인이 될 뿐이다. 반대 경우 당권이 강해져 원내 활동에도 대표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청년당 관련 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 필요성을 보고하는 등 조만간 열릴 전국위에서 정책위의장 선출 방식 변경을 두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1-01-13 17:20:39

野 "월성원전 가짜뉴스로 원전수사 훼방" 비판

野 "월성원전 가짜뉴스로 원전수사 훼방" 비판

국민의힘은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비판한 여권에 대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12일 맹비난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성명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김영식(구미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허은아(비례) 의원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월성원전 부지에서 법적 기준의 18배가 넘는 삼중수소 검출량이 나왔다는 것도 가짜뉴스"라며 "시설 내부의 고인 물과 정제된 배출수는 애초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감마 핵종이 검출된 적도 없어 삼중수소 누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광우병 시즌 2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호도해 원전 수사를 훼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원까지 흔들려는 태도가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원전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 여당은 원전 국정농단 행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1-01-12 16:20:49

與, 탈원전 적극 엄호…월성원전 삼중수소 진상조사 촉구

與, 탈원전 적극 엄호…월성원전 삼중수소 진상조사 촉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을 문제 삼으며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나서 부실감시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2017년 한빛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된 것처럼 월성원전 안전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전날에는 이낙연 대표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는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일부에서 조기폐쇄를 정쟁화하며 불량원전의 가동 연장을 주장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2021-01-12 16:13:54

김승수 의원 "'패션도시' 대구여성이 촌스럽다니?" 발끈…정부에 정정요구

김승수 의원 "'패션도시' 대구여성이 촌스럽다니?" 발끈…정부에 정정요구

최근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비하 및 왜곡정보가 실린 책자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고, 민간단체 지적에 대해 전문 기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출판사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한국관광공사는 "공사는 문체부와 해당 사안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반크 등과 협조하여 본 건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김승수 의원 측에게 보냈다.김승수 의원실은 외교부에도 입장을 요청한 상황이다.김승수 의원은 "해외 간행물이나 인터넷상 대한민국 정보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부기관의 대응은 민간기관 보다 못하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승수 의원은 "향후 문체부 뿐 아니라 외교부, 대사관, 관계부처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며,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지난 6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영국의 전문안내서인 '더 러프 가이드 투 코리아'를 분석하여 한국의 비하 및 정보왜곡에 대한 36종을 공개한 바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안내서 47페이지에 '대부분의 한국 무술은 중국 또는 일본에서 기원한 것들로 변형된 것들이다. 태권도는 중국 당나라에서 유래했으며, 삼국시대때 한국만의 변형을 거쳐, 한국의 가장 유명한 수출품이 되었고, 올림픽 종목이 되었다'고 서술했다.181페이지에는 '대구에 사는 여성들이 서울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 최소 몇 년 뒤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구의 오래된 보수주의의 단면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라고 묘사했다.그 외에도 '1248년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 되었다', '울릉도는 강원도 관할이다', '서울시내 버스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등 해당 가이드북에는 한국의 역사와 관광정보들에 대해 왜곡과 오류가 수두룩했다.한편, 지난 9일 중국의 한 유명 유튜버(구독자 1400만명)는 김장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김치를 중국음식(#ChineseFood) 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킨 사실도 있다. 해당영상은 295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2021-01-12 15:25:52

[야수의 이빨]“2021 정치권 희망 없다, 우야든둥 버티자”

[야수의 이빨]“2021 정치권 희망 없다, 우야든둥 버티자”

TV매일신문 야수(권성훈 앵커)가 신축년을 맞이해 한복 차림으로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운 새해 인사를 건넸다. 야수는 새해 첫 방송을 통해 "올해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며 "우야든둥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절을 건강부터 지키면서, 잘 버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유가 되시면 주변도 한번씩 살펴보시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속에 천불! 청송얼음막걸리, 매운고추 정구지찌짐'이라는 서민 막걸리집 브랜차이즈 브랜드를 빌려 마음 속 화를 표출했다. 특히 문 대통령께는 "'국민통합과 소통'은 입에 담지도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직 '때깨문'과 '문빠' 등 지지 세력만 바라보고 남은 임기를 채우시라. 살아있는 정권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검찰을 더 거세게 몰아부치라"고 조롱했다.1월 6일자 매일신문 '시각과 전망'의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칼럼 '문 정권의 20가지 대국민 약속 위반'도 인용하며, 문 대통령 비판 세력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강추했다. 이 칼럼의 요지는 문 대통령 대국민 약속은 전대미문의 표리부동, 언행불일치, 양두구욕,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는 것. 이 본부장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국민들 편을 갈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최악)'를 겪게 해준 것 외에 아무 업적이나 성과도 없는 것이 정권의 실체"라고 비판했다.야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탄생한 21대 국회를 '역대 최악 민의의 전당'으로 간주했다. 금배지 300명은 삼삼오오 패를 지어 '집단 실성' 상태에서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더 괴롭히는 악법만 골라서 통과시켰다. 개별 국회의원의 소신과 자질도 의심스럽다.대구경북을 최대 지지기반으로 한 제1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짐'이라고 명명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을 향해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당내에 제대로 된 대선주자가 없어, 국민들이 오죽하면 현직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겠느냐. 집권당에서 잘못하면 당근 반사이익을 누려야 하는데, 그조차 내팽개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불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냈으니, 책임지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라"고 촉구했다.야수는 마지막 멘트를 통해 "나라의 지도자들께 '제발 좀 잘하라'고 당부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참고 인내하자'고 해야 하는 마음이 무겁다"며 "깊은 계곡과 터널을 지날 정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는 나라가 올 때까지 견뎌보자"고 간청했다.※[야수의 이빨] 대본, 제목='곡심산고'(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다)"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이 모진 시절 잘 버텨서 이겨냅시다."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새해 우야든둥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십시다. 주변도 한번씩 살펴보시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이 야수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냥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기에는 참 엄혹한 현실입니다. 함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영세민들의 고충이 크겠지만 잘못된 선택은 안 됩니다. 북한에선 인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이 만들었는데, 우리도 '코로나 고행'을 슬기롭게 잘 돌파해 나갑시다.새해 인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이제 또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TK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제1야당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아이~~~ 정말! 속에 천불 청송얼음막걸리, 매운고추 정구지찌짐!" 시청자 여러분! 생각만해도 쌍욕이 절로 튀어나와, 서민적인 막걸리집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빌려 마음 속 화를 표출해 봤습니다.먼저 이 나라를 정말 완전 잘~~~ 이끌고 있는, 앞뒤가 다른 표리부동 대마왕 "Mr. Moon President!"(지난 '야수의 이빨' 자료화면). 잘 하리란 희망 접었습니다. 임기내내 '오직 대깨문과 문빠'만을 위한 정치, 그 굳은 심지와 성정 변치 마십시오. 정권 초부터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몰상식하고, 어딘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 여기면 되니까요. 이 더불어 정권이 연장되든 교체되든 2022년 봄날이 올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게 성군을 대하는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하루 빨리 출범시켜서,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수사, 옵티머스'라임 주가조작 등 검찰에서 이첩해 가져가시고, 지금보다 더 세게 검찰을 몰아치십시오.참! 마침 1월6일자 매일신문 '시각과 전망'에 공감 100% 칼럼이 나와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의 명칼럼입니다. 제목이 "문 정권의 20가지 대국민 약속 위반". 20가지가 뭐냐고요. 문 정권이 싫은 사람들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대략 요약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피겠다 등이 정도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도 전대미문의 아이러니(반어)와 패러독스(역설)의 랜드마크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내로남불의 황제'로 시대를 초월해 조롱받을 듯 합니다.다시 칼럼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약속은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큰 교훈도 얻었습니다.그리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 역대 최악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더 괴롭히는 악법만 골라서 만듭니까. 대~~~~ 단합니다.'국민의 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내에 제대로 된 대선주자가 없어, 오죽하면 현직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도 변변치 않아,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 할 지를 고민한다 말입니까. 집권당에서 잘못하면 당근 반사이익을 누려야 하는데, 그조차 내팽개치고 있으니 말입니다.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냈으니, 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십시오. 70, 80세 다 되어가는 TK 출신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해야 합니다. 증오의 정치는 또다른 피의 역사를 부릅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하루 빨리 '문빠들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새해엔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분통을 터뜨려 송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나라의 지도자들께 '제발 좀 잘하라'고 당부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참고 인내하자'고 해야 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곡심산고'. 사전에도 없는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깊은 계곡과 터널을 지날 날은 오겠지요. 정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는 나라'를 올 겁니다. 꼭~~~ 그럴 겁니다. "그 날은 오리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신축년 소띠해, 수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견뎌내 봅시다!-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

2021-01-11 17:42:58

[속보]  '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속보] '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이다.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에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2021-01-08 17:48:32

[속보]'정인이 법'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정인이 법'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정인이 법'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266인, 찬성 264인, 반대 0인, 기권 2인

2021-01-08 17:42:33

'손님 적어 편하겠다'던 정세균 심경변화?…"얼마나 힘들까" 울먹

'손님 적어 편하겠다'던 정세균 심경변화?…"얼마나 힘들까" 울먹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8일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 반발이 거세지자 자영업자 끌어안기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그는 이날 국회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심스럽지만 피크를 통과했다고 본다. 앞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방역이란 명목으로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헌법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다.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배진교 의원이 인천의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전하자 정 총리는 "정말 힘든 일"이라면서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이어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손님이 적어 편하시겠네?"라고 말했다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당시 이준석 새로운보수당(국민의힘 전신)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지금 국무총리의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2021-01-08 17:19:57

"이낙연 퇴진" vs "이재명 출당" 민주 당원 게시판 찬반투표

"이낙연 퇴진" vs "이재명 출당" 민주 당원 게시판 찬반투표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서 '이낙연 대표 퇴진'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당'을 요구하는 찬반투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투표의 효력은 없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이 당 내 열성 지지자들의 '세 대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지난 6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당 대표 퇴진 요구 권리당원 찬반투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퇴진 찬성, '싫어요'를 누르면 퇴진 반대 입장을 밝히는 식이다.8일 오후 4시 현재 해당 게시물의 '좋아요'는 2천900여개, '싫어요'는 6천70여개로 집계됐다. 게시물 아래에는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당원과의 소통조차 되지 않는 당 대표는 필요 없다, 사퇴하라' 는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같은 날 오후에는 이 게시물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이재명 출당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 게시물로 맞불을 놨다. 투표를 시작한 게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려는 이재명 지사 측 지지자들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다.8일 오후 기준으로 이 게시물에도 '좋아요'가 5천800여개, '싫어요'가 200여개 기록됐다. 이 게시물에도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발목 잡는 경기도지사, 현직 당 대표를 물러나라며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그 지지자들이 당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 댓글이 주로 게시됐다.당원게시판 내에서는 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8일 오후에도 '이재명 지사는 출당해야 합니다' '이낙연 사퇴하라'는 입장 표명 게시물은 물론, 서로를 비난하는 게시물 수백 건이 올라왔다.이 게시판에는 당원 중 매월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가오는 대선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당 내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지지세 대결'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08 16:56:33

김병욱 "가세연 저열한 작태 용납 못해…9일 고소장 제출"

김병욱 "가세연 저열한 작태 용납 못해…9일 고소장 제출"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해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매일신문 7일 자 5면 보도)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하지만 이날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이 속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등 사태가 번지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일(9일)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가세연의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히히덕대며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병욱 의원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지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실 여부를 떠나 공식 사과가 선결돼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도 이날 처음으로 김 의원 관련 의혹에 포문을 열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에 적극 착수하고, 일부라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앞선 6일 가세연은 김 의원이 국회 보좌관 시절이었던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한편 이튿날에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매일신문 8일 자 4면 보도)했다.

2021-01-08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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