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주광덕 "서울대 법대·인권법센터 5년간 인턴 고교생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활동 내역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새벽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2007~2012년 5년 동안 인턴 활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해당 기간 5년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했다는 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 딸은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했다.주 의원은 이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출한 인턴활동 전체 명단 17명 중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있지만 고등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상 서울대 법대·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기재는 허위 기재이고, 생기부 등록을 위해 해당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 증명서들은 허위·가짜 증명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그러자 주 의원은 "제가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을 고등학생 포함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 받은 것이다. 지금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 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지적했고, 조 후보자는 "아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2019-09-06 18:36:40

[조국 청문회] 조국 "제1저자 논문 취소, 장영표 교수 문제…딸과 무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질의에 "(최 총장과)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처가 압수수색 된 날 너무 놀라서 최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최 총장께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고, 총장은 '안했다'고 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위임받았다는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부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선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대한병리학회의 취소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님의 문제"라고 했다.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해당 논문에 대해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조 후보자는 "제 딸 아이는 IRB(연구윤리심의)를 알지 못하고 체험 활동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또한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고, 딸이 해당 논문 작성으로 연결된 단국대 의대 인턴에 대해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딸이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또한 조 후보자는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09-06 18:33:17

조국, 최성해 총장과 직접 통화…"사실관계 밝혀달라 했을 뿐"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매일신문이 제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위조 의혹(매일신문 5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거세게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해명과 부인으로 방어선을 쳤으며 야당의 '사퇴 요구'도 거부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다고 압박했다.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식 양식은 왼쪽 상단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고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기재돼 있는 반면 딸이 제출한 표창장은 왼쪽 상단에 '어학교육원', 하단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나와 있다는 것이다.앞서 매일신문은 동양대 한 관계자로부터 "정 교수와 함께 일하다 현재 학교를 그만 둔 한 직원이 당시 총장상을 만들어 줬다는 말을 정 교수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입수, 보도했다. 동양대 역시 검찰 수사에서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명의로 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와 함께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재직한 것은 2011년 7월부터인데 후보자 딸이 제출한 표창장에는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어 조 씨가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갔다.조 후보자는 "제 아이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에 갔다"며 "저희 아이가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여러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 위증교사 혐의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조 후보자는 "제 처와의 통화 끝에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제 처가 놀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함께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하길래 넘겨받아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을 조 후보자가 대신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배우자가 압수수색 이틀 전 동양대에서 PC를 갖고 나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부풀려진 점이 많다"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는 등 적극 엄호에 나섰다.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양식이 다른 표창장이 확인된 것만 18건이고, 표창 추천을 했다는 교수도 확인했다며 표창장 발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지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여야가 소환키로 합의한 증인 11명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1명만 출석했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고, 조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2019-09-06 18:03:08

나경원 '홍신'·장제원 '동서'…사학재단 연관된 국회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의혹이 인사청문회에 대두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중에도 사학재단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며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학재단 비리도 한 번 조사해보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사학재단과 관련된 국회의원 중 가장 이름이 많이 대두되는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홍신학원은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운영 중인 사학 재단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2001년부터 홍신학원의 이사를 맡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나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판사 재직 중임에도 사학법인의 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됐다.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한국당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도 사학재단과 관련된 국회의원이다. 장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였던 고 장성만 씨의 차남이다. 현재 동서학원의 이사장은 장 의원의 어머니가, 동서학원 소속 동서대의 총장은 장 의원의 형인 장제국 씨가 맡고 있다. 장 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경남정보대학 부학장. 기획실장 등으로 학원 경영에 참여했었다.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경민학원'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누나는 용문학원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9-09-06 17:04:23

[속보] 김형갑(82) 웅동학원 이사,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중 1명 등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11명 중 1명만 6일 오후 4시 10분을 넘겨 청문회장에 등장했다.바로 김형갑(82) 웅동학원 이사이다. 현재 광복회 경남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웅동중 1회 졸업생이기도 하다. 애국지사 김선오 선생의 손자로도 알려져 있다.다음은 증인 11명 명단.이름 / 직업 / 사유 (▷불참 ▶참석)▷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노환중 / 부산의료원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장영표 / 단국대학교 교수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신수정 / 관악회 이사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정병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김명수 /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임성균 /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최태식 /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김병혁 / 전 WFM 사내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안용배 / (주)창강애드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

2019-09-06 16:19:47

[청문회] 조국 "논문 취소 문제, 딸과 관련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병리학회의 취소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님의 문제"라면서 "제 딸 아이는 IRB(연구윤리심의)를 알지 못하고 체험 활동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다"라며 "제1저자 선정을 놓고 상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학회 차원의 결정"이라며 "학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전화 통화는 한 차례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과 두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 '전화를 끊고 5분 뒤에 다시 전화하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미 최 총장과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특히 최 총장이 '조 후보자와 두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가 '한번 통화를 했다'고 정정한 데 대해 "각각 엇갈린 상황에서 혼돈된 기억이 부딪치고 있다"며 "최 총장님께서 정정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동양대 총장이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2019-09-06 16:05:15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 '김진태포렌식유출',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김진태포렌식유출'이 올랐다. 6일 오후 2시40분 기준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른 '김진태포렌식유출'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지자들이 이른바 '실검 투쟁'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라며 조 후보자 자택 PC에 있는 파일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청문회에 등장한다며 검찰과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PC를 포렌식한 자료가 인사청문회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나.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이냐고 하소연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고, 조 후보자는 이에 "죄송하다"라고 답변했다.

2019-09-06 14:45:32

[청문회 속보] 김진태→조국에게 (조국 딸 이름 언급하며) "딸 호적등본, 배우자 통화내역 제출해달라"

김진태 (조국 딸 이름 언급하며) "딸 호적등본, 배우자 통화내역 제출해달라"조국 "제출 가능하다"김진태 "딸 논문 제출 내역 및 인터넷 IP 추적해야"조국 "네"

2019-09-06 14:38:39

[청문회 속보] 김종민→주광덕에게 "교육학 박사 표기 빠진 표창장은 가짜? 아니다" 반박

김종민→주광덕에게 "교육학 박사 표기 빠진 표창장은 가짜? 아니다" 반박. "서로 다른 형식이 다수 확인이 된다"

2019-09-06 14:35:59

[청문회 속보] 김종민→조국에게 "조국이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살고 임명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죽는다? 총선 유불리 뉴스 다 가짜 뉴스"

김종민 "조국이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살고 임명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죽는다? 총선 유불리 뉴스 다 가짜 뉴스"김종민 "조국 청문회는 총선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김종민 "양쪽 얘기 모두 들어보는 게 민주주의이고, 의회이고, 재판이다. 이게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한쪽 얘기만 듣고 조국 후보자의 온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

2019-09-06 14:33:10

[청문회 속보] 김도읍→조국에게 "부인 (동양대 총장) 통화 내역 제출해달라"

김도읍 "부인 (동양대 총장) 통화 내역 제출해달라"조국 "알겠다"

2019-09-06 14:28:53

[청문회 속보] 주광덕→조국에게 "무엇이 두려워 후보자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 제시하지 못하나?"

주광덕 "무엇이 두려워 후보자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 제시하지 못하나?"주광덕 "표창장 사진 제시하면 진실 판단 자료 될 것"주광덕 "서울대 인턴, 그런 제도 없다는 증언 있어"주광덕 "후보자 딸 인턴십 증명서, 불법일 것"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및 학생들께 매우 송구"

2019-09-06 14:23:01

[청문회 속보] 박지원→조국에게 "조국 인지도 최고로 높아졌다. 대권 후보로도 거론"

박지원 "조국 인지도 최고로 높아졌다. 대권 후보로도 거론된다. 1위 이낙연, 2위 황교안, 3위 이재명, 4위 조국으로 뛰어 올랐다"조국 "전혀 관심이 없다"

2019-09-06 14:18:34

[청문회 속보] 박지원→조국에게 "딱 하나 물어봅시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 갖고 계세요?"

박지원 "딱 하나 물어봅시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 갖고 계세요?"조국 "원본 또는 사본은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박지원 "유출한 적 있나요?"조국 "없습니다"박지원 "유출 경위가 의심됩니다"

2019-09-06 14:14:18

[청문회 속보] 금태섭→조국에게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진 검찰 특수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

금태섭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진 검찰 특수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는 특수부 축소해야, 대통령령으로도 충분"조국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 인정"조국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직, 인력 축소에 동의"

2019-09-06 14:08:59

[청문회]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경위 꼭 밝혀져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딸이 생활기록부 유출에 동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기부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에 대해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보도된 것은 아이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딸 아이는 분명히 봉사 활동을 했고 최근 몇몇 언론에서 봉사활동을 확인한 시민의 증언이 있었다"며 "그 뒤에 봉사활동의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근무 시점과 딸의 봉사활동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배우자가 동양대 교수에 임명되기 전부터 딸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라며 "제가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기 이유는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표창장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시기는 2011년 9월이다. 이를 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정 교수가 부임하기 전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처가 어학교육센터장을 하면서부터"라며 "시간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딸이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며 "저희 아이는 분명히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지 영어 관련 여러 봉사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총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9-09-06 14:07:38

[청문회 속보] 금태섭→조국에게 "인사청문회 며칠 앞두고 압수수색 전례 없어, 그 이유는?"

금태섭 "인사청문회 며칠 앞두고 압수수색 전례 없어, 그 이유는?"조국 "검찰 생각 추단할 수 없으나, 증거 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금태섭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인가?"조국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금태섭 "검찰의 조직적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2019-09-06 14:06:22

[청문회] 조국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 (5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런 점에서 매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점(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2019-09-06 11:53:30

조국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아니다" 격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청문회 초기 쟁점으로 부상했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창장 일련번호와 다른 표창장이 최소 18개 확인됐다"며 "총장 직접 전결과 위임 전결은 표창장 표기가 다르며 이는 직인을 찍은 직원이 이미 라디오에서 확인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주광덕,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 고발한 사람"이라며 "유죄 예단한 의원들 앞에서 진실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활기록부 정보 유출은 범죄로 얻은 증거이며 독수독과론에 의해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주광덕, 김진태 의원은 스스로 법사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고발했다고 사임하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김종민 의원에 이어 질의를 이어받은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는 논문 파일을 집 PC로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파일은 서울대 법대 PC서 전송된 것으로 나온다"며 "학교 지급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문제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동양대 총장과 통화하면서 회유한 적이 없었나"라고 추궁했으나 조 후보자는 "물의 일으켜 송구하다며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2019-09-06 11:33:18

[청문회] 주광덕 한국당 의원 "인턴 증명서·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밝혀라"(3보)

6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주광덕 "조 후보자의 딸은 고3 시절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발급 받았다"며 "서울대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해당 시기 고등학생 포함 인턴 발급 자료는 없다는 답변 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확인해 보시길 부탁한다"며 "실제 국제회의에 딸이 참여했다"고 답변했다.또 주 의원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표창장 양식 등 비교해보면 많이 다르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딸 표창장은 사진으로 찍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9-09-06 11:07:42

[청문회] 조국 "단국대·공주대 인턴 부탁한 적 없다"(2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처와의 통화 끝에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줄기차게 제기된 조 후보자 딸의 인턴 특혜 의혹에 관해 "딸이 인턴을 하기 위해 여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의 1저자가 된 데 대해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제 딸이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또 조 후보자는 표창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이나 군은 민주화 이후 많이 개혁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비판하는 건 문제"라며 "과잉된 발언 자제해달라 건의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이번 수사 관련해서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2019-09-06 10:55:27

조국 "동양대 총장과 통화했다" 사실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처와의 통화 끝에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최 총장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다.또 조 후보자는 표창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이나 군은 민주화 이후 많이 개혁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09-06 10:45:59

[청문회]조국 모두발언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법무·검찰 개혁은 저의 책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며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라며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강조했다.

2019-09-06 10:23:43

조국 청문회 "서울대 법대 동문끼리 혈전 예고"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그러면서 법사위 위원들의 면모에도 관심이 향한다. 모두 18명이다.여와 야를 구분하면, 여는 더불어민주당이 8명이다. 야는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무소속 박지원 의원) 1명 등 총 10명이다. 즉, 8 대 10. 야당이 여당보다 2명 더 많다.직위, 이름, 소속 정당, 국회의원 이력, 나이, 출신 대학(학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소속 정당. 자=자유한국당, 더=더불어민주당, 바=바른미래당, 무=무소속.▷위원장 여상규 (자) 3선 72세 서울대 법학과▷간사 송기헌 (더) 초선 57세 서울대 법학과▷간사 김도읍 (자) 재선 56세 동아대 법학과▷간사 오신환 (바) 재선 49세 한예종▷위원 금태섭 (더) 초선 53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김종민 (더) 초선 56세 서울대 국문과▷위원 박주민 (더) 초선 47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백혜련 (더) 초선 53세 고려대 사회학과▷위원 이철희 (더) 초선 56세 고려대 정외과▷위원 정성호 (더) 3선 59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표창원 (더) 초선 54세 경찰대 행정학▷위원 김진태 (자) 재선 56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이은재 (자) 재선 68세 서울교대 교육학▷위원 장제원 (자) 재선 53세 중앙대 신방과▷위원 정점식 (자) 초선 55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주광덕 (자) 재선 60세 고려대 법학과▷위원 채이배 (바) 초선 45세 고려대 행정학과▷위원 박지원 (무, 대안정치연대) 4선 78세 단국대 상학◆서울대 법대 동문끼리 침 튀기며 피 튀기나?이들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 여럿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조국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이며,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출신이다.조국 후보자의 동문은 자유한국당 여상규·김진태·정점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정성호·박주민 등 총 7명이다. 법사위 전체 인원의 38.8%를 차지한다.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선배는 2명 뿐이다. 여상규(자)·정성호(81학번, 더) 의원이다.후배는 4명이나 된다. 김진태(83학번, 자)·정점식(84학번, 자)·금태섭(86학번, 더)·박주민(93학번, 더) 의원. 그리고 동기가 1명 있다. 송기헌(82학번, 더) 의원이다.너무 먼 선배 여상규 의원과 막내 학번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5인은 조국 후보자와 함께 80년대에 캠퍼스를 누빈 학번들이다.여야로 나누면 4대3 구도이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야에 있고, 간사 1명이 여에 있는 걸 감안하면, 팽팽하다.물론 '동문이고 어쩌고 저쩌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지명 당시쯤에나 나오던 '썰'이고, 이제는 '그런 거 상관 없이' 서로 창으로 찌르고 방패로 막는 썰전 구도가 형성될 예정이다.◆'안티 조국' 칼 갈고 닦은 김진태 선봉에 설 듯야당, 정확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경우 동문이라고 봐 주는 거 전혀 없다는 얘기다.그 대표 주자가 바로 김진태 의원이다. 조국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고, '조국 정국'이 만들어진 후 같은 법사위 주광덕 의원과 함께 조국 후보자를 고소·고발하고 폭로에도 나서는 등 이미 선봉에 서 있다.대선배 여상규 의원은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청문회에서는 '중립 기어'(중간자 입장)를 넣어야 하는데, 청문회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야당 쪽 의원들에게 '살짝'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여당) 측의 반발도 청문회 도중 종종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야당은 요즘 자유한국당의 '탱크'가 돼 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장제원 의원, 그 못잖게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최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법 개정 검토 의사도 밝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그동안 준비한 '총알'을 가득 장전해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다만 이미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자유한국당의 반박 간담회가 열린 바 있고, 이때 나온 내용과 중복될 경우, 관전하는 국민들은 다소 '김'이 빠질 수 있다. 이에 공격 측은 두 간담회 이후 불거져 '핫'한 아이템인 '조국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 관련 공세를 청문회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할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겨우 한 두 차례 질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야? 여? 박지원 의원 '캐스팅 보트'한편, 같은 야당임에도 오히려 여상규 위원장보다 중립 모드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이 있다. 바로 박지원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의원이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국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지지인지 반대인지 애매하다.따라서 10대8로 야당이 여당에 2명 앞선 청문회 구도에서 박지원 의원이 여당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경우, 9대9 동률 구도가 만들어진다. 마치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역시 조국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조국을 지켜라법사위 소속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박주민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거지갑'이라는 호감형 별명을 얻은 바 있는 등 대중에 익숙하다. 금태섭 의원도 방송 출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친분 등으로 인지도를 올린 케이스이다. 송기헌 의원은 조국 정국 관련 같은 법사위 간사인 야당의 김도읍, 오신환 의원과 자주 대립하는 모습을 TV 화면에 자주 비치면서 인지도가 오른 경우이다.좀 더 범위를 넓히면 스타급 의원으로는 표창원, 이철희 의원도 있다. 특히 '표창원 VS 장제원' 구도가 앞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름의 흥행 코드가 된 바 있다. 이번에도 보여 줄 전망이다.그런데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각자 개성을 살릴 것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톤을 맞추는 스크럼 짜기가 예상된다. 스타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달변 및 논리로 무장, 일명 '우주방어'(모든 기량을 방어에 쏟아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작전을 가리키는 온라인 게임 용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앞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소화한 바 있는 내용들보다는, 이후 새롭게 불거진 '조국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어떤 방어 전술을 쓸 지 관심이 향한다.또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방어 지침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정책 역시 검증하는 청문회의 기본 취지를 강조하며 조국 후보자가 그간 준비해 온 사법개혁 등 정책 설명에도 지원사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이날 청문회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조국 후보자 및 의원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될만한 서울대 법대 동문이 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이다. 조국 후보자(82학번)의 3년 선배이다. 나이는 1960년생으로 60세라서 조국 후보자(55세)보다 5살 많다.

2019-09-06 06:00:00

국회입조처,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열어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27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이날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섰다.오는 19일에는 임승현 전북연구원 박사가 '과소화 마을 현황과 시사점'을, 27일에는 이윤석 계명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대응 전략: 행정구역개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날 박승규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저출산 이미지 제고 및 파급효과가 큰 세부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신 및 출산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도 증가 여부를 고려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세부 추진과제와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효과가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유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추진과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 여건 증대를 통한 도시 매력도를 높여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소멸 시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지역인구 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국외 주요국의 개선책을 살피는 등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5 18:36:42

[조국 청문회] 야권 '3대 의혹' 총공세…여권 '정책 검증' 방어선 구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가 일대결전을 위한 당력을 모으고 있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 추가 의혹이 연달아 터지자 대여공세의 고삐를 더욱 움켜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당 등 야권은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딸 입시비리 의혹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칠 방침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문서 위조, 대학입시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조국펀드 운용사와 연결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주주와 고문 등으로 참여해 이들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다.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의혹제기를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각종 의혹 해명보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의지와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하며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후보자 자질과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하는 정책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야권을 향한 대대적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한국당 국회의원과 검찰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는 복안이다.이 원내대표는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위법행위"라며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한국당은 즉시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019-09-05 18:29:19

[조국 청문회] '딸 스펙 조작·입시 비리 진실공방' 최대 쟁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크게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를 포함한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나뉜다.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자격 논란으로 청문 정국 초기부터 이슈였다.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고, 의전원 재수를 준비할 당시 잠시 적을 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는 단순한 특혜 시비를 넘어서 연구윤리 문제로까지 번졌다.더욱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스펙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 최성해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 검찰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다.속칭 '조국 펀드' 역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전 재산을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펀드가 '조국 펀드'로 불리게 된 것은 투자자 총 6명이 모두 조 후보자 일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펀드는 투자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앤티는 PNP 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 확약을 했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로,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아울러 조국 펀드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2019-09-05 18:28:24

"달빛내륙철도 건설" 6개 광역단체 힘 모은다

달빛(대구~광주)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포럼이 6일 국회에서 대구시, 광주시 등 14개 경유지역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26명 공동 주최로 열린다.이들은 이번 포럼으로 다시 한 번 달빛내륙철도 건설 의지를 모으고 전문가들과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고 경유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계명대 김기혁 교수와 분야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특히 이번에는 대구시, 광주시 외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함께 해 6개 광역자치단체로 협업체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와 각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동 건의함으로써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91.6㎞를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그동안 10개 경유 자치단체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협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으며, 내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한편 경유지 14개 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이다.

2019-09-05 17:51:58

[속보] 조국 청문회 증인 명단 11인 실명 공개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1인 명단이 공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11인 명단을 5일 오후 발표했다.'조국 후보자 딸 총장상'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빠졌다.증인 11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름 / 직업 / 사유▷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노환중 / 부산의료원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장영표 / 단국대학교 교수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신수정 / 관악회 이사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정병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김명수 /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임성균 /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최태식 /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김병혁 / 전 WFM 사내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안용배 / (주)창강애드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

2019-09-05 17:04:50

사정당국 칼끝, 조국 다음은 한국당?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다음 칼끝이 자유한국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국당 국회의원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열차게 펼쳐질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4일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한국당 의원 연찬회 때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 관심사는 온통 선거구 조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사건에 쏠려있을 정도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미 조 후보자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칼날에는 눈이 없는게 확인된 만큼 다음 차례는 한국당이 될 것이며, 그 강도는 더 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에 '부당한 야당 탄압성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응했다. 계속 버틴다면 사정당국도 강수를 둘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오히려 한국당에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러한 반응은 아직 전망에 그치지만 이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당국이 한국당을 향한 강제수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다.앞선 2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게다가 지난달 28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속과 사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책임을 먼저 국민에게 질 줄 알아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 지대냐"고 하는 등 여권에서 한국당의 '경찰 수사 불응'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09-04 18: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