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마이웨이' 행보, 보수대통합 걸림돌 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인재영입 과정에서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될 보수대통합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황 대표의 독선적인 행보를 고려하면 보수대통합도 '나를 중심으로'라고 주장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보수진영 안팎에선 이른바 큰 집인 한국당(곳간)에서 인심을 베풀지 않으면 보수진영 단일대오 형성이 요원한데 황 대표가 독자행보를 고집해 큰일을 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황 대표는 최근 한국당의 인재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 논란과 관련해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나아가 "인재영입은 야당에 차기 총선을 위한 당 지지율 향상에 가장 큰 무기이자 이벤트인데 소중한 기회가 시작부터 삐걱한 것은 무척 뼈아픈 실책"이라고 한 내부 충언에도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것인가. 내부총질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당내에선 이 같은 파동에도 반성은커녕 자기주장 관철에 열을 올리고 있는 황 대표의 태도를 두고 과연 황 대표의 목표가 차기 총선 승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보수진영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한 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원내 제1당은 차지해야 차기 정권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황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너무 독선적이고 '우향우'에 치중하고 있다"며 "황 대표가 총선승리의 열쇠인 '중도성향 유권자 흡수'를 외면하고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한 자파(自派) 세력 확장에만 열을 올릴 경우 보수대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한국당 안팎에선 총선 공천시점이 다가올수록 당의 권력균형이 당헌·당규 상 공천권을 쥔 황 대표로 쏠리면서 황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자칫 황 대표의 고집이 차기 총선정국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나타날 경우 황 대표도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9-11-04 18:30:5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연임? 교체?…한국당, 원내대표 자리다툼 양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공식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0대 국회 잔여기간까지 재신임할지, 새 원내사령탑을 뽑아 총선에 대비할지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당내 일부 국회의원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 유임에 반대 뜻을 표명하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한국당 내에선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수도권 5선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친박계 중진이면서 황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당의 대주주인 대구경북 출신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장점으로 꼽힌다.다만 한국당 당헌에는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이면 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의원 임기 만료까지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나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를 마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하지만 당내 기류는 자못 복잡하다. 우선 원내지도부의 지도력과 협상력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불고 있다.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유 의원은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의정 활동 경험과 경륜을 쌓은 중진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비박계도 '나경원 흔들기'에 한창이다. 이들은 이른바 '조국 낙마 표창장 잔치'를 두고 최고위원회의 때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사과를 요청했는가 하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원내지도부 처신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여기에 비박계 강 의원도 최근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황교안 대표 옆에 인지도가 높은 나 원내대표가 있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었다. 최근 나 원내대표가 '조국 국면'을 지나며 실기하니 수면 아래 있던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2019-11-04 18:28:10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文, 강기정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셔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말과 손가락질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강 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대해 사과하셔야 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이 이끄는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비상회의에서 "정무수석이 뒷자리에 앉아서 오만과 무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우긴다는 그 표현에, 막말도 아니고 우긴다는 표현에 정무수석이 종이를 흔들며 삿대질하고 고함지르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일 운영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추궁하며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라고 하자 답변석 뒷줄에 있던 강 수석이 일어나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 뭐냐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류를 쥔 손을 나 원내대표를 향해 흔들었다.유 의원은 "지금 청와대가 우리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급하는지 분명히 드러난 회의였다"며 "오만하고 무식한 청와대가 운영위 회의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일부러 싸움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집단이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나경원)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 고함을 지르고 또 호통을 치는 일까지 있었다"며 "청와대만 문제가 아니라 내각도 심각하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2019-11-04 18:08:00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공군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헤매는 사이 민주당 물갈이 폭 늘린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면' 이후 마땅한 대여투쟁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상영과 인재영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의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을 애초 예상보다 늘릴 것으로 보이는 등 인적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출마하려는 현역 '금배지' 입장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큰 하위 20%에 포함될 확률이 보다 높아진 셈이다.이 때문에 4일 시작하는 의원평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데다 만약 명단까지 공개되면 부정적 인식까지 겹쳐 사실상 공천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이다.현재 민주당 전체 의원(128명)의 20%는 25명으로 이 가운데 불출마자가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하위 20%는 23명이다. 하위 20%와 불출마자는 모두 33명으로 전체 의원의 25.6%이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불출마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현재 9명 정도지만 추가 불출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하위 20%+불출마자'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공개적으로 불출마를 밝힌 이해찬 대표와 이철희·표창원 의원에 이어 김성수·서형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여기에 '용퇴 압박'을 받는 당내 3선 이상 중진과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에서도 불출마자가 나올 경우 당 일각에서는 2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불출마자가 2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하위 20%+불출마자' 규모는 전체 의원의 32%인 41명에 달한다. 의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필요성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인위적인 물갈이 대신 평소 강조하는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물갈이 폭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9-11-03 18:12:11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과 뭉쳐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여당에 약일까 독일까?

한달 남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을 보인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정국 현안과 묶어 여당과 협상하는 종전의 그림과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제 개편안 등에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 등 4건을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과 하루 차이인 탓에 두 사안이 맞물릴 경우 더욱 난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서다.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을 연계해 처리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함께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내년 국가 살림의 계획인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발목잡기' 프레임에 야당이 여론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도 추진 중이다. 어차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예산안 표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운 데다 이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서 선거제 개편안 우선 처리를 전제로 공수처 설립안 통과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주당이 이 공조에 성공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297명 중 149명 이상)를 넘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이다. 표결에서 공조할 가능성이 큰 정의당 6표와 민중당 1표, 무소속 4표를 포함해도 과반에 10표가 모자라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신당(10석), 민주평화당(4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등을 고려하면 과반 확보가 어렵지 않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 '별개 처리' 후 패스트트랙 저지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실제로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예산 증액을 무기로 다른 야당과 공조할 경우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서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실리를 챙겨 심사해 패스트트랙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별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정계 개편 논의에 민감한 터라 각 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9-11-03 18:08:56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윤재옥, 국회의원 선플 대상 수상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4일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에서 주관하는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2019 국회의원 선플 대상'을 수상한다.윤재옥 의원은 2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데다 올해 수상자 중 유일한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됐다.윤 의원은 평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품위 있는 말과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선플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1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선플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또 한 번 선플 대상을 받는다.선플운동본부 측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 이래 2번 이상 대상에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윤재옥 의원도 "청소년이 정치인의 언어를 보면서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은 가장 의미 있고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사용하는 거친 표현은 정치문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정제된 언어 사용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매사에 '자중자애'(自重自愛) 하며 국회 내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정착시켜 협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선플운동본부에 따르면 '선플 국회의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의정활동에서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실천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올해 8월부터 2개월간 청소년 선플 기자단이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했다.선플운동은 2007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글과 말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근거 없는 악플과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편파적인 발언이나 언어폭력) 폐해를 알리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7천여 학교와 단체, 70만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다음은 2019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자 명단▷선플대상전혜숙(민주, 서울 광진갑) 윤재옥(한국, 대구 달서을) 주승용(바른, 전남 여수을) 박지원(무소속, 전남 목포)▷선플상기동민(민주, 서울 성북을) 김병욱(민주, 경기 성남분당을) 김성찬(한국, 경남 진해) 김성태(비)(한국, 비례) 김세연(한국, 부산 금정) 김수민(바른, 비례) 김학용(한국, 경기 안성) 노웅래(민주, 서울 마포갑) 도종환(민주,충북 청주흥덕) 문진국(한국, 비례) 박완주(민주, 충남 천안을) 유은혜(민주, 경기 고양병) 윤준호(민주, 부산 해운대을) 이동섭 (바른, 비례) 이양수(한국, 강원 고성양양) 이주영(한국, 경남 마산합포) 이태규(바른, 비례) 이헌승(한국, 부산 부산진을) 임이자(한국, 비례) 임종성(민주, 경기 광주을) 전재수(민주, 부산 북구강서갑) 조승래(민주, 대전 유성갑) 조훈현(한국, 비례) 채이배(바른, 비례) 최인호 (민주, 부산 사하갑), 한정애 (민주, 서울 강서병)

2019-11-03 16:41:11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 국감, 조국 부실 검증 도마에 올라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이 조 전 장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 특혜 의혹을 꺼내들며 역공을 폈다.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이 있었다. '부모찬스' 등 불공정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며 관련 청원에 36만5천명이 동참했다"며 "조 전 장관 자녀와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발사체 문제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는 환상"이라며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전쟁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실장은 최근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진위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2019-11-01 17:02: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진숙 전 대전MBC 대표이사 사장, 황 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기획단 발족하며 영입인재 8명 공개

자유한국당이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에서는 추경호·이만희 국회의원이 포함됐다.31일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이뤄진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총괄팀장은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전략기획부총장인 추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박덕흠·홍철호·김선동·박완수·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당 대표 상근특보 등 9명이 임명됐다.한국당 관계자는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내년 총선 지역별 전략 등 선거 관련 전반적 사안을 다루고 공천 규정의 경우 당헌·당규 등을 토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논의해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주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은 이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윤창현 교수는 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거친 경제 전문가이다. 김용하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한 연금 전문가다. 또한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다.이진숙 전 사장은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유명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재철 MBC 체제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성원 전 부사장은 산업자원부 과장을 지내다가 포스코를 거치는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에 저항하는 활동을 펴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에 앞장섰다. 청년단체 '청사진'의 백경훈 공동대표는 한국당 주최 집회에 연사로 나섰다가 YTN 변상욱 앵커가 '수꼴'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밖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화장품제조업체 ㈜정원에이스와이를 경영하는 장수영 대표,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 영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일부 최고위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이 일면서 제외됐다.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일부 현역 의원의 반대로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영입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장이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오늘은 경제에 주력한 첫 번째 행사였다"며 "앞으로 안보 부분 인재들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영입 취소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9-10-31 18:20:0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오보 언론사 출입정지 시도에 정치권 강력 반발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자 정치권이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제1야당을 중심으로 '초헌법적·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으로 묵과할 수 없다',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환경을 5공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초헌법적인, 초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언론 감시를 거부하겠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뺏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의 알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 법무부, 정말 지금 21세기의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들어 각 정부 부처가 법에 의해서 규제하거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을 훈령으로 정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가해왔다고 판단하고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 취소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과 함께 법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훈령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달서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재적 언론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묻혀버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라며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19-10-31 18:09:4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3호선 연장 '파란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4개 권역과 지방 대도시 권역의 교통망을 총망라하는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구권 광역철도 추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구간 연장, 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및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추가 검토 등이 포함돼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이번 계획에 담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총연장 61.85㎞)은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것으로 지난 4월 착공해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정부의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에 포함돼 일반 철도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서비스 확대에 가세하게 됐다. 총사업비 1천239억원이 투입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개통으로 여유가 생긴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한다.이번 발표에 지난 5월 착공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기존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에서 하양읍 대구선 하양역까지 8.89㎞ 구간을 전철화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천982억원을 들이며, 국비 지원은 70%(2천87억원)를 차지한다. 다만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 달리 지상을 달리게 되며 대구선 폐선부지를 활용한다.대구의 네 번째 도시철도인 엑스코선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엑스코선 건설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대상에 선정됐으며,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하게 된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용지역)과 동구 신서혁신도시 간 13㎞ 구간을 잇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밀려났다가 사업 재기획을 거쳐 용역 중에 있다. 사업비는 6천585억원이 든다.이밖에 군위·경산축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신설(조야∼동명), 외곽 순환 기능 회복을 위한 대구 상화로 입체화, 철도·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이 이번 구상에 포함됐다.한편, 이번 발표에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 후속인 하양∼영천 구간 연장 사업은 제외됐다. 길이 13㎞로 4천5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2019-10-31 17:16:19

지난 10월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8개 시·도지사 및 16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공항 소음 피해 소송 없이도 보상…'군소음법' 통과

군 비행장 군용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은 앞으로 민사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매번 지출했던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게 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주변 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군소음법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 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또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그동안 군 소음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3년 주기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상당 금액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부담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이번에 군소음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 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유승민·정종섭·김규환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면서 지난 8월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달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9-10-31 17:07:18

자유한국당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보류"

30일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영입을 보류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체제의 1호 영입 인재로 낙점될 것으로 이날 낮까지만해도 전망됐지만, 이게 급작스럽게 불발된 것이다.이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또 강하게 표출한 데 따른 것이다.당장 내일인 31일 인재 영입 행사가 열리는데, 이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초대되지 않는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재평가를 통해 향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영입을 새로 결정한다.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 확정된 게 아니라 상고심 진행 중이다.즉,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상고심에서도 혐의를 벗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 부담을 꽤 벗게 된다.

2019-10-30 21:46: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탈원전 재앙' 시작됐나…한전,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한국전력이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한국전력의 모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비롯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30일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할인 폐지는 앞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인상 쓰나미의 예고편일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장관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정부 여당은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고자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놨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6개월을 못 버티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것"이라며 "월성 1호기만 정상 가동하면 한전이 올여름 누진제로 부담한 3천400억원도 해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7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새롭고 안전하게 리모델링 한 월성 1호기를 지금이라도 정상 가동시켜라"며 "정부가 새만금에 6조6천억원을 퍼부어 2.8기가 규모 태양광 패널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발전용량은 월성 1호기 하나만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미 1조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힌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김종갑 한전 사장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30 18:29:1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대한민국 국정대전환! 2030 G5를 넘어 2050 G2로'란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건국대에서 민부론·민평론 강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의 취약 계층인 청년 층을 공략하코자 특강 정치에 나섰다. 황 대표는 30일 대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발표한 경제 및 안보 대안 정책인 '민부론"과 "민평론'을 강조하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례로 들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대한민국 국정대전환, 2030 G5를 넘어 2050 G2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소득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론상 이야기했지만 산업을 일으킬 재원을 다 써버려 회사가 먼저 무너진다"며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해서 5명 중 2~3명은 해고하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 마지노선 지출을 줄이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민부론이라고 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평론도 평화 기반으로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도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된다"며 "나라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해야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황 대표는 특강 중 "조 아무개 장관, 이름이 기억 잘 안나네요"라면서 조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멋진 외투를 입고 텀블러 색깔도 바꾸며 아주 멋쟁이인데 온갖 편법을 다했다. 나라 가치가 비정상화됐다"며 "제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국가주도경제에서 시장중심의 경제로 바꾸는 것, 가치가 정상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황 대표는 학생들과 질의응답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6월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아들 취업 논란 같은 일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10-30 17:46:4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조국 사태에 사실상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 14일 사퇴 이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사과한 것으로 읽힌다.이 대표는 '송구하다는 것이 사과냐'는 질문에 "표현대로"라며 "두 달 반 동안 갈등이 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많이 실제로 지쳤고, 그런 점에 대해 당의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입장 표명은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당 일각에서 쇄신 요구, 나아가 이 대표 책임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는 당내 쇄신 및 당직 개편 요구에 대해 "여당의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에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라면서 "당직 개편 얘기는 당내에 없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놨다.이 대표는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0 17:28:14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PK의원, 대구공항 이전 '딴지'…TK 의원 "불손한 정치 공세"

부산경남(PK) 출신 여당 의원이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뜬금없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경북 의원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날 김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전적으로 대구시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며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경남 김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먼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정 장관은 '대구시장이 건의한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타당성 검토를 했고 이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는 사전 서면 답변과 함께 "세부 자료에 관계된 내용은 대구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국방부 검토보고서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인 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의 절토 공사비가 조금씩 다르게 산출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검토보고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산정 기준에 따라 오차는 나타나게 돼 있다.이 때문에 정 장관은 "자료는 개략 산출한 내용이고 실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산출하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군기지법만 적용한 사례를 꼽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정종섭 의원은 29일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합의된 부분을 거론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무산시키려는 불손한 의도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정태옥 의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은 공히 국가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김해신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국가정책에 맞게 추진하면 될 사안임에도 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9-10-29 17:39:2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잃어버린 2년반' 文정부 고강도 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이날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무엇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특히 조국 정국을 거치며 급물살을 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정수 확대' 이슈를 거론하면서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와 본색을 드러낸 탐욕적인 정치세력간 야합"이라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를 기만, 박탈, 파괴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규정하면서 외교·안보, 경제, 교육, 법치 등 분야별 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고 ▷정시 50% 이상 확대 ▷ 로스쿨·공무원 선발 개혁 ▷고용세습 근절 ▷조국 적폐 방지법 추진 등을 통한 '공정의 사다리 복원' 등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그러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이 적반하장, 후안무치인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유연함이 없고, 여야 협치를 위한 양보와 협의의 의사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국당만이 옳다는 주장을 넘어 독선의 말 잔치였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숱하게 의문을 던진 진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애먼 단체에 누명을 씌우는 꼴이 독재 정권 시절의 용공 조작 행위와 꼭 닮았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소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혁명이라는 것을 단언한다"고 비판했다.

2019-10-29 17:18:10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보수 야권에서 고개 드는 공수처법 위헌 논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고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근거이다.28일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변호사)은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또한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실질적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수사기구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수사기구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회장은 "헌법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이첩권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면 먼저 헌법에 설치근거와 함께 명문으로 규정을 두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공수처법이 입법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법률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관련성 있는 다른 법률도 같이 입안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이 법률안 입안 및 입법 과정상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꼬집은 것.이러한 목소리에 정치권 내 법조계 출신들도 궤를 함께 하는 모양새다.판사 출신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공수처법은 위헌성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 공수처법과 관련 있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일체 개정하지 않으면 법 상호 간 충돌과 모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검찰 출신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도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라며 "사실 공수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만큼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반대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안 살펴보도록 되돌려야 한다. 설령 여권에서 머릿수로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의원과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2019-10-28 18:20:24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2019-10-28 18:10:01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캐릭터 '오른소리 가족' 제작발표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다. 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벌거벗은 文대통령''은팔찌 찬 조국'…한국당 동영상 논란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풍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마스코트 '오른소리 가족' 제작발표 및 전시회를 열고, 이 마스코트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임금님'을 공개했다.이 애니메이션에서 문 대통령을 풍자한 임금이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이라며 즉위식에 입을 옷을 주문하고, 신하들은 투명한 '안보재킷',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준비한다.임금이 재킷을 입을 때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임금은 "북나라가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리는구나"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연상시켰다.바지를 입을 때는 백성을 향해 "갑작스러운 경제 부흥에 놀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감탄하는 장면과 길거리에 나앉은 국민을 겹쳐 보여준다.넥타이를 매는 모습 옆으로는 조 전 장관이 체포되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 조 전 장관은 두 팔에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의 은어)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고 했다.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며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한국당은 국민 모욕 동영상 제작 관련자 모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입장을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면서도 "결국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희망과 상식, 협치의 모습으로 이는 우리와 여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17년 1월 표창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시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더러운 잠'(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2004년에는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의원극단 '여의도'가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를 연출하며 당시 현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가리'로 비꼬면서 원색적인 욕설과 성적비하 대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2019-10-28 17:16:18

출처: 자유한국당 유튜브 '오른소리'

한국당 '오른소리' 만화 논란에 민주당 "인권침해이자 국민 모독"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희화화한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한국당은 '오른소리 가족' 캐릭터 제작발표회에서 캐릭터 7가지를 공개하고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선 '벌거벗은 임금님' 편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됐다.해당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간신들의 말에 속아 안보자켓,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입은 줄 착각해 벌거벗은 모습을 유지하는 인물로 표현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 캐릭터는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다"고 말하며, 조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즉위식에서 벌거벗은 채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죠.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다" 등의 조롱을 받는다. 애니메이션의 마지막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이름을 비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영상 시청이 끝난 뒤 "우리 정당사에 있어서 당 차원의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최초일 것"이라며 "오른소리 가족이 만들 재밌는 이야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해당 영상은 공개되자 논란의 중심에 서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천인공노할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이라면 아동에 대한 인격 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재라면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다.

2019-10-28 14:15:3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28일부터 입법·예산 전쟁 시작

국회가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31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지는 막이 오른 만큼 여야의 여론전은 치열할 전망이다.대표연설 첫 순서로 나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공존'이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서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다음 날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국을 '조국 사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 기류를 부각할 방침이다.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다. 그는 '책임 정치'를 키워드로 '조국 사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인사 '실정'을 진단하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특히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지만,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녹록지 않은 상태다.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관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24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다른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상임위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미지수다.

2019-10-27 18:27:3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세지는 여야 지도부 비판론

여야 정당마다 내부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처음으로 이해찬 대표 책임을 겨냥한 지적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영남권 3선 이상 공천 배제' 논란과 관련해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 의원은 최근 "조국 정국 이후 당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다"며 "이렇게 민주당이 무기력해진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 제기한 것이다.2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조국 사태로 인해 많은 의원이 괴로워했고 지옥을 맛봤다"며 "(지도부가 현 정국을) 너무 '핑크빛'으로만 본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샴푸를 (통에) 미리 채워놓아야 하는데, 채우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뚝 떨어져 있다. 지금 그게 우리 상황"이라며 "당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다가 '지지율 급락'에 직면했다는 뜻이다.비문(非文)의 한 다선 의원도 "왜 검찰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경제, 민생 등 돌보아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다.한국당 역시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 22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지만 범법을 조장한다는 여당의 비판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25일 황 대표는 "공천 기준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공천 가산점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또한 '당세 강한 지역 3선 이상 현역 의원 동일 지역 공천 배제' 논란에 대해 "그러한 말로 당을 흔드는 사람부터 공천에 배제해야 한다"는 날 선 반응이 나오자 황 대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9-10-27 18:12:2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전희경(왼쪽)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극우 집회 참석 두고 여야 공방

25일 보수성향 단체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정파괴 전문가를 자임한 행위"라며 맹비난했고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비난한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26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집 나간 자유한국당은 돌아오기는커녕 극우 집회까지 참석하고 있다"며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욕설과 거짓이 난무하는 집회에 참석한 본심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한국당은 강제동원 집회로 사회적 대립과 반목만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극우세력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사무총장 명의의 문자를 돌리고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들이 직접 집회에 참석했다"며 "혹세무민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낡은 정치에 현명한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이에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분열, 불공정 사회 구축에 한 몫 한 민주당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면서 "조국을 앞세워 헌정파괴를 자행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입막음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여당과 제1야당의 공방에 바른미래당은 "언제까지 소모적 분열만을 할 것이냐"며 양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한편, 황 대표는 25일 오후 7시쯤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축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문재인 하야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철야 시위 및 기도를 이어갔다.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한 그는 "반드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자"고 말했으며, 다음 날 오전 5시 30분쯤 자리를 떴다.

2019-10-27 18:02:39

10월 8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묘곡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방류하지 않아 영해면을 중심으로 한 영덕군 북부지역이 태풍 미탁의 피해를 키웠다는 매일 보도 이후 강석호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이날 오후 묘곡지 현장을 찾아 농어촌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강석호 의원실 제공

흔들리는 나경원 리더십…차기 도전자는 강석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2월 원내대표 경선이 치뤄질지 여부와 대구경북(TK) 국회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가담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커진 데다 '개별 의원의 검찰 출석 불응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 탓이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의 공천 가산점 발언과 관련해 "(당 지도부 내에) 공감대는 없었다"며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로 사전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 측도 "큰 의미 부여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다.심지어 황 대표도 23일 부산에서 열린 '저스티스리그, 공정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해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종합적으로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명확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더욱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을 당한 영남권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에 앞서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선 발언을 한 것일뿐 의미도 없는 공허한 약속이다"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발언을 했다.심지어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대표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에게 소환 불응 지침을 냈지만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수도권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게다가 최근 당내에서 '영남권 3선 이상 현역 동일 지역 공천 배제 등 물갈이론'의 배후가 나 원내대표가 아니냐는 의심에 눈초리가 나오면서 "당을 흔드는 사람부터 공천에 배제해야 한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차기 원내 사령탑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는 것이다. TK에서는 3선의 강석호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추이를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19-10-24 19:16:25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현권 민주당 의원 "이철희·표창원, 차라리 대구경북 오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차라리 대구경북에 출마하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철희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선언을 했다. 충격적이다. 누군들 떠나고 싶지 않겠느냐"며"국회는 그렇게 재미있는 곳도, 화려한 곳도, 생산적인 곳도 아니다. 나에게 '가서 농사나 지으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솔직히 국회가 농사 짓는 것 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는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회의 구성 자체를 바꾸어야 가능하다. 촛불의 시민정신이 행정수반은 바꾸었지만 국회 권력은 여전히 촛불 이전"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에 몸 담고 있더라도 여의도 중심사고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에게 "차제에 대구경북으로 오시라. 정신이 번쩍들 만큼 엄혹한 현실이 있다. 여기서 싸우자. 그리고 승리하자"라며 "우리는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밭을 갈고 풀은 뽑아 놓고 가자"고 부탁했다.

2019-10-24 15:05:41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검찰개혁법안 실무 협상 착수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실무협상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 각 당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석했으며, 탐색전 성격의 첫 협상은 70분가량 이어졌다.송 의원은 협상 후 "공수처 문제에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 협의는 할 수가 없었다"면서도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 공수처도 되겠구나 하는 감은 받았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대타결을 전제 조건으로 그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차라리 반부패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수사대상을 특정한 공수처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을 아전인수격,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상정한다면 '국회의장 독재'"라고 주장했다.권은희 의원도 "지난 3+3 협의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당에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따른 보완책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에는 법 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각각 요구했다"며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한편, 이날 협상에는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 문제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30일 오후 3시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9-10-23 18:23:12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축소" 대표 발의

대구 수성구가 2017년 8월 이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동임에도 같은 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등에 각종 규제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23일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때문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 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실제로 이달 14일 한국감정원의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3.3㎡당 ▷수성 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으로 3배 이상 차이 난다. 대구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동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것이다.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10-23 18:18:2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가산점, 형평 어긋"…나경원 발언 뒷말 무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이 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뒷말이 무성하다.지도부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나 수사를 받지 않는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12월 나 원내대표 공식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신임 등 거취 문제에 대비한 정치적 언사라는 의심을 던지기도 한다.23일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린 정치 저항을 한 것"이라며 "정치 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한 분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60명에 달하는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는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앙당이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러한 메시지에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성토를 하지는 않으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민한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부산의 유기준 의원은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더라도 정치적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대구의 한 의원은 "고생한 분들에 대한 격려, 위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발당하지 않은 의원들이 투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차후에 '고발 당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갈라치기 한다'는 불만이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박명재 의원은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의원총회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방법이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했고, 주호영 의원도 "'고발당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은 없다'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가산점을 이야기 하니 정의당으로부터 '조폭 논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희화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영남권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앞두고 60명에 이르는 피고발 의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복안에서 나온 말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9-10-23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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