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MB 때 불법사찰 의혹, 국회 요구시 비공개 보고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국회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취재진에 전했다.또 박지원 국정원장은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며,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2-16 16:32:26

서울시장 제3지대 단일화 삐걱?…15일 TV 토론회 불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시작부터 삐걱댄다. 15일로 예정된 두 사람의 TV토론회가 주관 방송사와 토론 방식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불발됐고, 양측은 서로를 향해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으며 책임을 전가했다.14일 금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안 대표와 1차 TV토론을 공지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예정된 토론 일자는 내일인데 아직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단일화 합의를 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실무협상만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미리 정해진 질문에 외워온 답을 말하는 식이 아니라 후보 간 치열한 공방만 보장된다면 토론 형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안 대표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만한 단일화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와 진정성이 중요하다. 금 전 의원 측은 하루라도 빨리 거부하고 있는 단일화 실무논의에 즉각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반박했다.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쪽(금 후보)에서 거부하는 입장"이라면서 "마치 안 대표가 토론을 회피한다는 식의 낡은 프레임을 쓰고 있다.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당황스럽다"고 했다.앞서 금 전 의원 측은 설 연휴 전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고, 매주 1회씩 최소 3회에서 최대 4회까지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안 대표 측과 조율을 거쳐 2회로 결정됐다.정치권에서는 후발주자인 금 전 의원이 최대한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역전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선두주자인 안 대표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021-02-14 16:55:51

[여의도브리핑] 정희용 "설 명절 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 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방임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14일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나19 이후 형제,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해 학습을 중단한 소녀의 수는 소년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 발견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번 설 연휴에 가정에서 보내는 '집콕·비대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이웃의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2-14 16:13:30

'4·7 재보선' 야권 정계개편 '뇌관' 되나?…국민의힘, 해체 가능성도

4·7 재·보궐선거 이후 야권 정계개편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에 패할 경우 유력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갈등과 분열 양상이 깊어지는 등 보수야당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책역량 강화와 같은 체질개선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존속이 힘들다는 위기론이 대두된다.◆야권 정계개편 불가피론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야권 정계개편을 두고 갖가지 예상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판갈이'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대권주자 중심으로 당내 대대적인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심지어 제1야당의 틀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내에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고 당 밖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는 현 상황은 내부에서의 원심력과 외부에서 흡입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라며 "'안철수 서울시장'과 '7월 민간인이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계개편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학계에서도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초래된 보궐선거인데,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유력주자에 대한 지지도가 여권 후보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은 현재 국민의힘의 정치적 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또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특정 주자에 대한 결집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기존 국민의힘 권력을 안 대표에게 내어주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낙관론으로 정면 돌파국민의힘은 잇따르는 위기론을 낙관론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대구경북(TK)의 한 재선의원은 "정계개편이라는 건 선거에서 지는 걸 가정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비관할 필요가 없다. 우리당 내에서 분출하는 힘과 에너지를 잘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안철수 서울시장' 중심의 야권 개편 예상과 관련해 TK의 한 초선의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안철수 대표가 단일후보가 되어 당선되는 데에는 우리 당 지지층이 힘을 보탠 덕분일 것"이라며 "또 지금까지 안 대표의 정치적 행로를 볼 때 향후 그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다만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TK의 다른 초선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국민들로부터 문책받고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 당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받아들이고, 중도층을 겨냥해 정책개발 등 궤도 수정이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우든 이기기만 하면, 이후 국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란 의견도 내놓는다.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이 서울시장 탈환에 성공하면 정권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이낙연 대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는 등 여권 내부 분열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유력 대선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응집력이 생긴다. 정계개편은 이번 선거에서 지는 쪽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2021-02-10 17:55:05

언론사도 '징벌적 손배'…표현의 자유 뺏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기성 언론사와 1인 미디어,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로 추진한다.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학계에서는 "높은 책임을 지우려면 영미권처럼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테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도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입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 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재갈을 물리는 재갈법,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협박법"이라며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방송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학계에서도 잘못된 보도의 부작용이 많은 것은 맞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해 민주주의 발전에 근본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국내 법제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하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2-10 17:12:38

與, 황희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29번째 '야당 패싱' 장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야당 반발에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황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 29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됐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며 "국무위원은 말할 것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그러자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보완할 내용이 있지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 역시 "의혹제기만 있지 결정적인 내용이 없어서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도 "여당 의원은 모두 적합하다고 하고 야당 의원들은 부적합하다고 하니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 의사를 밝혔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문 베끼기' 논란과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의혹 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성토하는 한편 부적격 입장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이어 이달곤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해소할 국문 논문 원본을 제출하고 자신의 소득보다도 빠른 재산 증식만 해명되면 정책질의에 초점을 두려 했으나 본인이 2가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은 행정부가 써준 청문보고서를 그대로 표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간 조정할 기회도 갖지 않고 기립으로 표결한 것과 똑같다"며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신뢰를 깨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야당이 전날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부분은 황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이다.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스마트도시 해외사례와 발전방향' 보고서와 황 후보자의 논문 속 상당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국회 국토위원이었다.

2021-02-10 17:00:17

주호영 "김명수 '사자 몸속 벌레' 되지 말고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관해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붕괴를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라"며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고 쏘아붙였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전날 주 원내대표에 이어 이날은 이 의장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형두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우리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 독립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질의에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 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문서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2021-02-09 15:29:06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국민저항, 3·1절 조기 달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전 3선 국회의원)가 5일 TV매일신문 실시간 쌍방향 토크 생방송 '매일 관풍루'에 출연, "오는 3·1절에 전 국민의 가정에 조기(弔旗)를 달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이미 죽었음을 알리자"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국민저항권 발동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40만 당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는 보수 애국우파들은 모두 3·1절 조기게양에 동참해달라"며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이 정권에 이렇게라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비통한 심정이다. 옥중에서 칠순 생일(2월2일)을 맞은 것은 서글픈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어깨도 양쪽 모두 좋지 않은데다 디스크로 온 몸이 성치 못하시다"며 "그래서 우리공화당이 서울 서초동에서 70세 생신 축하행사를 열었다. 거짓 촛불정권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꼭 석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또, 방송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호칭을 '문재인 씨'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답게 잘 해라.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겠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으로 정치를 하니, 어떻게 정상적인 호칭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제1야당의 '국민의 힘' 내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 그만두고 나가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탄핵세력이 지도부에 있으니, 무슨 투쟁을 하겠느냐.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 여당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 대권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면, 야권 연대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함께 할 여지를 열어놓았다.한편,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실시간 채팅방에는 1천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슈퍼챗을 통해 1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답지했다.

2021-02-08 18:02:26

[단독]김희국 "김해신공항 법리상 폐기 불가, 가덕도특별법 강행 국정농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조성 특별법'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 낳은 '괴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8일 "애초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내용에 거짓이 있었던 만큼 정치권의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는 법리상 불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이날 법제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리실 검증위를 운영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있는 산악장애물(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을 깎을 때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지 확인했다.이에 법제처는 검증위 발표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답하면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검증위는 지난해 11월 17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 발표 때 "'지자체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법제처가 해석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결과적으로 검증위가 법제처 답변을 왜곡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아울러 검증위가 문제 삼은 부분의 협의 시기도 법률에 맞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 실시계획이 나온 후에 지자체는 국토부와 산악장애물 절취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증위 활동 시점은 실시계획 고시 전으로 기본계획만 마련한 때였다.김 의원은 "결국 총리실은 엉터리 근거로 제멋대로 문제삼았다. 그러니 공항시설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주체인 국토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놓고 정치권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도 지난해 12월 9일 검증단 발표에 대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그런데 같은 달 18일에는 '질의 보완'이라는 이유를 들어 1차 질의서에 담긴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은 모두 삭제해서 보내는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납득이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제처가 단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3개월 가까이 지연하는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아 '아직 가덕도 신공항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021-02-08 17:47:49

정 총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차질 땐 다른 백신 이용"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정인이 사건, 코로나19 백신수급 계획 등을 집중 질의했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근래에 인권위 결정이 있었다. 인권위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2차 가해까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했다.전 장관은 또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부실수사에 대해선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다"면서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돌아보고 그것(아동학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다.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게 접종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제한이 있게 되면 다른 백신을 어르신께 접종하면 된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인이 안 됐다"고 부연했다.정부의 백신접종 목표와 관련해선 "9월 말 정도면 70%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끝내고 약 2개월 후인 11월쯤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목표를 향해 별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원내외를 오가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그는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하루라도 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시위를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라고 평가절하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것은 민의를 거스르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의 1인 시위는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이라고 했다.

2021-02-08 17:30:27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역풍 우려…여론전으로 선회

야당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주저하고 있다. 탄핵안 발의보다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을 여론에 확산시키는 게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7일에도 김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3년 반이 지나도록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거짓말로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 행세까지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며 "부끄럽게 자리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엔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거여(巨與)와 달리 의결정족수(151명) 미달로 탄핵안 부결이 확실하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정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 당시 "사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만약 국민의힘이 실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같은 논리로 "제1야당의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탄핵 카드를 성급히 사용하기보단 이를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사퇴 공세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수위를 조율하는 눈치다.김 대법원장이 당장 사퇴할 경우 차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차기 대통령과 같은 2027년이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대법원장과 어색한 동거를 해야만 한다.이에 따라 퇴임을 2년여 앞둔 김 대법원장을 미리 끌어내려 현 정부의 '알박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후로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전망이다.지난주 김기현 의원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8일 오전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설 연휴까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훼손 논란을 설 밥상 위에 올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2021-02-07 17:35:20

"가덕도 공항 지으면 김해는?"…변창흠 "아직 결정은…"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김해공항을 존치할지 폐쇄하고 가덕도 단일 공항을 만들지 기본 방침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다가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권 포퓰리즘에 자칫 수십 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1천700만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것이냐"고 질의했다.그러자 변 장관은 "국내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또 군사공항까지 통합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이어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김해공항과 관계에 대해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지만, 국내공항이나 군사공항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 방향을 설정한 후에 김해공항과 새로 만들 가덕도 신공항 사이 역할 분담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그 근거가 어디냐?"며 "이번 법안(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담겼느냐?"고 꼬집자 변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면 거기에 따라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떨궜다.이에 김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질의한다"며 "여러분이 발의 해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가덕도 공항 관련 법안은 공항 건설의 가장 기본 방침도 정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한다. 설사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하더라도 국토부는 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변 장관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는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2021-02-05 18:12:15

국민의힘 보좌진들 "류호정,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가 5일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 총선 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했다.전날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초 유포자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보협은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조문 정도는 국회 근무자라면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영역"이라고 했다.국보협은 "류 의원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엄마에게 수행비서를 시켰고,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켜놓고, 아침 7시에 출근하기를 강요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이어 "의원을 밀착 수행하느라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며 "애초에 이런 업무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국보협은 "정의당이 류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이유는 '20대 여성 해고노동자'였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 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국보협은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1-02-05 17:54:43

주호영 "가덕도 신공항, 긍정 검토"…입장 선회? 원론적 발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을 꺼리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5일 "기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 여부에 관해 점진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언뜻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전향적으로 임할 듯해 보이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고민이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남긴 터라 실상은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용 추계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지 여부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될 수 있으면 부산 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되 그러나 눈 질끈 감고 환경영향평가나 예타를 생략하는 전례를 남기는게 맞는지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그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조성 특별법'에 대해 "모든 사업을 개별법으로 하는게 맞느냐"며 "악선례를 남기는 것"라고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이 때문에 이날 부산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긍정 검토'라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여든 야든 간에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됐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른 법과 충돌이라든지 정부 부처 의견도 살피고 여러 절차를 생략하는게 맞는지 여부를 상임위에서 따져 봐야하고 그것이 법안 심사과정이다. 있는 그대로 한 번 보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2021-02-05 17:03:14

정청래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소추, 예방적 효과 있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소감을 온라인에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시켜 헌법재판소로 넘겼다.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최초의 법관 탄핵 본회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 및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최기상 의원이 함께 찍힌 사진 등을 곁들여 페이스북(정청래의 알콩달콩)에 올렸다. 참고로 최기상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관이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출신.정청래 의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유일한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가 틴핵 발의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것이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정의했다.그는 "모든 일이 첫걸음이 어렵다. 이제 판사도 잘못하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다.정청래 의원은 "모처럼 국회에 부여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 나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이번 헌정사 최초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통과를 수식했다.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29일 페이스북에 '왜 법관 탄핵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됐다. 법관도 비위가 있다면 응당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비위 법관 탄핵이 실현된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도 탄핵시킨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관 탄핵은 실행돼야 한다. 법관들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1-02-04 19:37:48

탄핵 소추안 가결에 임성근 "납득하기 어려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와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법상 법사위의 '사실조사'를 요구했으나, 다수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021-02-04 19:23:07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5년간 전통시장 소비 0원 대단히 부끄럽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소비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주지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옹호했던 자신의 발언을 두고 '생각에 변함이 없냐'고 묻자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했다.다만 "국무위원이 된다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발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호소인' 용어를 썼던 것은 잘못됐다. 처음부터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했다"고 밝혔다.

2021-02-03 21:09:12

주호영 "성폭행 프레임 가이드, 민주당 성범죄 강조 의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폭행 프레임 가이드라인'이 최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3일 한마디 했다.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문건)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날 취재진에 "의원들이 어떤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할 것인지 회의하는 중 원내행정국에서 보좌관들에게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라며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일어난 점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닌데, 이번 선거 자체가 그래서 된 것을 국민들에게 환기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울러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대정부질문은 우리(국민의힘)가 주도하는 것이니 정부 측 변명을 다 듣지 말고 제지하라거나 태도가 오만하거나 불손할 때는 따끔하게 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2021-02-03 18:22:10

"TK의원들 점잔만 빼지 말고 과감히 목소리 좀 내세요"

"언제까지 점잔만 빼고 앉아 있을 겁니까. 이제는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보수정당 '최대주주'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을 선언한 1일 TK 반발 여론을 묻는 질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일축해, 'TK 패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강주열 대구경북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반응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 TK 숙원 사업이었던 위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삼성자동차 유치 등이 부산경남(PK)의 '발목 잡기'에 실패한 전례를 들며 지역 정치권이 보수정당에서 갖는 위상에 걸맞은 정치력 회복을 촉구했다.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TK가 정치적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TK에서 국회 의석을 한 자리도 얻지 못한 터라 애초부터 안중에 없다는 듯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기세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지역민의 압도적 지지로 재기했던 보수정당조차 당면한 선거를 이유로 등을 돌리는 분위기여서다.정치권 관계자는 "묻지마식 보수정당 짝사랑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이제라도 TK는 지역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문제는 TK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에서 '지지'로 갈팡질팡한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에 쓴소리를 하기보다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지지를 선언했지만, 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국민의힘 소속 23명) 중 2명 만이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복수의 TK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이를 반대한다면 여당의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말로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이를 두고 한 의원은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야 한다는 말"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든 말든 상관없고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책임론에 휘말릴까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TK 정치권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정당 내 위상을 회복하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정강정책 등 비전 제시에 내공을 보여주는 한편 현안에도 과감히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산시장 선거가 끝난다고 선거가 없는 게 아니다. 당장 대선이 코앞이다"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이슈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이 먼저 '인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어떻게 운용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냐'와 같은 화두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3 17:27:16

변창흠 "한일해저터널 경제성 낮았다 국토부 조사 검토 안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해 과거 국토부에서 검토했을 당시 경제성이 없었다고 밝혔다.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2011년 1월에 국토부가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해저터널 사업은)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구체적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밝힐 수 있나"고 물었다.변 장관은 이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0.5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을 위해 (경제성이) 1은 넘어야 된다.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향후 검토 계획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답했다.변 장관은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다시 해야된다. 그 외에도 국토전략, 외교, 군사 측면, 더 나아가 국민정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국토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에 "2013, 2014년 부산 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큰 이슈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나왔다"며 '한일해저터널'을 공약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이어 "가덕도신공항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쟁이 될 수 있는 해저터널을 언급하는 것이 신공항에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해저터널이 생기면 부산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2021-02-03 17:00:39

[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법' 대표발의

수도권에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90% 가까이 쏠린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은 "현재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 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총 119조원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약 104조5천억원으로 87.4%에 달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은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이어서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이다.이에 김 의원은 "실제 대구는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한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 및 발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 법률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과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차원에서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02-03 09:46:31

야권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내일인 3일 함께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후 두 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이에 따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 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혹은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하던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이 감사 직전에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고, 정치권에서도 야권이 비판하면 여권이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제인 1일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한 상황이다.그러자 통일부와 산자부가 해명 및 관련 문건 공개에 나섰지만, 의혹에 대한 명쾌한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산자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에 원전을 짓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한 신한울 3·4호기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는(송전, 送電) 방안 등이 거론돼 국민들의 시선이 향했다.이 문건에 대해 산자부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다.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2021-02-02 20:02:12

野 "北원전 의혹 국정조사"…與 "이미 규명" 거부

여야는 1일 열린 2월 임시국회 현안 논의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곧바로 거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회동 모두발언에서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이 문제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지만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혀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그는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장기간 공백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지난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미 그 건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팩트로 이미 다 규명됐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로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고도 했다.그러자 박 의장은 "원전 관계에 대해선 팩트의 문제인 만큼 사실 관계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가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 민생,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데다 (원전 의혹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정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월 7만7천300원가량)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수당 인상분을 기부하면 약 2억7천만원에 달한다.박 의장은 이 밖에도 국회 내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 가동할 것과 17개 상임위원장에게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국민청원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관련 노력을 당부했다.

2021-02-01 17:09:58

'北원전' 野 공세에…文 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 반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며 공세를 펼치는 것을 문 대통령이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북 원전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방역 메시지에 집중했다.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한 점으로 미루어 문 대통령이 야권의 의혹 제기를 '구시대 유물', '정치대립'으로 규정하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의 공세를 '선거용 색깔론',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는 가짜 쟁점이자 상상 쟁점"이라고 주장했다.그럼에도 야권은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는 등 문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라면서 "더 깊은 혼란 전에 문 대통령이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터리 문건' 진행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산자부 해명에 대해 "탈원전 정책이 서슬 퍼렇던 때였다.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윗선 지시 없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아이디어로 내놓겠나"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USB에 원전 내용은 없었다'는 여권의 반박에 대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2021-02-01 16:59:42

김종철에 성추행 피해 장혜영 "고소 필요 없어 정의당 신뢰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30일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회복에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정의당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KBS 뉴스9 앵커초대석에 출연해 "형사 고소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명확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고소가 아닌 당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방식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의당이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후 5일 만에 피해자인 장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제가 공인으로서 책무를 생각할 때 형사 고발해서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다는걸 알고, 또 공감도 하지만 일상 회복하는 길에 있어 저에게 가져다줄 여러가지 고통들, 쏟아질 2차 가해와 여러가지 관심, 또 지난한 재판과정에서 겪어야할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이어 "당이 책임감 있게 응답해줬고, 가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당은 엄중하고 가장 큰 조치인 제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대응에 깊은 신뢰를 표했다.그는 '오늘 방송 출연은 일상 회복의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일종의 그런 선언으로 봐도 좋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걱정, 응원, 그리고 위로를 많이 보내주셨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했다"라고 답했다.그는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에 대해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가해자의 지위는 공당의 대표이고, 성추행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공개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내가) 피해자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점, 피해자인 나를 숨기면서 의원으로서 소명을 지키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많이 알려진 사건일수록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인정할 만한 피해자 모습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가해자들이 어디서 실패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피해자는 피해자다운 모습이 정해져 있고, 가해자는 또 어떤 사람들만 가해를 저지르지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다'면서 "당도 피해자인 저의 마음과 저의 결정을 존중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장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의정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1-01-30 22:17:23

김종인 "北에 원전 추진? 정권 운명 흔들 이적행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이번 이적 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로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한편, 28일 대전지검 형사5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의 공소장이 공개됐다.여기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모두 530건의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문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이다.또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 등을 제목으로 하는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산업부 역시 "남북 관계에 따라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전력 상황 등을 실무 차원에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북한과 원전 건설을 약속하고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2021-01-29 17:23:54

'법관 탄핵' 마음 먹은 與…野 "독재 본색, 사법부 길들이기"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달 1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써 '판사 탄핵'이 정국의 새 뇌관으로 대두할 전망이다.29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도 여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 탄핵의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분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 두 명 가운데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이 176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한다.

2021-01-29 16:55:37

[속보] 정의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당적도 박탈

28일 정의당은 같은 당 장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당적도 박탈한다고 밝혔다.이날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소된 제소 내용을 인용,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당적 박탈은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라고 정의당 측은 설명했다.

2021-01-28 21:22:39

[속보]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사실상 추진키로 했다.28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당론은 아니다. 개별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후 국회법에 따라 탄핵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는 것이다.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소속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에 따라 이탄희 의원 등이 탄핵안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다. 이번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2021-01-28 18: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