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논란 국감? 윤석열 긴 답변, 강훈식 휴대폰 게임…

22일 국정감사는 '태도'가 화두가 됐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의 태도 및 관련 논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날 큰 관심이 쏠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태도가 잇따라 지적됐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이 답변 중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이라며 '패 죽인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패 죽이는 게 뭐냐"고 항의했고, 윤석열 총장이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를 보고는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이 같은 태도 논란이 불거지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답변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소설 쓰시네' 등 야당 의원의 말에 비웃기까지 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이 '똑바로 앉아'라고 하자 바로 똑바로 앉았다"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보다 수십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태도 논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나왔다.그런데 피감기관장이나 출석 증인이 아닌, 감사를 맡은 의원의 태도가 논란이 됐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 강훈식 의원은 '캔디 크러쉬'라는 인기 퍼즐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훈식 의원은 3년 전인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서울시 국감에서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언론 카메라에 걸린 바 있는데, 이 같은 '게임중독'을 끊지 못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강훈식 의원의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 장면이 사진으로 담긴 언론 보도의 댓글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이에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2번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3번 잘못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험한 말로 언쟁하고 삿대질도 나오면서 역시 눈길을 끌었다.김정재 의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엎드렸고,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내몰았다"고 하자 송갑석 의원이 "산업부 장·차관이 무슨 대단한 범죄자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두 의원 간 언쟁이 시작됐다.이어 송갑석 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에 왜 끼어드냐는 취지로 김정재 의원에게 손가락을 가리키자 김정재 의원이 이에 대해 항의했다. 두 의원은 국감 정회 후에도 "내 발언에 왜 끼어드느냐"(송)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대 치겠습니다"(김) 등 말싸움을 이어나갔다.

2020-10-22 20:13:35

'국감 중 게임' 강훈식 "자숙하겠다"…野 "조치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에도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 있었다.22일 포착된 사진은 강 의원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이어가던 중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국회를 희화화한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제가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향후 어떤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계신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 죄송하다"고 했다.20·21대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인 강 의원은 올해 2~8월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든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0-10-22 17:40:03

대검 "라임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

라임 사건(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브리핑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뤄졌다.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정쟁이 짙은 국감이 이뤄진 가운데, 라임 사건 수사 관련 구체적 언급이 윤석열 총장 등 대검 측에서 나온 것.윤석열 총장은 통신 및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졌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 쟁점인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 출석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신성식 부장은 "입건, 피의자 소환, 주거지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가 이뤄진다"며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는 해명도 덧붙였다.아울러 "법무부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가 이뤄진다. 사전 보고는 하지 않는 게 이 정부 수사 관행"이라고도 했다.대검 국감이 열리기 전인 22일 오전 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수사 진행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향했다. 그러나 대검 측 설명에 따르면 곧 국민들에게 기소 등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나오자 3시간 뒤 쯤 유감을 표하며 곧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10-22 17:01:22

"균형발전 외치는 文정부 아래 지방은 신음"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재원은 주지 않아,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는 것이다.이날 박 의원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지방이양사업 재원보전 5년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 광역단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가 최소 5년간만이라도 재원을 보전해달라고 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3년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201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자치단체에 주로 지원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함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다시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 넘긴 사업 중 5천700억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이다.박 의원은 "올여름 홍수에 하천과 관련된 피해 건수는 2천694건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해 9천674억원이 들어갔다"며 "하천은 특정 자치단체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돼, 각자가 자기 구역만 챙기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0-10-22 16:25:40

[야수의 이빨]현 정권의 ‘이슈 돌려막기 & 물타기’ 기술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정치공학적 기술 '이슈 돌려막기 ＆ 물타기 기술'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다. 야수(권성훈 앵커)는 현 정권 들어 터지는 각종 이슈들이 본질에 대한 해답없이, 주변부 얘기로 흐르다 흐지부지 되는 상황은 여권의 고도의 정치술수에 말려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자의 눈물 ☞ 펀드 투자자 명단 중 동명이인 ▷북한군에 참변을 당한 대한민국 공무원 ☞ 월북을 시도한 정황 포착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공익제보한 현 병장 ☞ 나라를 어지럽힌 장본인 '실명공개' ▷정의기억연대의 준사기와 불투명 회계를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 ☞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할머니 등 현 집권여당과 열혈 지지자들(문빠 또는 대깨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거나 제보자(폭로자)를 공격하는 고도의 물타기 수법을 쓰고 있다.야당이나 보수성향 국민들이 입장에서 본질 흐리기 및 물타기 화법의 대가는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방송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청래'김종민'김용민'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 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이다.야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 각종 부정과 비리가 본질을 비켜가 우야무야되는 일이 잦다"며 "광어나 참돔, 도다리 등 메인 회가 싱싱하지 못하고 썩었는데, '스끼다시'가 맛있다고 이 횟집이 추천할만한 집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여러 불미스런 일로 맞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 정국의 뇌관은 사실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를 수사하려던 윤 총장의 '뼛 속 검사' 기질과 수단방법 안가리고 막겠다 추 장관의 '철통 방어'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야수는 마지막 멘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는 충분히 기각할 만한 경미한 사안"이라며 "현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의혹 사건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중대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수의 이빨] 대본제목=정치의 기술 '물타기'"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의 동명이인이 본질입니까? 수천명의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눈물은 당연히 발톱의 때 정도로 여기실 테지요."문재인 정권 들어 각종 부정과 비리가 본질을 비켜가 우야무야되는 일이 잦습니다.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어 쫌 빌려오겠습니다. '스끼다시' 영어로는 'Side dish'라고 하죠. 광어나 참돔, 도다리 등 메인 회가 싱싱하지 못하고 썩었는데, '찌께다시'가 맛있다고 이 횟집이 추천할만한 집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참변을 당했는데,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살짝 빗겨 '월북자'로 몰아서 죽은 공무원의 원혼이 서해바다에 떠돌게 만들고, 그 유가족 특히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쓰게 한 고등학생 아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은 야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보다 대한민국 내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겠습니까?추미애 아들 군대 미복귀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 병장 역시 여권의 역공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공익제보자인 현 병장의 실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후에 실명 공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래놓고 현병장이 아닌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나야지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는 저급한 수법은 뭡니까? 그것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집권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떼로 공격하고 있고,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이 당 회의실 홍보 백스크린에 "현 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고 써놓은 현실이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이용수 할머니는 또 어떻고요. 말해 뭣 합니까.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준사기에 가까운 행태와 앞뒤 없는 불투명한 회계 등을 보면서 폭로를 결심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몇몇 친여 네티즌들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정말 대인배입니다. 고소·고발한 6명의 네티즌들이 반성문을 제출하자 취하를 해줬습니다.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까지 해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또 노래 한곡 생각납니다. "아리러니~~, 다 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 역시 본질 논쟁을 뒤로 하고 계속되는 물타기 논쟁으로 공익제보를 하거나 폭로한 사람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말을 전도하고, 메시지는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폭로를 한 메신저를 떼로 공격하는 행태. 이것은 진정성이나 양심없이 오로지 정치공학적 입장에서의 고도의 정치기술일 뿐입니다. 이 물타기의 대가들은 집권당 내부와 외부에서 친여 성향의 방송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주도면밀한 협공작전을 멋지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야수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본질 흐리기 화법의 대가는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방송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청래'김종민'김용민'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 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입니다. 지상파 뉴스 또는 뉴스 전문채널, 종편에 고정 패널로 출연중인 일부 친여 성향의 정치평론가 역시 화려한 돌려치기 화법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몇몇 떠오르는 평론가가 있지만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이제 슬~ 슬~ 뛰둥거리는 오리 "레임덕"이 올 때도 된 시기입니다. 믿지 못할 지지율 40%대 그만 자랑하고, 3년 반동안 "뭐 이거 하나 이뤄냈다"는 업적이 있습니까? 정치 호사가들은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실천하고 있다고 조롱성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좌우로 갈려 국민 싸움질만 하다가 '세월아~, 네월아~' 국력소모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캠퍼스 시절 언론학 개론에서 배웠던 "침묵의 나선이론" 한번 같이 되새김질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이 이론을 제대로 적용해서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잠시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학문적 설명말고 쉽게 말씀드리죠. 대다수인 샤이 대중은 자신의 의견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다수의 지배적 의견이 뭔지 눈치를 살피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면요, 사회적 소외나 배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 목청 큰 앞잡이들이 잘못된 의견이나 여론을 선동하고 매스미디어가 동조하면 소수가 다수의 여론으로 포장하고 실제 침묵하는 다수가 그에 끌려간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다수에 포함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니 말이죠. 마치 마법같은 여론 왜곡의 이론입니다. 이렇듯 다수의 침묵자들이 나선처럼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이말이죠. 나선은 영어로 '스파이럴'(Spi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나선이론"이 탄생한 거죠.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 하늘나라로 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위부대 '노빠'들이 이제 '문빠'로 변질돼 소수가 지배적 다수의 의견을 확산하고, 적극적 의견표명으로 반대하는 침묵의 다수마저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에겐 '침묵은 나선이론'은 '마법의 재인이론'으로 현재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더 슬픈건요. 이 판을 뒤짚어 엎을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 시간 악이 쌓이면, 더 큰 비극을 낳게 된다는 역사적 진실만을 믿을 뿐이죠. 이 야수가 보기엔 악의 큰 씨앗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서 뿌려졌구요. 이를 막기 위해 이 정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 추매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사상 초유의 대치상태를 낳고 있는 겁니다.제 기억에는요.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충분히 기각할 만한 경미한 사안이었구요. 현 정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를 파헤치려고 달려드는 윤석열 총장을 어찌 가만 두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꼭 묶어두고, 집단 '린치'를 가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분명한 것은요. 이 나라는 지금 정치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고요. 이 판을 뒤짚을 만한 세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 야수도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만 제기하고, 해답을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어찌 합니까? 어떻해야 할까요? 제가 감히 이 나라를 걱정합니다.""정말 걱정입니다."-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10-21 18:39:08

금태섭 탈당에…민주당 "철새", 김종인 "만나 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그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라며 '쓴소리'를 한 소신파였던 터라 이날 탈당 소식에 정치권 반응은 뜨거웠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아쉬운 일"이라며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일단 떠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탈당으로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라며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반면 금 전 의원과 갈등을 빚었던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부정적 목소리가 쏟아졌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탈당을 축하한다", "다시는 민주진영에 기웃대지 말라"는 글이 등장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더 당기겠지만,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철수형(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 외롭다. 이럴 때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고 비꼬았고, 지난 총선 직후 "금태섭을 닯겠다"고 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입장을 바꿔 금 전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맹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조수진 의원 등 금 전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금 전 의원 영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 한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정치권에서 서울시장 후보군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금 전 의원을 영입,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이 흘러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2016년 20대 총선 때 금 전 의원을 공천한 바 있다.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금 전 의원 탈당 소식에 "탈당했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관심을 보였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를 통해 "어차피 그 당, 바뀔 것 같지도 않다"며 금 전 의원의 선택에 지지를 보냈다.한편,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0-10-21 16:45:04

이재명 "국민의짐 안되길"…野 "예의 갖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짐'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오갔다.이날 설전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자신이 앞서 "경기도 홍보예산이 남경필 전 지사 시절보다 2배 늘어났다"는 지적한 것을 두고 이 지사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일을 지적한 것이다.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국민의짐)를 들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받아쳤다.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도 "명확한 당 이름이 있는데도 국민의짐이라는 조롱 어린 용어에 대해 '뭐 잘못된 게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했고, 박 의원은 "제1야당에 대한 존재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감사반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유감 표명 등을 해달라"고 하자 이 지사는 "사과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선의에서 한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한편, 이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감사가 있었던 전날에도 SNS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내년부터 국감을 사양할 수도 있다"고 해 논란을 낳았다.

2020-10-20 16:58:42

주호영 "도 넘은 秋 칼춤…文대통령, 즉각 경질을"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을 동시 추진하자고 압박했다.전날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는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며 "친(親) 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를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외교부 북한인권대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걸 4년간 비워놓고 있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민주당이 앞서 국민의힘에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던 시한(2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특검으로 되치기한 것이다.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로 규정하는 한편 "'청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법무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 자다.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반면 여권에서는 추 장관 옹호 행렬이 이어졌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평가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고 치켜세웠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사실상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20-10-20 16:33:25

[포토뉴스] 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국정감사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이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이청희 경북대치과병원장이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10-19 18:06:21

장제원, 부산시장 "불출마 "…"김종인, 왜 내부총질?"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18일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불출마선언을 한다는 것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많이 망설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출마 결정 이유에 대해 "저를 3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지역구민들께 저의 거취문제를 두고 혼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출마결심을 한 후보들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 거취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족한 제게 보내주신 과분한 기대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정권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장 의원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 냈다. 그는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니 참 걱정이다"며 "격려를 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낙선운동이나 하고 다녀서 되겠냐"고 지적했다.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참석 후 지역 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부산시장) 적격자가 안 보인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의원은 이어 "당 대표가 이렇게 까지 내부총질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비대위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2020-10-18 14:53:18

국감서 옵티머스 상품 판매한 NH 십자포화

1조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16일 뭇매를 맞았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된 과정을 세세히 캐물었고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이 의원의 질문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측의 상품을 접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적이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달라진 답변이 나온 것이다.이 의원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상품을) 하루 만에 실사해서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했다. 외부에서의 부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엉터리 실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따졌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런 어이없는 투자가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을까, 견고한 투자증권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걸러내지 못했나 (의문이 든다). 이건 걸러내지 않은 것, 외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관계자와 만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이에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6 16:38:17

'10조 목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액, '1조' 겨우 넘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까지 늘려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천553억원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액 10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정부는 지난 4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신보는 지난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과정에서 대출 신청이 폭주해 신보의 보증 업무가 마비되자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 위탁해 신속한 대출 지원을 가능케 했다.그러나 은행이 정부 보증심사를 대신한 탓에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6 10:48:08

김홍걸 이어 조수진도 '재산 누락 혐의' 불구속 기소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그간 제기돼 온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조수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 재산을 누락 및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자료 통보를 하는 등, 조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검찰은 조수진 의원이 11억원 규모 누락 신고분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인 1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홍걸 의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부인 명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및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은 이번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김홍걸 의원은 닷새 전인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역시 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졌다.▶이로써 여당과 제1야당의 2명의 의원에 대해 함께 제기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재판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이다. 다만 김홍걸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제명 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조수진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초선이며 비례대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원으로 당선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생애 첫 의원 임기 첫 해부터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의원직 박탈 위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서 야심차게 수혈한 새로운 피 2인이 오히려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맥락이 소속 당에 만들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 내쫓는 제명을 통해 김홍걸 의원과 일찌감치 선을 긋는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조수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별다른 조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아울러 수준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로도 분명 연결될 수 있어서다.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이미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경우 무죄 내지는 이 기준 아래 선고를 받을 경우 복당은 물론, 아버지의 후광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차세대 주자로 다시 나서는 맥락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0-10-15 16:57:01

주호영, '차르' 김종인과 다른 소통 행보…'명찰 착용'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의 작은 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능력 부족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실 직원들이 명찰을 착용하며 탈(脫) 권위주의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완고한 성격과 독선적인 일처리로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얻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시도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직원들은 국회를 방문하는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외부인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난주부터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더욱 그렇지만 평소에도 원내대표실은 공공기관 관계자와 외부인사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당직자들이 먼저 신분을 밝히면 소통을 보다 매끄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내대표실부터라도 먼저 자세를 낮췄다"고 명찰착용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지난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명찰 패용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당내 상황 때문에 실시시점이 늦춰졌다.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던 명찰착용은 주 원내대표의 결심으로 햇빛을 보게 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이 대민 서비스기관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서로 누군지는 알고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일리가 있었고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일을 우리는 왜 못 하느냐는 생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불통이미지로 깎아 먹은 점수를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만회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20-10-15 16:49:30

고 박원순 대응·검언유착 오보 공방…뜨거운 국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6일 차를 맞은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대응 적절성, 한국방송공사(KBS)의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오보 경위, 의대생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감사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며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오보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22일 과기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대상으로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현장은 물론 시험을 거부한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응시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감정을 거스른 것은 잘못됐고 그에 대해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응시 허용에 무게를 실었다.

2020-10-15 16:23:03

홍준표 "역사상 최약체 野…내 말 '색깔론'이라더니 틀렸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5일 "(정부여당이)숱한 비리·악정에도 뻔뻔한 것은 역사상 최약체 야당을 만났기 때문"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숱한 비리와 악정에도 여당이 저렇게 뻔뻔한 이유는 야당 탓이다. 그들은 무조건 정권 재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4년 전 '탄핵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자유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역설했다"며 "그러나 그것은 색깔론이라고 배척됐다. 지금 과연 제 말이 틀렸느냐"고 했다.이어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다, 위장 평화회담이다, 1938년 9월 아돌프 히틀러에 속은 네임 체임벌린 영국 수상처럼 문 대통령이 행세를 한다고 외쳤다"며 "(당시)주류 언론들은 모두 나를 막말꾼으로 내몰았고 당내 일부 중진들은 유세장도 못 나가게 했다"고 했다.그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세월을 보냈다"며 "그런데 이제 와 주류 언론들은 문 대통령을 네임 체임벌린으로 쓰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0-10-15 10:35:51

'與 악재' 호기에도 뒷걸음질…국민의힘 "주군을 찾아라"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참패 후 절치부심하며 당색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등 갖은 노력을 하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한동안 오르던 지지율이 꺾여서 정체되다가 추석 연휴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되려 더 주저앉았다.대구경북 출신 전·현직 베테랑 국회 보좌관 6인은 한결같이 '인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다만 세부 방법론은 다르다.이들 중 절반인 3명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기존 잠룡이 주역이 되어 정국을 끌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당에 활력이 생긴다는 논거이다.경력 20년이 넘는 A보좌관은 "야권이 분위기를 반전하려면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등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무대에 뛰쳐나와 메시지를 내며 보수만이라도 대선 붐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당에 역량 있는 사람이 모인다"고 주장했다.B보좌관 역시 "이른바 '전문경영인' 체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 또는 킹메이커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고 지금부터 정권교체를 해 보겠다고 나설 사람들에게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이 마음껏 춤출 무대를 만들면 거기서 조직과 사람들이 각자 '주군'을 위해 경쟁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대여 전투력이 나온다"고 호응했다.대선 국면으로 가는 여정이 긴 만큼 지금은 실력을 기르고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전직 보좌관 C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조짐을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번듯한 제1야당이 존재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괴리돼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당이 '국민의힘=보수=기득권=탄핵=국정농단=군사독재'라는 연상이 떠오르지 않는, 완전 새로운 인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기존 인물들은 실력은 없으면서 나이와 경력, 각종 고시 기수 뒤에 숨어서 잇속만 챙기는 '나쁜 기득권' 이미지가 고착화돼 공정과 주거기본권 등으로 여당을 아무리 공격해도 국민은 '너나 잘하세요'를 외칠 뿐"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들 '여의도 베테랑'들은 현재 보수정당이 직면한 '지지율 위기' 원인으로 '새로운 비전 제시 실패'로 꼽았다.D보좌관은 "근본적으로는 3040세대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보수는 어떤가"라며 "통일관을 비롯해 안보, 경제, 외교 등 1960년대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래서는 21세기가 원하는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한편, 이들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 입장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긍정을 표한 이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영남 패권주의'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부정 평가한 보좌관들은 대구경북 정치권이 '지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0-10-14 18:33:33

[인터뷰] 김상훈 "공정·객관적으로 재보선 준비"

3선의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우여곡절이 있는 당직을 맡았다. 그는 12일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애초 당에서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하려 했지만, 오후 들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인선이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이날 밤 김 의원은 산회 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인사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된 이유를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서울과 부산 양 지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경선 규칙을 관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선 배경을 '공정'으로 언급한 만큼 직무 수행을 위한 각오에도 공정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선준비위원회 발족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의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과 부산의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정책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후보자 선정이 중요하다. 서울, 부산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지도자가 공정한 잣대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현역과 비현역을 가리지 않고 검증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사도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을 비췄다.김 의원은 "더러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하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당내에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밖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라면 영입을 통해서 부족한 지혜를 모으고 선택받을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쥐를 잡는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더 좋은 사람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4 16:54:02

[국감현장] 양금희 "코로나19 팬데믹, 대구가 치명타 맞았다"

"대구국가산단 가동률이 작년 하반기보다 올 상반기가 -1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로 대구의 불황 강도가 심각합니다."국회에서 13일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대구국가산단 가동률을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며 2분기 들어 전국 각지에서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제조업에서는 대구와 서울이, 서비스업에서는 제주와 인천이 치명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올해 8월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국 -3.1%였는데 생산위축이 가장 심각한 서울은 -20.2%였고, 대구가 그다음인 -17.2%였던 것이다. 올 2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증가율도 -3.4%로 내리막이었는데 제주는 -12.9%로 불황 강도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 -11.6%였고 경북은 -5.0%, 대구 -4.6%로 나타났다.여기에 지난 8월 전국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대구는 -2.2%로, 전국 평균(-1.0%)보다 심각했다.양금희 의원은 "대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타지역 대비 불황 강도가 심각하다. 이렇다 보니 대구국가산단 가동률도 심각한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팬데믹 지속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정부 재정지출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산업구조, 인구구조, 상품 유통 구조, 재정 수입 구조 등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2020-10-13 17:39:19

김상훈 "부산시민 위해 '김해신공항' 받아들여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김해신공항이 늦어지면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부산시민들과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정감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만큼 의원들도 김해신공항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의원 상당수가 24시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동남권관문공항'건설에 다시 가덕도를 언급한 가운데 김 의원은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를 취사 선택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 의원은 이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과가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아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권한대행이 최근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마치 검증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정치적으로 떼쓰는 모양새로 결과를 번복하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해공항 확장 결정 당시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했는데 검증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이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이에 변 권한대행은 "제가 밝힌 입장문은 모두 불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전제 하에 모든 분과 위원회를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변 권한대행은 이날 "(김해 신공항 선정)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발표를 보면 정치적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다'며 "국토부에서는 가덕신공항을 매립해서 짓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인천공항도 매립해서 만든 공항이다. 24시간 운항가능한 전 세계 많은 공항이 매립을 통해 짓는다"고 답했다.이어 김 의원은 "ADPi가 지난 2016년 신공항 후보지 1위를 김해신공항 확장, 2위, 3위를 밀양 활주로 1본과 2본으로 선정했고, 가덕은 4위와 5위를 차지했다"면서 "김해신공항이 늦어지면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부산시민들과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김해신공항 설치 문제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검증위 안전분과는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잘라내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반면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다. 이에 법제처의 법률 해석에 따라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20-10-13 17:07:24

박영선 장관, 종로 오피스텔 팔아…"시어머니께 죄송"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박 장관은 본인 명의인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 한 채만 보유해 국내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 장관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 있는 경희궁자이 오피스텔(전용면적 45.87㎡)을 10억3천500만원에 팔았다. 이 오피스텔은 이씨가 2014년 4억원대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박 장관의 재산은 이들 3개 주택을 포함해 53억원 수준이다. 박 장관은 현재 거주 중인 서대문구 단독주택 외에 배우자 명의로 종로구 오피스텔과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단독주택과 도쿄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판 것이다. 이 오피스텔에서는 박 장관의 시어머니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 직후 주택 매각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팔아야겠죠"라고 주택 처분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물어봐 죄송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는 박 장관이 주택 매각을 서두른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집을 처분하라는 지침을 세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며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당부한 바 있다.

2020-10-13 16:35:38

[국감] 관광공사 광고비, 네이버 집중…신문+잡지, 3배 수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집행한 광고비가 특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광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 기간 집행한 광고비 총 61억2천373만원 중 네이버 한 곳에만 21.4%에 달하는 12억9천483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공사는 네이버와 올해 모두 22건을 계약했는데, 주로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한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시모집' 온라인 광고 ▷'2020 특별 여행주간' 온라인 광고 ▷'K-방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광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주요 포털 연계 브랜드 광고 등이었다.작년에도 관광공사는 광고비를 154억원2천466만원(국외매체 제외)을 썼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에 67건, 18억3천296만원(11.9%)을 집행해 단일 매체에 가장 많은 광고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수 의원은 "현재 전국 수많은 여행사, 숙박업, 호텔, 항공업, 관광 가이드 등 여행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관광공사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만큼 향후 보다 효율적 광고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올해 관광공사는 ▷유튜브 3억4천476만원 ▷카카오와 계열사 2억4천108만원 ▷인스타그램 1억9천63만원 ▷구글 1억2천568만원 ▷페이스북 9천976만원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 22억9천674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종이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는 모두 4억5천271만원(127건)을 썼다.

2020-10-13 15:59:37

발끈한 추미애 또 소설발언 “野 장편소설 쓰려 하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 서 모씨를 둘러싼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또다시 '소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발끈했다.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서 씨의 의혹에 대해 "정당한 병가로 위법, 불법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한 아홉달 간의 전말을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아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이미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 이를 미뤄달라는 언론 보도를 봤느냐"고 물었다.앞서 한 언론은 동부지검이 올해 7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대검은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당시는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시기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해당 보도는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으로 일격을 당한 대검 수뇌부가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해석했다.이같은 박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보도 내용을 보고 다시 복기해보면 7월 2일 채널A 사건 관련해 수사 지휘를 했다"며 "그 무렵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 저도 복기를 해보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이 거짓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는 검찰이 공개한 보좌관과의 메시지에 대해 "카카오톡에 이런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돼서 나와 아는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보시면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며 "직접 아는 사람의 번호를 지시 차원에서 보냈다면 '지원장교'라고 돼 있지, '님'자를 안 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 문자는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의원이 질의를 이어나가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어떻게 전부 기억하느냐"고 말하는 등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용하게 장관과 국회의원이 질답할 수 있도록 장내 정돈을 부탁한다"며 "김남국 의원 너무 심하다. 말끝마다 개입해서 추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고 지적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다, 무죄다 해석은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거짓말은 검사가 참말로 바꿔줄 수 없다"며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9월 한 달 간 한 거짓말이 27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의혹을)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 무엇을 조작하고 덮었다는 건지 근거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대응했다.윤 의원이 "참 대단합니다"라고 말하자 추 장관도 지지 않고 "네, 대단하십니다, 위원님도"라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아들과 관련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지엽적인 질문을 (답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엄청난 권력형 부패가 있던 것처럼 부풀려 온 정치공세를 당했다고 해도, 아들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은 거듭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공방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금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오전 중 감사를 중지했다.

2020-10-12 17:30:09

국감서 난타당한 선관위…선거법도 모르고 혈세도 낭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했다. 일선 시‧군‧구 선관위가 전문성이 부족해 선거를 방해하는데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위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선거보전비용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하는 지역 선관위 답변이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자가 공약 마련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지역 선관위로부터 '불가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재답변을 받아 정책선거 준비과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이어 "선거 때 '선거법 질의는 중앙선관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선관위가 선거법을 축소 해석하거나, 지역 선관위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예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사항과 판례, 지역별 질의 예시 등을 총괄 지원해 통일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도 "선관위가 허술한 업무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중앙선거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1.9%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7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이고 금액은 181억7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징수기한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는 결손 미반환 보전금도 32억원에 이른다.

2020-10-12 17:01:47

'TK 3선' 김상훈, 4·7재보선 경선준비위원장에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3선의 현역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을 위원장으로 하는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위원장은 재선을 지낸 바 있는 김선동 사무총장이 맡는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준비위는 일단 재보궐선거 후보 선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당헌·당규상 규정된 경선 규칙에 대해 재검토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역할에 한정해 활동하고 다음 선거를 대비할 전략은 다시 역할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주장하는 '미스터트롯'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또한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부산이 아닌 대구 출신을 위원장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선거 전반의 구도를 잡는 선거대책위가 아니다. 명칭 그대로 경선준비위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 철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에서 최대한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중심으로 대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 전 부총리를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이날 오전 철회했다.

2020-10-12 16:53:12

김종인, '종전선언' 주장하는 文 대통령에 맹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남북관계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직설적 언급을 자제해왔던 김 위원장이었지만 최근 잇따른 야만적 도발에 이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신형 무기까지 내보인 북한의 위협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 높은 수위의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미간에 별다른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 종전선언만 하자고 애걸하는 모습이고,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항상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께서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계속해서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김 위원장은 "엊그제 북한에서 열병식을 통해 고도화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방사포도 드러냈다. 이건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위협"이라면서 "(북한은) 달라진 게 아니라 더욱 위험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열병식에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우리 국민을 총살해 놓고 남녘 동포 운운하는 악어의 눈물에 경악을 금하기 어려웠다"고 맹비난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심야의 기괴한 열병식. 신형 전략 무기가 총출동한 가운데 김정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거렸고 모든 군인과 군중은 노마스크로 열광했다"며 "이 엽기적인 한바탕 쇼를 우리 방송사들은 중계했고 국민들은 표현 못 할 감정에 두려워하고 씁쓸해했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내보인 고도화된 ICBM과 방사포는 그 자체로 지극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여당을 향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는 국민이 없거늘 독특한 세계관으로 혼자서 한반도를 핑크빛으로 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0-10-12 15:40:13

원희룡, 대선 출마 공식화…"윤석열·안철수 경쟁 후보로 인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선점 효과'를 통한 인지도 상승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원 지사는 11일 방송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네,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만간 당당하게 밝히겠다. 가급적 10~11월에 더 구체화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야권 내 경쟁자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았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두 사람은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면서도 "원희룡만의 존재감, 경쟁력, 확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인 만큼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지만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연일 언급된다. 안 대표도 군소 정당을 이끌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잠룡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이런 만큼 원 지사가 스스로를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2위와 같은 선상에 올려 자신이 다른 보수 잠룡보다 경쟁력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진 그가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에 똬리를 튼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나 이곳에 기반을 둔 유승민 전 의원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TK에서 이들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반면 원 지사는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쉬운 상대'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현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이어받겠다고 하는 상대는 쉬운 상대"라며 "잘못됐고 다 새롭게 뜯어고치겠다고 나오는 후보가 어려운 후보"라고 진단했다.한편, 원 지사가 출마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계약해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대선캠프를 가동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복당이 우선인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삼가는가 하면 과거 각을 세웠던 정진석 의원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내고, 김무성 전 의원 생일잔치에 등장해 어울리는 등 유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12 15:09:30

원자력안전위·한수원 '사이버 공격' 위험수위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1천57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914건으로 2016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재단 833건, 한수원 376건, 원안위 325건, 원자력안전기술원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안전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버 공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9년 26건에서 2020년 807건으로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수원을 제외한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은 1,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난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은 1, 2 명에 불과해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의 원전기술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원자력 유관기관의 안전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만큼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12 09:38:31

'김종인·김무성 만남, 정치카페…' 이벤트 모색에 분주한 보수

보수야권이 '선거의 계절'을 앞당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준비체제를 조기 가동하는데다 중량감 있는 정치 인사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내년 재보궐선거 대비 경선 준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일반적으로는 여당이 선거에 나설 '선수'를 확정하면 야당이 차별화된 '대항마'를 내놓으며 '대진표'를 완성한다.이번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조직을 일찌감치 띄우기로 해 연말쯤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김 위원장이 재보궐 선거 '기대주'로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이 기준이 차기 대권 후보 자격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러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8일 김무성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가뜩이나 전·현직 국회의원 6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곳인데 여기에 보수야당의 수장이 참석해 무게감이 배가된 것이다.포럼은 오는 15일 원희룡 제주지사에 이어 22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유승민 전 의원도 내달 초 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포럼 측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도 출연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모임이 원외 주자들의 정치 행보를 돕는 창구이자, 내년 선거에 등장할 신인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셈이다.여기에 오신환 전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유승민계'가 모인 정치 카페 '하우스'(how's)도 오는 26일 문을 연다. 게다가 원내 의원 모임인 '미래혁신포럼' 대표를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위클리 토크콘서트를 열어 유력 주자를 큰 무대로 불러모으고, 원내외 포럼이 소극장 격으로 동시다발적 '붐업'을 뒷받침하는 '소극장 대극장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2020-10-11 17:34:34

국민의힘 "한글날 차벽에 갇힌 세종대왕"

국민의힘이 9일 '한글날을 맞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면서,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에 설치한 '차벽'(경찰버스 등 차를 이용해 임시로 만든 벽)도 언급, 정부와 여당을 함께 비판했다.광화문은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해 있는 곳이다.이날 논평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통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후 세종대왕을 두고 '소통대왕'이라고 규정했다.그 이유로 배준영 대변인은 "한글을 만들어 소통하게 했다. 누구나 한글만 배우면 서로 뜻이 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식을 나누게 했다. 우민화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여느 왕들과 달랐다. 권력에 앞서는 권위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신문고를 만들어 소통하게 했다. 한 노비가 광화문의 종루에서 종을 울렸다. 어떤 관헌들이 노비가 신문고를 못 치게 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그 관헌들을 파직시켰다.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극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세종대왕에게 오늘은 꽉 막힌 날이 될 듯하다"며 "오늘 세종로라 이름 붙여진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동상)은 한나절 내내 울타리와 차벽에 갇혀 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이 열린 지난 개천절에도 1만585개의 울타리와 537대의 경찰버스 차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공권력이 살아있는 하루였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 개천절에 이어 오늘 한글날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찰력과 경찰버스 등을 광화문에 투입한 상황이다.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도 광화문에 안 간다.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연휴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다른 곳에 대한 대책 정도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관헌(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살피기 바란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빼앗는 법안을 냈다. 재난 복구가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난 예방이 긴급할 경우 강제 퇴거 명령을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준영 대변인은 "이제 신문고를 찢고 광화문의 종도 깨겠다는 것인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반헌법적 억지"라고 주장하면서 "권위가 있으면 권력은 따른다. 정부는 조바심 내지 말고 소통을 통해 먼저 권위를 획득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세종대왕의 소통 의지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길 희망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다음은 논평 전문.'한글날을 맞아'오늘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통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하다.세종대왕은 '소통대왕'이었다.한글을 만들어 소통하게 했다. 누구나 한글만 배우면 서로 뜻이 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식을 나누게 했다. 우민화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여느 왕들과 달랐다. 권력에 앞서는 권위가 있기에 가능했다.신문고를 만들어 소통하게 했다. 한 노비가 광화문의 종루에서 종을 울렸다. 어떤 관헌들이 노비가 신문고를 못치게 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그 관헌들을 파직시켰다.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극명하게 밝힌 것이다.이처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세종대왕에게 오늘은 꽉 막힌 날이 될 듯하다. 오늘 세종로라 이름 붙여진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동상)은 한나절 내내 울타리와 차벽에 갇혀 지낼 것이다. 하늘이 열린 지난 개천절에도 10,585개의 울타리와 537대의 경찰버스 차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공권력이 살아있는 하루였다.국민의힘은 오늘도 광화문에 안 간다.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연휴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다른 곳에 대한 대책 정도는 밝혀야 할 것이다.관헌들도 살피기 바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빼앗는 법안을 냈다. 재난 복구가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난 예방이 긴급할 경우 강제 퇴거 명령을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한다.이제 신문고를 찢고 광화문의 종도 깨겠다는 것인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반헌법적 억지다.권위가 있으면 권력은 따른다. 정부는 조바심 내지 말고 소통을 통해 먼저 권위를 획득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세종대왕의 소통의지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길 희망한다.

2020-10-09 10: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