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전환 필요"…한국당 "선거 도구 우려"

민주연구원 보고서 단계적 모병제…2040년 병역자원 46만명, 인구 부족 징병제 불가
'인구절벽·초당적 대안·세계적 추세' 이유 제시…"징·모병 혼합제부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달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달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할 내년 총선 공약으로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8천 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 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내용에 당내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한 초선 의원은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한 반면 한 재선 의원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라 조심해야 한다"며 우려를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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