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재앙' 시작됐나…한전,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월성 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이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한국전력의 모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비롯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할인 폐지는 앞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인상 쓰나미의 예고편일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장관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고자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놨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6개월을 못 버티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것"이라며 "월성 1호기만 정상 가동하면 한전이 올여름 누진제로 부담한 3천400억원도 해결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7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새롭고 안전하게 리모델링 한 월성 1호기를 지금이라도 정상 가동시켜라"며 "정부가 새만금에 6조6천억원을 퍼부어 2.8기가 규모 태양광 패널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발전용량은 월성 1호기 하나만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1조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힌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종갑 한전 사장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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