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 공방으로 與野는 정면 대결 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방어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모펀드는 문제없는 내용이고, 동생 부부 문제는 연좌제도 아니고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철회, 자진사퇴를 주장한다"면서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 적임자로 낙점한 만큼 조 후보자 청문에 변수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돌파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국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문 대통령은 빨리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는 본인 아버지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이사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 소송을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임혐의가 짙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문제의 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은 소송사기"라며 "소송에 관여한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과 이혼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본다"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명을 안 하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는 청문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일정 등을 이유로 내달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26·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9월 2일 정도밖에 없다"면서 "19대 국회 이후 채택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12번이 있다"며 청문기일을 넘겨 내달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해진 기간에 못한다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요청하고 그 기간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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