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정종섭, 총선 불출마 표명…친박 초선들 정치적 책임감 느꼈나?

자유한국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모여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종섭·윤상직 등 일부 친박계 의원이 "책임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시일 내 2020년 총선 불출마 등 당 재건을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이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며 지난 10년 보수정치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성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당 초선 의원 32명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 개혁 및 재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한국당 초선 의원은 41명으로, 개인 사정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한 것이다. 이날 초선 모임 사회를 맡은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적 청산, 인적 쇄신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몇몇 의원이 우리도 같이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며 "(일부 초선 의원이) 보수의 가치가 책임,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 고려를 해서 (불출마 등)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했던 윤상직 의원에 이어 이날 정종섭 의원도 여기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당직을 맡았던 사람, 이번에 쇄신하겠다는 사람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일부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 의원도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인적 쇄신, 당의 구조적인 개혁 등 의원 각자 진단점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으며 다음 총선 불출마 의사 표명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가 불출마 선언했으니 누구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 하는 꼴이다. 그보다는 조만간 각자의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하거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선거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진 퇴진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때 함께 기자회견을 한 친박계 한국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공부모임 '새벽' 회원 중 일부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교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한국당 초선들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은 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국민에게 탄핵됐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감정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더욱 무겁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6-19 20:12:28

대구경북 국회의원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희망 현황

대구경북 의원은 "국토위를 좋아해"…매일신문,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주목된다. 아직은 여야 모두 구체적 논의는 하지않고 있지만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현안 해결에 용이한 상임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대구경북 의원 25명의 상임위 선호도를 확인한 결과 1·2 지망 여부를 떠나 최고 인기 상임위는 13명(대구 4, 경북 9)이 희망한 국토교통위였다. 주택,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는 지역개발 공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임위 업무 특성상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는데 유리해 현역 의원의 총선 재당선율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년간 500개 지역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역구 표밭을 다지기에는 국토위가 제격이라는 평이다. 이런 이유로 김상훈·김석기·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국토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구도심 재개발이나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곽상도·정종섭 한국당 의원 등도 국토위를 2지망으로 꼽았다. 김상훈 의원 측은 "서대구역세권과 연계한 주변 낙후지역 개발이 서구는 물론 대구 현안인 만큼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서기 위해 국토위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선호도 2위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모두 6명이 신청했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자리 및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부처'기관 관련 상임위이어서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 중 하나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대훈 한국당 의원 등이 산자위 배정을 1순위로 바라고 있다. 반면 강석호·이만희·김정재·김재원 등 한국당 경북지역 의원 4명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지망으로 꼽아 경합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비인기 상임위이지만 동해안과 인접한 지역구나 농촌 지역구를 둔 이들이라면 국토위 못지 않은 노른자위 상임위라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3지망까지 포함할 경우 '농도(農都)'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 6명이 농해수위을 희망했다. 한편 초선인 정종섭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를 1지망했다. 외통위는 여야 지도부, 중진이 많아 정치권 내 별칭이 '상원'이다. 실제로 현역 최다선 의원인 8선 서청원 한국당 의원을 비롯 6선 김무성·문희상·이석현 의원 등이 외통위에 포진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원 관련 사항을 심의, 감독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희망해 눈길을 끈다. 한국당 소속 경북 의원들은 20일 안동에서 모임을 갖고 상임위 신청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소속 의원의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2018-06-19 21:00:00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야영장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1박2일 워크숍... 선거참패 대안 마련위한 끝장 토론 벌여.. 유승민은 불참...

바른미래당은 19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양평 용문산야영장에서 비상대책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개혁보수만 강조하거나 합리적 진보만 강조해서 될 게 아니라 중도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당 안에서 개혁보수니, 중도개혁이니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결별설도 나왔는데 더는 이 같은 억측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발제를 통해 "당의 존폐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참패를 겪으면서도 뼈아픈 반성과 각오가 없다면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보수 하면 한국당인데 그 개념 언저리에서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면 한국당의 신장개업론 정도로 해석된다"며 '보수개혁'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정당 출신 한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준 숙제와 명령은 '보수 재건'으로,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개혁보수'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함께 버스로 이동해 5∼6명씩 캠핑장 텐트에서 같이 생활하고, 직접 장을 봐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20일에는 산행을 하며 친목을 다진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 지상욱 전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과 정치활동을 같이하는 '비례대표 3인방'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합당 후 '나 홀로 행보'를 이어온 박선숙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8-06-19 16:33:18

18일 오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도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과 김석기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와 가진 한국당 당정협의회…내년 국비 확보 힘 모으기 뒷전, 지역구 사업 챙기기 급급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경상북도 당정협의회'(이하 당정협의회)에서 대다수 경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만 거론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당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2년 뒤 총선 걱정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과 김석기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자 대다수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겨달라는 주문에 시간을 허비했다.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경북도에 "올해 국비 2억원이 반영된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가 내년 예산안에는 빠졌다. 칠포 재즈페스티벌도 빠졌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줘도 집행 시기가 너무 늦다. 영덕 축산항~도곡 간 도로공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따준 예산인데 이제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지난 10여 년간 영천 현안이었던 제4경마장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며 "경북도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면 관련 부서가 할 게 뭐 있느냐. (부지 제공 및 레저세 50% 감면) 약속을 지킨다는 확신을 달라"고 채근했다.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사드 배치 보상 예산에 이철우 당선인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성주에 집단농성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한다"며 경북도의 갈등 관리를 요구했다. 다만 김광림 의원(안동)은 "지역구 예산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예산 작업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차기 도지사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기획재정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을 당의 대표선수로 넣고, 경북에서 지금까지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 2명을 넣어야 한다. 안 해본 사람이 해서는 예산 증액 못한다"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눈앞에 자기 선거가 닥친 만큼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사로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경북 발전을 위해 고민하자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 내년도 경북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2018-06-18 21:00:00

수습방안 발표, 입장하는 김성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6.18
    kjhpress@yna.co.kr 
(끝) 연합뉴스

김성태 대행 "중앙당 해체" 재선 의원들 "독단적 결정" 원외당협장 "김 대행 퇴진"

자유한국당이 18일 6'13 지방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중앙당 해체' 등의 방안을 내놨으나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등 혁신 동력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 혁신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그나마도 혁신 주체, 책임론의 범위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위기 국면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원내중심 정당 구축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 가동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깜짝 혁신안'을 내놓았다. 중앙당 해체 선언은 한국당의 완전한 해체는 아니고 기획과 조직 정도만 남겨둔 채 현재 중앙당 규모의 10분1 정도로 슬림화해 인적 청산과 조직 청산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외부에서 영입한 혁신비대위원장에게 당 쇄신작업과 인적 청산 등 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기득권과 계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세우겠다"면서 당 자산을 매각하고 사무처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자 당장 당내에서는 김 권한대행 역시 이번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다 혁신안 내용도 기존 혁신안과 큰 차이 없는 '도돌이표'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 일각에서는 중앙당 해체 안에 대해 '김성태 독단'이라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김성태 퇴진'을 주장하는 등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김 권한대행이 당내 혁신작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재선 의원 15명은 모임을 통해 김 권한대행이 의원들과 논의 없이 중앙당 해체를 선언한 데 반발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모임의 좌장 격인 박덕흠 의원은 "변화와 혁신은 1인이 하는 게 아니다. 독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외당협위원장 중심의 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원내대표(권한대행)는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과 홍준표 전 대표의 전횡에 대한 협력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대상자"라며 김 권한대행의 퇴진과 함께 '정풍운동' 선언을 요구했다.

2018-06-18 16:49:2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8월에 열기로…추미애 대표 임기 종료 맞춰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앞서 계파 간 신경전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해온 터라 준비가 부족한 만큼 9월로 전당대회를 넘기자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 27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서둘러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사전 절차로 조직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 개편 작업 병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등 5개 권역의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들을 선출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한다. 전준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룰 세팅'이다. 핵심은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다. 선출 방식으로는 대표·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대표·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해 득표 순으로 정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강력하다. 특히 차기 당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해진다. 현재 친문계에서는 '단일성'을 선호하는 반면 비문계에서는 '순수형' 도입을 원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문 쪽에선 당 대표마저 친문으로 넘어갈 경우 청와대 그늘에 가려져 여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당내 주류인 친문계 결집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6-18 17:19:46

민주당 지지율 57%…지방선거 이후에도 고공행진, 창당 이후 역대 최고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지율 상승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15일(13일 제외) 전국 성인 2천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여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7.0%로 집계됐다. 이는 민주당 창당 이후 역대 최고 지지율이라는 것이 리얼미터 측 설명이다. 민주당 지지율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충청권과 부산·경남·울산(PK), 수도권, 대구경북(TK), 20대와 30대, 40대, 60대 이상,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상승했다. 지방선거 참패 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8%p 내린 17.6%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각각 0.4%포인트 떨어지며 5.4%, 3.5%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전주와 비슷한 6.9%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8주 연속 70%대를 유지했다.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은 75.9%로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잘 못 한다'는 부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내린 19.0%로 집계됐다.

2018-06-18 17:22:23

'한나라·새누리 댓글조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을 수사한 곳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내부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관련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를 내려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계자를 찾아 처벌에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검찰이 '드루킹' 김씨에게 적용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8-06-18 14:16:49

민주,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8월25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차기 지도부는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2018-06-18 09:12:49

한국당, 혁신을 통째로 포기합니까?…비상대책위 출범도 '깜깜'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패배라는 '카운터펀치'를 맞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코마'(의식불명) 상태다. 오히려 내홍만 키우는 모습이다. 'KO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복기(復棋)하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퇴하면서 사태를 추스를 구심점이 사라졌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다.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언제 비대위가 출범할지는 미지수이다.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놓고 각종 해법이 난무하지만 똑 부러지는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의 혁신 요구가 많으나 세부 방법론을 두고 큰 줄기의 단일한 흐름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초`재선, 중진 의원들은 모임을 통해 인적 쇄신 등 당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자기 희생 없는 '나 빼고 혁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지난 15일 중진 의원들의 정계 은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들이 당원을 비롯해 보수층 지지자 사이에 서 나온다. 인적 청산의 첫 단추로도 여겨지는 총선 불출마 선언은 김무성·윤상직 의원에 그쳤다. 일부 중진들은 벌써 당권 경쟁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모습이다. 코앞에 닥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 살림 역시 '최소한의 기능 유지'만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홍문표 사무총장도 함께 물러나려 했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만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모두가 패배의 원인은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탄핵을 두고, 대선 패배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서로간 이해관계를 두고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당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2018-06-17 17:43:5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 8월→9월 연기 검토…18일 최고위 열고 일정 논의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몸집을 불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당초 8월 하순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를 9월 초·중순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개략적인 일정을 확정한 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당대회가 9월로 밀리면 추미애 대표는 그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간표를 짠 후 곧바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전준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중진 의원이 맡고, 가장 중요한 전대 룰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기 대표 후보군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안민석·최재성 의원, 3선의 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된다. 4선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차출설도 흘러나온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누구를 단일 후보로 내세울 것이냐는 최대 관심사다. 당권을 두고 친문끼리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교통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차기 당 대표 자리까지 친문 인사로 채워지면 청와대 그늘에서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선명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비판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8-06-17 17:48:57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경북 의성을 방문, 임미애 도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역 뿌리 내린 민주당 "인재풀 강화"…대구경북과 중앙 소통 강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불모지로 여겨온 대구경북에서 의미있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중앙당과 지역에서 민주당의 여당다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 내 진보정당을 향한 표심이 확산되려면 선거에서 거둔 성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당락을 떠나 상당수가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가 현역 시장인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석패했으나 39.75% 득표율을 기록, 진보정당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거뒀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으나 과거 지방선거에서 20% 미만의 지지를 받은데 비하면 그야말로 일취월장한 성과를 거뒀다. 중구(노상석 후보)와 동구(서재헌), 남구(김현철), 북구(이헌태), 수성구(남칠우), 달서구(김태용) 등 민주당이 후보를 낸 7곳 가운데 6곳에서 30% 넘는 득표를 기록했다. 특히 수성구(44.00%)와 달서구(43.67%), 북구(40.55%)에서는 진보정당 기초단체장 후보로서는 에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구인 수성구의 경우 시의회 제1·2 선거구 및 구의회 가·나·다·라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당선되면서 일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북에서도 진보 표심 상승세는 뚜렷했다. 오중기 도지사 후보가 34.32%의 높은 득표를 거둔 가운데 칠곡(장세호) 43.47%, 포항(허대만) 42.41%, 영덕(장성욱 후보) 41.92% 등 선전 사례가 즐비했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선 장세용 후보가 40.79%로 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의성군 제1선거구에선 임미애 후보가 34.93%의 득표율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지역구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이처럼 지역민이 민주당 후보에게 보여준 성원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만은 금물이며 실력,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경쟁시켜 주신 지역민들께 일로써 보답하겠다"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이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당선인을 많이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과를 발판으로 지역에 민주당 세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과 지역의 소통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성 출신인 김현권 민주당 의원(비례)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내놓을 수 있도록 내부 육성과 외부 영입을 병행해 인재풀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차별되는 공약 또한 꾸준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6-17 19:36:45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당 쇄신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신 못 차린 보수 야권…조기 전당대회 찬성 vs 반대, 네 탓하기 바쁜 한국당

보수야권이 6·1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참패를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로 수습에 나섰지만, 반성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당 진로와 노선, 세부 수습안 등을 놓고 내홍이 격화할 조짐이다. 역시나 보잘것없는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도 15일 지도부 총사퇴 등 혼란스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두 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기치로 선거를 치렀지만 '보수야당 심판'이라는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처절한 자기반성과 쇄신은커녕 책임전가와 함께 권력다툼만 벌이고 있다. 15일 오후 한국당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비롯한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에서 "우리 당이 처한 정치생태계를 바꿔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새로운 도전도 가능해진다"며 "물러날 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확실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당 재건을 위해 나부터 내려놓겠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상황은 김 원내대표의 말과 반대로 가고 있다. 우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조기 전대'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기에 차기 당권 경쟁이 불붙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게다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잇따라 반성문을 내놓았지만 이번 참사를 두고 지적만 난무할 뿐 '내가 잘못했으니…'라는 인정과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심재철 의원(5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은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자기혁신밖에 없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4선)은 "보수는 죽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돌이켜보고 가슴에 새겨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4선) 역시 "당과 보수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더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보수의 대대적 쇄신·혁신'이라는 당면 과제에 집중하기보다 2020년 총선 공천권 행사를 위한 권력투쟁에 몰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초선 의원들은 중진들이 당면과제에 뒷짐 지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순례·김성태(비례)·성일종·이은권·정종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0년간 보수정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중진들은 정계 은퇴를 하고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은 당 운영의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정 의원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계파싸움으로 내홍을 부추겨온 중진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잘못도 했고 희생도 해야 하는데 그게 나는 아니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나선 초선 의원들은 친박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들이 중진을 향해 '보수정치 실패에 책임을 져라'고 하는 자체가 코미디이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이날 박주선 공동대표와 최고위원 6명 전원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당은 2개월 내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그전까지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조기 전당대회 등으로 당 재건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에는 범보수(바른정당 출신)와 범진보(국민의당 출신) 성향 의원들이 뒤섞여 있어 앞으로 전열 재정비 논의에 극심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공동대표가 "(당 안팎에서) 보수만 이야기했지 진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는데, 전날 사의를 표명한 유승민 공동대표가 당의 정체성 혼란을 지적하며 보수정치를 강조한 데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통합 이후 누적돼온 노선 갈등이 선거 패배를 계기로 폭발함에 따라 향후 당 재편 과정에서 계파 대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06-15 20:00:0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치명상 입은 보수 지도부, 백의종군하며 재기 노리나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자숙 모드에 돌입한 야당 지도부는 한동안 '백의종군'하면서 상황에 따라 재기를 엿볼 것으로 관측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보수를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야인으로 돌아갔다. 출항 직후부터 거친 언사와 독단적 운영으로 구설에 올랐던 홍 전 대표는 보수를 재건하기는커녕 철저한 민심의 외면 속에 6·13 지방선거에서 '전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쓸쓸히 퇴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당 대표를 맡으면서 여의도 정치 전면에 나섰고, 특유의 '완력'으로 당을 장악했다. 하지만 거침 없는 언행과 독단적인 당 운영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내 반대 세력을 '암 덩어리', '바퀴벌레', '고름', '연탄가스' 등에 비유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거칠게 대응했고,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고립을 자초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재장악과 2020년 총선 공천권 행사, 대선 직행이라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홍 전 대표는 당분간 야인으로 와신상담하면서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보수 진영의 초기화'란 화두를 남겨놔 여운이 남는다. 그는 선거 패배에 대해 "보수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철저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향후 보수 재건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주선 공동대표의 선거 뒷수습 총괄작업에 이면으로 동참하면서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작업 등 다방면으로 행보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행보도 주목된다. 작년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박원순·김문수 후보에게 밀려 3위를 하면서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또다시 3위를 한 마당에 일각에선 그의 정계 은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2년 뒤 총선까지 야권 전체를 강타할 수 있는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대권 도전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018-06-14 18:56:16

답 안 보이는 보수 재건…시름 깊은 한국당

6·13 지방선거 참패 수모를 극복하기 위한 보수 진영의 변화는 싫든 좋든 자유한국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는 참패했으나 여전히 원내 제2당인데다 보수 적통이라는 상징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당 외연을 넓히고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꾀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변화는 한국당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수 대통합 작업의 변수는 앞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변화의 기폭제로는 선거 참패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꼽힌다. 선거 당일 일부 지지자들이 당사를 찾아 지도부 책임론을 제시하며 홍준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보수진영 재건은 힘든 게 아니냐며 좌절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보수진영은 기나긴 암흑기에 들어갔다”며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기 힘들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당세에 의지했던 부·울·경(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의 동요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 광역단체장을 ‘싹쓸이 패’ 당하면서 더이상 한국당 간판이 필요없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내몰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원들도 향후 당의 쇄신책이마음맘에 들지 않을 경우 각자도생을 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보수진영에 변화를 가져올 외부 모티브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제3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갈라서기’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일부 이탈하는 의원의 ‘이삭 줍기’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참패한 한국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정계 개편과 관련해 “폐허 위에서 적당히 가건물을 지어서 보수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폐허 위에 제대로 집을 짓기 위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4 17:24:54

연합뉴스

6.13지방선거 참패…떠나는 보수 야당 대표들

보수 야당 대표들이 '6.13지방선거 참패'와 관련 14일 잇따라 대표직 사퇴를 밝혔다. 사퇴 표명 후 여의도 당사를 떠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 굳은 표정으로 공동대표 사퇴를 밝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후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안 후보는 딸 졸업식 참석차 15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018-06-14 17:10:10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마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의 한국당 이끌 '포스트 홍준표'는?…김무성·이완구 등 하마평 올라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14일 사퇴하면서 오는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기 전당대회 등 정비가 시급해졌다. 벌써부터 '포스트 홍준표'로 불리는 당내 당권 주자들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무성 의원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과 정우택 전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무성 의원은 바른미래당 복당파 출신이다. 정계 개편의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바른비래당과의 합당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인도 당 대표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나름 점잖은 이미지와 함께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박근혜 트라우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친박은)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거 당 대표 시절의 '옥쇄 파동' 이미지와 탈·복당 전력을 두고 비난 여론이 남아 있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과 함께 당권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이 전 총리가 손꼽힌다. 그는 "6·13 선거 뒤에 한국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피하지 않겠다.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와의 이완구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역할을 약속하겠다"며 정치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원내대표 출신의 이 전 총리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등 동정론도 존재한다. 한편 한국당 안팎에서는 나 의원과 정 전 원내대표, 남 경기도지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나 의원의 경우 깔끔한 여성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보수정당 이미지 쇄신에 도움 줄 수 있다는 분석이고, 남 경기도지사의 경우 젊은 층 흡수에 도움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인사로는 주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 중이다. 주 의원은 최근 "당내 대구경북 정치력의 부활과 보수정당의 혁신을 위해 지역 인사가 나서야 할 때"라며 "나는 친박색도 없고 중진으로서 욕심과 사심 없이 공정하게 보수 재건만을 위해 노력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전 비상대책위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리콜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색 색채가 강하지 않은데다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어 현 정권의 허점을 공격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2018-06-14 17:35:1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유승민 대표 사퇴, 안철수는 미국행…선거 참패로 떠나는 보수 지도부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 참패 책임을 지고 보수 성향 야권 지도자들이 모두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한결같이 '민심을 바로 읽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당분간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이날 완장을 내려놨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에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고,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자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해단식을 갖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며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돌아보고 고민하며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자녀의 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을 위해 이번 주말 미국행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피해 미국 체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8-06-14 17:13:26

홍준표 대표, 김성태(왼쪽)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정국 주도권 강화…야당 책임론에 내홍 불가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참패 수모를 당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향후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민심을 등에 업은 여당 민주당의 독주 속에 야당들은 민심 이반이라는 현실 속에 정국 주도권 상실은 물론 당분간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13일 "지난 대선에 이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노력해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투표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열망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했다"며 "투표율 60%를 넘긴 것은 제1회 지방선거 이후 무려 23년 만으로, 생활정치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도 새롭게 보강될 전망이다. 선거 압승으로 힘을 얻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작업 등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 확실시된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사실상의 '싹쓸이' 결과를 거둔 만큼 원내 영향력 증대로 향후 대야 협상에서도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 자신들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 의석을 합치면 과반 확보까지 가능한 상태여서 보수 야당의 견제를 떨쳐 버릴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었다. 이와 반대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기상은 흐림을 넘어 폭풍우 전야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경우 13일 선거 참패를 예측한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에 원외위원장, 당원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여의도 당사에 몰려와 "홍준표 대표와 당 지도부 전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히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거 결과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국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홍준표 당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시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한껏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반성과 자성의 기회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서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호남 공략에 집중했던 민주평화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호남 참패 결과를 겸허히 수용했다. 원내 입지를 다지려던 정의당도 기대 이하의 성적에 당혹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2018-06-14 01:48:46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 전문. 연합뉴스

'CVID' 완화 대가…트럼프, 빠른 핵 반출 주장했나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 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아쉽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접촉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도 미국이 'CVID'의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난색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주지시켰다. 전날에도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 합의문건에서 뺀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8-06-12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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