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 공방으로 與野는 정면 대결 중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방어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모펀드는 문제없는 내용이고, 동생 부부 문제는 연좌제도 아니고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철회, 자진사퇴를 주장한다"면서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 적임자로 낙점한 만큼 조 후보자 청문에 변수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돌파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국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문 대통령은 빨리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는 본인 아버지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이사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 소송을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임혐의가 짙다"고 했다.이어 "사실상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문제의 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은 소송사기"라며 "소송에 관여한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과 이혼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본다"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명을 안 하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여야는 청문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일정 등을 이유로 내달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26·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9월 2일 정도밖에 없다"면서 "19대 국회 이후 채택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12번이 있다"며 청문기일을 넘겨 내달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해진 기간에 못한다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요청하고 그 기간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8-18 18:30:3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주말 반납한 채 청문회 방어 준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말도 반납한 채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주말 동안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택 등지에서 청문회 준비를 이어갔다. 최근 조 후보자에게 새롭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가족이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경위 ▷조 후보자 친동생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이다.우선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모펀드에 10억원 넘는 거액을 넣은 경위도 관심이 쏠린다.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0억5천만원을 투자실적도 부족한 사모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이라는 점, 약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회피에 쓰였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조 후보자는 가족이 주식을 팔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정도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후보자 가족들의 위장 매매·위장 소송 등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배우자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조 후보자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도 있다. 웅동학원이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내용도 일부 확인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다만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9-08-18 18:23: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가족, 사모펀드 74억 투자약정…'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인 2017년 한 사모펀드에 74억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같은 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소유 부산 해운대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아내에게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전체 금액 74억5천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천100만원의 74.4%에 달한다.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 재산을 보면 부인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천만원, 자녀가 각각 5천만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 총합이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어떻게 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에 의혹이 간다.이와 함께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 측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3억9천만원에 넘겼다. 당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지 7개월 여가 지난 때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됐던 시기이다.더욱 특이한 점은 정 교수는 지난달 28일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며, 빌라 명의가 조 씨로 돼 있고 계약서에는 정 교수가 임대인, 조 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돼 있다.이 때문에 주 의원 측은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8-15 18:17:15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입장하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광복절 기념사로 맞붙은 정치권…'문비어천가' VS '무례하다'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15일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정치권이 맞붙었다.야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용비어천가'에 빗댄 "문비어천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박수를 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무례하다"고 꼬집었다.이날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두고 "아베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했다"며 "(일본의 조치에)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박수를 유도했다.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손뼉을 치며 호응했고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손에 쥔 종이에 무언가를 적느라 손뼉을 치지 않았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회장이 광복절 축사에서 노골적인 '문비어천가'를 낭독한 것은 좀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라의 어른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광복절 경축식 관련 한국당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참으로 유감이다"며 "제1야당 당대표의 무례함과 협량함에도 말문을 잃는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경축사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이다"며 "이에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또 "황 대표는 광복절 하루 전날 국회에서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 대표의 메시지를 국민 앞에 먼저 고하는 비상식적이고 전례도 없는 무례한 정치적 이벤트를 가졌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2019-08-15 17:50:09

[야수의 이빨]보수대통합, "태극기부대의 딜레마"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보수대통합의 퍼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태극기부대의 딜레마'를 주제로 다룬다. 야수는 태극기부대의 열정과 투지, 자발적인 모금, 한결같은 애국심 등을 높이 평가한 후에 8.15 광복절에 열리는 대대적인 집회도 소개했다."퇴진+하야"(우리공화당) VS "절차+선거"(자유한국당)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보수대통합의 퍼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태극기부대의 딜레마'를 주제로 다룬다. 야수는 태극기부대의 열정과 투지, 자발적인 모금, 한결같은 애국심 등을 높이 평가한 후에 8.15 광복절에 열리는 대대적인 집회도 소개했다.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과 민주주의 절차(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원하는 자유한국당간의 노선 차이도 극명하게 대조된다. 더불어 태극기부대는 현 정부를 '촛불세력에 의한 권력찬탈'로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탄핵 표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의 판결을 거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 당내 태극기 부대를 함께 껴안을 묘수를 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황교안 당 대표는 탄핵에 앞장선 친이 의원들과 친박 의원들 그리고 태극기부대까지 한 부대에 담을 보수대통합의 혜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야수는 이 딜레마의 출발을 '이명박근혜 정권의 섞어찌개'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이제 한국당이 노선과 색깔을 분명히 할 것을 지적했다. 그럴러면, "적어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친이세력과는 대척점에 서야 하며, 내년 총선에서 '도로 친박당'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제1야당으로서 좀 더 강한 대여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야수는 틈만 나면 '보수대통합'을 외치지만 지리멸렬한 황교안 대표에게 "내년 총선의 공천에 대한 칼자루의 윤곽을 보여줘야 하며, 보수대통합의 큰 명분을 찾아 친이친박을 뛰어넘는 새 프레임을 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8-14 19:44:19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도읍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를 전격 교체키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수석 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 의원, 대변인에 초선의 김성원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각각 내정했다. 기존 대변인 가운데 민경욱 의원은 교체됐고, 전희경 의원은 유임됐다.당 대표 비서실장은 재선의 이헌승 의원에서 재선의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했다. 전현직 모두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황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침체된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지나치게 '친박' 중심으로 흐른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9-08-14 18:10:4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국정 대전환 위해 다 걸고 싸울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4일 황 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 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민주·공정이다. 저의 목표 또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황 대표는 대한민국 대전환 5대 실천 목표로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느닷없는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하였던가"라고 일축했다.이어 "취임 후 사사건건 정쟁으로 중요한 고비고비 순간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그나마 몇몇 드러낸 정책에 관한 한 두 구절 언급은 공정시장경제와 복지 등 제반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2019-08-14 18:08:58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유승민 "文의 '경제 기초체력 튼튼'이 가짜뉴스"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향해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이다.14일 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들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더니,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 펀더멘탈을 기초체력으로 번역해 가며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들며 문 대통령 발언을 꼬집었다.유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1997년 IMF위기 이후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1%p(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은 추락해 왔다. 마치 한국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카운트다운 하듯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5→4→3→2 이렇게 추락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 가면 1%대, 0%대 잠재성장률에 곧 진입하게 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거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체력은 매우 허약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 "경제와 안보는 나라의 기둥인데, 보수와 진보 누가 정권을 잡든 5년마다 1%p씩 기초체력을 까먹는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고 이 늪에서 한국경제를 건져내는 방법을 찾아 나서자"고 제안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 경고와 제안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2019-08-14 18:08:39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윤재옥 "강성 노조 바로 잡아 지역 경제에 보탬 되겠다"

자유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정치 차원에서 강성노조를 바로 잡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대구경북 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강성귀족노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13일 윤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대구경북의 기업가들이 아우성일 정도로 사업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일본과 관계를 비롯해 대외 여건이 나쁜데다 노동 생산성도 낮아 지역의 제조업체 등이 외국으로 나갈까,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다"며 "이럴 때 노사관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대구경북 경제에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고임금에 각종 복지를 누리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파업을 일삼으며 기업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정의했다.그는 "강성귀족노조가 법을 경시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점,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점 등을 정치 분야에서 해결해 준다면 대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경제에도 반드시 긍정적 '낙수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 운동 경험이 없는 윤 의원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당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졌는지 잘 파악했다. 일할 수 있는 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제 부족함은 메워질 것"이라고 자신했다.아울러 "강성귀족노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특위가 할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장은 물론 여러 전문가의 견해도 들으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8-13 18:12:09

유성엽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의원 10명 '집단 탈당'…정계개편 '신호탄' 되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국회의원 10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행보가 야권발 정계개편 도화선에 불을 붙일지 주목한다.12일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소속인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과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기존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16일 탈당할 방침이다. 이들은 조속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1월 내 대안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이다.이로써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른미래당 창당과정에서 결성된 평화당은 1년6개월만에 원내 제4당 지위를 잃게 됐음은 물론 또 다시 정계개편의 격랑에 빨려들게 됐다.평화당 분당이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분당의 촉매가 되고, 제3지대 통합과 보수 통합까지 연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평화당 탈당 사태가 당장 정치권의 판을 흔들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당장 추가 합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특히 국민의당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 '당 대 당' 또는 '헤쳐모여'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이는 바른미래당 내홍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매조지 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도 있어 유보적이다.그럼에도 유성엽 의원은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등은) 우리가 탈당을 결의한 이후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했지만 그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구태정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분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며 "오늘 평화당은 구태정치로부터 해방을 선언한다"고 탈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2019-08-12 18:19:34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1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 특위 구성…위원장에 재선의 윤재옥 임명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을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황교안 대표는 회의 후 "노조 자체는 의미 있지만, 왜곡된 강성귀족노조 폐해에는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영역에서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통상 3선 급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음에도 재선인 데다 비노동계 출신인 윤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다양한 의사를 듣고 조율하는 능력이 검증된 덕분으로 풀이된다.윤 의원은 "강성노조가 법을 경시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점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자정할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위가 할 일"이라며 "앞으로 현장은 물론 전문가 견해도 들으며 성과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당은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국가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조경태 최고위원이 맡는다.

2019-08-12 18:18:38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北 미사일·외무성 담화…野 "文 대응 못해 국민 불안" 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고,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을 조롱했음에도 정부가 침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으로 대한민국 외교는 갈 길을 잃었다"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 김정은 앞에서 갑자기 남측 대통령으로 작아지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처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인 더불민주당은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며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에 비추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8-11 17:54:36

더불어민주당에서 TK 전략공천 설이 나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민주당 내년 총선 TK 총력전...TK가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 급부상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내년 총선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TK에 투입할 청와대와 중앙부처 출신 등의 굵직한 인물 영입에 본격 나서면서 영입 규모와 인물 면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지역 야권은 여당의 인물영입 움직임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민주당에 따르면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등 지역의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물 영입에 본격 나섰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현재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각과 맞물려 TK 전략공천 후보 '1호'로 꼽고 있으며, 성주 출신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도 유력한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기에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 행정관 등도 영입 또는 총선 차출 인사 등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민주당이 TK 총선에 공을 들이는 것은 TK 지역 선거결과가 전체 선거판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데다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TK를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 관계자는 "김부겸, 홍의락 의원 등 지역발전에 힘쓰온 대표적인 인물과 함께 굵직한 인재 영입에 성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TK 공략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 전 실장 등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내년 총선에 큰 파괴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TK 현안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느냐. 민주당 소속으로 오랜 시간 TK 밑바닥을 다져온 인물도 아니고 지역에 관심도 없던 '서울 TK'에 표를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광림 최고위원도 "김 전 실장이 TK에 출마하면 '당신이 TK인 줄 처음 알았다'는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 분이 경북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8-08 18:38:22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민주당, 'TK 드림팀' 가동?…김수현 전 정책실장 TK 후보로 낼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대구경북(TK)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권 실세를 TK로 보내 예산 확보 등 '정권 프리미엄'을 TK에 확실히 안겨주겠다는 것으로 TK에서의 '민주당 총선 드림팀' 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TK를 텃밭으로 여기는 한국당의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이다.7일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수현 전 실장이 대구나 구미에 출마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특정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런 과제의 첫 실행 방안이 김 전 실장의 TK 공천이라는 것이다.실제로 김 전 실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최근 장관 후보에서 갑자기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다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당에서 김 전 실장의 출마를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일부 추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김 전 실장 본인은 아직 내년 총선에서의 TK 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요청한 데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만간 적절한 명분을 내놓은 뒤 대구나 구미에서 본격적인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김 전 실장은 어린 시절을 구미에서 보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민주당은 평가하고 있다. 경제 침체에 빠져있는 TK에 힘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경우, 지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영덕 출생인 김 전 실장은 구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경북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민주당은 김 전 실장 외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TK 드림팀 카드'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

2019-08-07 18:24:12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지도부 "국내 관광 활성화"…관광업계 "대통령부터 휴가가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며 관광업계와 대화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대통령·여당 대표부터 휴가를 가라"고 지적했다.7일 민주당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관광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경제적)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도 많이 관광을 오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취약한 관광 인프라 ▷부족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천차만별 관광 물가 등을 지적하고 "관광 산업이 중요한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 발언이 끝나자 업계의 쓴소리가 이어졌다.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은 "이 대표가 국내 관광 인프라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말했는데 장관을 비롯해 대표도 휴가를 못 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현안이 많아 휴가를 안 간다 했는데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게 히스토리가 되어서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니 국내 관광이 더 안 되는 것 같다"며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늦게라도 (국내) 관광지를 한 번 들러주는 것만 해도 관광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된다"고 지적했다.오창희 한국여행자협회장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여행 업계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도 "정치·외교적 문제에 민간 교류까지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부에서 민간 교류를 정치·외교적 문제로 자치단체에서 금지하는 것 등이 미래 지향적인 한국 관광과 한국 국민, 일본 국민 교류에 상호 도움이 될까"라며 "여행이 한쪽, 들어오는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상호 교류에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그러자 현장 최고위 진행을 맡은 소병훈 국회의원은 "늦게라도 휴가를 가서 국내 관광에 한몫을 해달라는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9-08-07 18:20:48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유승민에 공개구애…유승민 즉답 피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의 복당을 촉구하고 내년 총선 서울 출마까지 권유하자, 정치권에선 보수통합 논의가 상당한 진척을 본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공교롭게도 '한국당이 도로친박당으로 가는 것이냐'는 한국당 안팎의 비판과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절정으로 치달은 시점에 나온 언급이기 때문이다.유 의원의 부인에도 양당 내부에선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연대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7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나. 유 의원 좀 (우리 당에) 오라고 (언론이 얘기)하라. 와서 수도권 선거 좀 (한국당과) 같이 하라고 하라. (유승민과 통합) 안 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투톱 가운데 한 명인 나 원내대표가 유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구애의사를 밝히자, 두 사람 사이에 보수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반드시 함께해야 할 통합의 대상으로 유승민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용기 있는 구상'"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끊임없는 노력과 유승민 전 대표의 대승적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나 원내대표를 두둔했다.나 원내대표의 인터뷰에 보수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하자 유 의원이 수위조절에 나섰다.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나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취지다.특히 정치권에선 유 의원이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은 채 나 원내대표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한 것에 주목한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우향우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저항이 상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분열 직진인 시점에서 나온 유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러브콜이라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유 의원이 결단만 하면 되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8-07 18:18:4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떨어지는 한국당 '곳간'까지 비어 더 참담

자유한국당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잠시 30%를 넘기도 했던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최근 20%대를 맴돌며 지지부진한 상황에 겹친 재정난이라 "참담하다"는 평이 나온다.최근 한국당 소속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은 "당의 금고가 바닥난 것 같다"는 증언을 속속 내놓고 있다.이를 방증하듯 한국당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여(對與)투쟁 기금 모금에 동참할 것을 독려(매일신문 5일 자 5면 보도)했다.한 원내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한 번에 200만~300만원씩 거둬갔다. 기존에는 당에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을 모으면 중앙당이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특위 활동 의원이 위원들 식사비를 계산하는 등 사실상 '금배지'들 '주머니'로 끌고 가는 참담한 형국이다"고 말했다.이어 "중앙당도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야당이 되어서인지, 당이 인기가 없는지 여론이 후원금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한국당도 구체적 숫자를 알리지는 않았지만 구태여 형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직책 당비가 크게 줄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당 살림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용되지만 각종 정치적 행사를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든다.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당의 기둥인 국회의원님들께 공문을 통해 부탁했다"고 했다.이어 박 총장은 "대표 1천만원, 원내대표 500만원을 냈고 지도부 외 의원님들도 성의를 많이 표시해 주셨다. 직책 당비, 특별 당비 등 여러 표현이 있지만 모두 후원금으로 장부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내부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이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큰 비용이 드는 장외집회를 강행해놓고 부담은 소속 의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한 의원 측은 "황 대표 '대선 주자 놀음'하느라 한 번에 1억~2억원가량 드는 장외집회를 여러 차례 해왔다. 사무처 설명대로 야당이 되면서 형편이 나빠졌다면 더 아껴 써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원 측도 "올해 모금 가능한 후원금(1억5천만원)의 1/3밖에 모으지 못했다. 다른 의원실은 3천만원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면서 "야당이 되면서 당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는데 '주머니'를 털어가는 아이디어를 누가 내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2019-08-06 18:27:28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민주평화, 갈등 봉합 물건너 가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분 봉합 가능성이 사라지는 분위기다. 7일까지 열리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의 지도부 공개검증은 '손학규 성토장'이 된 데다 평화당 비당권파가 6일 당권파에 '최후통첩'을 보내서다.6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혁신위의 공개검증에서 "손 대표는 민주평화당하고 합치자는 (일부 호남계 인사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하고 아무런 진행되는 것도 없는 상황에는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 대표직을 다음 총선 때까지 하고 싶은데 궁색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날 공개검증에서 "손 대표가 과거 호남에 칩거했다는 것만으로 당의 호남·진보적 정체성 이야기를 한다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면서 "손 대표는 지금까지도 지역구 출마나 대선주자 행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손 대표를 향한 이러한 비판은 전날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최고위원 공개검증에서도 나왔다.평화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도 이날 정동영 대표에게 당 지도부 총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대안정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일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반면 당권파는 "당권을 내려놓으라는 비당권파의 요구는 명분 없는 당권투쟁"이라며 "비당권파가 결국 탈당을 하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9-08-06 18:24:30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혁신위원들로부터 '지도부 검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내홍 절정…'진흙탕 결별' 수순?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반쪽으로 쪼개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5일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국회의원 등 바른정당계를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려면 혼자 가시라"고 말했다.이에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가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역공했다.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원내대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과 다른,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왜곡하면서 한국당과 연대 통합의 연결고리로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궁색한 처지를 돌파하기 위한 꼼수 정치"라고 맹공을 펼쳤다.이런 가운데 비당권파 성향인 혁신위원회는 당권파의 경고에도 이날 오후부터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3일간의 '지도부 검증'을 강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손 대표 거취에 압박을 가했다.오 원내대표는 공개검증에서 "당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지도체제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거듭된 충돌에도 분당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데는 어느 쪽이 먼저 나갈 경우 당 조직과 8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이라는 틀을 안고 가는 쪽이 당 대 당 통합이나 선거연대 등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2019-08-05 18:36:05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5일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방위는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또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아울러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국방위는 두 결의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한편, 이날 국방위에서 여야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일본의 수출 규제·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안보·외교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여권은 북한의 도발과 일본 수출 규제에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그렇지 못했다며 지적했다.특히 야권에서 "정부와 군당국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여권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신경전도 벌였다.

2019-08-05 18:33:2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영천의 한 과수농가를 찾아 일손을 돕는 모습. 당시 황 대표는

황교안, 경북에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경북 영천과 구미를 방문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영천을 찾아 대창면 구지리에서 복숭아를 수확하고 육군 3사관학교를 방문한다. 황 대표의 영천 복숭아 농가 방문은 지난 5월 '민생투쟁 대장정' 당시 이곳에서 복숭아 적과 작업(솎아내기)을 도우며 "복숭아 수확시기가 되면 다시 일손을 도우러 오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다.오후에는 구미로 이동해 구미을 당원교육에 참석한 후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기업체를 방문,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황 대표가 영천의 농가를 방문하기에 농업 관련 메시지와 함께 영천이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국립호국원이 있는 '충효의 고장'이라는 점, 방문 일정에 초급 장교 양성 사관학교가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안보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만희 한국당 국회의원(영천)은 "영천시민과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영천을 비롯해 전국 마늘 주산지에서 마늘값 폭락 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1만5천t 추가 수매를 결정할 정도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일본이 경제보복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부터 국산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 피해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영천에서 국내 농업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호국안보의 도시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에서는 미래 호국간성이 될 생도들의 애국심과 명예심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구미에서는 지난달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불화수소 취급 업체와 간담회가 잡혀 있는 점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장석춘 한국당 의원(구미을)은 "황 대표가 집권여당의 경제실정 탓에 더욱 힘들어진 구미공단 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만들자. 대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우리 기업에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2019-08-05 18:31:41

한국당, 김재원 '엄중 주의'·'투쟁기금 모금' 등 비판 쏟아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의 중 술마신 모습으로 나타나 '음주 심사' 비난을 초래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당 차원의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와 함께 한국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여(對與)투쟁 기금 모금에 나선 것을 두고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3일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예산심사기간 중에 음주한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당에서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은 일과시간 후 당일 더 이상의 회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인과 저녁 식사 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김 위원장의 해명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밤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문답 도중 말끝을 흐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음주 심사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쏟아졌고, 예결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4일 한국당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자로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투쟁자금을 낼 것을 독려했다.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수차례 열린 장외집회에 당원을 동원하느라 비용 부담이 컸는데, 또다시 '특별 당비'를 걷느느냐는 푸념이 나온다.한 의원은 "의원들이 주말마다 당원들에게 읍소하고 대절해둔 버스를 통해 서울로 실어나를 때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중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자기 정치했을 뿐 중앙당이 지원해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또 투쟁기금을 내라니 너무하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의 대여 투쟁기금 모금 소식에 "'제2의 금모으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대정부 투쟁기금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며 대일 경제 전쟁에 나서는 장수의 발목을 잡는 잡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2019-08-04 18:39:20

[속보] 국회 2일 저녁 추경안 처리…"5조8천269억원 규모"

[속보] 국회 2일 저녁 추경안 처리…"5조8천269억원 규모"

2019-08-02 21:00:57

[포토뉴스]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2 18:14:25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오전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본회의…추경 처리 막판 진통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안건 상정 등으로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추경과 관련, 감액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예결위가 막판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쟁점 항목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야까지 심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회를 오후 4시로 잠정 합의했다가 시간을 미루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의 상당 부분 감액하라고 요구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추경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날 오전부터 김재원 예결위위원장과 윤후덕 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회의를 열었으나 오후 늦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재원 위원장실을 찾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은 물론 대화 중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2조2천80억원 상당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훨씬 부풀려서 추경안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을 모두 삭감하자면 삭감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총액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 "여당이 전혀 반영해주지 않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도 전부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총액을 줄여야 빚내서 하는 이 상황에 국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2019-08-01 19:03:0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외 계속되는 엇박자…한국당은 봉숭아학당?

자유한국당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보수통합을 외치고 있으나,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신정치혁신위원회 등 모든 주체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구심력을 스스로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최근 모든 보수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표를 가진 모든 분들과 대통합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보수대통합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계파갈등 양상에 선을 긋고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인사영입을 주도하면서 원외 세력까지 대표해야 하는 신상진 신정치혁신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탈당하고 우리공화당에게 함께 한다면 국민적 지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적 지지는 저희가 심판을 받고 평가받아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과 선을 그으면서 한국당내 자강론을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목이다.원내 지도부 간 조율도 잘되지 않는 분위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우리공화당과의 보수 통합과 관련해 "우리공화당과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당의 존재가 미미해져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공화당의 지지층이 한국당과 일부 겹치면서 한국당에 영향을 줄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결국 다 같이 가야 하겠지만 바른미래당과 먼저 (보수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다.하지만 박맹우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우리공화당 측과 먼저 접촉을 하면서 통합의 대상으로 우리공화당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박 사무총장은 지난달 4일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는 한국당 친박계 중진들도 여러 명 참석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도권 10석, 조원진 공동대표 지역구(대구 달서병)를 포함한 대구경북 일부 선거구를 우리공화당에 양보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내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2019-08-01 17:12:53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상훈 "생활인프라 접근성 찾아 대도시로 인구 몰려"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에 따라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이 생활인프라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반면 경북과 같은 도 단위 광역단체는 접근시간이 길다는 것이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한 유치원·초등학교·도서관·어린이집·경로당·의원·약국·생활체육시설·도시공원· 소매점·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 소요시간이 국가 최저기준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5배, 공영주차장은 2.4배에 달했다. 다른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 내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도는 기초생활인프라 전 분야에서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역시 유치원과 도서관 만이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북은 인구 노령화가 심함에도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10분)의 10배가 넘는 116.1분이었다.김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바꿔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7-31 18:46:29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백승주 "北 '핵 강대국' 되려 미사일 실험 중"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 아래 끊임없이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국방부 차관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31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말하며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백 의원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남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며 "무력시위는 군사상 위력으로 상대국을 겁박해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조선 말 강화도조약이 무력시위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최신 공격형 무기 도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우리에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우리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며 내부를 향해 '초강력 무기체계를 줄기차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점과 오늘의 무력시위까지 함께 고민해보면 결국 그들은 '핵 강대국이 되겠다'는 속셈이다"고 했다.백 의원은 또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요격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한 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고도만 따지면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국군이 가진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돼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완성되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러시아가 패트리엇의 요격을 피하려고 만든 것이 이스칸데르이다"며 "북한이 오늘 앞서보다 고도를 낮춰서 쏜 것은 이스칸데르의 다양한 실험의 일환이다. 통상 속도와 고도가 일정하면 요격이 쉽지만 이스칸데르는 일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패트리엇으로 요격 가능한지 검증도 되지 않아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조선이 국가 위엄을 잃으니 열강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눈감고 있을 게 아니라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을 똑바로 봐야 하며, '건드리면 혼난다'는 위엄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19-07-31 17:53:49

TK 국회의원 "여름휴가 대신 민생 현장으로"

'국회의원들의 휴가지는? 바로 민생현장.'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생 현장'으로 달려간다. 21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 민심을 다잡는 게 휴가보다 '더 값지다' 판단해서다.더욱이 지역 의원들은 장기간 국회 공전과 당내 대책 등으로 지역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주민들과의 간극도 벌어져 이를 좁히는 게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짬짬이 휴식을 취하거나 짧은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가 휴가의 키워드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 후 줄곧 지역구에 머물며 바닥 민심을 다져 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성갑)은 내주 2박 3일 일정으로 외손녀와 함께 동해에서 잠깐 머리를 식힌 뒤 지역구로 복귀한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수성을)은 지역민들을 만나고 또 핵심 지지기반인 불교계를 챙긴다. 주 의원은 지역구에 머물며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내달 12일 '만해(한용운)대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머리를 식힐 계획이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동을)은 당면 현안 때문에 '휴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혁신 방안을 두고 분당까지 각오한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고, 보수진영 정계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달서병)는 삼복더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거리에서 외치는 당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 천막에서 여름을 날 생각이다. 조 대표는 주말과 휴일에는 지역구에 머물려 지역 여론도 챙긴다.경북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내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며 민원을 청취한다.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9일부터 지역구 4개군을 다니는 '민생탐방'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휴가 대체 일정에 나섰다. 그는 영덕과 울진의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안을 살펴보고, 강구항·축산항·후포항·죽변항 위판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민심을 듣고 있다.김광림 한국당 의원(안동)은 휴가 대신 주말을 통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찾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원 활용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궁리할 계획이다.같은 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울릉도를 오가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박 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맬 계획이다.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도 지역구 내 대표 문화관광 자산인 황악산과 직지사를 찾아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어 애로는 없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19-07-30 18:33:08

바른미래당 김관영, 문병호 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 회동을 한 뒤 혁신위 해체 및 자유한국당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당 내홍에 패스트트랙도 안갯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에 빠지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양당과 손잡고 관철한다는 전략이었으나, 두 당이 분당을 앞두고 있어 '공조'는 뒷전인데다 실제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라서면 입법을 위한 '표 계산'도 어려워져 골치 아픈 상황이다.현재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기득권 싸움에 한창이다. 평화당도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가 지난 29일 정대철·권노갑 등 평화당 고문단과 회동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서자, 당권파는 대안정치연대 결성 자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조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두 당이 이처럼 내분을 겪으면서 '개혁 입법 공조'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손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양당의 당권파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기류지만, 반대파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과 공조 전략을 세운 민주당도 고민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까지 4당이 함께 개혁 입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략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더욱이 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활동 시한이 내달 말까지여서 시간은 촉박한데 두 당의 분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법 공조 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전망이다.

2019-07-30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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