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김정재 한국당 의원

김정재 의원, 농림위 예결소위원에 선임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와 농협발전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림위 예결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38개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정부사업의 예산을 심사한다. 국회 농림위 소관 예산 규모만 26조8천억원에 이른다.

2018-08-21 17:06:29

누진제 완화 인지 못해 혜택 못받는 가구 55만호에 달해. 지역에도 6만여 가구.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기 누진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진제 완화 대상이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전국 54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만9천 가구, 경북은 3만4천 가구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에 따르면,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54만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가 상반기에 38만 가구, 하반기 28만5천 가구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외에 ▷경기 10만6천 ▷서울 9만3천 ▷부산 4만9천 ▷경남 3만7천 ▷인천 3만1천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모든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요금 감면이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21 17:05:21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 연합뉴스

총성 울린 민주 전대, 3인 중 누가 웃을까? 막판 최대 변수로 '친문표심' '호남민심' 부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이날부터 사흘간 ARS 투표 방식으로 하고 이날부터 사흘간 재외국민 대의원을 상대로 이메일 투표도 실시한다. 23~24일에는 국민·일반당원 여론조사가, 25일 전당대회 현장에선 대의원 투표가 각각 이어진다. 대의원(1만5천 명 규모) 투표는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크고, 71만 명 규모인 권리당원 투표는 40%로 그 다음이다. 나머지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0%,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5%가 각각 반영된다. 권리당원 투표가 개시된 이날 3인의 후보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개했다. 호남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20일 서울시의원 13명, 광주시의원 2명, 전북도의원 3명, 전남도의원 36명 등의 지지선언문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이해찬 후보는 한국노총 소속 7개 산별연맹의 지지선언을 소개했다. 광주·전남 한반도평화포럼의 지지선언에 이어 노동계 지지까지 얻어 '대세'를 굳혀나가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김진표 후보는 앞서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특보단으로 활동한 55명의 지지선언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다수의 친문(친문재인) 성향 인터넷 카페가 지지 선언에 나섰다"라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2018-08-20 17:03:0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고용악화, 李朴정부 성장잠재력 저하 탓"…한국당'바른미래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이 의원이 이러한 인식을 하고 계시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런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을 떨쳐내고 청와대 내 측근, 민주당 내 강경파, 귀족노조, 교수 그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최근 고용악화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성장잠재력 저하에서 찾은 데 대해서 "전 정권 탓을 하는 한심한 민주당 대표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당 차기 유력 당대표 입에서 이렇게 한심한 말만 나오고 있으니 국민의 한숨 소리는 더욱 높아만 간다"며 "문재인정부 1년 3개월 경제성적표를 다시 보고, '내 탓'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08-19 18:28:24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석호 "영양·영덕·청송 관광객 이동성 연계·강화 추진"

영양과 영덕, 청송의 관광객 이동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버스타고 하나되는 그대(영양·청송) 그리고 나(영덕) 에코힐링 관광권역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양·영덕·청송 시·군 연계사업인 '버스타고 하나되는 그대 그리고 나 에코힐링 관광권역 구축사업'은 최대 30억원의 국비(보조율 100%)를 지원받아 ▷시·군 연계 시내버스 노선안내 BIS구축 ▷버스노선 신설 및 진입로 개선 ▷버스발착지 주변 통행체계 개선 ▷버스 승강장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시내버스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강 의원은 "시·군간 관광객 이동성 강화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목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3개 군이 지속적 연계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2월 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08-17 16:25:06

정종섭 국회의원

정종섭 "특수활동비 집행 감사원이 매년 감사 실시하고 국회에 결과 보고해야"

감사원이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매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활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만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에는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특활비를 편성한 정부 부처에 감사원이 매년 특활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활비가 당초 편성 목적을 벗어나 쓰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편성돼야 하고, 집행도 반드시 편성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져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 편성 액수가 많은 부처는 국방부로 1천479억9천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경찰청 940억7천만원, 법무부 237억9천만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6억5천만원, 해양경찰청 87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기존 특수활동비 대신 안보비를 신설해 4천630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국정원 안보비 포함 특활비를 모두 합하면 7천798억6천만원에 이른다.

2018-08-17 16:24:43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 예산심의·의결권 무시 용납 못해"…행안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등 5건 지적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안위 소관 기관이 국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추진한 사업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16일 현재 확인된 애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부처 입맛대로 추진한 사업은 ▷행안부 3건 ▷경찰청 1건 ▷중앙선관위 1건 등 총 5건"이라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해산으로 남은 예산 8천만원을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에 전용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문재인 정부 들어 해산됐다. 또한 행안부는 '사회혁신추진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운영하고자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7월에 폐지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조차 없이 예비비도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 2억1천400만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공동 활용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사업' 역시 집행 잔액 29억원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전용했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운영' 예산 집행잔액을 세목 조정해 애초 계상하지 않은 사업인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6억원 가량 집행했다. 중앙선관위도 '기획실 등 기본경비' 예산 9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인 ▷가족홈페이지 구축(2천만원) ▷재무결산 자문용역(2천만원) ▷인사관리평정시스템(5천만원)에 목 신설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집행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된다"면서 "지금처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내역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위험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행안위 결산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때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2018-08-17 16:24:35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대훈 의원은 왜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을 거절할까?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추대 분위기에 강하게 손사래를 치자 정가에서는 그 배경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곽 의원이 최근 새로운 보좌진을 영입하자 "다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려고 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차차기 시당위원장을 맡아 총선에 힘을 받겠다는 속내"라고 보기도 한다.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 때 달서구청장 공천 룰 관련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도 있을 정도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대구 의원들은 초선의 곽 의원을 초선 중 최연장자이면서도 계파 색이 옅어 달라진 정치환경을 추스를 적임자로 보고 재선인 윤재옥·김상훈 의원 뒤를 이을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곽상도·정종섭·추경호 의원 등을 의식한 듯 "장·차관급 출신의 유능한 분이 많은데…"라며 고사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곽 의원이 한국당 소속 대구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본지 7월 13일 자 4면 보도)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시당위원장을 마다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면서 "최근 정책 보좌관이 나간 자리에 국회 내 최대 모임인 '보리모임' 회장 출신 보좌관을 영입한 것도 지도부 도전에 앞서 정무 역량 강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곽 의원에게 정책을 보좌했던 김상훈 보좌관이 최근 새로운 일을 찾아 의원실을 나갔다. 빈자리는 20일부터 정수성 전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허대윤 전 보좌관이 메운다. 곽 의원의 계속된 고사가 차차기 시당위원장 직에 앉으려는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초 전당대회를 의식, 내년에 시당위원장 직을 맡아 자신의 공천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려는 것 아니냐 분석이다. 차기 시당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임기로 사실상 차기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보수 재건이라는 '멍에'만 지고 실속은 없다는 것이다. 또 6·13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서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 규칙을 두고 윤재옥·김상훈 의원과 충돌을 빚은데다 공천관리부위원장이었던 곽상도 의원에게도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곽 의원은 "당원의 30%가 TK에 있는데 진짜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려면 대구시당위원장만큼 도움되는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최고위원 이야기는 동료 의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했던 농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TK 한국당 의원들은 당 연찬회가 예정된 20일 별도로 모여 차기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2018-08-17 16:22:02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포항 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부두 오른쪽에 진룽호에서 하역한 석탄이 수북이 쌓여 있다. 매일신문 DB

러시아 정치권 '북한산 석탄 밀수' 재발 방지 약속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오전 10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장, 세르게이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 민간기업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가 결실을 볼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키슬랴크 상원 외교위 1부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위조 작업에 러시아 민간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석탄을 납품받은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엉터리 발열량 분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세관은 남동발전에 진룽호를 통해 수입한 석탄의 성분 분석 자료를 요청했는데, 남동발전은 3월 자체 분석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서 발열량을 6천629㎉ 적었다. 이는 위조로 밝혀진 SGS 성적서의 발열량보다도 300㎉ 이상 높다. 다른 배를 통해 반입된 같은 석탄보다도 500㎉ 높다. 통상 발열량이 많을수록 질 좋은 석탄이며, 북한산은 질이 떨어져 발열량도 적다.

2018-08-17 05:00:00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북 고교생 52.5%, 대구 고교생 45.8% 하루 6시간 수면 못해

경북 고등학생 절반 이상, 대구는 절반 가까이 하루 6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하루 6시간도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고교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자산인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면시간 보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생 건강검사'에 따르면 경북 고교생 100명 가운데 52.5명이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대전(51.8%), 제주(50.8%), 서울(49.8%)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전국 7번째로 수치가 높았는데, 45.8명이 하루에 6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가 제일 낮은 곳은 경기(38.5%)였다. 대구와 경북 모두 '고교생의 6시간 이내 수면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은 대구(56.1%)와 경북(62%) 모두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북 남학생은 44%가, 대구 남학생은 36.6%가 6시간 이내 수면을 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대전(남 53.5%, 여 50%)을 제외한 광역시·도 여학생의 6시간 이내 수면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도 남자 고교생은 37.9%인 것에 반해 여자 고교생은 52.7%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해영 의원은 "학업 부담과 입시에 대한 절박함으로 고교생 절반 가까이가 6시간 밑으로 잠을 취하는 것은 안타까운 교육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 야간 자율학습의 완전한 자율화, 0교시 운영 폐지와 동시에 등교시간을 늦추는 노력으로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교육부가 지난해 3월~6월 전국 764개 표본학교 학생 8만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이 검사에서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 2.8%, 중학생 12.1%였는데 고등학생은 45%로 수치가 급등했다.

2018-08-17 05:00:00

[포토뉴스]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2018-08-16 18:13:21

3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인일정으로 불참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생법안 이번엔 통과되나…8월 국회 전망은?

8월 임시국회가 31일까지 2주간 일정에 돌입했다. 규제개혁·민생입법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여야의 공통된 핵심목표이다. 여야가 구성한 '민생경제법안 TF'에서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을 미리 공유, 논의하는 등 공전만 거듭해 온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만큼 이미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을 비롯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여야가 오래 전부터 옥신각신한 각 당의 '처리 1순위' 법안에 대한 극적 타결 또는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1순위 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영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 법안을 선정했다. 여당은 일정기간 임차인이 건물주의 강요에 의해 쫓겨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사유재산침해'와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민생정당화'를 노리면서 내부에서 전향적 여론이 감지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별 전략사업을 선정·지원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정 지역과 산업체·관련 기관 유착, 특혜 등이 우려된다며 19대 국회 때부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이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처리에 나서려 해 절충안 도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암초를 무시하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극한 대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 연장'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8-08-16 16:10:14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규제프리 3법' 발의

여야가 규제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프리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 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AI, 빅데이터, 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산업을 추진할 때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정부로부터 '기업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검증, 시장 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에 관련 기준이나 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받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앙행정기장이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으면서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다. 특히 지역특구법은 각 광역시‧도가 그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08-16 15:56:08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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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5:38:5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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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5:21:59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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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4:55:19

국회 로고.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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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4:49:37

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된 홍일표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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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4:48:10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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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오찬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 "8월 평양회담에 국회도 방북" "민생법안 처리 협치 부탁" "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분기에 한번씩 만났으면"

2018-08-16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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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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