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위성곤 "원전, 오조작 7건에 손실액 326억원"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오조작에 의한 손실액이 3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원전 오조작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약 326억원, 이로 인한 정지일수는 약 41.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전 오조작 사례 7건 중 밸브 오조작이 6건에 달할 정도로 밸브 조작과정에서 오조작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밸브 조작과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수원의 안일한 대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지난 6월 발생한 월성 3호기 가압기 배수 밸브 오조작은 원자로 냉각수 누설을 일으키며 약 10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손실액이 큰 사고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월성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로, 손실액만 142억원에 달했다.위 의원은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같은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8-10-21 18:45:07

지난 8월 초 군위 고로면 화산마을 무밭에서 한 농민이 유례없는 폭염과 지속된 가뭄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한 무를 살펴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폭염·가뭄으로 저수율 0%인 저수지 경북 20곳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0곳에서 물이 바닥나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도 저수율 0% 저수지가 20곳이나 있었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중 최저 저수율이 0%를 기록한 저수지는 90개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에도 21개 저수지에서 물그릇이 완전히 비워졌다. 2013년 13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데 이어 2015년 25개, 2016년에는 26개로 늘어났다. 올해는 5개 저수지에서 저수율 하락이 나타났다.전남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0개, 경남이 17개 순이었다. 특히 전남 구례 대지 저수지(2013~2015년)와 진도 와우저수지(2016~2018년)는 3년 연속 물이 바닥나 주변 농민이 극심한 물 부족을 겪었다. 경주 산대와 경산 신한, 고령 사부골·안심 등 경북 저수지 4곳은 이 기간에 2년 연속 저수율 0%를 기록하기도 했다.가뭄이 연중 상시화되면서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는 38일간 전국 평균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도 6일 동안 저수율 하락이 이어졌다. 2014년에는 52일간 지속했으며 2015년에는 40일, 2016년 26일 등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농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 및 이용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8-10-21 18:44:0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요즘 가장 '핫'한 광역단체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19일 국정감사장 출석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 업무보고를 했다.

2018-10-19 10:36:05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정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김성태 서울시청 진입 시도에 서울시 국감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진입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18일 오후 2시 30분쯤 김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맞춰 시청사 8층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한국당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모두 자리를 빠져나가버렸다.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10분 전부터 시청 정문과 후문, 지하 1층에 있는 입구를 막아 한국당의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시청에서는 집시법에 의거해 시위를 할 수가 없다. 시청 방호규정, 집시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지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내부에 있던 한국당 관계자들은 서울시청 진입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며 후문을 열어달라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청 청사 방호관, 서울시 관계자들과 대치하다 몸싸움 끝에 2시 40분쯤 청사 안으로 진입했다. 이어 3시쯤 김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이은재 의원,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서울시의회 소속 한국당 의원 등은 준비해온 플래카드를 들고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가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는지 미쳐 몰랐다. 청년들은 단기 알바로 내몰고 청년실업은 나몰라라 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며 "알짜배기 진짜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고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장본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고 비판했다.또 "간판은 공기업이라고 걸어놓고, 가족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서울시 교통 공사다. 불의의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의 목숨 값으로 서울시 공기업을 일자리 먹잇감으로 만든것이 민주노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한국당 의원 8명 중 발언 안 한 한 분 빼고 모두 국감현장을 나갔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일이다. 행안위 국감을 무력화하는 일을 제1야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1년에 한 번 국감을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행안위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 "라며 "얼마나 국감을 잘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국회 기능을 해야 하는 현장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 권위 자체에 대한 모독이고 그런 국감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사과가 없는데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다.

2018-10-18 19:10:08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수원, 탈원전에는 일사천리 지원은 하세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취소 결정은 '일사천리'로 했으면서 원전 취소지역 주민 피해 지원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보상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원전 건설 취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따졌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한수원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지 일주일 후 산업부는 지역부문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월성 1호기 폐로에 대한 대책이며 원전 백지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 취소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지금은 신규원전 예정구역 보상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실제로 신규원전 취소로 영덕과 울진은 직·간접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가 최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건설 기간(7년) 3천억원, 원전 운영 기간(60년) 67조원의 직·간접 손해를 입고 고용 피해도 심각해진다"면서 "이미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인구 3천여명이 빠져나가 현재 상권도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근 주민 피해도 크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지 1·2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올해 3월까지 541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324만6천657㎡)의 약 19%(61만5천264㎡)만을 매입했다. 나머지 토지중 263만여㎡ 에 달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6년 이상 신·증축, 개축, 토지 개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다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대진원전 1·2호기는 투입된 비용이 없지만, 여태껏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제한됐다.곽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초헌법적, 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진행하며 경북도민의 가슴이 대못을 박고,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10-18 18:37:30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4억 들인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무용지물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가동했다면 지난 5월 대구 수돗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은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당시 낙동강수계에서 검출된 기준치 이상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구미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작동했다면 과불화화합물 사용업체와 배출량 파악을 시스템상에서 조기 확인하고 이후 저감 조치까지 빠르게 처리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 분석이다.강 의원은 "담당 부서에 시스템 구축 당시 관계한 직원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아 현재 관련 부서가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또 "시스템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http://www.chims.kr)에 접속해봤지만 2015년 초 이후 방치돼 사실상 사장(死藏)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지적을 유념해 25일 전문가 및 사업자 합동회의를 갖고 시스템 개선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한편, 강 의원이 언급한 이 시스템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구미에서 연이어 발생하자 당시 사업비 4억1천만원을 들여 만든 것이다. 구미상공회의소는 현재까지도 월 1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다.

2018-10-18 18:36:0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내용을 듣고 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한수원 국감에서 여야 또다시 탈원전 공방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반격했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현안 질의에서 "정부·여당은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를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규환 의원(비례)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h에 육박할 것"이라며 "원전이 폐지되지 않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97.17원의 발전단가 추가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수원이 이 연구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한수원과 여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가 한수원 차원의 공식 연구 결과물이 아닌 연구자 개인 의견을 담은 자문보고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정 민주당 의원도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향후 내려가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OECD 35개국 중 25개국에서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옹호했다.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을 두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고심 끝에 오래돼서 위험하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한 공직자를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2018-10-18 18:15:01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김성태의 도전 "서울시청 셔터를 열어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셔터문을 열고 서울시청으로 진입중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위해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했다.

2018-10-18 15:53:53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태권도복을 입고 참석해 질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국감) 패션, 어제 한복 이어 오늘 태권도복…"내일은 혹시 캐릭터 인형탈?"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태권도복을 입고 참석했다. 전날 개량한복을 입고 한복 무료입장 관련 질의를 했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옆에 앉았다.

2018-10-18 11:20:29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념대결 양상으로 전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의 각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념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수성향 교육감이 포진한 대구시·경북도교육청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저격에 주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견제에 공을 들였다.포문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신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행적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한 후 공세에 돌입했다.신 의원은 "강 교육감이 국회의원 시절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양의 각종 대회 입상성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뉘앙스로 한 발언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소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후속 조치에 열중한 점 등은 교육정책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강 교육감은 신 의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교육감은 "정유라 관련 발언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국정교과서 지지는 소신에 따른 행보였다"고 설명했다.나아가 강 교육감은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행적이 담긴 동영상까지 동원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책 비전 확인이라기보다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강 교육감이 반발하자 민주당에선 서영교·김해영 의원이 추가로 나서 압박하기도 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전교조 때리기'로 응수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현재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은 지원도 허가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을 허가해 전국의 전교조 지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올해 30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전 의원은 지난 8월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예정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상황이었음에도 태풍의 직접 관통 지역인 충남·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참석을 위해 상경해 해당 지역 학생이 위험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8-10-18 05:00:00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이라크 아카스에서만 4천300억원 날린 가스공사, 그들만의 돈잔치 벌여

한국가스공사가 4천300억원을 들였다 4천200억원을 날린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 이면에는 '그들만의 돈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카스 법인장이 고등학교 동문을 채용하고 한 달에 보고서 한장 안 내는 고문이 월 1천20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고운영책임자는 해당 직급 연봉의 3배를 받았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에 따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맺은 A 교수는 김모 법인장의 고교 동문으로 매달 A4용지 한 장짜리 분량 기술자문보고서만 제출했다. B 수석 고문은 자문보고서도 제출한 적이 없는데도 급여로 매달 1천216만원을 받았다. 최고운영책임자 C 씨는 급여 기준으로 정해진 직급 연봉(19만달러)의 3배가 넘는 약 60만달러를 연봉으로 받았다.심지어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 보수 규정을 어기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내부 결재로 파견 직원의 소득세 보전을 결정했다. 파견대상 직원 143명의 개인소득세 72억9천만원을 임의로 지원해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셈이다.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에게는 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 를 했다"고 지적했다.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이라크 사업에 108억달러(12조1천424억원)를 투자해 31억9천500만달러(3조5천921억원) 손실을 냈다. 특히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에서는 투자비 4천316억원 가운데 4천260억원의 손실을 냈다.

2018-10-17 18:14:41

지난 7월 대구시가 '세대공감 원탁회의'를 열고 내년 시행 예정인 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무상급식에 대해 발언했다. 매일신문DB

대구 학교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

대구가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수원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구 초·중·고 급식 지원 학생 수 비율은 6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북은 73.2%로, 대구와 서울(72.3%) 다음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82.5%였다.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 지역과 학생 수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경북도 올해는 국·공·사립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이 의원은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그 이상 추가 확대 계획이 없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시행 의지가 미약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임재훈 의원(비례)도 "현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대구경북 딱 두 곳뿐이다. 당장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논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퇴보적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공약을 하고도 예산 다툼으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10-17 18:02:35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 모습. 곽상도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 사학 갑질과 채용비리 국감 도마 위에 올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의 갑질과 채용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현안 질의를 통해 "대구의 A특성화고에서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를 사유화하고 코드인사, 갑질 및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비리의 양과 내용을 보면 이것이 현실인가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시교육청이 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보고서 결과를 보면 사학 비리의 결정판"이라며 "A특성화고 이사장과 교장이 교사들에게 연애 금지령을 내리고 어기면 퇴직을 강요했으며 교사의 부모를 만나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교원채용 비리가 63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대구에서만 49건 일어났다. 게다가 최근 대구 2개 사학재단에서 전·현직 교직원 자녀 20여 명이 교사와 행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다.또 교육부가 곽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이사장과 6촌 이내 직원(교원 제외)이 재직 중인 예가 대구는 17개교 20명, 경북은 34개교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만 보면 경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대구는 일곱 번째다. 실제로 대구에 있는 B고교에는 이사장 동생이, C 특성화고에는 이사장 아들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곽 의원은 "2012년 대구시교육청이 사립교원 신규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교원 위탁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7개 학교법인은 한 번도 위탁채용을 한 적 없다"며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빌미로 이사장과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경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대책 마련 주문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비례)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평균 운행 노선 거리가 37㎞로 가장 길었다. 통학버스 운영 학교도 경북이 66개로 제일 많았다. 최근 3년간 통폐합된 초중고는 경북이 55개로 가장 많았다.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학교 통폐합이 이뤄져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8-10-17 17:52:13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TK 출신 고위 법관 새로 탄생-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 국회 헌법재판관 3인 선출…헌법재판관 부재 현상 해소

한 달가량 이어진 헌법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이종석 후보자는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이에 앞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됐다.여야 대치로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의 공백 상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2018-10-17 17:35:02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17일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7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18-10-17 16:09:04

신일희 학교법인 계성 학원 이사장 겸 계명대 총장

국회 교육위, 신일희 계명대 총장 출석 요구 철회키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일희 학교법인 계성 학원 이사장 겸 계명대 총장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절차에 들어갔다.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 총장은 교육위에 '업무상 일정으로 17일 열리는 대구시교육청 감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질의 내용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신 총장을 국감장으로 불러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지역구에서 제기한 ▷계명대 대명 캠퍼스와 주민 상생방안 모색 ▷대구 중구 대신동 계성고 후적지 활용 방안 등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보고 철회를 요청했다.곽 의원 측은 "이날 신 총장이 대명캠퍼스 인근 주민과 연극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캠퍼스를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는 등의 계획서를 국회는 물론 남구청에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계성학원은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옛 계성고 운동장과 동산병원 주차장 일부 등을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뜻을 중구청에도 전했다"고 전했다.

2018-10-17 05:00:00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광역 SOC 현안 도표를 들고 답변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포토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북도청 국정감사…답변하는 이철우 도지사

16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16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오른쪽·경북 경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철우(왼쪽 첫 번째) 경북도지사가 16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6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6 19:08:54

16일 안동 임청각 복원,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을 위해 현지답사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임청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일권 sungig@msnet.co.kr

[포토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안동 임청각 방문

16일 안동 임청각을 방문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임청각 복원,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등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16일 안동 임청각 복원,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을 위해 현지답사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임청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16 19:03:05

[국감파일] 경북에서 교통사고 가장 잦은 곳은 포항

◆경북에서 교통사고 가장 잦은 곳은 포항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창원 의창)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경북 교통사고 발생 순위 상위 10곳 중 4곳이 포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포항 북구 죽도동 오호광장으로 1년간 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서만 중상자 10명과 경상자 15명이 나왔다. 이어 남구 해도동 형산5거리·대이동 이동주유소·대잠동 대잠4거리 등에서 교통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9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울릉공항 건설사업 암석 시험결과 77%가 사용 부적합경북도 국감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울릉도 공항사업이 공사추진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울릉도 토사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했던 가두봉 절취량의 77%가 사용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 결과 울릉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 사석량이 352만㎥에서 80만㎥로 줄어, 부족분을 육지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도시 농·축협 신용사업에 올인…경제사업 외면2012년 농협 사업개편 이후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도시에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소재 농·축협의 신용사업 비중은 76.2%지만 경제 사업 비중은 23.8%에 불과했다. 신용사업 비중은 광주가 92.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90.2%로 뒤를 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별·광역시 농·축협의 경제사업 성장률은 2013년 3.2% 성장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작년에는 0.8% 성장에 그쳤다.

2018-10-16 18:54:57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휘발유탱크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고양저유소 부실 점검 드러나…경산 저유소 탱크 3기는 적합 판정

지난달 7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저유소 옥외위험물 탱크의 정기검사가 허술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경산에 있는 한 정유회사의 대구물류센터 탱크 3기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저유소는 2014년 정기검사에서 상세 설계도면 없이 육안으로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등 하나마나한 형식적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기검사는 11년만에 이뤄진 것이었다.당시 검사에서 유류 저장소 탱크 내부에 유증기 가스가 새지 않도록 차단 역할을 하는 플로팅루프 실(seal), 즉 폴리우레탄 재질의 2중구조 고무막의 마모 여부는 점검 항목에도 빠졌고, 교체주기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화재를 방지하는 인화방지망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거나 교체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기검사 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옥외위험물 탱크 안전점검에서 탱크안 유증기 차단 장치(플로팅루프 실) 및 탱크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기관, 인화방지망 설치 여부 및 기능 점검이 중요함에도 형식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이번 사고에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재옥 의원은 "기술원에서 설계도면도 없이 정기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라면서 "핵심 장비와 설비의 단순 설치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든지 안전상 이러한 기능 점검이 어렵다면 교체 여부라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옥외위험물 저장 탱크의 정기검사가 11년 주기로 이뤄진 것도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소방청과 협의해서 정기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점검 항목 추가 등 위험물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옥외위험물 탱크 전국 184기의 정기검사를 했고, 이중 경산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저유소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Keyword인화방지망: 유증기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금속망으로 좁은 간격을 가진 금속망이 화염의 열을 급속하게 빼앗아 발화온도 이하로 낮아지게 소염하는 장치.

2018-10-16 18:26:36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장애물 제거해야 이전 가능"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통합대구공항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후보지역에 있는 산 등 이착륙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토부가 공항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이 안동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통합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공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 후보지역인 군위와 의성은 산악지역이므로 이착륙 충돌방지를 위해 비행절차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통합대구공항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전하는 대구 군공항은 민간 항공기도 사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비행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실행추진협의체인 '대구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 협의체'에 국토부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현재 국토부는 민항시설은 군 공항 이전과는 별도 사안으로, 군 공항 이전부지 확정시 여객터미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대구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공항 이전 시 사전에 국방부, 공군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김 의원은 "대구공항은 민군이 공동사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항공 부분을 맡고 있는 국토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국토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가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18-10-16 18:26:10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대구지검 영장 기각률 35%…전국 18개 지검 중 2위

대구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지검 중 대구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21.4%로 울산지검(25.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8개 지검의 영장 기각률 평균은 19%로 나왔다.특히 대구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35.3%를 기록해 전국 평균(25.1%)을 크게 웃돌았다.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 기각률(35.3%)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18%)차이가 약 17%포인트(p)였는데 이 역시 울산(18%p) 다음이었다.

2018-10-16 18:06:16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6개 특위 구성합의…17일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표결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한 1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한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인, 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각 당은 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또한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 시 임명 문제, 정책 중심 인사청문 강화)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아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18-10-16 17:20:52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김동연 싸움에 참전한 추경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등장한 김동연 경체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마의자' 논란이 18일 열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진실게임'으로 재점화 할 조짐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30년간 한솥밥을 먹은 김 부총리와 친정(기획재정부)을 향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지난 12일 오후 국회 추경호 의원실에 기재부 과장급 인사 2명이 방문, "추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현재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5일 추 의원은 기재부에 ▷안마의자 구입 관련 지출결의서 ▷결정 경위(부총리의 독자적 결정인지 여부) ▷구입처(상호) ▷안마의자 최초 설치장소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김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건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때 심 의원은 "자료를 보니까 400만원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대여를 했더라.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치 154만원을 냈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직원 휴게실에 있다"고 답했다.추 의원 측은 "심재철 의원 측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운영비 내역에 분명히 '장관실' '장차관실'이라는 문구와 '김동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도 김 부총리가 직원 복리 차원에서 휴게실에 뒀다고 해명해, 신뢰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누가 실사용자인지 가리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중에도 안마의자 존재를 모르는 이가 있었다"고 전했다.추 의원도 "기재부가 친정이고, 김 부총리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함께한 분이라 마음이 편치 않다"며 "운영비로 안마의자를 마련했고,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석연치 않은 답을 한 것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추 의원과 김 부총리는 30년 지기 동료이다. 나이는 1957년생인 김 부총리가 1960년생인 추 의원보다 세 살 많지만, 행정고시 기수는 추 의원이 25회로 김 부총리보다 한 해 선배이다.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로 들어가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경제관료 라이벌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제부처 요직을 거쳤다.김 부총리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1년여 뒤인 2010년 4월 추 의원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 기재부 2차관을 맡았고, 추 의원은 이듬해 박근혜 정부 초대 1차관이 됐다. 또 김 부총리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고서 추 의원이 김 부총리 후임으로 임명됐다.

2018-10-16 17:17:27

연합사진

한국당 발 정계개편 파워…바른미래당 집안 단속

국회 국정감사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수면 아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연일 '보수대통합'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향후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16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당은 '보수대통합' 당위성을 역설하며 '인재 영입'에 몰두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도 최근 외부인사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입당을 추진 중인데 특히 김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은 조만간 황 전 총리를 만나 입당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바른정당을 탈당한 오세훈 전 시장을 각각 만나 사실상 입당을 제안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비대위와 별개로 내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중진 의원도 최근 오 전 시장을 만나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안다.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이 한국당 전당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 전 시장도 입당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바른미래당에도 잇단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권을 쥔 전원책 위원은 연일 '보수 단일대오'를 부르짖고 있다. 그는 통합전당 대회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조강특위 출범일인 11일 "(다른 정당) 일부 중진 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며 바른미래당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렸다.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움직임에 불쾌한 반응을 드러내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비공개' 일정을 통해 당 안팎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 분위기를 다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목소리에 거리를 두고 있다.손 대표는 12일 "한국당은 수구 보수의 대표로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당"이라며 "보수를 재편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구태답게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공작정치"라며 "조강특위가 아니라 공작특위"라고 날을 세웠다.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최대주주이자 보수진영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보수대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야권의 정계개편 규모는 선거제도 개편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될 경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8-10-16 17:17:11

한복 차림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개량한복' 착용하고 국정감사(국감) 왜? "개량한복 무료 입장 관련 질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이날 김수민 의원은 개량한복 무료 입장 관련 질의를 했다. 김수민 의원은 개량한복을 착용했다.

2018-10-16 11:11:53

대구, 경북 교육청 청렴도 최상위권

대구경북 교육청 청렴도 전국 상위권, 서울은 꼴찌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의 청렴도는 각각 2등급이었다.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고, 부산,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이 대구·경북과 함께 2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이며 5등급으로 구분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대구의 경우 2015년에는 1등급, 2016년 3등급이었고, 경북은 같은 기간 2등급과 3등급이었다. 경북도교육청은 권익위 조사결과에 대해 "1등급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서울은 2015년, 2016년 2년 연속 5등급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18-10-15 18:09:32

가짜 석유 및 정량미달 적발 건. 이훈 의원실 제공

가짜 석유 판매 업소 경북이 세 번째로 많아

최근 5년간 가짜 석유를 팔거나 정량 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1천6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석유사업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 판매업소 783곳, 정량미달 적발 업소 779곳 등 모두 1천556여 업소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서는 150곳이 적발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적발 업소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333곳으로 확인됐다. 충남이 172곳으로 뒤를 이었다.적발 업소 수는 지난해 383곳, 2016년 475곳, 2015년 290곳, 2014년 289곳이다.

2018-10-15 18:03:52

[포토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5일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15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15일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구 서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강래(맨 왼쪽)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15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왼쪽 ·대구 서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석기(경북 경주) 국회의원.이강래(왼쪽 두 번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5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15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5 16:01:39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트위터 글. 박지원 의원 트위터 캡처

투병 중이던 아내 소식 전하던 박지원 의원…15일엔 "하늘나라에서 편히 지내길 기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트위터를 통해 부인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제 아내 이선자 미카엘라가 2018년 10월 15일 오후 1시 5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고 적었다.박지원 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투병 중인 부인의 소식을 전해왔다. 전날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짧은 헤어스타일로 이발을 했습니다"며 "내일 새벽 5시 반에 인천공항에 첫째 딸이 도착합니다. 현재는 하나뿐인 손자가 할머니 걱정인지 엄마와 헤어져서인지 많이 울었다 합니다"라고 트윗했다.이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란 말이 실감 납니다. 거의 뜬 눈으로 전화기만 보았습니다"라며 "새벽 5시 30분 도착하는 첫째 픽업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큰사위에게도 손자와 귀국 준비하라 했지만 둘째 사위는 28일 중요한 시험으로 끝내고 귀국하라 했습니다"고 적었다.또 "큰딸이 도착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갑니다"라고 이날 오전 트위터에 적었다.박지원 의원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의원님의 허망함이 크시겠어요. 사모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등 답글을 올리는 등 박지원 의원을 응원하고 있다.

2018-10-15 14:26:41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