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국토위원 "상식 밖의 일…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24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증설 계획을 전면 무시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천명한 것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맹비난했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년이 걸린 용역 결과를 2018년 11월에 구성된 부·울·경 검증단이라는 데서 몇 개월 만에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부의 결정 사안을 뒤집어 총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작태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식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릴 당시에 최고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의 석학들에게 평가를 맡겼다. 지금 검증단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검토했고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세계 어느 지자체도 중앙 정부가 계획안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이기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없다"며 "영남권 5개 시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평가기관에 의뢰해 수립한 정책인데 무슨 근거와 어떤 평가로 바꾸려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가덕도 공항이 강행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중앙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들이 줄지어 나오지 않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4 18:34:23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하태경,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 사법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당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자 정치권은 향후 거취에 관심을 보인다.24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오후 (유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의원 8명이 만나 논의를 했다. 탈당을 하자는 분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유 의원이) 지금 당 상황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항상 주장해온 보수개혁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최고위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추인과 무관하게) 1년에 한 번 열리는 팬클럽 행사가 미리 잡혀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27일) 모처에서 열린다"며 "27일까지는 유 의원이 고민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을 구심점으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분당할 가능성은 "반반(50%) 정도"라고 내다봤다.하지만 유 의원이 탈당을 결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유 의원 측이 "극우로 치닫는 자유한국당과 합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탓에 탈당하더라도 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바른정당계 8명과 새로운 비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과 바른정당계가 안철수계와 힘을 합쳐 손학규 대표 체제를 흔들어 당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할 것으로 내다본다.이날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이 독일·스웨덴 등을 오가는 안철수 전 대표와 직접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태규 의원과 함께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한 점이 근거이다.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당의 재건 노력은커녕 지역정당을 획책하고 당의 분열을 유도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 대표는 물론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제(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은 당론이 아니고 사개특위 위원은 사보임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는데 오 의원의 사보임 추진이라니 공인의 공식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나"라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2019-04-24 18:12:49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책 실패 땜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정국에 추경안 국회 심의 '빨간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의도 난관에 봉착했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하다.더욱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 추경에 반대한다"며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특위를 이끄는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국가부채가 약 1천700조원에 이르고 올해도 약 38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랏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최고위원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애초 한국당은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019-04-24 18:10:00

환경부가 지난해 9월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보낸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전수조사 시행 및 협조 요청' 공문. 임이자 의원실 제공

낙동강 보 개방 때 취수장 16개 신설 4천257억 든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낙동강 보 개방 시 취수장 16개 신설로 4천25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개 취수장은 대구경북 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수계 취수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수계 6개 보를 전면 개방 또는 해체 시 취수 제약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려면 16개 취수장을 신설해야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4천257억7천100만원에 이른다.이 자료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주관 아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됐다.자료에는 강정고령보를 완전히 개방할 경우 2개 취수장 수위가 최저 9.9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기록됐다. 두 군데 취수장에서 취수할 수 있는 최저 수위는 14.8m로, 보를 완전 개방하거나 해체했을 때 취수구는 공중에 떠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현재 강정고령보에는 대구시 생활용수(먹는 물)의 67%(하루 52만t)를 생산하는 매곡·문산 2개 취수장의 취수구가 있다.임 의원 측은 "보를 전면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져 기존 취‧양수장은 비상 펌프를 설치하는 임시방편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이 계속 발생하는 탓에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장을 신설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이렇게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게다가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추산한 취수장 신설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다.해당 자료에는 상주보 완전 개방 시 예천군이 관리하는 풍양취수장에 생길 취수제약 해결을 위한 취수장 신설에 예산 31억6천4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시‧군에서 받은 추산 사업비는 130억원에 이른다.상주시가 관리하는 사벌매호취수장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신설 사업비로 66억100만원으로 내다봤지만, 상주시는 745억9천500만원로 산정했다.심지어 두 곳 모두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자료에는 공사 기간을 12개월로 예상하지만 자치단체는 각각 36개월, 48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 자료는 표준 공사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건설 비용으로 보인다. 시‧군에서 산정한 사업비는 그밖에 발생할 부대비용까지 고려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19-04-24 06:30:00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 쪼개질까?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하자 이언주 국회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당의 최대주주인 유승민 전 대표도 반감을 피력해 분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23일 오후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어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1호 탈당'을 선언했다.이에 앞서 유승민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유 전 대표는 또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절대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이는 당론이 아니므로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단계에서부터 개별 의원이 자유 표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이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강제할 수 없고,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한 사임 및 보임에 의한 의원 교체도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2019-04-23 18:19:49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속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의석수 29→28"

[속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의석수 29→28"

2019-04-23 15:24:55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추인(追認) 뜻은?

추인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23일 많아졌다.이날 정치 뉴스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라서다.추인(追認)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을 가리킨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원내대표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2019-04-23 15:22:2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4월 국회 파국 예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정당별 추인이 끝나면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고 법안의 본회의 표결 때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현재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당내 추인 절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당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추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더욱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얼룩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이대로 4월 국회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4월 처리가 어렵게 됐다.결국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여야는 "이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2019-04-22 18:41:3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20대 국회는 없다"…한국당, 총력투쟁 검토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한국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지만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이에 한국당은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당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나 원내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했다.그는 이날 오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합의는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019-04-22 18:34:16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잠깐상식]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

22일 오후 '패스트트랙'이 화제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해서다.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가리킨다.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는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2019-04-22 15:32:08

故(고) 김대중, 이희호, 고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매일신문DB

故(고) 김대중 장남 김홍일 별세, 이희호 김홍업 김홍걸 등 가족 나이는?

20일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71세.이에 이들 가족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김홍일 전 의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올해 나이는 96세이다. 1922년생.1924년생인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2살 더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85세로 별세했다.형제 가운데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의 나이는 68세이다. 1950년생.막내 김홍걸 씨의 나이는 55세이다. 1963년생.

2019-04-20 19:19:07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세종문화회관 지나 청와대 몇m 앞까지 갈까?

20일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 참가자들이 현재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2019-04-20 16:53:48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자유한국당 청와대로 "충돌 가능성?"

20일 오후 자유한국당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20 15:23:45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광화문 앞 장외집회 시작

자유한국당이 20일 오후부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의 장외집회를 시작했다.

2019-04-20 14:31:40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법조계 전망 어두운데 한국당은 가능하다고 주장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법조계 전망은 밝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법리적으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거부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건강 악화, 고령, 출산 등 7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기에 대다수 해당되지 않고, 건강 악화 정도가 적법한 사유가 될 가능성으로 꼽힌다.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형자라면 누구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여야 한다"고 말했다.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 줄줄이 남은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이다.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석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국회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 또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형식 논리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법 정신에 따라 석방해야 하며, 이러한 정신이 형집행정지 심의에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 2017년 3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년을 넘게 살았다"며 "법무부는 공천 개입 혐의가 아닌 국정 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구속된 것인 만큼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2년을 국정 농단 관련 구속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스크 증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병명이 무엇이냐 보다 수형 생활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어려우냐가 관건인데 과거 허리 디스크 등으로 형집행정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인권 보호를 위해 즉각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4-18 19:16:49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민주, 추경안 25일 제출…"포항지진 피해 지원 추경 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포항 지진피해를 위해 특별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18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국민안전 강화와 함께 포항 지진피해와 강원 산불피해 등 재해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우선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 명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할 노후 경유차 대수를 20만 대 이상 최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확대 등을 담기로 했다.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에 공기청정기도 보급하기로 했다. 노후 SOC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2019-04-18 17:53:3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이미선 보고서 송부 요청…4월 임시국회 추경안 겉돌 수도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경색된 정국이 풀리지 않고 있다.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하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발(發) 항복요구서"라면서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가장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우격다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반대에 설 것이 아니라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엄호했다.이처럼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논의 교착,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 등은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심지어 4월 임시국회가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25일쯤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겉돌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4월 국회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4월 국회가 '올스톱' 될 기미가 보인다.한편,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정한 만큼 19일에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2019-04-16 18:19:43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태옥, 한국당 정책위의장단 간사 임명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갑)을 정책위의장단 간사로 임명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정책위의장단 간사는 반시장경제적 가치를 둔 법률안의 입법을 저지하는 한편, 자유시장 가치를 살리는 법을 연구하고 발의해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균형 있게 심의토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정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입법으로 국가경제가 위험에 처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절실하다"며 "당내 의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법안으로 발의해 한국당이 대안정당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6 18:17:29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양, 울릉 등 소멸위험군(郡) 방지 위한 '특례군'법 발의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소멸'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또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에서는 영양, 울릉, 청송, 군위 등이 대상이 돼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할 뿐 군단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이후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위험지역에 경주와 김천 등이 포함되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39%)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군단위 지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했다.

2019-04-16 18:15:32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비난하자 소속 의원들이 퇴장,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촉박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이번에도 물 건너 가나

4월 국회가 개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헛돌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50%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전망도 어두워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3일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 후 민주평화당과 함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선거규칙을 통해 의석을 다수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하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둘러싼 대치 국면으로 이같은 계산이 어긋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5일 만나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게다가 한국당이 빠진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 '마감 시한'마저 다가오고 있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인 이번 주를 넘기면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핵심 변수인 공수처법 이견을 좁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접점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내부 분열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기필코 막겠다"고 한 바 있다.

2019-04-15 18:23:44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文 경제정책,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

대구의 3월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지난 1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자영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그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 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대구의 30대(30~39세) 취업자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대구의 30대 취업자는 작년 3월(22만5천 명)보다 6.1% 감소한 21만1천명을 기록했다. 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은 강원도(-4.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42.9시간)보다 4.2%(1.8시간) 감소한 41.1시간으로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2.8%)의 1.5배에 달했다.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지난해 3월 대비 22.1%(전국 평균 -15.5%)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전국 평균 13.1%) 증가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특히 배달원(음식 배달원 등), 주유원, 포장원, 건물관리원, 건물경비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작년 3월 대비 감소율이 인천‧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대구 자영업자가 18개월째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반면 경북은 지난달 고용률이 61%로 전국 평균(60.4%)을 웃돌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4%p 올라갔다. 실업률(4.3%)도 전년과 비교해 1.3%p 내려갔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감소해 일자리 질은 하락했지만, 경북이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 탓에 통상 3월 고용지표가 가장 안 좋은 시기인데도 고용지표가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제조업 분야에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9-04-15 18:18:50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김석기 "원해연, 부산 의식한 정무적 판단"

정부가 15일 경수로 원자력발전소해체연구소(원해연)를 부산·울산 접경지에 건설하고 경주에는 원해연 일부인 중수로 해체연구소를 두기로 하자,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문재인 정부가 부산 표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김 의원은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날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행사에 불참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주에는 원전은 물론이고 원전의 시작부터 끝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있어 누가 봐도 원해연 최적지인 만큼 분리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경주는 2014년부터 원해연 유치를 위해 힘썼다. 26만 시민 중 22만5천명이 유치 희망 서명을 할 정도로 갈망이 컸다"며 "정권이 바뀌고 느닷없이 부산·울산 접경지를 결정하고 경주에 중수로만 주는 것은 불만 잠재우기용이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정녕 분리 배치할 생각이라면 경수로 원해연과 중수로 원해연에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오랜 시간 원전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경주시민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폐물통합안전센터'와 같은 핵폐기물 관련 안전 시스템도 구축해 줘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국내 원자력발전소 30기 가운데 경수로 원전은 26기, 중수로 원전은 경주에 있는 4기가 전부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내 원전의 절반에 가까운 14기가 몰려 있는 경북 동해안, 그 가운데 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란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경주에는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원전종합서비스센터가 모여 있는 데다 김천에는 원전 설계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이 있어서다.

2019-04-15 18:09:3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또다시 TK 찾는 황교안…집토끼부터 잡고 전국 행보?

'민생대장정'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포항에 이어 대구를 찾는다. 한국당 '텃밭'을 단단히 다진 후 전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14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주중 세 번째 민생대장정 일정으로 대구를 찾는다. 지난 9일 첫 번째 일정으로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포항 지진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또다시 대구경북행에 나서는 것이다.황 대표는 11일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 조선기자재 및 선박수리 업체와 청년 스타트업 업체를 찾은 바 있다.이처럼 황 대표가 경북과 부산, 대구 등 한국당 강세지역을 민생대장정 출발점으로 잡은 것은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통 텃밭을 발판 삼아 전국적으로 지지세를 확산한다는 전략, 지난 전당대회 당시 가장 큰 지지를 보여준 지역에 대한 보은 등으로 해석된다.지난 2월 말 당권을 거머쥔 '정치신인' 황 대표는 경남에서 치러진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적지 않은 자신감을 얻었다. 다만 부산경남(PK) 민심이 마냥 한국당에 있지 않다는 교훈도 얻었다. 504표 차이라고 하지만 그가 '올인'한 경남 창원성산 선거를 패했기 때문이다.따라서 황 대표는 '영남 민심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생대장정 순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19-04-14 18:04:26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신학관 예배실에서 '나누면서 커간다 : 성장과 복지'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활동 재개 신호탄?

바른미래당의 대주주인 유승민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내홍을 겪는 당내 상황에 대한 존재감 있는 발언으로 이목을 끄는 데다 강연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서다.최근 정치권에서는 유 전 대표가 강연 활동에 나선 시점이 소위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지도부 보이콧' 상황과 겹친 탓에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지난 9일 유 전 대표는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가진 '나누면서 커간다: 성장과 복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특히 선거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은 제가 반드시 가서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를 포함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탈당설을 일축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보수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 탈당 후 지금까지 지켜본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고, 변화나 혁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강연에서도 "한국당이 보수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며 보수통합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이는 당내 보수인사를 중심으로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들어 손 대표 체제의 퇴진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심지어 4명의 선출직 지도부 중에서 손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모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로 이들은 최고위원회의마저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유 전 대표를 향해 "당의 큰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 중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을 향해 "회의에 참석해 단합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나가자"고 제안했다.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들까지 손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안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유 전 대표가 대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위한 수순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손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안심'(안 전 대표의 의중) 논란까지 겪으며 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최근 자체 회의를 갖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손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 측 인사들마저 손 대표에게서 등을 돌려 안 전 대표 등판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2019-04-14 18:04:07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동구 신암3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있다. 매일신문 DB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승패 가를 주요 변수는?

21대 총선을 꼭 1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무소속 연합 ▷대통령 지지도 ▷북미'남북관계 ▷보수대통합 등을 여야 간 승패를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유리한 만큼 이에 대항하는 진보 성향 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공천으로 힘을 실어줄지가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아 치러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승패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정권 재창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지지율이 낮으면 정권 심판론이 부각돼 야권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북미·남북관계도 변수로 보고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여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반도 훈풍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압승을 안겨준 사례도 있다. 반면 현재 교착국면이 지속되거나 상황이 오히려 악화한다면 여권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지난 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야권에서는 보수대통합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경남 창원성산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가 504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으로 흩어진 보수 표심이 모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강경보수 성향의 애국당과의 통합 추진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을 받아들이면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가진 만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어떤 식으로든 보수 통합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또한 선거제 개편도 총선 구도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은 1대 1, 1대 다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현재 민주당 당적을 갖고 지역을 누비는 인재가 총선 승산을 높이고자 무소속 출마를 시도하면 민주당이 이를 못 본 체할 것인지, 민주당에서 유능한 새 인물을 선보였을 때 지역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자제할지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2019-04-14 17:54:39

[영상] 이해찬 "다 말해보라"하자 김부겸 "대구는 OO가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pkRK7QOs6ns 영상|이남영10일 이해찬 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예산정책간담회'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대구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김부겸·홍의락 의원은 당 관계자들을 향해 대구경북 경제 위기를 호소하며 해결에 힘써주길 당부했다.한편, 이해찬 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등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자유한국당에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2019-04-10 18:26:23

[영상] '이해찬·박광온·김부겸' 민주당 지도부 대구로 총출동한 이유?

https://youtu.be/_KkEteH-wdY 영상 | 이남영보수의 중심 대구로 총출동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이해찬 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구 동구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대구시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부겸 의원, 홍의락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이해찬 당 대표는 "5·18 망언을 한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강원 산불이 났을 때 문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먹었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마음은 일그러진다"고 말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허위조작정보는 마약과 같아 일시적으로 기분 좋아지는 착란 현상이 있지만 결국 몸과 마음을 헤치게 된다"고 맹공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면책특권에 기대 정쟁을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형석 최고위원도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서로 경쟁하듯 끝없이 나온다"며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9-04-10 17:44:05

홍준표 서울정경부 기자

[취재현장] 대정부질문, 4월 임시국회는 달라질까요?

8일, 4월 임시국회 막이 올랐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대치가 풀린다면 4월 임시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열릴 것이다.정치권에서는 벌써 "내실 있는 대정부질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이 대목에서 3월 임시국회가 떠오른다.지난달 1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신설 구간이 천안아산역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해 충청도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하며 적정성 검토 시 천안아산 정차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이낙연 총리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안과 더불어) 천안아산역 정차의 적정성 여부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총리 답변은 바로 다음 날 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이어 21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 와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22일에는 같은 당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답하라고 관련 부처 장관을 불러세웠고, 주어진 질의 시간이 끝나도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등을 계속 언급했다.국회 대정부질문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를 주제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정헌법과 제정국회법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과 '국무위원의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대정부질문 제도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점을 없앰으로써 국회가 정부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그런데도 국회 대정부질문 '무용론'은 그 유서 깊은 역사만큼이나 정치권에서 진부한 이야기이다. 정국 주도권 싸움의 연장 선상에서 여야의 공방만 있었을 뿐 정부를 상대로 한 예리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이다.멀리 갈 것도 없이 기자가 지켜본 지난달 현장이 단적인 예이다. 야권은 북핵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미세먼지 사태 대응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공세를 펼쳤지만 날카롭지 못한 무딘 공격으로 대부분 공허한 논쟁을 거듭했다. 여권은 야당에 불리한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정부 실정을 덮는 데 급급했다.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민원에만 열을 올리는 이도 있었으니 제도의 근본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다.결국 대정부질문은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총리는 '사이다 총리'로 주목받았다.그래서일까. 국회 한 보좌관은 "그 많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언론인을 모아 놓고 하는 비효율적 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국정 문제를 꼬집는다는 본래 취지가 이번 회기에는 꼭 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대 국회부터는 '서면질문제도'가 추가됐다. 지금처럼 할 바에는 없애고 시간과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365일 할 수 있는 서면질의가 실효성 측면에서 더 나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2019-04-09 19:13:5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앞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靑 앞서 비상의총…현 정부 겨냥 전방위 공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장관 임명강행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투기 의혹, 경호처장 갑질 논란 등에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9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든 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 검증을 비롯해 '청문회 패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만하고 불통한 모습을 버리고 청와대 무능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첫 날 청와대가 야당에게 준 메시지는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장관) 오기 임명"이라며 "그간 부실한 인사 검증과 공직 기강 해이로 지탄받은 청와대가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심에 멀어지고 사과하는 데 인색할수록 대통령은 민심과 영영 결별하는 것이고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잇따라 발언에 나선 심재철,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즉각 수사, 주영훈 경호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특히 김 의원은 "김정은이 좋아할 발언만 줄기차게 한 김연철은 통일부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연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 사과 ▷검증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 경질 ▷갑질 파문 주영훈 경호처장 파면 ▷김의겸 대출특혜 의혹 엄정 수사 등 네 가지 요구사안을 결의문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19-04-09 18:25:23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관 국가직화 두고 정치권 충돌…與 "야당이 막아" 野 "부처간 조율 미흡"

강원도 산불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했다.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 회의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저도 있었다.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진복 한국당 의원도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식으로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 된다"고 했다.정문호 소방청장은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사무인데도 지방 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2019-04-09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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