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야 "법치문란"-여 "사법농단"…점점 격해지는 공방

야 "법치문란"-여 "사법농단"…점점 격해지는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의 화약고가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7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을 '법치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징계 사유를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부은 것은 물론 추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與, 국정조사 안 받으면 이낙연 레임덕"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4명 등 국회의원 110명은 이날 '법치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먼저 꺼냈다가 야당이 호응하자 발을 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당을 향해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 레임덕이 온 것이냐"면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 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민주당은 더는 이 대표를 '식물 당대표'로 만들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이른바 되치기 기회로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전국의 고검장, 검사장,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겠나. 이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면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다.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게임하듯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국조를 할 수 없다. (법무부의) 수사의뢰까지 감안해 원내대표실이 의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야권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과 감찰권 남용 의혹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및 서울동부지검 인사 관여 의혹 등이다.

2020-11-27 18:25:08

"文 독재의 길 막겠다" 국민의힘 초선들 릴레이 시위

"文 독재의 길 막겠다" 국민의힘 초선들 릴레이 시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투쟁을 선언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에 대통령 의중이 들어갔는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통령이 묵인했는지 등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이들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박대수, 정경희, 김예지, 허은아 의원 등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8일에는 대구경북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양금희(대구 북갑)·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김영식(구미을) 의원, 29일 한무경(비례) 의원, 30일 김승수(대구 북을)·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가 뒤늦게 수령했지만, 우리는 질의서를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겨 있는 국민과 나라를 나락에 밀어 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한편, 검사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배 검사들을 향해 "당신들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당신들은 검사도 아니다"며 "검사의 기개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검란'(檢亂)을 독려했다.

2020-11-27 17:54:25

윤두현 의원 "월배차량기지 이전+도시철 연장 긍정적"

윤두현 의원 "월배차량기지 이전+도시철 연장 긍정적"

"대구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경산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지 선정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경산 진량읍 대구대 부지를 이전지로 활용해도 좋다는 대구대의 제안이 나왔다. 이에 경산이 지역구인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산 하양읍에 이어 진량까지 도시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분투를 다짐했다.27일 윤 의원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월배차량기지가 대구대 부지로 이전하면 대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매일신문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아직 경북도와 경산시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던데 공식 제안이 온다면 경산시민, 경산지식산업단지 편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구대는 물론 학생회 차원에서도 수년간 도시철도 연장 요구가 있었지만 난관이 있었다. 지금부터 논의를 공식화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지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윤 의원은 "앞서도 편익 분석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던 구간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정교한 전술 구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이 성사되면 현재 안심에서 하양까지 공사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을 변경해 재연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더 들어가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각오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현재 대구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달서구에 있는 월배차량기지를 동구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동구 안심지역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전날 대구대는 차량기지용으로 약 21만5천㎡ 규모 학교부지를 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학교 앞에 도시철도역을 신설해달라고 제안했다.

2020-11-27 17:12:14

국민의힘 보좌진 "타 의원실 보좌진 폄하 윤호중 법사위원장 강력 규탄"

국민의힘 보좌진 "타 의원실 보좌진 폄하 윤호중 법사위원장 강력 규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진(보좌직원)들은 26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폄하 발언'을 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 역시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날 윤호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들을 두고 "간사(김도읍 의원)를 제대로 보필하라"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상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및 두 사람의 출석을 윤호중 위원장이 중간에서 막았다며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이 방문 뒤 윤호중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여기에 곁들인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김도읍 간사가 국회법 왜곡 발언을 했다며 자당(국민의힘)에서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김도읍 간사의 교체, 즉 사·보임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그러면서 김도읍 의원실 보좌진들에게도 '보필을 못 한다' '미 입법보좌관 시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이다.▶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성명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말과 퇴근 없이 격무와 함께 하면서도, 오직 대한민국을 기획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보좌진의 입장에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호중 위원장의 말은 국민의힘 법사위 김도읍 간사가 적극적으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는 점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수사로써 공세를 펴려다 나온 실언으로 보인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한 초유의 사태를 제대로 따져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따른 정당한 위원회 개최에 대해 본인의 일을 잘 하면 될 것을, 왜 느닷없이 자신의 싸움판에 보좌진 자격을 들먹이면서 총질을 해대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정치에도 상식과 예의가 있고, 발언에도 금도가 있다"면서 "윤호중 위원장은 공적인 자리에서 타 의원실의 보좌진을 품평하고 폄훼할 권리가 없다. 이는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재차 비판했다.이어 "법사위원장을 선임할 때 도덕 시험을 봐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꼬집기도 했다.성명에서 이들 국민의힘 보좌진 일동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사과가 없을 경우 3천명 보좌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오늘 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윤호중 위원장의 빠른 응답을 요구했다.4선인 윤호중 의원은 한광옥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20-11-26 20:57:18

"예산안 처리 우선" 與 공수처법 속도 조절

"예산안 처리 우선" 與 공수처법 속도 조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리라는 관측을 뒤엎고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심사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전날까지만 해도 개정안은 26일 소위를 거쳐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봤지만, 이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기다리겠다"고 말해 개정안 처리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당내 결정이 있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야당이 국회 보이콧하면서 전체 일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렇더라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당장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 잡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금도까지 무너뜨렸다"면서 "더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는데도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를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항의했다.

2020-11-26 17:52:40

흉악범 '보안처분제도' 추진…조두순은 소급적용 안돼

흉악범 '보안처분제도' 추진…조두순은 소급적용 안돼

당정은 연쇄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재발을 막고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보호감호 처분이 담긴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인데, 정작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과거 보호감호 제도를 검토해 논란이 됐던 요소를 제거하고,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우선 살인,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이들을 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고, 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사회화도 도울 방침이다.당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새로운 제도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내달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대신 별도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몇 개 올라온 것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11-26 17:11:08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무위…與 법 개정 강행하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무위…與 법 개정 강행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법률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다"며 "추천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는 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 후보 출신별 조합을 어떻게 할 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 2명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 추천위원들은 검찰과 비검찰 조합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차례 표결에 들어갔지만 앞선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다.이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여권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은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개정안은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훑은 결과 위원 사이 견해차가 큰 부분은 없다"며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26일 소위를 거치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한편, 같은 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20-11-25 19:59:16

제2의 조두순 격리 법 추진 "조두순에 적용은 글쎄?"

제2의 조두순 격리 법 추진 "조두순에 적용은 글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을 출소 후 격리하는 법이 추진된다.25일 당정은 내일인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주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흉악범을 출소 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 방안이 검토된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재차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흉악범을 격리하는 것이다.이는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을 현실적으로 부활시키는 맥락이기도 하다. 사회보호법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그러나 조두순의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격리와 감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꽤 제외한 보호수용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났고, 당정이 행동에 나선 맥락이다.이런 내용의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올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윤화섭 시장이 지난 9월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구, 9월 23일~10월 23일 한 달 간 11만9천137명의 동의가 모이는 등 큰 관심이 향했다.당시 윤화섭 시장은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배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다.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두순의 출소가 80여일 남은 시점에 쓴 청원에서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에 대한 해당 법의 소급 적용을 주장했는데, 그의 출소가 20여일 남은 현재 당정이 관련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라, 입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조두순의 출소 시점에는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0-11-25 17:58:53

공수처 개정안 다룰 법사위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동시에 열려

공수처 개정안 다룰 법사위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동시에 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25일 오후 열렸다. 이와 동시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삭제가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열렸다.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가동이 결정됐고, 이날 다시 회의를 열게 됐다.하지만 이날 심사도 여당 측에서는 앞서 심사했던 후보 10명에 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며 맞서 난항을 겪었다.실제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1시간 만에 기자들과 만나 "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논의 중이고 아직 좁혀지진 않았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상황을 전했다.같은 시간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용민·김남국·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이날 심사를 거친 공수처법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백 의원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제정신청권 등에 관한 쟁점이 있다"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사 범위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한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5개 법안을 심사한다"고 했다.이어 백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반면 같은 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추 장관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윤 총장 관련 질문을 하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0-11-25 17:53:26

尹, 집에서 秋 법적 대응 준비 "내일 법사위 출석하나?"

尹, 집에서 秋 법적 대응 준비 "내일 법사위 출석하나?"

어제인 24일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로 출근을 하지 못한 첫날인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에서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윤석열 총장이 올 준비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불러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산회를 선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내일인 26일 오전 재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당에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방침이다. 현재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및 징계 요청 근거가 언급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해명 내지는 반론이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조남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내부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형태로 항의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검찰 분위기를 설명했다.조남관 차장검사의 언급과 함께 이날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조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다.평검사 회의는 7년 전인 지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열렸다. 당시 해당 논란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 압박을 했고, 이에 채동욱 총장이 사임한 바 있다. 이에 평검사 회의에서는 사퇴를 재고하라는 집단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0-11-25 17:45:41

與 "판사 사찰 가장 충격적…국감 사안"

與 "판사 사찰 가장 충격적…국감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엄호'하는 동시에 이를 '윤석열 내치기' 신호탄으로 보고 윤 총장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로,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이라고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이어 "대검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규명하고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윤 총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별수사나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 불법 사찰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아울러 "박근혜 정권이 국정·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다"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이다"라고 비판했다.김종민 최고위원도 "개인의 약점,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감정보 수집은 과거 정보기관이 하던 전형적인 불법 사찰행위"라며 "양승태 대법원과 국가정보원, 보안사령부, 총리실이 이와 관련해 다 처벌받았다. 이젠 국정원도 안 하는 낡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추 장관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냐"라고 반문했다.조 의원은 또 "(여당이)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2020-11-25 15:49:26

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재난지원금 반영 여부 핵심 쟁점

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돌입…재난지원금 반영 여부 핵심 쟁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본격적인 증액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제기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증액 심사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증액 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천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8일 남은 터라 이 기간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이날부터 가동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의 '3인 협의체'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 포함 211건의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칼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려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필요한 텐데 다시 1월에 추경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것까지 고려해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일관되게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0-11-24 17:02:46

與,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

與,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장 정보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법안 강행 처리 시점만 뒤로 미뤘다는 평이 나온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정원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소위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때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떠났다.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서 합의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조항인 대공수사법 이관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이다"고 밝혔다.이어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보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예산안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27일 전체회의 때 함께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시대 회귀법"이라고 맹비난했다.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나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 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했다가 이후 다른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2020-11-24 15:53:45

박병석 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청"

박병석 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의장 중재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응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후보가 선정될 때까지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터라 이견 좁히기는 사실상 실패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도록 할 것"이라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양당 원내대표도 추천위 재소집에 뜻을 같이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님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저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역시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여야가 박 의장 요청을 수용할 뜻을 내놓으면서 일단 후보 추천위는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행 공수처법도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추천위를 소집하게 돼 있다.다만 김 원내대표가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도 늦추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진행한다"고 답해 추천위 소집과 별개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출범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재촉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잘 챙기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하지만 논의가 재차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내 법 개정 절차도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3 17:40:12

청와대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부적절"

청와대 "3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부적절"

내일(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 등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에서 당분간 생활해야 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다수의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난 1, 2차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복될 지 주목되고 있다.그러면서 2단계 상향 발표가 나온 어제(22일)부터 오늘(23일) 낮 내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마침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이 추가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일단 현재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여러 의견을 내 주고 있다"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는 청와대와 당정을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위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감안한 예산안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예산안 통과 시기인 올해 12월과 추경이 가능한 내년 1월 사이 '기간'이 짧은 점을 언급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예산안 처리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단정해 밝히기도 했다.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예산안 심사 기간을 감안해 곧 청와대와 민주당 간 내부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보다는 늦었으나 당론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정리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11-23 15:59:19

이낙연 또 격리 "확진자 접촉→음성…12월 3일까지"

이낙연 또 격리 "확진자 접촉→음성…12월 3일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감염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이낙연 대표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서울)종로구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지인 모임에 만난 한 참석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감염 검사를 받아 오늘(22일) 오전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낙연 대표는 이후 20일 대구를 찾아 경북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부터 확진자 접촉이나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까지 모두 6차례 감염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아울러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는 이번이 2번째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후, 스튜디오에 직전에 다녀간 출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한 바 있다.그 밖에 음성 판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 짧은 자택 대기 등을 한 바 있다.이낙연 대표는 이번 자가격리 기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는 화상으로 참석하는 등 '언택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자가격리를 하는 민주당 내지는 정치권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22 19:47:25

與,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카드…국민의힘 "강경 투쟁"

與,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카드…국민의힘 "강경 투쟁"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삭제 등 법 개정도 불사할 뜻을 비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체적 난국, 총체적 폭정이다. 민주당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괴물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해도 바뀌기 전에 또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기에 장제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국회를 버려야 할 때"라며 장외투쟁 필요성을 시사했다.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법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야당의 법적 권한인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몰상식적인 '야만적 파쇼정치'의 극치"라며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들어 패스트트랙까지 태워 강행 통과했던 법을 이제 와서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바꿔버리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친정'(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강경 투쟁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홍 의원은 "온갖 악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2중대 정당임을 자처하는 야당 지도부의 정책과 무투쟁 노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야당은 선명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으로는 '웰빙 야당', '2중대 야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감나무 밑에 편하게 누워 감이 입으로 떨어져 주기만 바라는 야당 지도부의 무사 안일을 국민과 함께 걱정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0-11-20 18:26:22

'가덕도특별법' 낸 부산 의원들에 주호영 "논의 없이" 질책

'가덕도특별법' 낸 부산 의원들에 주호영 "논의 없이" 질책

더불어민주당이 김해가 아닌 부산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20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이날 오전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법안은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해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실시설계 완성 전 초기 건설 공사 착수 등을 골자로 한다.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당론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쌍수를 들었다. 또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상황에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주 원내대표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발언을 인용,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권력의 힘으로 그냥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체적인 무책임, 거짓말, 부실 이런 것이 압축된 사건"이라며 "철저히 들여다보고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가덕도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여당과 부산 정치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로 '가덕도 특별법' 입법 속도전 성사를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 처리에 여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권도 가덕도를 강행할 뜻인데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야당 간사마저 부산이 지역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통상 여야 간사가 합의한 법안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이를 통과한 법안만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에 오른다.같은 이유로 지난 9월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계류되다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11-20 18:14:02

정의당 김종철·장태수 "가덕도는 선거용, 정치공항 불필요"

정의당 김종철·장태수 "가덕도는 선거용, 정치공항 불필요"

18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및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이 전날인 17일 정부가 밝힌 사실상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및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정의당의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김종철 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가덕도 신공항 공사 소요 비용을 두고 "7조원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그린뉴딜 같은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지, 단순한 토건 공사에 쓰고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것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이 '호떡 뒤집듯' 정치적 이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종철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오기 전인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하고 이에 김해공항 확장까지 포함해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숙의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를 감안하면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급작스럽게'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김종철 대표가 '호떡 뒤집듯'이라고 표현한 맥락이 읽힌다.▶그보다 앞서 이날 오전 대구 출신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승객과 물류 대신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장태수 대변인은 "무신불립의 정부와 갈등 촉발의 여당에게 더 이상 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시장 선거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1년 앞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셈인데, 그 말은 믿는다. 아니 2개월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말(중대재해법)조차 뒤집는 여당인데, 어떻게 1년 앞을 내다봤겠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장태수 대변인은 "문제는 검증위 결과 발표가 나오자 마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버선발로 뛰쳐나온 이유가 부산시장 선거 표 때문이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다수의 시민이 생각하는데 여당만 '아니올시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안드로메다의 집권여당인가"라고 재차 꼬집었다.

2020-11-18 17:00:48

"윤석열, 이낙연과 붙으면 이긴다?" 대선 가상 대결 설문조사

"윤석열, 이낙연과 붙으면 이긴다?" 대선 가상 대결 설문조사

대권 유력 주자들의 가상 대결을 예측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범여권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범야권에서는 소속 정당이 없고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표 주자로 나와 있다. 이른바 3(쓰리)톱이다.이들 간 가상 대결 결과가 17일 공개돼 눈길을 끈다.▶윈지코리아컨설팅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우선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붙었다. 두 사람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42.5%)이 0.2%포인트 차이로 이낙연 대표(42.3%)에 앞섰다. 오차범위(95% 신뢰 수준 ±3.09%포인트) 내 이기는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나마 승부가 났다. 윤석열 승.이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도 붙었다. 역시 두 사람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42.6%)가 0.7%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총장(41.9%)에게 이겼다.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으나, 근소한 차이로나마 승부는 났다. 이재명 승.수많은 잠룡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물은 질문에 대한 결과도 나왔다. 여기서도 윤석열 총장에게 이긴 이재명 지사(25.1%)가 윤석열총장에게 진 이낙연 대표(22.7%)를 2.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5.9%), 추미애 법무부 장관(3.6%),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1.7%), 이광재 의원(1.1%) 순으로 언급됐다. 정세균 총리는 앞서 대권 레이스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고, 추미애 장관은 대선보다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좀 더 유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이광재 의원은 아직 관련 구체적인 징후가 나오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2李(참고로 이재명은 경주 이씨, 이낙연은 전주 이씨)가 2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가상 대결 결과 및 민주당 내 잠룡 지지도 순위를 합쳐 보면, 이는 결국 단일 후보를 내야 하는 민주당에서 누가 조금이나마 더 경쟁력이 있는 지 가늠하는 중간 평가 결과로도 해석된다. 일단 이재명 지사 쪽으로 무게가 살짝 더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오차범위 내 결과이고, 대선 레이스가 출발도 안 한만큼 향후 변동 가능성은 크다.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 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도 질문 중 하나였다. 그 결과 윤석열 총장(2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11%), 홍준표 무소속 의원(10.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6%), 오세훈 전 서울시장(6.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5%)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여러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잠룡들의 경우 한 자리수의 '안습'한 지지율이 공개된 바 있는데, 최근 대권 행보 기지개를 켠 유승민 전 의원이 11%,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하며 보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10.8%로 지지율을 꽤 끌어올린 모습도 확인된다.이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4.9%), 국민의힘(24.9%), 국민의당(7.3%), 열린민주당(6.1%), 정의당(5.3%) 순이었다. 무당층이 18.8%로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보다 앞섰다.현재 국내 주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무당(無黨). 이렇게 3개 당 뿐이라는 '뼈 있는' 농담도 가능한 셈이다.설문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11-17 17:10:52

박성민 "추미애법 과해"…김해영 이어 민주당 '쓴소리' 담당 최고위원?

박성민 "추미애법 과해"…김해영 이어 민주당 '쓴소리' 담당 최고위원?

수사를 위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일명 '추미애법'(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과 관련,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하다"고 비판했다.▶16일 박성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추미애법을 두고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박성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 돼 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것도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박성민 최고위원은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을 언급하며 "조주빈이 (휴대전화)비밀번호를 풀지 않아 성 착취물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분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헌번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의 추미애법 추진에 대해서도 "당론 법안 이런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박성민 최고위원은 지난 9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의혹 관련, 민주당의 과도한 추미애 장관 엄호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군 문제는 민감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이 2번째 쓴소리인 셈. 아울러 두 차례 모두 추미애 장관이 대상이 됐다.앞서 민주당에서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조국 전 장관,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잇따라 비판한 바 있는데, 이어 후속 '쓴소리' 담당으로 박성민 최고위원이 나선 맥락이다.민주당 최고위원 한 자리는 '쓴소리' 몫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셈.1996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24세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앞서 민주당 청년대변인으로 민주당과 인연을 맺어, 지난 4.15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위원으로 활동했다.이어 당 대표가 된 이낙연 의원에 의해 지난 9월 최고위원에 발탁됐다. 역대 최연소 기록도 썼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이에 따라 대학 생활과 정당 활동을 함께 소화하고 있다.

2020-11-16 15:33:46

보수단체 집회는 '차벽봉쇄'…민노총 시위는 봐주기?

보수단체 집회는 '차벽봉쇄'…민노총 시위는 봐주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보수단체의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와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노총 등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 30곳을 포함해 전국 40여곳에서 전국민중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서울, 인천, 세종 등의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을 고려해 집회 참여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집회 제한인원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변경되자 이들이 집회 참석인원을 99명으로 신고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일각에서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반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개천절 집회 당시 당국은 집회가 대규모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전면 통제 방침을 내걸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싸고, 경찰 인력 1만2천명을 동원해 주변을 완전 봉쇄했다. 광복절 집회 때 신고인원을 초과하는 불법 행위가 진행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웠다는 이유에서였다.이와 대조적으로 경찰은 13일 현재까지도 광화문 광장에 차벽 설치 계획이 없으며 국회 인근에만 차벽 설치를 고려중이다. 자치단체가 지정한 집회금지 장소인데다 국회가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점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경찰이 보혁 성격에 따라 집회 대응을 편향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이고,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시민'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최자 측을 "살인자"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2020-11-13 18:02:48

국회 운영위, 청와대 특수활동비 놓고 여야 격돌

국회 운영위, 청와대 특수활동비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심사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격돌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청와대 특활비가 편성된 게 158억원이다. 규모를 보면 국방부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활비가 어디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31일에는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돼 왔다.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원이었는데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여기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은 "문 대통령의 절감 지시로 비서실에 특활비 절감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가 청와대에만 통용됐고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2배 늘었다. 대통령 지시가 어떤 곳은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가 아닌 것이냐"며 "청와대 특활비도 2018년 한 번 줄었다가 이후 3년간 액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를 엄호했다.여당에서는 오히려 청와대 특활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단순히 계속 줄이자는 추세가 있으니 줄여야 된다고 바라볼 게 아니라 줄이지 않고 늘려야 할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미국 정권교체기, 한일 간 외교갈등, 남북 간 교착국면 속에서 외교·안보·통일 기타 기밀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옳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예산심사에서 야당은 노 비서실장이 지난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고 이에 노 비서실장이 "(살인자 발언은)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 것이었다. 속기록을 보라"고 발끈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2020-11-13 17:42:09

[핫키워드] 정도껏 하세요

[핫키워드] 정도껏 하세요

"장관님, 정도껏 하세요."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추 장관을 향해 이 같이 직격했다.추 장관은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중에 모욕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이에 박 의원이 추 장관에게 "질문을 듣고 답변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정 위원장도 "장관은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 달라"고 지적했다.이에 추 장관은 "그렇게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재해 달라"고 했다.그러자 차분함을 지키던 정 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이며 "정도껏 하십시오. 그런(모욕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협조 좀 해달라"고 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친문 지지층은 정 위원장을 향해 "역시나 이재명 끄나풀이었다.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공격했다.

2020-11-13 16:11:50

안철수 "윤석열, 혁신플랫폼 함께 가자"…목표는 대선

안철수 "윤석열, 혁신플랫폼 함께 가자"…목표는 대선

'반문' 세력이 하나로 모이는 빅텐트론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자신이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마포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도 혁신 플랫폼 참여 대상이냐'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윤 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들어오면 야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매우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윤 총장의 참여를 희망 했다.안 대표는 자신의 구상을 '플랫폼'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느슨한 연대에서부터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두 표현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합당이나 흡수통합보다는 '제3지대 빅텐트'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혁신 플랫폼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아닌 내후년 대선에 맞춘 것"이라며 첫걸음으로 '범야권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안 대표는 이어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모두 야권의 승리가 쉽지 않다며 "특히 내년 재보선의 경우 서울의 구청장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데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져 야권 후보가 인지도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11-12 22:17:10

국민의힘, 서울·부산 보선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서울·부산 보선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로

내년 4월 7일 열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출 방식이 윤곽을 드러냈다.예비경선에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본 경선은 다섯 차례 토론회를 거쳐 일반시민 여론조사 80%와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다.당의 인물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내 인사에게 유리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소화해 가능성 있는 당 밖 인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경선을 흥행시키려는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김상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대구 서구)은 "컷오프 예비경선은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고, 그전에 시민 검증위원회에서 후보들의 도덕성과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부분, 갑질이나 이해충돌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본 경선에서는 1대 1 토론회 3회, 가능하면 TV 방송을 통한 종합 토론회 2회 등 모두 다섯 차례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본 경선은 매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시민평가단 1천명 정도가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평가단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그 결과를 바로 발표하는 방식이다.아울러 경선준비위는 정치 신인을 배려해 시드 배정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선거구 경선에 2명 이상 신인 후보가 출마해 예비경선에서 4위 밖으로 밀려나더라도 1명은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신인 트랙'으로 본 경선에 진출시키기로 했다. 신인의 기준은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논란이 됐던 여성 가산점 부여 문제는 이후 구성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일부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반발이 나와 의견이 모이지 않아서다. 이러한 내용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0-11-12 16:40:06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

전국 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설명과 더불어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 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며 입법과제를 연구해왔다.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모임을 가져온 혁신도시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두 17개의 개정법률안을 내놨다.이날 발표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 및 동참을 촉구했다.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정주 여건의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차례"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노력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0-11-12 16:36:50

'청소년체험수련원' 등 사업 방치, 우선순위 밀렸나?

'청소년체험수련원' 등 사업 방치, 우선순위 밀렸나?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사업 등 정부의 대구 관련 일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4년째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타당성 조사 후 오히려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 사업이라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 따르면 전액 국비 사업인 체험수련원은 2017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8년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지만, 그동안은 물론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체험수련원은 2012년부터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괴전동에 부지면적 16만9천㎡, 건축 연면적 1만4천㎡ 규모로 올해 착공해 2022년 개관 예정이었다. 심지어 이 사업은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수치가 2.86을 넘겨 봉화와 부산에 건립 중인 국립청소년산림센터(1.11), 국립청소년생태센터(1.13) 보다 높다.또 대구 동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설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46억원만이 담겨 애초 보건복지부 안(23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이 사업은 총사업비 확정 전이지만 기재부는 복지부가 내놓은 안(1천169억원)에서 143억원, 328억원 씩 줄인 두 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이 사업이 애초 복지부의 의료기술시험훈련원에 외국인 의료인 교육훈련을 위해 추진 중이던 K-Medical(메디컬) 연수센터를 통합한 것임에도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줄고 검토 과정도 복지부와 국가시험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시 등 관계기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홍 의원은 "정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만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전 정권 사업과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0-11-12 16:24:58

추미애發 '특활비 검증 논란' 여진…"정부 전체 따져봐야"

추미애發 '특활비 검증 논란' 여진…"정부 전체 따져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예산심사에서 법무부 특활비를 쟁점으로 대여 공세를 펼친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아가 정부 전체 특활비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날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추 장관이 출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집행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국이 특활비 용도에 맞는 국정수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쓸 수 있다"면서 "엄정하게 집행된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방어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 특활비 사용 의혹 관련 질의를 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활비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 운영경비와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라며 "신문과 지라시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의원님이 지라시를 믿는 바람에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하신다"와 같은 다소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추 장관을 향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지적했지만 추 장관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홍보비를 원안보다 3천만원 삭감하기도 했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틀 전에 검증했을 때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가 11억원대"라며 "전임 조국·박상기 장관이 쓴 것도 거기에서 나간 게 아닌가 추측하는데 검찰국의 11억원 특활비는 있을 수 없는 특활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법무부가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는 검찰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며 "검찰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 검찰국에서 10% 이상 돈을 쓸 수 없도록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듭 국정조사와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이야기했듯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1 17:16:39

국민의힘 법사위 "이성윤 중앙지검장, 노골적 코드 수사"

국민의힘 법사위 "이성윤 중앙지검장, 노골적 코드 수사"

11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는 '뭉개고' 대신 윤석열 검찰총창 가족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두고 '노골적 코드 수사'라고 이름 붙였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권과 공동 운명체가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성명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검찰 수사팀이 3개월 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수사팀이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학살 인사'로 공중 분해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진석 실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라며 "대놓고 수사를 뭉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용이 알려지자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만 둘러대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대선 여론 조작 대가로 공직에 기용해달라며 인사를 추천하자 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앞다퉈 참여한 '여론 공작'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든 악취 진동하는 구시대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도, 대한민국 최대 검찰청이자 사정 수사 총본산인 서울중앙지검은 눈을 딱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명에서는 "이런 서울중앙지검이 요즘 '다걸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이라며 "지난해 6월 윤석열 총장 부인이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남편을 이용해 기업 16곳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를 10번도 더 봤지만 전혀 문제 없다' '협찬을 받은 건 언론사이고, 윤 총장 부인 회사는 주관을 위탁받아 운영한 회사에 불과하다' 고 여권이 적극 해명한 사건은 1년여 만에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전념하는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청구한 윤석열 총장 부인 전시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성명 말미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권과 '공동 운명체'가 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면 얼마나 외로울지 벌써부터 안쓰럽다"고 강조했다.

2020-11-11 1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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