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秋風은 가고 北風이 왔지만…긴 추석 명절이 변수

秋風은 가고 北風이 왔지만…긴 추석 명절이 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등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추풍'(秋風)이 사그라든 가운데 긴 추석 연휴로 인해 북한군 총격 만행마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제1야당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을 앞세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지만 국회가 쉬는 연휴가 끼이면서 집권세력을 압박할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29일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비슷한 시각 같은 당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도 청도시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다.이보다 앞서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출근길에 나선 칠곡 왜관읍 주민을 향해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다.이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연휴 기간 내내 장외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이는 지난 27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시위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접 국민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계산이 깔렸다.추 장관 아들 관련 불공정 특혜 의혹은 '병역'으로 한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달리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여기에 검찰이 추 장관과 주요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 추 장관의 '국회 위증'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야권의 공세가 동력을 상실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보수층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등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가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긴 명절 연휴가 겹쳐 '정국 주도권'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된다.대구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구를 가보니 보수 지지층 중에서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도 들고 나왔겠다'면서 '제대로 좀 싸워보라'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번 추석이 '불효자는 옵니다'는 상황인지라 여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추석 밥상'에 반찬으로 오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 긴 호흡을 갖고 맞서야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020-09-29 15:04:39

국민의힘, TK인사 부재 우려 속…윤재옥·김상훈 부상?

국민의힘, TK인사 부재 우려 속…윤재옥·김상훈 부상?

대구경북(TK)이 '보수의 심장'이라면서도 정작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주요 당직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뿐이다. 불만족스런 상황이지만 '포스트 주호영'을 준비해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내년 5월이면 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터라 TK가 최대지분을 갖고도 당 지도부에 한 자리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서다.현재 지역 정가에서 TK 국회의원 중 내년 차기 보수정당 지도부 혹은 원내 지도부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구) 등이 거론된다.윤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내는 등 원내지도부에서 역량이 검증된데다 지난해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력도 있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나 5월에 있을 원내지도부 경선에 다시 한 번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 역시 20대 국회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때면 '러닝메이트(정책위의장) 모시기'에 단골로 거론된데다 역대 정책위의장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전문가인 탓에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두 중진은 일찌감치 '재선만'을 선언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다음을 노리는 후보군에 꼽힌다. 이 때문에 TK 정가에서는 두 중진이 정치적 진로를 협의해 역할 배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심지어 24일에 김 의원이 대구에서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과 별도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2년 후 시청행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구시에서 근무할 때 친분을 쌓았던 동료들과 명절 때마다 식사 자리를 가져왔다. 국장급 전원을 만난 것도 아니고, 국장급이 아닌 분도 있었던 만큼 섣부른 해석"이라며 "차기 시장 하마평이 나오지만 진지하게 고려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계에서는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담은 '국회의원 3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경북의 3선 국회의원 두 명이 보수정당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 아니겠느냐"며 "최근에 보수정당 내부에서는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도 다음 지도부는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울산경남(PK)가 차기 당권을 잡아야 대선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서 지역에서도 차기 지도부 도전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9-28 16:58:47

국민의힘 법사위 "최서원은 국감 부르고, 秋아들 관계자는?"

국민의힘 법사위 "최서원은 국감 부르고, 秋아들 관계자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28일 성명을 내고 곧 있을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방탄 국감'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던 당시 당직병 현모 씨, 추미애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의 부대 배치 및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덮어놓고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증인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면 지난 2016년 국감장에 최서원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증인으로 설 이유가 없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2016년 10월 10일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기관이 정권 홍위병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당시)우상호 원내대표 바로 옆자리에는 (의원이었던)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앉아있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난스러운 대응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이 스스로 주장하듯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들이라면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씨를 비롯해 추미애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부대 지원장교 및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넘겼다.현재 국회 법사위는 18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이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의원이다.국민의힘은 간사 김도읍 의원을 포함, 유상범, 윤한홍, 장제원,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다.나머지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2020-09-28 16:11:05

'펭수·이근 대위…' 국감보다 잿밥에만 마음 있나

'펭수·이근 대위…' 국감보다 잿밥에만 마음 있나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출석할 상임위원회별 증인과 참고인 윤곽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정치권이 정부 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누굴 불러야 눈길을 끌지 잿밥에만 관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유튜브 인기 스타가 여럿 이름을 올려서다.먼저 가장 논란이 이는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으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신청으로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해서다. EBS는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관련 수익만 101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황보 의원은 "펭수 등 인형 탈을 쓴 캐릭터 연기자들에게도 적절한 수익이 돌아갔는지, 지나치게 혹사당한 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는 명분이다.그러자 펭수 팬덤 '펭클럽'을 중심으로 "EBS 관계자만 불러도 될 일을 화제성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펭수를 부를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 종사자 처우를 살펴보고, 필요한 법을 만들면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펭수의 독특하고 건방진 콘셉트가 자칫 국감을 이벤트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이다.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로 유명한 인기 있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국감장에 부를 것이냐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 군사법원 국감 증인으로 이 전 대위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군사법원 국감 취지와 맞지 않고, 국감을 희화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랍스터 급식'으로 화제를 모은 전 세경고 영양사 김민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급식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메뉴 개발 등을 묻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2020-09-28 13:28:46

‘토크 20분’ 출연 이언주 “문 정권, 국민 상대 게임중”

‘토크 20분’ 출연 이언주 “문 정권, 국민 상대 게임중”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 공학 게임 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현 집권여당은 과거에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긴 것은 게임에서 졌기 때문이라 여긴다"며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은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때때로 궁지에 빠지지만 게임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라고 설명했다.대한민국 블랙홀 이슈가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탈영'에 대한 거만한 언변('소설 쓰시네요', '어이가 없다', '묵묵부답' 등)에 대해서도 "이 역시 윤석열(검찰총장)을 제압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추 장관을 보냈고,결과적으로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이 전 의원은 전투력 약한 야당(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친문 세력들의 영혼 내지는 정신세계, 의식의 흐름을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그들은 국민을 게임의 수단으로 여긴다"며 "여당 내 추 장관 동조 세력을 보세요. 민주당 특히 친문들은 정치를 그저 상대를 제압하면 되는 게임이라 여긴다. 그 게임의 목표는 '권력'"이라고 조언했다.현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도 채찍을 들었다. "통신비 2만 원은 어리석죠. 그것을 주느냐 여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긴급한 자금들(여행사 등 직격탄을 맞은 직종이나 자영업자)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어려운 곳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이 전 의원은 홍준표+김태호+윤상현 세 무소속 국회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민주당 가실 분들 아니라면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며 "당 정체성을 봐서라도 안철수보다는 차라리 홍준표 복당이 오히려 더 선명하지 않을까.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한편 '토크 20분' 이언주 〈2편〉 해운대의 작고 예쁜 카페(살롱 샤콘느)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마지막에는 야수(TV매일신문 권성훈 앵커)와의 '기억력 쌓기 게임'에서 진 이언주 전 의원은 벌칙으로 살아생전 어머니의 18번 노래(송대관 노래 '해 뜰 날') 한 소절도 부른다.

2020-09-25 19:48:49

"대구경북 통합, 국민의힘 관심 갖고 도와달라"

"대구경북 통합, 국민의힘 관심 갖고 도와달라"

"지방의 현실을 당에서 좀 더 감안해서 '지방에 사람이 살 수 있구나' 느끼도록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에 지원을 촉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권 시장은 "우리 당이 광역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러 지방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정책과 민생 현장을 논의하는 것은 7년 대구시장을 하는 동안 처음인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너무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을 해왔다. 수도권이 중앙을 대변하고 이익을 보면서 지금은 너무나 비대해져서 주택, 도로, 환경 문제 등 문제가 생기는데 지방은 텅텅 비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야당이 분권과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분권하고 균형발전하도록 야당이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이 충청, 호남, 영남 한 개씩인데 인구로 보면 영남권이 1천300만명이다. 500만인 권역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대응이 될 수 없다"며 "대구경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나 만드는데도 꼭 당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다.이 지사도 "코로나19를 겪어보니 경북은 상급병원이 없어서 정말 전국을 헤맸다"고 고충을 전했다.이어 "대구경북이 흩어져 40년 됐는데 이대론 안 되겠단 생각 많이 했다. 대구경북 통합을 권 시장이 먼저 제안했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움직임이 있으니 당에서 관심 갖고 도와달라"고 했다.또 "지방이 살기 위해서 공항 이전사업 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이 힘 합쳐 최근 위치 정했다. 이것도 잘되도록 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최전선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께서 정말 밤낮없이 일해 주시고 대구시민, 경북도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줘서 큰 위기 넘길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전통적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가진 경북, 대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산업과 융합하며 신산업을 육성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09-25 19:06:34

국민이 北 총격에 죽어도…與 "어떻게 할 수 없다"

국민이 北 총격에 죽어도…與 "어떻게 할 수 없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지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지만 여권에서 "북쪽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거나 "북쪽이 사과하면 남북관계 좋아질 수도 있어"와 같은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상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다. 폐쇄회로(CC)TV 보듯이 내내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군을 두둔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NLL(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수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확실한 사실을 확증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미군과 협력도 해야 해서 (구출에 나서지 못한 채)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국방부를 옹호했다.심지어 5선의 중진인 설훈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북쪽이 사과하고 '우리가 상황을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소지도 생긴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설 의원은 국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NLL 밖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며 "그러면 같이 대응을 해서 소총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 그대로 그럴 수 있다"고 두둔했다.이어 "물론 경고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자산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군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그러자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사과를 하면 그것도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겠으나, 사과한다고 역전될 수는 없다"며 "사람이 죽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했는데 이것이 사과 한 마디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3선의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이번에 숨진 공무원을 '월북자'로 칭하는가 하면 사고 발생 후인 전날에는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해 국회 차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물불을 못가리는 발언"이라며 "지금은 단호한 대북결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20-09-25 18:26:20

12년 전 '박왕자 씨 피살' 땐 정부 탓한 민주당

12년 전 '박왕자 씨 피살' 땐 정부 탓한 민주당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 씨(당시 52세) 피살사건이 회자된다. 여야가 12년 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어서다.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힘)은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감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아울러 북한에게도 진상조사와 검증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과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건 사흘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합동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다. 사죄하고 진상규명 협조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반면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전후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드린다"고 했다.사건이 벌어진 날 이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받고도 18대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간 전면적 대화를 제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민주당은 사건 이튿날에도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데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무총리인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도 7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남북간 대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비판했다.

2020-09-25 17:08:29

이언주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 “해양대국 수도 건설”

이언주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 “해양대국 수도 건설”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부산 남을 당협위원장)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해 내년 4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 패배했던 이 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을 거론하며 "정말 짜증난다"며 "이번엔 깨끗하고 유능한 여성시장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의원은 부산의 미래 청사진도 밝혔다. 방송에서 "해양대국의 수도 부산을 건설해야 합니다. 태평양 패권의 핵심도시가 부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알력다툼 속에 기회를 잘 포착해 경제적 실리를 취해야 합니다. 그 첨병 역할을 부산이 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다 같이 부자되자. 부산이 앞장서 도시국가 싱가폴처럼 국민소득 5만불, 6만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싱가폴과 유사한 점이 많은 부산은 더 다이내믹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 기틀을 닦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당당히 출마의사를 내비쳤다.문재인 정부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문 정권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끔직(Terrible)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그리고 저랑 총선에서 맞붙었던 박재호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음란 동영상 등을 생각할때마다 자괴감까지 듭니다."한편 이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의지가 담긴 동영상(2편)은 25일 오후 TV매일신문(유튜브 매일신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총선 패배 후 야인(野人) 이언주의 일상은?'(1편)은 23일 오후에 방영됐다.

2020-09-24 16:38:33

펭수 "국감장 갑니다~"…'성명 미상' 신분 밝혀질까?

펭수 "국감장 갑니다~"…'성명 미상' 신분 밝혀질까?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증인 채택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묻히는 형국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 상임위 국감 일정 협의와 증인 신청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증인·참고인의 원격·화상출석은 대다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종 쟁점이 맞물리며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기 싸움이 치열하다.그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장 거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추 장관 아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군 부대에서 추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한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해 관련 증인 7∼8명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무위는 라임펀드 사태로 뜨겁다. 야당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로 피해가 컸던 만큼 시중 은행장과 증권사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과방위에서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사이트 외압' 논란을 계기로 한 포털 사업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동안 인형으로만 활동하고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던 캐릭터였던 만큼 국감장에서 처음으로 신분이 공개될지 관심을 끈다.

2020-09-24 16:26:35

고향세, 10년 만에 상임위 통과…지방재정에 단비될까?

고향세, 10년 만에 상임위 통과…지방재정에 단비될까?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향세'가 논의 시작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마련, 처리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만 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가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주민은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 제한 없이 기부 가능하며,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증정할 수 있다.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돼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등 특정 용도로 쓰인다.한편, 일본은 지난 2008년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자치단체에 소득세의 10%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이를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후루사토(ふるさと·故鄕) 납세 제도를 도입했다.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과일·육류 등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고향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세액공제 적용자 수 약 1천300만명, 고향세 금액 약 1천471억엔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함께 납세 실적도 꾸준히 늘어 2018년 납세액은 5천127억엔(약 5조7천311억원)으로 2017년 3천653억엔보다 40%나 증가했다.

2020-09-24 16:04:04

이상직, 민주당 탈당 "이스타 항공 과제부터 처리하겠다"

이상직, 민주당 탈당 "이스타 항공 과제부터 처리하겠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선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최근 감행한 직원 대량해고 책임론이 불거지자 행동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리해고, 임금 미지급과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밝혀 사태를 마무리짓고 복귀할 계획을 시사했다.

2020-09-24 15:36:26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기로, 국가 지원 절실"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기로, 국가 지원 절실"

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어제인 22일 밤 경기 안산에 살고 있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며 이들은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후 원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정재 위원장은 "가족들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현재 굉장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를 이기지 못해 이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이어 김정재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두순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 2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과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2호 법안이 조두순과 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우선 1호 법안인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게 최대 징역 5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바뀐다.그리고 2호 법안인 보호수용법은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래서 '조두순 보호수용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대상자 전과 기준은 살인 2회, 성폭력 3회,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인한 중상해 등인데, 이들 대상자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하는 것이다.다만 이 법은 제정이 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정재 위원장은 "보호관찰 중 준수 사항 위반 시 보호 수용이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뒀다"며 조두순의 출소 후 범죄 감시에 일부 효용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2020-09-23 20:17:35

[영상]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세월호마저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영상]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세월호마저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 비대위원장이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2일(화)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아리아나호텔 2층 채플홀에서 '33인이 초청한 김병준과 함께 하는 정치담론' 포럼(주최=비전 4.0포럼)에서 '또다시 불행의 늪에 빠진 권력'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펼쳤다.김 전 위원장은 여야를 동시에 질타했다. 우리 정치의 폐악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상대로 찌르는 무기로 쓴다는 점. 세월호 예를 들며 "참사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라며 "그 문제를 '당신 7시간 어디가 있었어?', '당신 뭐 했어?' 등 적을 찌르는 무기로 삼았다. 안전문제는 뒷전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세월호 참사가 났으면 그 뒤에 대한민국의 안전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전국 곳곳의 해상 안전시설을 다 점검해서 고쳐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수명이 20년이 넘은 배들이 여전히 다니고 있고, 여전히 갑판이 쪼개진 배들이 출항을 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세월호'라는 문제를 적을 찌르는 무기로만 쓴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꼬집으며 야당(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찌르고 공격할 뿐 해결책이나 뾰족한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도(세종시) 이전 문제를 꺼내들며 "적어도 공당이 됐으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국민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냐"며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의도가 있든 야당은 그것을 받아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정치의 속성은 '밀고 당기고 싸움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강감찬 장군이 국회에 들어와도 안 돌아간다. 정치는 일사분란하지 않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2020-09-23 17:52:40

좌클릭·불통…당내 김종인 회의론 '솔솔'

좌클릭·불통…당내 김종인 회의론 '솔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김종인' 기류가 감지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면서 정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순항'하는 듯 했지만 잇따른 '좌클릭'과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 등을 두고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당내 기류는 다르다.우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판단 유보' 입장을 취한 채 심의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겉으로는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심지어 공정경제 3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다중대표 소송제도의 문턱이 너무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개인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별도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불통'과 비대위의 폐쇄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앞선 6일 당내 대표적 '반김종인' 인사인 장제원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옹졸하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대구경북(TK)의 한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연대, 당색 결정 등을 두고 중진들이 김 위원장과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꾸 의원들 생각과 다른 것을 내놓으면서 도드라진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TK 의원은 "비대위와 원내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비대위가 한 결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설명하지도 않는다"면서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면 황당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러한 내부 기류가 실은 목소리만 클 뿐 전체 분위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TK 한 의원은 "극렬 보수, 기업가와 가까운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반감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 시절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펼쳤다가 참패를 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의원 대다수는 변해야 살 수 있음을 안다"고 전했다.

2020-09-23 17:24:12

與 불리함 막는게 선관위?…금태섭 “이런 세상이 됐구나”

與 불리함 막는게 선관위?…금태섭 “이런 세상이 됐구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여당 몫 선거관리위원은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이날 금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114조 조문을 올리고, '국회의원의 해석'은 헌법 정신과 달랐다면서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했다.같은 당 소속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전날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직격한 것이다.이 의원은 전날 '정치 편향' 비판을 받는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한편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며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는 정부의 천안함 폭침 발표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칼럼을 쓰기도 했다.그는 청문회에서 "진보적 정치관을 가지고 정치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진보적 견해를 밝혀온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해 왔다"고 했다.한편, 중앙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2020-09-23 15:52:51

[영상] '토크 20분' 출연한 이언주 울컥 "가시나가 말이야!"

[영상] '토크 20분' 출연한 이언주 울컥 "가시나가 말이야!"

국민의 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부산 남을 당협위원장)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도중 여성 정치인으로 겪는 비애를 토로하며 울컥했다. 아직도 유교사상이 배어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가시나가 말이야!'라는 남성중심 정서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 또, 어머니가 해주신 격려 "언주야! 세상에 지지 마라"를 떠올리며, 눈가는 촉촉하게 젖었다.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탄핵 후 구속상태)에 대해서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당한 거"라며 "만약에 남자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됐을 것이고, 같은 당(조직) 안에서 자기 수장을 그렇게 합니까? 그건 남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남성들에게 죄송한 마음(남여 이분법적 사고)을 먼저 고한(알린) 후에 "대체로 남자들이 모여서 짓밟는 경우 여성일 때 더 심하다. 만약에 여성이 대장이 되려고 하면 '네까짓 게 뭔데 대장을 하는거야!'라고 멸시 또는 조롱하려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이 전 의원은 "한번 생각해보라. 여성이 아닌 경우에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 심하게 조롱한 적 보셨어요? 다 여성이에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랬구요. 현재 추미애 법무무장관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야수(TV매일신문 앵커 권성훈)는 이 전 의원과 백사장 근황토크(부산살이 및 야인생활, 부산민심 등)에 이어 가벼운 퀴즈타임(숫자 96과 42.3의 의미), 수준높은 영어 Q&A를 진행했다.한편, 이 전 의원은 올해 초에 이어 2번째로 TV매일신문에 출연했으며, 야수(TV매일신문 앵커 권성훈)와 해운대 모래사장 및 인근 벤치 토크〈1부〉에 이어 〈2부〉해운대 예쁜 카페에서의 화끈한 정치토크(25일(금) 오후 방영)를 펼친다.

2020-09-23 15:10:23

'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앞서 이날 오전 여야가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이어 이날 저녁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에 비해 296억원 감액된(사업별 예산 6천177억원 감액 및 5천881억원 증액)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이게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다.내용은 다음과 같다.▶코로나19 재유행 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 지급(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및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지급 ※정부 방역 협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통신비 2만원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지원 ▶전 국민의 20%(1천37만명) 대상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취약계층 105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자 등)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원안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에서 확대) ▶중학생(만 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원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지원에서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의료인력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 반영 등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은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안을 의결해 추석 전 자금 집행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한해 4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에 이어 59년만의 일이다.올해 4차례 추경은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3월 17일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7월 3일 3차 추경이 35조1천억원, 그리고 9월 22일 4차 추경이 7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4차례 추경 총액을 따지면 66조8천억원 규모이다.

2020-09-22 22:19:36

4차 추경안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4차 추경안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이 22일 오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이날 오후 10시쯤 예정돼 있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조정소위를 연 데 이어, 오후 9시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사업별 예산 6천177억원 감액 및 5천881억원 증액 내용을 합쳐, 정부안과 비교해 296억원을 감액시켰다.4차 추경안은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합의한만큼, 본회의 가결이 확실시된다.한해 4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에 이어 59년만의 일이다. 앞서 1차 추경(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3월 17일)은 11조7천억원, 2차 추경(4월 30일)은 12조2천억원, 3차 추경(7월 3일)은 35조1천억원 규모였다.

2020-09-22 21:43:41

주호영 "대통령 취임사 약속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주호영 "대통령 취임사 약속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대통령도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라"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공정을 얘기하느냐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예의를 지키라고 한다. 예의를 지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청년의 날' 기념사에 '공정'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것을 되받아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지명 철회와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독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나타난 것과 관련된 의혹도 거듭 제기하면서 "포털의 권력 유착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09-22 18:19:09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에 김종인 "걱정 말라"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에 김종인 "걱정 말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재계의 우려를 전하려 했으나 10분 정도의 면담 직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이에 앞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재계가 바라는 답을 듣지 못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을 접견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이 경제인 나름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가 경제 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판단 유보' 입장을 취한 채 심의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박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갈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09-22 16:26:12

秋 "소설 쓰시네" 이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秋 "소설 쓰시네" 이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21일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실언인듯 실언 아닌 실언 같은 말'(?)이 나왔다."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이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 정회 선포 후 옆자리 서욱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회에 따라 마이크는 꺼져 있었지만 국회 의사진행시스템에는 대화 내용이 기록됐다.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청탁 사실을 인지했으나 숨겼다는 내용이다.이어 정회 시간에 서욱 장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했고, 추미애 장관은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김도읍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 했어요.(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거 같아"라고 답한 것.이 대화를 확인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재개 후 추미애 장관에게 "'소설 쓰시네'라는 말 이후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고성이 오갔느냐"며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지적했다.이에 추미애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소설 쓰시네'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게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추미애 장관이 발언,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한달여가 지난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공격은 참겠는데 당일 윤한홍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아들 일을 잘 처리해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는,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하길래 '이건 좀 심하다는' 모욕감을 대변한 독백이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2020-09-21 21:43:40

"공정경제 3법 원칙적 찬성" 국민의힘 당론모으기

"공정경제 3법 원칙적 찬성" 국민의힘 당론모으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끌려다니기 보다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3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상적인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의 의미를 비대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대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은 법안 곳곳에 시장경제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사 과정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일종 의원도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

2020-09-21 17:37:13

홍준표, 규제 완화·정부지원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홍준표, 규제 완화·정부지원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공군비행장(K2)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홍 의원이 매일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법안 구상을 밝힌 지(관련 기사 [단독] 국방위 가는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한 특별법 만든다") 98일 만이다.이날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 및 규제 완화, 중앙정부 재정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선 지난달 24일 홍 의원은 대구에서 언론간담회를 통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초안 전문을 공개(관련 기사 홍준표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예타 면제"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핵심 내용은?)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달로 항공수출의 90%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인천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늘길을 4개 거점 공항(대구, 부산, 무안 등)으로 분산하면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 발전은 한층 가속될 것이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복수의 국가 관문 공항을 갖게 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광주에서도 군 공항 이전 이슈가 있고 부산권에서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법을 원용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특별법이 추진되면 인천을 제외한 관문공항 건설 추진론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점공항론은 여야의 대결 이슈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현실화 하는 가장 실질적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법안에 모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며, TK 출신 국민의힘·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3명도 동참했다.

2020-09-21 16:43:39

[단독] 주호영 원내대표는…"아직도 미래통합당 간판"

[단독] 주호영 원내대표는…"아직도 미래통합당 간판"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아직도 미래통합당 소속(?).공식 당명이 바뀐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 위치한 의원 사무실 간판에는 미래통합당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다.주 원내대표의 지역 의원 사무실은 대구의 교통 대동맥인 달구벌대로에 위치하고 있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의 눈에 확 들어온다. 특히 주 의원이 당 간판인 원내대표라는 점을 생각하면, '왜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나'는 의문이 든다.사실 주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 당 전략을 세우고, 여러 협상의 중심에 서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지역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당 간판마저 아직 '미래통합당'인 것을 본 일부 시민은 "당명과 로고가 바뀌었으면, 국회의원 사무실 간판도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곳을 지나던 한 50대 시민은 "주 원내대표는 정신없이 바쁘다고 치더라도 당 차원 또는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이 하루 빨리 현재 당 로고로 간판을 교체해야 한다"며 "나중에 잘못되면 두 마리 토끼(중앙+지역)를 다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 측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사무소 간판을 일괄 교체할 예정"이라며 "빨리 바뀐 당 로고로 바꾸도록 조치해 지역민들에 한발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0-09-21 11:45:14

[야수의 이빨]“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윤허하소서!”

[야수의 이빨]“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윤허하소서!”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홍준표 대감(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의 '국민의 힘' 복당을 당 지도부(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및 당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수(TV매일신문 권성훈 앵커)는 "대여전투력 및 당 대선 경선흥행을 위해 홍 대감을 꼭 복당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광야(무소속)로 내몰린 홍태상동(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네 대감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또 야수는 김종인+주호영 투톱(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홍 대감과 얽히고 설킨 사연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는 사적(私的)인 일이니, YS의 정치철학 '대도무문'(大道無門 )처럼 통 크게 가야 집권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도확장'이라는 미명 하에 잦은 당명 교체(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 힘)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갈수록 흐리게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재집권에 집착하는 문재 전하와 집권 대신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1야당도 죽음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야수는 "복장이 터진다. 이럴려고~~(박근혜 전 전하의 유행어), 문재인 새 전하를 맞이했습니까?"며 "문재 전하와 집권 대신들이 성정을 베풀고, 국정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국민의 힘' 여성 마님 및 규수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윤희숙(서울 서초갑),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김은혜(경기 분당갑), 배현진(서울 송파을), 김현아(비대위원), 김정재(경북 포항북), 이언주(부산 남을 당협위원장), 조수진·허은아·전주혜(비례대표) 등. 야수는 "당내 여성 전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잘 해주고 계신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오니 더욱 중용해달라"고 조언했다.방송 마지막 멘트에서도 "'국민의 힘'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홍태상동 네 대감을 받아들여, 야당의 통큰 리더십을 제대로 함 펼쳐달라"고 다시 한번 주청했다. ※[야수의 이빨] 9.18 대본제목="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윤허하소서!"장소=경상감영공원"오늘 또 머슴입니다요. 3주 연속 머슴 버전이라 이제 이 옷이 더 편하지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딱 어울리라이. 머슴의 상소문 1탄은 조회수가 2만회를 돌파해 '야수의 이빨' 역대급 영상이 됐삤다 아입니까. 억수로 큰 호응 보내주셔서 대끼리 감읍합니다.""이곳은 조선조 경상도의 중심이었던 경상감영입니다요. 지금은 이렇듯 공원이구요. 오늘 지가 여기 왜 왔느냐? 바로 우리 대구의 거물급 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촉구하기 위함인기라~. 먼저 이곳에서 무작빼기로 한 세 분만 만나서 민심을 함 들어보잖께요.">아하! 민심은 이렇고 이제 이 머슴이 이빨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홍 대감을 무소속 광야에 내버려 두시면 안됩니다. '홍태상동' 알죠? 동네 이름 아이고요. 집권당에 맞서려면 야생마처럼 거친 야성을 가진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대감을 하루 빨리 복당시키셔야죠. 이 넷을 처내삐리나코 지금 문재인 정부랑 밀당하는 건 아닌지라이~. '중도확장' 우짜고 돼지 코빠는 소리 하덜 말고, '기회의 독점, 과정의 특혜, 결과의 만족' 오로지 조국과 추미애 형판만 누리는 이 정권에 맞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기라.듣고 있는교? 김종인 비대 그리고 주호영 원내 대감! 요즘 보니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더만요. 빨간색에서 분홍색 이제 아예 흰색으로 가삘라꼬. "자유한국당" 얼마나 선명합니까? 요즘 코로나19로 통제사회에 살다보니 자유가 그립습메다. 우리 백성들 혹독한 일제 치하를 겪고 난 후에 "자유 대한민국"하려고 분단도 하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의 처참한 아름도 겪은 거 아인교? 미국과의 혈맹도 '자유' 그 숭고한 두 글짜 때문인기라.지금 이 정부가 자유국가인지 통제국가인지 도통 헷갈리는기라. '자유'의 댓가는 '피'. 그러면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싸워야 하는기라. 그럴려면 무소속 자유전사 넷을 성 안으로 들이소서. 김종인, 주호영 대감! 104명 보다는 108명이 훨~ 낫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김태호 대감은 '경상도 싸나이'로 화끈한 성정을 갖고 있사옵나이다. 특히 홍 대감은 '자유한국당' 시절 탄핵 태풍 속에서 당 대선주자로 고군분투한 간판입니다. 암~ 그렇지요. 다음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서도 홍 대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대선후보를 뽑아야지, 두 대감이 사심 즉 당파적 계산을 절대 하지 마옵서서. 홍 대감보다 더 경쟁력있는 분이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우파 쪽 백성들이 이 좌파 정권과 결별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구요. 두 대감은 다음 당 대권주자에 대해 아예 언급을 마옵소서. 미스터 트롯이든 프로듀스 100 방식이든 공정하게만 야당 대선주자를 뽑아서 국민들 선택에 맡기면 되옵나이다.국민의 힘! 대감님들 '박근혜 탄핵!' 잘된 일입니까? 정당했습니까? 광화문 촛불집회 때 "이게 나라냐" 구호가 이제 "나라가 니꺼냐"로 바뀌어 더 혼란만 가중되고 있사옵나이다. 문재인 정권 3년 넘게 이 나라 백성들 이롭게 한 게 뭐~ 가 있사옵나이까? 옥중에 갇혀 쓸쓸한 회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전 전하의 유행어대로 "이럴려고~~, 문재인 새 전하를 맞이했습니까?"복장이 터집니다요. 문재 전하와 집권 대신들이 성정을 베풀고, 국정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요.그리고 당내 탄핵세력들이 애국우파 세력을 뒤로 하고, 자꾸 중도확장을 외치고 있는데 그거 아입니다요. 어설픈 이념지향보다는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올바른 가치를 향해 정진하시길 간청 드리옵나이다. 그것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길입니다요. 현 상황에서 칭찬할 건 딱 한가지 뿐입니다요. 윤희숙, 김미애, 김은혜, 배현진, 김현아, 김정재, 이언주, 조수진, 허은아, 전주혜 등 당내 여성 대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잘 해주고 계십니다요.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오니 더욱 중용하여 주시옵소서.새 당명 자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차피 바꾼 거니 그대로 갑시다. '국민의 힘' 지체 높은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 대감님! 홍 대감과 얽히고 설킨 사연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도 쬐끔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YS의 정치철학이 담긴 '대도무문'(大道無門 )통 크게 가야 집권의 길이 열릴 겁니다.문재 전하의 추종세력이 오히려 '사즉생' 각오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집권을 향해 철면피를 깔았습니다요. 그렇다면 반대 세력에도 전투력 높은 홍 대감을 빨리 불러들여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맞서야 합니다. 암~ 요. 사실 홍 대감이 막말 하는 듯 하지만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문재 전하와 '갑론을박'(甲論乙駁) 한 장면을 보십시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맞구나!' 카는 생각이 더 선명해 질 것입니다.다시 한번 야당 대감들게 주청 드리옵나이다. 이참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홍태상동 네 대감을 받아들여, 야당의 통큰 리더십을 제대로 함 펼쳐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네 대감도 자세를 낮추고 복당 후에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뭔지 보여주시옵소서. 부디~~~~ 이 천한 머슴의 간곡한 청을 외면마옵시고, 정체성이 모호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감보다는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고 원조보수인 광야의 네 대감을 불러들이시옵소서.-이상, 또다시 머슴으로 분한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9-18 18:41:16

전국 각지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요구 1인시위' 열려

전국 각지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요구 1인시위' 열려

'구국의 강철대오'라는 명칭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 시민단체 '신(新) 전대협'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신 전대협'은 추 장관을 향해 "24년 전 정치 초년생 때의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허울이었음이 드러났다. 초심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고 지적했다.'신 전대협'은 성명 발표 하루 전인 17일 오후 3시, 민주당사 앞, 동대구역, 부산역 등지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학생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민주당사 앞에서는 '엄마가 추미애면 병가연장을 전화로, 엄마가 당대표면 나도 올림픽 통역병' 이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었다. 또한 추 장관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군인 휴가 프리패스권, 신청은 민주당 대표실로, 결재는 추미애가' 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었다.한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 이 단체는 이인영·임종석 등 현 여권 핵심인사들이 의장을 맡았던 198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이름을 그대로 딴 '신(新) 전대협'이다. ※[성명서 전문]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편법 행위에 대해 분노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행태는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나올 정도로 수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2020년,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불공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엔 국민들의 또 다른 역린인 병역 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화로 군 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고 외압을 넣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당시 추미애 대표 측에서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이에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임무이고 사명이다. 본인부터가 아들의 불공정한 병역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또한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다. 이미 추 장관은 소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두는 인사를 수차례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검찰의 수사독립성에 대해 신뢰하겠는가?둘.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우상호 의원, 설훈 의원은 국민정서에 한참 어긋나는 발언으로 추 장관과 그 아들을 감싸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가장 거세게 여당을 비판했던 주제가 '불공정'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운전병 특혜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로남불 행태를 멈추라. 정권유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도덕성도 버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권은 권력도 도덕성도 유지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묻는다. 24년 전 정치 초년생 때의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허울이었음이 드러났다. 초심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

2020-09-18 18:40:02

더불어민주당 "'재산 논란' 김홍걸, 당에서 제명"

더불어민주당 "'재산 논란' 김홍걸, 당에서 제명"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국회의원에 대해 당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 허위 재산신고 등의 논란에 휩싸였고,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이 되면서 의원이 된 지 불과 몇 달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아울러 오늘(18일)은 故(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재임 때 부속실장이자 퇴임 후 비서실장 출신인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김홍걸 의원에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해 시선이 향한 바 있다.이어 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카드를 꺼낸 것이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하면서 "당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에 김홍걸 의원이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에 따라 (김홍걸 의원이)당의 품위를 훼손한만큼,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명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사실상 첫 실적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여 있고, 최근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김홍걸 의원까지 날선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부담 요소를 줄이려는 맥락도 보인다.▶김홍걸 의원은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자 막내 아들이다. 형 둘(故 김홍일, 김홍업)은 이복형이고, 김대중·이희호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자식이다.김홍걸 의원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어 4년여만에 제명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가 싶었지만, 불과 몇개월만에 정치 인생의 큰 위기도 맛보게 됐다.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잃지만(당 다음 순번 비례대표 승계), 제명을 당할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2020-09-18 18:24:30

안철수 "통신비 대신 취약계층 아동 구해야"

안철수 "통신비 대신 취약계층 아동 구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며 해당 예산을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안 대표는 글에서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가 취약 계층에게는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 세금을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세금을 정권 지지율 관리 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은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따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나 소비진작 효과와는 무관한 통신비 지급 대신,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백신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료로 확보한 물량을 무료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0-09-18 18:12:08

추미애 감싸는 정부여당…'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추미애 감싸는 정부여당…'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정부여당에서 적극 두둔하는 것은 '윤석열 죽이기'를 잘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추미애 장관 살리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몇 차례 검사 인사를 통해 눈엣가시같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공 드라이브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와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로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었다가 일거에 해결됐으니 청와대·정부·여당이 얼마나 좋겠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곽 의원은 여권 내부의 "비판하고 실체를 규명하는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을 알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박용진 의원)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김남국 의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 장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지만, 추 장관의 반격을 우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0-09-18 17:44:55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