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달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도 끝도 조국?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비판 속에 이번 주 마무리 한다.지난 2일 막 오른 국정감사는 시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나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작 전부터 아예 '제2 조국 청문회'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상임위원회마다 피감기관과 민주당을 몰아붙이며 총공세에 나섰다.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국감장에서 '조국 여진'은 이어졌다. 조 전 장관 사퇴 다음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주목받았다.결국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고, 대구경북 현안 역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5개 상임위는 오는 21∼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하지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감사가 내달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국 국감'은 계속될 전망이다.또한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난타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이날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부르기로 해서다. KTB투자증권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무위는 또한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2019-10-20 18:08:53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재원, 황교안과 멀어지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사'로 불리며 정치적 상승무드를 타던 김재원 국회의원이 최근 들어 황 대표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김 의원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 통합의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일부 당 의원들에게 돌렸는데,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 논의 자체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어서다.황 대표와 유 의원은 16일 일제히 보수통합을 위한 만남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나오는 '반유승민' 기류에 대해 "대의를 생각하면 소아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해, 대화 필요성이 더 크다는 뜻을 피력했다.이보다 앞선 9일 김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 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이 유승민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통합도 대의가 아니라 소의에 불과한 때가 있다"고 했다.이는 앞서 황 대표가 말하는 통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인 데다 황 대표 역시 김 의원의 메시지를 뭉개는 발언을 한 셈이라 둘 사이에 간극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가 한 말을 김 의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유 의원의 기를 죽이려는 심리전인 동시에 황 대표에게는 '앞서 가지마라'는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면서 "김 의원을 비롯해 TK 의원들은 탄핵을 인정하면 자신의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터라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10-17 18:19:08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묘곡저수지. 영덕울진 지역에서 가장 큰 농사용댐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이 저수지는 최근 태풍과 관련해 비상방류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아래로 원구리, 인량리와 멀리 영해면 소재지가 보인다. 영덕군 제공

강석호 의원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예비방류시설 확대해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영덕 북부 지역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것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농사용댐을 제대로 예비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본지 보도(매일신문 10월 8일 1면 보도)를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을 통해 인용하고 대책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8일 매일신문 보도에 언급된 영덕군 영해면 묘곡저수지를 찾아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영덕군수 군의원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번 국감을 통해 언급한 것이다.강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경북 영덕군이 태풍 '미탁'이 북상하기 전인 10월 1일, 농어촌공사에 저수지의 수위를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저수율을 88%까지만 낮춘 것을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현재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량의 담수 확보를 위해 높은 저수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어 80%이하로 저수율을 낮추기 어렵고 태풍, 강우 예보 시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설치된 방류시설로는 1일 저수량의 1~2%밖에 방류할 수 없다는 농어촌공사의 입장도 확인했다.이에 강 의원은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의 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상수문 설치 및 하류하천 정비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난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19-10-17 15:48:4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이어 "노영민·이해찬도 아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적어도 두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집회 명칭과 주제를 바꿔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도부가 '반(反)조국'으로 물꼬를 튼 대여(對與) 투쟁의 흐름을 '반(反)문재인' 전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칭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며 "국민보고대회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등 민생실패와 공정과 정의 실종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대회로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낱낱이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중도층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해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고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인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10-16 18:09:13

추경호 국회의원

대구 자영업 불황에 대출 연체율도 올라

대구 자영업 대출연체율과 취약차주 1인당 부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제출받은 '대구 자영업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 대출액(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합계)은 2017년 1분기 3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37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대출액이 4억원으로 다른 광역시(3억3천만원) 평균을 크게 웃돈다.또 대구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2017년 2분기 0.04%에서 지난해 3분기 0.38%로 급격히 상승, 전국 평균(0.21%)을 상회했다. 특히 취약차주는 2016년 말과 비교해 1인당 대출액이 1억9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도 2016년 12월 632%에서 2018년 9월 761%로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졌다.아울러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도 2억3천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취약차주는 금융권에서 3건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소득 하위 30%인 사람을 말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지역경기 부진, 유통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쟁 심화와 밀어내기식 자영업 진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19-10-16 18:02:5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보수 통합 참여' 두고 엇갈린 한국당 친박계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로 불리는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수 통합 참여를 두고 완전히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등 보수 통합과 관련, 한국당 내 다수파인 친박계 의원들이 분열된 의견을 노출하고 있다.15일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당에) 돌아와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유 의원 복당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보수 통합과 보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유 의원의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탄핵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거나 불가피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단지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문재인 정권만 이롭게 될 뿐이란 인식에 동의한다"고 했다.이어 "유 의원과 바른미래당 동지들은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면 윤상현이 가장 먼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통합을 위해 헌신해야 할 시간"이라며 "보수 통합과 혁신을 위해 황교안 대표와 유 의원은 오늘이라도 만나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도, 주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김재원 의원은 "얕은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다"며 유 의원 복당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 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승민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 문제라기보다는 신당 창당"이라며 유 의원의 한국당 행 가능성을 일축했다.유승민 의원이 '탄핵을 인정한다는 조건부로 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하 의원은 "한국당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10-15 18:15:28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 독점한 '대통령의 오판'…사회적 비용 너무 커 권력 분산 시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할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조국 정국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의 권한은 중앙 정부 내에서도 견제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 정부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자치분권 실천으로 권력쏠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요구다.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5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역시 권력을 너무 집중시켜 놓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자치분권운동 진영에선 이번 조국 파동(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자치경찰제 전면 손질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직접 민주주의 실현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먼저 국회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좋지 않은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돼선 곤란하다는 주장이다.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앞으로 공론화가 될 테지만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으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나쁜 제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분권운동 진영에선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 확보라면 헌법에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명시하는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주문이다.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역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국가경찰과 행정안전부를 거쳐 청와대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자치분권 진영에선 국회와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다 보면 진영 간 물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이기우 상임의장은 "일각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국민의 일침은 대의제의 장점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0-15 18:15:10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퇴, 檢개혁 공은 국회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 발표 전부터 '조국 정국 출구전략'을 모색하면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날 조 장관의 자진사퇴로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야 3당의 협조를 얻어 이달 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다만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사법개혁안보다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다른 당이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우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9-10-14 18:54:53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文의 남자'로 발탁에서 장관 사퇴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 정권의 2인자'로 꼽힌 그의 현실 정치 행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정치권에는 문 대통령과 조 장관 사이 유명한 일화가 있다. 2011년 12월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이 반농담조로 관객들을 향해 "조국 교수는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 것이다.사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였던 2012년 대선 즈음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조 장관은 당내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그는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조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전국을 다니며 직접 유세차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조 장관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고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조 장관은 지난 7월 26일을 끝으로 청와대를 떠났고, 보름여만인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야권과 언론을 통해 조 장관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 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하지만 여야 간 대립뿐 아니라 여권과 검찰 간 갈등으로까지 이슈가 번지고 '광장' 집회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고스란히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결국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9-10-14 18:43:36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복직·총선 출마…조국의 다음 행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그가 사퇴의 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이 조 장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가 사퇴문을 통해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며 '자연인'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 행보를 밝히지 않아서다.우선은 3년까지 휴직을 받아온 서울대 '관행'에 비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그가 사퇴문에서 여전히 '검찰개혁'을 놓지 않아 연말쯤에는 정치적 행보를 걷게 될 것으로 관측한다.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 포석'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했다. 또한 그는 입각 전부터 준수한 외모를 갖춘 개혁 성향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인기가 있었고,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 출신이기도 하다.더욱이 올 초부터 일부 친문(친문재인)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그의 총선 차출을 거론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4월 조 장관의 부산 출마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장관 출마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심지어 조 장관이 민정수석 사퇴 후 장관에 지명됐음에도 총선 출마설은 숙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이 터져도 "검찰개혁 등을 마무리하고서 총선에 내보내자"는 주장이 나왔다.조 장관이 이날 '불명예 퇴진'이라는 내상을 입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이지만, 여전히 "출마 카드는 살아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걷지만 조 장관 본인 인지도는 급등, 지난달부터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에 오른 결과가 있어서다.

2019-10-14 18:11:52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소환 불응 한국당, 조사없이 기소될까?

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에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 37명 중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진다.앞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일괄 기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직접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이미 검찰도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이미 다 분석했기 때문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미 지난 7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며 패스트트랙을 막아라,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게다가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기는 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개입 논란을 피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2019-10-13 18:33:03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5명 중 1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전체 임원 중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13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347개 공공기관 임원 3천368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원 1천651명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22%)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지난 3월 발표한 2차 낙하산 인사 조사(지난해 12월 기준)에서는 1차 조사보다 69명 늘어난 434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이번 3차 조사에서는 8개월 사이 81명 늘어났다.채 의장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낙하산 인사의 사례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이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의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고,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해양 안전에 대한 아무런 관련성·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하면 국방위 소관 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이 55%(11명 중 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무위 48%(161명 중 78명), 행정안전위 43%(65명 중 28명) 순이었다. 환경노동위는 환경 소관 기관에 한정해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 인사였다.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13 18:15:48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축소, 검찰개혁안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른바 '1차 검찰개혁'이 15일 이뤄진다. 이틀 전인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고됐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인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다.이에 앞서 하루 전이자 내일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즉, 13일 당정청 결론, 14일 조국 장관 발표, 15일 국무회의 통과라는 꽤 빠른 진행이다.이날 당정청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다. 또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과거 특수부가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8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등이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게 거의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홍익표 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 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내놨던 개정안에 이날 당정청 회의를 거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이날 요청한 것. 홍익표 대변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내일 조국 장관의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10월 중 또는 연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 변경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밝힌 바 있다.

2019-10-13 16:21:5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역시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대표는 "검찰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 독립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또 나경원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맹탕"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일부 개혁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 나경원 대표는 KBS에 대한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외압 논란과 관련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 보도지침으로 공영방송을 흔들어댄다"고 평가하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3 15:54:53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검찰 특수부 축소안, 14일 조국 장관 발표, 15일 국무회의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관련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및 확정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어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10-13 15:35:4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청 "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검찰 개혁안 추가 발표"

[속보] 당정청 "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검찰 개혁안 추가 발표"

2019-10-13 15:30:15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조국, 당정청 회의서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조국 장관은 이날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해 설명했다. 즉시, 10월 중, 연내 등으로 시한을 나눠 언급했다.조국 장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만에 변경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 등은 즉시 추진키로 협의됐다.또 10월 중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등의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안으로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내년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3 15:29:01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오거돈 시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 시장 오른쪽은 유재수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오거돈의 억지…"신공항 약속, TK가 먼저 어겼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이 대구경북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오 시장은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국토교통부 공식 명칭인 '영남권 신공항'을 부산에서 이르는 말)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부산이 당초 약속(5개 광역단체장 합의)을 위반했다고 하는 데 대구경북이 먼저 위배했다"고 말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용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자 오 시장은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김해신공항 발표 한 달 뒤에 대구경북에서 용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공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 자체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또 "대구경북 인구가 5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800만 주민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오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구 국회의원들은 발끈했다.조 의원은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느냐"고 따졌다.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해신공항이 확정됐을 때 대구경북에서 반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도해선 안 된다"며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각서를 써놓고 이제 와서 대구경북이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그는 "대구는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부울경 공항을 따로 짓고 대구경북 공항을 따로 짓자고 하는 건데 이는 전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자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K, PK 싸움으로 비친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지역감정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9-10-11 17:11:15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윤석열 접대 의혹, 여환섭 대구지검장에 물어 볼 것"

박지원 의원(무소속·대안신당)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이란 이름과 음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관련)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윤씨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 전 차관 관계 동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 동영상과 녹음테이프 등 관계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1일 오후 열릴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특별수사단장이었던 현 여환섭 대구지검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환섭 지검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대구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운명공동체라는 말도 남겼다. 박 의원은 "조 장관과 윤 총장은 공동 운명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며 "모든 사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개혁을 훼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9-10-11 09:48:51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북도당과 예산정책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경북도당과 2019년도 하반기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경북도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당에서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민주당 TK특위위원장인 김현권 국회의원(비례·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지역위원장과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했다.참석자들은 지난 4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업 중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을 점검·보완하고, 각 시·군에서 추가로 올라온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예산 등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은 대표 취임 후 첫 현장최고위를 개최했던 만큼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전략 지역이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경북은 이번 태풍 '미탁'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다"면서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가용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내년 예산을 통해 경북의 산업을, 특히 소재‧부품 분야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재해‧재난 피해복구 예방으로 신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9-10-10 18:10:18

[포토뉴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은?…대구지방경찰청 국감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미제사건전담팀을 방문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0-10 18:02:50

[포토뉴스] 대구시청 국감 '수구 도시' 여야 설전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장학금 관련 질의에서 '수구 도시' 발언을 하자 윤재옥(맨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10-10 18:00:51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TK 홀대' 언제까지…장·차관급 대구 출신 3.3%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인사홀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TK 출신은 현 정부들어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인구가 더 적은 호남, 충청권 출신 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매일신문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실이 함께 9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구 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7명(3.3%), 경북 출신은 14명(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K 전체로는 21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TK보다 장·차관급 인사 수가 적은 곳은 강원과 제주뿐이었다.반면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광주 11명(5.1%) ▷전남 23명(10.7%) ▷전북 25명(11.7%) 등이었다. 호남 다음으로는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충청 28명(13%) 순이었다.윤재옥 의원은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시도민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취임사에 밝혔던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약속과 탕평 인사 원칙을 지켜 소외와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TK출신 인사 홀대는 올 초 시도민의 불만 표출과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민 10명 중 6명꼴인 61.6%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TK 출신이 없는 점을 지역 홀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윤재옥 의원은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월 기준 장·차관급 인사 127명 중 TK 출신은 13명(대구 5, 경북 8)으로 10.2%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퇴임하면 9.4%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무위원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10-10 17:33:25

10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대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시찰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경찰청 국감 '봐주기식'?…"현장시찰 변경 이해 안돼"

10일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일정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질의 시간을 경찰 유착 의혹 등의 현안이 아닌 장기미제 사건에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국회 행안위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됐다.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행안위는 올해 국감 일정을 정할 때 현장 시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현장시찰로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다 대구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 '친정 봐주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자갈마당 관련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인 '대구개구리소년사건'에 대해서만 대구경찰청장이 나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행안위 소속 이언주(무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 자갈마당 자료도 요청해왔고, 경찰 유착의혹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 오늘 물어보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비교섭단체도 있다. 그런데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자기 현장시찰로 대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감사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간사들간 합의를 통해 현장 시찰로 변경한 것뿐"이라 설명했다.

2019-10-10 16:38:29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과도, 저소득층 장학금 2배

대구시의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시가 5년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특이하게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은 대학생에 지급됐다"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9-10-10 13:22:33

박완수 의원

박완수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 지진 취약"

최근 3년간 규모 3.0 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대구시 공공건축물 891개소 중 501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진설계 217개소, 내진성능확인 165개소, 내진보강 8개소 등 390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확보율 43.77%)했다.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로,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 등은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0 11:42:04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 "대구시,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 수십억 감액'

대구시가 6년간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세금 지출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것이 추가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져 추가로 대구 시민에게 사용될 수 있는 31억 여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대구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10-10 11:04:55

대구공항. 매일신문 DB

박완수 "대구공항 이전 민간공항 사업성 높여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과 관련해 민간공항의 사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 민간공항·군 공항 통합이전은 사업비용 마련과 이전지 주민 여론 등을 놓고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공항 사업성 검토 등이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것은 사업규모나 중요성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십수 년 간 수차례의 타당성 평가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현재 일순간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국가적 항공사업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한다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전지 결정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민 의사를 반영해 다수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0 10:42:13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주 "국군 북한 미사일 방어력은 국토 10% 이하"

북한 미사일 위협에 국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인 패트리어트(PAC)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걸프전 당시 PAC-2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백 의원은 "현재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면서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 의원은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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