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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대대표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김학용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김종석, 정용기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선진국으로 가는길' 국가재조포럼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TK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김학용·나경원 국회의원(기호순)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쥘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 진영에서도 사활을 거는 눈치이다.이런 상황에서 당의 최대주주인 대구경북(TK) 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은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다. 김영우·유기준 의원은 접수 마감일이었던 9일 불출마 선언을 했고, 유재중 의원도 지난 4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선은 계파 표심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복당파·비박계의 힘을 받고, 나 의원은 잔류파와 친박계의 지지를 업으며 표가 계파별로 양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러한 분위기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TK만큼은 정치적 손익 계산이 표심에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파로 보면 TK에 친박 성향 의원이 많은 탓에 나 의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표심을 다잡을 구심점이 없어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TK 친박의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공석인 탓에 TK 친박 의원들은 점처럼 흩어져 있다. 게다가 올들어 이들이 '친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친박 색깔 지우기'를 하고 있어 표심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김 의원은 초선의 비례대표 러닝메이트를 지목하며 비례대표, 초선 쪽으로 표 확장성을 꾀했다. 나 의원은 친박에 이어 충청권 표심을 노리고 정용기 의원과 조를 이뤘다"면서 "TK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TK 의원들은 이들 중 누가 당선됐을 때 자신에게 유리할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그 계산에는 자신의 공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 줄 '상품성' 있는 후보가 누구일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를 방증하듯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경선만큼 오리무중인 선거가 없는 것 같다. TK 의원들도 표심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도 "대구 의원들 각자는 마음의 결정을 했겠지만, 마음이 어디로 갔을지는 가늠되지 않는다"며 "누가 되든 당이 화합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10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기소 등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9명은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8-12-10 17:57:44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합뉴스

유기준·김영우,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 사령탑 경선이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박계 유기준 의원과 비박계 김영우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불출마하게 됐다.한국당은 9일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출마후보자 등록을 받았지만 김학용-김종석, 나경원-정용기 후보만 등록했다. 유기준, 김영우 의원은 등록하지 않았다.유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원내대표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며 "우리 당 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계파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계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저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원내대표 경선 운동에 나섰다"며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당에 남아있던 계파정치의 잔재가 되살아나 사실상 계파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겨움과 환멸을 느꼈다"고 토로했다.김영우 의원도 입장문에서 "원내대표가 돼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했다"며 "정책정당 특히 경제정당을 위해 경제 전문가를 정책위의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모시고자 많이 노력했으나 부덕의 소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2018-12-09 18:59:21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김학용·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TK 해결사 자처?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김학용·나경원(이상 기호순) 국회의원이 대구경북(TK)의 지지를 호소하며 분주한 경선 전 마지막 주말을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 TK 현안 해결사가 될 뜻을 비치고 있어, TK 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김성태의 강력한 투쟁력은 이어받지만, 더 영리하고 얕게 싸우겠다. 설득력 있는 야당, 국민이 믿고 맡길만한 수권정당을 만들고 지지율 40%를 달성하는 게 목표이다"고 밝혔다.특히 환경부의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내년 2월까지 환노위원장을 할 텐데 그 안에 골치 아픈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감사원 청구 대상'으로 넣으려고 준비 중이다"고 했다.9일 나경원 의원은 "이제는 우리끼리 만족하는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투쟁 2단계'로 나아갈 때이다. 이제는 대여협상력과 대여투쟁력을 같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과 논리를 앞세우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불필요한 투쟁은 하지 않음으로써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나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대 지지 지역인 TK가 이번 정권 아래에서 '예산 패싱'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과 나 의원은 9일 오전과 오후 시차를 두고 경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과 호흡을 맞출 후보는 초선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이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기초단체장 출신의 재선 정용기 의원을 지명했다.김종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임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과 우리의 비전을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나경원 후보와 함께 투명한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로하스 보수의 길을 제시하고 방향성과 철학으로 정책위원회를 이끌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바늘로 찔리는 아픔을 느끼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2018-12-09 18:26: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신당 창당설? TK 의원들 "근거 없는 소리"

차기 총선을 약 1년 4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설'과 함께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친박(친 박근혜) 신당 창당설'이 나돌고 있다. 최근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소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당 내 TK 의원들은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 창당으로 이어지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TK 신당설, 근원은 '박근혜 사면설'5일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언론사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인터뷰에서 "복당파가 당을 접수하고 전면에 나서는 등의 계기가 만들어지면 TK 자민련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거다. 그게 친박연대가 될지 탄핵 반대당이 될지 모르지만, 의원 20~30명은 참여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이 보도에서 홍 의원은 "친박 신당이 실제로 생길까"라는 질문에 "여러 여건으로 힘들지만 결국에는 생긴다고 본다"고 답했다.홍 의원은 또한 "다음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 중 절반 정도가 탈락할 거다. 탈락해도 모두 출마할 텐데 명분이 필요하다. TK에선 배신자론, 의리론이 여전히 먹힌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내년 2월 말 예정인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비박(비박근혜) 지도부가 탄생하면 TK를 중심으로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새로운 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이러한 TK 신당설은 '박 전 대통령 내년 8월 사면설'이 시발점이다. 여기에는 여권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보수 분열의 카드로 쓸 것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이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총선 승리를 장담못하는 여권이 충분히 만지작거릴만한 패라는 분석이다.게다가 비박계와 계파 갈등을 벌이는 친박계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친박 유권자 표심을 얻고자 박 전 대통령 재평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보태졌다.◆TK 정치권, "홍문종 개인 바람 아닌가"TK 한국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4선의 주호영 의원은 "홍 의원 개인의 바람이 아닌가 싶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TK 신당'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3선의 강석호 의원도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가능성 없는 이야기다"고 선을 그었다.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당이 화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김광림 의원도 "홍 의원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들은 바도 없고, 현 상황에서 언급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평했다.심지어 박명재 의원은 "코멘트할 가치도 없다"며 다른 TK 의원들보다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홍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고 애쓰는 지금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당의 발전, 통합과 화합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적절치 않은 이야기다"고 꼬집었다.'TK 친박 신당 창당' 시나리오가 지난 2000년 민주국민당(민국당) 창당 당시와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TK 정치권이 앞선 실패 사례를 답습할 리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국당은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당내 중진급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데 반발하며 탄생했다. 고(故) 김윤환 전 의원이 주도한 민국당은 당시 박찬종 전 의원, 한승수 전 경제부총리, 조순·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인사가 참여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1석, 전국구 국회의원(지금의 비례대표) 1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며 4년 만에 문을 닫았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홍 의원 말대로 'TK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당내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사람끼리 모인 것에 불과하다는 '패잔병' 이미지가 생긴다. 그러한 이미지로는 선거에서 거대 양당 구도를 뚫고 나가기 힘들다"고 했다.◆"친박 당은 가능성 있어"반면 TK 기반 신당은 아니어도 친박 신당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당장은 가능성이 작지만 차기 총선에서 친박계가 공천학살을 당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친박연대식 신당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친박연대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총선 한 달 전 급조된 정당이었음에도 거대 양당에 이어 지지율 3위를 기록했다. 지역구 6석을 비롯해 총 14석을 얻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당시 친박 의원들은 독자 창당할 시간이 없자 '개점휴업' 상태인 미래한국당에 집단으로 입당해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꿔버렸다.정치권 관계자는 "홍 의원 인터뷰를 곱씹어 보면 친박계 스스로 '폐족' 임을 자인한 것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해도 공천학살에 수긍하고 집으로 돌아갈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2018-12-06 18:38:18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헌법·법치 파괴'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 착수…TK 정치권의 전망은?

자유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 지도부 선출절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당헌·당규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춰 대구경북(TK)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당의 최대주주로서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대구 의원들은 대체로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경북 의원들은 "특정 체제보다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이날 매일신문이 TK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TK 정치권이 당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당에서 소외되고 뒷전에 물러난 것은 아니다"며 "TK가 향후 한국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특히 TK 한국당 의원들은 차기 당권 주자로 대구의 주호영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당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차기 대권을 잉태하는 역할을 할 사람이다. 주 의원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 그 역할을 하는 데 바람직하고 적합한 후보 중 한 분"이라고 평했다.김상훈 의원은 "주 의원이 도전 의지가 강한 거로 알고 있다. 다자구도시 주 의원에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주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TK가 똘똘 뭉쳐 '정치 자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화답했다.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던 TK 의원들도 당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주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단일지도체제가 구축되면 차기 총선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공천 전횡이 있을 수 있다. 당내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가 현재로선 답이다"고 했고,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경북의 김광림 의원은 "두 체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이를 비교하고, 당이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해 두 체제의 장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명재 의원도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집단지도체제여도 좋은 리더십이 있다면 단일지도체제 못지않을 테고, 단일지도체제여도 대표가 최고위원에게 귀 기울이면 집단지도체제보다 낫다.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당헌·당규개정위원 선임안을 의결하고 김용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헌·당규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성원 조직부총장과 김석기 사무부총장이 맡고, 최교일·김성원·김종석·유민봉 의원, 최병길 비대위원, 정기영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2018-12-05 17:31:39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앞두고 예산안 협상 진통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에도 여야는 수정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격해지는 모양새이다.5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의를 두고 두 차례 만났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내놓지 않은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왜 뒤통수를 치느냐"며 "완전히 속았다"고 격분한 것. 이에 첫 회의는 1시간 만에 결렬됐다.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내년도 예산 성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4조원 결손이 발생했으면 수정예산을 통해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고 마지막 대책이 국채발행이냐"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선거제도에 대해 적어도 큰 틀의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정도는 최소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게다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놓고도 민주당은 늦어도 6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듯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 개혁까지 복잡하게 얽혀 여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이면 끝나고 본회의는 6, 7일에 잡혀있다.수정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정리하는 '시트 작업'에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6일까지는 여야 간 협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05 17:26:57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석방촉구 결의, "사과 먼저" vs "역사적 사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석방) 촉구 결의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친박계는 비박계가 탄핵 찬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비박계는 탄핵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사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비박계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만나 결의안을 포함한 계파 갈등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총론적으로 인정하고 화해해 단결된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의 화해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준비해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한 참석자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 의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설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6일 두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부에서는 되레 계파 갈등이 번지는 양상이다. 친박계 일각에서 비박계의 탄핵 사과 없이는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친박계 한 의원은 "비박계가 처음부터 (탄핵이라는)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복당한 사람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나서 다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얼마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인제 와서 석방 결의안을 내자고 하니 (후안무치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 의원 62명이 찬성했고 51명이 반대했고 7명이 기권했다"며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비박계 김학용 의원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상당히 오래 감옥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공정한 방어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18-12-05 17:25: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청문회, 여야 '후보자 자질' 공방

여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제점이 드러난 기존 정부정책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명재 한국당 국회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니 말을 잘 듣는 '예스맨'인 홍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왜 잘못 됐는지 소신을 갖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시중에서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 바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제도를 그대로 하겠다는데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 등을 보면 1기 경제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에서 경제정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왜 부총리를 교체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반면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풀고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정책 기획력과 조정능력 등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홍 후보자가 임명된 것 같다"고 방어에 나섰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홍 후보자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설계하고 청와대에서 국정기획 전반을 조율하는 등 행정경험 폭이 넓고 경제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이 있다"며 "지난 보수 정부 7년간 추락한 성장 잠재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2018-12-05 06:30:00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 제출'로 세금 1억6천만원 중복 수령

의정 활동에 사용한 국회 예산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1억6천만원의 세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여야 국회의원 26명 명단이 공개됐다.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53%, 이들이 타낸 예산만 1억1천만원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소속은 34%, 4천200만원이었다. 액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천9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 집행 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교차 분석을 통해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쓴 금액은 모두 1억5천990여만원에 달했다.명단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1천936만원)를 비롯해 기동민(1천617만원)·유동수(1천551만원)·우원식(1천250만원)·이원욱(1천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포함됐다.한국당은 전희경(1천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등 소속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310만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256만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169만원)도 포함됐다.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천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드는 수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사무처로 지원받아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며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 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을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곽대훈 의원 측은 "단순 회계처리 실수로 1회 40만8천770원을 받았는데 전액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으며,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도 이중제출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147만4천3천840원을 전액 반납했다.

2018-12-05 06:30:00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대구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 낮아

한국가스공사 등 대구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절대 수치가 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유치 전략으로 채용효과를 검토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이전 공공기관 9곳에서 채용한 지역인재는 419.5명 중 104.5명(24.9%)이었다. 2015년 430명 중 78명(18.1%), 2016년 527명 중 112명(21.3%) 등 채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채용인원은 답보 상태다.특히 타 혁신도시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채용인원은 절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은 11개 기관이 176명을 채용해 기관당 평균 지역인재 16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30.5명, 강원 21명 등으로 대구 11.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심지어 작년 한 해 대구 9개 기관이 104.5명을 채용한 데 비해 광주전남은 한국전력 한 곳에서만 지역인재 245명을 채용해 대구 9개 기관 전체 지역인재 채용보다 2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강원 역시 건강보험공단 한 곳에서 지역인재 140명을 채용하면서 대구 공공기관 전체 지역인재 채용 수보다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 이전 기업 중 선도기업인 가스공사는 지난해 36명, 2016년 28명을 채용했다.이에 대해 곽대훈 의원은 "대구는 선도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은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 채용효과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18-12-03 19:48:02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혼돈의 국회…민주당 단독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까지는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평당·정의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수용해야 예산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선거제 연계에는 미온적 반응이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견문을 내고 "여야가 오후 2시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 2일)였던 만큼 오늘 본회의를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의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예산안 설명을 경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아니다"면서 "야 3당이 주장하는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4시 45분 긴급 의총을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하려는 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야 4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내일 오전 의총에서 상세한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끝나면서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어, 야 4당이 불참해도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 개의가 가능하다.

2018-12-03 17:39:4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을 둘러싼 여권의 '입장차'…"대통령 부담 덜어야" vs "조국 흔들지 말자"

최근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조국 엄호'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최근 청와대는 의전비서관 음주운전과 특별감찰반의 근무시간 골프회동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야권에서 조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비위에 대한 공식 사과는 내놓았지만, 사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아이러니하게 여당의 '조국 구하기'에 불을 지핀 이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었다. 2일 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라는 글에서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여겨진다"며 조 수석 사퇴를 요구했다.조 의원은 "(조 수석은)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했다.그러자 당내에서는 동조 움직임 대신 '조국 사퇴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같은 날 박광온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 바란다"고 했다.표창원 의원도 3일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말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경찰·국정원 등을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 농단하며 비리 감췄던 과거를 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 수석은) 권력 (내려)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 강화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이해찬 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 수석 사퇴 목소리에 대한 질문에 "야당에서 조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이건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비위) 사안에 연계가 있지 않다"고 밝혀, 조 수석 사퇴 반대 의사를 전했다.

2018-12-03 16:59:58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계파 갈등 해소방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구상 'i 폴리틱스'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i폴리틱스 발표…"계파·보스중심 정치서 벗어나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계파중심과 보스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 담론으로 i(아이)폴리틱스를 발표했다.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제이)노믹스에 대안으로 발표한 새로운 경제담론 i노믹스에 이어 영어 1인칭 단수 i(나)에 방점을 찍어 의원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정당은 의원 개인별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i(아이) 파티로 탈바꿈 해야한다는 것이다.2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스 중심의 집단적 구도에서 개별 의원의 '의원다움'이 살아나는 구도로 변해야 한다"며 "패권적·위계적 구도에서 상호 협력과 연결을 중시하는 수평적 구도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앞으로의 정치는 "탈(脫)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가진 정책 역량으로 외부와 연결되고 창의적 열정을 발휘하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구상을 'i폴리틱스'라고 이름했다.이와 함께 i파티 개념을 제시하면서 "개인과 개인이 연결돼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구도에서, 정당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폐쇄적 구도에서 개방적 구도로 가야 한다"고 했다.그는 "한국당은 보수정치 네트워크를 크게 만들고 그 중심성만 확보하면 된다"며 "당 밖에 있는 세력, 집단과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성을 통해 보수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방형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당은 다들 병들어 있는 환자이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다"며 "여전히 계파중심·보스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계파중심·보스중심의 정당은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최소한 한국당은 환자인 줄 안다. 다른 정당 중에 스스로 병이 들었는데도 병이 든 줄 모르는 정당도 있다"며 "스스로 환자인 줄 아는 정당이 먼저 고칠 것이다. 한국당이 그 선두에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당의 공식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것이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i폴리틱스는 i노믹스와 향후 발표할 한국당의 새로운 평화 담론인 평화이니셔티브'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평화이니셔티브는 현재 최종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18-12-02 17:15:18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계파 갈등 해소방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구상 'i 폴리틱스'를 공개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원대 경선 전 입당·당원권 회복 모두 안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현안인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해 "원내대표 경선 전에는 입당이든 당원권 회복이든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달 중순에 있을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의 수를 비대위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당내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일부 의원들의 당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직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당헌·당규대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당원권을 가진 의원들의 당원권도 정지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그는 "당원권을 회복하는 이가 생기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힘이 실리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우리 당으로 오려는 이가 있으니 문을 열어주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역시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어떤 세력에게 힘을 보태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친박근혜)와 비박계(비박근혜) 간 계파 갈등 잡음이 나오는데 비대위가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내에 또 다른 분란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원내대표 경선 전에는 입당이든 당원권 회복이든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검찰이 당원권 정지 권한을 갖는 셈"이라며 "야당 입장에서 현재의 당헌·당규는 너무 강해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열심히 사람을 찾으러 다니려고 한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대위의 임무가 완료된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다들 계파주의 청산에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적 행위들이 보인다. 며칠 더 두고 보겠다"면서 "계파를 자극해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나름대로 제어를 하고 있다. 계파 문제만큼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공천제도 변화나 당원들의 권리 신장 등 계파주의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02 17:08:56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왼쪽 두번째)이 경산시장실에서 최영조 시장과 청색기술산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경산에서 민주자치포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이 29일 오후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도당과 공동 주관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민주자치발전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은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실천방안 ▷국정과제 연계형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실천방안 ▷전략거점지역 특히 영남권의 현안 발굴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정책·입법 역량강화 지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특히 민주연구원에서는 김 원장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자치발전포럼과 청색기술산업 포럼으로 나눠 열었다.민주자치발전포럼은 이날 경산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에는 포항에서, 12일에는 대구 동구에서 열릴 예정이다.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포럼에 앞서 최영조 경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경산을 방문하게 된 것은 연구원에서 청색기술과 청색기술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기초자치단체인 경산시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경산시의 청색기술산업의 관련 사업들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를 더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기 위해 찾았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자연에서 생물의 구조 기능에 착안해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자연친화적인 물질을 창출하는 청색기술이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신성장 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원장은 "청색기술이나 청색경제 등에 대해 일부만 알고 있어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이를 국가적인 아젠더로 만들기 위해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면서 경산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포럼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적 기반이 취약한 경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관심을 관심을 갖기 위해 민주연구원에서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경산에서 민주자치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포럼 제1부 '청책(聽策)간담회'에서는 '2019 경산시 추진사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경산시 김운배 정책예산담당관의 경산시정에 대한 브리핑과 이경원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색산업기술에 대한 발제를 했다.김현권 대구경북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민주정부와 정권의 안정성 측면에서 대구경북이 매우 중요하다.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민주정부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도농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혁신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포럼 2부 찾아가는 의정교육은 '지방의회 의원 입법 사례'라는 주제로 강득구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이 발표를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당 차원에서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구경북지역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민주연구원 내에 새로이 설립된 자치발전연구센터가 이 포럼의 첫 출발을 대구·경북(TK)지역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18-11-30 10:24:32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주호영, 文 원전 세일즈 비판…"가족에게는 불량식품, 손님에게는 건강식품"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세일즈를 두고 "가족에게는 불량식품이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손님에게는 건강식품이라고 홍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29일 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난해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지만, 이번에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원전 24기를 운영 중이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원전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루지도 않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체코 총리에게 '한국이 체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만 한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며 "원전 수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러 체코까지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주 의원은 또 "국제적으로도 이미 프랑스와 일본은 기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아예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더 이상 탈원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 정책을 대통령 혼자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18-11-29 18:05:58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오세훈, "보수 단일대오에 기여…서울시장 사퇴·탈당 사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친정'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태극기 세력'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형성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장 중도 사퇴와 탈당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다.29일 오 전 시장은 국회에서 입당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하며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해 있어 가볍게 보고, 이렇게 실정을 거듭하면서도 여권이 20년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겸손하지 않게 할 마음가짐이 생긴 것"이라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고집스러운 폭주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태극기 세력도 보수통합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시작한 주말 '태극기집회'를 가리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엔 분명하게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시작한 모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우려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었다"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다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분들의 충정을 생각해서 걱정과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전당대회와 총선을 앞두고 친박(박근혜)이다, 비박이다, 잔류파다, 복당파다, 갈래를 만들어서 고비마다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자초하는 일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벌써 흘러나오는 서울 광진을 출마설에 대해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광진구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수월치 않은 곳이지만 그곳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 해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과거 서울시장 중도 사퇴에 대해 사과하며 "다만 복지 포퓰리즘이 분명하게 예상돼 복지 기준선에 맞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의 발로였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 정국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보수진영 후보로 세우고자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한 일 또한 '실패한 정치시험'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8-11-29 17:51:11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등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혁신안 발표…"특활비·업추비 집행내역 상세 공개"

국회가 혁신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29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유 사무총장은 "현재 기관장만 실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천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도 대폭 축소한다.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천만원을 삭감한다.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예산집행 상세명세 등 국회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유 사무총장은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집행 상세명세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2심이 진행 중이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2018-11-29 17:44:46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연합뉴스

[속보] '심신미약' 감경? 이제 그런 거 없다…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심신미약' 감경? 이제 그런 거 없다…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9 15:11:09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27곳에서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등 39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다. 연합뉴스

[속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9 15:03:44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오 전 시장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팬 많은 '오세훈' 자유한국당 입당…보수 인사 잇따른 복귀 첫 신호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환영식이 열렸다.

2018-11-29 11:19:58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말실수, 과거사…한국당 의원 잇단 구설

최근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나온 '비정 공방'으로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일부러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어 사용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2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부모 가정처럼 취약계층 돕지 못하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언석 의원은 예결위 활동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와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송 의원은 지난 25일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내년도 정부의 예산지원 61억3천800만원을 놓고 여당과 충돌했다. 당시 송 의원은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걸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그러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 고아원에 가면…"이라고 울먹였다.이에 송 의원은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받아쳤다.송 의원은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 상황과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히 처리하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13일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곽상도 의원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는 의원으로 지목했다. 이후 곽 의원실은 연일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이 단체는 "곽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과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안법안을 준비해 병합심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사실상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안을 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곽 의원 측은 "사실 이틀 전 법안이 나왔으나 당내 이견이 있어 발의하지 못했다. 또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학부모, 한유총과 무관한 유치원 측의 입장을 고루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여러 차례 일본식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사용해 물의를 빚은 이은재 의원이 이번에는 '분배'를 뜻하는 '분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교감'이 일본식 표현이서 '부교장'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 의원은 26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내용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거의 비슷하다. 국민 혈세로 막 이렇게 '분빠이'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취지였다.야당 의원이 정부 부처 간 중복 예산 편성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것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8-11-29 06:30:00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석호 29일 오전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대신 김학용 의원과 비박(비박근혜)계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다.28일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29일 오전 중 의견문을 내고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다. 의견문에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 선배 의원으로서 포용력을 발휘해 후배 의원인 김학용 의원에게 양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강 의원과 단일화할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초·재선 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강 의원이 국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때문에 귀국하는 대로 만날 것"이라며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초반에는 정치권에서 "대구경북 중진이자 탈당 전력이 없는 강 의원이 표 확장력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계파 안에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되면서 흐름이 바뀌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강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친박(친박근혜)계 이장우 의원을 거론하면서 비박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고,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의원도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여기에다 지난주 열린 비박계 식사자리에서 김학용 의원에게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자, 강 의원 우세 구도에서 혼전 양상을 넘어 오히려 김 의원 강세 구도로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18-11-29 06:30:00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김광림 "경북 북부권 교통혁신 통해 백신 등 알짜산업 키운다"

"안동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공장이 빠져나갈 때 후폭풍을 생각하면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안동이 갖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안동)은 27일 매일신문과 만나 안동과 경북 북부권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통망 확충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안동을 '글로벌 백신산업 전략기지'로 육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각각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여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철도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중앙선 수요를 반영해달라는 것과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을 서울역에서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두 가지이다.김 의원은 "여주~원주 철도 예타가 낮게 나오고 있어 언제 착공될지 미지수인데, 이 선로가 중앙선과 연결되는 만큼 이 수요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충분히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부권은 물론 강남권에서도 안동까지 1시간 3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경북 내륙이 공간적으로 가까워져 대전과 위도가 비슷한 안동의 교통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구상대로 일이 진척된다면 안동에서 꿈틀대는 백신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안동은 국내 최대 백신기업인 SK 안동백신공장 유치를 시작으로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SK플라즈마 혈액제제공장, 국제백신연구소(IVI) 분원 등을 유치했다. 또한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예타사업 통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2017~2021, 1천29억원)를 구축 중이며, 올해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에 선정돼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2019~2022, 277억원)를 구축할 계획이다.안동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백신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안동대학교 백신학과 신설(2019년) 등 백신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건립과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으로 경북이 글로벌 백신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 국내·외 백신기업의 관심과 투자로 백신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면 기업과 연구인력 입장에서도 안동이라는 입지가 더욱 매력적이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2018-11-28 16:55:2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뉴힐탑 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29일 자유한국당 입당…미래비전특위 위원장 맡기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보수 진영의 차기 당권·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오 전 시장이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28일 김용태 사무총장 등 한국당 핵심 관계자들은 "오 전 시장으로부터 입당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9일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오 전 시장은 당에 신설되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미래특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한 성장 전략 등을 수립해 보수 정당 노선을 재정립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은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는 서울 광진을에서 21대 총선 출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오 전 시장은 33대·34대 서울시장을 지냈다. 오 전 시장은 보수세력의 잠룡으로 꼽히는 대표적 인사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지난해 1월 의원 30여 명과 함께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지난 2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자 이에 반대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지냈다.

2018-11-28 16:52:51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27곳에서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등 39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다. 연합뉴스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사망사고 최소 형량 논란, 법안 3년 VS 윤창호 친구들 주장 5년

28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그런데 법안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시 최소 3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앞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故(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줄곧 "살인죄와 같은 5년을 최소 형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이에 '5년'이 아닌 '3년'이라는 법안 내용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 취지의 '후퇴'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11-28 11:04:53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왼쪽에서 두번째)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음주운전 강력 처벌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사망사고 내면 최소 징역 3년"

[속보] 음주운전 강력 처벌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사망사고 내면 최소 징역 3년"

2018-11-28 11:01:45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구가 가장 거셌다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수가 전국 1위를 기록, 정부가 밀어부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이 대구에서 가장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달성)이 지난 15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기준 전년 1년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했지만, 대구는 지난해 상반기(4월) 조사때 10만1천936명보다 1만7천269명(16.9%) 줄어든 8만4천667명으로 집계됐다.이러한 경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의 월평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전년 1~10월 월 평균치인 10만1천명과 비교했을 때 1만1천명(10.55%) 줄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추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임금지급 부담이 늘어난 것이 자영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 여파가 확산하면 대구의 고용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11-28 07:06:26

이은재 의원. 연합뉴스

이은재 의원 캐릭터 차별화 전략? 야지, 겐세이 이어 뿜빠이…일본말 릴레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지, 겐세이에 이어 뿜빠이라는 일본말을 구사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빅데이터 개발사업 심의에서 "농림식품부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 혈세로 막 이렇게 뿜빠이('분배'(分配)라는 뜻의 일본말)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한 것.아울러 이은재 의원은 참석자들이 뿜빠이라는 자신의 단어 구사를 두고 웃자 "웃지 말아요"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앞서 이은재 의원은 불과 20일 전인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동료 의원 질의에 '야지'(야유하다) 놓는 의원은 퇴출해달라"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의 발언 제지에 "중간에 자꾸 '겐세이'(견제) 놓지 말라"고 각각 일본말이 섞인 표현을 한 바 있다.그러면서 이은재 의원이 다음엔 또 어떤 새 일본말을 구사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한 이은재 의원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구설수에 오르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버럭 스타일, 발차기 구사, '국썅'(국민 썅년) 등의 캐릭터가 앞서 여러 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바 있는데, 이젠 좀 뻔해진 이들 캐릭터와 구별되는 '일본어 사랑 할머니' 식의 새로운 캐릭터를 형성하며 나름의 차별화 및 그에 따른 인지도 높이기에 성공하고 있다는 농담도 전해진다.어쨌든 현재 자신의 일본말 논란을 다루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니, "욕하는 기사라도 쓰시라. 정치인은 부음만 아니면 뭐든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고 했던 故(고) 김상현 의원의 말을 변주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이은재 의원은 서울 강남구병이 지역구이다. 서울여자고등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클레어몬트대학 대학원 행정학 박사가 최종 학력이다. 일본 내 학교 관련 이력은 없다.

2018-11-27 19:48:58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인적 쇄신에 속도 낼 수 있을까?

"지난 몇달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 당을 관찰했고 의원님들에 대해 판단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조강특위 기준과 별도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판단을 하겠다."22일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보다 직접 칼을 휘두를 뜻을 밝혔다. '새로운 보수 가치 재정립'을 내세우며 인위적 인적 쇄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물갈이 카드'를 내놓은 것.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인적 쇄신에 속도감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현재 한국당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협 평가 등을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10월 초 전국 253곳 당협위원장의 사퇴서도 받아 놓았다.정치권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김병준호(號)'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가 잡히는 바가 없자 당 일각에서 비대위에 회의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 자신이 직접 인적 쇄신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겠냐"고 풀이한다.하지만 비대위 활동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 해촉 사태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 같은 시도가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우선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월권'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생각이 다른 분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쳐내려고 하는 자세, 말하자면 이른바 복당파들이 그동안 시도했던 자세와 거의 비슷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특히 다음 달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잔류파 대 비박·복당파'의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인적청산이 계파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게다가 당이 2020년 총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인적쇄신 예고에 당내 반응마저 시큰둥하다.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당내 의원들은 온통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차기 지도부로 선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인위적 청산에 들어가면 당이 다시 소용돌이를 겪으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비대위가 끝날 때 즈음 상징적 인물 몇 명을 거르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1-26 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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