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임박하면서 전운 감도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협력 체제 가동을 시도하면서 강행처리를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1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 표 단속에 들어간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협력한 군소 야당과 접촉도 전면화하면서 공조 체제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은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2019-11-19 18:20:42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종석, 정계은퇴 시사…"제도권 정치 떠나 원래 자리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임 전 실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이와 함께 임 전 실장은 SNS에서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이로 미루어 일단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경문협은 2004년 북한 기업과 상품소개 등 무역상담 지원, 남북 간 통신 대행 등을 통해 장기적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학계·경제계·문화계 인사 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재단으로, 임 전 실장이 이사장을 지냈다.임 전 실장은 16∼17대(2000∼2008년)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으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영입된 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올해 1월까지 지냈다.국회의원 당시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6년 활동했다.이날 임 전 실장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음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공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 전 실장은 그간 서울 종로 출마가 점쳐졌기 때문이다.다만 일부에서는 임 전 실장이 '금배지'는 아니더라도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에 따라 다시 정부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9-11-17 17:49:17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또 김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세연·임종석 "총선 불출마"…요동치는 여의도

영남권 3선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 중 처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7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지난 12년 동안 성원해주신 부산 금정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과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을 향해 "이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거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보수진영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한국당을 해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 지도부·중진을 비롯한 핵심인사들의 불출마 등 '전원 용퇴'를 촉구했다.그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며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 미련 두지 말자. 깨끗하게 물러나자"고 의원 총사퇴를 주장했다.그는 일부 초선·재선 의원의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한다"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9-11-17 17:38:02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불출마 릴레이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요즘 유행인데, 17일엔 2인의 불출마 선언이 함께 나와 눈길을 끌었다.3선을 지낸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곁들이는 폭탄 발언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동료 정치인들의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정당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남으려는 정치인들을 다소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일부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서 내년 총선 출전 기회를 줄 가망이 희박해 '폼' 한번 잡고 떠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번복한 바 있듯이 향후 총선 말고 다른 '판'에 뛰어들려는 인물도 일부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2019-11-17 16:18:52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2년이 지나도 특별법 이견 못 좁혀

포항지진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열려 포항지진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법안 자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정치권에 따르면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구제 대상과 방법, 도시재건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이 발의한 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법안 심사가 순항하는 듯 했으나 문제는 '배상'이냐 '지원'이냐를 두고 벌어졌다. 소위에 참여한 한국당 위원들은 포항지진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한 만큼 '배상'이여야 하며,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해보상' 정도 선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발전소 주관사 과실이 지진을 촉발한 만큼 '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법안에 어떤 문구를 넣을 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산업소위가 다시 열리는 18일 오후까지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해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11-14 19:13:05

자유한국당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샵'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 디자인 워크샵' 개최…중도·청년에 공천 귀 기울여

자유한국당이 그간 약점으로 꼽힌 중도층, 청년층까지 접촉면을 넓히며 내년 총선 공천의 큰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는 15명씩 구성된 우맘('우먼'과 '맘'의 합성어) 디자이너 클럽, 2030 희망 디자이너 클럽 등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30대 남성은 "메시지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총선에서도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당과 2030세대는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래서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는 한국당의 메시지를 공감하지 못한다. 2030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대학생도 "청년들은 공정성에 대해 어느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눈여겨 볼 것이다"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 발탁은 물갈이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1차 영입대상에 현직 최고위원과 관련있는 인물을 내세워 세습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도 공천심사비 면제 등 실질적으로 와닿는 인재 양성책과 과감한 청년정책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 여성은 "공천 과정이 투명했으면 한다. 공천 관련 성적표를 채널 등을 통해 공개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박맹우 총선기획단장은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겠다"며 "세대 간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야 선거든 정책이든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도 "공천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공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나쁜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11-14 18:32:39

드라마 '보좌관'

국회 보좌진 '파리 목숨' 벗어날까…여야 3당 보좌진, '면직 예고제' 토론회 개최

국회 보좌진들의 세계를 다룬 한 TV 드라마가 인기리 방영되며 국회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가방모찌(상사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이르는 속어)'라는 인식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그만두라'는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여있다.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특별한 예고 없이 면직된다.실제로 A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말 무렵 의원실 보좌진 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직원 모두가 사직서를 내자 A 의원은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하는 사람만 출근해"라고 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A 의원에게 출근해도 좋다는 전화를 받은 직원은 9명 중 단 2명이었다.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황당 사례가 있다. B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성 비서관은 B 의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B 의원은 육아휴직은 나중에 이야기 하고 일단 3개월 간 출산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다. 비서관은 출산을 마치고 업무로 복귀하자 마자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B 의원이 그에게 "너 아웃"이라며 면직을 통보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자 국회 보좌진들이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의 보좌진협의회가 공동으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와 같은 면직 예고제도를 도입, 국회의원이 그만두라고 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등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한다.한국당 보좌진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면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 심사를 거친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자격과 절차는 물론 징계와 면직까지 법적 근거가 있고, 인사권자가 이들을 면직하려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국회 보좌진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소속 한 보좌진도 "나도 보좌진이지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목표를 이루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임면권을 남용하는 갑질은 참을 수 없다"면서 "공공연히 '보좌진은 자주 바꿔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중진 의원이 있는데 이런 인식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대 국회에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모두 4건이 계류 중이다.

2019-11-14 18:20:02

17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소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신라왕경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800여년 전 사라진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신라왕경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신라왕경특별법 등 법률안 7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특별법은 19일 열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 심의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관 법안인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경의 핵심유적 관리에 국가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여야·무소속 구분 없이 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권 교체,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로 2년여간 계류되다 올 7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법사위로 송부됐다.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히 복원·정비사업 조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성,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사업 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라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반면, 법안이 애초 발의한 것과 달리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적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으나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이유로 경주시민들은 안정적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 왔다.김석기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한 지난 3년간 노력과 경주시민의 성원 덕분에 신라왕경특별법이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의 숙원을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9-11-14 16:53:5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김찬형 홍보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김병준·홍준표 TK 출마는 당 원칙 따라"

자유한국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시계가 예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3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빨리 공천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보통 총선 공천은 1~2월에 이뤄졌다. 3월에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유고가 오래됐다. 김병준 비대위, 인명진 비대위, 탄핵 그 앞에 김희옥 비대위 등을 거친 탓에 정상적으로 끌어온 정당과는 다르다"고 공천 작업이 빨라져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그러면서 TK 공천에 대해 "아무나 공천하면 안된다. 옛날 방법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까지 바람을 일으키는 공천을 할 뜻을 전했다.황 대표는 대구 출마설이 나오는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TK 공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그는 "당의 원칙이 정해질 것이다. 그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은 두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할 때 아니라 전체 총선 그림을 그릴 때"라고 했다.또한 "당에 109명 의원이 있고 145명의 원외위원장이 있다. 전에 큰 역할 하신 분도 계시고 당협에 따라 사정도 있는데 지금 누구 어떻다 말하는 것은 전체적 큰 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에서 맞지 않다"면서 "본인들 바람은 있겠지만 당원이라면 당의 방향이 있으니까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당이 필요한 일을 뭐든지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보수대통합 관련해선 "과정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끼려 한다"며 함구했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황 대표는 "대구사람은 점잖고 신사적이다. 배타적인 면이 있어 한 번 인연 맺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가져가는데 그런 점이 내 성격에 맞는 것 같다"면서 "명예시민증은 부산에 있지만 정서의 고향은 대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사 시절 1년 6개월을 내리 근무한 곳은 대구 밖에 없다. 부산도 1년 6개월 있었지만 검사 시절 근무를 합쳐서이고 대구는 한 번에 있었던 시간이라 좋은 인연도 많이 맺은 곳이다"고 했다.

2019-11-13 18:17:1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로 간 민부론, 채택 전망은?

자유한국당이 11일 청와대를 찾아 당의 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담은 '민평론' 책자를 전달한 가운데 청와대가 각각의 내용을 검토한 후 채택할 지 관심이 쏠린다.민부론을 주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검토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12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두 책을 가져간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읽고, 여야정이 토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 토론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 건 분명하다"며 "낭떠러지에 막혔으면 돌아와야지. 고집을 부리면 떨어지든 거기서 굶어죽든 둘 중의 하나"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제1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검토한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의미 50%, 경제 실정에 대한 진단 50%로 보인다"고 풀이했다.황 대표의 메시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책 두 권(민부론·민평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한편, 황 대표는 12일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고졸 희망시대 실현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적극 양성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확립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수시 전형 단순화 ▷사교육비 경감제 실행 ▷교육행정체계 개혁 등이 담긴 민교론(民敎論)을 제시했다.

2019-11-12 18:08:34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다가오자 후원금 독려하는 정치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정치자금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통상 연말이면 하는 일이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터라 이번 연말은 '실탄' 장전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최근 대구경북(TK)의 한 국회의원은 지인과 지역구 주민 등에게 후원회 계좌가 바뀌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내'로 포장한 후원금 기부 부탁으로 해석한다.이렇듯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의 후원금 납부 요청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11월 즈음에는 '정치후원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등 방문 홍보, 각종 캠페인 개최, 인쇄물·시설물 활용 홍보 등 정치후원금 기부를 집중 안내·홍보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이 연말에 벌어지는 이유는 소액 후원금을 모으기 비교적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탁을 하는 입장도, 요청 받는 입장도 부담이 준다.그렇지만 올 연말은 정치권에서 예년과 느낌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배지'들이 내년 1월 15일 전까지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의정보고회와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비 확보 성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자신을 홍보하는 데 요긴하게 쓰는 '종잣돈'이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후원금을 모아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내년 4월 전까지는 의정활동을 대대적으로 알릴 '실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정치후원금 한도가 1억5천만원인데 올해 쓴 정치자금을 정산 후 잔액이 가령 5천만원이라면 이 돈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선거 전까지는 그 잔액만큼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현재 정치후원금이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 1월에 정산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2017년부터 정치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는 의원에게 독려하라는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19-11-12 17:45:33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연합뉴스

TK 예산소위 위원 "TK 발전 예산 확보에 전력" 다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열고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 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소위에 위원으로 포진된 대구경북(TK) 정치권 인사들은 지역 사업 관련 예산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증액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소위에 이례적으로 순수 TK 몫으로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비례·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별도 배정했다. 민주당은 통상 예산소위를 구성할 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광역권역으로 나눠 담당 위원을 배정했다.이러한 결정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그동안 같은 당 장세용 구미시장을 지원하고자 '구미형 일자리' 성사를 돕는 등 자유한국당 텃밭인 TK 공략에 공을 들여왔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비를 앞세워 이곳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김 의원도 "19대 국회 때 홍의락 의원이 영남권 전체를 대변하는 계수조정소위(지금의 예산소위) 위원에 선임됐는데, 올해는 소위 구성에서 영남권이 아닌 TK를 별도 배정했다"면서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국내 주력산업 거점인 대구경북의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산소위에서 TK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TK 교통체계가 대폭 개편돼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도 시급한 만큼 그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했다.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예산소위에 들어가게 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차관 출신의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도 예산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지역 국비 증액에 땀을 쏟을 각오다. 그는 경북 지역구 의원이지만 올해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당연직으로 소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대구 예산을 담당하게 됐다.송 의원은 "혈세를 잘 관리해야 할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을 팽창한 탓에 이를 꼼꼼히 잘 따져보는 게 예산소위 위원의 책무이지만 TK에 필요한 사업은 챙겨야 하는 짐도 짊어졌다. 상충하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잘 잡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는 '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적을 정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시·경북도와 잘 협의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대구 의원실,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재원 위원장도 앞선 지난달 16일 한국당 경북 국회의원-경북도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예산을 많이 따서 욕먹으면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님들이 서면질의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은 (나에게) 전부 가져와 달라. (제가) 서면질의 수백번이라도 던져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민주당에서는 전해철·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재원·이종배·정용기·이현재·박완수·송언석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신용현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2019-11-11 17:05:12

리얼미터 제공

민주당 31.8% 〈 한국당 34.5%…중도층 지지율 역전

11월 1주차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중도층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8%포인트(p) 하락한 3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2.0%p 오른 33.6%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 2.7%p 오른 25.4%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3.9%p 내린 46.3%를 기록하며 정당지지도 1위를 수성했다.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중도 성향 응답자 조사였다.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988명)만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1.8%를 기록해, 한국당(34.5%)에 2.7%p 차로 역전됐다. 중도층에서 전주 대비 한국당(28.2%→34.5%)이 6.3%p 상승하며 30%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민주당(37.7%→31.8%)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민주당의 중도층 이탈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도 연동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0%p 내린 44.5%였고, 부정평가는 3.1%p 오른 52.2%였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9%p 하락해 38.2%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7.3%p 늘어 59.2%로 집계됐다.이 같은 현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능력 논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청와대 참모진과 야당 대립,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정당지지도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3천81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천510명이 응답,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병제 관련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천6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501명이 응답, 응답률 5.8%를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2019-11-11 16:41:07

문재인 대통령(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아래). 매일신문DB

황교안·손학규 대표 말싸움 "문 대통령이 말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즉 대한민국 첫째 및 둘째 보수야당 수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및 여야 5당 대표 만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이 끝난 후 나온 각 정당 브리핑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안 관련 얘기가 나오자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황교안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나머지 여야 4당 대표들이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선거제 개혁안 관련 주장을 펼쳐나갔다.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일갈을 날렸고,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라니요"라고 응수, 두 대표의 언성이 높아졌다.이에 만찬 주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며 양손을 들어 말리는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에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서로 사과하면서 만찬 분위기는 과열 양상에서 벗어났다.한편, 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시작, 오후 8시 30분쯤 종료됐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지만 30분 늘어났다.

2019-11-10 22:34:42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 "日에 초당적 대응, 북미회담 美와 공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내외 여러 이슈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일본의 경제침탈 및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이전과 변함없이 내비쳤다.북미회담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의 6개월 연장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수용을 부탁했다.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민생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개와 관련 여야 5당 대표와 긍정적으로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0 21:38:36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유의동(오른쪽), 권은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당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과 통합 없다" 바른미래 '변혁' 선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없다고 선언했다.변혁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권은희·유의동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며칠 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며 "유승민 전 대표의 개혁보수의 길을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최근 황교안 한국당-유승민 전 대표 간 통화로 인해 불거진 보수통합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신당 창당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당이 현재 간판을 바꾸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다는 보수통합의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 전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 보수통합 3대 조건을 제시했다.이들은 신당기획단 출범과 관련해 "우리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넘어서 공정세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이후 세대는 국민의 힘을 이용해 과실만을 취한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분노에 찬 요구가 바로 공정이다. 우리는 공정세대를 정치와 사회 전반의 주역으로 하는 세대교체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상식에 기반하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기존 정치는) 진영 논리로 서로 싸우고, 진영 논리로 국민을 분열시켜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으킨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한국 정치에는 상식이 없고 진영 대결만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며 "우리는 상식이 기반하는 정치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혁 신당기획단 성명서 전문'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신당추진기획단 출범-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우리는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를 넘어서 공정세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산업화세대는 먹고사는 문제를, 민주화세대는 통치권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과를 전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향유하면서 기득권계층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이후의 세대는 국민들의 힘을 이용하여 과실만을 취한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요구가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는 공정세대를 정치와 사회 전반의 주역으로 하는 세대교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공정세대가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의 성과를 전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며 우리 사회를 보다 역동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상식이 기반하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정치 영역에서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는 진영의 논리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진영의 논리로 서로 싸우고, 진영의 논리로 국민들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일으킨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한국 정치에는 상식이 없고 진영 대결만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정치의 실종에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기반하는 정치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며칠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통합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 유의동·권은희

2019-11-10 18:20:40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오후 6시 文대통령-여야5당 대표 만찬회동 시작

[속보] 오후 6시 文대통령, 여야5당 대표 만찬회동 시작

2019-11-10 18:09:4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사상 최대 전략공천, 타깃은 TK?

대구경북(TK)이 자유한국당의 최대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도 이뤄지지 않아 정치신인들이 속을 태우는 데다, 3선 중진 등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한국당의 당세가 가장 강한 TK가 전략공천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대구는 12개 지역구 중 9곳에서 공천 물갈이를 했고 경북은 13곳 중 7곳에서 새 인물을 꽂았다. TK 전체 25개 지역구에서 64%를 전략공천 등으로 물갈이를 한 것이다.박맹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교체 비율을 최대 4분의 1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것보다 더 높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겠나"라며 "인적쇄신을 하려면 전략공천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러한 메시지가 최근 당 소속 현역 의원을 비롯한 내부에서부터 영남권 중진 용퇴·험지 출마 등 인적쇄신론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나온 데다 박 단장이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가벼이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이 109명인데 4분의 1 이상 물갈이는 최소 30명 이상 교체를 의미한다. 현역 의원 30명 이상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TK 정치권 일각에서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안된다"며 "TK부터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비영남권 출신의 보수정당 대표가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해서는 당세가 강한 곳에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당 최대 전략공천 지역은 TK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다.정치권 관계자는 "당권을 쥔 이가 현역을 내치고 '내 사람'을 심는다면 당연히 '공천=당선'인 TK가 중심이 될 것이다. 접전을 펼치는 수도권에서 현역을 날려버리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고, 그 경우 '내 사람'을 사지로 밀어넣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전략공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한국당에서 지역 공천장을 노리는 한 인사는 "전략공천, 단수추천 등으로는 지역 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가 선택되기 어렵다. 경선으로 가야 밑바닥부터 다진 이들, 청년, 신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했다.지역의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경선으로 가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신인이 이기기 힘들다. 오히려 유능한 일꾼에게 과감하게 전략공천을 줘야 신인이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2019-11-10 18:04:09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안성완 영상기자

한국당 '공수처 저지' 결의대회…"윤석열 수사 1순위 될 것"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1순위가 될 것입니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이 행사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 윤재옥 의원, 김상훈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 추경호 의원, 강효상 의원, 정태옥 의원, 김재원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은 다들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는 고양이 피하니 사자가 나타나는 셈"이라며 "검찰은 제도 하에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관 등을) 임명해 대통령 말만 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행정, 사법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다. 이젠 입법인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해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독재 국가 아닌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역설했다.정태옥 의원은 공수처를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등에 비유하며 ▷좌편향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조사관으로 구성된 권력 앞잡이 기관 ▷입법·사법·행정부를 감찰·수사·기소하는 무소불위 권력 기관 ▷자기 편은 봐주고 정적은 탄압하는 인권 탄압 기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위헌 기관이라 규정했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임기는 9년"이라며 "좌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수사관이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수사관을 바꿀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다.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에는 모두 준다는데 이는 검찰개혁이 위선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수처에는 강제적 사건 이첩권이 있다. 검찰이 조국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넘기라면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포함된다"며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감찰하고 수사,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 성창호 부장판사 1순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채택하면 한국당은 영원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민주당 의석도 줄지만 이를 채택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는다"며 "정의당은 민주당의 좋은 파트너다.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궁리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법은 단순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뽑히는 것이 좋은 선거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복잡하고 표 하나에도 계산을 한참 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 수도 늘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지난 2일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대구, 대전·충남, 울산, 부산, 경북, 강원, 충북, 호남, 제주 등에서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11-09 15:21:06

추경호 의원실 제공

통계청, 靑·대통령직속위에 증시 마감 전 미공개 자료제공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직속위원회(이하 대통령직속위)가 증권시장 마감 전 통계청으로부터 외부 공표 전 자료을 받은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대통령직속위 소속 민간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총 15건을 사전 제공 요청해 6건을 증권 거래 마감시간 직후인 오후 3시 30분에 전달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23건 중 3건만, 올들어서는 100% 증권 거래 마감시간 전에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위원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등 기업인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처럼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사이 청와대와 대통령직속위가 통계청으로부터 증권 마감시간 전 공표 전 자료를 받은 예는 청와대가 110건 증가했고 비중은 62%로 늘었다. 대통령직속위는 39건 증가했는데 정권 초반에는 증시 마감 전에 자료를 받은 비중이 66% 수준이었지만 2019년 8월 현재는 통계 자료 전체를 마감 전에 받고 있다.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대통령직속위는 통계청의 통계 공표 전 사전 제공 기관이 아니었다. 현재 사전 제공 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이 추가되면서 29곳으로 2016년 7월과 비교해 12곳 늘었다.추 의원 측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민간위원들은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탓에 이러한 자료가 사적으로 쓰여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2019-11-07 18:29:52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달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모병제 전환 필요"…한국당 "선거 도구 우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할 내년 총선 공약으로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8천 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 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내용에 당내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한 초선 의원은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한 반면 한 재선 의원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라 조심해야 한다"며 우려를 보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지적했다.

2019-11-07 17:53:1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발한 '보수통합' 열차…黃 제안에 유승민 탑승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보수통합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들은 광장의 민심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범 자유민주세력이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그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을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 우리공화당과도 직·간접적 논의와 소통을 해왔다면서 이들과 함께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했다.이 같은 발언은 유 의원이 지난달 중순 "보수재건을 위해 황 대표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수진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나 책임론을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을 보수통합의 원칙 중 하나로 내세웠고, 우리공화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장기집권을 도모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범여권의 야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의원정수 10% 감축(270명)'은 지난 3월 한국당이 내건 당론이다.황 대표가 이날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대통합'을 외쳤으나 정치권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황 대표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실패 역풍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인적쇄신론'으로 리더십에 상처가 나자 보수통합을 띄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황 대표의 제안에 유 의원은 입장문을 내 "저는 이미 보수 재건 원칙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고 제안했다"며 "한국당이 이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와 황 대표 사이에 직접 대화는 없었고 몇몇 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는 있었지만, 합의된 것은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보수를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대화라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진의가 뭔지 보겠다"고 말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안이 생기면 '머리'끼리 만나서 대화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여의도 문법이다. 기구를 설치해 일을 다루겠다는 것은 관료 사회의 문법이다"며 "황 대표가 아직 관료 티를 못 벗은 '정치 초년병'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한국당 국회의원(비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9-11-06 18:04:51

[포토뉴스] 황교안 "자유우파 모든분과 통합협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6 17:46:2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보수 빅텐트' 제안…"유승민·우리공화당 접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보수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최근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리더십 위기 타개 목적도 더해졌다는 분석이다.황교안 대표는 앞서 9월에 보수정치권에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반문반조(반 문재인, 반 조국)연대)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게 흐지부지되고 2달만에 다시 보수통합을 제안한 것.6일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분열 요소들을 정치 대의의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밝혔다.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을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은 물론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들과 직·간접적 논의 및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해왔고, 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게 바로 통합논의기구 설치라는 얘기다.황교안 대표는 우선 유승민 의원과의 접촉을 두고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의원이 최근 '새로운 집', 즉 기존 자유한국당의 틀을 벗어날 것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나라를 살리는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폭넓게 뜻을 같이 모을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또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도 "앞서 접촉해 논의를 나눈 바가 있다"고 했다.시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그 시기가 늦으면 통합의 의미도 많이 감쇄할 수밖에 없다"며 조기통합 의지를 밝혔다.통합된 빅텐트의 대표 자리를 두고 황교안 대표에게 앞서 빅텐트의 대표 자리를 맡을 생각이 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는 "당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것"이라고 비슷하게 답했다.

2019-11-06 16:40: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삼청교육대 발언' 박찬주 영입 철회 시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관병 갑질' 논란에 이어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입길에 오른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과 관련,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 영입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5일 황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장이 영입 명단에서 배제됐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황 대표는 안팎에서 박 전 대장 영입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 "정말 귀한 분" 등으로 옹호했고, 당내 비판에는 "내부 총질"이라는 격한 용어를 써 가며 영입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하지만 전날 박 전 대장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자 영입 계획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2019-11-05 17:57:42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영남권·강남3구 중진 용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텃밭 3選 이상은 용퇴하라" 폭발한 한국당 쇄신론

자유한국당이 '조국 낙마 표창장 잔치', '패스트트랙 가산점', 외부 인재 영입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는 가운데 안에서부터 영남권·서울 강남 3선 이상 중진 의원 용퇴론,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5일 친박계 재선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이나 서울 강남 3구 등 기반 좋은 지역의 3선 이상 의원, 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용퇴 결단을 내리든지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고 했다.그는 당 대표의 솔선수범, 당 구성원의 환골탈태 자세도 주문했다.'공관병 갑질' 논란에 이어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시도 논란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박 전 대장을 평가했고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왜곡된 역사 인식과 편협한 엘리트주의는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판에 들어오기에 적절치 않다. 국민과 공감 인식이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라고 영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내년 총선의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 인선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대부분이 당내 의원, 황 대표 측근 위주로 꾸려졌고 위원 12명 중 여성은 전희경 의원이 유일한데 총선기획단은 15명 중 원외 인사가 7명으로 여성 5명, 2030 청년층 4명 등으로 꾸린 민주당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장제원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총선기획단 인선을 보니 섬뜩하다.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며 "한국당도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적 모습을 탈피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쏟아지는 비판에 황교안 대표는 5일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 역시다양한 인사들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05 17:57:0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할 줄 아는 것은 집회뿐?…또다시 장외집회 나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길거리로 나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장외집회를 한 달간 열기로 한 것이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분 1초라도 민생경제와 개혁에 집중해달라"며 '선동 정치'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한국당은 2일 오후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라는 이름이 붙은 보고대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강석진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경남도의원, 시·군의원 등이 참석했다.그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주말 장외집회를 해온 한국당은 이번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대구, 대전·충남, 울산, 부산, 경북, 강원, 충북, 호남, 제주 등에서 전국 순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민주당은 이러한 한국당의 움직임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쓴소리를 내놓았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안전 현안이 발생한 주말에 한국당은 장외에서 정쟁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시간을 장외집회에 쏟을 것이 아니라 1분 1초라도 민생경제와 개혁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개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고,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 민생 법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발상과 행동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9-11-04 20:08:30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추경호 "2년간 사업용 고정자산 100% 비용처리 추진"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4일 2021년까지 2년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 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예측한 2.2%보다 0.2%포인트(p) 낮다.이에 추 의원은 "고용·투자 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기업 투자를 이끌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며 "확실한 유인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적극 앞당겨야 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해 법인세액을 최소화하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 실제 세수 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2019-11-04 1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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