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 온라인 진료 확대한 일본…상시 허용 추진

"상황 수습 후에도 화상 진료 전제로 초진까지 전면 허용"
일본의사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면 반대는 안 하는 분위기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힌 온라인 진료를 상시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초진 허용을 코로나19 수습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취임 공약이며 관련 기관은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1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확산 사태 종료 후에도 전면적으로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디지털개혁 담당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9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초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해금하겠다"고 온라인 진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진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영상을 사용한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히라이 담당상은 "정보가 많은 편이 실수가 없는 진단·진료가 가능하다"며 화상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전화도 온라인 진료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수습되면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온라인 진료를 전면 허용한 특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온라인 진료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도입됐다.

일본은 1997년 벽지나 외딴 섬 등에 대해 온라인 진료를 처음 인정했고 2015년에 일반 진료로 확대했으며 2018년에 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초진 환자에 대한 온라인 진료는 금지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해 3월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했으며 4월에는 코로나19 특례로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를 코로나19 수습 때까지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의료계는 온라인 초진 상시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제도 마련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되지만, 일본의사회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나카가와 도시오(中川俊男) 일본의사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진단을 온라인으로 하는 위험을 헤아릴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논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검사료나 여러 가지 관리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온라인 진료 상시화의 영향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진료가 일반화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평판이 좋은 병원에만 환자가 몰려 경영난에 빠지는 병원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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