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국 총선 연기로 '시계제로'…초유의 의회 공백 1년

캐리 람 행정장관 베이징에 '지침' 요청
비상 명분 삼아 친중파 의회 '접수' 가능성
야권 '입법 블랙홀' 우려…"가혹한 법안 양산될 것"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1년 뒤로 미루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홍콩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홍콩의 민주 진영은 야권의 정치적 활동 공간을 극도로 제약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이어 친중파 세력이 향후 1년간 '비상시기' 입법권까지 장악한 채 그간 야권의 저지로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률을 무더기로 양산해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입법회 선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홍콩에서는 현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은 입법회 의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4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오는 9월 현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된다.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의 유산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람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콩에서는 크게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의 '임시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과 현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홍콩 내각인 행정회의 구성원인 입궉힘(葉國謙)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년간 입법을 맡을 '임시 의원'을 지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전인대 대표이기도 한 입궉힘은 중국이 임명하는 '임시 의원'을 주로 홍콩 입법회의 현역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일부 외부 인사를 임명하거나 선거 후보 자격이 제한된 '부격적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 임시 내각에서 현재의 야당 의원들 상당수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친중파 인사를 채워 넣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현역 입법회 의원 4명을 포함한 12명의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민주 진영은 작년 11월 구의원 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이번 9월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 의석 차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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