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日 보복조치' 부당성 공론화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면서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백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 측 대표는 반박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 간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과 관련한 이슈를 담당한다.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

외교부 당국자는 "WTO는 만장일치제여서 합의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과 관련,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일단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전보장상 수출 관리'라며 WTO 협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우선 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치)이다"며 "WTO(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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