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강경 이민정책 선회…"통제권 되찾을 것"

파리 난민 텐트촌 연내 철거…시민권 획득 절차 강화
2022년 대선 앞두고 극우 르펜 지지율 상승하자 노선 변화

'톨레랑스'(관용) 문화를 지녀 이민자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프랑스가 이민을 엄격 통제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진영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20여개의 강경 조치를 담은 새 이민정책을 내놨다. 강경 이민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요구가 커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우선 파리 동부의 이민자 텐트촌을 연내 철거하기로 했다. 다만 프랑스 다른 지역에 있는 텐트촌에 대한 철거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으로 난민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천호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프랑스 시민권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난민 신청 절차는 6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노동 이민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정부는 또 프랑스의 무료 의료서비스가 불법 이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 난민 신청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을 기다리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와 긴급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필리프 총리는 "우리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통제권을 되찾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예'라고 하면 진짜로 '예'를, '아니오'라고 말하면 진짜 '아니오'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이같은 이민 정책 변화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생 이후 난민 위기가 발생하면서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 스웨덴 등과 비슷한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분기 프랑스의 난민 신청자는 2만8천5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 100만명당 426명꼴로, EU 평균인 100만명당 29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큰 무슬림(이슬람 신도)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많은 이민자가 무슬림 국가 출신이기도 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정부는 이민 정책 강경화가 정권 지지 기반인 자유주의자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쉽사리 이를 택하지 못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이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반(反) 난민 기치를 들고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 지난달 lfo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지금 실시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자 응답자의 55%는 마크롱 대통령을, 45%는 르펜을 택해 예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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