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기업인 목소리 듣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기업인 목소리 듣겠다"고 밝혀. 과연 '유체이탈' 화법의 대가(大家)답습니다.○…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지역구 의석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됐으니 이제 '본전' 챙기겠다는 소리.○…'청와대 폭파' 발언 김무성 의원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14일로 20만 동의 넘어서. '묻지마' 정치적 증오의 배설구로 전락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2019-05-15 06:30:00

최정암 서울지사장

[시각과 전망]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

10년 후쯤 서울과 수도권(인천, 경기)에 본격 등장할 GTX(Great Train Express). 서울 도심‧여의도‧강남‧수도권을 아무리 멀어도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엮어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 수도권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는 KTX라고 생각하면 된다. GTX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A, B, C 3개 노선으로 건설된다.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 조성 계획을 확정한 2, 3기(1차) 신도시도 모두 GTX 노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3기 2차 신도시 2곳(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도 GTX-A, GTX-B 노선이 중심이다.특급 교통망과 신도시를 토대로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말처럼 쉽지 않다. 삼척동자도 서울 내에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서울 집값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서울 집값은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모자라 급등한 게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GTX, 복선전철, 지하철 연장, 신도시 조성을 해나가고 있다. 심지어 예타 방식까지 바꾸는 꼼수도 등장한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 때 부담시키는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을 사업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건설 비용이 엄청 낮아진다. ▷안양 인덕원~화성 동탄 복선전철(2조7천190억원) ▷신분당선 연장(7천981억원) ▷인천 계양~경기 김포~강화 고속도로(1조5천465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를 관통할 경전철 '고양선'은 아예 예타 없이 추진한다.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수도권 비대화, 지방 황폐화'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울‧수도권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지방은 어려운 지역부터 황폐화된다.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꺼리고 수도권에 집중하는 건 불문가지(不問可知).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반도체 신규 투자지로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해준다는 구미 등을 제쳐두고 용인을 찍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SK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폭탄은 경제성장 동력이 가장 떨어지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투자를 적극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노무현 정권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권. 노 정권의 분신과도 같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적임자라고 자랑하는 문 정권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쏟아부으면 지방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진다.이 정권은 2022년까지 인구와 일자리의 50% 이상을 지역에 배치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비전'까지 선포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 투자와 신도시들의 잇단 등장은 뭐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말을 안 하면 밉지라도 않지.현 집권 세력이 말로만 외치는 균형발전은 이제 들을 가치도 없다. 정책과 행동을 보여달라.

2019-05-14 17:52:33

박기호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경북 울릉군,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기에 업무 처리에 있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그 처신 또한 올곧아야 한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시점에 울릉군 공무원들은 여전히 1970년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울릉군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 동안 갖가지 불법을 저질렀고, 울릉군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업체 대표의 불법행위를 돕기까지 했다.업체 대표가 건설폐기물을 일주도로변에 수년간 불법 야적해도 공무원들은 단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원이 나서 불법 야적장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까지 해준 것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15년 전 울릉군 내부 서류가 유출돼 지목변경 근거 서류로 사용됐으니 말이다.또 허가와 달리 사업장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방진벽을 두르고 건설폐기물과 순환 골재를 불법 야적해도 울릉군 공무원들은 '몰랐다'고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실소유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불법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결국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지난 몇 달간, 울릉군 행정의 또 다른 문제가 잇따라 드러났다. 취재현장에서 드러난 사건들 행태는 비슷했다. 울릉군 행정은 힘 있고 빽(?)있는 자들과 공무원 스스로 매우 관대했다.수년째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해도 울릉군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건물인 행정재산을 마을회에 임의로 위탁해줘 주민들이 주택으로 사용했고, 그들은 병원 건물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마을권역별사업으로 십수억원을 들여 지은 자치센터는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해 건축 승인을 못 받아 수년째 방치돼 있다. 또 다른 행정재산은 옥상을 개인에게 임의로 임대한 후, 불법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까지 해줬다.울릉군 행정, 이번 기회에 바꾸자. 원칙이 무너진 행정에 더 이상 울릉군민들이 따르지 않는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모두가 한목소리다. 대다수의 사건은 지역민들 입에 먼저 올랐던 것이다. 유독 공무원들만 듣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지난 잘못을 왜 자꾸 들추느냐'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 일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마침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도 힘들다. 대충 지나가면 누구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대다수에게는 큰 손해다. 이런 행정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법을 어겨도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는 생각과 관행을 바꾸는 변화가 쉽지 않다. 하지만 기준을 바로잡아 누구에게나 공평한 행정을 펼친다면,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언론이나 수사기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변해야 한다. 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군수나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당당한 공무원 자신과 울릉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울릉군민 모두는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을 기대한다.

2019-05-14 11:30:44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증오와 분노, 댓글

'폐업합니다. 25살 편의점 말아먹기까지.'요즘 유튜브에는 29세 청년의 '편의점 폐업기'가 화제다. 25세에 편의점을 차린 한 청년은 매출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고전 끝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연을 소개했다. 이 동영상과 관련 기사는 조회 수 50만 회와 댓글 1천여 개가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1천 개 넘는 댓글의 내용은 어땠을까? 일반적이라면 '고생했어요' '새로운 일을 하면 성공할 겁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잖아요' 따위의 댓글이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측은지심이고 인정이다. 근데, 댓글의 80% 이상이 비난 일색이고,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을 탓하지 마라'는 내용이었다. '자기가 못해서 말아먹고는 최저임금 탓이네' '기승전 최저임금, 기레기(기자+쓰레기)로 전업 예상' '최저임금 말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유한국당 사람들' '잘 망했다. 개고생하지 말고 최저임금 받으며 알바해라'….이 청년이 동영상과 인터뷰에서 다소 튀는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고생했고 저축한 돈을 까먹은 것은 팩트다. 자신과 정치적 지향이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 청년의 고생담을 이렇게 매도하고 욕해도 되는 걸까.정부 여당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줄줄이 다는 보수적인 네티즌들도 위의 젊은 세대들과 다르지 않다. 댓글마다 분노와 증오가 넘쳐나고 육두문자가 판을 친다. '문재앙 화형시키자' '이해창 광화문에 매달자' '주사파 빨갱이 ○○○, XXX 찢어 죽이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자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지 알 수 없지만, 갈수록 무섭고 살벌해진다.댓글만 보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처럼 느껴진다. 상대에 대한 분노에 이성을 잃고 눈이 먼 것 같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장강명의 소설 '댓글부대'에 나오는 말처럼, 진보, 보수 모두 자신의 세를 규합하기 위해 국민을 분노와 증오로 몰아가고 있다. 댓글에서 배양된 분노와 증오의 끝은 어디일까. 그것이 더 두렵다.

2019-05-14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세풍] '민생과의 불화'가 부른 징비록

야당이 뜻밖에도 '징비록'을 소환했다. 집권 여당과의 불화로 장외를 떠도는 자유한국당이 소환 주체다. 며칠 전 청와대 앞에 몰려간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10대 정책이 '국가 경제 기초를 흔들고 민생 불안을 키웠다'며 실정(失政)을 성토했다. 지난 2년간 경제 난국을 비판하는 백서를 보란 듯 펼쳐 보이며 잘 준비된 '정치 쇼'를 연출한 것이다. 이를테면 징비록의 '왜란'(倭亂)에 빗대 '문란'(文亂)을 부각하려는 게 한국당의 속셈이다.청와대는 백서 접수를 거부했다. 문 정부에 '실정'의 굴레를 덮어씌우는 야당의 뻔한 정치 술수로 봤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며 여항(閭巷)을 부추기고 금융 시장과 집값을 들쑤신 한국당이 '징비록'을 들고나와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늪이라도 내가 가면 바로 길'이라며 고집을 피우는 청와대와 여당 또한 국민 눈에 한국당보다 더 미더워 보이지는 않는다.미·중 무역 전쟁과 내리막길 수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환율 불안 등 어려운 경제지표는 일단 옆으로 밀쳐두자. 뭐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 정부가 철벽처럼 세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프레임이 민생 안정과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이자 국가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입에 풀칠하는 국민이 많은 차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워라밸의 저주'가 되고 있다면 "아차"라도 해야 한다.그러나 문 정부는 단호하다. 조금 더 가면 성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접을 수 없다며 여전히 '닥공' 모드다. 세금 물꼬를 완전히 터서라도 돈이 시정(市井)에 돌게하면 정책 목표에 이르고 효과가 나온다는 투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항우는 고집으로 망하고 조조는 꾀로 망한다'는 속담에 더 가깝다. 노동자들이 조금 더 적게 일하고 임금 수준을 지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있겠나. 그러나 실제 민생 현장에서 이런 나긋한 희망은 고문에 가깝다.정부가 또 세금 카드를 꺼냈다. 경기 둔화에 대비한다면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한국당을 압박한다. 쓰려고 거두는 게 세금이다. 그러나 '쏟아부은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데'라는 불만이 높다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다. 제1야당도 설득하지 못하는 집권당의 오만함은 국민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다.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은 여론과 민주주의를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겉보기에 훌륭하고 단단해도 그릇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비록 이가 빠지고 덕지덕지 때가 껴도 그릇에 담긴 것이 알차고 바르면 그릇도 빛이 나는 법이다. 지금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을 것을 봐야할 때다. 이런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명품 그릇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다.징비록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 400여 년 전, 두 차례의 왜란을 전후해 조선의 집권층과 각 정파 세력은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했나. 지금 관점에서 봐도 당시 사대부 권력 집단들은 지독했고 또 한심했다. 국론은 물과 기름처럼 조금도 섞이지 못했고, 계층은 양분됐으며 민심은 어지러웠다. 그러니 민생 파탄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때와 지금이 닮은 구석 없이 전혀 다른가.

2019-05-14 06:30:00

[관풍루]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남한의 식량지원 방침에 '공허한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라고 일축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남한의 식량 지원 방침에 '공허한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라고 일축. '쌀'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내놓으라는 협박?○…전국 버스 노조 총파업 예고에 정부 대응은 요금 인상. 무슨 정책이든 일단 저질러놓고 불리하면 '남 탓', 그것으로도 곤란하면 '돈'으로 막으면 될 일!○…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빠' '달창' 등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 일부 극우 네티즌의 속칭인 '달창'만 유명해지고 말았네.

2019-05-14 06:30:00

정창룡 논설주간

[매일칼럼]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큰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일정 기간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나타난다. 방치하고 무시하면 큰 재해가 닥친다. 이를 통계적으로 실증한 것이 미국인 허버트 W. 하인리히였다. 그가 쓴 '산업 재해: 과학적 접근 방식'에서다. 이는 오늘날 '하인리히의 법칙'으로 남았다. 요즘은 경제 현상을 두고 더 널리 인용된다.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성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부터 그렇다.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문제지만 더 불길한 것은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다는 점이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월 한국 원화 가치는 G20 국가 중 외환 위기설이 도는 터키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다.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고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등지는 것도 안 좋은 징후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55조원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였다.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만 11조6천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틈만 나면 해외 진출 의지를 감추지 않는다. 고용에 기여하고 많은 법인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악인 소리 듣느니 해외로 나가 대접받으며 하겠다는 기업인이 부지기수다.그런 나라에서 일자리 전광판을 만들어 대통령이 아무리 쳐다본다 한들 일자리가 생길까. 청년 체감실업률은 통계 작성 후 최악으로 치솟았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 40대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가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있다.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조짐 역시 뚜렷하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공단 주변은 어둠이 깔리면 인적을 찾기 어렵다.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은 보험을 깬다. 보험 해지 환급금이 1년 새 2조원 늘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허울은 의도와 달리 최빈층 지갑만 가벼이 했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절반 이상이 무직자로 전락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사상 최대였다. 빈부 격차는 최악으로 확대됐다. 경제지표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이 지경이니 국민들이 나라 경제를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국민이 59%나 됐다. 그만큼 여론이 싸늘하다.그런데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하라"고 말한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고 했던 바로 그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하인리히의 법칙'이 던지는 경고는 그저 '경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일 뿐이다.이쯤되니 의문이 인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대통령이 사는 세상이 다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대통령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2019-05-13 06:30:00

[관풍루] 조계종의 설악산 신흥사, 강원 산불 피해 생각해 12일 부처님오신날 행사 줄이고 이재민 돕기

○…조계종의 설악산 신흥사, 강원 산불 피해 생각해 12일 부처님오신날 행사 줄이고 이재민 돕기. 외국인, 5천 년 한민족 역사는 홍익(弘益)과 자비(慈悲)와 사랑이라지!○…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12일 당정청 회의에서 "당의 주도성을 지금보다 높여야"라고 역설. 청와대, 우리만으로도 경제 엉망인데 당까지 주도하면 결과는?○…이낙연 총리,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촛불 혁명도 동학 정신의 표출"이라 강조. 국민, 그런 동학 정신이 경북에서 싹텄으니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합니다.

2019-05-13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제행무상(諸行無常)

죽장에 삿갓 쓰고 삼천리강산을 표류했던 김삿갓. 사대부가의 후손으로 글재주가 탁월했던 그가 입신양명은 물론 처자식까지 버리고 방랑길을 떠나게 된 것은 향시(鄕試)에 장원급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시제(試題)가 홍경래의 난 때 반란군에 항복한 고을 수령을 탄핵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친할아버지였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얄궂은 운명이었다.문전걸식으로 떠돈 김삿갓의 행로는 처연했지만 남긴 시(詩)들은 해학과 풍자를 넘어선 어떤 경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아향청산거(我向靑山去) 녹수이하래(綠水爾何來)'란 구절은 다분히 불교적인 풍미를 지녔다. '나는 청산으로 가는데, 녹수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어쩌면 구도자의 심오한 화두(話頭)에 다름아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고'라는 우리네 삶의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다.불교에서는 삶의 본질을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설법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명예도, 돈과 권력도, 사람과 생각도 그렇다.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토록 무상한 것들을 천년만년 가질 수 있을 듯 집착하니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 즉 일체개고(一切皆苦)이다.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대상은 고정된 실체 또한 없다. 무슨 직업을 가지거나 어느 지위에 오르면 스스로를 그것과 동일시하는데, 그 또한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직위도, 어떤 것들도 고정불변한 실체적인 것은 없다는 게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다.그런데도 우리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인 것에 집착하며 괴로움(苦)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기 위해 출가 수행도 하는 것이다. 불교의 역사가 오랜 우리나라는 명산유곡마다 크고 작은 사찰들이 흩어져 있다. '부처님오신날' 모처럼 절을 찾아 산길을 오른 사람들이 잠시나마 마음을 모았을 법한 사유(思惟)이다.

2019-05-13 06:30:00

이대현

[야고부] 떨고 있는 화성(火星)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류는 '미운 존재'다.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슬픈 열대'의 저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인류가 지구에 끼친 해악을 비판하며 "인류 없이 시작된 세계는 또 인류 없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132개국이 참여하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가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빠졌다. 지구에 800만 종의 생물이 사는데 멸종 속도가 과거 1천만 년 평균보다 수십 배나 빠르고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멸종 위기를 불러온 주범은 인류다. 1970년 이후 인류는 37억 명에서 76억 명으로 2배 증가했다.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려 농작물 생산이 3배 늘었다. 이 탓에 육상 환경의 75%가 '심각한 변화', 해양 환경의 66%가 '매우 나쁜 영향'을 받았다.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1980년 이후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이 10배나 늘어 최소 267종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엔 먹이사슬을 통해 인류도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삶에도 불가결한 것이지만 인류는 이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걸었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 승무원 버즈 올드린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인류 이주를 목표로 화성 유인 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성은 이제 숨 쉬고, 걷고, 말하는 용감한 남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화성이 인류 이주 얘기를 듣고 떨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가 망가뜨린 지구와 같은 비극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 이주도 좋지만 인류는 스스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구를 모든 종(種)이 더불어 사는 '공존의 행성'으로 바꾸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인류가 망가뜨린 행성은 지구 하나로 충분하다.

2019-05-11 06:30:00

이병재 변호사

[알쏭달쏭 생활법률] 임대차 보증금

Q : 갑은 을에게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을은 상가 임차 후 1년 이상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하였는데, 최근 들어 운영하는 식당 매출이 너무 줄어, 월세를 3달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사정은 딱하지만 더 이상 연체를 봐줄 수 없어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6개월 정도 재판이 진행된 후 승소하였습니다. 을은 1심 판결 후 상가를 자진 인도하면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고, 갑은 밀린 월세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500만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A :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다49490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을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최초의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을에게 반환해 주면 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5-10 19:35:12

[사설] 예견된 버스 파업, 정책 실패로 자초한 정부가 길 찾아라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예정된 총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노조원들은 8, 9일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9%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번 파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숱한 문제점을 둘러싸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다. 노조 계획대로 파업이 일어나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다.전국적으로 투표를 통해 이뤄진 파업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화(禍)나 다름없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로 노선버스는 특례 업종에서 빠진 탓이다.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52시간제 적용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기사들 수입 감소에다 회사의 인력 충원 등 과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쉽게 풀 수 없는 이런 난제가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없이 정책을 강행했으니 파업이란 난국은 자업자득이다. 근로자에게 쉴 시간을 준다는 명분에만 매달려 현실적 부작용을 외면하고 밀어붙인 정부 배짱은 비판받을 만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서민의 피해를 줄일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현재까지 드러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과 비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현실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정책의 수정은 결코 피할 일이 아니며, 빠를수록 좋다. 방치하면 더 큰 오류와 부작용으로 국민 피해만 키울 뿐이다.다행히 대구에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15일 예정된 파업에 앞선 14일 2차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충분하지 않지만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사 역시 극단적인 파업을 피하고 가뜩이나 힘든 지역 경제로 삶이 팍팍한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머리를 맞대 원만한 타결책을 찾고, 대구시는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

2019-05-10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기승전 대북 식량 지원

9·11테러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솟아오르는 연기 속에서 악마의 형상을 봤다고 주장했다.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인간은 무작위적인 패턴에서 구체적인 패턴을 찾아낸다.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습득한 생존 기술 중 하나다. 수풀이 움직이면 일단 달아나는데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포식자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왜 수풀이 움직이는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다.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패턴이 없는데 있다고 인식하는 '양성반응 오류'의 피해가 패턴이 있는데 없다고 인식하는 '음성반응 오류'의 피해보다 작았으며, 그 결과 구체성보다 민감도를 높이는 패턴 인식이 진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방법을 '휴리스틱'(어림짐작)이라고 한다. 이는 때로는 오판을 낳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불완전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임은 부정할 수 없다.휴리스틱은 전쟁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적의 의도를 신속히 알아내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공격 의도라고 '간주'하고 즉시 대응 태세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해서 손해 보는 것은 비상대기에 따른 공포나 긴장뿐이다. 아무 일도 없으면 맥이 빠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앉아서 당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그런 점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군 당국이 즉시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참으로 이상했다. 40분 뒤에는 '발사체'로, 다음 날에는 '전술유도무기'로 바뀌었다. 오전 9시에 발사했으니 '도발'이 아니라고도 했고, 발사체가 무엇인지도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한다.왜 이러는지 의아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다. 대북 식량 지원 때문인 듯하다. 발사체가 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대북제재에 걸려 식량 지원을 못하게 된다. 결국 국민은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기승전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시나리오의 저질 연극을 보고 있는 셈이다.

2019-05-10 06:30:00

[관풍루]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 후 브리핑 때마다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어긋난 목소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 후 브리핑 때마다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어긋난 목소리. 두 나라 중 한쪽은 아전인수격이라는 말씀!○…미사일 도발한 북한에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비판 여론이 분분. 배가 좀 부르면 나을까, 배가 너무 고프면 숙질까, 그게 알쏭달쏭….○…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막말 논란에 정치인의 막가파식 언행과 처신이 다시 도마 위로 등장. 국가와 국민을 들먹이기 전에 스스로 인간이 되는 게 우선일 듯.

2019-05-10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90초 룰

며칠 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던 러시아 여객기 화재 사고로 모두 41명이 숨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모두 78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이륙 30여 분 만에 벼락을 맞고 긴급 회항해 활주로에 내리다 불이 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을 보면 기체 꼬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였고 승객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그런데 외신과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주목한 대목은 일부 승객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생존자 증언이다. 비상 탈출 상황인데도 소지품을 챙기려다 대피 통로를 막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인데 이른바 '90초 룰'을 넘겨 피해가 커진 것이다.이 90초 룰은 세계 어느 항공사든 사고에 대비해 승객에게 교육하는 안전 규정 중 하나다. 탈출을 방해하는 수하물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다른 승객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화재가 발생한 아시아나 214편 사고 때도 일부 승객이 수하물을 챙겨 탈출하는 장면이 TV 중계에 포착됐다. 기체가 전소되는 큰 사고였으나 희생자가 2명에 그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앞서 2005년 8월 에어프랑스 358편이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벗어난 사고에서도 기체가 모두 불에 탔으나 탑승자 309명 전원이 살아남았다. 비상 탈출까지 90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승객이 침착하게 대응한 결과다.영국 항공당국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38건의 항공기 사고 사례를 조사해보니 승객의 6%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가방을 챙기다가 다른 승객의 대피길마저 막는 이기적인 행동은 화를 키울 수밖에 없다.중국 노동절 연휴나 일본의 '10연휴' 등 골든위크에 맞춰 입국하는 관광객과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들로 하늘길이 크게 붐비는 시점이다. 이럴 때 일수록 항공기 사고 시 행동요령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하는 승객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승객'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새삼스럽다.

2019-05-09 06:30:00

[관풍루] 북한이 기습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두고 군 당국이 닷새째 분석 중

○…북한이 기습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두고 군 당국이 닷새째 분석 중. 미사일인지 아닌지도 오리무중. 차라리 국방부 간판을 '발사체연구소'로 바꾸는 게….○…'동물국회' 이후 여야 대립 격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다 신공항으로 갈라진 경남북 그리고 청와대 청원으로 두 쪽 난 민심. 나라 꼴 한번 좋~다.○…문재인 정부 만 2년 동안 대구경북은 '인사 패싱'에 '국책사업 배제' 등이 점철되며 사실상 사면초가 신세. '고난의 행군'이 북녘땅에만 있는 게 아니군!

2019-05-09 06:30:00

석민 선임기자

[데스크 칼럼] 박근혜 前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

온통 엉망진창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란다. 그래도 정부는 올해 2.5% 경제성장률 달성을 장담한다. 영국의 바클레이즈는 2.0%,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1.8%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 정부의 인식과 세계적 경제 전문기관의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위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운을 기울게 하는 것은 '안일함'이다. 특히 지도자의 안일함은 망국의 지름길이다.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충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짐작게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정은 바라보기'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을 국제 외톨이로, 안보 위기로 내몰고 있다. 한·미·일 동맹은 위태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하다. 끝없는 적폐 타령과 역사 논쟁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이런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중대, 3중대, 4중대와 합세해 선거제 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럴듯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심중을 내비쳤듯이 '영구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종북좌파 꼴통과 강남좌파 꼰대의 무한 질주가 현 위기의 본질인 셈이다.그런데 역부족이다. 웰빙 자유한국당이 머리를 밀고 거리로 나와 투쟁에 나섰지만, '꼴통' '꼰대' 좌파연합의 무한 질주를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세월호 사고의 정치적 이용과 최순실 사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현 위기 상황은 보수의 분열에서 비롯되었고, 이 분열의 서막은 '20대 총선 공천 파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친박, 비박, 진박 논란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급기야 '꼴통' '꼰대' 좌파에게 정권을 넘긴 것은 아닌가. 현 상황의 정치적 책임이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 부분 있다는 말이다.낼모레 칠순을 앞둔 노인이고, 전직 대통령이다. 건강마저 좋지 않다. 무능을 탓할 수 있을지언정 개인적 비리를 찾긴 어렵다. 작금의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면, 그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자비는 없다. 괜히 '꼴통' '꼰대'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옭아맨 족쇄를 스스로 풀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민주화운동 시절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결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여주어야 한다. 비판 세력을 적으로 간주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대통합의 거름이 되어야 한다. 항상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태극기부대에게 미래를 향한 길에 함께할 것을 당부하라.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낭떠러지 끝에서 위태롭다.

2019-05-08 18:46:49

석민 선임기자

【석민 선임기자의 Focus On】 우수 기능인을 대구경제 활력소로!

한때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이 유행한 적이 있다. 뉴욕과 런던, 도쿄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표방하고 우리나라도 금융허브를 꿈꾸며 거름 지고 장에 나섰다. 영국 경제가 추락하고, 미국과 일본이 성장률 둔화 또는 정체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이때쯤이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조업의 침체 내지 홀대와 경제위기는 서로 맞닿아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실물 없는 금융은 허상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다.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함박웃음이다. 이것도 제조업 동향과 관련이 깊다. 미국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2천232개 해외공장이 본국으로 돌아와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본 역시 2015년에만 700개 넘는 기업이 해외에서 돌아왔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 세무 조사 등으로 제조업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한계기업은 문을 닫고,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간다.대구경제는 더 나쁘다. 청년 이탈은 매년 1만명이 넘고 기업은 인재가 없다고 난리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 하고, 안이한 정신력을 나무라는 기성세대도 있다. 하지만 묻는다. "당신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말 할 수 있겠느냐? 열악하고 비전 없는 중소기업에서 인생을 시작하라고."대구기업 ,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다.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대구는 우수 기능인력 배출에 있어 전국 최고이다. 매년 150명 전후의 청년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시켜 상위권을 휩쓸다시피 한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발상지라는 역사와 교육도시라는 전통이 이어져온 결과이다.아무리 자동화·컴퓨터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최고의 명품은 장인의 손길에서 나온다. 독일과 일본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우수한 기능인을 대구에 정착시키는 노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려면 청년 기능인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왜, 더 나은 임금과 복지, 사회적 대우를 마다하고 대구 중소기업에 남아야 하는가? 이들의 물음에 대구는 답할 수 있어야 대구 제조업이 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활력이 돌게 된다.근본적으로 기업인이 바뀌어야 한다. 직원이 언제까지 종속적인 피고용인으로 남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무능하고 회사에 해가 된다. 우수한 인재가 자신의 회사에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고 키워 창업을 하거나 더 나은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런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그런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구의 기능인이야말로 대구 경제를 살릴 또 하나의 키워드이다.

2019-05-08 16:08:31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아, 5월!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 시인 이장희는 다섯 살 때 여읜 어머니 생각에 사무쳤다. 대구의 친일파 부자인 이병학을 남편으로 둔 어머니 박금련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은 '어머니 어머니라고/ 어린 마음으로 가만히 부르고 싶은'으로 시작되는 그의 시 '청천(靑天)의 유방'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두 명의 계모 자녀까지 모두 21남매의 셋째였던 그는 시로써 보고 싶고, 부르고 싶은 그리운 어머니를 떠올렸다. 또 아버지의 무관심과 4남매를 남기고 일찍 떠난 탓에 미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생모 이름을, 계모 박강자를 밀어내고 바로잡아 올리는 일, 즉 어머니의 당당한 자리 찾아 주기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채웠다.시인 윤동주에게도 어머니는 그리움이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을 보며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를 떠올렸으니 말이다. 시 '별 헤는 밤'에서 윤동주가 그리운 어머니를, 이장희가 '푸른 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불룩한 유방이 달려 있'는 것을 본 까닭은 어찌할 수 없는 간절함 때문이었으리라.어머니를 먼저 떠올릴 가정의 달, 5월이나 우울하다. 노인 학대 증가가 그렇다. 2008년 3천897건이 10년 만인 2017년 7천287건으로 배쯤 불었다. 학대 장소가 대부분 가정(89.3%)이라니 놀랍다. 가해자 역시 네 명 가운데 한 명꼴(26.3%)로 아들이라니 부모 여읜 사람에겐 안타까운 소식이다.이런 즈음에 지난달 경북 영천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보티미디엔이 오랜 세월 앓고 있는 시부모를 보살피고 살림을 맡는 등 효행(孝行)으로 대구의 (재)보화원이 주는 60년 넘는 역사의 권위 있는 '보화상'을 받은 소식은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멀리 낯선 이국땅으로 시집온 여성의 아름다운 행적은 기릴 만하다.인도에서 건너온 허황옥이 가야국 김수로왕과 부부 인연을 맺은 뒤, 허 황후를 따라 뿌리내린 신하(신보)의 딸(모정)이 다시 수로왕 아들(거등왕)과 부부가 된 이후 다문화가정은 이제 한국 가정의 든든한 한 축이 됐으니 어쩌면 이번 일은 마땅한지도 모를 일이다.가정의 달 5월에 돋보인 올해의 보화상 수상을 한 주인공에게 뒤늦게나마 축하를 보낸다.

2019-05-08 06:30:00

[관풍루] 자유한국당 당원들 연일 장외투쟁에 동원되자 "지역활동 장애" "장외투쟁에 더 집중" 엇갈린 내부 목소리

○…자유한국당 당원들 연일 장외투쟁에 동원되자 "지역활동 장애" "장외투쟁에 더 집중" 엇갈린 내부 목소리. 야당 본색이냐, 총선 밭갈이가 먼저냐 그것이 문제.○…미국의 대이란 제재 본격화로 원유 수입 끊기고 연 23억 달러 한국제품 수출길도 막혀. 이런 변수에 유류세 인하 폭 줄여 기름값 올리는 기가 막힌 센스?○…인근 지역 참외 싣고 낙동강 건너와 성주참외로 둔갑하는 사례 늘면서 성주참외 비상. 강남 귤이 회수 건너면 탱자된다지만 탱자를 귤로 속이는 저질 상혼.

2019-05-08 06:30:00

김수용 편집국 부국장

[시각과 전망] 어버이날의 씁쓸한 단상

얼마 전 한 택시기사가 들려준 얘기다. 취업 준비생 아들과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황망한 경험을 했단다. 한때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승객들만 타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아들인데,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낙방해 3년째 백수다. 속이 상해 한소리 했더니 따지듯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더란다. "대학 졸업만 하면 취직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직장 구해봐야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습니다.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요즘 양육비,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세대가 단물 다 빼먹고 우리는 설거지나 할 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아들은 밖으로 나가버렸다.명예퇴직 후 택시를 몬다는 기사는 현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야기를 맺었다. "정부가 무능해 경제를 파탄 냈어요. 경제가 이 꼴이니 부모 세대가 원망을 뒤집어쓰는 겁니다." 하기야 명문대 졸업한 아들이 못나서라고 할 수는 없잖은가.청년 3명 중 1명은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다른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빴다. 절반가량(47.7%)이 '노인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3명 중 1명(34.1%)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5~39세 청년 3천133명에게 물어본 결과다.왜 이처럼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그 대상이 기성세대가 됐을까. 전문가들은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쉽게 성취했던 것들을 청년층은 더 많이 노력해도 얻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도성장기에 자라난 기성세대는 가난했지만 취업 걱정은 없었다. 40년 전인 1979년 대학 진학률은 남성이 29%, 여성이 20%였다. 취직해서 부지런히 저축하면 집 장만이 가능했고, 교육비 탓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소연할 정도도 아니었다.일자리도, 내 집 마련도 남 얘기처럼 들리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고도성장의 수혜자이자 미래세대의 부담일 뿐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즉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은 세대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고 꾸준히 세금을 거둬서 국가 재정을 운용하려면 청년층 1명이 내야 할 보험료와 세금이 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세대 차이와 갈등은 늘 존재했다. 그런 불협화음이 발전과 혁신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디딤돌이며 이정표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원망의 대상이자 부담스럽기만 한 짐짝이 되고 말았다.문제의 해결은 기성세대들이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며 좌절하는 청년들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남 탓만 하는 무책임한 젊은이'가 아니라 '두터워진 계층의 벽에 갇혀 신음하는 젊은이'로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의 수혜자인 기성세대가 저성장의 피해자인 젊은 세대를 보듬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9-05-07 19: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전술유도무기'라는 말장난

"명료한 언어의 대적(大敵)은 위선이다. 진짜 목적과 겉으로 내세우는 목적이 다를 경우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긴 단어와 진부한 숙어에 의존하게 된다. 마치 오징어가 먹물을 뿜어내듯이 말이다." 조지 오웰의 에세이집 '나는 왜 쓰는가'의 한 구절이다. 요약하자면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소리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다언삭궁'(多言數窮)이다.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는 뜻으로, 말은 짧고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치판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감추기 위해 기상천외한 표현을 동원하거나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역사적·사회적으로 확립된 단어가 있는데도 회피한다. 1차 걸프전 당시 미 국방부가 폭격을 "목표물에 대한 서비스"로, 폭격의 표적이 된 민간인과 건물을 각각 "부드러운 목표물"과 "딱딱한 목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좋은 예다.이런 사례는 끝이 없다. 미 국무부는 과거 세계 인권현황 보고서에서 '살해'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이라고 했으며 국방부는 민간인 사상자를 "부수적 피해", 1983년 그레나다 침공을 "동트기 전 수직 개입"으로 표현했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CIA(중앙정보국)는 "정보 획득을 위한 특이한 방법", 미국 정부는 "공격적 심문"으로 각각 표현한 사례도 있다. "오징어가 먹물을 뿜어내듯이"란 오웰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본질을 감추는 말장난이다.문재인 정부의 말장난도 수준급이다. 모두 세어보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제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체"라거나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규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전술유도무기라는 표현은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런다고 미사일이 미사일이 아닌 것으로 둔갑하지 않는다. 전술유도무기가 곧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장난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7년 8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안개를 피웠다. 이러니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2019-05-07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세풍] 한류의 열풍과 굴욕

'유교는 천(千)의 얼굴을 가진 문화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과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일상과는 무관할 듯한 유교 이야기를 이렇게 새삼 끄집어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방탄소년단'이 이끌어낸 한류 열풍의 최고조와 '버닝썬 스캔들'이 촉발한 한류의 굴욕이 바로 유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이다.사실 우리가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유교는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과 양식을 지배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의 원천이 바로 유교에서 비롯되었다면…. 유교는 그리 단순한 사상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유교는 혁명적 실천 기능을 과시했다.사화(士禍)로 얼룩진 16세기 조선의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려 했던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의 사상과 철학을 보면 그렇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남명의 논변은 다분히 민중적이다. 실용 학문을 강조했던 남명의 유학은 역동성과 다원성 그리고 개방성을 지녔다.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지향하면서도 인간의 혁신 문제에 주목했다. 하지만 남명의 유학 정신은 인조반정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고 말았다.퇴계의 방법은 남명과는 조금 달랐다. 기묘사화로 조광조의 개혁이 좌절하는 현실을 보면서 소수 엘리트에 의한 급진적인 변혁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퇴계가 택한 노선은 학문과 교육이었다. 철학적인 재무장으로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고 신세대 교육을 통한 개혁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주자학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며 기대승과 '사단칠정논변'을 벌인 것도 그 일련의 과정이었다.문제는 인간이었다.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본질도,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체도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인간 심성의 이기론(理氣論)적 규명이 바로 그 고뇌의 산물이었다.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유교가 관념적으로 기울고 형식화되었지만, 그 사상과 정신은 면면히 흘러 17, 18세기 실학(實學)으로 거듭났다.서세동점의 충격에는 서학(천주교)과 접목했고, 19세기 민초들의 함성과 함께 동학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동력이 되었고, 해방 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류의 물결로 거듭난 것이다. 한류의 대명사인 '대장금'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것도 드라마에 면면히 흐르는 유교적인 역사와 정신문화의 가치가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와 맞닿았기 때문이다.학문과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인격 수양을 전제로 바람직한 공동체 이상을 구현하려는 실천철학, 그것은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자강을 이루어낸 한국 역사의 원동력이었다. 한류 생성의 동인이었다. 그것은 방탄소년단의 노랫말 속에도 어김없이 스며 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쾌거 이면에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린 한류에 적신호가 들어왔다.'섹스 스캔들에 흔들리는 K팝' '도덕시간을 희생해서 탄생한 현란한 노래와 안무' 등의 외신기사 제목은 인성교육 부재의 공장형 K팝 시스템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류 또한 개인의 도덕성과 국가의 품격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거품으로 스러지기 십상이다. 500년 전 남명과 퇴계도 그래서 인간과 인격에 천착한 것이다.

2019-05-07 06:30:00

[관풍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한·미, 애써 '별 일 아니다'며 김정은 위원장 눈치만 살피는 모습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한·미, 애써 '별일 아니다'며 김정은 위원장 눈치만 살피는 모습. 인민은 굶주리는데, 미사일 펑펑 쏴대니 이것이야말로 '자해공갈단'?○…자유한국당, 국회 떠나 장외투쟁 계속해 지지도 상승과 지지세력 결집에 도움 된다고. '집 떠나면 고생' 아니라 금의환향할지 모르겠네.○…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 막기 위해 공장 폐수의 최종 방류구 위치 바꾸겠다고 발표. 줄 새로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 건 아니겠지.

2019-05-07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야만의 시대

"때려치워라! 물러가라!"대구 두류공원 운동장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욕설과 고함이 진동했고 주먹만한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졌다. 유인물과 현수막은 불탔다. 1987년 11월 15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13대 대선 유세 때였다. 당시 대학생인 기자는 생생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다.기억에 남는 것은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에도 끝까지 연단을 지킨 DJ의 모습이었다. DJ는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해 "내게 돌을 던지세요" "우리 이겨냅시다"라고 연신 호소했다. 만고풍상(萬古風霜)을 겪은 거목답게 꿋꿋하고 당당했고, 30분 가까운 연설을 마쳤다. DJ를 '빨갱이' '거짓말쟁이'라고 여기던 대구의 어르신들조차 그 장면을 보고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돌을 던진 군중은 누구일까. 당연히 일반 시민은 아니었다. 그들은 머리가 짧고 운동화를 신고 눈매가 매서운, 정체불명의 집단이었다. DJ가 연단에 오르자마자 100명이 넘는 무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조직적으로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 야당 총재가 '깡패 집단'에 의해 테러를 당하는데도, 경찰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TV 뉴스를 보니 돌 던진 무리는 일반 시민으로 바뀌어 있었다.노태우 민정당 후보도 그해 11월 29일 광주 유세 중 돌멩이·계란 세례를 받고 10여 분 만에 유세를 중단했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두 사건 모두 안기부가 '지역감정 조장'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기획 폭력'이었다. 그 시절은 정권 차원에서 야당 총재의 연설을 방해하고 폭력배를 동원한 '야만의 시대'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광주에서 집회하다 욕설·물세례를 받았다. 한국당이 518정신을 폄하했다는 이유였지만, 폭력으로 야당 총재를 공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하지 않다. 상당수 언론은 '혼쭐났다' '찬물 먹다' '거센 항의'라고 황 대표를 은근히 비하했을 뿐, 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한 곳은 드물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과 생각·사상이 다르다고 폭력을 옹호하면 3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또 다른 '야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인가.

2019-05-06 06:30:00

[관풍루] 인천·광주시와 유치 경쟁 벌여온 한국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 이달 중순내 대구로 확정될 듯

○…인천·광주시와 유치 경쟁 벌여온 한국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 이달 중순내 대구로 확정될 듯. 적재적소라는 말처럼 누가 봐도 준비된 적지라야 부작용도 적은 법.○…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다 수출 5개월 연속 감소, 환율·유가 급등에 불안감 커져. 이런 판에 정부·국회는 마냥 싸움판이니 경제가 멀쩡하면 그게 비정상.○…문경시, 넷째 아이 낳은 가정에 출산장려금 3배 올려 전국 최고액 3천만원 지원 예정. 지방소멸 위기에 맞설 다자녀 출산, 이보다 더한 애국 있으면 손!

2019-05-06 06:30:00

김병구 편집국 부국장

[매일칼럼] 기로에 선 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정국에서 여야 4당이 일단 실리와 명분을 챙긴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이번에 눈여겨볼 대목은 자유한국당이 전략 부재와 투쟁 경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향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향타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한국당은 공격 타깃을 정확히 겨누지 못했을뿐더러 다른 야당이나 여론을 우군으로 만들지도 못한 채 소총 대신 대포를 쏘는 형국을 만들며 패배를 자초했다.패스트트랙 자체를 악법이나 불법인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해 여기에 투쟁력을 집중한 것은 가장 큰 패착으로 보인다.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마치 3개 법안(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이 곧바로 통과되는 양 비분강개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이나 공분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현 정부를 1980년대식 독재정권으로 몰아붙인 것도 '너무 나갔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패스트트랙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와는 상관 없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 이를 두고 입법 쿠데타니 날치기니 하면서 결사 항전했으니, 큰 호응을 얻을 리 만무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설사 날치기였다 하더라도 과거 날치기 경험만 많았지 막아 본 경험이 별로 없는 한국당이 제대로 대응했을지 의문스러워하기도 한다.정치적 싸움에선 명분과 머릿수가 강력한 무기다.그런데도 이처럼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야 3당 또는 일부라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벌인 것도 한계였다. 특히 바른미래당 보수 세력과는 연대는커녕 조선 정조 때 당파 싸움과 다름없는 이전투구만 벌여 향후 보수대연합의 가능성마저 쪼그라들게 했다. 권역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란 당근을 내밀며 야 3당을 끌어안은 민주당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그렇다고 개별 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인 것도 아니다.패스트트랙 막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법안 내용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거나 맹점을 끄집어내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3개 법안을 뭉뚱그려 반대하는 것도 전략 부재로 볼 수밖에 없다.무엇보다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공수처 신설은 주로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역대 야당이 권력형 비리 견제를 위해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에 휘둘려온 검찰 고위직, 권력에 취하기 쉬운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동안 견제 장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비리를 수사할 기구가 필요한 이유다.선거 연령 문제도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한국당은 선거 연령 하향 불가를 고수하며 젊은 층에 인기가 없다는 점을 자인할 때가 아니다.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젊은 층을 견인하는 정책과 정치력을 발휘해 지지층을 넓혀나가야 할 시점이다.특정 지역과 계층, 연령만 겨냥해서는 지역 정당의 울타리에 갇혀 제1 야당 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2019-05-05 14:38:56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대구, 독수리 대신 수달?

'삼국유사'에는 수달 때문에 스님이 된 사연이 실려 있다. 신라 혜통 스님이다. 스님이 살던 집 부근 시냇가에서 놀다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여 뼈를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 가보니 뼈는 없고 핏자국만 남았다. 따라가니 수달이 예전 살던 굴이었다. 뼈는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쭈그린 모습이었다.놀란 스님은 마침내 출가, 오늘에까지 이름을 남겼고 이런 수달 이야기는 흔히 부모와 자식 간 정(情), 특히 뜨거운 모정(母情)을 나타내는 글감으로 다뤄지고 있다. 7세기 신라 때 활동한 혜통 스님이 남긴 수달에 얽힌 사연은 천년 넘는 세월을 두고 잊히지 않고 이어지는 셈이다.그러나 수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시대 변화와 인간이 만든 환경오염 등으로 점차 우리 곁을 떠났으니 말이다. 대구 같은 도심 하천에서는 더욱 보기 힘든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살 만한 터가 되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1982년 수달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려 할 만하다.이런 수달이 신천 등 대구 곳곳에서 2006년 이후 최근 확인한 결과, 모두 24마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수난사 속에 대구 도심에서 살아가는 수달이 2006년 16마리 관찰에서 이제 8마리 가족을 더 늘린 결과다. 대구 사람들의 수달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셈이다.이런 대구 수달들의 생존과 증가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달의 존재는 대구가 그만큼 깨끗하고 달라진 환경을 갖춘 곳이자, 이런 환경을 가꾸는 도시라는 인상을 줄 척도일 수도 있어서다. 아울러 신라 혜통 스님 이래 수달과 사람 사이 인연에 깃든 남다른 이야기까지도 곁들이면 더없이 좋을 터이다.이참에 대구시청 앞 독수리 동상을 수달로 대신하면 어떨까. 독수리가 어떤 특별한 연결 고리로 대구 상징의 새로 뽑혔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환경과 모정을 떠올릴 수달도 대구에 어울릴 만한 동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구 수달, 아픈 사연만큼이나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2019-05-04 06:30:00

[관풍루] 경제파탄이 초래한 베네수엘라의 '한나라 두 대통령' 정국. 군(軍)까지 분열되며 최악의 사태로

○…경제 파탄이 초래한 베네수엘라의 '한 나라 두 대통령' 정국. 군(軍)까지 분열되며 최악의 사태로. '청와대 국민청원' 촌극을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군!○…2025년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관광객들의 울릉도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가는 길이 옛말이 되려나….○…경북 경찰, 수갑 채운 채 호송 중이거나 대기 중에 수갑을 빼고 도주하는 피의자 빈발. 수갑을 채우고도 놓치니 숨어 있는 범인은 어떻게 잡지?

2019-05-03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기·승·전·장기 집권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는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고심(苦心)의 흔적이 없다는 지적은 통렬하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국가 미래에 대한 고심은 없는 대신 다른 고심이 똬리를 틀고 있다. 나라는 망가져도 장기 집권만 하면 된다는 고심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분명하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의석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민주당 의석이 줄 수도 있지만 정의당과 같은 '우군 정당' 의석수가 늘어 정국을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 민주당에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더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내년 총선 26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당을 '궤멸'시킬 최적의 방안이다. 공수처는 문 정권이 목을 메는 적폐청산의 또 다른 칼이 되기에 충분하다.정부와 산하단체,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에 코드·진보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꽂아 넣은 것도 장기 집권 플랜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 무리한 인사를 하는 이유를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反)기업 정책 등 숱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고집하고 세금 퍼주기에 열을 올리는 것 역시 정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다.집권 세력이 정권을 계속 잡겠다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세력의 모습은 정도(正道)를 벗어났고 앞뒤가 바뀌었다. 국정에서 성과를 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그 결과 표를 더 얻어 집권을 계속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선거제 등 정치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나라의 앞날을 내팽개치면서 나랏돈을 펑펑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써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급기야 '좌파독재'란 말까지 등장했다. 이승만,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나 들었던 단어가 독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에다 남한에서도 독재라니…. 21세기 한반도의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

2019-05-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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