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불신, 文 정부 레임덕 분수령 될까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불신, 文 정부 레임덕 분수령 될까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 카리브해에 접한 인구 2천800만 명의 나라다. 세계 5위 석유 산출량을 자랑하며, 2000년 이후 석유 호경기 때 미국에 막대한 석유를 팔아 윤택한 삶을 누렸다. 하지만,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안이한 경제정책에 2015년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겹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차베스 전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경제 폭망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사에 따르면 2013~2019년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은 70% 감소했고, 작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3천500%에 달한다. 하루 3.2달러(약 3천800원) 미만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 비율이 75.8%에 달할 정도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런 베네수엘라가 국내 온라인에서 새삼 회자되고 있다.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2013년 발행했다고 하는 보고서의 발췌본이 그것이다. 과거 베네수엘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시장에 가져왔나가 요점이다.간략히 보면 ▷주택 임대료를 9년간 동결하고 ▷주택 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을 금지했으며 ▷정부가 직접 주택 개발을 통제하고 ▷세입자 임의 퇴거 금지법을 실시하자, 오히려 임대주택 품귀 현상,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이 글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널리 운용된다는 점, 또 베네수엘라와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은 너무도 다르기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꼭 나쁜 전철을 밟으리란 법은 없다.그러나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실제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자 서울 등에선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집권 4년 차를 맞은 정부와 여당은 집값 잡기에 '총력전' '속도전'을 불사하고 있다. 12·16, 6·17, 7·10 등 숨 가쁘게 규제책을 발표하더니, 의석수를 앞세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집값을 꼭 잡겠다는 외침에도 시장은 엇나가는 모습이다.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초조함에 '패닉 바잉'이 불어닥쳤다. 올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전국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량은 3만1천890건으로 역대 최대치다. 대구의 1~6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도 2만324건으로 전년 대비 65.3% 늘었다. 6·17 이후 한 달간 수성구 거래 건수는 70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p) 오른 125p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가파른 오름세다.한마디로 정부 정책이 신뢰를 못 얻고 있다. 비규제 지역을 찾아 집값 풍선효과가 들불처럼 번졌다. 섣불리 그린벨트 해제 운운했다가 대통령이 나서 번복했고, 여당 인사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 말 한마디에 세종시 땅값이 치솟고 있다.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대답은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규제에 대한 내성을 키운 건 다름 아닌 정부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부동산 정의'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다만 분명한 점은 시장경제는 '선의'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좌우될 뿐이다.서울에선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2주째 열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레임덕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2020-07-29 16:37:55

[야고부] 코로나와 대구의 감사

[야고부] 코로나와 대구의 감사

"텔레비전에 엄마가 나왔다." "우리 엄마는 나빠. 우리들이 보고 싶지도 않나 봐."초등학교 2학년 이민준 군은 어느 날 아침을 먹고 TV를 보다 언뜻 엄마 모습이 나오자 외쳤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은 엄마를 보지 못했다.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산소마스크를 쓴 모습의 엄마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지만 동생은 오히려 투정을 부렸다.간호사 엄마는 코로나19가 덮친 대구로 파견되고, 집안일은 할머니가 대신 했다. 민준 군은 '마스크를 오래 쓰다 주름이 생겨 일찍 늙어 버리면 어쩌나' 하고 엄마가 걱정이다. 그러나 동생은 엄마가 보고 싶다며 불만이고, "야, 임마. 엄마는 영웅이야"라고 얘기하는 형에게 꿀밤까지 맞는다.코로나가 진정되던 날, 엄마가 돌아오고 가족은 예전처럼 다시 하나가 된다. 엄마는 할머니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할머니는 엄마와 의사, 대구 시민,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공을 돌린다. 그리고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로 코로나 극복을 다짐한다.지난 23일 본사에서 열린 '2020 전국 재난안전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청소년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서울의 자운초교 2학년 이민준 군 가족의 실화이다. 간호사인 이 군 엄마처럼, 대구를 도우려고 기꺼이 달려온 숱한 의료진의 헌신은 잊을 수 없다.마침 지난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서울에서 열린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진 시상식에 참석, 대구 시민을 대표해 큰절을 하며 감사를 전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구로 달려온 2천500명 넘는 의료진에 대한 대구 사람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 큰절을 한 셈이다.권 시장의 감사처럼 본사도 올해 7회째 주최한 공모전에 접수된 총 761점 가운데 코로나와 뭇 재난의 극복 경험담과 값진 지혜를 담은 63점을 뽑아 시상하는 한편 이를 수기집으로 펴내 나눠 주고 있다. 또 다른 질병과 재난에 맞설 지혜의 공유로 널리 국민에 보답하기 위해서다.수기집에는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얽힌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 감동 어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힘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부디 이런 경험의 나눔으로 코로나 극복이 앞당겨지길 빈다.

2020-07-29 06:30:00

[관풍루]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이 행정 사무만 맡고 비(非)검사 출신과 여성 총장 임명도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이 행정 사무만 맡고 비(非)검사 출신과 여성 총장 임명도 권고. 그렇다면 추 법무부장관이 시범적으로 총장 자리에 앉아 보는 건 어때?○…범죄 혐의 탈북민, 철책 비웃듯 배수로 구멍 통해 헤엄쳐 북으로 도망치자 군 경계 실패 비판 목소리. 물샐틈없다더니 사람 빠져나갈 구멍은 틈이 아닌 모양.○…경부고속도 준공 50주년 기념비 '김현미 국토부장관' 새김 놓고 계속된 훼손-복구 공방. 6·25 고지 쟁탈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일동' 새긴 뒤 그만 밀당 끝내~.

2020-07-29 06:30:00

[시각과 전망] 늑대왕국, 양들의 반란

[시각과 전망] 늑대왕국, 양들의 반란

'양공화국'의 국민들은 목적지도 없이 막무가내로 움직이다 늑대에게 몰이를 당하기 일쑤다. 양들은 비옥한 풀밭이 있는데도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곳에서 자주 헤매다 길을 잃는다.​양은 위험한 곳을 맞닥뜨려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는다. 양은 숲속을 헤매다 골짜기로 들어가서 결국 늑대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동료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혀도 저항할 줄도, 도와주지도 못한다.반면 '늑대왕국'의 늑대 무리는 뚜렷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 일사불란하다. 최고 서열 수컷 늑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무리의 다른 늑대들은 모두 복종한다. 이런 충성의 구도는 무리를 결속시키며, 모든 늑대에게는 전리품 고기가 돌아간다. 늑대왕국은 오로지 늑대 무리의 이해관계와 보신만 신봉한다.늑대는 양을 사냥할 때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 리더 늑대가 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늑대들은 더 공격적으로 양을 향해 달린다. 양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늑대 무리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른다.이런 순하고 미련한 양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양들은 자신들의 '우리'를 빼앗기게 생겼다며 광장으로 나와 늑대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 그러나 늑대 무리는 본체만체 "양들의 우리가 너무 넓고, 많으니 비우라"고 겁박하고 있다. 졸개 늑대들도 리더의 지시에 따라 먼 곳의 우리는 팔고 있지만 서울 강남의 우리는 굳건히 지킨다.졸개 늑대들은 '양치기 개'를 쫓아내기 위해서도 혈안이다. 양치기 개가 있어 맘껏 먹이 사냥을 못 하고, 자신들이 다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냥에는 나팔수 늑대, 사법 늑대, 의사당 늑대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양들은 늑대보다는 양치기 개가 더 자기편이라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양들은 늑대 무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늑대들은 적반하장으로 "양들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해서다"며 생트집이다. 양들이 실수이더라도 늑대들을 희롱하면 잡아먹을 듯이 할퀸다.늑대들은 공산주의 적화와 맞서 싸워 양공화국을 지켜 낸 노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도 모욕했다. 침략전쟁의 원흉들인데도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는 게 그 이유다. 늑대 무리들은 조문소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건 아니다"며 노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린 양들이 지켰다.늑대들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책, 잘못된 행정으로 양들의 공화국에는 풀밭이 사라져 가고 있다. 양들은 이제야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늑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승리만을 위해, 자기편들의 자리와 먹이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양들을 내몰고 있다.늑대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딴판으로 순한 양들을 갈기갈기 분열시키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시키고,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양들은 가차없이 물어뜯는다.제임스 스콧은 '지배와 저항의 기술'에서 권력자가 피권력자를 강력히 지배할 경우 그 저항이 공개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이어 스콧은 '권력이 위협적일수록 가면은 두꺼워진다'고 썼다. 그러나 가면 뒤에 있는 진실은 비밀리에 저항 활동으로 서서히 드러난다고 했다. 약자의 개인적 저항 활동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저항'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권력의 횡포 앞에 양은 한때 침묵하겠지만 그 침묵이 생존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을 때는 공개 저항으로 변한다. 아무리 순한 양이라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행동하는 양심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2020-07-28 17:54:20

[취재현장] '만인소' 닮은 경북 유림의 '호소문'

[취재현장] '만인소' 닮은 경북 유림의 '호소문'

'만인소'(萬人疏)는 1만 명이 연명해 올렸던 상소를 말한다. 조선시대 1만여 명에 달하는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원했던 상소문이다.이는 당시 여론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정책에 반영시키려 했던 거대한 '언론 운동'을 의미한다.감히 누구도 거론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와 시대적 사명을 철저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한목소리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1만 명의 뜻'은 곧 모두의 '공론'(公論)을 의미하고, 그렇게 인정됐다.28일 대구경북의 최대 염원인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북 도내 유림들이 공동후보지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했다.경북의 유림 단체 회원 1천119명이 연명해 길이가 80m에 달하는 호소문은 궤짝 속에 소중히 담겨 전해졌다. 영남 선비 1만 명이 연명한 '만인소'를 임금에게 전하듯 멍석을 깔고, 전통 유림 복장을 갖추고, 예를 다해 호소문을 낭독하고 전달했다"경북의 유림은 유도가 지향하는 대동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역사의 굽이마다 선도적으로 앞장서 민족과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의 유림들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을 깊이 가슴에 담아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다.유림들은 "군위군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기회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우리 경북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며 군위 군민들에게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유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호소했다.이날 유림들의 호소문 전달 모습에서 1792년(정조 16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 이후 19세기 말까지 모두 7차례 이어진 조선 선비들의 목숨을 건 '만인소'를 보는 듯했다.영남 선비들은 '만인소'의 내용과 연명 과정에서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 왔다. 개인적 사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대의'(大義)에 따라 목숨을 내걸었다.경북향교재단과 경북성균관유도회, 경북성균관청년유도회 등 경북 유림을 대표하는 유림 지도자들의 마음도 그러했다.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직면한 대구경북의 쇠락을 돌파할 '대의'를 통합신공항 이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유림들의 간절함과 절절함이 고스란히 담겼다.이날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통 유림 복장으로 군위군청 앞 멍석에 부복한 유림 어르신 100여 명은, 자신들의 절박한 호소가 시대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리라.경북 유림들은 "통합신공항은 지역 경제를 일으켜 대구경북을 역사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세울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희망이다"고 호소했다.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관·관 갈등과 민·민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아 왔다. 그 대결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과거에 대한 정당성도 온데간데없었다.이날 경북 유림들과 함께 경북의 청년, 장애인 단체 등이 잇따라 군위 군수와 군위 군민들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에 나섰다. 지금 대구경북의 '대의'가 통합신공항 이전이기 때문이다.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대의'에 목소리를 담았던 '1만 명의 청원, 만인소'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들의 '호소'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2020-07-28 15:31:07

[야고부] D10

[야고부] D10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50㎞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샤또 랑부예'는 15세기에 완성된 건축물로 프랑스 정부가 관리하는 85곳의 국가 기념물 중 하나다. 18세기 초반, 루이 16세가 이 성(城)을 보고 첫눈에 반해 반강제적으로 사들인 성이기도 하다. 189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 영빈관과 대통령 여름 별장으로 쓰였다.랑부예 성은 G7 태동의 역사적 무대이기도 하다. 1975년 11월 G6(주요 6개국) 정상회담이 이 성에서 처음 열렸는데 이듬해 캐나다가 참여해 G7 체제로 굳어졌다.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주요 선진 경제국들의 모임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일본이 현 멤버로 이들 7개국은 2018년 기준 세계 전체 부(317조달러)의 58%, 세계 총생산(GDP)의 46%를 차지할 정도다. 한마디로 G7은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이다.'플라자 합의'가 이뤄진 1985년 이전까지 극소수의 관계자를 빼고는 이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경제정책 방향과 국제 정치외교를 다루며 회원국 이권과 위상을 지키는 '이너 서클'로 작용해 온 탓이다. 1998년 러시아가 참여해 G8 체제로 확대됐다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문에 G7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최근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G7 체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다. 변화의 조짐은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G7 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이 구상은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국가의 새로운 동맹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D10'(Democracies10) 체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D10은 기존 G7에다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G7과 G20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깔려 있다.미국의 의도대로 D10 구상이 중국의 패권 전략에 맞설 '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신념 동맹체'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고, 자칫 D10이 진영 싸움의 새 발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걱정도 그만큼 크다.

2020-07-28 06:30:00

[관풍루] 김종인, ‘수도 이전 생각 굳건하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공약 내걸으라’고 여당에 요구

○…김종인, '수도 이전 생각 굳건하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공약 내걸으라'고 여당에 요구. 받자니 서울시장 자리 내줄 일이고, 안 받자니 수도이전은 말장난 들통 날 일이고.○…세종으로 수도 이전해도 집값 안잡힌다고 생각하는 국민 절반 넘는다는 조사 결과 나와.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끼워넣어 아무리 조사해 봐야 집값 잡힌다는 소리 나올까.○…북, '코로나 의심 탈북민 넘어왔다' 방역 비상 호들갑에 남측, '밀접 접촉자 명부에도 없다'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측에 확 뒤집어 씌우려는 꼼수(?)

2020-07-28 06:30:00

[세풍] 시장의 코브라

[세풍] 시장의 코브라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코브라에 물려 사람이 많이 죽자 총독부가 머리를 짜냈다. 코브라를 포획해 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총독부는 코브라 개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순진한 생각이었다. 포상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총독부가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자 인도인들은 사육하던 코브라를 방생했다. 코브라 개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말았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역효과를 부르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부른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시버트가 만든 용어다. 탁상행정식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실패를 부르는지 설명할 때 곧잘 인용되는 말이다. 요즘 현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정책을 보자니 코브라 효과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한 분야 정책을 3년 동안 22번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책은 처참한 실패작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거 안정인데, 집값 상승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두더지게임하듯 세금과 규제 방망이질을 해대다 보니 시장 신뢰를 잃고 집값·전월셋값 상승을 부추겼다. 또 하나의 코브라 효과가 아닐 수 없다.여기에 속칭 '임대차 5법'이라는 여권발 초대형 코브라가 기다리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을 규제하고 임차 기간 제한을 풀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인데, 부작용이 심히 우려스럽다. 한 번 임대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를 가릴 수밖에 없다. 전세보다 반전세와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주거 비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에서나 볼 법한 월 수백만원짜리 임대료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크다.사람들은 이익은 독점하고 피해는 나누려고 한다. 모든 정책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는 꼼수를 찾아 대응한다. 정부가 가진 자를 적대시하면서 온갖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가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숱한 법과 제도가 오히려 약자의 목을 죄는 이유는 이런 연유에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원이 정책과 제도, 법률을 만들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무수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하지만 현 집권 여당은 가볍고 즉흥적이다. 게다가 176석 거대 여당은 '입법 폭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야 좋지만,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해 승진 페널티를 가하고 안 팔고 버틸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는 황당무계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이 있다. 아예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못 박자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마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지리멸렬한 야당이 이런 무지막지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혹여라도 국회가 이런 '코브라 효과'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텐데, 그런 장치가 작동할지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안목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난생처음 펀드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심경이 복잡했다. 실물경제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대통령이 좌파 경제 참모와 능구렁이 관료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상상되어서이다. 난감한 노릇이다.

2020-07-27 22:23:09

[야고부] 사법수도, 대구

[야고부] 사법수도, 대구

대구는 한 시절, '악법'에 따른 가슴 아픈 악연을 간직한 곳이었다. 바로 일제강점기이다. 숱한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가 일제가 '문명'의 이름 아래 만든 각종 악법으로 순국하거나 목숨을 잃은 곳이 대구였다.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 '대한광복회 백산우재룡선생기념사업회'가 지난달 펴낸 책 '묻힌 순국의 터, 대구형무소'는 법에 얽힌 이런 대구의 악연을 잘 보여준다. 책에는 일제 악법으로 대구에서 순국한 180명의 이야기와 대구 사법기관 등을 살피고 있다.한국의 사법을 움켜쥔 일제의 재판은 독립운동에 나선 한국인에게는 그야말로 올가미였다. 당시 서울의 대심원(고등법원)과 서울, 대구, 평양의 공소원(복심법원), 여러 곳의 재판소(지방법원)의 형식적인 3심제는 있으나 마나였다. 일제 입맛대로 마구 사형을 판결, 집행했으니 한국인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대구의 2심 항소심 법원인 공소원은 저항 한국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판결처였다. 3심인 서울의 대심원에서는 대부분 기각으로 끝났으니 2심 법원이 있는 대구에서 수감 대기하던 한국인은 곧바로 사형 집행으로 삶을 마쳤다. 당시 대구의 2심 법원은 경상, 전라(제주도), 충청과 강원도 일부까지 관할했던 만큼 한강 남쪽 독립운동가의 무덤 같은 곳이 대구였다.그렇게 순국한 지사만 180명이고, 이들 외에도 대구 사형 집행자 명단은 숱하지만 순국 지사는 제대로 파악조차 어렵다. 이들 중 176명이 독립유공 서훈을 받았는데, 당시 제1 감옥인 서대문형무소 순국 독립유공자(175명)보다 많다. 특히 서대문형무소 순국 추모 7명이 대구감옥 순국자로 밝혀져 대구가 일제 최대 순국터였음을 알게 된다.일제 사법과 남다른 악연인 대구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을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외쳐 눈길을 끈다. 불의(不義)의 악법이 횡행했던 대구에 정의(正義)를 세울 두 기관의 이전은 상징적 새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때 불의가 춤췄고, 숱한 한국인이 목숨을 잃은 대구에 두 사법 지휘부를 옮겨 사법수도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 생각만으로도 벅차다. 정부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서 사법 지휘부의 대구 이전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

2020-07-27 06:30:00

[관풍루] 계명대, 동산병원 직원 공채 과정에서 ‘총장 지시’ 사칭하고 성적 조작해 간부 직원 자녀 합격시킨 내부 모의자들 해임

○…계명대, 동산병원 직원 공채 과정에서 '총장 지시' 사칭하고 성적 조작해 간부 직원 자녀 합격시킨 내부 모의자들 해임. '마패' 꺼내 들었다가 가짜 들통나면서 목이 달아난 꼴.○…미·중 충돌 격화하자 주요 7개국(G7) 대신 한국 호주 인도 등 10개 민주국가 동맹체 'D10' 논의 급물살. '민주국가 신뢰 동맹체'에 어울리지 않는 '옆 나라'는 빼고….○…'무관중 경기' 대구 프로야구장·축구장 28일과 내달 8일 전체 객석 10% 정도로 입장 재개. 코로나 때문에 발 묶였던 팬들, 이제 자리 경쟁에 머리가 아플 듯.

2020-07-27 06:30:00

[매일칼럼] 나 때는 말이야….

[매일칼럼] 나 때는 말이야….

"나 군대 생활 할 때는 말이야. 매일 밤 세면장으로 불려가 고참병에게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았어. 나중엔 팬티가 살에 붙어서 떼어 내기 힘들 정도였지. 매일 맞았는데, 하루 안 불려 가면 새벽까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 요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얼차려 없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어?"1970, 80년대 군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술자리에서 가끔 듣는 얘기다. 부대 내 구타를 어느 정도 용인했고 얼차려 등이 있어야 군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나도 후배 시절 많이 맞아 봤고, 후배 때나 지금이나 후배가 맞으면 분명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말로 타이르고 주의 주는 건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요즘 후배들,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거나 잘못하면 벌받는 건 당연한 건데, 선배들 욕하기 전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라. 이유 없이 폭력을 가했다면 안타깝겠지만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한다."(2014년 5월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왕기춘)왕기춘은 당시 용인대 유도부 훈련단의 체벌 문화 비판 글을 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다.왕기춘의 이 글로 봐서 선배는 후배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줄 수 있고, 그 벌은 구타나 가혹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식한 듯하다.군사정권 때까지, 특히 군대나 체육계에 폭행과 가혹 행위가 만연했다. 일제 잔재이기도 하고, 반민주적인 군대 문화가 성행한 탓이기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1980년대 후반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이 바람은 군대든 체육계든 공기관이든 반민주적인 문화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일각에서 이런 구시대적 병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일까. 아직도 '고(故) 최숙현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물론 군대 내 모든 선임들이 폭행을 자행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계의 모든 선배나 코치, 감독들이 폭행을 일삼는 것도 아니다.극소수가 감독이나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의 주원인으로 개인의 인성 문제를 꼽을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체육계에 뿌리 깊게 밴 '성적 지상주의'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경북교육청은 '전임 코치 계약 관리 지침'에 '개인·단체경기 종목에서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없을 때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2월 말 코치 3명을 해고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도 비슷한 지침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2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했다.성적 향상 압박에 내몰린 일부 감독이나 코치들이 기술이나 과학적 훈련 방식은 내팽개친 채 구시대적 폭력만으로 선수들을 옥죄면서 불상사를 부른 경우가 적지 않다. 한마디로 자질이 없는 감독·코치들이 우격다짐으로 성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결국 꿈나무의 미래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경우다.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가 청춘들의 꿈과 행복을 앗아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성적 지상주의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폭력을 성적 향상의 수단으로 고집하는 이들은 애당초 감독이나 코치의 자격이 없다.폭력은 전쟁이나 정당방위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미화될 수 없고,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20-07-26 21:55:02

[야고부] 부도덕한 주장

[야고부] 부도덕한 주장

'철학 이야기' '문명 이야기' 등을 쓴 미국의 윌 듀런트 부부는 1968년 '역사의 교훈'에서 과거 3천421년간 기록된 인류 역사에서 268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듀런트 부부는 아무런 전거(典據)도 대지 않았으나 미국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이 국내에서도 번역된 '전쟁의 기원'에서 그 주장을 의심 없이 인용했다. 이어 좌파 논객 놈 촘스키와 미국 '아들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촘스키와 이념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할 딕 체니 등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다.그 뒤 한스 반 데넨과 베트로 용만이라는 두 네덜란드 학자가 듀런트의 '268년'과 가장 비슷한 수치가 폴란드 금융업자로 군사학에도 관심이 깊었던 이반 블로흐의 저서 '기술적·경제적·정치적 관계로 본 전쟁의 미래'에 있는 것을 알아냈다. "기원전 1496년부터 기원후 1861년까지 3천357년 동안 전쟁은 총 3천130년이었고, 평화 기간은 겨우 227년이었다."듀런트의 '268년'은 십중팔구 이 수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블로흐도 '원조'는 아니었다. 그는 '227년'이란 수치를 오디세 바로라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의 '역사철학서한'이란 책에서 얻었다고 한다. 최근 출간된 '전쟁의 미래'(로렌스 프리드먼)에 나오는 내용이다. 프리드먼은 여기서 바로의 '227년'도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는 '판정'하지 않았다.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해 진부하기까지 한 '윤리'이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려고 이순신 장군도 관노(官奴)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고 주장한 네티즌은 무책임을 넘어 부도덕하다.그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예고하자 '환영한다'며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해석'은 학계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학계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런 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 이순신 전문가인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 소장은 난중일기를 포함해 현존 어느 기록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한다.

2020-07-24 22:33:18

[야고부] 조폭과 정권

[야고부] 조폭과 정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조폭' 비슷해졌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어쩌다 조폭(組暴) 소리까지 듣게 됐나. 논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면서 '동지' 운운한 데서 촉발됐다. 이 지사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히자 정 의원은 "혼자 멋있는 척 운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동지애'를 강조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의원은 공직이다. 공직이란 '동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을 말한다"며 "동지가 국민을 배반했을 때는 국민을 위해서 그자를 쳐내야 한다. 그게 안 되는 품성이라면 공직이 아니라 조폭을 해야 한다"고 했다.집권 세력을 살펴보면 진 전 교수 지적처럼 조폭과 비슷한 점들이 적지 않다. 진 전 교수는 "김종인 위원장이 2016년 총선에서 조폭의 오야봉 격(이해찬)과 대표 꼬붕(정청래)을 컷아웃시켰던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XX자식"이라고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오야붕(두목) 기질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다.조폭의 생존 철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편, 네 편을 확실히 가르는 것이다. 같은 조직원이면 '의리'를 내세워 뭔 짓을 해도 감싸고 배신자에겐 철저하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 조국·윤미향·박원순을 비호하고 동지에서 배신자(?)가 된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혈안인 집권 세력에게서 조폭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조직을 한 번 배신한 '전력'이 있는 추미애 법무 장관은 '행동대장'이 되어 칼춤을 추고 있다.진 전 교수는 민주당 친노·친문을 두고 "조폭 윤리로 무장했다"고 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자 테러를 하는 친문에게서 집단 린치를 일삼는 조폭이 안 떠오를 수 없다.조폭 세계에서 보스(boss)는 절대적인 존재다. 집권 세력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쓴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 맹목적인 충성만 보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지지 진영 보스를 자처하는 언행을 자주 하고 있다. 절대 권력을 갖고서도 만족하지 않은 채 새로운 권력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탐하는 집권 세력, 반대파를 없애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조폭.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

2020-07-24 06:30:00

[관풍루]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 두고 자체 조사단 구성하겠다던 서울시, 여론 악화에 결국 조사단 구성 방침 철회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 두고 자체 조사단 구성하겠다던 서울시, 여론 악화에 결국 조사단 구성 방침 철회. 고양이가 스스로 생선 가게를 맡겠다고 나섰으니.○…김승수 의원, 고 최숙현 사건 계기로 '스포츠 (성)폭력 영구 추방 패키지법' 대표 발의. 사건 터지면 펄펄 끓다 여론 잠잠해지면 잊힌 과거 안 닮으려면 통과가 더 중요.○…추미애 법무, 국회 대정부질문서 군 휴가 미복귀 논란에 휘말려 있는 아들 이야기 나오자 '질의에도 금도 있다' 발끈. '더 이상 건들지 말라'는데 자꾸 건드려 열 받은 모양.

2020-07-24 06:30:00

[청라언덕] 성장주의부터 버려야 뉴노멀 가능하다

[청라언덕] 성장주의부터 버려야 뉴노멀 가능하다

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륙한 지 6개월이 넘어섰지만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바이러스는 전혀 숙지지 않고 있다.22일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만8천512명으로 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나 싶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수십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가을을 앞두고 환절기 2차 대유행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코로나19 초기, 많은 이들이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논했다.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가 일상이 되는 디지털 사회, 돌연변이가 지속되면서 상시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돼 있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특히 베네치아 등 세계 유명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자연환경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며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와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역풍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문제는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은 이런 코로나19로 야기된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한 데다, 핵심마저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먼저 가장 시급한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에 대한 대처 방안이 빠져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살신성인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갈아 넣어 겨우 막아 낸 것이나 다름없다.의료진들은 "이런 위기 상황이 또다시 닥친다면 반복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는다.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시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 체계'라는 자화자찬에 도취돼 있을 일이 아니라 지난 3월 대구의 사례처럼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돌봄에 대한 대처 방안도 빠져 있다. 코로나19로 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등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고스란히 각 가정이 책임져야 했다. 갑자기 닥친 돌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돌봄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감염병이 창궐해 온 나라가 '일시 멈춤' 상태가 될 때는 과연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일회용 사용이 다시 급증하면서 지구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개인마다 하루 한 장씩 소비하는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등장한 카페 일회용 컵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다.그나마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 뉴딜' 계획도 앞으로 인류 생존에 더욱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기후 문제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전략 없이 기존 친환경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데다, 대기업의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같은 산업적 측면이 더 강조되면서 정작 생태계 파괴를 막을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친기업·시장 중심 정책, 기술 관료주의에 바탕을 둔 성장주의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단어는 같지만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은 농업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온실가스 저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뉴노멀'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시작돼야 한다. 물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부양 정책은 시급하고 필요하지만, 기후 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2020-07-23 17:14:22

[야고부] 치료비는 자부담

[야고부] 치료비는 자부담

흔히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으로 "치료비는 자부담"이라고 농담을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국내 입국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농담이 반(半) 진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여행자나 장기 체류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무상 치료를 받아 왔다. 현재 책정된 외국인 치료비 지원 예산은 1인당 750만원으로 모두 국민 세금이다. 그런데 최근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이달 들어 3주간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외국인은 모두 285명으로 많게는 하루 3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3일 이후 6월 1일까지 약 5개월간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12.6%에 그쳤으나 7월 21일 기준 32%로 근 3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역 확진자를 웃돌자 외국인 치료비 문제를 놓고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3분의 2가량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외국인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자부담이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지원하고,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무상에서 유상 치료로 바꿨다. 무상 치료 국가는 영국과 호주,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8개국에 그쳤다.외국인 치료비 부과를 놓고 찬반 논란도 거세다. 찬성론자들은 많은 나라들이 치료비를 받는데 우리나라가 무상 치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자칫 '한국에서는 외국인 치료비가 공짜'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 한국행을 부추기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반면 반대론자들은 유상 치료의 부작용을 더 걱정한다. 치료비 부담에 외국인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면서 지역 확산의 빌미가 된다거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상 치료'를 우선시하는 국제보건규칙(IHR)을 따르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인권과 외교 문제 등 사안이 복잡한 만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나 국가 간 형평성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유·무상 치료 병행 등 개선책을 낼 필요가 있다.

2020-07-23 06:30:00

[관풍루]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동산 폭등은 ‘박정희 개발 독재시대에 만든 문제’라더니 검찰에 부동산 투기 세력 엄단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동산 폭등은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에 만든 문제'라더니 검찰에 부동산 투기 세력 엄단 지시. 박 전 대통령 탓하며 부동산 투기 수사 하라는 건 또 뭔 말.○…법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 관련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이어 뭐 짚이는 것 없소.○…정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해 5년간 4조원 이상 세금 더 걷기로. 22차례 대책 내놓으며 부동산값 올린 이유가 세수 증대(?).

2020-07-23 06:30:00

[데스크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

[데스크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의 1절 가사다. 1970년대 김민기가 만들고 양희은이 불렀다. 슬프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떠올릴 때마다 경각심을 준다. 이 노래가 나온 당시 배경과 상황은 특정돼 있지만 '서로 싸우다 공멸한다'는 교훈은 섬뜩하리만큼 강력하다.군위와 의성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이들의 싸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됐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해선 결정을 유예했다. 이달 31일까지 군위가 소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유예기간 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후보지도 자동으로 '부적합'으로 결정된다.통합신공항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대구와 경북, 나아가 일부 시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군위 설득을 위해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가 군위에 살다시피 하는가 하면 대구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제3후보지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대구 시민의 여론도 달라졌다. 군위나 의성보다 더 가까운 경북의 시군이 있음에도, 시간상, 거리상, 이동 수단상 더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존중하고 공존을 위해 목소리를 자제해 왔지만 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대구와 인접한 경북의 다른 시군도 통합신공항 유치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군위와 의성의 공동후보지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31일이면 그 결과에 따라 통합신공항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과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통합신공항은 군위, 의성의 생존, 나아가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대역사인 만큼 결코 무산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이제 군위와 의성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한쪽만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지는 일도 없다. 함께 가느냐 마느냐뿐이다. 오월동주는 아니지만 둘 다 살아남기 위해선 함께 강을 건너야 한다.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군위 설득 방안의 하나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도 거론되고 있다. 분란과 승패의 싹을 잘라 없애고 공동의 생존을 위해 창원과 마산의 사례처럼 군위와 의성을 '공항시(군)' 등의 이름으로 행정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공항 유치에 지난 4년 모든 걸 쏟아붓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눈앞에서 기회를 날려 버린다면 군민들이 받아들일 허탈감과 파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혹여라도 이 때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책임과 원망이 쏟아질 수도 있다.최근 검찰총장의 수사권·지휘권 논란 때 만시지탄이란 사자성어가 주목을 받았다. 말 그대로 때늦은 한탄이란 뜻이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만시지탄하지 않기를, 슬픈 작은 연못이 되지 않기를 바라 본다.

2020-07-22 16:04:58

[야고부] 싼샤댐 붕괴?

[야고부] 싼샤댐 붕괴?

비버는 집을 짓기 위해, 인간은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 전기 생산 등을 위해 댐을 만든다. 인류 최초의 댐은 B.C. 2000년쯤 고대 이집트 가라위 계곡에 지어졌지만 이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인간이 만든 가장 큰 댐은 브라질·파라과이 국경 파나나강에 걸쳐져 있는 이타이푸댐이다. 높이 196m, 길이 7.37㎞로 나이아가라폭포의 높이 4배, 길이 8배 규모다.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댐은 중국 싼샤댐이다. 높이 185m, 길이 2.3㎞ 크기이며 발전량이 2천250만㎾에 이른다. 2003년 완공된 이후 10년 만에 공사비를 뽑고도 남을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댐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싼샤댐은 걱정거리도 많이 안기고 있다. 댐 완공 이후 후베이성 일대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고 동중국해의 염도와 수온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 나사(NASA)의 학자는 290억t이나 되는 싼샤댐 물 때문에 지구 자전이 하루 0.06마이크로초 정도 느려졌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물론 무시해도 상관없는 수치이다.싼샤댐으로 인한 실제적 위협은 붕괴 우려다. 요즘 후베이성 집중호우 여파로 싼샤댐 붕괴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싼샤댐이 무너지면 이창, 우한, 난징, 상하이 등 양쯔강 연안 중국 주요 도시들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다.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중국 곡창지대가 물바다가 되며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중국 정부는 그런 우려일랑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싼샤댐이 100년에 한 번 있는 폭우에도 견디게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상이변이 다반사가 된 요즘이다. 더구나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댐 붕괴 사고를 겪은 바 있다. 1975년 중국 허난성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반차오댐과 하류 62개 댐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당시 사망자는 22만9천 명에 이른다.반차오댐은 1천 년에 한 번 오는 최대 강수량에 견디도록 설계됐다는데 자연은 인간의 근시안적 대비책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싼샤댐의 현재 수위는 164m로 한계수위(175m)에 바짝 다가섰다. 중국 정부로서는 기청제(祈晴祭·비가 그치게 해 달라는 제사)라도 지내야 할 판이다.

2020-07-22 06:30:00

[관풍루] 대구 2분기 40대 취업자 1만 명 줄면서 고용률 80.7%서 72.8%로 급감

○…대구 2분기 40대 취업자 1만 명 줄면서 고용률 80.7%서 72.8%로 급감. 절대 수치도 문제려니와 생산성이 가장 높고,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할 나이대의 실직이 더 큰 문제.○…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는 알림에 추 장관 활짝 웃는 모습 카메라에 잡혀. 탄핵될 일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는 거대 여당.○…올 상반기 법인 파산 목적으로 법원 찾은 기업 총 522건으로 2013년 첫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기업이 없으면 고용도 임금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 그래도 안 깨우치나.

2020-07-22 06:30:00

[시각과 전망] 통합신공항, 먼저 군위군에 사과와 경의를 표하라

[시각과 전망] 통합신공항, 먼저 군위군에 사과와 경의를 표하라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놓고 군위군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7월 3일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군위군이 신청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이달 31일까지 의성군과 군위군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유치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시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부적합' 결정이 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등도 한목소리로 군위군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결단 요구'에 앞서 대구경북은 지금까지 군위 군민과 김영만 군수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공항 이전 노력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엉성한 일 처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4년 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정책이 발표된 뒤 모두들 관망하고 있을 때 김 군수는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다. 이것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진척에 커다란 동력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군위군의 담대한 도전이 없었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여기까지 이르지도 못했을 것이다.김 군수는 사람이 늘어나는 군위, 살기 좋은 군위를 건설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했다.우여곡절도 많았다. 무엇보다 주민 반대가 극심했다. 모두 기피하는 시설을 왜 받느냐고 했다. 허수아비 화형식이 열렸고,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시도됐다.그렇게 반대가 심했지만 김 군수는 군위를 살리고 키우겠다는 소신과 뚝심으로 군민들을 설득했다. 군민들과 함께 타 지역 부대 시설, 공항 주변 농축산 시설 등을 숱하게 방문했고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 참여 용역도 실시했다. 그렇게 조금씩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집하자 사람들은 '군위가 합의를 어겼다' '억지를 쓴다' 심지어 '(김 군수가) 우보에 땅을 갖고 있어서 우보를 고집한다'는 애먼 소리까지 한다.군위군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보를 희망했다.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희망했던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었다.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보다는 군위군 우보 단독후보지가 입지 면에서 낫고, 공항 주 이용객인 대구 시민들한테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군위군이 합의를 어겼다'는 비난 역시 틀린 말이다.애초 국방부는 주민투표에 따른다는 합의 기준보다 유치 신청이 먼저라고,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와 군위군은 그 말을 믿고, 이전사업 절차 진행에 협력했을 뿐이다.이번 후보지 선정이 무산되면 다음 기회는 우리라며 기다리는 지자체가 두세 곳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점은 4년 전 아무도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선뜻 '손을 든' 김 군수의 혜안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군위군은 '국방부 선정위의 우보 부적합'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잘해야 반반이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것이 곧 우보 선정은 아니다. '국방부가 다시 선정위를 열어 우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더 험한 산과 부딪혀야 한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마지막으로 김영만 군수께 군위를 넘어 대구경북,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자기희생과 결단을 부탁드린다.아울러 대구경북민은 군위군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 사고를 낸 쪽은 군위군이 아니라 국방부다. 대구경북민은 다만 군위군이 '대승적 결단'을 내릴 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을 뿐이다.

2020-07-21 16:39:38

[취재현장] 밀폐공간 사고, 업체 탓보다 관리감독이 우선

[취재현장] 밀폐공간 사고, 업체 탓보다 관리감독이 우선

"자원재활용업체들은 전문적으로 오염물질을 다루는 곳이 아니어서 안전수칙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사고 피해자인데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입니다."지난달 27일 황화수소 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현장을 얼마 전 다시 다녀왔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긴장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근처에 있던 한 자원재활용업체 관계자는 당시 일을 '어쩌다 일어난 불운한 사고'라고 떠올렸다. 맨홀 청소를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데, 그날 하필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사고 재발에 대한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 당국의 시선은 '업체 잘못' 찾기에 집중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작업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해당 업체가 있는 구청마저도 업체 측 잘못이 크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폐지 무게를 올리기 위해 물을 뿌리면서 사고가 커졌다거나 분진 민원이 발생하자 업체가 임의로 맨홀을 만들면서 사고가 났다는 등 이른바 '업체 탓'이 여기저기서 나왔다.당시 현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자원재활용업체가 오염물질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주변의 시선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업체들의 무관심만 탓하기는 어렵다.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화를 키웠다. 유해화학물질 배출 업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관리를 받도록 돼 있지만, 밀폐공간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관할구청인 달서구청에서도 사고 당시 현장에 직원을 보내 상황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자체조차 관내 밀폐공간이 어디에, 몇 곳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경각심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근로자가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재발 가능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보다 사고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이번 달서구 사례와 같은 황화수소 사고는 수분이 유해물질 발생을 촉진하는 장마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달서구 사고에서도 황화수소는 물을 잔뜩 머금은 폐지에서 나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안전사고 95건 중 황화수소 질식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밀폐공간 안전사고는 사망률이 51%에 달해 일반 사고 재해 사망률(1.2%)보다 훨씬 높았다.이에 정부가 최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8월까지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안전장비 보유 상태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자체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을 받는다.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달서구 사고 이후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밀폐공간 안전점검은 사고가 빈발하는 여름철에만 매년 반복해 왔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일회성 점검에 그치면서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이번만큼은 재발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영덕에 이어 올해 달서구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로 근로자를 잃었다. '업체 탓'보다는 정책 홍보와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

2020-07-21 16:21:18

[세풍] 정권이 열 번 더 넘어져야 하는데도…

[세풍] 정권이 열 번 더 넘어져야 하는데도…

이 지경이면 정권이 열 번 더 넘어져도 모자랄 판 아닌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대한민국 제1·2의 도시인 서울·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사람은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고 있다. 송철호·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울산시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다섯 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 집권 세력이 가만 있었겠나. "이게 나라냐"며 연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벌였을 것이다.문 정권이 넘어질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에 실패해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고, 세금 폭탄을 안기고,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부숴 버렸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집값 상승 이익을 톡톡히 챙겼다. 툭하면 문 대통령은 민생(民生)을 들먹이지만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지표들과 현장 비명(悲鳴)으로 확인되는 '경제 폭망'은 정권을 거덜 내고도 남는다.국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 준 조국·윤미향 사태, 북핵 해결은 간데없이 국민 자존심만 뭉개 버린 대북 정책 실패, 국가 안위와 직결된 한·미 동맹 붕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정권 관련 의혹과 비리, 이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작태(作態) 등 정권이 넘어질 일들이 숱하게 많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늘어놨던 말들과 정반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정권이 넘어질 일들이 차고 넘치지만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노무현, 탄핵을 당해 대통령에서 물러난 박근혜를 통해 이 정권 사람들은 정권이 넘어지지 않을 수법을 체득(體得)했다. 여기에 야당 복(福)까지 타고났다.첫째는 잘못 인정하지 않기다. 박원순 사건을 비롯해 정권이 흔들릴 일들이 터져도 문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다. 시간을 벌면서 집권 세력이 총출동해 물타기, 본질 흐리기, 덮어씌우기, 버티기로 사태를 무마하는 데 탁월하다. 덜컥 사과를 한 박근혜는 너무도 순진했다.둘째는 대통령 탄핵 루트(route·경로)를 장악하는 것이다. 여론을 형성하는 방송·신문을 틀어쥔 지는 오래됐다. 총선 압승으로 국회를 수중에 넣어 탄핵 경로를 완전 차단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광장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민노총·전교조는 애초 같은 편이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셋째는 정권 대체 세력의 부재(不在)다. 문 정권이 넘어지면 대체할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세력이 없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수권 정당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에게 정권은 애증의 대상이지만 야당은 아예 괄호 밖이다.결정적인 한계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갈수록 정권의 선전선동에 휘둘리고, 국가에 의존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정권이 넘어질 실정(失政)들이 쏟아지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는 게 이를 방증한다.혹자(或者)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교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깨어나지 않는 한 선거에서 이기는 데 능수능란(能手能爛)하고 나라 곳간까지 꿰찬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닥쳐올 우려가 농후하다.

2020-07-21 06:30:00

[야고부] 거리두기와 격대(隔代)

[야고부] 거리두기와 격대(隔代)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웠다. … 암송하지 못하면 사정없는 회초리가 나의 종아리를 향하여 날아들었다. …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제1호는 할아버지였다. … 항상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상투에다 갓을 쓰고 다니셨다. …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 나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일간지 소개에 이어 2017년 중국 베이징대학 출판사에서의 '고급 한국어'에 '매화 그늘을 서성이며'라는 제목으로 실린 경북대 정우락 교수의 글이다. 그는 대학에서 공대에 진학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시 국문학을 전공했고, 이후 할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글을 썼다.유림의 삶을 살며 '나는 문명이 싫어!'라며 전기조차 거부한 채 호롱불 아래서 손자에게 회초리를 대 가며 한문을 가르친 할아버지 정재화를 그는 싫어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그의 앞날과 운명을 바꾼 공부는 자신이 택한 공대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매로 배운 한문이었고 삶도 바뀌었다.'나뭇잎이 선홍의 피를 뚝뚝 흘리며 사라져 가던 가을 어느 날 한문 공부를 향하여 다시 눈을 들었'던 그는 '달 밝은 밤, 집 사랑 마당 매화 향기가 갑자기 엄습해 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화나무 그늘 사이를 서성이던 할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다. 옛 학문을 한다며 세상과 거리를 두며 절연(絶緣)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다.할아버지의 호된 교육 덕분인지 그는 옛 사람이 남긴 숱한 한문 작품을 한글로 풀어 세상에 내놓았고, 그의 글이 중국 책에까지 실리고 명성도 얻었으니 할아버지를 향한 사무친 그리움은 더할 만하다. 6월 끝 무렵, 생전 할아버지 작품 중 107점과 할아버지를 기린 글을 모아 '후산졸언 시문선집'을 낸 까닭이다.정 교수와 할아버지에 얽힌 가르침과 배움의 이야기는 오늘날 드문 격대(隔代) 교육의 사례가 될 만하다. 마침 대구교육박물관이 6월부터 10월까지 '넉넉한 가르침, 격대 교육'을 주제로 전시 중이다. 동서양 사례 등도 전시한다니, 조손(祖孫) 즉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손녀 사이 이뤄지던 옛 격대 교육을 되돌아볼 기회이다. 코로나에 거리두기가 소환되더니, 교육에서도 거리두기의 격대 교육이 관심이다. 세상 일은 돌고 도는 모양이다.

2020-07-21 06:30:00

[관풍루]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공동기자회견 열고 대구경북통합공항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호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하게 비판. 지난해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 있다'고 할 때부터 '달나라' 계신 줄 알았소.○…코로나 누적 확진자 17만 명 넘은 프랑스, 공공장소 실내 공간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8만6천원 부과. 마스크 안 쓰고 버티다 코로나 환자 1등국 만든 트럼프가 따라 할 일.○…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공동 기자회견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호소. 안 받으면 역사의 죄인 될 일만 남은 외통수.

2020-07-21 06:30:00

[야고부] 백선엽 장군님에게!

[야고부] 백선엽 장군님에게!

백선엽 장군님! 머리 숙여 장군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장군께서는 생전에 전우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셨다지요.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을 하늘에서 만나 포옹하셨겠지요. 6·25 호국영령들이 많이 잠들어 계신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으로 모셔 송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지 않았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 전우들이 통분하는 것을 장군께서 "괜찮다"며 오히려 위로하셨을 겁니다.100년 삶을 통해 장군께서는 대한민국에 이바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공적은 칠곡 다부동전투에서 승리해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8천 명 병력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격을 기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고 병사들을 이끈 장군님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조국을 위해 헌신한 장군께서는 생을 마감하면서도 국가에 기여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국민에게 일깨워주셨습니다. 어느 변호사는 장군님을 겨냥해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현충원에 묻히는 게 맞느냐"고 했습니다. 남침한 북한군에 대응하지 말아야 했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도록 놔뒀어야 했다는 망발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현충원에 묻힌 6·25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옮겨야 할 판입니다.더 큰 우려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미국이 참전한 바람에 우리 민족끼리 하나의 국가를 세울 기회를 날렸다고 여깁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기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 근무를 꼬투리 잡아 국가보훈처는 안장 다음 날 장군님을 '친일 행위자'로 공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부동전투 당시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그나마 청년들이 정부 대신 장군님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리고, 수만 명이 추모한 것에서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장군께서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 많은 국민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염치없지만 호국영령들과 함께 장군께서 하늘에서도 이 나라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07-20 06:30:00

[관풍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한 번도 경험 못한 고통 계속 안겨주는 정권 향해 신발 던지는 사람 속출할 듯.○…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교체 부인. 장수는 살아남고 백성만 죽어나가는 '부동산 전쟁'.○…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세비 30% 모아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써달라며 대구에 기부. 시민-온정 전달한 그 마음 잃지 말고 4년 내내 의정 활동 해주세요.

2020-07-20 06:30:00

[매일칼럼] 대구경북 신공항,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매일칼럼] 대구경북 신공항,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군위와 의성군은 사라질 위험성을 두고 전국 1·2위를 다툰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험지수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예측 결과다. 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이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수치가 낮으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약 30년 뒤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군위와 의성, 두 지역은 이 수치가 각각 0.143에 불과하다.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라고 다를 게 없다. 군위군은 687.8로 전국에서 단연 1등이다. 다음이 의성군으로 646.6이다. 이는 유소년 1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6, 7명이란 의미다. 이대로라면 두 지역은 머잖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운명이다.군공항 이전이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군위와 의성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에 나선 데는 이런 절박함이 있다. 또 통합신공항은 이에 부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군사시설 상주 인구만 5천 명 이상이고 가족과 민항시설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추가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 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철도망이 구성되고 도시철도가 연결될 것이다. 물류·항공 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도 기대된다. 어디가 되건 소멸위험지역이 명품 공항도시로 거듭날 더없는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이 지역으로의 공항 이전은 이달 말까지 시한부다.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남은 것은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다. 이마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말까지 유예해뒀을 뿐이다. 유예기간 내 유치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부적합'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실낱같은 희망을 살려 놓았을 뿐 사실상 어느 지역에도 짓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아 들고 있다.마지막 기회를 놓쳐 공동 후보지마저 무산됐을 때 공항 이전지가 단독 후보지로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민 76%가 우보 유치에 찬성했으니 우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며 강고하다. 하지만 역으로 의성군(비안)은 공동 후보지 찬성률이 90%를 넘겼다. 이쪽이 소송을 하면 저쪽도 소송을 걸게 돼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군위군수가 신청도 않은 공동 후보지를 지정할 리 만무하다. 소송의 빌미가 될 것이 너무도 뻔해서다. 차라리 정부는 제3의 이전지를 거론하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백지화란 선택지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그 사이 부산 지역에서는 가덕도 공항이 뜬다. 이리 되면 군위, 의성의 동반 몰락은 물론이고 공항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대구경북민들의 염원도 물거품이 된다.원래 군위와 의성은 이웃사촌이다. 군위장에 의성군민이 가고 의성장엔 군위군민이 함께한다. 두 지역 사투리도 같다. 두 지역 통합 주장도 나온다.이런 두 곳을 갈라놓은 것이 통합공항이었다. 공항으로 갈라진 민심은 공항으로 다시 합쳐야 한다.지도자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홀로 다 가질 수는 없다. 하물며 그 선택에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렸다면 그 선택은 합리적이고 대승적이어야 한다. 때로는 자기희생도 필요하다.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 서로를 배려하는 선택은 상생의 길이고, 나와 내 지역의 이익만 선택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없다.

2020-07-19 23:26:20

[야고부] 영혼 끌어모아 집 사기

[야고부] 영혼 끌어모아 집 사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영끌 대출'이 있다고 한다.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대출을 끌어당겨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말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저축성 보험상품 해지, 보험 약관대출 등 모든 재원을 다 그러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다.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영혼은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출은 언감생심이다.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갭투자 투기꾼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옥죄기가 엉뚱하게도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걷어치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새 정책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빈틈과 허점을 찾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돼 있다. 책상머리에서 머리만 굴리는 관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를 따라갈 수 없다. 임상 실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약이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낳듯 설익은 부동산 규제책은 투기꾼을 잡기보다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유동성 과잉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특효약이 마땅찮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정부가 전가의 보도인 양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예로 7·10 부동산 대책 중에 종합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보자. '세금 폭탄' 논란이 빚어지자 여권의 한 정치인이 해명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6%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국 20명에 불과하므로 세금 폭탄론은 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고작 20명한테 적용될 정책을 그리 요란스레 내놓았다는 것 아닌가. 이건 정책 낭비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집값은 잡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했다. 현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2번이다. 투기가 잡혔냐 하면 그도 아니다. 규제로 묶고 세금 높이고 대출 옥죄는 등 땜질식 처방을 마구 갖다 붙였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무려 45%나 올랐다. 명의(名醫)는 단 한 번의 집도(執刀)로 수술을 끝낸다. 칼질 여러 번 하는 것은 조폭이나 하는 행동이다. 정책 내놓을 때는 제발 숙고 좀 하길 바란다.

2020-07-17 06:30:00

[관풍루] 대법원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파기환송. 잇따른 구설에 지방자치단체장 리스크 걱정하던 사람들 숨 쉬기 좀 편해지려나.○…대구시, 추석 이전에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 10만원씩 지급 결정. 내내 돈 걱정에 안절부절못하고 시정에 굼뜨더니 갑자기 속력 내는 이유가….○…박원순 시장 고소한 전 여비서 호칭 놓고 여야 정치권 '피해 호소인' '피해자' 중구난방.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남은 사람들만 앞뒤 따지며 마냥 옥신각신.

2020-07-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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