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한 이유로 “본인이 희망해서”라고 국회에서 답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한 이유로 "본인이 희망해서"라고 국회에서 답변. '꿈★은 이루어진다', 원하면 들어주는 검찰은 참 좋은 직장.○…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 의견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애쓰지만 상대방이 못 말리는 사오정이니….○…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AZ 백신 먼저 맞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백신에 국민적 불신 있다면 마다 않겠다"고 응수. 먼저 맞아 국민 불신 잠재우려는 생각은 왜 못하나.

2021-02-24 05:00:00

[야고부] 천조국(千兆國)

[야고부] 천조국(千兆國)

문재인 대통령을 고려 태조(太祖)나 중국 한나라 고조(高祖)에 비유해 천조(千兆)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몸소 개국하시고, '수레가 소를 끈다'(소득주도성장)는 신공술로 단박에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를 활짝 여셨으니 하는 말이다.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재부는 국가 채무를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7.3%로 예측했다. 여기에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추경(국가 채무 976조원), 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금'을 얹으면 국가 채무는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게 된다.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따르는 만큼 채무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상 최대 채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 폭은 역대 정부 증가 폭과는 다른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2003년 대비 2008년) 165조8000억 원, 이명박 정부(2008년 대비 2013년)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년 대비 2017년) 170조4000억원 증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2017년 대비 2022년) 410조원 이상 증가 전망은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가 틀림없다.국가 채무 급증은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탓이 크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인데, 정부가 내놓은 소득 증가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 확충 등이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복지를 늘리면 성장할 것 같지만, 실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없다. 소득격차만 더 늘어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살아남은 근로자'와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반성하고 정책을 바꿔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돈을 더 쓰겠다'고 공언한다. 어쩌면 연내 '천조국'(千兆國) 지위를 다지고,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꿀지도 모르겠다. 덕분에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천조국 국민' 소리를 다 듣는다.

2021-02-24 05:00:00

[야고부] 단호한 일벌백계

[야고부] 단호한 일벌백계

요즘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게 배구계 '학교폭력 미투'다. 다음에는 누굴까. 어느 팀일까.초등학교 시절 운동부 활동을 한 기자는 (경기력을 고려한) 스포츠 폭력에 온정적이다. 개인에 대한 폭력과 인격 유린은 다르지만, 체벌 없는 스포츠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팀 스포츠와 군대의 얼차려 같은 단체 기합이다.이재영·다영(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재능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터로 180㎝의 큰 키를 지닌 이다영의 부재는 국가대표 전력에 큰 손실이다. 이재영의 맹활약이 없었다면 도쿄 올림픽 출전 티켓은 태국에 돌아갔을 수도 있다.두 선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고려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의견을 가진 스포츠 팬도 꽤 있다. 쌍둥이가 소속한 흥국생명과 한국프로배구연맹, 대한배구협회도 잘못된 판단을 해 홍역을 앓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흥국생명은 쌍둥이 선수의 학교폭력 사태 수습 방안으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사태가 조용해지면 언제든지 복귀 가능한 애매모호한 조치였다. 여기에 선수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며 선수 보호에 중점을 뒀다.프로배구연맹은 소속 팀에 문책을 돌렸고, 대한배구협회는 이를 지켜본 뒤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다분히 프로배구의 미래 흥행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미봉책이었음을 드러내듯 배구계 학교폭력 미투는 이어졌고, 박철우(한국전력) 선수의 이상열(KB손해보험) 감독에 대한 저격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터져 나왔다.배구계는 처음부터 일벌백계로 이를 수습했어야 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가대표팀에서 박철우 선수를 폭행한 이상열 코치의 징계와 해제 과정을 보면 피해자 보호보다는 기득권의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가 드러난다.비단 배구계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국내 모든 스포츠가 경기력 향상과 성적 지상주의에 목을 매어 왔기에 폭력을 근본적으로 잉태하고 있다. 국민은 단호한 일벌백계를 바라고 있다.

2021-02-23 05:00:00

[세풍] 정권 마수(魔手)에 ‘위대한 국민’ 실종되다

[세풍] 정권 마수(魔手)에 ‘위대한 국민’ 실종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영속하려면 주권자인 국민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이 이성적이고 현명(賢明)한 판단을 통해 권력을 잘 부여해야만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치로 올라선 것은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에게서 위대함이 사라지고 있다. 탁월했던 우리 국민이 비이성적이고, 우둔한 존재로 추락 중이다. 국가 발전 기반이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위대한 국민' 실종(失踪)의 첫째 증세는 기억상실증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에선 박영선 후보가 야당 후보 누구와 대결하더라도 이긴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꿈틀대고 있다. 민주당이 두 곳 모두 가져갈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안 해도 될 선거를 하게 됐고, 선거에 국민 혈세가 824억원이나 들어간다는 사실을 서울·부산 시민들이 기억조차 못 하는 것 같다.둘째 증세는 공짜 심리 만연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쁜 쪽으로 변질했다. 1차 지원금 때엔 '전 국민 지급' 찬성이 30.2%로, '하위 70% 선별 지급' 29.8%와 엇비슷했다. 그러나 4차 지원금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68.1%로 선별 지급 30.0%의 두 배나 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려는 사람들이 급증한 탓이다. 공짜에 국민 이성이 마비됐다.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자조(自助)를 모토(motto)로 여겼던 위대한 국민은 어디로 갔나.위대한 국민을 추락시킨 주범(主犯)은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권에 국민은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국민을 격동시켜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삼지는 않고 국민을 선동(煽動)해 저열(低劣)한 존재로 만들어 권력을 이어가는 지렛대로 써먹으려고 한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 환심을 사 표(票)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전 국민 위로 지원금' 발언은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위로금 카드를 꺼낸 대통령의 저의(底意)가 의심스럽다. 서울·부산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대놓고 국민 매수(買收)에 나서고 있다.세금으로 감당할 위로금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민 혈세로 국민을 조삼모사(朝三暮四) 원숭이 다루듯 우롱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과 내로남불로 국민 이성을 마비시키는 정권의 마수(魔手)가 두려울 지경이다.히틀러는 총칼로 권력을 탈취하지 않았다. 독일 국민이 선거에서 표를 줘 히틀러에게 합법적인 집권 길을 열어줬다. 또 히틀러의 무도한 정책들을 국민투표로 승인해 줬다. 칸트·헤겔을 낳은 이성적이고 현명한 독일 국민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사악(邪惡)한 권력 집단에 국민이 현혹돼 비이성적이고 우둔한 존재로 추락해 그들의 폭주를 방조하면 국가와 국민은 재앙(災殃)에 빠진다. 1930년대 독일을 2021년 대한민국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길 바랄 뿐이다.

2021-02-23 05:00:00

[관풍루] 여당 이낙연 대표, 4월 보궐선거지역 서울·부산 찾아 기초단위별 재보선 지원 독려 계획

○…여당 이낙연 대표, 4월 보궐선거 지역 서울·부산 찾아 기초단위별 재보선 지원 독려 계획. 대구경북 사람, 속고 속는 일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만으로 족하니 표 미끼로 거짓말하는 역사의 죄인 짓 멈추시죠!○…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집행 속도전 주문. 국민, 불경(不敬)스럽게도 왜 그 말씀이 4월 재보선 승리 위해 돈을 풀겠다는 독촉 소리로 들리죠?○…경북의 남녀 경찰 간부 2명, 경찰서 내부와 순찰차 등에서 100여 차례 부적절한 관계 드러나 동시 파면 조치. 불륜 남녀 일동, 국경도 없고 알 수 없는 남녀 애정에 공사(公私) 구분하면 그게 무슨 사랑~.

2021-02-23 05:00:00

[석민의寸鐵殺人] 코로나19와 중국의 거짓말?

[석민의寸鐵殺人] 코로나19와 중국의 거짓말?

일본뇌염, 스페인독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미국독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2020년 갑자기 중국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전염병 명칭에 '지역 차별적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옳은 말씀이긴 하다.조금만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렇게 '차별'을 싫어하고 '인도주의적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우한폐렴(코로나19) 이전에 왜 그렇게 '일본뇌염' '미국독감' 홍콩독감' '스페인독감' '메르스' 등의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용어가 아무렇게도 않게 사용되는 것을 방관(?) 했느냐는 점이다.집행부가 친중(親中)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WHO(세계보건기구) 주도로 '우한폐렴'은 '코로나19'로 정식 명명되었다. 질병 명칭에서 '지역'이 없어지는 인류사의 긍정적 진보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이 WHO를 비롯한 친중(親中) 굴중(屈中) 세력을 활용해 진실을 은폐 왜곡하려는 '우한폐렴(코로나19)공정'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고대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우리나라의 서해를 중국의 내해라고 우기는 '서해공정', 미국·영국 및 동남아 각국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남사군도 분쟁' 등 각종 중국공산당의 '공정(工程)'은 '공정(工程)=공작(工作)'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코로나19가 된 우한폐렴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다국적 연구진으로 구성된 WHO 조사팀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중국 우한을 방문 조사한 뒤, 이달 9일 "미가공 데이터(raw data)를 보지 않고선 심층 분석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때로는 (중국측과) 감정이 격해지곤 했다."고 말했다.중국 당국이 WHO 조사팀에게 초기 발병 사례의 미가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뭔가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그렇다고 WHO의 중국 우한 현지조사가 전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조사팀을 이끈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12월 우한에서 13종의 변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당시 코로나19가 이미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여러 징후가 있었다. 이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했다.2019년 12월 우한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를 최초로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것은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코로나19가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현재 수준의 조사만으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WHO 측의 설명이다. 분명한 것은 조사에 응하는 중국 측의 태도와 그동안의 상황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중국은 그동안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천869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춘절(우리나라의 설)이었던 지난 12일 중국 우한에서는 숨진 가족을 헌화 추모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화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설을 맞아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국화를 헌화하는 것은 중국인의 오랜 관습이다.인구 900만인 우한에서 겨우(?) 3천여 명이 숨졌다고 국화가 동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유아시아방송은 "우한에서 팔린 유골함 숫자로 추산하면 실제 사망자는 공식 발표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도 있다. 우한이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의 연금 수령자 명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노인인구 15만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연금 수령자 명부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니라 여러 다른 원인으로 어르신들이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5만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코로나19의 유행에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다.어쨌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 당국의 통계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경제 전문가 중에서 중국정부의 경제통계를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과 정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중국당국의 각종 통계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의 통계와 마찬가지의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순진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말 이러다가는 '역사도 빼앗기도' '바다도 빼앗기고' '내 땅마저 빼앗기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땅마저 빼앗기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구입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외국인들을 다 합한 것보다 많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다 뭐다 하면서 손발이 묶여 있는 반면에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금융기관 대출 빵빵하게 당겨서 빌딩·아파트 구입한 뒤, 한국인들에게 월세·전세 놓으며 '집주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기막힌 뉴스이다. 자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더 차별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다."이게 나라입니까?"라는 질문과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월요일 아침이다.

2021-02-22 06:00:00

[야고부] 부자(富者)의 기부

[야고부] 부자(富者)의 기부

며칠 전 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 얼마의 재산이 있으면 좋을까?"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아니, 그 이상이면 더 좋지 않나?" "그 이상 넘어가면 안 좋다. 친구가 없어진다."지인에 따르면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모임이나 동창회 등에 찬조금 요구가 많아지는데 통 크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짠돌이'라는 욕을 먹는다. "돈 빌려 달라" "동업하자" "투자하라"는 친척·지인이 많아져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인간 관계도 소원해진다는 지론이었다.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였다.이는 "스스로에게는 부자(富者)인 양, 친구들에게는 빈자(貧者)인 양 행동하라"는 고대 로마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스의 명언과 일맥상통한다. 내면으로 자존감을 갖되 타인 앞에서는 겸손하라는 뜻이지만, 재산 많다고 으스대거나 함부로 자랑질하지 말라는 함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인들은 얼마의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인식할까.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25억원이다. 반면 부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이보다 꽤 높다. 2015년 한 금융기관 조사 결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9억원이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더 높아졌을 것이다.이렇듯 부자들일수록 돈 욕심이 더 많다. 물론 그 욕심은 막연하지 않으며 현실적이고 계획적이다. 대부호일수록 살아서 다 쓰지도 못할 부(富)를 갈구한다. 현재 가치로 4천80억달러(한화 451조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1839~1937)도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기자 질문에 "조금만 더"라고 답했다.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조원 기부 의향을 밝힌 데 이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5천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자수성가형 창업자들이 전 재산의 절반을 각각 내놓겠다고 했으니, 기부는커녕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기 위해 편법 및 탈세도 마다 않는 여느 재벌들과 격이 다른 행보다. 기부는 언제나 아름답다. 김범수와 김봉진 두 사람이 쏘아 올린 공이 국내 재벌의 기부 활성화를 이끄는 전주곡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2021-02-22 05:00:00

[관풍루] 지난주 영하의 매서운 날씨가 주말에는 영상 23℃까지 치솟으며 ‘삼한사온’ 뚜렷이 증명

○…문재인 대통령 만류에도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접지 않은 가운데 '문(文) 통치력 금 간다' 여권에서 쏟아지는 '신현수 손절론'. 지난 4년 동안의 실정·실패로 통치력 금이 아니라 붕괴한 사실 정권만 모르는 모양.○…탈북민 4명, 3일 외신기자들에게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법적 대응 예고. 그렇게 의심되면 몸소 확인·검증하든가.○…지난주 영하의 매서운 날씨가 주말에는 영상 23℃까지 치솟으며 '삼한사온' 뚜렷이 증명. 아무리 입춘·우수 지났다지만 들쑥날쑥한 날씨에다 코로나마저 계속 기승이니 이를 두고 '춘래불사춘'이라지….

2021-02-22 05:00:00

[매일칼럼] 대구의 봄은 의지로 온다

[매일칼럼] 대구의 봄은 의지로 온다

지금은 팬데믹, 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오는가?계절의 봄은 어김없는데, 일상의 봄은 멀리 있다. 언제쯤 마스크 벗고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종식은 아득하다. 3차 대유행은 계속되고 있다. 더 심각한 4차 대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오는 26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가시밭길이다. 백신 확보, 접종 참여도 등 변수가 많다. 삶은 지쳐가고 있다.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뒤 7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확진자의 70%가 대구에서 쏟아졌다. 난공불락의 바이러스는 공포 그 자체였다.마스크를 쓰라 했지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다. 환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병원은 감당할 수 없었다. 입원 못 한 확진자는 집에서 목숨을 잃었다. 속수무책이었다. 눈 뜨고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현실은 영화보다 비참했다.대구는 아포리아(aporia)였다. 아포리아는 그리스어로 '길이 막힌 것'을 의미한다. 위기보다 더 심각한 절체절명 상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포리아에 의한 놀라움에서 철학이 시작된다고 했다. 대구는 그 아포리아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시민들은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고 자발적 봉쇄에 들어갔다. 가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량은 4분의 1로 줄었다. 대구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독설들이 나돌았다.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대구시와 의료진, 시민사회는 뭉쳤다. 대구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했다.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병상과 의료 인력, 의료 물자 확보에 나섰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왔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해 의료 붕괴를 막았다. 의료진,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은 헌신했다. 시민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마스크를 만들어 쓰고, 나눠 썼다. 처절한 사투였다. 4월 30일, 첫 환자 발생 53일 만에 신규 확진자 0명. 대구는 그렇게 1차 대유행의 위기를 넘겼다.대구의 코로나 대응(D방역)은 K방역의 원형이다. 여러 외신들이 D방역에 찬사를 보냈다. 여러 나라들이 D방역을 따라 했다. 대구는 코로나 방역에서 선진국을 추월한 것이다. 지난해 3월 3일 미국 ABC방송 이언 패널 특파원은 '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중심지 안에서'란 취재수첩에서 이렇게 썼다. "그런데 공황 상태를 찾아볼 수 없다. 폭동도 없고 수많은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데 반대하며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우리에겐 당연한 일이 외신 기자에겐 경이로운 뉴스였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불가사의다. 정부나 서울 사람들조차 대구 시민의 '참여방역'에 경의를 표했다.D방역에는 동질성에 입각한 강력한 공동체의식이 깔려 있다. '국난 극복의 DNA'가 코로나 사태에서 힘을 발휘한 것이다. 대구 사람들은 '함께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대구정신'이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1960년 2·28민주운동, 1997년 금모으기운동은 대구정신의 발현이다. 대구시민주간(2월 21~28일)은 그런 대구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대구정신으로 고투(苦鬪)의 시간을 잘 버텨야겠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아침은 온다. 봄은 의지로 온다.

2021-02-22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기계가 대신하는 심판 어디까지 잠식하나

[거꾸로읽는스포츠] 기계가 대신하는 심판 어디까지 잠식하나

요즘 스포츠 마니아의 눈과 귀는 4대 메이저 테니스대회의 하나인 호주오픈에 쏠려 있다.스포츠계도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복싱 등 단일 특설 이벤트를 제외하고 단일 대회 상금만으로 치면 테니스 4대 메이저대회와 미국남자프로골프(PGA) 메이저대회가 단연 최고로 꼽힌다. 호주오픈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275만호주달러(약 23억5천만원)다.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지난해 호주오픈 단식 우승 상금은 약 33억원이었다.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 선수가 언제쯤 테니스 메이저 무대를 정복할 수 있을까.지난 8일 호주오픈이 개막하면서 카메라 선심이 등장, 주목받고 있다. 코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공의 궤적을 추적해 실시간으로 판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코트 곳곳에 배치된 선심이 맡았던 '아웃', '폴트' 콜을 기계가 미리 녹음한 사람 목소리로 대신하고 있다.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지난해 9월 US오픈에서도 부분적으로 선심을 대신해 전자판독으로 판정한 적이 있다.카메라 선심에 대한 호주오픈 참가 선수들의 의견은 나눠진다. 카메라 판정이 선심보다 더 공정하다며 선심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대세다. 선수들은 챌린지를 요청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좋다는 반응이다.이 덕분인지 호주오픈에서는 심판 판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 일부 개성 넘치는 선수들의 거센 항의도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반면 일부 선수들은 테니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니스 전통이 사라지는 데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이는 비단 테니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모든 스포츠가 카메라 판독을 앞세운 기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야구, 축구, 배구, 농구, 골프 등 인기 프로 스포츠는 카메라 판독에 익숙해져 있다.프로야구는 세이프-아웃과 홈런성 타구 판정 등 일부 한정해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지만, 항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야구 경기의 핵심 요소인 스트라이크-볼 판정도 머지않아 기계가 대신할 전망이다. 녹음된 사람 목소리나 기계음으로 울리는 스트라이크-볼 판정은 선수들의 경기력과 팬들의 관람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다.프로축구 중계에서는 카메라로 인한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경기에서 인공지능(AI) 중계 카메라가 선심의 대머리를 공으로 착각해 따라다니는 오작동을 한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와 국내 프로축구 등이 시행하는 비디오 판독은 이미 승패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골 판정을 카메라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보인다.국내 프로배구의 TV 중계화면을 통한 비디오 판독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 오심 논란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테니스대회에서 채택하는 전자판독이 도입되면 논란은 수그러들 것이다.올림픽 종목 태권도는 심판 판정의 공정성 논란에 퇴출 위기까지 몰렸으나 전자호구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자호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태권도는 공정성과 보는 재미를 높이고 있다.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는 미국의 렉시 톰슨이 TV 중계를 보던 시청자 제보로 비디오 판독을 거쳐 하루 지난 최종 라운드 경기 도중 4벌타를 받았다. 당시 3라운드에서 톰슨은 버디 퍼트를 앞두고 공의 위치를 홀 가까이 조금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유 있게 선두를 달리던 톰슨은 벌타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고, 유소연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톰슨의 벌타 징계는 적절성을 놓고 논란을 낳았지만, 심판이 없는 골프 경기 특성상 선수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찬반 논란 속에 기계는 점점 심판의 영역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가 전하는 최고 가치가 공정성이기 때문이다. 반면 '오심도 경기의 일부', '오심을 이겨내는 게 진정한 경기력'이라는 등 전통적인 스포츠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코로나19가 빚은 대회 중단과 취소, 연기 등 스포츠 참극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체육인들과 팬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2021-02-21 06:00:00

[글로벌FOCUS] '슈퍼 마리오'가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을 잠재울 것인가

[글로벌FOCUS] '슈퍼 마리오'가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을 잠재울 것인가

선진국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G7에서 말석을 차지하는 이탈리아는 다른 6개국과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G7은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 회원국이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G7답게 회원국 대부분은 정치가 안정돼 있는데 유독 이탈리아만은 고질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이탈리아는 최근에도 한 달간 내각이 와해 상태에 있다가 유럽중앙은행 총재(ECB) 출신 마리오 드라기를 총리로 내정하고 좌·우파 정당 대부분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거국 내각을 구성해 정국 혼란을 수습했다. 정치 불안은 전임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끌던 연립 내각에서 '생동하는 이탈리아'(IV)가 정책적 견해 차를 이유로 연정에서 이탈, 과반이 무너지며 초래됐다. 콘테 총리는 사임 카드를 던진 뒤 내각 구성권을 다시 쥐려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총리 임명권을 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콘테 대신 드라기를 선택했다.이탈리아는 1946년 공화국 수립 이래 75년간 무려 66개의 정부를 거쳤다. 정부당 평균 존속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 드라기 내각은 67번째 정부가 되지만, 벌써부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가 관심이 될 정도다. 콘테 전 총리만 하더라도 2018년 3월 총선에서 1∼2위를 차지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M5S)과 극우 성향의 동맹(Lega)이 총리직을 다투다 타협의 산물로 총리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피렌체대 법학교수 출신으로 정계와 인연이 거의 없던 그는 2019년 8월에 1차 연정이 붕괴되자 다시 새 연정을 구성해 2기 내각을 통솔하기도 했다.이탈리아의 정치가 이처럼 불안한 것은 과도한 다당제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321명·비선출직 종신 의원 6명 포함)과 하원(630명)으로 나뉘며 현재 상·하원 모두 10개가 훨씬 넘는 정당들로 구성돼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이탈리아 현대 정치사에서 과반을 점하는 강력한 정당은 나오지 못했으며 2개 혹은 3개 이상 정당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가 되풀이돼 왔다.2, 3개 이상의 복수 정당이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이념적 지향과 지지 기반, 정책 목표 등이 다른 상황에서 내분과 갈등이 일어나기 일쑤여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콘테 전 총리가 이끌었던 2개의 정부도 모두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최근 30년간 새로 취임한 이탈리아 총리는 13명으로 스페인·스웨덴(5명), 독일(3명)보다 월등히 많다. 정부 형태는 다르지만, 이웃 프랑스 역시 해당 기간에 재직한 대통령이 5명에 그친다.이렇다 보니 이탈리아에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 독일의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자크 시라크처럼 오래 재직하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정치 지도자가 드물다. 예외적으로 1994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차에 걸려 9년 넘게 총리로 재직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있으나 그는 기행과 실언을 일삼고 경제를 망친 인물로 기록되고 있을 뿐이다.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은 중·근세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로마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지녔던 시기에는 공화정과 제정이 이어지다가 중세 이후 수많은 도시·지역 국가로 쪼개졌다. 자연히 지역 간 경쟁과 갈등, 전쟁이 잦았다. 1861년에 뒤늦게 통일 국가가 됐으나 국가적인 가치 보다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 자부심이 더 강한 특성을 지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많이 출현했고 경제가 발달한 북부와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부의 반목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1990년대초를 기점으로 정치 불안 현상은 더 깊어졌다. 이전에는 중도 정당인 기독교민주당과 이탈리아 공산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소수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와 함께 공산당이 몰락하고 기독교민주당도 1992년 시작된 대대적인 부정부패 수사인 '마니 풀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의 직격탄을 맞아 와해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수립됐다. 공산당은 여러 좌파 정당으로 쪼개졌고, 우파 쪽도 미디어계 거물이자 재벌 총수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전진이탈리아(FI)를 창당하는 등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우파연합의 수장 동맹은 원래 부유한 북부지역의 분리·독립을 기치로 내걸고 1981년 출범한 지역 정당 '롬바르디아 자치 동맹'을 모태로 한다. 가난한 남부지역 주민은 2018년 총선에서 기본 월 소득 보장과 연금 혜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오성운동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 두 정당은 지역별 투표 성향이 크게 엇갈리면서 제1당과 2당이 돼 연정을 구성했으나 지향점이 다르다보니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연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독일이나 스페인 등 유럽의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연정 해체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러한 견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연정에서 규모가 가장 작고 의회에서도 소수 정당에 불과한 '생동하는 이탈리아'(IV)가 이번에 연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심심치않게 일어난다.이탈리아를 새롭게 이끌게 된 마리오 드라기 신임 총리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재직 시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등 남유럽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붕괴 위기를 극복해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었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콘테 전 총리보다 그를 선택한 것도 그의 훌륭한 이력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용한 성격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드라기 총리는 20년 넘게 침체의 덫에 빠진 이탈리아 재건을 기치로 내걸었다.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70%를 훌쩍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드라기 총리는 마타렐라 대통령으로부터 내각 구성권을 받게 되자 거의 모든 주요 정당들을 연정에 참여시켰다. 그의 수완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슈퍼 마리오'라는 이름값이 신뢰감과 기대감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원내 최대 정당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M5S)부터 가장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자유와 평등(LeU), 오랜 전통의 중도좌파 정당 민주당(PD), 중도를 표방한 생동하는 이탈리아(IV), 중도우파 전진이탈리아(FI), 극우 성향의 동맹(Lega)까지 다양한 색채의 정당들이 내각에 참여, '무지개 내각'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하원 전체 의석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내각으로 공화국 수립 이래 이탈리아 정치 역사상 처음이라는 말도 나온다.그러나 드라기 총리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일단 2018년 3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현 의회의 임기가 2023년 3월까지라 국정 운영에 임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1개월 정도로 길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들어선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탈리아 연정 특유의 불안정성도 언제든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의회의 폭넓은 지지가 국정 운영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다.드라기 총리로서는 정책적 지향점과 지지 기반이 다른 정당들을 조율하고 하나의 목표 아래 융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은 전략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차기에는 수권 정당이 되고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돼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첫 시험대가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배분하는 코로나19 회복기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탈리아는 전체 기금 7천500억 유로(약 1천6조원) 가운데 보조금·저리 대출 등의 형태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2천90억 유로(약 280조원)를 받을 예정인데 기금의 우선적인 용도를 두고 정당들이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또한 드라기 내각 이면의 정치적 취약성에 주목하고 있다. 드라기 총리가 초반에는 대중적 인기와 신뢰를 바탕으로 무리 없이 정당들을 통제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과 불만족이 표면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 컨설턴트 기관인 '폴리시 소나르'(Policy Sonar)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며 이는 향후 몇 달 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어느 순간 순풍이 꺾이고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짚었다. '슈퍼 마리오'가 불안이 잠재된 정권을 어느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끌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02-20 12:00:00

[석민의News픽] 기괴한(?)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이 붕괴하는 조짐들

[석민의News픽] 기괴한(?)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이 붕괴하는 조짐들

▶수상한 청와대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쳐다보고 웃음) 할 일'이라든가,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했을 때, "아무리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도자급 인사의 말이 거칠고 저급하며 (어린나이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그런데 이번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부(權部)인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나선 북한 정권의 뛰어난(?) 정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들'이란 언어의 선택은 단지 남한정권을 비난하기 위한 욕설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상황 파악에 근거한 최적화 된 용어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잇따른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가를 낸 채 '사직 의사를 고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했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지만 설 연휴 이후 또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임명된 지 겨우 한달 남짓 된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비서관이 '막무가내(?)로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나선 상황은 결코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사롭지도 않습니다.모든 언론은 이달 7일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찰 고위인사를 기습 발표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이동'을 하는 등 '추미애 라인 애완견 검사들'이 계속 요직을 독차지했습니다.검찰인사를 조율하는 권한을 가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와중에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 당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용인했다는 배신감이 신 수석의 '사퇴 고수' 배경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또 신현수 민정수석이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묵살되고, "청와대는 MB 국정원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마저 무시 당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신 수석과 (청와대 내 다른 세력 간) 갈등을 빚었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문재인 청와대의 '기괴한' 몰골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연이은 사표 제출 뉴스에서도 확인됩니다. '신현수 패싱'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지냈고,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사건 때 통진당을 대리했으며, 2016년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대표적 '조국 패거리'입니다.뭔가 조금은 감이 잡히실 줄 압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조국잔당'에 의해 '따돌림(패싱)' 또는 '강한 견제'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일괄 기소한 뒤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이어 조사를 받았습니다.또 하나 주목할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분류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영식 비서관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내부의 뭔가 심상치 않는 냄새와 분위기를 풍깁니다.더욱이 17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검찰 기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진석 실장 사의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 공약 설계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문재인의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무슨 범죄 혐의자 집합소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터져나온 민정수석과 다른 청와대 참모,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은 마치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처럼 들립니다.▶권력의 치부를 파고 드는 검찰수사!비록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상 야릇한 논리'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더불어,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고, 문찬석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 민변 출신인 차규근 본부장은 2019년 3월 20일 무렵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로 불리는 승객정보 사건분석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피스는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이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테러 혐의자나 위조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그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이 사건의 행동대원 격인 이규원 검사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하수인' '부역자' '애완견' 검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만이 남았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고,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인물입니다. 수원지검이 현직 검사장임을 예우(?)해 설 연휴 기간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대진 부원장(검사장)과 달리 이성윤 지검장은 출석 요구에 확답을 피한 채 불출석했다고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아끼는 애완견 검사'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의 세상'을 증명하든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증명하든지 둘 중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文정권 최후의 보루?, 휘청이는 김명수의 '법원'이번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법원장들의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취임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와 '법관 탄핵 거래 의혹'의 후폭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권력의 하수인'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재판을 책임진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짓 정의'를 내세워온 정치판사들을 사법부에서 추방하는 일도 시대적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의 취임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정치권력, 여론몰이꾼, 내부 간섭 등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헌법 1조2항에 기초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감정 표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정서'나 '국민의 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외길인지도 모른다. '불변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현실'에만 끌려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 언제나 소수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소수가 역사를 진전시켜 사회를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가게 하였다"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극히 일부 '정권 부역 판사'를 제외한 전국의 법관들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믿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이은경 전 대한여성변호사회장, 고위 판·검사 출신 등 쟁쟁한 변호사가 무려 155명이나 탄핵심판대리인단에 지원했습니다.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122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법원 내 김명수의 하수인으로 분류되는 측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으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이달 18일에서 다음달 11일로 미룬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피고인 측 변호인이 10일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재판장 윤종섭)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 날짜를 잡거나 선고를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법원 인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번주 법관 사무 분담을 통해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남을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에도 선고 기일만 미룬 것에 의심의 눈길이 쏠립니다.법조계에서는 "선고를 미루더라도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이전 날짜로 잡는데, 이후로 날짜를 잡았다면 기존 재판부에 남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커넥션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또 다른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윤종섭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배치되더라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면 새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선고 기일을 미뤄 판사 서명란에 윤종섭 부장판사가 서명하면 선고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 한 고위 법관은 언론에서 "다른 재판부에 가서 서명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의 대표적 하수인으로 분류된 법관이 '상식'과 '정의'에 맞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김명수' '법관대표회의' 한통속 규탄!김명수의 법원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22일 퇴임을 앞두고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김태규 부장판사는 조만간 출간 예정인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이 너무 심대하고 직접적"이라고 주장 했습니다.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전위대 내지는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정치 노조라는 평가는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자주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해 외쳐왔지만, 그것은 항상 선택적 외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됐다. 선례가 있으니 그러한 의심에 놓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좀처럼 제 목소리를 내지 않던 법원 일반 직원까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직원은 실명의 글에서 "(여당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이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라고 힐난했습니다.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밖이다.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부끄러워 스스로 법복을 벗어던져야 할 텐데, 그런 소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그럼에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금지한 서울서초경찰서의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과 양심에 기초한 상식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마침내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의 입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 첫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현재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씨는 방송에 출연해 "…이 정도 됐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권 실세 박수현 씨의 바람과는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몸에 밴 철면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모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했다는 것이 17일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모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묵묵부답입니다.문재인 정권의 '김명수'라는 인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역사는 얼마든지 권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문재인 정권 부역자들은 믿고 싶을 것입니다. [석민의News픽]이 후대 역사가들과 더불어 김명수를 기록함으로써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에 비견되는 '사법부를 권력에 팔아 넘긴 거짓말의 명수'로 자자손손 기억되게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그 대법원장에 그 대통령, "(세월호 재판) 유족 뜻과 달라 안타깝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당시 해경지휘부 1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판결문에서는 세월호 사고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원인에 대해 선장·선원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배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초대형 참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입니다.재판장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전문꾼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선고 말미에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과 정치권력 눈치보기 아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지켜본 '세월호팔이'는 지긋지긋합니다, 정치꾼들에게 이용 당하는 '어린죽음들'이 안타깝고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등 7개 기관에서 8차례에 걸쳐 수사와 조사를 해왔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무죄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이 유족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유족의 뜻에 맞춰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이 진상규명입니까, 아니면 진상조작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9번째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말씀이 계셨으니, 그 추종자·부역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흥미진진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세상을 속여온 한국좌파의 끈질긴 의지 만큼은 높이 평가해 줄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거짓세력'의 억지보다 몇 배는 더 강해야 겨우 이길 수 있습니다.▶탈원전이라는 '사기!'민주당과 친여 성향 환경단체, 좌파언론 등이 주도적으로 퍼뜨렸던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달 만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원안위는 국민의힘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까지 월성원전 제한 구역 경계에서 허용치를 초과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감마핵종)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원자력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원안위가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지난달 17일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 전문가인데 누구한테 조사를 맡기겠다는 건지, 참 웃긴 핑계입니다. 게다가 민간조사단 전문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학회를 제외시켰습니다.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권력에 굴복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모습은 김명수의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우리 시대 '비겁한' 지식인의 행태에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은 미국 텍사스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을 폈던 미국 텍사스주가 기록적인 한파로 38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삼성 오스틴 공장, HP, 3M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겨 난리입니다. 텍사스주의 발전원 비율은 천연가스 52%, 풍력 등 재생에너지(수력 제외) 23%, 석탄 17%, 원전 8%입니다.이런 난리 중에 그나마 원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텍사스 전역의 정전사태를 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커질수록 전력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주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화석연료와 비교할 만 하다고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받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텍사스 에너지 비상사태가 보여주듯이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습니다.마이크로스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출간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김영사)'라는 저서에서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도 도구의 하나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맹목적인 탈원전을 주창해온 한국좌파 환경운동가들이 사실은 '엉터리 환경론자'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남한은 탈원전, 북한에는 원전 건설 지원' '자국(한국)은 탈원전, 외국으로는 원전수출'이라는 기괴한 논리도 오로지 한국좌파의 머리에서 만 나올 수 있는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기괴한 족속'으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죽창가의 '배신?''기괴한 족속'의 기괴한 행동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고위 관계자가 14일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를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주변국'은 바로 '일본'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최근 문재인 정권의 일본 관련 입장 변화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징용문제에 대한 사법자제'가 '대한민국의 국익' 측면에서 옳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조국 일당의 '죽창가'는 말뿐인 쇼(show)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극일(克日)과 자주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사는 인간들이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문재인 정권은 반일 정책을 바꿔보려 하지만 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문재인 정권과 무슨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기대하겠습니까.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 사이에는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비한(非韓) 3원칙'으로 가자"는 등의 한국 멸시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그럼 문재인 정권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중국은 어떨까요. 지난달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전략 보고서는 올해 한반도 상황을 전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로 가면서 외교 행위에서 무의지, 무기력, 능력 부족 상태에서 상황 유지에 급급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공무원 총살 사건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눈(雪)과 새를 만지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한반도 남북 모두 정신이 정상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이재명발(發) 민주당 '혈투' 개봉박두!문재인 정권의 붕괴 조짐은 비단 청와대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한 당헌(黨憲)을 개정하거나 차기 대선에선 예외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여론조사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다른 대권 후보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부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친문(親文) 세력의 '꼼수'가 다분히 반영된 구상입니다.민주당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재수 의원은 15일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 시민과 접촉 면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당내 경선 흥행이나 더 좋은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한 시간표 조정은 충분히 논의해 바꿔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어 빨리하고 빨리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할 것이지만, 이 지사가 충분히 양해하고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친(親) 이재명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발끈했습니다. "불공정으로 오해받고 갈등 유발하는 짓은 못 한다.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않을 것이다. …(경선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당 잠재적 대선 후보들을 이간시키려는 소설이다,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을 커밍아웃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경선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친문 Vs. 친이재명' 계로 갈라져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그래도 우선 급한 것은 4월 보궐선거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껍게 지급돼야 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 계층 지원도 두꺼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발언했습니다.4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와 지급 규모를 3차(280만명, 9조3천억원) 때에 비해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돈을 뿌려 표를 사 보겠다.'는 꿍꿍이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정리하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4차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금도 선거 이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30조원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죽자!, 나라야 망하든 말든 우리는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다."입니다.이명박 시절 국정원 사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당한(?) 말씀을 했습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인 사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돌변했습니다.민주당의 '국정원 사찰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난 4년간 적폐 청산 한다며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고 국정원 문서들을 다 들춰놓고 이제 와서 새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용이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사가 익명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분위기를 잡고 여당 대표가 바람몰이를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정치공작 냄새를 풍기기는 합니다.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씨에 대한 사찰 문건을 만든 의혹을 예로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중반에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암시입니다.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으로 튈 수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도 해야 하고, 친인척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노무현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박형준(MB시절 민정수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잡으려다, 문재인 대통령을 잡는 상황이 빚어질지 숨죽이며 주시하도록 합시다.아니나 다를까, 벌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했던 '민간인 사찰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배 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특히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이 열람한 개인정보가 무려 140만 건에 이른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던 시기'와 겹칩니다.▶K-방역 모범국? Vs. 백신 접종 OECD '꼴찌'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코로나 백신과 관련 "정부는 기존 5천600만명분에 더해 2천300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우선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입니다.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연기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계약이 임박한 상태였던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을 추가 도입했다는 분석입니다.그러나 'K-방역 모범국 사기극'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자료를 인용한 논평에서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뉴질랜드·콜롬비아·호주·한국 등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5개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꼴찌"라고 폭로했습니다.또 "코로나 사망자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가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또다시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습니다.이제 코로나19 방역과 지원을 미끼로 한 통제와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알만 한 국민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돈을 쥐어준다고 해서 서울,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분열되고 기괴한 모양새를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침몰을 눈치 챈 쥐새끼들은 탈출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 조짐들이 여러분은 통쾌하고 기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니 오히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구한말, 조선은 '나라를 이끌 대안세력'을 갖지 못한 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툭~' 하고 치면 '우르르~~~' 무너질 문재인 정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특2+ 머저리' 야당이 존재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등 머저리'라고 하더라도 '특2+ 머저리'보다는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투쟁할 능력도 의지도 리더십도 잃은채 표류하고 있는 야권이 안타깝습니다.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립(聯立) 지방정부' 구상을 밝히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흔히 선거를 'All or nothing(모든 것을 갖거나, 아무 것도 없다.)'이라고 하지만, 그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상황일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치적 라이벌 간 선의의 경쟁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먼저 살려낸 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독재국가에서는 정치적 패배자에게 죽음 만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멋지게 잘 싸운 패배자에게는 더 큰 상(賞)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출현을 앙망(仰望)합니다.

2021-02-20 05:55:13

[야고부] 도돌이표 나랏빚

[야고부] 도돌이표 나랏빚

"지금 국채 1천300만원이 있는데…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형세가 올 것입니다."(1907년 2월 21일 대구의 '국채 일천삼백만원 보상 취지') "부채가 1천300만환이나 되어 매년 이자가 장차 100만환… 채무가 높게 쌓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청송의 대소 백성과 여러 군자들은… 사천여 년 이어온 기틀을 생각하고… 자손이 천만 년 편안하게 살 땅과 자산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1907년 3월 3일 청송군 국채보상회 심호택 회장의 '국채보상회 취지서')1907년, 나랏빚이 눈덩이로 불어 1년 재정수입 1천400만원에 맞먹는 1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이를 갚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본격 불이 붙어 전국에 퍼졌다. 이를 위한 글과 호소도 이어졌다. 현재 대구의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확보한 자료와 기록물에는 당대 빚을 갚아 후손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내용의 절절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전해진다.당시 대구 사람은 실천 가능한 빚 갚는 방법을 제시했다. 5천만 일본인이 '집에 있는 백성은 신을 삼고 패물을 팔며, 여자는 지환(指環)을 모아 군비에 보태어' 마침내 청일·러일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금연(禁煙)으로 빚을 갚자고 했다. 즉 2천만 한국인이 담배를 끊고 한 달 담뱃값 20전(錢), 3개월 60전을 모으면 1천200만원이 된다는 계산이었다.그러나 이런 우려, 경계와 달리 나라는 3년 만에 결국 문을 닫고 35년을 암흑으로 보냈다. 나랏빚의 악몽은 1997년 외환위기로 되살아났다. 100년 세월에 두 번이나 빚 소동을 재연한 어리석은 나라가 됐다. 사반세기 가까운 24년이 흐른 2021년 지금, 한국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나랏빚 행진에 나서고 있다.누가 갚을 빚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 가난한 국민의 몫이 될 터. 그런데 마침 23일 대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 생각을 살피는 행사가 열린다. 나라가 저지른 빚더미, 어차피 서민이 갚을 빚이니 후손에게 차마 짐이 되지 않게 빚 갚는 지혜라도 한 수 배울까.

2021-02-20 05:00:00

[뉴스Insight] 낚시 쓰레기는 누가 치우나

[뉴스Insight] 낚시 쓰레기는 누가 치우나

우리나라에는 어딜 가더라도 저수지가 많다. 산업화 이전 오랜 기간 농경 사회가 지속하면서 전국 곳곳에 저수지가 만들어졌다.도심 외곽에 산업단지와 베드타운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저수지는 상당수 없어졌지만, 환경 보존과 시민 산책 공간 등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대다수 저수지는 토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사용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도시민들에게 저수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운동 공간이다. 청송 주산지나 경산 반곡지 등 빼어난 풍광을 담고 있는 저수지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그런데 겨울철이면 저수지는 낚시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으로 바뀐다. 우거진 나무와 긴 풀, 물속에 버려져 있던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이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이다.얼마 전 경북도청 신도시의 휴식 공간인 호민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매일신문의 지적이 있었다. 호민지는 33만㎡ 규모로 크게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이다. 여전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호민지는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신도시 주민들의 쉼터이자 운동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수질 오염 사태를 겪는 저수지는 호민지 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저수지와 농사용 수로, 하천 등이 이런 실정에 노출돼 있다,대구만 하더라도 도심 외곽의 저수지나 농수로, 금호강, 낙동강 변을 잠시만 둘러보면 쓰레기 천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대구 수성구 고산지역에도 저수지가 꽤 많다. 저수지 물은 소하천을 거쳐 금호강으로 흘러간다. 접근하기가 편하기에 저수지와 소하천, 금호강 모두 인기 있는 낚시터다.저수지마다 낚시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서 있지만, 낚시꾼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넘치고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 바람에 나뒹군다. 낚시꾼들이 친 움막과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소하천으로 가는 농로와 금호강 변도 마찬가지이다. 큰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지난여름 상류에서 떠내려온 농사용, 생활 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낸다.이런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낚시꾼 등 시민의식 부족으로 빚어진다.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단속 활동으로 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습성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누군가 단속 활동을 하고 쓰레기 청소를 해야 하는데 주체가 불투명하다.호민지 쓰레기 청소에 대해, 저수지 관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한 차례 환경 미화를 하고 있고 수질에 문제가 없다"며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한국농어촌공사의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시민의식 때문에 빚어진 문제임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우리 사회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지원하는 곳을 포함해 수많은 기관단체와 사회 봉사단체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이들 단체와 연계해 수시로 쓰레기 청소에 나서면 좋겠다.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도심 주변 쓰레기를 청소할 수도 있다.수년 전 대구시하키협회가 금호강 쓰레기 청소에 나선 적이 있는데, 운동선수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대구하키협회는 중·고·대학 선수와 지도자, 임원 등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대구 동구 대구하키전용경기장 인근의 금호강 일대를 청소했다.

2021-02-19 06:00:00

[야고부] 유족이 원하면 유죄

[야고부] 유족이 원하면 유죄

스탈린은 1936∼1938년 일련의 공개재판을 통해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참 볼셰비키와 군부에 대한 4차례의 재판이다. 1차가 1936년 8월 카메네프 등에 대한 '16인 재판', 2차가 1937년 1월 퍄타코프 등에 대한 '17인 재판', 3차가 같은 해 5∼6월의 투하체프스키 등 적군(赤軍) 지휘부에 대한 재판, 4차가 부하린 등 21명을 기소해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21인 재판'이다.모두 잘 짜인 각본의 '연출(演出) 재판'이었다. 그 방식은 혹독한 고문과 가족에 대한 협박 등 온갖 폭력을 동원해 날조한 혐의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다. 객관적 증거는 필요 없었다. 자백이 최고의 증거였다.피의자들은 이런 연극에 순순히 따랐다. 퍄타코프의 최후 진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한두 시간 후면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 겁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채, 제가 저지른 과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여기 여러분 앞에 추잡스럽게 서 있습니다. 당을 잃고 가족도 잃었으며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린 한 사내의 모습으로 말입니다."부하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감옥에서 스탈린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쓴 편지에서 "총체적 숙청의 정치 이념에는 위대하고 대담한 무엇이 있다"며 연출 재판에서 대본대로 연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비는 없었다. 그래도 스탈린과의 약속은 지켰다. 재판에서 부하린은 '반혁명 조직'에 가담했다는 '포괄적 혐의'를 인정했다. "내가 어떤 특정 행위를 알았든 몰랐든, 내가 그것에 가담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해 "유족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속 시원하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15일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말은 유족이 원하는 대로 유죄가 나왔어야 한다는 뜻이다.대통령이기에 앞서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유족이 원하니 무죄도 유죄로 둔갑시켜야 한다면 딱 맞는 방법이 있다. '스탈린식 연출 재판'이다. 스탈린에게 한 수 배우시길.

2021-02-19 05:00:00

[관풍루]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울시장 보선 야당 예비후보 향해 “1년 짜리 시장 뽑는데 생지× 공약을 내놓는다”며 막말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울시장 보선 야당 예비후보 향해 "1년짜리 시장 뽑는데 생지× 공약을 내놓는다"며 막말. 그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 임기 1년 남은 선출직 공직자들 장기 정책도 죄다 생지×?○…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이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배달의민족 창업자)도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돈 벌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고 부(富) 대물림에 혈안인 재벌들, 좀 보고 배우셔~.○…코로나로 대면 활동 줄자 작년 전체 지폐 환수율 40%로 사상 최저, 저금리와 경기 불안 탓에 현금 보유 심리 커져 5만원권은 고작 24.2%. 요즘 개인 금고 잘 팔린다더니 너도나도 지폐 쟁여 두는 게 취미?

2021-02-19 05:00:00

[청라언덕] 동물농장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청라언덕] 동물농장의 자업자득(自業自得)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살 오른 돼지가 말했다. 그래서 인간을 적으로 삼았다. 농장에서 이들을 쫓아낸 뒤에는 원칙을 내걸었다. "동물은 모두 평등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농장은 변질됐다. 같은 동물도 평등하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돼지만 무소불위(?)의 삶을 누렸다. 당초 금과옥조로 여겼던 규율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일부는 더 평등하고, 특히 두발로 걸어도 된다"로 바뀌었다.조지 오웰이 동물을 의인화해 권력의 속성을 경고한 '동물농장'에서 작금의 한국 사회가 오버랩된다.돼지들은 인간을 몰아내자는 기치로 혁명을 했지만 그 순수성이 훼손돼 간다. 출범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현실은 어떤가.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거머쥔 집권 세력은 여러 장르에서 오만한 '권력상'을 연출한다.1심 판결에서 드러난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가졌던 기회는 출발선부터 불평등했다. 표창장 위조와 인맥·학맥으로 쌓은 거짓 스펙은 공정하지 못했다. 결과 역시 '독수의 독과'다. '평등→공정→정의' 시스템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게 없다. 오히려 수사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축출하려 끊임없이 시도했다.잇따라 터져 나오는 성추문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생산했고, 야당을 패싱한 29번째 장관이 탄생했다. 부모 몰래 자사고에 등록한 자립심이 강한 딸과 머리를 직접 손질하며 생활비를 아낀 아내의 지극한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혼한 전처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임대아파트에서는 처제와 함께 살고, 부동산이 있는지 몰라 수차례 재산 신고를 누락했지만, 하나같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정수를 보여준다.'묻고 더블'로 가는 일도 새로울 게 못 된다.'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가 비틀댄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의 명수'로 통하는 판에 간판이 부끄럽다.'무죄추정의 원칙'은 진작에 '1심 판결'에 면죄부를 줬다. '1심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3심서 보자'는 '오만함'으로 변질됐다. 판결 유불리에 따라 판사 징계, 탄핵의 '집단 언어 린치'는 '1+1 패키지'처럼 따라온다.블랙리스트로 구속된 전 환경부 장관과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는 전 산업부 장관 스토리는 꺼내기조차 민망하다. 세계 1위였던 원전 경쟁력은 시나브로 '루비콘강'을 건너 '영영 작별'을 고하고 있다.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의 꿈까지 뺏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주식에 영혼을 바치겠는가. 그렇게 자랑하던 '코로나19 K-방역'은 17일 현재 주요 선진국은 물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몰타 등 개발도상국까지, 78개국이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손이 오글거린다.국민은 딱 그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가진다고 했다.'풍차 건설'의 신기루 앞에서 독재에 순응하는 농장 동물들에게 '돈키호테'(풍차로 돌진)의 기질이 있었더라면 돼지들의 독재가 가능했을까. 결국 모순된 체제에 순응하는 동물 스스로가 탐욕과 특권의 울타리를 치게 했다면 과장일까.이런 면에서 'TK 농장'도 암울하다. 위천국가산단에서 삼성자동차, 가덕도신공항에 이르기까지 부산·경남에 쥐여 터질 때마다 말로만 정치권을 타박한다. 정작 표는 또 준다. 정치권이 시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동물농장의 주인은 동물이다. 풍차를 짓든, 부수든 동물 구성원 하기에 달렸다. 입법 독주, 도덕적 해이, 탈원전으로 치닫는 '코리아 농장'과 쪼그라드는 'TK 농장'도 주권자인 '우리 하기' 나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02-18 16:31:54

[뉴스Insight] 배구의 '학폭 미투', 야만적 폭력 끊는 출발점 되어야

[뉴스Insight] 배구의 '학폭 미투', 야만적 폭력 끊는 출발점 되어야

여자 프로배구 스타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 선수들은 소속 팀인 흥국생명의 핵심일뿐 아니라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었지만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에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 한순간에 몰락하게 됐다. 이들의 추락보다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들은 소속 팀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고 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이들 뿐만 아니라 남자배구 OK금융그룹 소속의 송명근, 심경섭도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밝혀져 파장이 번지고 있다. 해당 선수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입장문을 냈으나 이들을 향한 사회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여자 배구 선수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트롯 가수인 진달래는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출연 중인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다. 스타급 선수들이나 유명 가수라면 성공적인 경력과 실력에 걸맞게 인성과 생활의 자세도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데 이들은 그러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려 지탄받게 됐다.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어린 시절의 철없는 행동이라며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가해자들의 뼈저린 반성과 진실 어린 사과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파문은 사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아픔을 주고 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지는 오래 됐지만, 인기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팬들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충격의 여진이 적지 않다.폭력은 인간의 야만적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음습한 구조 속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됐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 군대 내의 폭력이 당연시되던 때가 있었다. 직장 내 상사와 하급 직원 간의 언어 폭력, 심지어 물리적 폭행도 수반된 갑질 문화, 대기업과 하청 기업간 폭력적 갑을관계, '미투'로 촉발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과거에는 없던 일처럼 치부됐던 사회 곳곳의 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개선되는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고질병처럼 남아있기도 하다.특히 체육계의 폭력 문제는 잊을만 하면 터져 나왔고 최근에는 더 자주 폭로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시절부터 대학·실업·프로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와 선수 간, 혹은 선·후배 선수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 그 위계 질서 속에서 빚어지는 폭언과 폭행,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억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혹독한 훈련 등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폭탄의 불씨처럼 언제든 타오를 수 있다. 팀 내에서 실력 있는 선수가 특정 선수를 괴롭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지도자와 주변에서 모른 척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상황도 부지기수다.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의 성폭행 사건, 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동료들에게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등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학교 폭력과 체육계 폭력 문제 등은 과거에는 주위에 알려지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외부에 드러나도 서둘러 봉합해 지나가곤 했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래 전 과거의 학교 폭력 문제도 언제든 되살아나 공론화될 수 있다.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의 흐름이 학교 폭력에 대한 '미투'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체육계의 또다른 폭력 피해 폭로 사례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폭력적 문화가 배여있는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다.학교 폭력과 체육계 폭력에 대한 대처는 이처럼 변화된 시대적 요청에 호응한다는 새로운 인식 하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습이 아니라 학교와 체육계 전반에 퍼져 있는 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계의 폭력과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학교 체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도 비상한 자세로 학교 폭력 문제에 임해야 한다.체육계 전반의 뼈저린 자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학교 폭력과 체육계 폭력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표면적 해결에 치중해 수습하곤 했다. 해당 지도자와 선수들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폭력이 야기하는 심각한 상처를 외면한 채 안이하게 사안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폭력은 목표를 향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바람에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했다. 지도자와 선수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행정 분야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곪은 상처가 터지듯 문제가 불거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때마침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일명 '최숙현법'의 핵심 내용은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등이다. 이 중 핵심 역할을 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 징계에 관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피신고인의 업무배제 등의 조치 권고 등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한국배구연맹(KOVO)도 앞으로 학교폭력 연루자를 신인 드래프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구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제명은 강간, 유사 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시에만 취해졌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훌륭하지 못하면 스포츠계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올바른 리더십 정립, 지도자와 선수 간, 선·후배 선수 간 지나치게 엄격한 위계질서 타파,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합숙훈련의 폐지 검토, 동료와 상대를 배려하고 화합할 수 있는 팀 문화 조성, 선수 발굴과 육성 시스템 등 엘리트 스포츠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 체육계가 더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체육계와 관계 당국 모두의 세심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김병준 인하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들은 팀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 선배, 실력있는 선수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번 학교 폭력 파문을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본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도 폭력이 두려워 그만두고 싶었다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건가. 미안한 마음이 있기나 한 건가"라고 했다. 피해자들의 아픔과 절규를 되새기면서 학교에서, 체육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야만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사라지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21-02-18 06:00:00

[야고부] ‘D방역’

[야고부] ‘D방역’

2020년 2월 19일. 대구시의사회와 감염병 전문의·대구시 보건 관계자들이 모였다. 코로나19 대구 첫 감염자인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집된 비상대책회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대구의료원 소개령을 내리고 동산병원을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했다.나는 이날 회의야말로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사태 방역의 결정적 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확진자 추이를 며칠 더 지켜보자는 결론이 났더라면 지난 1년간 대구와 우리나라가 겪은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대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기민한 대처를 한 대구 의료계와 시 방역 당국에 찬사를 보낸다.대구는 감염병과 전쟁에서 역사를 새로 썼다. 'K방역'의 원형은 대부분 'D방역'(대구형 방역)에서 나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은 '신의 한 수'인 생활치료센터도 대구에서 시작됐다. 전국 처음으로 대중교통 탑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 협조를 이끌어냈다.시민 의식도 빛났다.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마스크 구매 줄 서기는 있었어도 사재기는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 소방수,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뻗었고 이는 코로나19 사투에 큰 힘이 됐다.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41명까지 치솟았던 대구는 53일 만에 신규 확진자 '0'을 달성했다. 봉쇄 조치 없이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낸 세계 최초 사례였다.대구의 성공으로 잠잠해지나 싶던 코로나19는 이태원 집단감염, 광복절 집회, 교회 집단감염 등을 거치면서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끝 모를 어둠의 터널 같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크게 꺾였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봉쇄 명령과 백신 접종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까지가 관건이다. 국민 모두가 긴장을 풀지 말고 지난해 봄 대구 시민들이 했던 것처럼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21-02-18 05:00:00

[관풍루] 이용수 할머니, 16일 기자회견 통해 “일본군 위반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밝혀 달라” 호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차단 의혹 관련 검찰 소환 불응하고 기자들에게 입장문 보내 외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무죄 주장은 기자가 아니라 수사 검사에게 피력할 일.○…여당 윤건영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임기 말 권력 내부 무너진다"는 주장에 대통령 임기 1년 넘게 남았다며 반박. '대깨문', 우린 개미구멍이 무너뜨린 '흙' 제방과 다른 '콘크리트 둑'인데 무슨 걱정?○…이용수 할머니, 16일 기자회견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밝혀 달라" 호소. 동서(東西) 천지신명, 이미 혼백이 된 모든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들과 하늘에서 도울 테니 힘내세요!

2021-02-18 05:00:00

[데스크칼럼] 특별법 정부? 특별법 당?

[데스크칼럼] 특별법 정부? 특별법 당?

설 연휴를 앞둔 지난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매표(買票)용 '특별법 나들이'로 불렀다. 이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특별법'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마구 풀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지난 10일 찾은 전남 나주에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특별법'을, 이튿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 순천 여순항쟁위령탑을 방문하고는 각각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여순사건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내 국회 통과를 공언한 것까지 치면 이 대표는 2주 새 영호남을 누비며 특별법 남발에 앞장선 셈이다. 민주당은 또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지역의 한 야권 인사는 "이 대표는 방문하는 지역마다 해당 지역의 최대 현안을 특별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면서 약속을 하고 다녔다"며 "이들 특별법은 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제주, 4·7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 표팔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을 '특별법 당'으로 불러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이처럼 특정 사안과 지역 개발이 담긴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특별법에는 일반법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가 있어 현안 해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 면제 및 단축, 건설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망라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관련법의 제지 없이 전액 국비로 일시에 지어질 수 있다.물론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돼 만들어진 특별법을 모두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 법안의 문제는 어떤 규모로, 얼마를 들여 공항을 지으려는 건지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회법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소요 비용에 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에 들어서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 공항'이라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사업 규모·사업비 등 주요 사항이 모두 미정인 한마디로 '깜깜이 특별법'이다. 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급조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합당한 절차를 건너뛰고, 기본을 생략한 채 추진하는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특히 급조된 선거용 특별법은 더욱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여야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은 '국정 농단'"이라고까지 했다.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헌국회 이후 제정된 특례법·특별조치법·특별법은 모두 309개인데, 그 증가세가 21대 국회 들어 가팔라지고 있다.지역 한 정치 인사는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등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은 정부 명칭을 사용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별칭이 없다. 이런 추세라면 '특별법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1-02-17 17:09:02

[뉴스Insight] 지방대학이 망하면 지방은 죽는다!

[뉴스Insight] 지방대학이 망하면 지방은 죽는다!

지방대학들이 아우성이다.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이 41만4천126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 정원보다 7만8천326명이나 적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서울과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부족 인원 대부분은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로 귀결될 전망이다. 더욱이 대학 입학 가능 인구는 2024년 38만명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더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극심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게다가 13년째 등록금 동결·인하로 지방대학의 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방대학의 빈 공간을 채웠던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외국인 유학생들조차 끊겼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을 지방대학들은 맞았다.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지방대학들은 '정부재정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목을 매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이 지방대학은 평균 121억원인데 비해 수도권 대학은 225억원에 이른다.연구개발사업의 대학당 지원액도 지방대학은 52억원으로 수도권 대학 149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지방 4년제 대학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액은 91억원이고, 수도권 4년제 대학은 236억원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대한민국은 '지식'이 성장과 발전의 동력원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로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고, 지방균형 발전의 동력원은 지식의 창출과 교육을 맡은 지방대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망한다는 것은 지방이 죽는다.'는 걸 의미한다.그러나 지방대학의 '생존'은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조건'일뿐이다. 중앙정부지원에 의해 지방대학이 '연명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지방대학들은 그 지방의 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생존의 목줄을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지방대학 스스로의 뼈를 깎는 혁신(革新)이 요구되는 것은 이때문이다.필자가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 전국의 대학(전문대 포함)은 100개 미만이었다. 2019년 2월 기준 전국의 각종 대학은 모두 417개로 조사되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증가한 대학 대부분은 지방대학들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대학 숫자는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상아탑'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져야 한다.또한 상당수 지방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교수 요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독립적 연구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실현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수와 교직원 등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득권의 포기 또는 반납'을 의미하기도 한다.지방대학이 살아남고 지방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지방대학 구성원의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당수 지방대학들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고, 살아 남은 대학들(전공 및 학문 분야)은 '제한된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방대학 컨소시엄' 형태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남아 도는 대학 캠퍼스 공간과 인력은 지역민들의 혁신과 평생교육을 위한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솔직히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금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최소한 20~30년 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왔다. 그동안 이런저런 논의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현재의 '참담한' 모습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구성원이 가진 기득권과 타성을 스스로 버리기란 그만큼 어렵다.혁신(革新)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을 누가 스스로 원할까? 혁신(革新)은 죽지 않고 살아 남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지방대학은 그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살아남을 것인가,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냉엄한 선택이 있을 뿐이다.지방대학 구성원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득권을 가진 존재였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생존하고 지방(지역사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이미 나라의 곳간은 비었다. 그냥 아우성친다고 나눠줄 나랏돈은 없어 보인다.

2021-02-17 06:00:00

[관풍루] 합동참모본부,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 남쪽으로 오던 20대 초반 북한 남성 신병 확보 조사 사실 공개

○…합동참모본부,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 남쪽으로 오던 20대 초반 북한 남성 신병 확보 조사 사실 공개. 북한 주민들, 남한 공무원 바다에서 총살하는 북한 김정은보다 동포 아끼는 남한이 통일 국가 주인 될 자격 있소!○…문재인 대통령, 19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담회 개최. 국민, 문비어천가 밀담(蜜談)보다 지친 국민 다독이고 갈라치기 정치병(病) 고칠 야당 쓴소리 양약(良藥) 듣고 추락 민심 회복이 어떨지요?○…경북 상주의 만취 경찰관, 지난 13일 장애인 택시 기사가 자신의 행패를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폭행. 비리 경찰관들, 이제 더 큰 권력 가지면 어찌 될지 미리 보여준 것이니 다들 알았죠.

2021-02-17 05:00:00

[야고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야고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2010년 8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개인적으로 언제 알았느냐는 질의에 "2007년 하반기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2006년 한 출판기념회 단체사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게 공개됐다. 민주당 대변인은 "거듭된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대선 주자로 꼽히던 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김 후보자의 거짓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파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일어난 일이라는 김 대법원장 해명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사 탄핵을 거론한 대화 내용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거짓말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에 담아 국회에 보냈다. 국회에 위증을 한 셈이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열 번은 사퇴하고도 남을 중대한 흠결이다.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비난받은 가장 큰 까닭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 거래' 의혹에다 거짓말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김 대법원장은 사퇴는커녕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런 대법원장을 정권은 비호하느라 혈안이고, 대화를 녹음한 임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했다. 온갖 트집을 잡아 전·전전 정권을 난도질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어물쩍 넘어가는 게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이다. MB 정권에서는 일면식도 없다는 거짓말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반면에 문 정권에서는 더 나쁜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거짓말에 대한 기준·도덕성·처벌에서 문 정권이 MB 정권에 낯을 들 수 없을 지경이다.

2021-02-17 05:00:00

[시각과 전망] 죽어가는 아이들, 우리의 책임은

[시각과 전망] 죽어가는 아이들, 우리의 책임은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참혹한 영유아 및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에선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패 정도로 볼 때 숨진 시점은 6개월 전쯤으로 추정된다. 아이를 버린 22세 친모는 다른 남자와 함께 근처 빌라에 살면서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보조금 20여만원을 매달 받았다고 한다. 경악스러운 것은 친모가 집을 떠날 때 아이가 살아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아동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딸의 사진 속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길래 사진을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전북 익산에선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부검 결과 1차 소견상 사망 원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119구급대원이 엄지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작은 아기를 때려죽였다는 말이다. 더 충격은 이들 부부가 첫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양부모나 계부모뿐 아니라 심지어 친부모조차 제 몸 하나 못 가누는 어린 생명을 학대하고 생명까지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망할 징조라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살해는 몇 년 새 살기 힘들어져서, 인성이 급격히 타락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 매우 오래전부터 자행됐던 범죄 행위다. 다만 몰랐을 뿐이다. 남아선호가 팽배했던 지역에서 태어난 여아는 엄마 젖도 한 번 물어보지 못한 채 숨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18세기 프랑스에선 한 해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10만 명을 넘었다. 그렇게 버려진 아기 중 80%가 목숨을 잃었다.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널리 알려지고,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한 신고가 늘면서 아동학대 및 살해 범죄가 급증한 듯 보일 뿐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훨씬 강화됐지만 실제 사건은 통계상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판단한 학대 건수는 2016년 1만8천여 건에서 2019년 3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서 아동학대 피의자 검거 사례는 2016년 2천992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5천25건으로 늘어났다. 학대와 방치 끝에 세상을 떠난 아동은 통계 수치만 매년 수십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자를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으로 파악했다.아이를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부모를 '미쳤다'거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욕해봐야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다.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둬서 아동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강한 비난과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숨겨둔 잔혹함을 들키자 되레 큰소리치는 격이고, 한 달도 안 가서 잊힐 공허한 분풀이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심만이 어린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제도적·법적 뒷받침은 당연하고 세상에 온 아이들을 함께 책임진다는 연대 의식 없이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책임을 나눌 준비가 돼 있을까. 그것이 법과 제도로 가능할까. 답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답이 없는 것만 같아 더 우울하다. 굶주림 속에 숨을 거둔 구미 3세 아이가 목 놓아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2021-02-17 05:00:00

[세풍] 아파트도 고향이 될 수 있다

[세풍] 아파트도 고향이 될 수 있다

텃밭 가꾸기는 흥미로운 취미이자 건강한 먹을거리 장만, 환경보전, 이웃 간 소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시인들의 텃밭 가꾸기가 취미를 넘어 환경보전과 이웃 간 소통에 기여하자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도시 농부가 집에서 자동차로 30~40분 거리의 근교 밭에서 상추를 재배한다고 하자. 그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기에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른 상추는 유기농 상추가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텃밭을 가꾸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텃밭에 오가느라 길에 쏟아낸 자동차 배기가스는 환경보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먼 나라에서 수입해 온 채소보다 오히려 푸드 마일리지 {식재료가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발생하는 환경 부담. '식품 수송량(t)Ⅹ수송 거리(㎞)'로 나타낸다}가 더 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채소는 대량으로 들여오기 마련이고, 단위 채소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근교 텃밭에서 소규모로 재배한 상추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농부 자신은 유기농법으로 채소를 가꾸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수입 농산물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근교의 홀로 떨어진 곳에서 텃밭을 가꿀 경우 이웃과 나눔·소통에는 한계가 있다.환경과 이웃 간 소통까지 생각하는 텃밭 농사를 짓자면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텃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심의 집 근처에서 텃밭을 구하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도심 내 텃밭 확보와 관련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화단이나 조경 면적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구시 조경 관리 조례는 면적 200~1천㎡ 미만의 건물을 지을 경우 전체 면적의 5%를 조경 시설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 이상의 건축과 택지개발에도 일정한 비율로 조경 면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조경 시설이란 생활 주변 경관 향상과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혹은 식물을 말한다. 건축조례상 조경 시설에는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식물과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 시렁, 정원석 등이 있다. 텃밭에서 흔히 가꾸는 채소는 대부분 조경 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대구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법상의 조경 면적에 '도시농업시설'을 포함하면 주거 공간 인근에 상당한 면적의 '텃밭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할 때 법정 조경 면적 별도, 또 텃밭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자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만큼 '텃밭'을 '조경 시설'에 포함해 '텃밭 부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전체 조경 면적에서 일부만 텃밭으로 활용해도 상당한 면적의 텃밭을 확보할 수 있다.도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수천 가구가 입주해 살지만, 철문과 벽으로 격리돼 사실상 우리 가족만 사는 외딴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까닭에 바로 옆집이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도시 텃밭은 이웃 간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형성,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 아파트 텃밭을 통해 '이웃'을 알게 되고, 주민들이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파트 단지는 '숙소'가 아니라 '마을'로 거듭나게 된다. 아는 사람이 많은 동네, 상추와 시금치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에서 아이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노인은 외로움과 서글픔을 덜 수 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고향'이 없다고들 한다. 아는 사람이 많고, 추억이 쌓이면 아파트도 '고향'이 될 수 있다.

2021-02-16 05:00:00

[관풍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한·미 의견 접근, CNN “5년 다년 계약 중 첫해 13% 인상

○…부모가 참석하면 직계가족에 한해 집이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허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적용 두고 설왕설래. 형제자매끼리 모임은 안 돼도 부모님 모시면 살짝 눈감아주는 코로나의 센스.○…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한·미 의견 접근, CNN "5년 다년 계약 중 첫해 13% 인상, 이후 연간 7~8%선 예상" 보도. 조만간 트럼프가 "내가 50% 인상 고집 부린 덕에 오른 것" 공치사하겠네.○…13일 후쿠시마 강진 직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는 것을 봤다"는 유언비어 일본 SNS에 널리 퍼졌다고. 지진만 나면 "외국인 범죄 늘었다" "독 풀었다"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피해 복구에나 힘써~.매일신문

2021-02-16 05:00:00

[야고부] 고독·고립 담당 장관

[야고부] 고독·고립 담당 장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설 연휴를 '집콕'이나 '화상 만남'으로 보내는 이들이 많았다. 찾아오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거나 줄어들다 보니 이웃에서 나는 전 부치는 냄새도 별로 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올해 설은 설 같지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젊은이들은 고향에 가서 집안 어른들에게 취직이나 결혼 여부 등의 질문에 시달리지 않았으니 썩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골집의 노부모들은 코로나19가 걱정돼 오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일 년이라 해봤자 명절이나 되어야 보던 자식 손주들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도 길어지고 있다. 매일 발송되는 경고 문자, 사회적 활동 제약, 실업의 위기와 취업 결혼의 어려움 등 부정적 사회현상에 따른 우울 증상으로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되 심리적으로 더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 노인 등 외로운 이들에게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거나 가족 모임을 갖는 것 등이 대안이라고 한다.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증가하자 '고립'과 '고독' 문제를 담당할 장관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전년보다 750명 늘어난 2만919명으로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11년 만에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천943명으로 135명 줄었으나 여성은 6천976명으로 885명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회적 고립감, 실업 등으로 인한 우울감 심화 등이 여성에게 더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립과 고독 문제 대처는 저출생 대책 담당 장관이 겸임하며 자살 방지 대책이나 저소득층 대상 푸드뱅크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람 간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대안으로 활용되면서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개인의 고립과 고독을 깊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일본의 대처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2021-02-16 05:00:00

[석민의寸鐵殺人]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거짓' 인권과 평화

[석민의寸鐵殺人]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거짓' 인권과 평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질서와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은 채 '나홀로'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는 어렵다. 하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그 생존과 번영의 토대는 국제관계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여기서 '자국(自國)'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일반 국민'이 국익(國益)의 핵심을 구성하며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이익과 안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익(國益)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왕조국가에서는 '왕의 이익'이 국익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이익'이 국익이 된다. 북한과 같은 '세습 왕조 같은 기괴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김씨 일가의 이익' '절대자인 김정은의 이익'이 국익과 동일시 되기도 한다.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추진해온 외교·안보 정책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자국(自國)과 국익(國益)'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의구심이 불거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2019년 문재인 정권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송한 탈북 어부'에 대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라고 했다.또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일반 탈북민하고는 다르다."는 소신성 발언을 당당하게 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위험'한 소신이고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에 등골이 오싹해진다.'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월북~~' 운운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의용 장관은 자신의 소신 근거로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난민법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제시했다.(난민에게 적용되는) 난민법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 위에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난민이고 외국인인가. 탈북어부들이 '흉악법'이라는 주장은 북한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만일 북한정권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탈북어부들을 모함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부를 강제로 죽음의 땅 북한으로 보낸 자(者)'라는 역사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각종 국제인권 관련 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무슨 염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인권~~~'을 운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뿐이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 망언(?)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용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이 피를 토할 망언'이 아닐 수 없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정면 반박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항상 '인권'과 '평화'를 외쳐왔다. '인권'과 '평화'라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을 찾기도 어렵다.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평화는 '누구의 관점에서 본 평화'인가?최소한 '탈북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쫓는 인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인권'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입으로만 부르짖는 평화'는 '가짜인권' '거짓평화'라는 것만은 알겠다.

2021-02-15 06:00:00

[매일칼럼]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 하는가

[매일칼럼]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 하는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관영 언론과 명확히 구분된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존재의 이유를 잊고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그저 권력의 홍보 수단일 뿐이다.절대 권력일수록 오만해지고 타락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정치 권력은 언론의 견제에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며 재갈을 물리려 든다. 하지만 언론 자유가 꽃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는 더 크게 꽃을 피웠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정치 권력이 언론을 장악한 나라는 대개 망했고 언론 자유가 무르익은 나라는 흥했다.작금 미국은 반면교사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적대적 언론관을 지닌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거침없이 '가짜 뉴스' 딱지를 붙였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은 '국민의 적'이라 몰아붙였다. '실질적 반역 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갔다. 지지자들 역시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했다. 결과는 드러난 대로다.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고 탄핵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제 그는 미국 역사상 민주주의를 가장 후퇴시킨 대통령이 됐다.반면 언론과 스스럼없이 접촉했던 대통령도 적지 않다. 미국 유일 4선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압도적이다. 그는 첫 임기 4년 동안 337회, 두 번째 때는 384차례, 세 번째는 277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4선 후 사망할 때까지 늘 기자회견을 가지며 노변정담을 나눴다. 12년 임기를 언론과 동반한 그는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끈 역사적인 정치인으로 남았다.'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고나왔다.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언론 매체·포털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는 것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언론의 오보와 명예훼손 관련한 장치들은 널려 있다. '가짜 뉴스'를 내세웠지만 실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동안 정권에 불리한 의혹 보도가 나오면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고, 우호적 매체의 가짜 뉴스 보도엔 침묵하거나 오히려 조장해 온 정치 권력의 행태가 잘 보여준다. 검찰을 몰아세우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계좌 사찰'이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교통방송 김어준 씨 역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논란을 빚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했다는 가짜 뉴스를 들고나왔다. 이들은 아직 멀쩡하다. 반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UBC울산방송서 하차했던 JK 김동욱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고 있다.오죽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 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 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조차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 검열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 검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정녕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트루먼의 언론관은 이랬다. "언론이 나에 대한 비판을 멈출 때는 내가 잘 못 가는 때이다."

2021-02-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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