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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문재인 정권 지지율 반토막나면서 여권에 위기감 고조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20년 집권을 공언하던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반토막나면서 여권에 위기감 고조. 20년 타올라야 할 촛불이 벌써 시들면 어쩌나….○…'지진 연수'를 명분으로 '유럽 관광'을 즐기고 온 포항시의회 의원들, 알고보니 일정변경에 문전박대까지. 제발 지방의회의 품격 좀 올립시다.○…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동으로 공직기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 비등. 비판할 땐 면도날 같더니 입장 바뀌니 꿀먹은 벙어리인가?

2018-12-03 06:30:00

이춘수 편집부국장

[매일칼럼]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들

시중에는 '문재인발(發) 고난의 행군'이 회자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한 소비 부진과 경제 위축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공단에는 공장 임대나 매매 딱지가 만국기 휘날리듯 곳곳에 날리고, 사람들로 들끓던 도심의 상가들도 세입자 찾기에 혈안이다.국민들은 언제까지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을 견뎌야 하는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데 더 불안하고 답답하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론가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경제 불평등을 진단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이런 이유로 장 전 실장은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분노하라'고 요구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입을 열 때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 경제라서 국민의 삶이 고단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재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왔다.과연 한국은 재난적 양극화 사회인가? 소득 분포를 재는 보편적 지표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를 보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까지 OECD 20개 국가 중 소득의 지니계수가 두 번째로 작은 나라다. 즉 빈부 격차가 시장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 것이다. 다만 세금 내고 가처분소득만을 따지면 OECD 국가 중 중간쯤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보고서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순으로 지니계수가 낮게 나와 있다.또 다른 허위가 있다. 현 정부 경제 설계자들은 과거 보수 정권의 친기업 신자유주의가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위 10%의 시장 소득은 줄어들고 하위 10%는 늘어났다. 시장 소득에서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가계 자산은 어떻게 됐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가계 순자산은 최상위층인 5분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3분위 중산층의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자산으로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또 대기업 이익 독점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인가? 대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서 임금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J노믹스(문재인표 경제정책) 신봉자들의 주장도 허위다.현 정부가 바라는 국가는 임금 배분율은 높고, 소득 격차는 작은 나라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이런 나라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부실한 경제로 신음하는 나라다.대기업 보고 국가경제를 다 책임지라는 사회는 없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기업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성장 없는 분배와 고용은 없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청년 세대, 자영업자 등 이른바 약자를 위한다는 현 정부가 정작 약자들을 힘겹게 하는 정책을 편다면 장 전 실장의 주장대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8-12-02 19:35:01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한 초부의 구미 사랑

"구미라는 말에는 '붓다' 즉 부처라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구미 금오산 정상의 모습을 일컫는 '와불상' 또는 '거인상'을 두고 필자가 쓴 '야고부'(11월 5일 자)를 보고, 구미에 사는 이종원(82) 전 구미문화원 이사는 긴 설명과 함께 구미의 지명에 얽힌 흥미로운 내용을 전했다.과거 문화원 일을 보면서 16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모아 2009년 '구미의 지명 유래'라는 44쪽짜리 자료집까지 냈다는 그는 지금의 구미(龜尾)는 1914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썼고 그 이전에는 '仇彌'였다고 했다.고려(989년)부터 조선(1896년)까지 뭇 사료에 나오는 구미(仇彌)는 인도 출신 가야 왕후 허황옥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불교 역시 북쪽으로 들어오기 전 남쪽에서 먼저 온 만큼 인도 범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붓다' 즉 부처를 뜻하는 한자인 불(佛)이 없던 터라 구(仇)를 썼을 것이라 추정했다. 옛날 가야와 백제, 신라의 왕과 왕족들에 구(仇)가 여덟 번이나 쓰인 것도 지금처럼 원수의 뜻인 구(仇)와 달리 붓다를 의미한 때문이라 덧붙였다.따라서 과거 저명 사학자처럼 '신라 이두문자로 뜻이 없어 구미(仇彌)를 구미(龜尾)로 바꿨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당시 일본 사전의 원수(仇)란 풀이 탓에 멋대로 거북(龜) 글자로 바꾼 일제의 잘못을 이제라도 제대로 유래를 따져 걸맞은 이름을 찾을 때라 강조했다.스스로 '나무하는 늙은이'라며 '초부'(樵夫)라 밝힌 그는 "옛 구미 이름에 깃든 사연과 금오산 정상의 부처 모습에다 이후 산업화 시절 구미의 역할까지 따지면 구미는 예사 고을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자부심마저 감추지 않았다.그의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필 일이다. 그러나 한 초부의 사연을 굳이 꺼낸 까닭은 자신의 고장을 아끼고 역사를 알려는 관심이 놀라워서다. 16년 발품으로 책자까지 낸 초부의 정성과 사랑은 결코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어느 시인의 노래를 빌려 '한 초부가 있어 구미는 다행입니다'라고 하면 지나칠까.

2018-12-01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플라스틱의 역습

인류의 문명이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거쳤다면 현대는 플라스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플라스틱 없는 현대 문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 일상용품이 모두 플라스틱 아닌 것이 없고, 첨단과학 소재 또한 플라스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 저널리스트 수전 프라인켈이 쓴 '플라스틱 사회'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플라스틱과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 나게 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란 한국어판 부제 그대로이다.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깊게 닿아 있는 플라스틱의 합성과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곳곳에 존재하며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일상적 편리를 보장해온 플라스틱 또한 환경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구 쓰고 함부로 버리는 수많은 플라스틱으로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이제야 인류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는 저절로 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은 어떤 형태로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땅 밑에 묻혀 있거나 바닷속에 떠다니거나…. 해마다 전 세계의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t에 이른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향유고래의 배 속에서 플라스틱 컵 115개와 생수병 4개, 비닐봉지 25개가 나왔고,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배 속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이 나온 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20여 년 전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 연구의 권위자인 테오 콜본 등이 쓴 역작 '도둑맞은 미래'가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때도 '설마…'라는 반응도 적잖았다. 플라스틱 또한 환경호르몬처럼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위험이 되었다. 분해되지 않고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미 우리의 식탁에 올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플라스틱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닥쳤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가 일회성의 낭비적인 플라스틱 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2018-11-30 06:30:00

[관풍루]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가 '안면으로 30년 넘게 용역을 준 단체' 사례 거론하며 기득권화된 관행 등 지적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가 '안면으로 30년 넘게 용역을 준 단체' 사례 거론하며 기득권화된 관행 등 지적. 국민, 국회가 세금 갖고 30년 '용역질' 잘했군!○…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기강 문제에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자성 촉구 메일 보냈다"고 소개. 참모들, 휴전선 기강도 잡았으니 잘 먹히겠지?○…유승민 국회의원, 28일 대학 특강을 시작으로 존재감 부각 활동 돌입. 대구경북인, 확 깎인 예산에 대구경북은 한 푼 더 따려 난린데 한가롭게 웬 신선놀음.

2018-11-30 06:30:00

최경철 서울정경부장

[청와대 통신] 정답 발표는 언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숙제를 잔뜩 던졌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또다시 주문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숙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건을 듬뿍 달아놨다.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시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꼼꼼한 성격의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전에는 일정을 줄이고 순방 준비에 몰입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순방의 경우, 출국 직전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2020년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물론, 총선에 나갈 잠재 후보군이 즐비한 청와대 사람들도 '20대(이), 영남(영), 자영업자(자)'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이른바 '이·영·자'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순방 직전 문 대통령이 숙제를 떨어뜨린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정치·경제·사회학자인 프레드 블록(Fred Block)은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경영자'(State Manager)라는 개념을 주목했다. 국가는 '기업의 자신감'(Business Confidence)을 확보해 주는 일에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블록은 기업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투자율이 하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그만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저하돼 집권 세력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는 이론을 내세웠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산자부가 '기업의 기 살리기'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의 기가 살아나고 기업 내부에 자신감이 생기면 경제는 저절로 좋아지고, 고공행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다. 책에도 나와 있고, 갓 창업한 경제인들까지도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답. 문재인 정부는 정답 발표를 언제쯤 할까?

2018-11-29 19:05:06

이상준 경제부 차장

[청라언덕] 대구 아파트 브랜드 10개 키우기

#우방, 청구, 보성…. 1990년대 빅3를 내세운 대구 아파트 브랜드는 전국 최고의 지명도를 자랑했다. 연극인 박정자가 등장한 '우방에서 살아요' 광고 카피는 우방을 국내 최고 아파트 브랜드로 각인시켰다.당시 우방 등 대구 주택건설업체가 구축한 아성은 외지 건설사가 넘볼 수 없었다. 수도권 대형업체들도 대구에 내려오면 자체 브랜드로 영업이 안 돼 지역 업체 브랜드를 빌려야 할 정도였다.#2018년 현재, 대구 아파트 브랜드의 아성이 무너져 내렸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구 토종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한 때문이다.유례없이 뜨거웠던 올해 분양시장에서 대구 아파트 브랜드는 아예 종적을 감췄다. 매일신문과 주택건설 광고대행 전문업체 ㈜애드메이저 분석 결과(본지 10월 11일 자 1'3면 보도) 9월 현재 올해 26개 대구 아파트 단지 분양 총액 4조3천792억원 가운데 대구 아파트 브랜드 몫은 4개 단지 2천588억원, 5.9%에 불과했다. 나머지 4조1천204억원, 94.1%를 역외 브랜드가 가져갔다.대구 아파트 브랜드가 불과 20년 만에 지리멸렬한 근본 원인은 수적 열세에 있다. 올해 전국 시공능력평가(시평) 100위권 대구 주택건설사 브랜드는 화성산업(43위)의 화성파크드림, 서한(46위)의 서한이다음, 태왕(91위)의 태왕아너스 등 불과 3개뿐이다. 현재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만한 대구 기업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이에 반해 1990년대 대구 주택건설사 브랜드는 차고 넘쳤다. 우방 등 7개 지정업체와 14개 등록업체를 합쳐 모두 21개 업체가 시평 100위권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자랑했다.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대구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최소 10개 이상의 아파트 브랜드를 다시 키워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 지역 경우 올해 시평 100위 이내에 호반건설주택(13위) 등 무려 13개사가 이름을 올리며 서로 밀고 끌어주는 상생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다행스러운 점은 젊은 경영자가 운영하는 토종 업체들이 나름 기반을 다지며 주택건설업의 기반을 넓혀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전국 최고의 주택건설 도시로 명성을 떨친 지역에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군소 업체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의미다.대구 아파트 브랜드 키우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절대적이다. 대구시는 이미 이달 12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국 최대(20%)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더해 업계는 민간 영역에서 수도권 거대 자본과 경쟁하기 어려운 토종 업체에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분양만큼이라도 우선 참여권을 주는 등 실질적 제도 마련과 지원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건설은 경기 부양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산업이다. 후방 연쇄 및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산업으로, SOC나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여기에 지역 업체 스스로 수도권 거대 자본과 맞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변화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면 대구 아파트 브랜드 10개 키우기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2018-11-29 16:35:22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크레디트 사회

'크레디트 카드'로 불리는 플라스틱 화폐가 국내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외환은행이 비자카드를 처음 발급한 때가 1978년이니 꼭 40년이다. 백화점 직원·고객카드까지 쳐도 50년이 채 안 된다. 국내 최초의 신용카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 카드다.크레디트 카드는 현금 대신 신용(Credit)으로 결제하는 수단이다. 쉽게 말해 지불 기한을 정한 외상 거래다. 사용 금액을 한 달 내에 갚아야 하는 '차지'(Charge) 카드도 있으나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할부나 리볼빙을 통해 외상 거래를 유지한다. 믿고(entrust) '빚'을 남겨 두는 이런 장점이 크레디트 카드 확산을 부추겼다.미국 최초의 은행계 신용카드인 비자카드 출범이 1958년, 일본 6개 은행이 설립한 저팬크레디트뷰로(JCB) 카드가 1961년이다. 우리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더 일찍 시작됐지만 이용률은 한국이 한참 앞선다. 2016년 한국 신용카드 이용률이 54%, 미국 41%,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운 일본은 겨우 17%다.재미있는 통계는 인구 1억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의 국민 1인당 평균 카드 보유 수는 21장이다. 단순 셈으로도 26억 장의 카드가 일본인의 지갑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카드는 상점마다 발행하는 '포인트(마일리지) 카드'다. 현금 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 포인트를 고객을 끄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이 통계는 한국이 신용카드가 지배하는 크레디트 사회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무분별한 발행과 절제되지 않은 사용, 높은 수수료는 사회 문제로 직결된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그 사례 중 하나다.정부가 연매출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만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이로써 중소 규모 가게의 카드 수수료율은 1.6%(신용), 1.3%(체크)로 내려갔다. 따지고 보면 일본의 포인트 할인율은 대략 물건값의 1~2%다. 우리의 카드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다. 깎아주느냐, 떼이느냐 차이다. 하지만 포인트카드를 두툼하게 넣어다니는 일본과 달랑 신용카드를 챙기는 한국이 마주하는 사회현상은 다르다. 어느 쪽이 더 크레디트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2018-11-29 06:30:00

[관풍루] 올해 중국 공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110여차례로 지난해의 70번을 이미 초과

○…올해 중국 공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110여 차례로 지난해의 70번을 이미 초과. 중국, 싸우느라 날 새는 얼빠진 한국인에 우리라도 이러면 좀 자극될까?○…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무금융 노사의 사회연대기금 조성 계획에 '네가 있어 곧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 거론. 국민, 우린 더 나은 홍익 정신 있는데요.○…대구사랑시민회의 토론회, '고담 대구' 같은 부정적 인식 바꿀 노력 필요 강조. 대구시민들,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낙원 대구'로 단디 가꿀 테니 두고 보소.

2018-11-29 06:30:00

김교영 편집국부국장

[데스크칼럼] 노동의 미래, 일자리가 사라져 간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자리가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자리'가 불안 요인 1위(일반인 35.9%·전문가 69%)로 나타났다.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도 풀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를 채근하고, 기업을 설득했다. 하지만 족탈불급. 고용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경기순환에 따른 위기라면 그나마 다행이나,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다.'고용 없는 성장'이 성큼 다가왔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기업 활동조사 잠정 결과'는 이를 방증(傍證)한다. 조사 대상 기업 1만2천252개(금융·보험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은 2천343조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11년(12.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세전 순이익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전 순이익은 173조원으로 전년(127조원)보다 46조원(36.1%) 증가했다. 통계 작성(2006년)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일자리는 전년 대비 겨우 1% 증가했다. 2007년 이후 최저치다.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 앱' 때문에 뿔이 났다. 이들은 '택시산업을 다 죽이는 카풀 앱을 척결하자'고 외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직원으로 쓰는 식당이 문을 열었다. 로봇이 요리하고 음식을 나른다.신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기술 진보는 의사 등 전문직 밥그릇까지 뺏어갈 태세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저서('노동의 종말'·1995)에서 밝힌 예견은 적중했다. 노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기업가, 과학기술자에게는 새 비즈니스가 되지만, 없는 자에게는 실업과 빈곤이 우려된다.지금도 전 세계 노동력의 20% 미만이 인류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 노동력은 사실상 잉여 상태다. 사회철학자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는 '노동의 변모-의미의 추구'(1988)에서 "경제는 더 이상 모두가 노동할 필요가 없으며, 그 필요는 점점 더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은 더 이상 분배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충분한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공유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울한 미래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에 따라 미래는 가변적이다.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경제활동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간노동과 기계노동력의 관계 등을 분석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선진국의 대응은 발 빠르다. 독일의 '산업4.0'과 '노동4.0' 정책이 대표적이다. 2012년 발표한 산업4.0은 차세대 산업 전략이다.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에 자본을 집중해 신산업을 키우자는 내용이다.노동4.0은 산업4.0에 상응하는 정책이다. 인공지능화,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에 대비했다.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 등에서 가르치자는 것이 핵심이다.우리는 지금 어떤가? 노사정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사회통합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각자의 밥그릇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밥을 덜어주는 인간적 연대가 필요하다.

2018-11-28 10:01:32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공산당이 좋아요"

베트남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은 남베트남 공산주의자 즉 베트콩이 1968년 1월에 개시한 '테트(음력설) 공세'이다.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을 포함해 남베트남 전역의 100여 개 주요 시설과 도시, 촌락이 공격당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베트남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미국 여론을 지배하게 됐다.당시 미국 언론은 테트 공세로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이 공세에서 베트콩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조직과 무장력은 사실상 소멸됐다. 북베트남군을 지휘한 전쟁 영웅 보 응우옌 지압 장군은 이를 인정했다. 1974년 사이공 함락 당시 북베트남군의 선봉 부대 지휘관으로 남베트남의 마지막 대통령 두옹 반 민에게 항복을 받아낸 부이 틴 대령의 회고에 따르면 보 응우옌 지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테트 공세는 군사적 패배였다. 남쪽의 우리 군사력은 1968년의 전투로 거의 전멸했다."그러나 북베트남은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닌 정치적 승리였다. 테트 공세의 목표도 이것이었다. 미국 내 반전 여론 형성을 노린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다…만약에 우리가 군사력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아마 두 시간 안에 패배했을 것이다." 보 응우옌 지압의 회고다.미국 여론은 이에 넘어갔다. 심지어 북베트남을 방문해 북베트남과 함께 미국에 대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제인 폰다 같은 '개념 연예인'들은 적국의 지도자인 호찌민을 영웅화하기까지 했다. 이러고서야 전쟁에 이길 수는 없다. 미국은 북베트남에 패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패한 것이다.친북 단체의 북한 김정은 방한 환영 운동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제는 김정은이 "겸손하고 배려심 많고 결단력 있고 배짱 좋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다. 나이를 떠나 진정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우상화와 함께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런 언동이 백주에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런 일탈도 소화할 만큼 건강하다는 지표일까 아니면 북베트남에 패배한 미국처럼 내부에서 무너지는 징후일까.

2018-11-28 06:30:00

[관풍루] 대통령의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요구에 보건복지부 장관 연기를 거듭하며 전전긍긍

○…대통령의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요구에 보건복지부 장관 연기를 거듭하며 전전긍긍. 해답은 간단. 복지부 장관이 '마술사'로 둔갑하면 될 일….○…'씨름'이 처음으로 남북 공동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이제 관전 포인트는 '핵'이 주 무기인 김정은과 '짝사랑'이 주 전략인 문재인의 샅바 싸움.○…잘나가던 역대 지사들의 잇단 낙마 사례를 살펴보니 경기도지사는 '대선 주자의 무덤'. 경북도지사가 '대선 주자의 요람'이 되는 날은 그 언제일까?

2018-11-28 06:30:00

김지석 동부지역본부장

[시각과 전망] 차별은 범죄로 인식되어야

요즘 포항 구룡포 과메기 덕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와 바쁘게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다문화 이주민들의 가족으로 과메기를 손질하는 일꾼으로 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피붙이와 만나고 같이 지내면서 돈도 번다. 다문화 이주민들은 포항과 경주 등에 많이 몰려 사는데 과메기 생산자들에겐 이들과 계절 노동자로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가족은 고맙고 요긴한 존재들이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전체 결혼의 8.3%였고 다문화 가정 출생자 비중은 5.2%였다. 결혼 지속 기간이 늘고 이혼율이 줄었다는 긍정적 흐름도 이 통계에서 읽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더 커져야 한다.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다. 때로는 비극적 사건도 일어난다. 최근에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러한 비극은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슬픈 양상들이긴 하나 다문화 가정에 이러한 불행들이 닥칠 때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현실을 되짚게 된다.다문화 가정에 대해 우리 사회는 친절과 차별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이중적 자세가 일반적이며 최근 들어서는 인종 차별과 이민자에 대한 혐오 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양극화가 심해지고 삶이 더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일 테지만 씁쓸한 심정으로 인간 심성의 보편적, 부정적 측면이라고 느끼게 된다.우리 사회는 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왕따' '집단 괴롭힘' 등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남혐', '여혐' 등의 위험한 정서가 일각에서나마 존재하고 갖가지 혐오의 정서가 스멀스멀 스며든다.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가 갈수록 건강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우리 사회는 좀 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사회 구성이 더 이질적이고 복잡하게 변하게 될 것이며 그럴수록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포용과 관용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도 로마제국과 프랑스, 미국 등 이방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는 융성했고 안정을 이뤘다.그에 앞서 차별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얼마 전 차별금지법 도입을 둘러싸고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적용 여부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제외하고라도 인종, 장애, 나이 등을 차별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해봄 직하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차별이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을 심은 후 포용과 관용의 분위기가 흐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18-11-27 18:44:30

석민 선임기자

[세사만어] 재건축, 대구와 서울이 다르다?  

재건축·재개발만큼 뜨거운 이슈도 드물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대부분의 조합원은 생업에 바쁘다. 이를 틈타 전문꾼들이 설치는 곳이 그 현장이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실제 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모 재건축조합은 설립 총회 당시 법으로 의무화된 '개인별 추정 분담금'을 공지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변경동의서 75% 이상 새로 징구해 하자를 치유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또 하자 치유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신뢰 상실로 변경동의서 7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은 이를 빌미로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반면 서울 성북구청은 전혀 다르게 대응했다. 조합원들에게 개별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 동의·취소·철회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하라고 했다. 조합원 다수의 동의 없이 조합이 어떤 행위도 못 하도록 한 것이다. 대구는 조합 측 입장을, 서울은 조합원의 입장을 더 중시한 셈이다.구청의 '비호'(?)와 '방관'(?)을 무기 삼아 모 조합은 더욱 극단적으로 되어갔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표'를 의무화한 국토교통부 고시를 무시했고, 시공사 계약 때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도정법 29조를 위반한 채 석면 철거 공사를 별도 입찰에 부쳤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경비를 건설사가 제공할 수 없다'는 도정법 132조를 무시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며 조합원에게 홍보(?)하고 다닌다. 그러고는 총회 비용으로 무려 3억원을 책정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안건도 가관이다. 도정법 시행령 43조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가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했다.사실 '억지'와 '무리'는 이뿐이 아니다. 서울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대구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성구청 건축과 비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정말 대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2018-11-27 11:38:18

홍준헌 사회부 기자

[취재현장] 메시지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 공격하라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정치권의 격언(?)이 있다.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한 상대방을 '피장파장'이라는 식으로 공격하면, 지켜보던 관중들은 비판의 내용보다는 누가 더 나쁜가를 판가름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다.최근 잇따라 보도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하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유용 의혹'의 취재 과정도 그랬다. 대구패션조합은 2000년대 중반 공금 유용으로 일부 구성원이 법적 처벌을 받고 와해된 뒤, 2011년 재건된 협동조합이다. 과거 전철을 밟지 않고자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던 사업비 집행 규정과 원칙은 지난해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일주일에 한두 차례 출근하는 이사장은 직원의 제안이나 결재 요청을 검토한 뒤 서명을 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조합 업무의 전권을 장악한 건 조합 실무 책임자였다. 해당 책임자는 자신에게 반발하는 직원이나 조합 회원사 대표들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업무를 좌지우지했다.취재 초기만 해도 각종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그는 기사 게재를 며칠 앞두고 태도를 바꿨다. 자의적으로 고발자로 추정한 이들을 상대로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기자에게도 "모욕감을 크게 느낀다, 허위 사실을 말한 제보자가 누구냐, 거짓허위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본분이냐"고 따졌고, "허위 기사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그가 배포한 '해명자료'에는 정작 '해명'은 없었다. 대신 "수년 연속 일감을 가져간 업체가 다른 초보 업체에 일감을 뺏기자 밥그릇 싸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의 '해명'에는 과거 대구패션조합 행사를 맡았던 수도권의 패션쇼 업체들이 대구시의 지원 예산 축소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입찰을 포기하면서 응찰 업체 자체가 줄었다는 사실이 빠져 있다. 이 해명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태무심했던 대구시의 반응도 비슷했다. 대구패션조합을 담당하는 대구시 섬유패션과는 '국비 횡령' 의혹을 아직 벗지 못한 인물이 대구패션조합 국·시비 사업 수행 담당자로 이직하도록 방치했다.더구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오히려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에 나서기까지 했다. 대구시는 의혹 당사자들을 상대로 해명 취재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보도 이후에야 느릿느릿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관련 의혹 수사에 관심을 보인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의 태도에 비춰볼 때 자체 감사 결과에 수사기관 고발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차라리 감사원이 나서거나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구패션조합과 대구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메신저의 허물과 법적 책임을 지적하는 식으로 입막음까지 시도했다. 숨겨야 할 비밀이 있지 않고서야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다. 자신의 허물을 타인이 묻지 못한다 해서 그 허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18-11-27 07: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영혼 없는 아부꾼

'지문 없는 인간'이란 말이 있다. 윗사람에게 손바닥을 워낙 비벼 지문이 없어진 '아부의 대가'를 일컫는 비아냥이다. 아부(阿附)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 알랑거린다는 뜻이다. '아부꾼이 지옥문에 이르면 악마가 문을 걸어 잠근다'는 서양 속담이나 '교언영색'(巧言令色) '구밀복검'(口蜜腹劍)도 아부·아첨을 경계하는 말이다.반대로 아부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 언론인 리처드 스텐걸은 '아부의 기술'(참솔 펴냄)에서 "아부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져 전해왔다"고 했다. '내가 당신을 칭찬하면 당신은 나를 돕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갈망과 칭찬받으려는 욕망은 본능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성공하려면 적절한 아부가 필요하다고 했다.사회생활을 하면 '아부는 친구를, 진실은 적을 만든다' '아부는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통설이 옳음을 안다. 문제는 그 정도다. 리처드 스텐걸의 주장처럼 서로 도와주는 '호혜적 이타주의' 수준이라면 사회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자신의 출세와 이익만을 목표로 한 '악의적인' 아부가 횡행하면 사회를 분열시키고 망친다.과거 정부 부처의 장(長)이었던 인사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욕먹고 고발까지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동상 등도 2, 3년 전만 해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에서 보듯, 2년 만에 정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져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같은 공무원·직원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완전히 판단을 달리한다. 처음 논의될 때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정의의 심판관'을 자처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세력에 대한 아부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진정으로 진보 가치를 추구하는 이는 소수이고, 상당수는 어중이떠중이 아부꾼이다. '영혼 없는 출세주의자·기회주의자'가 판치는 세상이다. '내 앞에서 아첨하는 자는 내 뒤에서 (정권이 바뀌면) 비방할 것이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2018-11-27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세풍] 미래 향해 '혀 빠지게' 뛰어도 모자랄 판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폐청산 관련 수사와 재판은 이른 시일 안에 끝낼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나라를 하나로 뭉치는 데 국정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반목과 갈등 대신 포용과 화합의 나라를 만드는 데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일말의 바람을 담아 써본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국정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적폐청산과 포용. 불행하게도 여기엔 단서가 있다. '자기편'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대상이 갈라진 것이다. 적폐(積弊)청산은 자기편이 아닌 반대편에 집중된 적폐(敵弊)청산으로 전락했다. 포용 역시 자기편만 끌어안는 데 그쳤다. 앞선 두 정부의 과거 캐기에 주력한 사이 경제는 망가지고 국민 삶은 더 피폐해졌다.지금 이 나라엔 미래는 없고 과거만 존재한다. 정치·사법·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과거를 파헤치는 데 나라의 힘을 허투루 쓰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방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선고된 사건 3개의 형량을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98세가 돼야 만기 출소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은 모든 국민이 잘 안다. 정치적으로 숨이 끊긴 두 사람에게 사법 잣대를 계속 들이대는 것은 부관참시(剖棺斬屍)일 뿐이다.전 정부에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그로 말미암은 판사 탄핵 촉구 등으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판사의 성향을 미리 따질 정도로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졌다. 탈원전도 과거 정부 흔적 지우기의 하나다. 탈원전이 아무리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 대체 수단인 태양광이나 풍력이 책임지는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경제도 과거에 잡혀 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는 뛰는데 선진국은 날고 있다고 했지만 틀린 얘기다. 뛰기는커녕 뒷걸음치는 게 우리 자화상이다.국민 대다수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좋아질 것이란 예측보다 훨씬 많다.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미래가 잿빛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도취해 있다.집권 중반으로 접어든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은 국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한 국가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과거만 캐서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권력적폐와 사법적폐 청산에 이은 생활적폐 청산 드라이브로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에 맞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집권해서 가야 한다고 했다. 민심을 읽지 못한 패착이고 국민을 얕잡아본 오만이다. 미래가 아닌 과거만 좇는 정파에 이 나라의 운명을 계속 맡길 어리석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2018-11-27 06:30:00

[관풍루] 대만 집권 민진당의 '원전 없는 나라' 공약과 정책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제동을 걸면서 탈원전 정책이 2년 만에 중단

○…대만 집권 민진당의 '원전 없는 나라' 공약과 정책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제동을 걸면서 탈원전 정책이 2년 만에 중단. 강 건너 불일까, 발등의 불일까?○…차기 대권 주자 구도와 관련 여권 잠룡들이 잇따라 치명상을 입으면서 김부겸 장관의 입지에 관심이 집중. 수수방관인지 호시탐탐인지 예측 난망.○…김천 부항댐에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김천 관광의 명물'이 될 것이라 기대. 높고 긴 출렁다리가 김천 경제도 출렁출렁 끌어올렸으면.

2018-11-27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속옷 타령

속옷 역사의 시작은 구약성서의 에덴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단의 과일을 입에 댄 아담과 이브가 서로 다른 몸을 자각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나뭇잎으로 가린 것을 속옷의 기원으로 본 것이다. 물론 종교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속옷 이미지가 아니라 몸에 걸친 유일한 옷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속옷과 겉옷이 언제부터 분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속옷도 변화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신분이나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속옷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중세 서양 여성들의 코르셋이 그랬고, 우리나라 옛 여성들의 고쟁이도 그랬다. 인체의 구조를 적용하고 편리성과 미적 감각 그리고 건강까지 감안해서 만든 우리 속옷(속곳)에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속옷이 현재의 패션과 디자인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두 차례의 혁명을 거쳤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도 멋을' 도입한 것이다. 흰색이었던 속옷에 색깔과 무늬가 생겼는데, 1970년대에는 베이지색 계열 위주의 유색화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의 혁명은 '길이의 축소'였다. 최소의 부위만 가리는 데 국한된 속옷의 변화에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미니스커트였다.오늘날의 하이레그 노선이나 버터플라이 섹스 어필의 속옷은 그렇게 진화한 것이다. 이 같은 여성 속옷의 패션화는 성 개방 조류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 증가에 따라 속옷도 기능성과 단순성이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개성화와 패션화의 길을 걸었다. 신체를 가리거나 체온 유지를 위해 시작된 속옷 문화가 오늘날에는 다양한 용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여성용 속옷은 에덴동산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하긴 속옷을 아예 입지 않는 '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도 오래이다. 속옷은 한자어로 내의(內衣)·내복(內服)·단의(單衣)·츤의(襯衣)로도 부른다. 지난해 겨울 한파의 기억 때문인가, 대구에서도 내의를 찾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는 옛말도 있다. 멋도 중요하지만 실속도 차려야 하는 계절이다.

2018-11-26 06:30:00

[관풍루]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2.3%에서 1.5%로 내린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2.3%에서 1.5%로 내리고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 '이·영·자'에 놀란 가슴, 이 조치로 조금 진정될지는 두고 볼 일.○…'이부망천' 실언으로 고발 당한 정태옥 의원, 잘못했으나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무슨 말이든 내뱉기 전에 제 입이 바른지 먼저 돌아볼 일.○…대구 중구 아파트 매매가격 이달 들어 2주 연속 평균 0.51%씩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너무 힘 주면 뒷감당 힘들텐데….

2018-11-26 06:30:00

정창룡 논설실장

[매일칼럼] 세계가 탈원전이라는 가짜뉴스

대만 국민들이 '탈원전' 폐기를 선택했다. 지난 주말 국민투표 결론이다. 대만은 지진과 화산이 빈발하는 소위 '불의 고리'에 속해 있다. 지난 10월에도 규모 6.0, 5.7의 지진이 잇달아 덮쳤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논란을 촉발한 경주 지진 규모(5.8)쯤은 예삿일이다. 대만은 섬나라고, 면적이라야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다. 원전사고가 터지면 달아날 곳이라곤 우리나라보다 더 없다. 그런 나라 국민이 정부더러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라 했다. '블랙아웃' 사태를 겪고도 '탈원전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고집하던 차이잉원 총통은 지방선거서 참패하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했다.차이잉원 정권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엔 비빌 언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둘뿐이었다. 이제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나라는 한국만 남았다.원전은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세계적 원전 공포를 일으켰던 일본이 일찌감치 '원전 제로' 주장을 접은 것이 사례다. 일본은 '환경오염 없이 가성비가 좋은' 원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젠 직접 피해 원전까지 재가동에 나섰다. 한 걸음 더 나가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혁신적 원자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세계 최고 갑부로 꼽히는 빌 게이츠가 원전 전도사로 나선 것도 알려진 일이다. 그는 한때 한국과의 제휴를 고려했으나 이념적 탈원전에 빠진 한국을 버리고 중국 손을 잡았다. 4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현재 15기를 건설 중이고, 2030년까지 100기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다. 수출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탈원전에 중국이 웃는다.반원전이던 국제환경주의자들도 속속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들이 돌아선 이유는 간단하다. 환경적으로 원전만큼 우호적인 에너지원을 찾기 힘들어서다. 원전에 비판적이던 미국 과학자 단체 '참여과학자 연맹'은 최근 '(발전 시)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원전 등 저탄소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IAEA의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보면 원자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99분의 1, 태양광의 5분의 1에 불과하다.전 세계 가동 원전은 2011년 443기에서 올 11월 451기로 늘었다. 건설 중인 원전도 18개국 56기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현재보다 4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다.이런 추세니 세계적 흐름이 탈원전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진짜뉴스는 원전 불가피론이 갈수록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세계는 사고 위험이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전 개발에 더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APR1400 노형도 그중 하나다. 중대 사고 확률을 10만가동년에 1회로 줄인 최신 3세대 원자로다. 그런 원자로가 정부의 탈원전 집착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이 세일즈를 위해 체코를 방문한다지만 황당하게 들린다. 내 집에선 불안해 사용 못한다면서 남의 집에 팔겠다고 나선 꼴이니 말이다.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 세계를 제패한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을 보면 허튼 말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문 대통령이 하루 빨리 이념적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2018-11-26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파르시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박해는 죽음과 엑소더스를 낳는다. '파르시'(Parsi)도 그런 예다. 파르시는 넓은 의미로 '페르시아인'을 뜻하지만 7, 8세기 무렵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옛 페르시아(오늘의 이란) 땅에서 중앙아시아나 인도로 피신한 조로아스터 교도를 부르는 명칭이다. 반면 이란에 남은 조로아스터 교도는 '가바르'로 불렸다. 이는 아랍어로 이교도(카피르)를 뜻한다.'마즈다교'로도 불리는 조로아스터교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으나 기원전 6세기 옛 페르시아의 예언자 자라수슈트라 스피타마가 창시한 고대 종교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적 산문시에 등장하는 '차라투스트라'가 그다. 사산 페르시아 왕조의 국교였고 '조장'(鳥葬)을 치르는 게 종교적 전통이었다.영국 록 밴드 '퀸'(Queen)의 간판스타이자 팝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 프레디 머큐리도 파르시다. 그는 영국 보호령이던 동아프리카 섬, 잔지바르(현 탄자니아) 태생이나 부모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출신이다. 1964년 잔지바르 혁명 때 영국으로 이주했다. 1971년 '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름도 프레드릭 머큐리로 바꿨다.머큐리는 전 세계 약 20만 명에 불과한 조로아스터교 신도 중 가장 이름난 인사다. 인도에도 약 7만 명의 파르시가 산다. 특히 인도의 파르시는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데 인도 국민기업인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회장도 파르시다. 머큐리의 묘비에 기록된 본명 '파로크 불사라'(Farrokh Bulsara)가 우리에게 낯선 것도 그의 종교와 인도라는 배경 때문이다.파로크 불사라로 태어나 조로아스터교에서 진실을 상징하는 태양과 가장 가까워 '진실의 배달부'로 여기는 '머큐리'(수성)라는 이름으로 1970, 80년대 음악계를 뒤흔든 프레디 머큐리. 24일은 그가 불사라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간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보헤미안 랩소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등 그가 남긴 숱한 명곡은 계속 우리 귀를 울린다.

2018-11-24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노동조합의 타락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장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조와 조합원에 좋은 것이 반드시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좋은 것은 아니다. 노조가 이렇게 노조와 조합원에게만 좋은 것에 매몰될 때 노조는 반사회적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1980년대 중반까지 영국 국가 경쟁력의 총체적 저하를 가져온 영국 노조의 행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중에서도 인쇄공 조합의 '반사회성'은 특히 두드러졌다. 당시 인쇄공 조합은 식자공(植字工)으로 이뤄진 전국인쇄협회(NGA)와 인쇄 업계의 육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인쇄 및 동업협회 ʼ82' (SOGAT ʼ82)가 있었다.이들 조직은 런던지역에서 까다로운 가입 조건의 클로즈드숍(사용자가 노조 가입자만 고용하는 제도)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배력을, 사용자에 대해서는 막강한 협상력을 인쇄공 노조에 부여했다.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 인쇄공 노조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식자공들이 뉴스 기사와 논평까지 검열했던 것이다. 그들은 동의할 수 없는 문구를 찾으면 바로 삭제해버렸다. 또 툭하면 파업으로 신문 발행을 중단시켰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983년 6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더 타임스'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신문도 같은 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발행되지 못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더 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지만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인쇄공 노조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인쇄공 노조는 더 나아가 새로운 일간지 '투데이'의 발간을 저지하려 했고, 인쇄공 노조원을 쓰지 않는 루퍼트 머독의 최신식 인쇄공장의 가동을 막기 위해 공장이 들어선 지역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비노조원에 대한 폭행은 물론 발행자에 대한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 세습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노동귀족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용 세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도덕적 타락이다. 그 끝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2018-11-23 06:30:00

[관풍루]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위에 지역 여당 의원이 없으니, 지역구가 경기도인 대구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요청 쇄도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소위에 지역 여당 의원이 없으니, 지역구가 경기도인 대구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요청 쇄도. 그래도 '고향 까마귀'라고.○…민주노총, 자신들이 촛불 들고 지지했던 현 정권을 향해서도 대규모 집회 열고 강경 투쟁 선포.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연구사업비 부당 집행 등으로 감사 받아온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사의 표명. '정치 감사' 등 뒷말도 있지만 학교 발전 위한 중요한 새 걸음 될 듯.

2018-11-23 06:30:00

경북부 최두성 차장

[청라언덕] 진영 싸움 안 될 새마을운동

2008년, 대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타지의 지인으로부터 "견딜 만하냐"는 안부를 듣는 때인 8월 초에 기자는 한낮 뙤약볕이 내리쬐는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에 서 있었다. 수성구청의 '폭염축제'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구청은 두산오거리와 들안길을 잇는 10차로 도로의 5개 차로를 막아 축제의 장을 만들었고 그 공간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채워 시민들을 기다렸다.더운 도시 대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숨기지 않고 축제의 주제로 끌어낸 아이디어에 참신하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폭염'이라는 말에 손사래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축제의 흥행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그러나 축제는 첫날부터 '대박'을 쳤다. 지켜본 축제 현장은 '뜨거워서 기쁘고, 뜨거워서 신나고, 화끈해서 시원한' 축제 슬로건과 흡사했다.핸디캡으로 여겼던 대구의 더위를 상품화한 '발상의 전환'이란 평가가 나왔고, 구청 측은 "축제 사흘 동안 다녀간 이들이 50만 명이나 됐다"며 도심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제는 2010년에는 80만 명을 불러들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했다.'명품축제' 탄생의 기대감과 달리 축제의 수명은 길지 않았다. 2010년 구청장이 바뀌자, 구청 측은 교통 체증을 이유로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축제는 열리지 않았다.바뀐 구청장의 전임 구청장 '업적 지우기'라는 수군거림이 나왔다. 전·현직 구청장은 선거로 감정의 골이 팰 대로 팬 상태여서 추측엔 힘이 실렸다.아이러니하게도 그 폭염축제 역시 대구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가던 들안길 맛축제를 밀어내고 시작됐고 폐지 또한 도돌이표였다.10년 전 기억을 소환한 건, 최근 뜨겁게 달궈졌던 구미시의 '새마을과 폐지' 논란 때문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또 '새마을운동 종주 도시'를 자부하는 구미에서 새마을과는 하나의 행정부서 의미를 넘어서기에, 진보 진영 시장의 업무 추진에 반발이 일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와 '새마을운동'의 상징성을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의도로 봤고, 거세게 저항했다.구청의 축제 이야기를 새마을운동에 끄집어낸 건 새마을운동이 진보-보수의 진영 싸움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다.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경제 발전 모델이다. UN은 2007년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한 새천년 마을 계획 프로그램으로 채택했고 관련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하지만 국내에서는 '공'(功)과 '과' (過) 논란이 계속됐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과의 평가는 들쭉날쭉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공'마저 묻혀 휩쓸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새마을운동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다행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구미시의 새마을과 명칭 유지로 일단락됐다.하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참에 보수 진영은 새마을운동의 '과'를, 진보 진영은 '공'의 보고서를 작성해봄은 어떨까. 이를 통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답을 찾아보자. 어쨌든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만들어낸 '글로벌 브랜드' 아닌가.

2018-11-22 16:04:00

[야고부] 보헤미안 랩소디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래저래 화제다. 이번엔 주연 배우 라미 말렉의 인터뷰 사진이 이슈가 됐다. 말렉이 한 주간지와 인터뷰하고 그 주간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잡지 표지에 '나는 왜 文정부에 등을 돌렸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만 보면 말렉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하다. 영화 배급사가 "배우가 이 문구의 뜻을 알고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다"고 했고, 취재진도 "이전에도 배우와 인터뷰 후 관례적으로 잡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명해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국내에 개봉한 음악 영화 '라라랜드' '비긴어게인' '맘마미아!' 등의 기록을 깨고 가장 빠른 속도로 300만 명을 넘었다. 영화는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던 아웃사이더에서 전설이 된 프레디 머큐리와 '퀸'의 음악, 삶을 담았다.'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는 198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지곡이었다. 1975년 발표된 이 곡은 사형수에 관한 노래다. 살인을 묘사하는 부분이 가사에 포함돼 있어 금지곡이 됐다. 보헤미아라는 지명이 당시 사회주의 국가인 헝가리·체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지곡이 됐다는 웃픈 설(說)도 있다.1970, 80년대 '퀸'은 일류는 아니었다. '레드 제플린'이나 '딥퍼플'보다 아래로 여겨졌다. 하지만 메탈, 록, 팝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그들의 음악은 독특한 매력이 있다.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와 무대 매너,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는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장노년층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며 '퀸' 노래를 떼창한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도 관람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스포츠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면 꼭 나오는 노래 '위 아 더 챔피언'으로 '퀸'을 알고 있다. 영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한다.우리에게도 '퀸'과 같은 존재가 있다. 조용필, 방탄소년단은 세대를 연결하는 아이콘이 되기에 충분하다. 중학생 아들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싶다는데 슬쩍 동행해 영화를 같이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야겠다.

2018-11-22 06:30:00

[관풍루] 자유한국당의 쇄신이 좌절되면서 '혁신과 대안'이라는 전원책發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자 당내에서는 '군불'이라 평가절하

○…자유한국당의 쇄신이 좌절되면서 '혁신과 대안'이라는 전원책발(發)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자 당내에서는 '군불'이라 평가절하. 그러다 큰불 나면 어쩌려고….○…'불수능'이란 2019학년도 수능에 역대 최고의 이의신청 쇄도. 매우면 '불수능'이라 하고 싱거우면 '물수능'이라 하니, 수능 밥상 차리기가 고역이군!○…홍준표의 정치 복귀 선언에 정치권의 반응이 썰렁한 가운데 정의당만 '격하게' 환영. 국민은 '돌아온 장고'를 원할까 '돌아온 탕자'를 원할까?

2018-11-22 06:30:00

최창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 소설(小雪)

오늘은 첫눈이 오고 땅이 얼어붙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이다. 한겨울의 꽁꽁 언 날씨는 아니지만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한다.추파(秋波)를 던지며 온 산을 붉고 노랗게 물들였던 단풍도 불과 며칠 사이에 낙엽 신세가 돼버렸다. 아직 나무에 매달린 단풍잎이 아무리 '만추'(晩秋)라고 우겨대도 눈이 아니라 비가 오더라도 어쨌든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겨울인 셈이다.이맘때쯤이면 어느 때보다 바빠지는 곳이 국회다. 국회는 매년 11월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작업을 한다.하지만 국회는 최근 허송세월만 했다. 서로 잘났다며 '끝까지 해보자'고 각을 세우며 파행을 거듭하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에 등 떠밀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을 불과 11일 앞두고서 말이다.그나마 다행이지만 왠지 불안하다. 공기업·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정상화 조건'은 곳곳이 지뢰밭이라 언제 또 파행으로 치달을지 몰라서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헌정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걱정은 덜었으나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가봐야 한다.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국회 정상화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예산 소위 구성이 지나치게 늦은 편이다. 예산 소위에 참가할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지역 안배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예산 관련 전문가도 아닌 인사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설령 예산 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47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야말로 '벼락치기'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이번 '예산 국회'는 다른 해와 비교해 더 각별하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슈퍼 예산'인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양극화를 타개할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재정이라도 온기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대구로서도 중요한 예산들이 많다. 옛 경북도청 매입비(1천억원)를 비롯해 달빛내륙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대구권 광역 철도 김천 연결 용역비 등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들이며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증액된 대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것들이다. 또 내년 준공을 앞둔 대구물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12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경북에서도 중앙선 복선전철화, 중부선 철도 등 SOC 예산을 비롯해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증액해야 할 예산이 15건에 이른다.민생 경제가 최악의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 아무쪼록 여야가 힘을 합쳐 지역 간 출혈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새해 예산을 마련,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만들기를 기대한다. 지금껏 큰 실망만 안겨준 정치권이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2018-11-21 19:08:15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대기오염의 공포

이상화 시인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며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울분을 토로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미세먼지에 하늘을 빼앗겨 봄을 잃은 지 오래다. 봄뿐만 아니다. 천고마비의 가을이 사라지고 삼한사온의 겨울조차 뒤틀렸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옛말이 되었고, 겨울도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 '삼한사미'(三寒四微)로 변했다. 무더운 여름은 오존의 공포가 엄습한다.미세먼지는 이렇게 사시사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동·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위험 요소는 바로 대기오염이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었다.오존은 더 위험하다. 장기간 노출되면 기침과 호흡 곤란, 눈의 통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입자 상태이지만 오존은 기체이기 때문에 마스크로도 차단이 어렵다. 그래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은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및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이다.그런데도 우리는 오로지 마스크 하나를 방패막이로 삼아 폐 질환 공포에 떨며 살아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라는 게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설 확충이나 신속한 문자 발송 서비스는 외면한 채 마스크 착용과 외부 활동 자제만 외치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의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대처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일본은 지자체마다 미세먼지와 오존 등 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는 '대기오염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한 5~10개의 측정소도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모니터링한 내용을 다양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 시민은 물론 각 기관단체와 학교 등에 전파한다. 가능한 빠른 대처로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 건강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대만 정부는 연구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측정기 보급 운동을 벌여 도시 곳곳의 대기오염 농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게 선진 행정이다.

2018-11-21 06:30:00

[관풍루]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유용 의혹 제기되자 대구시, 조합 전·현 직원 상대로 제보자 색출 나서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유용 의혹 제기되자 대구시, 조합 전·현 직원 상대로 제보자 색출 나서. 제비 받고 제사도 안 지낸 집에 가서 젯밥부터 얻어 드셨나.○…경기 침체, 정치 불신 여파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 정치후원금 지난해 비해 40% 급감. 무노동 무임금에 세비도 아깝다는데 후원금까지 더 들어왔을까.○…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주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 맞서 탈국가주의 i노믹스 발표. J노믹스의 반대말이 i노믹스 맞죠?

2018-11-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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