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근혜 前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
온통 엉망진창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란다. 그래도 정부는 올해 2.5% 경제성장률 달성을 장담한다. 영국의 바클레이즈는 2.0%,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1.8%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 정부의 인식과 세계적 경제 전문기관의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위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운을 기울게 하는 것은 '안일함'이다. 특히 지도자의 안일함은 망국의 지름길이다.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충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짐작게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정은 바라보기'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을 국제 외톨이로, 안보 위기로 내몰고 있다. 한·미·일 동맹은 위태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하다. 끝없는 적폐 타령과 역사 논쟁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이런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중대, 3중대, 4중대와 합세해 선거제 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럴듯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심중을 내비쳤듯이 '영구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종북좌파 꼴통과 강남좌파 꼰대의 무한 질주가 현 위기의 본질인 셈이다.그런데 역부족이다. 웰빙 자유한국당이 머리를 밀고 거리로 나와 투쟁에 나섰지만, '꼴통' '꼰대' 좌파연합의 무한 질주를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세월호 사고의 정치적 이용과 최순실 사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현 위기 상황은 보수의 분열에서 비롯되었고, 이 분열의 서막은 '20대 총선 공천 파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친박, 비박, 진박 논란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급기야 '꼴통' '꼰대' 좌파에게 정권을 넘긴 것은 아닌가. 현 상황의 정치적 책임이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 부분 있다는 말이다.낼모레 칠순을 앞둔 노인이고, 전직 대통령이다. 건강마저 좋지 않다. 무능을 탓할 수 있을지언정 개인적 비리를 찾긴 어렵다. 작금의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면, 그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자비는 없다. 괜히 '꼴통' '꼰대'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옭아맨 족쇄를 스스로 풀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민주화운동 시절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결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여주어야 한다. 비판 세력을 적으로 간주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대통합의 거름이 되어야 한다. 항상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태극기부대에게 미래를 향한 길에 함께할 것을 당부하라.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낭떠러지 끝에서 위태롭다.
2019-05-08 18:46:49
【석민 선임기자의 Focus On】 우수 기능인을 대구경제 활력소로!
한때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이 유행한 적이 있다. 뉴욕과 런던, 도쿄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표방하고 우리나라도 금융허브를 꿈꾸며 거름 지고 장에 나섰다. 영국 경제가 추락하고, 미국과 일본이 성장률 둔화 또는 정체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이때쯤이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조업의 침체 내지 홀대와 경제위기는 서로 맞닿아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실물 없는 금융은 허상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다.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함박웃음이다. 이것도 제조업 동향과 관련이 깊다. 미국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2천232개 해외공장이 본국으로 돌아와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본 역시 2015년에만 700개 넘는 기업이 해외에서 돌아왔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 세무 조사 등으로 제조업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한계기업은 문을 닫고,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간다.대구경제는 더 나쁘다. 청년 이탈은 매년 1만명이 넘고 기업은 인재가 없다고 난리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 하고, 안이한 정신력을 나무라는 기성세대도 있다. 하지만 묻는다. "당신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말 할 수 있겠느냐? 열악하고 비전 없는 중소기업에서 인생을 시작하라고."대구기업 ,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다.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대구는 우수 기능인력 배출에 있어 전국 최고이다. 매년 150명 전후의 청년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시켜 상위권을 휩쓸다시피 한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발상지라는 역사와 교육도시라는 전통이 이어져온 결과이다.아무리 자동화·컴퓨터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최고의 명품은 장인의 손길에서 나온다. 독일과 일본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우수한 기능인을 대구에 정착시키는 노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려면 청년 기능인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왜, 더 나은 임금과 복지, 사회적 대우를 마다하고 대구 중소기업에 남아야 하는가? 이들의 물음에 대구는 답할 수 있어야 대구 제조업이 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활력이 돌게 된다.근본적으로 기업인이 바뀌어야 한다. 직원이 언제까지 종속적인 피고용인으로 남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무능하고 회사에 해가 된다. 우수한 인재가 자신의 회사에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고 키워 창업을 하거나 더 나은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런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그런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구의 기능인이야말로 대구 경제를 살릴 또 하나의 키워드이다.
2019-05-08 16:08:31
[시각과 전망] 어버이날의 씁쓸한 단상
얼마 전 한 택시기사가 들려준 얘기다. 취업 준비생 아들과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황망한 경험을 했단다. 한때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승객들만 타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아들인데,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낙방해 3년째 백수다. 속이 상해 한소리 했더니 따지듯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더란다. "대학 졸업만 하면 취직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직장 구해봐야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습니다.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요즘 양육비,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세대가 단물 다 빼먹고 우리는 설거지나 할 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아들은 밖으로 나가버렸다.명예퇴직 후 택시를 몬다는 기사는 현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야기를 맺었다. "정부가 무능해 경제를 파탄 냈어요. 경제가 이 꼴이니 부모 세대가 원망을 뒤집어쓰는 겁니다." 하기야 명문대 졸업한 아들이 못나서라고 할 수는 없잖은가.청년 3명 중 1명은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다른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빴다. 절반가량(47.7%)이 '노인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3명 중 1명(34.1%)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5~39세 청년 3천133명에게 물어본 결과다.왜 이처럼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그 대상이 기성세대가 됐을까. 전문가들은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쉽게 성취했던 것들을 청년층은 더 많이 노력해도 얻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도성장기에 자라난 기성세대는 가난했지만 취업 걱정은 없었다. 40년 전인 1979년 대학 진학률은 남성이 29%, 여성이 20%였다. 취직해서 부지런히 저축하면 집 장만이 가능했고, 교육비 탓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소연할 정도도 아니었다.일자리도, 내 집 마련도 남 얘기처럼 들리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고도성장의 수혜자이자 미래세대의 부담일 뿐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즉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은 세대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고 꾸준히 세금을 거둬서 국가 재정을 운용하려면 청년층 1명이 내야 할 보험료와 세금이 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세대 차이와 갈등은 늘 존재했다. 그런 불협화음이 발전과 혁신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디딤돌이며 이정표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원망의 대상이자 부담스럽기만 한 짐짝이 되고 말았다.문제의 해결은 기성세대들이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며 좌절하는 청년들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남 탓만 하는 무책임한 젊은이'가 아니라 '두터워진 계층의 벽에 갇혀 신음하는 젊은이'로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의 수혜자인 기성세대가 저성장의 피해자인 젊은 세대를 보듬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9-05-07 19:30:00
[야고부] 기·승·전·장기 집권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는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고심(苦心)의 흔적이 없다는 지적은 통렬하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국가 미래에 대한 고심은 없는 대신 다른 고심이 똬리를 틀고 있다. 나라는 망가져도 장기 집권만 하면 된다는 고심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분명하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의석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민주당 의석이 줄 수도 있지만 정의당과 같은 '우군 정당' 의석수가 늘어 정국을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 민주당에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더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내년 총선 26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당을 '궤멸'시킬 최적의 방안이다. 공수처는 문 정권이 목을 메는 적폐청산의 또 다른 칼이 되기에 충분하다.정부와 산하단체,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에 코드·진보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꽂아 넣은 것도 장기 집권 플랜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 무리한 인사를 하는 이유를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反)기업 정책 등 숱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고집하고 세금 퍼주기에 열을 올리는 것 역시 정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다.집권 세력이 정권을 계속 잡겠다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세력의 모습은 정도(正道)를 벗어났고 앞뒤가 바뀌었다. 국정에서 성과를 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그 결과 표를 더 얻어 집권을 계속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선거제 등 정치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나라의 앞날을 내팽개치면서 나랏돈을 펑펑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써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급기야 '좌파독재'란 말까지 등장했다. 이승만,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나 들었던 단어가 독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에다 남한에서도 독재라니…. 21세기 한반도의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
2019-05-03 06:30:00
[청라언덕] 김부겸의 귀책사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2016년)에서 새빨간 땅 대구에 푸른 깃발(수성갑)을 꽂았다. 문재인 첫 내각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여당 내 대구경북(TK)의 실세로 보수로 얼룩진 대구에 진보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기세로 임했다.물론 국무위원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했고, 책임감 있게 일했음은 다들 인정한다. 대구에 무슨 큰 행사(신년교례회 등)가 있거나, 사건(대보사우나 화재 등)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내려와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점도 평가한다.김부겸 의원은 장관 시절 나름 최선을 다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 돌아와 환영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 TK 정서는 문재인 정권에 싸늘하고 냉랭하다. 이런 분위기는 TK 실세 김부겸 의원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김 의원은 이런 싸늘한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왜 이렇게 됐나. 상당 부분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TK 홀대(예타면제 사업, TK 장관 제로 시대 등)와 TK 패싱(원자력해체연구소 PK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등)으로 지역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침묵하거나 방관했기 때문이다.대구경북민들은 집권 여당의 TK 홀대 및 패싱을 김부겸이라는 여권 내 TK 실세가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TK 예산 및 인사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 했다. 심지어 행안부 산하 경찰청 인사(치안총감 1명, 또는 치안정감 8명 자리)에서도 TK 출신은 철저히 내팽개쳐졌다. 지난 2년만 놓고 보자면, 그는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실 많은 지역민들은 꼬마 민주당 시절 또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할 말은 하는 당찬 김부겸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나.김부겸의 꿈도 대권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못할 것이다. 서슬 퍼런 정권 초기 '안이박김 숙청설'(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죽이고, 박원순 까불면 없애고, 김경수 주저앉히고)을 잘 목도하면서, 김부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할 말 안 하고, 잘 버티고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김부겸은 현 정권의 내부 사정과 지역 민심에 대해 오판을 했거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스탠스로 내몰렸다. 쉽게 말하면, 집토끼와 산토끼를 둘 다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결과인 셈이다. 집권 여당에서 김부겸을 차기 대권 후보로 내세울 움직임도 전혀 없을 뿐더러 김부겸을 따르는 당내 동료 의원도 찾아보기 힘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구 민심조차 예전 같지 않게 싸늘하다.김부겸은 내년 총선에서 재선 성공을 위해, 그저 자유한국당을 혐오하는 지지층의 강성 발언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젠 자신을 지지해 준 중도에 가까운 지역민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할 것은 과감하게 직언하고, TK 홀대나 패싱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등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주기를 갈구하고 있다.
2019-05-02 19:12:23
[데스크 칼럼] 도로의 시대, 성벽의 나라
대구 동성로·서성로·남성로·북성로는 1906년까지 대구읍성 성벽이 있던 자리다. 1900년대 초 대구에 거주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던 일본 사람들이 1907년 대구부 군수 박중양과 결탁해 성벽을 허물고 도로를 냈다.대구읍성은 조선 선조 23년(1590년) 왜구 침략에 대비해 토성으로 쌓았다가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후 영조 12년(1736년) 석성으로 다시 축조했다. 성곽 둘레는 2천560m, 폭은 8.7m, 높이는 3.5m 정도로 알려져 있다.1800년대 중반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서구 열강과 동아시아는 충돌했다. 청나라(중국)는 영국과 아편전쟁에 지고 각종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쇄국정책을 펴고 있던 일본 역시 미국의 무력 시위에 굴복해 불평등 조약을 맺고 문호를 열었다. 독일인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무덤을 도굴하려던 시도에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조선도 서양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을 불태웠다.세상의 중심이자 세계 최강인 줄 알았던 청나라가 영국에 박살 나자 조선은 전국 각지의 성벽을 개보수했다. 1736년 돌로 쌓았던 대구읍성 또한 1870년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성벽을 높이고, 이전에는 없던 여첩(女堞)까지 만들며 전투에 대비했다.조선은 튼튼한 성벽으로 오랑캐의 총포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대구읍성을 허문 것은 총포가 아니라 일본 상인과 사업가들의 자본이었다. 대구읍성이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총소리나 대포소리는 없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다.일본인들은 돌로 쌓은 대구읍성을 허물고 그 자리에 쇠로 된 성을 쌓은 게 아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도로를 내고, 상점을 열고, 기업을 세웠다. 돌담을 두텁게 둘러 나라와 도시를 지키던 시대는 오래전 종말을 고했고, 자유로운 왕래와 무역에 필요한 길(항로)을 열어야 나라와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다.세상의 패러다임이 돌담에서 도로로, 쇄국에서 개방으로, 유학에서 과학으로 변했음에도 조선은 그것을 몰랐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식민지화였다. 18세기와 19세기, 전 지구 차원에서 시대에 끌려가는 자들과 시대를 끌고 가는 자들이 부딪쳤고, 세계 인구의 5분의 4는 식민지인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구읍성은 전근대적인 왕조국가를 상징하고, 성벽을 허물고 낸 도로는 왕조국가의 멸망과 제국주의 상업국가의 세상을 은유한다고 할 수 있다.대구 중구청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 대구읍성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읍성이 대구의 중요한 역사적 기반인 데다 중구 근대골목이 관광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옛 구조물을 복원하면 관광객 유치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복원 후에는 내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기대하는 눈치다.대구읍성을 전체적으로 혹은 일정 구간이라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대구읍성이 규모가 매우 큰 성도, 미적으로 아름다운 성도, 국난에서 나라를 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성도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읍성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클 것 같지 않다는 말이다.오히려 대구읍성이 허물어지는 과정과 허물어질 당시 조선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우리 역사나 세계사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대구시민들과 대구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이 복원된 대구읍성을 보며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고 되짚어 보는 공간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거나 모르면…"이라고 미래를 생각하는 공간이기를 바란다.그다지 아름답지도 웅장하지도, 감동적인 역사도 없는 작은 성을 복원하는 정도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세계인의 5분의 4가 식민지로 전락한, 인류사에 유례없는 '한 시대'를 보여주는 실재 현장(성벽 VS 도로)으로 재현한다면 인류의역사로서 가치도 충분하다고 본다.
2019-05-01 14: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