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들
시중에는 '문재인발(發) 고난의 행군'이 회자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한 소비 부진과 경제 위축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공단에는 공장 임대나 매매 딱지가 만국기 휘날리듯 곳곳에 날리고, 사람들로 들끓던 도심의 상가들도 세입자 찾기에 혈안이다.국민들은 언제까지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을 견뎌야 하는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데 더 불안하고 답답하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론가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경제 불평등을 진단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이런 이유로 장 전 실장은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분노하라'고 요구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입을 열 때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 경제라서 국민의 삶이 고단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재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왔다.과연 한국은 재난적 양극화 사회인가? 소득 분포를 재는 보편적 지표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를 보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까지 OECD 20개 국가 중 소득의 지니계수가 두 번째로 작은 나라다. 즉 빈부 격차가 시장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 것이다. 다만 세금 내고 가처분소득만을 따지면 OECD 국가 중 중간쯤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보고서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순으로 지니계수가 낮게 나와 있다.또 다른 허위가 있다. 현 정부 경제 설계자들은 과거 보수 정권의 친기업 신자유주의가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위 10%의 시장 소득은 줄어들고 하위 10%는 늘어났다. 시장 소득에서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가계 자산은 어떻게 됐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가계 순자산은 최상위층인 5분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3분위 중산층의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자산으로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또 대기업 이익 독점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인가? 대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서 임금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J노믹스(문재인표 경제정책) 신봉자들의 주장도 허위다.현 정부가 바라는 국가는 임금 배분율은 높고, 소득 격차는 작은 나라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이런 나라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부실한 경제로 신음하는 나라다.대기업 보고 국가경제를 다 책임지라는 사회는 없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기업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성장 없는 분배와 고용은 없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청년 세대, 자영업자 등 이른바 약자를 위한다는 현 정부가 정작 약자들을 힘겹게 하는 정책을 편다면 장 전 실장의 주장대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8-12-02 19:35:01
[청와대 통신] 정답 발표는 언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숙제를 잔뜩 던졌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또다시 주문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숙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건을 듬뿍 달아놨다.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시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꼼꼼한 성격의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전에는 일정을 줄이고 순방 준비에 몰입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순방의 경우, 출국 직전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2020년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물론, 총선에 나갈 잠재 후보군이 즐비한 청와대 사람들도 '20대(이), 영남(영), 자영업자(자)'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이른바 '이·영·자'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순방 직전 문 대통령이 숙제를 떨어뜨린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정치·경제·사회학자인 프레드 블록(Fred Block)은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경영자'(State Manager)라는 개념을 주목했다. 국가는 '기업의 자신감'(Business Confidence)을 확보해 주는 일에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블록은 기업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투자율이 하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그만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저하돼 집권 세력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는 이론을 내세웠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산자부가 '기업의 기 살리기'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의 기가 살아나고 기업 내부에 자신감이 생기면 경제는 저절로 좋아지고, 고공행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다. 책에도 나와 있고, 갓 창업한 경제인들까지도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답. 문재인 정부는 정답 발표를 언제쯤 할까?
2018-11-29 19:05:06
[데스크칼럼] 노동의 미래, 일자리가 사라져 간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자리가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자리'가 불안 요인 1위(일반인 35.9%·전문가 69%)로 나타났다.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도 풀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를 채근하고, 기업을 설득했다. 하지만 족탈불급. 고용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경기순환에 따른 위기라면 그나마 다행이나,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다.'고용 없는 성장'이 성큼 다가왔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기업 활동조사 잠정 결과'는 이를 방증(傍證)한다. 조사 대상 기업 1만2천252개(금융·보험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은 2천343조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11년(12.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세전 순이익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전 순이익은 173조원으로 전년(127조원)보다 46조원(36.1%) 증가했다. 통계 작성(2006년)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일자리는 전년 대비 겨우 1% 증가했다. 2007년 이후 최저치다.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 앱' 때문에 뿔이 났다. 이들은 '택시산업을 다 죽이는 카풀 앱을 척결하자'고 외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직원으로 쓰는 식당이 문을 열었다. 로봇이 요리하고 음식을 나른다.신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기술 진보는 의사 등 전문직 밥그릇까지 뺏어갈 태세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저서('노동의 종말'·1995)에서 밝힌 예견은 적중했다. 노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기업가, 과학기술자에게는 새 비즈니스가 되지만, 없는 자에게는 실업과 빈곤이 우려된다.지금도 전 세계 노동력의 20% 미만이 인류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 노동력은 사실상 잉여 상태다. 사회철학자 앙드레 고르츠(Andre Gorz)는 '노동의 변모-의미의 추구'(1988)에서 "경제는 더 이상 모두가 노동할 필요가 없으며, 그 필요는 점점 더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은 더 이상 분배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충분한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공유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울한 미래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에 따라 미래는 가변적이다.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경제활동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간노동과 기계노동력의 관계 등을 분석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선진국의 대응은 발 빠르다. 독일의 '산업4.0'과 '노동4.0' 정책이 대표적이다. 2012년 발표한 산업4.0은 차세대 산업 전략이다. 사물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에 자본을 집중해 신산업을 키우자는 내용이다.노동4.0은 산업4.0에 상응하는 정책이다. 인공지능화,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에 대비했다.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 등에서 가르치자는 것이 핵심이다.우리는 지금 어떤가? 노사정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사회통합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각자의 밥그릇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밥을 덜어주는 인간적 연대가 필요하다.
2018-11-28 10:01:32
[청라언덕] 진영 싸움 안 될 새마을운동
2008년, 대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타지의 지인으로부터 "견딜 만하냐"는 안부를 듣는 때인 8월 초에 기자는 한낮 뙤약볕이 내리쬐는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에 서 있었다. 수성구청의 '폭염축제'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구청은 두산오거리와 들안길을 잇는 10차로 도로의 5개 차로를 막아 축제의 장을 만들었고 그 공간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채워 시민들을 기다렸다.더운 도시 대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숨기지 않고 축제의 주제로 끌어낸 아이디어에 참신하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폭염'이라는 말에 손사래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축제의 흥행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그러나 축제는 첫날부터 '대박'을 쳤다. 지켜본 축제 현장은 '뜨거워서 기쁘고, 뜨거워서 신나고, 화끈해서 시원한' 축제 슬로건과 흡사했다.핸디캡으로 여겼던 대구의 더위를 상품화한 '발상의 전환'이란 평가가 나왔고, 구청 측은 "축제 사흘 동안 다녀간 이들이 50만 명이나 됐다"며 도심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제는 2010년에는 80만 명을 불러들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했다.'명품축제' 탄생의 기대감과 달리 축제의 수명은 길지 않았다. 2010년 구청장이 바뀌자, 구청 측은 교통 체증을 이유로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축제는 열리지 않았다.바뀐 구청장의 전임 구청장 '업적 지우기'라는 수군거림이 나왔다. 전·현직 구청장은 선거로 감정의 골이 팰 대로 팬 상태여서 추측엔 힘이 실렸다.아이러니하게도 그 폭염축제 역시 대구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가던 들안길 맛축제를 밀어내고 시작됐고 폐지 또한 도돌이표였다.10년 전 기억을 소환한 건, 최근 뜨겁게 달궈졌던 구미시의 '새마을과 폐지' 논란 때문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또 '새마을운동 종주 도시'를 자부하는 구미에서 새마을과는 하나의 행정부서 의미를 넘어서기에, 진보 진영 시장의 업무 추진에 반발이 일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와 '새마을운동'의 상징성을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의도로 봤고, 거세게 저항했다.구청의 축제 이야기를 새마을운동에 끄집어낸 건 새마을운동이 진보-보수의 진영 싸움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다.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경제 발전 모델이다. UN은 2007년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한 새천년 마을 계획 프로그램으로 채택했고 관련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하지만 국내에서는 '공'(功)과 '과' (過) 논란이 계속됐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과의 평가는 들쭉날쭉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공'마저 묻혀 휩쓸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새마을운동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다행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구미시의 새마을과 명칭 유지로 일단락됐다.하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참에 보수 진영은 새마을운동의 '과'를, 진보 진영은 '공'의 보고서를 작성해봄은 어떨까. 이를 통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답을 찾아보자. 어쨌든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만들어낸 '글로벌 브랜드' 아닌가.
2018-11-22 16: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