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암호화폐 ‘영끌’ 투자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기세가 심상찮다. 대표 주자 격인 비트코인은 4일 국내 시장에서 장중 7천500만 원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도 5만9천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해 개당 0.000994달러에 첫 거래된 점을 상기하면, 12년 세월 만에 6천만 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다.2010년 5월 한 미국인은 1만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두 판을 사 먹었다. 당시 1만 비트코인의 시세는 40달러 안팎이고 피자 두 판 가격이 30달러 정도였으니 그때로서는 나쁜 거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비트코인을 피자와 맞바꾸지 않고 지금껏 보유했다면 계좌 평가액이 5억9천만 달러(한화 6천660억 원)로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물론 이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의 산술 수치일 뿐이다. 변동성 큰 암호화폐를 10년 동안 묵혀 둘 간 큰 사람은 거의 없다. '본의 아니게 못 팔아서' 대박 난 사연은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다. 수원지검이 2017년 4월 음란물 사이트로부터 191비트코인을 몰수했는데 당시 암호화폐 처분에 관한 법이 없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관련법이 정비된 지난달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몰수 당시 2억7천만 원이던 가치는 4년 만에 122억9천만 원으로 45배 폭등했다.암호화폐 성공담이 회자되면서 속칭 '동학개미'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 과열이다.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몰입하는 것이 그렇다. 월급만 갖고 재산을 불리지 못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너무나 변동성 큰 분야에 속칭 '몰빵' '영끌' 투자까지 마다 않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열리다 보니 시세 모니터링하느라 다른 일을 거의 못 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요즘은 대세 상승장이라서 괜찮지만 언제 하락장으로 전환돼 고통과 불면의 밤을 안겨다 줄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할 청춘기를 암호화폐에 바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高)리스크 투자와 도박은 동일한 뇌 내 메커니즘을 띤다. 중독이라는 면에서 둘은 같다. 암호화폐 투자 과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환기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021-04-05 05:0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

○…중앙선관위, 4·7 보궐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표현 쓸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문의에 '특정 정당 떠올린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 국민의힘과 맞붙은 정당이 '위선+무능+내로남불'임을 확인해 줬군.○…문재인 대통령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 대통령은 공정·정의 들먹였는데 국민 귀에는 불공정·불의로 들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페이스북, 106개국 5억3천여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 또 유출, 한국 이용자 12만 명도 이번에 해킹 피해 입어. 2016년 개인정보 유출 때 시가총액 39조 원 날린 손해 입고도 여전히 정신 덜 차린 모양.

2021-04-05 05:00:00

[매일칼럼] 가덕도, 정치에 무릎꿇은 정책

국토교통부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동남권 허브공항의 대안으로 5년간 검토해 온 김해신공항 건설을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청와대와 여당의 거센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 행정적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도 '가덕도 카드'를 오는 4·7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득표를 겨냥한 꽃놀이패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이 카드는 거꾸로 현 정권과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겠다. 불탈법·특혜 시비로 두고두고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는 뜻이다.국토부는 그동안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환경 훼손,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 등을 수차례 지적하며 가덕도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상황 변화에 대한 어떠한 논리나 설명도 없이 정치권의 힘에 밀려 국책사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 가덕도 불가 논리를 고수하다 가덕도신공항 본격 추진을 내세우며 자가당착에 빠진 국토부의 입장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대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동남권신공항 계획의 경우 김해신공항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2011년과 2016년 두 차례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입지평가점수에서 꼴찌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을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 없이 정치에 놀아난 꼴이다.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혜법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결정을 특별법에 의한 것이라고 둘러대더라도 그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정치권에 휘둘린 국토부는 한 발 더 나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가속도를 낼 모양새다.특별법을 빌미로 예비타당성조사는 아예 거치지 않는다. 서둘러 용역 발주 절차를 마치고 5월 안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여당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또다시 가덕도 카드를 내밀기에 안성맞춤인 추진 일정이다.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정권에 따라, 정당에 따라 수시로 뒤집힌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정책을 믿고 따르겠나.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정책적 판단은 내팽개쳐진 채 오로지 정부 여당의 정치적 고려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행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하겠다. 특혜성이 농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우선 가려져야 한다. 여기에다 김해신공항 추진과 폐기 과정, 가덕도신공항 추진 절차 및 결정의 행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도 불가피하다.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붙인 끝에 수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은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이 제대로 규명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 갈 수 있다.정부 여당은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당장에는 지역 표심을 얻는 달콤한 사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하루빨리 직시하길 바란다.

2021-04-04 16:30:01

[거꾸로읽는스포츠] 삼성 라이온즈 리빌딩 성공 기준은?

프로야구 2021시즌이 지난 3일 대장정에 돌입했다. 프로야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각 팀이 144경기를 모두 소화하는 놀라운 대응력을 과시했다. 하루빨리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 속에 경기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삼성 라이온즈의 리빌딩은 올해 성공할까. 삼성 야구팬들이 생각하는 리빌딩 성공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최근 삼성 라이온즈가 약체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면 10개 구단이 경쟁하는 프로야구 무대에서 가을야구(5위 이내 성적) 진출은 리빌딩 성공으로 인정할 만하다. 삼성은 홈구장을 대구시민야구장에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로 옮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9-6-8-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프로야구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위권으로 전락한 팀의 리빌딩은 쉽지 않았다. 만년 최하위 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화 이글스가 대표적이다.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구단 LG 트윈스-롯데 자이언츠-KIA 타이거즈는 오랜 기간 '엘롯기'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삼성은 2000년대 들어 한국시리즈를 7차례(2002, 2005~6, 2011~2014) 제패했다. 이렇게 왕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원년인 1982년부터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덕분이다.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4시즌 동안 삼성이 5위 밖으로 밀린 적은 단 한 번뿐이다. 1996년 6위다. 5위에 머문 것도 1994, 1995, 2009년 3차례밖에 없다.삼성의 우승 전년도 성적을 한번 보자.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2002시즌 전년인 2001년에 2위를 차지했다. 2년 연속 우승한 2005·2006 시즌 전인 2004년, 4연패 전년도인 2010년에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한국시리즈 우승 전=준우승' 등식이 이어지고 있다.이를 통해 보면 정상 등극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위권에서 단번에 우승 전력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일부 야구팬들은 올 시즌 삼성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해야 리빌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6년 9위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낸 후 2017년 시즌부터 리빌딩을 얘기한 지 이미 5년째 시즌이기에 적어도 우승에 도전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 야구팬들은 삼성의 우승을 갈망하고 있다. 새 전용구장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흑역사를 지우기를 바란다. 1만 명을 수용하는 대구시민야구장에서 마음껏 터뜨리지 못한 함성을 새 야구장에서 발산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올 시즌에도 삼성의 리빌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자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종사자, 전문가, 팬들의 전체적인 반응이 그렇다.먼저 전제하면 올 시즌에는 변수가 많아 판세 분석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전 구단이 국내에서 스프링캠프를 열었는데, 날씨로 인한 훈련 부족과 부상으로 전체적인 경기력 저하가 예상된다. 각 구단의 선수 관리 능력이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삼성은 전력 보강으로 FA 영입한 오재일, 핵심 선발투수 최채흥 등을 개막에 앞서 부상으로 잃고 있다.KIA 양현종, 키움 히어로즈 김하성 등의 해외 진출과 SSG 랜더스의 추신수 영입 등은 전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 위즈 로하스 등 주력 외국인 선수들이 빠져나간 구단의 용병 농사도 지켜볼 거리다.전체적인 올 시즌 판세는 '2강-7중-1약'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NC 다이노스와 LG를 2강으로, 한화를 1약으로 꼽고 있다. 삼성은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하는 중하권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다.각 구단 프런트와 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전문지의 판세 조사에서는 NC, LG, 두산 베어스, SSG, KT가 1~5위를 차지했다. 꼴찌 후보로는 한화가 지목됐고 삼성은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5강에 들지 못했다.한국갤럽의 '우승 예상 팀' 조사에서는 NC가 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두산(7%), SSG(6%), KIA(4%), 삼성·롯데·LG(이상 3%) 순이었다. 2021년 KBO에 등록된 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WAR)로 본 언론사 조사에서는 NC, LG, 롯데, 삼성, 키움이 5강에 들었다. 한 방송사 해설위원은 부상으로 인한 주력선수 이탈을 이유로 삼성을 꼴찌 후보로 평가했다.삼성은 최근 2년(8위)보다 나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는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느냐다. 부상 선수 발생은 모든 구단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성적 부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시즌 중반까지 부쩍 힘을 내다가 경험 부족을 드러낸 젊은 투수진이 올해도 삼성 농사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투타 용병 3명이 시즌 초반부터 핵심 전력이 된다면 삼성은 리빌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4-04 06:00:00

[석민의News픽] '4.7 보궐선거' 잊지 말아야 할 것?…'운동권 좌파' 바뀌지 않는다!

▶심판의 시간은 왔다!…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까?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제(2일)에 이어 오늘(3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많은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은 오는 7일 새로운 시장 한 명 뽑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운명의 한 표'를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솔직히 분위기는 야권의 압승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4.7 보궐선거는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과 공정, 정의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한 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유권자는 '공정'과 '정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투표) 권리 위에 잠자는 국민은 존중받지 못한다.'로 바꿀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붕어·가재·개구리, 개·돼지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거짓과 위선의 권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거대한 민심의 폭풍우로 휘몰아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좌불안석, 우왕좌왕입니다. 자기부정(自己否定) 자가당착(自家撞着)은 예사입니다.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고 세금 폭탄 던져놓고 민심을 달랜다며 '인상률 조정 검토'를 내세우고, 언제는 실수요자의 금융대출마저 묶더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토록 철학이라고 주장하던 공공재건축도 민간 참여 길을 열겠다고 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다가 땅투기 수사에 검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검토' '~할 수도' '~하겠다' 입니다. '~반드시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지난해 4.15총선 때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 뒤, 총선에 압승한 이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든 말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내지르고 시작합니다. 비판이 거세지면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지도 모르고 사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31일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나왔을 것입니다. LTV, DTI 완화 등에 대한 추가 입장도 없었습니다.이번 보궐선거의 당사자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압도적 여론 분위기'에 당황해 제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고2 학생을 지지 연설에 출연시켜 공공연하게 실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청년들을 자유롭게 연단에 세워 발언 기회를 준다면서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을 내세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네거티브'를 넘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딱 보니 알겠다!"는 궁예의 관심법까지 등장했습니다.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 도쿄 핵심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야스쿠니 신사 인근에 있는 '아카사카 박(박영선 후보)'의 고급 아파트만 더 생각난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교사, 공무원, 경찰 등의 성과급도 앞당겨 지급했다고 합니다.아마 여당인 민주당 후보의 보궐선거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능이 '정말'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 정도인 것으로 믿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선거의 귀재(?)'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또 등장했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내부 여론조사를 해보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간 격차가) 한자릿수 이내로 좁아졌다."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보궐선거 져도 대선 힘들어지는 건 아니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보궐선거 패배를 자인하는 듯' 하기도 하면서, '민주당 200만 진성 당원 총동원설' '특정지역 향우회 총동원설' 등으로 미뤄볼 때 '마지막 한 수'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는 물론 25개 구(區) 중 24개 구(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마저 노골적으로 여당인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4.7보궐선거에 임하는 국민, 유권자들의 마음과 뜻, 분위기는 분명한 데 반해, 선거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윤석열, '투표해야 바꿀 수 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오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보통 투표장에 부인과 함께 오는데 부친과 함께 온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윤석열 전 총장은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답했을 뿐, 다른 정치적 언급은 없었습니다.이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7 보걸선거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 (이번 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러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칭송(?) 하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성추행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데 앞장섰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선거캠프 요직에 앉혔다가 하차시켰습니다.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인이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퇴하기도 했습니다.윤석열 전 총장은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조선일보·TV조선 칸타코리아 지난달 27일 공동의뢰)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64.0%,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29.9%로 나타났습니다.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군 8명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7.6%로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경기지사 19.5%,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8.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홍준표 무소속 의원 3.0% 순이었습니다.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실시한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22.7%였는데, 2주 만에 5% 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창간 101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지난달 28, 29일)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31.2%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경기지사(25.7%),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9.3%)을 따돌리고 1위를 계속 달렸습니다.'차기 대선 후보 국민적 지지도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4.7 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혹시라도 '대체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한거야?'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은, 이번주 일어난 뉴스들을 정리한 [석민의News픽]을 계속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상조 靑 정책실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두 얼굴', 위선과 거짓!지난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계약갱신 날짜가 지난해 7월 29일이라는 점입니다.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만 올릴 수 있도록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부는 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올린 것입니다.청와대 관계자는 "김상조 실장도 세입자인데, 전셋값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상조 실장은 예금만 14억 7천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단히 이례적으로 '전격' 경질되었습니다.정부와 민주당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땅 투기한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소위 'LH 3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만에 재개정 방침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습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자는 (소급 적용이 허용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이번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면서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임대차 3법 통과를 20여 일 앞두고,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 185만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그 전 세입자는 보증금 3억원, 월 100만원 이었습니다.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주도한 사람이 그 법 국회 통과 며칠 앞두고 무려 26.6%(지난해 9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할 경우)나 월세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보다 한수 위 더 나쁜X'라는 비난을 받아도 비싸지 않습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전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쌍XXX'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 근본적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다주택 논란' 김조원 전 민정수석,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전 대변인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사저 농지 용도 변경 논란 등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이해찬 나들목?, 땅 사고 보니 'IC' 들어서!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땅' 테크의 귀재로 등극했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설계가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토지 부근에 IC(나들목) 입지가 정해지고, 공사비는 4천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땅투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에게 '투기'란 없습니다, 다만, '투자'와 '재테크'만 있을 뿐입니다.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비는 2009년 11월 타당성 조사 당시 2조1천971억원에서 현재 2조5천894억원으로 4천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나들목, 교량, 터널, 졸음 쉼터, 휴게소 등이 설치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초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IC 입지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토지·자택에서 6분 거리(5km)인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2019년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우연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해찬 나들목'이라면서 음해성 유언비어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로 고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제19대 총선에서 세종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1억3천860만원을 주고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일대 농지 약 463평(1천528㎡)를 구입했습니다. 3년 뒤 농지의 일부인 약 197평(653㎡)를 대지로 지목 변경했습니다.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땅값은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여기에 약 52평(172㎡) 짜리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이것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세종시 전체의 부동산 열기와 나들목 입지 확정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부동산(땅)의 가격 상승에 호재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결코' '단연코' 땅투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나들목 입지 선정과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땅을 샀고 나들목 입지를 정하고 나니, 그 인근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땅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값이 오른 것 뿐입니다.울산시장선거 부정 의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경우에도 대단히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2014년 '우연히' 울산 북구 신천동에 '땅'을 샀더니 '우연히' 울산시가 4개월 뒤에 이 땅에서 50m 떨어진 곳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91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산 땅은 대부분 배밭이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는 당시 송병기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의 소관이었습니다.또 2019년 5월 울산시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주었습니다.물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전혀' 모르는 '우연'입니다.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벼락 맞을 확률이나 될까말까하는 우연'이 억수로 자주 겹친다는 점입니다. 하늘이 일반 국민은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들만 각별히 '보우하사~우리나라 만세!'입니다.▶민주당, "우린 국민권익위만 믿는다!"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 A씨가 LH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매입하는 '원정 투기' 의혹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직계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투기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몫챙기려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했습니다.그럴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데, 왜 그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일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이다. 보여주기식으로 자기들 편에만 맞게 (조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럼, 무작정 민주당과 권익위를 탓하기 전에 권익위가 얼마나 신뢰를 받을 만한 기관인지 최근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권익위는 지난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 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말처럼 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의 말도 '말씀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들을 집중 수사해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상세히 규명한 상태입니다. 권익위가 검찰로 이첩하면 이 사건의 수사는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반면에 권익위가 김학의 사건 이첩의 당위성을 주장한 공수처는 검사 선발 절차조차 끝내지 못해 처장과 차장 이외에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당 기간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질~질~ 끌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와 정확히 부합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이게 바로 민주당이 권익위를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권익위가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런건 애당초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4.7 보궐선거 때까지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됩니다.물론 여기에 속아넘어갈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쏟아지는 실정과 부패에 기가 질려 등돌린 '과거의 지지층들' 중 일부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되뇌이며 '속는줄 알면서 속아주는 아량(?)'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를 '조연'으로 출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공연은 아니지만,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운동권 귀족, 특권계급 만들기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문재인 정권의 범여권은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어 민주주의의 내용과 본질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자신들의 전유물(=전리품)로 만들어 '운동권 특권계급'을 창조(?) 하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조국 선생과 그 일당들의 '우리는 용, 느그들은 붕어·가재·개구리'라는 주장이 이들의 속내를 잘 보여 줍니다. 범여권은 지난해 9월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멈칫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지난 26일 또다시 발의했습니다.범여권 발의 참여 의원은 지난해 20여 명에서 올해는 설훈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7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법 적용 대상도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 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해직·퇴학 처분 등까지 포함·확대했습니다.'민주화운동 특권계급 가족'에게는 교육, 취업, 의료, 대출 등에서 온갖 특혜가 따릅니다. 유가족의 중·고교와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직업 훈련 비용, 취업 지원 장려금도 줍니다. 주택의 구입·신축·개량·임차 등과 관련해 획기적 조건의 대부(최대 만기 20년 상환 저금리 대출)를 제공합니다. 농토 구입 대부, 생활 안정 대부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주택을 지어 대부 대상자들에게 분양·임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의료지원과 양육, 양로 지원 등도 특별히 받을 수 있습니다.'운동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입법과 관련해)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는 국회 180석'을 갖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밀어부칠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국민의 반발 따위야 언제 신경이나 썼습니까. 위기야 넘기면 그만이고, 또 어리석은 국민들은 곧 다 잊어버릴 것이 자명하다는 운동권 좌파 특유의 신념이 있습니다.그러나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에도 SNS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자기들 특혜 주는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정 과정도 불투명한데 자식에게까지 특혜를 주자는 또 다른 불공정 논란으로, 젊은이들의 기회를 뺏는 짓" "당신들만 유신 반대하고 6월 항쟁 한 것 아니다. 사이비 민주 세력 빼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상식'과 '양식'을 가진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냐.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지위를 오늘부로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김영환 전 의원은 연세대 치대 재학 중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출소 이후 다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를 당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속돼 부부 모두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도 "민주화 운동을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김윤 위원장은 서울대 81학번으로 1994년까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이것이야말로 운동권 귀족 계급의 탄생이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흐리는 일"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78학번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학생 운동 당시 오른쪽 눈에 최류탄을 맞아 시력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결단코 반대한다.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 특권법이다.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사이비' 민주세력들이 장기표 선생을 비롯한 '진짜' 민주투사들보다 더 '진짜처럼' 자자손손 먹을 것 챙기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패 운동권의 나라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하는 비판과 비난에 굴복해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때 1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2번째 '철회'입니다. 이들이 언제 또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도록 합시다.▶아직도 조국 지킴이, '꼼수' 유은혜 교육부총리?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부산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학 취소 권한은 부산대에 있다'면서 손을 놓고 있던 유은혜의 교육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조민씨의 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동양대 총창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인턴확인서, 동양대 보조 연구원 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활동과 논문 제3 저자 등재,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확인서 등 '7가지 스펙'이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뉘앙스는 또 달라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지난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조사에 대해 "부산대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입학 취소 등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이미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부산대 조사가 수개월이나 걸린다?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이미 법원 1심 판결 등에서 다 드러나 금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데, 교육부의 입장은 부산대가 시간을 끌어도 그냥 지켜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날 또 조민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입학 취소 쟁점 등엔 "별도로 고려대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조민씨의 허위경력이 담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등에 대해서도 "한영외고는 교육청 관리 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청년들과 국민들이 분개하는 '불공정'을 바로 잡을 진정성은 없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 쇼(show)'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모습을 유은혜의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을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1일 밝혀져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최강욱 대표 측은 "공개 모집 형태로 주씨를 뽑았고, 선발되고 난 후에야 주 최고위원의 딸인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단 인턴 선발과 '똑같은' '우연'입니다. 문재인 정권 좌파에게는 정말 '기이한 우연'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거짓의 명수, 김명수 법원' '사법농단' 배후가 인권법硏'?법원은 지난달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판결문에 이 두 사람과 대립 관계에 있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일부 회원(101명) 실명 명단도 첨부되어 있었고, 이들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행보가 '충격'을 주었습니다.2017년 2월 '가입한 법원 내 연구회 중 한 곳만 택하라'는 당시 법원행정처 권고를 받고 다른 연구회를 탈퇴하고 인권법을 택한 '진성 인권법 판사'는 101명 중 73명입니다. 이중에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 등 핵심 요직에 진출한 비율은 무려 24%에 달합니다.고위 법관 출신 인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총 460여 명 중에서 이번에 공개된 101며 이외에 나머지 360명을 포함하면 인권법 판사들의 '요직 진출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밝혀진 것만 봐도) 법원 내 특정 연구회 멤버 5명 중 1명이 요직으로 가는 독식 현상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대표적 인물들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성지용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의 '빅(big) 3'로 불리는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모두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성복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우라옥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인권법연구회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치 군사독재 시절 하나회를 보는 듯한 사법부의 인사 독점 현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행태야 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쇼(show)'를 펼쳐온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거짓의 명수, 김명수' 법원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일명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절차적 정의는?'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의 무혐의 결론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의문'에 대해 '썩은 양파'로 불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첫 연석회의를 열면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석시켜 '절차적 정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박은정, 임은정 두 검사는 노골적으로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을 드러낸 인물들인데다가, 과거 감찰 과정에서 탈·불법 혐의가 제기되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의 실무를 맡는다는 것은 '박범계 장관의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문재인 정권은 정말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킵니다.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해 11월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도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이후에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부하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감찰보고서를 작성하자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 수차례 불법적 조치와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또 감찰 사실을 숨긴 채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의 통화 내역을 입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도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역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무도한' 문재인 정권이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실시하는 감찰에 절차와 규정을 밥먹듯이 어기는 박은정, 임은정 검사를 기여코 투입한다는 사실은 박범계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김명수 사법부와 정권 애완견 검사 이성윤의 '합작품'은?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며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잘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관례를 혁파하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4년 연속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도록 특별히 배려(?)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판 합동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월 주요 피의자 1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공범들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올해 1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현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개발을 도와준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것 또한 이성윤이라는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100%로 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 핵심부의 불법 행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딱딱~~'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먼저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재판을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습니다.이같은 '상식'과 '공정'의 파괴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은 분은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보좌진 인사를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서 작성 의혹' '검찰인사 정무수석 및 대통령 패싱 의혹' 등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켰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똘똘한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청와대는 뒤늦게 "대통령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용과 리스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금융 구조가 모순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 경제 취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모순되니 안타까움을 최소화하자는 말이었다."고 정정, 변명했습니다.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쓸 데 없는 짓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먼저 하신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반의 경제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정권의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마땅한 금융이론'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를 빼앗아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신용이 높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의로운 경제이론입니다.▶국민의 신뢰, 제 발로 걷어찬 김진욱의 공수처!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남몰래'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김진욱 처장은 "관용차는 보안상 이유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기관장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특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엄정한 수사'는 이미 물건너 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권 실세 범죄 은폐처'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공수처 출범 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 정권교체를 통해 위헌적 공수처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김진욱 처장의 '기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시간 가량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고도 제대로 된 조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면담일시, 장소, 면담자만 기록한 '맹탕 면담 보고서'만 작성했습니다.이런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1일 "(공수처) 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사무규칙 초안에는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위 기관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김진욱 공수처장의 '생각'입니다.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기관이 아니어서 '송치'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이 논란 소지가 있는 사무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한편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1일 출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 후 재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을 무시한 셈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실세 검사와 '권력형 범죄자 서비스 제공처' 노릇을 하고 있는 공수처 사이에서 검찰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도대체 '버닝썬'이 뭐길래!… 김학의 재조사, 靑 기획사정 의혹?친(親) 문재인 정권 검사들과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엮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의 빌미가 된 '2019년 김학의 재조사'가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청와대에서 기획사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월 말 서울서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김학의 사건 전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행정관)이 서로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시점이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했을 시간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박근혜 정부 검찰 고위층의 윤중천씨 비호 의혹을 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는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2019년 3월 JTBC가 보도(재판에서 허위보도로 판명) 했습니다. 한겨례 신문 또한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게다가 2019년 3월 14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민 경찰청장의 발언 직후, 텔레그램에서 윤규근 총경이 "(민 청장이) 이 정도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은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이 메시지로부터 4일 뒤인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을 지목하면서 '검·경의 명운을 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이런 종합적인 정황 탓에, 이규원 검사가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넣고 이를 일부 친여 매체에 흘리는 과정 전반에 청와대가 개입해 '기획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며,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버닝썬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클럽과 유착한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인 승리가 이 클럽의 이사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윤규근 총경이 승리와 가깝게 지낸 정황이 나오면서 정권 실세가 버닝썬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버닝썬은 '버닝문'이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갑니다.지금 검찰은 2018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했던 다른 '과거사 사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처럼 청와대와 (법무부 및 검찰 내) 그 하수인들이 벌인 '공작적' '음모적' 불법 행위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진짜' 본 게임은 4.7 보궐선거 이후에 시작된다!이번주에 쏟아져 나온 뉴스 중 극히 일부만 살펴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4.7 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부동산 등 국내 이슈들이 더 쉽게 가슴에 와닿는 측면이 없지 않은 탓에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기반이 되는 외교·국방·안보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망국(亡國)적 상황입니다. 가슴은 뜨거운 반면에 머리는 냉철하지 못한 경향을 가진 국민성 때문인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 엔 너무나 태평합니다.한미, 한일, 한중, 남북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방과 안보,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 없이 한 나라가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타이완 코앞의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미·중 줄타기 외교의 전형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또 〈지구촌 한류현황〉이라는 한류 관련 책자를 발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적' 표현을,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중국은 천자의 나라, 즉 천조(天朝)로 불렸다' '현세적 특성이 강한 중국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웅장하고도 화려한 황제 문화를 만들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일본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지위를 갖고 그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중시한다' '일본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본심을 명확하게 내어놓지 않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직이나 집단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일본인이 음흉하고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라고 했습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 할만한 서술법입니다.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형사재판까지 받은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31일 알려지면서, 천안함 유가족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은 "나라가 미쳤다" "이 땅엔 2개의 정부가 있느냐"면서 강력 항의했고, 전준영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 회장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끝내 왜곡하려는 세력의 집념이 놀랍습니다.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냈고, 한 명 뿐인 탁경국 상임위원도 민변 출신입니다. 탁경국 상임위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 등을 지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북한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 애쓰는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독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이렇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방·안보·외교는 파탄지경이 됐고, 이제 우리의 발등으로 불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다음 번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에서 '반격의 출발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앞으로 있을 정권교체와 상식과 공정, 정의를 되찾은 대한민국을 위한 겨우 '출발점'일 뿐입니다. '(투표로) 행동하는 주권자로서의 깨어있는 국민'만이 '상식'과 '공정' '정의' '평화' '번영'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2021-04-03 06:00:00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집세 인상 논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등 재보선 밑 돌발 악재 계속에 당혹

○…더불어민주당, 집세 인상 논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등 재보선 밑 돌발 악재 계속에 당혹. 그러기에 권력 잡았을 때 지키지도 않을 '공정·정의·평등' 대신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말 받들었어야.○…국민의힘, 1일 "대국민 사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며 민주당 지도부 '사과 행진'을 "진정성 없는 사과 쇼"라 비판. 유권자, 그토록 사과할 일 많이 생기도록 그대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냐고요.○…권영진 대구시장,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발생 30주년 악몽 떠올리며 구미 시민의 대구 취수원 이전 협조 재차 호소. 대구 사람들, 700년 한 울타리 역사에 목숨도 나눈 인연 어여삐 여겨 물 좀 나누소서.

2021-04-02 05:00:00

[야고부] 운동권 586 빨대론

4·7 보궐선거판에서 '문재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속 당명을 뺀 점퍼를 입고 유세를 다닌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을 관통하던 '문재인 (보유국) 마케팅'이 자취를 감춘 것을 보니 유권자들의 심판이 참으로 준엄하다.정권마다 공과가 있기 마련이건만 문 정권은 지난 4년간 무엇을 이뤘는지 손꼽을 만한 게 없다. 북핵 문제는 한 치의 진전도 없고 'K방역'이라 자찬하던 코로나19 사태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국민 피로와 원망이 쌓여 가고 있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국민들이 본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안달이 난 집권 세력의 온갖 무리수였다.거기에 부동산 폭등이 기름을 부었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회초리를 매섭게 들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를 가져간 집권 세력의 폭주와 무능으로 인해 나라 꼴이 갈수록 엉망이 되니 분노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화들짝 놀란 민주당은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사과하는 게 주요 일정이 됐다. 하지만 국민이 왜 이토록 화났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현 정권의 실패를 깊이 들여다보면 속칭 '운동권 586'의 내로남불과 만나게 된다. 애초에 권력 의지가 희박한 사람의 등을 떠밀어 국정 총책임자로 앉혀 놓은 뒤 이들은 여기저기에 빨대를 꽂아 권력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세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신들만이 옳다는 선민주의에 갇힌 그들이 정작 권력을 잡은 뒤에는 뒤로 호박씨를 까니 국민들이 위선적 행태에 학을 떼고 있는 것이다.집권 세력의 총체적 실패이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실패다. 그것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져야 할 숙명이다. 게다가 총체적 국정 실패의 가장 큰 축대를 쌓은 사람이 그 자신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운동권 586을 내치지 못하고 그들에 둘러싸여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해 온 과오가 너무도 크다.정치권에서는 요즘 문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고향 양산 사저로 내려가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퇴직일을 기다리는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1년은 짧지 않은 시간인데 퇴임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2021-04-02 05:00:00

[청라언덕] 되풀이되는 화풀이, 가슴이 아닌 머리로

90년 전인 1931년 7월 7일. 그날 동아일보는 "평양 내 중국인은 거의 전부 습격을 당했다"고 기록했다. 중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습격은 앞서 같은 달 3일 인천에서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다. 바로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화교배척사건'이다. 주요 대상은 화교와 중국 노동자들이었다.평양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 평양에서만 100명이 넘는 중국인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평양의 중국인 소유 집은 대부분 습격을 당했다. 수천 명의 조선인 군중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집을 부수고 중국인들을 때렸다.한 국가 안 소수 인종을 향한 혐오 범죄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였다. 특히 4명은 한국계 여성으로 밝혀졌다. 용의자는 20대 백인 남성이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가 이번 범죄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두 사건은 약 한 세기의 시간 차이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조선인(한국인)이 가해자고, 나머지는 피해자다. 이렇듯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도 있다. '인종'이 갈등의 발화점이라는 것. 여기서 인종을 국가나 민족, 종교 등으로 바꿔도 될 듯하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거나,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처럼 혐오 폭력의 피해자는 인종·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주로 규정된다.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대부분 피해자가 '약자'라는 점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이다. 싫어하고 꺼리는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안전한 대상이다. 마음껏 미워해도 뒤탈이 없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이나 돈은 위로 가고 '빠따'는 아래로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화풀이(혐오) 폭력은 대물림된다. 그 대상은 진짜 뺨을 때린 사람이 아니다. 연약한 지표를 용암이 뚫고 나오듯, 약한 지점(집단)에서 폭력이 분출되기 마련이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삐뚤어진 발산인 셈이다.다시 화교배척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여러 요인이 손꼽힌다. 그중 도시 하층민 사이의 갈등이 집단 폭행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있다. 당시 도시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몰렸고,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하층민이 생겨났다. 여기에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이로 인한 묵은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이다앞서 소개한 사건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대구에서도 특정 종교(문화·인종)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불편을 겪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주민의 입장에선 재산권과 주거권 피해를 충분히 염려할 수 있다.하지만 표현이 점차 과격해진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인종과 종교에 대한 미운 감정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역사에서 보듯 우리는 혐오 폭력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다. '당한 만큼 되돌려주겠다'는 흥분은 가라앉히자. 국가와 인종, 종교 등을 둘러싼 여러 갈등 사례가 국내외로 쏟아지는 요즘,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의 힘을 빌리자. 폭력 뒤에 숨어 있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심이 더 필요한 때다.

2021-04-01 17:19:26

[나무오디세이] 꽃잎이 지는 풍경도 아름다운 벚나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음~ 둘이 걸어요"가수 장범준이 부른 노래 「벚꽃엔딩」 가사다. 통기타 선율과 바람에 흩뿌려지는 꽃잎을 감성적으로 담아 쉽게 따라 흥얼거릴 수 있어, 해마다 벚꽃이 만개하면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온다.도심에서 1년에 벚꽃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해야 1주일 정도다. 한꺼번에 확 피었다가 2, 3일의 시간차를 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5장의 꽃잎은 하염없이 떨어져버린다. 그야말로 '화개작야우(花開昨夜雨' 어젯밤 비에 꽃이 활짝 피었더니)/ 화락금조풍(花落今朝風 오늘 아침 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네) 조선 중기 문장가 송한필의 한시 '우음'(偶吟)의 표현이 딱 맞는다. 비슷한 시기에 꽃피는 살구나무, 배나무, 복사나무 등 장미과에 속하는 몇몇 나무 역시 꽃잎이 단숨에 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처럼 내리는 꽃잎을 화우(花雨) 혹은 산화(散花)라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산화했다'고 쓰기도 한다.◆벚나무, 일본 국화(國花)로 오해벚나무는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자연산이 아닌 관상용 벚나무는 1906년 무렵 경남 진해와 마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심기 시작했다. 경술국치 이후엔 일본인이 무더기로 한반도에 이주하면서 전국 곳곳에 자리 잡게 됐다. 급기야 궁궐인 창경궁에도 벚나무를 심고 동물원을 만들어 '창경원'으로 격하시켰다. 1930년대 군국주의 광풍이 불던 일본에서는 벚꽃의 산화를 일왕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는 상징물로 미화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가미카제(神風) 특공대원들에게 벚꽃의 산화에 빗대 무모한 옥쇄를 강요했다. 가미카제 대원들이 부른 「동기(同期)의 벚꽃」 가사에는 '너와 나는 동기의 벚꽃 흩어지고 흩어져 진다고 해도/ 꽃의 고향 야스쿠니신사 봄의 가지에 피어 만나자'며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벚꽃놀이를 접한 한국인들이 괜히 벚꽃과 벚나무를 꺼려하고 일본 나무로 오해한 게 아니다. 해방 후 벚꽃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일도 있었지만, 1962년 왕벚나무 자생지가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식물학자 박만규 당시 국립과학관장의 주장이 한 일간지에 실리고 '벚꽃은 일본 꽃이 아니라 우리 꽃이니 멀리해서 안 된다' 논리가 개발돼 식수를 장려하게 됐다.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대학교에 왕벚나무 4그루를 기증했다. 일본 도쿄시장이 기증해 워싱턴 D.C. 포토맥강 주변에 심겨진 왕벚나무를 '저패니즈 체리 트리'라고 부르는데 반발해 '코리언 체리 트리'로 바꿔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은 '확실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며 대신 '오리엔탈 체리(Oriental Cherry)'로 부르기로 했다는 일화도 있다.◆왕벚나무 자생지 찾아낸 타케 신부한국의 왕벚나무와 일본의 왕벚나무(소메이요시노染井吉野)는 꽃이 비슷하기 때문에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두고 두 나라의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의 왕벚나무 자생지가 제주도, 전남 해남 대둔산 등에서 확인됐지만 일본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18년 9월 국내학자들이 왕벚나무의 게놈(genome)을 완전히 해독해보니 우리나라 왕벚나무는 올벚나무와 산벚나무 사이의 '자연잡종'이며, 일본 왕벚나무는 올벚나무와 이즈반도 고유종인 오오시마벚나무(大島櫻)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잡시켜 만든 '인공교배종'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일본의 왕벚나무가 서로 다른 것으로 규명됨으로써 왕벚나무 원산지 논쟁은 마침표를 찍었다.그 전에 한국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최초로 찾아낸 사람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프랑스인 선교사 에밀 타케 신부다. 1902년부터 1915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목하던 그가 1908년 4월 15일 제주도 한라산 북쪽 관음사 뒤 해발 600m 지점의 숲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해 1912년 독일 베를린대학교의 쾨네 박사에게 감정을 받음으로써 왕벚나무 자생지가 한국임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 대구 중구 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에는 타케 신부가 1930년대 유스티노 신학교에 재직할 때 심은 왕벚나무인 일명 '타케 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봄이면 소담스러운 꽃이 활짝 핀다. 타케 신부는 대구대교구 성직자 묘지에 안장돼 있다.◆효종 북벌계획과 수양벚나무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벚나무의 종류에는 왕벚나무, 산벚나무, 올벚나무, 개벚나무, 겹벚나무, 처진개벚나무 등이 있다. 왕벚나무는 꽃이 잎보다 먼저 3~6개씩 잎겨드랑이에 모여 피고 꽃자루에 털이 있다. 올벚나무와 함께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종이다. 나머지 벚나무들은 잎이 피어나면서 꽃도 시작한다, 산벚나무는 잎겨드랑이에 2~3개씩 모여 피고 꽃자루에 털이 없고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우산 모양 꽃차례를 이룬다. 올벚나무는 꽃받침 턱이 풍선처럼 약간 부풀어 있다. 꽃잎이 5장이면 홑벚꽃, 꽃잎의 수가 10장 넘으면 겹벚꽃이다. 벚나무의 개화순서는 도심의 왕벚꽃이 피고 지면 산벚꽃과 겹벚꽃이 차례로 꽃대궐을 이룬다.흔히 수양벚나무라고 알려진 처진개벚나무는 개벚나무의 변종으로 전국에 걸쳐 자란다. 수양버들처럼 축축 처지는 가지의 볼품이 뛰어나 조경용 나무로 각광을 받고 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계획의 하나로 서울 우이동 골짜기에 수양벚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게 했다. 수양벚나무는 탄력이 강해 활을 만들고 껍질은 활에 감아서 손을 아프지 않게 하는데 쓸 수 있다고 한다.전남 구례 화엄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된 올벚나무도 역시 임금의 강병의지를 받들어 고승 벽암선사가 심은 나무다. 벚나무의 수명은 보통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령이 300년을 넘겼으니 벚나무 세계에서는 장수목인 셈이다.◆대구 월곡역사공원 겹벚꽃 장관대구경북의 벚꽃 명소가 많다. 대구의 수성못 주변의 '벚꽃 터널'은 해마다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1980년대에 개설된 도로의 가로수는 왕벚나무가 많다. 호젓한 영천댐, 대구 가창댐, 팔공산둘레길 등에도 벚나무 경관이 아름답다. 경주는 봄이면 시내 전체가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뒤덮인다.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 흥무공원, 불국사 입구, 첨성대와 반월성 주변 도로에서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왕벚꽃이 지고나면 4월 중순 쯤 겹벚꽃이 뭉게뭉게 피는데 대구 월곡역사공원에는 수 십 그루가 연분홍빛 장관을 연출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탓에 올해도 꽃놀이는 '온택트'로 즐겨야 할 판이다.벚꽃이 지고 6월 쯤 작고 까만 열매가 열리는데 이름은 버찌다.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에는 들쩍지근한 버찌도 농촌에서는 인기 있는 주전부리였다. 먹고 나면 입안이 온통 보라색으로 물든다. 벚나무의 이름은 열매 버찌에서 유래한 듯하다.벚나무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장황하게 쓴 이유는 우리 벚꽃을 제대로 알아야 일본의 '사쿠라'(さくら)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주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멍이나 물멍처럼 떨어지는 벚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꽃멍'에 빠져보는 게 어떨까.편집부장 chungham@imaeil.com

2021-04-01 16:14:19

[뉴스Insight] 공공요금, 세금 '폭탄'?…4.7 보궐선거 이후 기다리는 것들!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이 이번주 월요일(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7개 유형에 따라 100만~5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4.7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다.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때(?)가 묘할 뿐이다.한국전력(한전)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할 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한전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정부 방침'으로 인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포기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LNG·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인하하는 제도이다.그런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상시 조정 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는 한전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을 적용해 전기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탈(脫) 원전 정책에 따라 값싼 원자력 대신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업친 데 덮진 격으로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국가 유가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어 7월에 발표될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04조 7천865억원이던 한전 부채는 지난해 132조 4천753억원으로 27조원 넘게 증가했고, 향후 4년간 27조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전의 자체 분석 결과이다. 이런 한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고자, 신입생 부족으로 지방대학 파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돈을 퍼붓는다. 브레이크 없는 문재인 정권의 '질주'는 멈출줄 모른다.'선거' 민심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가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짓누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 부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등 전국민에게 전가된다. '선거 전에 목돈으로 줬다가, 선거 끝나고 푼돈으로 뺏는 꼴'이다.공공요금 뿐만이 아니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각종 세금을 올리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설탕세를 도입하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설탕이 들어가는 음료수를 제조,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각종 음료수의 가격이 덩달아 오를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의 연간소득에서 1%를 청년세로 거둬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더불어 '탄소세법안'과 '탄소세배당법안'을 발의했다. 2025년까지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무연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8만원씩 세금을 거두고, 이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내용이다.발의한 법안마다 나름의 논리는 있다. 문제는 이런 각종 증세 법안들이 청년,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비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법인세)를 올림으로써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여력을 더욱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뺏는 세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공짜 점심은 없다.' 오늘 우리가 받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언젠가 우리들이나 우리의 아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공짜 점심이 오늘의 내 일자리를 뺐고, 내일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독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지금 상황은 일정 부분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간접세 중심의 '꼼수'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눈가림을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적 토대 아래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진실하고 솔직한 정부'가 필요하다.

2021-04-01 06:00:00

[관풍루] 박영선, “이스라엘 총리가 백신 면역 비결 한국에서 배웠다고 한다” 했다가 ‘착각했다’고 정정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선 5%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임대료 9%가량 올렸다 들통. 청와대서 똑같은 짓 했던 모 씨는 집에라도 갔건만.○…박영선, "이스라엘 총리가 백신 면역 비결 한국에서 배웠다고 한다" 했다가 '착각했다'고 정정.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이 100위권 밖 한국에서 배웠다고 착각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정부, LH 수사에 검찰 참여 배제했다가 상황 어렵자 골든타임 지나 검찰에 수사 지시. 조국 사태 때 검찰이 탈탈 털어 없는 죄도 만든다더니 이젠 그렇게라도 하란 뜻(?).

2021-04-01 05:00:00

[야고부] ‘실패’한 靑 정책실장들

'문재인 대통령의 유별난 참여연대 편애도 끝이 났다.' 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하자 나온 촌평(寸評)이다. 문 정부 출범 후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등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책실장을 차례로 꿰찼다. 새로 정책실장을 맡은 이 경제수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경제 관료 출신이다.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 경제·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산하에 경제·일자리·사회 수석비서관 등을 거느린다. 파워가 대통령 비서실장 다음이다. 이런 자리에 문 대통령은 참여연대 출신 세 명을 잇달아 기용했다.문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부동산 문제가 정책실장의 주된 업무로 떠올랐다. 집값 폭등이 민심 악화의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실장들은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샀거나 경질됐다. 장하성 실장은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자신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고, 김수현 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면서도 정작 집값만 올려놓았다. 김상조 실장은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올려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정책실장이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기 집 전세금부터 올렸다.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도 간과했다. 김 실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백번 잘못했다. 김 실장은 법 통과 직후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국민은 전세금과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LH 사태로 가뜩이나 민심이 격앙한 상황에서 정책실장이 불난 데 기름을 붓자 문 대통령이 급히 꼬리 자르기를 했다.참여연대 출신 정책실장들은 서생의 문제의식은 있었는지 몰라도 상인의 현실감각은 갖추지 못했다. 외골수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쏟아졌다. 민심을 헤아리는 정무 감각도, 도덕성도 없었다. 참여연대 출신 정책실장들에게 밀려 경제부총리는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 정책실장들의 실패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2021-04-01 05:00:00

[데스크칼럼] "대백에서 만나자"

또 하나의 '추억'이 사라질 위기다. 오는 7월 1일, 1969년 개점 이후 52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는 '대백'(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얘기다.30대 이상 대구 사람들에게 대백은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매일신문이 29일 보도한 '"대백에서 만나자" 동성로 대구백화점 5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기사에는 대백을 추억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대백에서 보자' 추억이 생각나 코끝이 찡합니다" "대백 정문 말고 남문에서 보자. 참 그리운 말이 되었네요" "추억의 대구백화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돌이켜보면 지난 십수 년간 대구 도심을 지탱해 왔던 향토 상권이 하나둘 고사하면서 그 속에 녹아 있던 추억, 땀과 문화도 함께 사라져 갔다.지역 서점 '제일서적', 지역 극장 '아카데미·만경관', 지역 백화점 '동아백화점' 등이 차례로 문을 닫거나 대기업에 팔렸다.서울과 수도권에 본사를 둔 유통 대기업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도심 상권을 점령하면서 토종 업체의 생존 기반이 무너진 결과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대구백화점마저 결국 본점 영업 중단을 결정하고, 앞으로 대백프라자 하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즈음에서 '지역 사랑, 지역 소비'라는 화두를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 소비되는 돈이 지역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유통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수도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현실 , 이 과정에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가?'지역 사랑, 지역 소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상권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코로나발 비대면 유통 혁명이 지역 상권에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기업이 생산하고 지역 상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가 화두로 떠올랐다.지난해 대구시가 도입한 '지역화폐'(대구 행복페이)는 '착한 소비'의 진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출시 4개월여 만에 조기 소진되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한 해 행복페이가 생산유발효과 3천582억 원, 부가가치 효과 1천870억 원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지역화폐 등 착한 소비 운동이 향토 기업 장수(長壽)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올해 창립 77주년을 맞은 대구백화점 유통 60년사에는 "긴 세월 동안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기에 역사의 값어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글귀가 있다.대구백화점 등 향토 장수 기업은 오랜 기간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에서 이뤄낸 이윤을 지역에 재투자하며 지역 경제를 묵묵히 떠받쳐 왔다.앞으로 대구백화점이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업종 전환, 매각, 폐점 등 7월 1일 영업 중단 이후 본점의 운명 또한 가시밭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대백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매일신문 기사 댓글에는 대백을 추억하는 글 못지않게 "끝까지 살아남아 대구의 상징이 됐음 좋겠네요" "대백프라자만은 대구인들이 살리자" 등 응원글이 이어졌다."대백에서 만나자", 향토 기업의 추억과 가치가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그다음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2021-03-31 13:42:42

[취재현장] 천지원전은 MB의 선물?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이 건설 예정 부지 고시 8년 6개월 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건설 예정 부지 고시 철회를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산업부가 원전 부지 지정 철회를 고시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영덕 지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천지원전 이야기가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41%까지 늘리기로 했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신규 부지 2, 3개소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신규 원전 입지 확보 정책 수립 종합용역을 실시했다.전국 72개 시·군 중 입지 가능 지역으로 가려진 곳이 전국 8곳 중 경북 1곳, 강원 1곳이었고 경북 1곳이 바로 영덕군이었다.2010년 11월 이들 원전 후보지 중 한수원이 영덕군으로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유치신청을 요청해 왔다.원전에 대해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덕은 30여 년 전 핵폐기장 예정 부지 대상에 올랐을 때나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투표 때 엄청난 지역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시 인구 4만 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단기간에 수백억 원이 들어오고 원전 건설 기간 동안 건설 경기·발전세 등은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다.또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영덕군은 원전 건설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후 한 달 만에 영덕군의회의 유치동의안이 가결되고 12월 31일 영덕군은 한수원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 2011년 11월 영덕군은 드디어 신규 원전 후보 부지에 선정됐고 다음해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흥미로운 점은 영덕 지역에서는 영덕군이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이 MB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풍설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영덕군이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MB를 전국 최고 득표율로 뽑아 줬고 인접한 포항이 고향인 MB가 낙후된 영덕을 위해 대형 국책 사업을 선물(?)했다는 것이다.실제 2007년 대선 당시 영덕군에서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득표율은 84.84%로 MB의 고향으로 일컬어지는 경북 포항시 북구 득표율 84.37%를 제쳤다.이런 풍설은 당시 원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천지원전 입지 결정 과정과 'MB 선물' 풍설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덕군이 원자력발전소를 원해서 유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 보자는 뜻이다.영덕은 원전 건설을 수용한 군수가 바뀌고 원전 찬반으로 수년 간 엄청난 대립을 다시 경험했다. 원전 고시 지역에 주는 원전지원금 380억 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이 결정됐다. 화들짝 놀란 영덕군과 군의회가 지난 2018년 예산안에 380억 원을 편성했다.곧바로 380억 원의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서가 날아들었다. 중앙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영덕군은 380억 원 사용을 포기했다.원전 짓자고 꼬드긴 것도 정부요, 원전 안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것도 정부다. 10년 넘게 원전을 두고 영덕군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21-03-31 06:30:00

[뉴스Insight] 대구 품격 높이는 자원봉사

대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자원봉사 분야를 들고 싶다.2020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69만3천19명으로 인구(241만8천346명) 대비 28.6%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민 10명 가운데 3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셈이다.대구시의 자원봉사자 수는 인구 294만2천828명의 인천시(69만3천730명, 등록률 23.6%)보다 더 많다. 인천 인구가 대구보다 52만4천482명이나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민들이 자원봉사에 깊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대구시의 자원봉사 등록률은 서울시(26.0%), 부산시(26.9%)보다도 앞선다. 지난해 기준 자원봉사 활동률(연 1회 이상 참가)도 대구시는 16.1%로 서울시(13.1%), 부산시(13.7%), 인천시(15.6%)에 앞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원봉사 활동률이 예년(30~40%)보다 매우 낮았다.대구시는 대규모 스포츠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표적이다.U대회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 대구가 얻은 최대 성과는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 의식의 국제화일 것이다. 대구시민들은 분지라는 지리적 특성에다 보수적인 기질 탓에 외부에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성향을 국제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경험을 통해 바꾼 것이다.기자는 대구 U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1994년 미국 월드컵과 2001년 베이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취재 경험담을 사례로 든 적이 있다.미국에서는 항상 웃고 다녀야 했다. 조금이라도 어색해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자원봉사자 때문이다. 함성이 쏟아지는 관람석에서 경기장을 등진 채 맡은 안내와 보안 업무에 열중한 자원봉사자들은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베이징에서는 시작부터 악몽이었다. 공항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는 미디어센터 문의에 그냥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는 뻔한 안내를 했고, 미디어 등록센터에선 미리 받은 책자 설명과는 달리 근무시간이었지만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었다. 신분증을 대신하는 프레스 카드를 바로 발급받지 못해 당황한 기억이 남아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알선한 호텔 방 입구에는 한 명씩 직원(?)이 배치됐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면 (훔쳐간 것은 없었지만) 방을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기지원, 안내 등 11개 분야에서 4천629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 1차 모집에는 4천13명이 신청했고, 2069명을 선발했다. 2차 모집에서는 7천550명의 신청자 중 4천64명을 선발했다. 3차 234명을 포함, 총 6천367명을 선발했다.자원봉사자 참여율은 72.7%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70%대로 매우 높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운영이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다는 지적도 있다. 대회 당시 경기지원, 미디어, 사무지원 분야의 참여율이 통역, 운전, 안전 등 분야보다 낮았다.코로나19 사태로 대구시 자원봉사 활동은 지난해 크게 위축됐다. 1년 동안 11만1천404명이 한 차례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 등록 인원 대비 활동률은 16.1%에 머물렀다. 활동률은 2016년 48.7%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48.0%, 2018년 38.9%, 2019년 31.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대구시의 2021년 자원봉사 기치는 '행복 대구! 자원봉사의 힘으로'이다. 대구시는 올해 감염병 재난 극복과 위기대응을 위해 사회안전망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시민 대상 안전교육 및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공연자원봉사단의 유튜브 공연, 마스크 모으기 캠페인 등 언택트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우수한 자원봉사 추진역량의 내실화를 다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한다.중점을 두는 분야는 자원봉사 재난지원시스템 및 네트워크 강화다. 대구시는 사회 안전문제에 대해 시민 스스로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대비 자원봉사 활동,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66개 재난 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된 '재난 자원봉사 SOS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지구상 모든 국가가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현대 문명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한 인위적인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재난관리와 구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정부 체계만으로 이를 총체적이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 부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공공 부문의 정책이나 제도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1-03-31 06:00:00

[야고부] 타락하는 운동권

1917년 10월 혁명에 대한 소련 공식 역사는 레닌 등 혁명 지도자들의 치밀한 사전 계획의 결과로 기술한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로 압축된다. 러시아 혁명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러시아 출신 영국 역사학자·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차르 독재 타도에 대한 레닌과 볼셰비키의 공헌은 하찮은 것"이며 "볼셰비즘은 비어 있는 왕위를 계승했을 뿐"이라고 했다. 독일 출신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더 직설적이다. "볼셰비키는 길거리에 방치된 권력을 발견하고 주웠을 뿐이다."이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러시아 혁명은 민중의 자발적 봉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볼셰비키가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혁명을 눈앞에 둔 1915년의 러시아 상황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이다. 당시 '빵을 달라'는 파업과 함께 전쟁(1차대전) 종식, 군주정 타도 등 정치적 시위가 폭발했다.여기서 볼셰비키를 포함한 '혁명정당'은 부차적인 역할밖에 못 했다. 특히 볼셰비키는 경찰의 탄압으로 조직이 크게 위축돼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당원 수는 500명이 채 못 됐고, 지방은 더 쪼그라들어 있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레닌도 10월 혁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1917년 1월 망명지 스위스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구세대에 속한 우리들은 미래의 혁명의 결전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한국의 '민주화'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출신들은 민주화가 자신들의 공인 양 으스대지만, '운동'할 당시 그들은 말 그대로 '한 줌'밖에 안 됐다. 대학에 다니며 '운동'할 형편이 못 돼 생업에 몰두해야 했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동은 운동으로 그쳤을 것이다.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진 6·29선언이 그렇다. 이른바 '넥타이 부대'의 봉기가 아니었다면 운동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문 정권의 '운동권'은 이를 잘 알아야 한다. 한국 민주화의 '주체 세력'은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화 주체 세력'을 참칭(僭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동 경력 하나만 있으면 당대는 물론 자식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법을 만지작거린다. 역겹기 그지없는 운동권의 타락이다.

2021-03-31 05:00:00

[관풍루] 감사원,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직원 지인·가족 동원 최상위 등급 획득 사실 적발

○…감사원,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직원 지인·가족 동원 최상위 등급 획득 사실 적발. 속인 마사회와 속은 정부 찰떡궁합 속 그나마 감사(監査) 잘 한 감사원 있어 감사(感謝)할 뿐!○…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부 실정 심판 국민 회초리 넘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서겠다" 다짐. 국민, 정부 심판 매서운 매만큼 비실한 야당 향한 아픈 회초리는 어찌 피하죠?○…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7월 개점 52년 만에 영업 중단 역사 속 뒤안길 쓸쓸히 퇴장. '청구' '우방' 사라진 달구벌에 '동백' '대백' 버티더니 50년 지나 간 곳 없으니 어즈버 대구 기업 경영 꿈이런가 하노라.

2021-03-31 05:00:00

[시각과 전망] 분할통치되는 문 정권의 우민(愚民)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요즈음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나날이 첨예화되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해묵은 빈부격차, 노사·계층 갈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좌우 대립, 젠더 갭(gender gap-남녀갈등, 남혐, 여혐), 세대 갈등까지 겹친다. 얽히고설킨 갈등 구조는 중층·복합적이다.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에 의해 의도적·전략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많다.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부하는 문 정권이 갈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키우는 것은 아이러니다. 문 정권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핵심 정책마다 고집불통과 오기로 역주행하고 있다.문 정권은 로마 황제들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수법으로 이용한 '분할통치'(분할정복) 전략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버팀목인 호남,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좌파 세력 등 3각축 이외의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자 집권의 도구일 뿐이다.국민 대다수보다는 자신들을 무조건 따르는 맹신주의자들과 좌파 세력만 잡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 게다.문 정권은 한 손엔 규정하기가 한없이 어려운 정의를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들고, 또 다른 손엔 평등을 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실질적으로 훨씬 소중한 가치인 자유는 하위 개념으로 내팽개쳐 버린다.당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프레임의 정치나 분할지배 기술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치밀하다.문 정권의 제1폭정은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현 정권은 호남과 비호남의 대칭 구도를 만들었다. 전 국민의 30%쯤 되는 호남인은 굳게 뭉쳐 있다. 전라도는 문 정권에 무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도에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하더라도 호남은 긍정 평가가 60~70%에 이른다. 문 정권도 인사와 정책 선물을 통해 전라도인의 이런 상태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상대적 빈곤을 키우는 쪽이 현 집권당인데도 이들은 국민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 상류층과 대기업 집단이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초점을 흐린다. 저소득층을 이간질해 누가 자기들의 주머니를 진짜 털어가는 것인지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게 오도시킨다. 이를 통해 좌파 정권 승리의 담보로 삼는다.문 정권 기간에 국민의 인간적 삶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고 정신적 사회 질서까지 파괴되는 것도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이라고 앞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조국 사태와 청와대를 포함한 현 정권의 비리와 위법을 법에 따라 수사한다고 해서 추방해 버렸다.더 큰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생존 가치까지 짓밟힐 위기에 닥쳤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통한 국민 보호와 거악 척결 대신 검찰 길들이기, 정권 수사 방해로 정의 실현을 막고 있는 게 문 정권이다.문 정권의 지역 차별에 바탕을 둔 망국적 정책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안 되어 나라를 거덜 낼 '탈원전 정책'도 모자라 몇십조 원을 들여 벌이겠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소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포퓰리즘 정치에 희생양이 되는 국민의 땀과 눈물은 누가 닦아주어야 하나. 문 정권의 정치가 이럴진대 국민 스스로 닦을 수밖에 없다. 수단은 선거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처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우민(愚民)들의 반격 출발점이다.

2021-03-30 18:04:34

[야고부] 조선구마사 vs 문화공정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송 2회 만에 폐지된다. SBS의 '조선구마사'는 조선을 배경으로 하면서 중국 음식과 소품을 올리고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을 내보냈다. 태종과 충녕대군(세종대왕)을 폄하·비하하는 듯한 장면도 문제가 됐다.네티즌의 쏟아지는 비판과 광고 중단에 놀란 SBS와 제작진은 잇따른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00% 국내 자본으로 제작됐다"고 했다.대중문화평론가들은 '연출진의 안일함과 부주의를 탓'하면서 본질을 외면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대장금'에 나오는 음식은 조선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면서 '판타지에 웬 역사 왜곡 타령이냐'고 이번 사태를 오히려 '국뽕'으로 폄하했다.모골이 송연해진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방송 중 하나인 SBS와 대중문화평론가들이 무지 탓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중국의 문화공정에 일조(一助)하고 있기 때문이다.판타지 오락물의 탈을 쓴 '조선구마사'의 본질은 중국의 역사(동북공정), 영토(서해공정)에 이은 '문화공정'에 잠식당한 '우리의 맨얼굴'이다. 역사 자문을 맡은 이규철 박사는 "문제 부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SBS 측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언이다. 한국사의 최고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을 은연중에 비하하는 연출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100% 한국 자본으로 제작한 한국 방송의 드라마가 한국(조선)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억지춘향식 중국풍을 연출한 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시나브로 훼손하려는 문화공정의 '음모'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을 찾기 어렵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말 신촌 유세에서 화교(중국인)를 등장시켜 '몰표'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24만 명의 외국인 중 화교, 조선족(한국인 아님) 등 중국인이 절반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나?원·명·청 시대 황제의 사신처럼 거만했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대한민국에 대한 '무례'와 '결례'를 일삼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한마디 뻥긋 못 하는 문재인 정권과 '조선구마사'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sukmin@imaeil.com

2021-03-30 05:00:00

[세풍] ‘작은 농사’는 힘이 세다

채소가 싱그럽게 자라는 들녘,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논을 바라보며 건강한 자연을 떠올린다면 오해다. 농사는 그 자체로 자연에 반(反)하는 행위다. 농업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반자연적이다.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계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농약과 장비, 시설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벌레 먹은 흔적이 없는 배추, 왕방울만 한 포도, 한겨울에 먹는 참외와 수박 등에는 환경오염이 그림자처럼 수반된다.IPCC(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배출량의 23%가 농업·임업 등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화학비료, 농기계, 축사 연료, 농약, 비닐하우스, 멀칭용 비닐(풀 방지·습도 조절 등을 위해 밭에 덮는 비닐) 등을 제조,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 논 물의 혐기성 미생물, 가축 분뇨에서도 온실가스는 발생한다.인류 문명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연과 사람 사이에 인공물을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하고 차가운 들판에서 잠자는 대신 집을 짓고, 약한 피부로 자연과 직접 접촉하는 대신 옷을 입고, 치타처럼 빨리 달리기 위해 조상 대대로 달리기를 연마하는 대신 도로와 바퀴를 발명한 것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의 모든 행위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인공물'을 집어넣는 과정이다. 밭을 일구고 농약과 비료, 농기계를 투입하는 것 역시 '자연과 사람 사이에 인공물을 집어넣는' 작업이다. 대체로 인공물이 많고 복잡할수록 사람살이는 나아지지만 환경 훼손은 커진다.그렇다고 전업 농부들에게 농기계를 쓰지 말고, 농약도 비료도 투입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자인 농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도시인들도 생활에 큰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하지만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한 예로 도시인들의 '작은 텃밭 농사'는 '대량생산'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업 농부 한 사람이 1천 평(약 3천306㎡) 농사를 짓자면 농기계와 농약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그 나름의 직업을 가진 100명의 도시인이 각자 10평(약 33㎡)의 농사를 짓는다면, 농기계나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면적이 작아 호미로 밭을 갈고 손으로 해충을 퇴치할 수 있고, 판매 목적이 아닌 만큼 좀 못생겨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작은 농사'가 늘어날수록 농작물 재배에 따르는 환경오염이 감소하는 것이다.물론 도시 농부들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에는 한계가 있다. 전업 농부들은 도시 농부가 짓기 어려운 작물 재배에 무게를 더 둠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산물 공급 균형도 맞출 수 있다.2019년 추산, 우리나라 도시 농부는 2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멀리하는 '작은 농사'를 추구한다는 점은 환경보호에 큰 힘이 된다. 다만 상당수 도시 농부들이 밭에 비닐을 덮는다(비닐 멀칭)는 점은 아쉽다. 검은 비닐을 덮으면 풀을 뽑거나 물을 주는 번거로움을 덜지만, 환경에 해롭고 보기에도 흉하다. 전업 농가의 대규모 농사에는 비닐 멀칭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작은 텃밭에 굳이 대규모 농사에나 쓰는 농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작은 농사'는 환경 보호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러자면 도시 농부들이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2021-03-30 05:00:00

[관풍루] 중국발 최악의 황사 29일 한반도 덮치면서 대구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 10여년 만에 황사경보 발령, 30일까지 계속 영향권

○…정부·여당,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며칠도 안 돼 LH 직원 땅 투기 부당 이득 환수 소급 적용에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추가 입법한다고. 쇠뿔도 단김에 빼랬는데 간보기하다 일은 일대로 뒤죽박죽.○…중국발 최악의 황사 29일 한반도 덮치면서 대구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 10여 년 만에 황사경보 발령, 30일까지 계속 영향권. 아무리 자연 현상이라지만 이웃 잘못 만나 대체 이게 무슨 고생.○…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 김치에 이어 삼계탕도 '중국 광둥 지방에서 전래된 음식' 서술. 아무리 떠들어도 한국에 단체로 몰려와 "삼계탕 맛있다" 엄지 세운 중국 관광객 반응이 정답.

2021-03-30 05:00:00

[매일칼럼] 다시 선거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제21대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때다.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탓에 한 상인의 말대로 경기는 '거지 같았다'. 경제성장률과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이때 중국발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덮쳤다. 소상공인이건 자영업자건 너나없이 죽겠다는 아우성이 나왔다.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주야장천 검찰 개혁만 외쳐온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에 맞서 내놓을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 퍼진 코로나가 기회를 줬다. 문 정권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권 안정을 내세웠다. 이는 돈 풀기의 더없는 이유가 됐다.청와대와 여당은 서둘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상을 국민의 50%로 하자고 제동을 걸었다가 "이런 답답한 경우를 봤나"라는 핀잔만 들었다. 대상은 전 국민의 70%인 약 1천400만 가구, 가구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하지만 선거는 다가오고 돈 풀기는 지지부진했다. 문 대통령이 나섰다.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신청부터 받으라"고 했다. 선거가 임박했는데 돈을 주지 못했으니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전한 것이다.이인영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떴다.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돈 받고 싶으면 여당을 찍으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었다. 선거 결과는 기대에 부응했다. 180석 대 103석,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여당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을 넘었다. 여당은 압승 후 14조 원짜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은했다.그날 선거에서 나랏돈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선거에서 나랏돈이 '더 넓게, 더 두텁게' 준비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코로나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전 국민 위로금'을 거론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천억 원으로 늘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돈을 주는 것은 속전속결이다. 오늘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최고 500만 원씩 지원된다.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다고 나라를 생각하고 젊은 세대를 배려한다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나랏빚이 104조 원 늘었다. 올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100조 원 빚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5천만 명 국민 1인당 200만 원씩이다. 문 정부 들어 매년 그런 빚을 내 나눠 가지며 어리고 젊은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상환 계획도 없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말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며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로 진 빚 상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남발하고 있다.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진다고 설파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처럼 위법이 아닌 합법을 가장한 포퓰리즘 정책에 무너진다는 뜻이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우리나라 제1·2 도시의 1년짜리 시장 선거가 아니다. 내년 정권 교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이번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안타깝게 지켜보는 이유다.

2021-03-29 05:00:00

[야고부] 수에즈 운하

연간 매출액 6조3천억 원(55억8천만 달러), 하루 매출로는 약 175억 원꼴이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이집트의 명목 GDP 3천618억 달러(2020년)와 비교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이런 이유로 수에즈 운하는 그동안 분쟁의 대상이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다.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은 영국과 1869년 운하를 건설하고 특허권을 손에 쥔 프랑스가 운하를 독점했다. 1922년 이집트 독립 이후에도 운하 통행 수익은 이들의 몫이었다.1953년 이집트 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세르 대통령이 1956년 7월 국유화를 선포하면서 일대 회오리가 일어난다.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한 것이다. '2차 아랍전쟁'이다. 이 공격에 이집트는 패전 위기에 몰렸지만 국제 여론이 들끓고 유엔과 소련, 미국 등이 개입하자 반전이 일어났다. 근 100년 만에 이집트가 운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국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료들에게 나세르가 "국제법상 국유화가 불법이지만 운하는 이집트 민중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설득한 스토리는 유명하다. ​2차 아랍전쟁 이후 65년 만에 수에즈 운하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쇼에이(正英汽船) 선적의 20만t급 화물선이 좌초해 통행을 가로막는 민폐를 끼쳐서다. 사고 지점은 남쪽 홍해 수에즈만 입구에서 6㎞가량 떨어진 곳으로 운하 전체 길이는 지중해 포트사이드까지 168㎞다.문제는 운하 불통으로 전 세계 물류의 12%가 발이 묶인 점이다. 하루 51척의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이번 사고로 세계가 입는 손실이 시간당 약 4억 달러라는 분석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운하 주변에 대기 중인 300여 척의 선박에 실린 화물 규모만 120억 달러에 이른다.유일한 대안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의 경우 9일이 더 걸리고 막대한 경비나 해적 습격 위험 등이 걸림돌이다. 미 해군이 준설 전문가를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도 복구 이외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강풍과 기계 결함, 인재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도 분분하다. 이번 사고로 이집트에서 TV를 조립 생산해 수출하는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

2021-03-29 05:00:00

[관풍루] 與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 입법 추진.” 자기 편은 봐 주고 상대 편만 두들겨 잡겠지

○…수에즈운하 화물선 좌초 여파로 유럽발 사우디아라비아행 화물선이 대거 발 묶이면서 거기 실린 가축 수천 마리 아사 직전이라고. 살아 있는 동물만 도축해 먹는 이슬람 할랄용 가축이라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소.○…與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부당 이익 소급 몰수 입법 추진." 자기 편은 봐 주고 상대 편만 두들겨 잡겠지. 이젠 정부·여당이 뭘 해도 '편 가르기'와 '쇼'로만 보이니 누구를 탓할까.○…대구 시민, 26일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30주년에 '개구리소년 추모 및 안전 기원비 제막식' 갖고 고인 추모. 천지(天地) 범신(汎神), 어린 생명도 못 지키고 범인 검거에도 쓸모없는 우릴 부디 탓해 주오!

2021-03-29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코로나19 시대의 수영장 이용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로 수영만큼 좋은 운동은 없을 것이다. 재활을 위한 운동으로도 수영은 효과 만점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나 어르신들에게 수영장 가는 일은 삶의 중요한 일과다.코로나19 사태로 폭격을 맞은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이 수영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은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휴장과 재개장을 반복하고 있다.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은 유경애 씨는 재활 운동으로 수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경산수영장을 이용하는 유 씨에게 수영장 인터넷 예약은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경산수영장은 여느 공공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재개장해 강습 없이 일일 자유 수영만 허용하고 있다.유 씨는 오전 8시 50분에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해 놓았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다음 날 자유 수영을 예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원하는 시간을 배정받을 수 없다. 클릭에 성공하면 하루가 즐겁다.수영장 이용 수칙은 엄격하다. 하루 단위로 전날 인터넷 예약하고 수영장에선 전신소독과 체온 체크 후 입장 등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하며 대화 금지와 간격 유지도 필수다.경산수영장은 1시간 운영 후 1시간을 쉰다. 이때 탈의실과 샤워장 등을 방역한다. 접수한 시간을 잘못 알고 온 이용자들의 입장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코로나19 전 2시간 이용 가능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지만 유 씨는 이렇게라도 수영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재개장 초기에는 수영하기를 꺼리는 시민들이 많아 예전보다 운동 환경이 더 좋았다.요즘 수영장 이용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의 콩나물시루 같은 수영장이 걱정되지만, 유 씨는 수다도 떨고 친목 활동도 가능한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다.대구 두류수영장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크고 이용객이 많은 수영장이다. 2020년 두류수영장 이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지난해 두류수영장 이용객은 12만7천955명이다. 이는 2019년 이용객 109만8천350명의 11.6%에 불과하다. 두류수영장의 지난해 수입은 4억5천618만8천원으로 2019년 수입(38억40만9천원)의 12%에 머물렀다.두류수영장은 지난해부터 휴·개장을 반복했다. 정상 운영한 기간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다. 이후 휴장(2월 19~5월 19일), 재개장, 휴장(12월 24~올해 1월 3일), 재개장을 거듭하고 있다. 재개장 기간에도 이용객 수를 조절하고 자유 수영만 허용하는 등 조심스럽게 운영했다.지난 1월 4일 재개장한 두류수영장은 100% 사전 추첨을 원칙으로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 접수는 인터넷, 전화, 방문으로 가능하다. 워낙 인기 있는 수영장이라 추첨에 운명을 거는 이용객들이 많다.주중에는 2시간 간격으로 8회에 걸쳐 수영, 아쿠아로빅, 요가, 에어로빅 등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정원의 30% 정도로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에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자유 수영을 허용하며 회차별로 선착순 150명을 받고 있다.두류수영장은 현재 기준으로 13개 이용 기본 수칙을 두고 있다. 입장 전 발열 체크, 방역 발 매트 사용, 강습 이외 공간 마스크 착용, 샤워장과 탈의실 한 칸 건너 사용, 의자 한 칸 건너 앉기, 운동 후 즉시 귀가 등이다.두류수영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모델을 제시한 곳으로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다중시설임에도 확진자 발생 없이 운영하고 있다.

2021-03-28 06:00:00

[석민의News픽] 오세훈, 안철수, 윤석열 "이제 시작"…'교만' '분열'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승기는 잡았다. 그러나……"25일 시작된 4·7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주말을 맞은 오늘(27일)부터 파상적 대결 국면으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사실상 '1대 1'로 맞서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입니다. 많은 우려와 염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후보 선출에 성공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暴政)에 신물이 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확실히 서울, 부산 모두 분위기는 야권이 압도적입니다.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1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박영선, 김영춘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해 4.15총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을 한 두 달 앞두고 분위기는 야권의 압승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K-방역 홍보 전략'과 '재난지원금' '부정선거 의혹'이 겹치면서 야당은 폭망했습니다.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 해서 야당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적으로 인기가 좀 올라간 것'을 '제 잘난 탓'으로 착각하고 '내 편 챙기기 엉터리 공천'과 '부담스러운 인물 쫓아내기'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무대책' 등으로 야당은 자멸했습니다.그리고 이런 야당 폭망의 책임자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핵심 포스트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번 망쳐본 자(者)들이 두 번 망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 속에서도 우려와 염려를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를 위한 사실상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폭정(暴政)을 중단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권 좌파'는 비록 무능하고 부패하기는 했지만, '치밀함'과 '사악함' 악랄함'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그들이 느끼는 (정권을 빼앗기고 자유민주주의 사법부에 의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절박감' '공포감'은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반면에 지금까지의 보수·우파, 중도층 국민들은 '운동권 좌파'에 비해 '배부른 개·돼지' 수준의 안일함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사안일주의가 몸에 배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스캔들과 LH 직원 투기 사태, 부동산 대란 등을 겪으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하는 자각이 이제 겨우 생겼을 뿐입니다.그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한 줌도 안 되는 운동권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라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십~몇백 만원 보조금을 받아 들고 환호하는 일부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운동권 좌파들의 생존 기반이자 '맛있는 먹이감' 노릇을 해왔습니다.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넘게 쌓아온 '공든탑'을 문재인 정권은 한순간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대의(大義)를 훼손하고 야권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이비 지도자'는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민주시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런 '사이비 지도자'를 색출·척결하는 일입니다.▶안철수의 미래는 '미지수', 선택은 국민이 한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작 많은 국민들은 오세훈 후보보다 패배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에 더 주목했습니다. 결단코 만만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패배자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간만 보는 '간철수' '5전5패' '제3지대론의 한계' 등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패배 이후 행보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대범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 깨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겨우' 50대 후반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분과 대의를 지킨 만큼 재기를 위한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 패배를 받아들이는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저는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앞서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승패와 무관하게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안철수 대표는 또 "비록 졌지만, 많은 분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것이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출발과 전진을 응원합니다.특히 안철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방문해 "저 안철수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제가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번 선거 기간 정부·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다.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연설을 했습니다.안철수 대표와 함께 오세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오세훈 캠프 선대위에 참석, "이번 선거는 진영 간 다툼이 아니라 상식을 복원하는 선거이기에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복원해야 한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는 보수, 진보의 이념 차이가 아닙니다. '상식'과 '공정' '정의' '법치'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적 기본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진정한 의미의) '좌파'도 아닌, '진보'는 더 더욱 아닌, '종북(從北) 친중(親中) 독재'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박범계 장관의 멈출 줄 모르는 '한명숙 죽이기(?)'지난 17일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 나와 궁지에 몰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감찰' 카드로 '한명숙 수사 흠집 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박범계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명확히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친노·친문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분명히 뇌물을 받았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유죄선고를 받아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그래서 '한명숙 살리기'로 시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오히려 '한명숙 또 죽이기'가 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대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용'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별도 브리핑에서 "사실상 수용(이란 의미)"이라고 설명했을 뿐입니다.'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이번 검찰 고위직 회의(대검 부장 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감찰카드'를 흔들며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의를 내세우는데) '절차적 정의'가 가장 크게 훼손된 최근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다. 그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검토한 적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박범계의 법무부가 합동 감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일명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사'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의 '공정'과 '정의'는 너무나 '선택적'입니다.▶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충견(忠犬) 검사로 손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때문에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검찰 소환 4번 불응'의 주인공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거짓의 명수, 김명수'의 사법부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할 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문빠·대깨문의 반격(?)을 우려해 이성윤 지검장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쫄개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공정, 정의를 파괴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힘은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도 아닌 붕어, 가재, 개구리로 여기는 정권에게 무슨 논리와 여론이 먹히겠습니까.▶의심스런 행동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공수처장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수사외압 의혹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 조사에 입회했다고 주장한 A 수사관, 조사 대상자였던 이성윤 지검장과 그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공익신고인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A 수사관에 대해서는 "공문서인 수사 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서조차 남기지 않는 '황제조사'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익신고인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런 고발이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인의 노력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의 사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공익신고인의 주장은 참으로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은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면담하기 전 공익신고인 등 수사협조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면담을 선행했어야 하는데, 공익신고인에겐 아무 연락도 없던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 면담 내용을 수사기록에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공수처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권한남용 행위"라고 했습니다.공수처 관계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3층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게 사실이며, 이성윤 지검장 면담 시 수사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회했다."고 반박한데 대해, 공익신고인은 "청사 출입기록과 차량 출입기록, CCTV, 통화내용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文정권에서 임명한 인물들이라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의 정체(?)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한 언론은 '면담이 이뤄진 지난 7일 이성윤 지검장과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정부과천청사 정문과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청사 5동 건물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뭔가 '감(感)'이 옵니다.정부부처들이 모여있는 정부과천청사는 외부인의 경우 어떤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정문에 있는 안내 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 센터를 거친 이후 공수처 건물을 들어갈 때도 또 다시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떳떳하다면 이성윤 지검장과 만난 자료와 CCTV 화면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에 이어 '거짓말쟁이 공수처장'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선택적 정의' Vs. '선택적 검사 파견''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선택적 정의' 행진은 '선택적 검사 파견'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추가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에 대한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했던 박범계 장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팀의 파견 검사 4명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그런데 상당한 성과를 내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던 수원지검의 수사팀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를 주축으로 내·외부 파견을 합쳐 검사 13명을 투입했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옵티머스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미국에 도피 중이고,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1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수사의 실마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 10% 정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도 이렇다할 수사성과가 없습니다.수사를 잘 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얼렁뚱땅(?)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성윤 휘하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 검사는 파견 기간을 연장해주는 묘한 행태를 지금 우리의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은 양파' 장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간파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침내 한 건 올린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침내 '한 건'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그런데 판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윤종섭의 재판부도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재판부에 사건 관련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 것' 등 '재판 개입 시도'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의 일과 관련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 해당합니다. 윤종섭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 '재판 개입'이 법원행정처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개별 판사는 누구나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판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큽니다. 억지로 '유죄'를 만들려다 보니 별 희한한 논리를 내세운다는 느낌이 듭니다.법조계에서는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난 이유 중 하나가 법원행정처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직무 권한을 인정하기 않았던 것이 판단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좀 많이 이상한 판결(?)'의 주인공 윤종섭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죄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이런 윤종섭 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같은 법원'에 6년째 유임시켰습니다. 이런 붙박이 인사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윤종섭 판사가 판결로 말해주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일당(?) 쫄개(?)들이 '사법농단'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김명수의 법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지 1년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4년째' 붙박이로 연임시켰습니다. 이런 김미리 부장판사는 또 '(학교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 역시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부산지법 형사6부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월 말 부하 여직원 2명에 대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판 기일을 당초 이달 23일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 이후인 4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이 오 전 시장에게 보기 드문 절차적 혜택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법무법인 부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 초에 성추행을 했는데도 총선 이후인 4월 23일 오 전 시장의 사과 및 사퇴 기자회견을 하도록 공증을 한 곳이 바로 법무법인 부산입니다. '선거공작'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라는 점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대표를 지냈으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변호사로 있었습니다. 또한 정재성 대표 변호사는 현재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부산여성100인행동 등 여성계는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 재판이다. 강제 추행 사건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건 발표를) 4.15 총선 이후로 미루어 정치권에 큰 논란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도 4.7 보선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 피해자와 부산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법원 측은 "오 전 시장 측이 준비기일로 해달라고 한 게 아니며 다음 기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잡은 것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은 더 이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상식과 공정, 정의를 버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김명수의 법원이 그런 국민들을 탓할 수 없는 기괴한 상황입니다.▶'기울어진 저울', 김명수 법원의 '박근혜 Vs. 문재인' 차별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집회에서 주장한 박래군(60) 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세월호 민간단체 간부인 박씨는 2015년 6월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 피부 미용, 성형수술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김명수의 대법원은 이날 "박씨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 내용으로, 이 부분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럼,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김명수의 대법원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그동안 내렸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대학 캠퍼스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더군다나 대자보가 붙은 대학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언론은 2심 판사가 文정권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로 전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말을 할 경우 감옥에 보내는 '반(反) 인권적' 법안을 통과시켰고, 권력의 대한 비판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의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선택적 법적용'을 하는 독재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게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일당들의 사법농단'이 아니면 무엇을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앞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단' 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과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거의 다 이긴 선거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과 교통방송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천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어 봤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8.9%,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2%를 기록했습니다.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0%포인트) 밖인 19.7% 포인트나 됩니다.리얼미터는 이번 재보선의 의미에 관해서도 함께 물었습니다.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9.2%,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9%였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0.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7.0%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32.7%)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30.4%)보다 더 높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23.5%, 국민의당 13.4%, 정의당 3.5%, 열린민주당 3.1%로 나타났습니다.그렇지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다 이긴 선거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선거의 백전노장, 달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헛소리(?)를 할 까닭은 없습니다. 뭔가 '한 칼' 가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엄마 같은 시장이 돼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 7만5천여명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83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민주당)은 2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4월부터 모두 5천억원 규모의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소상공인과 지영업자에게 5천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치구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합쳐 1조원의 돈이 풀리는 셈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곳이 민주당 소속입니다.이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에게 또 별도의 1조원을 뿌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뽑아주면 돈 주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설마 '돈 뿌리기'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거의 다 이긴 선거"의 비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집권 여당 선거 응원단, 선관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일간지 4곳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익명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입니다.야권 후보 단일화 익명 광고를 낸 60대 사업가인 시민은 "나는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이라니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 개진이 일반화된 마당에 일종의 '의견 광고'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의미로 해석됩니다.시민단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이번 4·7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 때문에 열린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공동행동은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 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공동행동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언급한 게 아니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의 판단은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고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공동행동의 주장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의에 부합한 탓에, 선관위가 공정한 '제3의' 선거관리자가 아니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하수인의 입장에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문빠·대깨문 분들은 또 [석민의News픽]이 편파적으로 선관위를 비방하고 있다고 하실 것같아 보궐선거를 앞둔 그동안의 선관위 행적을 되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대표적 친문(親文) 방송인 김어준의 서울교통방송(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기호 1번 정당인 민주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지난해 총선 때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문구는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했습니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민주당의 상징색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부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 목적의 택시 부착물 홍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야당은 "(선관위의 택시 홍보 문구 색상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에 가깝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빛, 각도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 해당 색상은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다."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서울시 선관위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면목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제작한 홍보물에 대한 민원현황 자료를 보면, 모두 10건으로 20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색(핑크)이 연상되니 수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대단한 선관위입니다.선관위의 이런 '편파적' 행태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선관위 핵심을 구성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조해주 상임위원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지명된 인사들입니다. 특히 조해주 상임위원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또 국회 선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선관위원은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때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트위터에 썼던 인물입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중립 성향이거나 야당 추천 위원은 2명 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거의 다 이긴 선거"의 비밀병기가 설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윤석열 지지율 40% 돌파!, 윤석열의 길은?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는 무서운 지지세입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교통방송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이 39.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7%,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11.9%에 불과했습니다.특히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40.8%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16.7%로 2위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격차가 더블스코어가 넘었습니다.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에서 40%대에 진입하며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대선 정국에서 전국의 여론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지난 4일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검찰총장 직(職)을 던진 윤석열이 퇴임 후 칩거하다가 첫 외부 일정으로 '101세 철학자'로 불리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를 19일 방문했습니다.환담은 2시간 가량 이어졌고, 그 내용은 김형석 교수가 언론과의 전화통화로 전했습니다. '이대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더 늦으면 바로잡을 수도 없다."는 요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김형석 명예교수는 "(상식과 정의에 대해) 요즘만큼 국민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는 때가 없었다. 이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짐작이 안 되는 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정의는 정의이고 불의는 불의인데 '편가르기'를 하면 잣대가 하나가 안 된다.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악이 된다."는 말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흔히들 '야당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인재는 야당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도 없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울타리 안에서 내 편 안에서만 하면 인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 애국심이 없이 정권만 욕심 내는 건 안 된다. 나를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애국심만 있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윤 전 총장 측의 지인은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만남인 것 같다. 이 나라 '진짜 인재들',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상식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김형석 명예교수의 말씀은 평소 윤 전 총장이 생각해온 바 그대로이다."고 해석했습니다.▶자가당착, 안보위기, 北탄도미사일 발사…갈팡질팡 '홍길동' 文정권'공정'과 '정의'라는 '상식'이 무너졌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분야가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되어 전체 공직자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실 부동산 못지 않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분야가 한 둘이 아니지만,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입장에서 '내 집, 내 돈,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공시가 산정으로 정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조세 법률주의, 공평과세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 종부세, 재산세 인상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종부세 인상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국민 편 가르기'로 표 얻을 계산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습니다.이석연 변호사는 최근 동료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공시가격 등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이미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9만2천192가구에서 4년만에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증가세도 장난이 아닙니다.이석연 변호사는 "지금 집권 세력은 '가진자'에 배 아파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정치화는 정말 나라를 망치는 행위인데 이 정부는 멀리 볼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국내 정치·경제 이야기를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를 포함해 국민의 전반적 삶의 기반이 되는 외교·안보 분야의 난맥상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미국 언론들은 24일 '북한이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뒤늦게 "실시간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미국 언론 보도가 없었더라면, 국방부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속였을 것 같습니다.또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NLL 인근 창린도에 신형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한군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서)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방부가 아니라 '북한을 지켜주는' '북(北)방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그런데 25일 오전 북한은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발사 직후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발표 이후, 겨우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던 우리 합참은 4시간이 지나서야 미사일임을 인정하고 비행 거리와 고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불상'이 아니고 '미상'의 발사체였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북(親北) 문재인 정권 눈치보기가 '북한 정권 옹호'라는 '국민의 대한 배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인권' 변호사를 자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권' 출신을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에는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담겼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온갖 '남북 쇼(Show)'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국군 포로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인권' '인권~'을 입으로만 외칩니다.어제(26일)는 천안함 폭침 11주기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이 열린 날입니다. 정부는 4.7 보궐선거를 빌미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국방부는 '선거 기간 중 정치 중립을 위해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금지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왜, 궁색한 변명이냐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서해 수호의 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꼼수'를 국민들은 다 압니다.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고 궁색했는지,국가보훈처는 당초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기로 뒤늦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고 억지와 꼼수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니 '스텝'이 꼬이고 '명분'이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자가당착적 모순'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오세훈 + 안철수 + 윤석열, 삼총사가 출동할 때!향후 2주 남짓한 보궐선거 운동기간 동안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분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단일화 패배자'가 아니라 '공동 승리자'가 되고, 더 큰 정치를 위해 오세훈 후보를 도와 전력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세해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그 '공정'과 '정의' '상식'을 바로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봤더니 '남의 일'이라고 오판한다면, 그런 윤석열은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윤석열'과는 차이가 큽니다.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넘어 '옳은 일'을 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윤석열을 국민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40% 넘는 폭발적 지지율 속에는 바로 이런 기대와 바람이 숨어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물론 참여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4.7보궐선거 야권 압승에 윤석열이 '적극' 공헌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4.7 보궐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여당 기득권과 야당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의 세상'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 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2021-03-27 06:00:00

[야고부] 고용 통계 왜곡

올해 2월 취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47만3천 명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월에 비해 (2월) 취업자 수가 53만 명 늘어났다"며 "고용 상황이 개선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낙관했다. 세금 투입형 일자리를 가동하지 못했던 올해 1월보다 2월 사정이 덜 나쁠 뿐인데,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95만 개 사라졌다.(2017년 2천84만 명→작년 1천889만 명)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어났다. 이 둘을 합해 문 정부 3년간 전체 취업자는 18만 명 증가했다. '온전한 일자리'는 대거 사라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만 크게 늘어났음에도 '수치상 18만 명 증가'를 근거로 '정신 승리'하는 것이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4만 개였다. 지난해에는 74만 개로 늘어났다. 올해는 80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는 2017년 61만7천 개에서 올해 104만 개로 확대된다.OECD가 집계한 15세 이상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으로 빠르게 떨어졌다. OECD 35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한다.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이나 청년을 위한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 투입형 일자리'를 마구 늘려 고용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문제다. 기업이 만든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 1개와 세금으로 만든 주당 15시간 안팎의 노인 일자리 1개가 동일한 1개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금 투입형 단기 일자리를 자꾸 늘림으로써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좋지 않다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국가 경영을 '운'(運)에 맡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2021-03-27 05:00:00

[야고부] ‘조선구마사’ 논란

링컨이 흡혈귀 사냥꾼이었다고? 2019년 미국 영화 '링컨: 뱀파이어 헌터'(이하 '링컨')의 스토리다. 할리우드 거장 팀 버튼이 제작했으니 '듣보잡급' 영화도 아닌데 설정이 참 황당하다. 어머니가 괴한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은 링컨이 복수에 나섰는데 원수가 뱀파이어라는 것이다. 링컨은 혹독한 수련 끝에 뱀파이어 헌터로 거듭나고 뱀파이어 조직과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이다.'링컨'을 연상시키는 한국 드라마가 있다.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다. 이 드라마에서 태종과 세종은 조선을 위협하여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악령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려고 맞선다. 그런데 방송 첫회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다. 방송 중지 국민 청원마저 올라가는 등 파장이 커지자 드라마 광고주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문경시도 제작 지원을 철회했다.'링컨'이 이와 유사한 시비에 휘말렸다는 기억은 없다. 그런데 '조선구마사'가 논란을 빚는 연유는 무엇일까.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 국민들이 드라마를 드라마로 못 받아들이는 별난 기질을 지녀서인가. '링컨'과 '조선구마사'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뱀파이어 헌터로서도 링컨은 여전히 멋있다. 영화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히어로로 그려내고 있다.반면 '조선구마사'에서 세종은 이미지가 제대로 깎였다. 언행이 가볍고 효심 빈약한 인물로 묘사된다. 시청자들은 조선왕조의 시작을 모욕하려는 연출 의도가 드라마에 엿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충무공과 국민 존경 1·2위를 다투는 세종의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드라마가 훼손하니 국민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드라마 작가의 전작에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혐오와 비하, 중국의 동북공정 옹호가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더 커지고 있다.SBS는 '조선구마사' 내용을 대폭 수정해 방송을 이어 나갈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사태가 너무 커졌다. 퓨전 시대극이라고 해도 왜곡할 내용이 있고, 넘어서 안 될 선이 있다. 영화 '나랏말싸미'처럼 신미 스님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세종의 업적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거북선이 최첨단 잠수함으로 변신해 왜군을 신나게 격파하더라도 충무공이 멋지게 나온다면 국민들로서 화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21-03-26 05:00:00

[관풍루] 여론조사기관 4곳, 국민 절반이 정부의 백신 부작용 보고 발표 불신 49%·신뢰 46% 조사 결과 25일 공개

○…정의용 외교부 장관, 25일 "한반도 완전 비핵화 목표 조기 달성 위한 정부 노력 가운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발사해 우려 표명했다"고 강조. 김여정,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알지?○…여론조사 기관 4곳, 국민 절반이 정부의 백신 부작용 보고 발표 불신 49%·신뢰 46% 조사 결과 25일 공개. 조물주, 사람을 만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며 불신을 조장한 내 불찰이니 나를 탓하오!○…경북도, 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나서며 정작 투기 감사 대상 제한해 조사 효력의 의문 자초. 도민들, 요란한 전수조사 방식보다 '쪽집게'처럼 찍어 밝히겠다는 의지(?)겠지요.

2021-03-26 05:00:00

[청라언덕] 증오와 혐오, 편견과 비하를 넘어서

코로나19가 들이닥친 탓에 우리네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다들 바뀐 일상에 적응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피해 또한 크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숙졌다고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한데 코로나19 못지않은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좀먹고 있다.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증오와 혐오, 편견, 차별이 그것이다. 이런 이들은 경제적 수준이든, 물리적 힘이든 자신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공격한다. 그렇게 자신의 치부나 약점을 가린다. 자신에게 쏟아질 수 있는 화살을 남에게 돌린다. 민족, 인종에 따라 차별을 노골화한다.많은 이들이 찾고 즐기는 유튜브만 해도 이런 콘텐츠들이 난무한다. 각종 가짜 뉴스와 어우러져 이런 시각은 더 많은 증오와 혐오, 편견, 차별을 부채질하고 확산된다. 서구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일본 우익의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가 그렇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도 마찬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약한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도 다르지 않다.요즘 미국 등 서구에선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여기다 코로나19 시발점인 중국에 대한 분노가 다른 아시아계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선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이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사망, 큰 충격을 줬다. 증오 범죄 항의 시위대를 향한 공격도 포착됐다.일본의 '넷 우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방인 혐오, 국수주의 등의 성향을 띠는 이용자들이다. 이들은 혐한 정서, 재일동포에 대한 증오를 자극한다. '재특회'를 만든 사쿠라이 마코토도 그런 범주의 인물. 재특회는 '재일 조선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을 줄인 말이다. '인간은 차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쿠라이 마코토의 발언엔 말문이 막힐 뿐이다.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엿보인다. '조선족'으로 불리는 재중 동포와 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우리끼리도 혐오, 증오, 편견으로 덧칠해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논란이 뜨겁다. 스타들이 학창 시절 약한 이에 대해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가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져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가로막아 버렸다.혐오는 말과 글을 통해 쉽게 퍼진다. 자격지심으로 인한 분노를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표출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우 인사들이 그랬다. 외국인 혐오와 백인 우월주의로 무장한 지지자들이 분노하도록 말과 글로 자극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원한 낯 뜨거운 수사(修辭)들이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다.말과 글로 상대를 비판한다며 비꼬고 비아냥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게 속 시원할 순 있다. 제 편에서 박수를 보내면 제대로 한 건 한 것처럼 신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건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라 말할 수도 있을 게다. 혐오나 증오, 편견, 비하에 기대면 비판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초 말하려던 내용도 그 정서에 묻혀 버린다.대중에게 공개되는 말과 글이라면 촌철살인인지, 과유불급인지 더욱 곱씹어봐야 한다. 언젠가는 '잘못 꺼낸 칼이 제 목을 찌를 날이 온다'는 걸 가슴에 새겨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일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줄지 더 고민해야 할 때다.

2021-03-25 17: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