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석민 선임기자

[데스크 칼럼] 하이퍼 글로컬 시대, 청년과 대구경북학

하이퍼 글로컬 시대의 도래는 생소한 듯하지만 현실의 한 단면이다. 각종 SNS는 이미 국경을 허물어 버렸고 직원 3, 4명의 지방 벤처기업조차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기획한다. 로컬(지방)에서 서울(중앙)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와 직접 교류·소통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지방민을 서울·수도권에 뒤이은 3류 시민으로, 지방의 산업을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하청 구조 또는 수도권에 뒤진 열등한 기업군으로만 인식하는 데 익숙한 분들에게는 퍽이나 낯설다. 더군다나 하이퍼 글로컬 시대 지방민은 곧 세계시민이다.그러나 또 다른 지방의 엄혹한 현실은 소외되고 외면받는 3류 시민으로서의 지방민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지금은 혁신성장·포용성장으로 외투를 갈아입었지만) 정책은 그 의도와는 반대로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그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대구경북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지리적 소외(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경쟁력 약화 요인) 탓이다.사실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은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청년, 특히 대구경북 청년이 겪는 상실감과 암담함·박탈감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는다. '복학왕의 사회학(지방 청년들의 우짖는 소리)'에서는 지방 대학생의 내면을 '적당주의' '알지 않으려는 의지' '가족만이 최고의 가치' 등으로 분석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간파했다.3류주의에 빠진 우리의 청년을 어떻게 대구(경북)에 사는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바꿔 갈 수 있을까. 올봄 경북대와 계명대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지역학(대구경북학) 강의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세계화와 정체성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자기 정체성과 세계화가 균형 있게 형성·발전하지 않으면 세계화는 비극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지금 지방 청년은 '국가 중심의 중앙적(서울) 획일화'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3류 시민이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 대구경북학 강의는 지역의 역사·경제·사회·문화·행정 등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서울 중심 획일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게 돕는 셈이다. 대구(경북) 청년이 지역을 자신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의 주요 단위로 인식하고, (공간, 문화 감성, 시대 가치, 생활 실감 등을 통해) 지역과 개인 간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감각의 다양화가 생겨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들의 자기활동이 일어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대구(경북) 청년'은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재탄생한다. 세계가 그들의 무대이고, 지역에서 세계를 보며,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대구(경북)는 마음의 고향이다.이미 가능성의 싹은 틔웠다. "…수강의 가장 큰 성과는 막연함·무지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다는 것과, 내 지역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니 점점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쌓였는데, 정확히 바라보니 비로소 우리 경북·대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경북대 학생의 후기 중 일부)

2019-07-24 08:17:31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사회적 건강

SNS에 떠도는 '없다' 시리즈는 우리나라 사람이 각 연령대별로 처한 보편적 상황을 설득력 있게 짚어낸 우스갯소리다. 풀어보면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다. 또 60대는 낙(樂)이 없고, 70대는 이(齒)가 없다는 식이다.이를 뒤집어보면 저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금전적 여유나 일거리, 건강, 취미, 원만한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안정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이런 관점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년이 더 긴 82.7년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19'를 인용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기대수명이 79.7년, 여자는 85.7년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 비교해 1.5년 차이가 났다.그런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실제 몸이 아픈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건강염려증'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얘기다. 2017년 기준 우리 국민 1명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였다. 이는 OECD 최다이자 평균 7.1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18.5일을 병원에 머물러 OECD 평균 8.2일을 크게 웃돌았다.이런 수치가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수명과 달리 건강지수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눈여겨볼 문제다. 기대수명은 '사람마다 몇 살까지 사는 게 적정한지 기대하는 수명'이라는 점에서 통계와 심리적 기대치 간의 차이도 이해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건강이 좋은 사람의 기대수명이 훨씬 높았다. 사회적 건강이란 개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상태를 말한다.태풍이 지나가고 절기상 대서(大暑)를 맞아 연일 폭염경보가 핸드폰을 울린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건강이 주요 관심사다. 계절과 기후에 맞춰 규칙적인 걷기 운동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건강지수는 비례해 따라온다.

2019-07-24 06:30:00

[관풍루] 정부, 한·미 '19-2 동맹 연습' 명칭에서 '동맹'을 빼는 방안 검토 중

○…정부, 한·미 '19-2 동맹 연습' 명칭에서 '동맹'을 빼는 방안 검토 중. 한·일 간 갈등 국면에다 한·미 간 동맹 관계마저 와해되면 믿을 것은 '김정은의 자비심'뿐!○…주주총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현대중공업 노조와 간부들에게 법원이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 무소불위의 민노총 안중에 과연 사법부가 있으려나…?○…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 변화와 혁신을 외면한 낡은 보수 정당의 업보인가.

2019-07-24 06:30:00

김교성 경북본사장

[시각과 전망] 금강송 군락지를 지켜라

우리나라 산림 자원의 보고(寶庫)인 금강소나무 군락지는 울진과 봉화, 영양 등 경상북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 몇 군데에 있다. 금강소나무 군락지 최고 심장부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에 자리한다.남부지방산림청은 소광리 일대의 보석 같은 금강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하고 있다. 더불어 금강소나무의 가치를 알리려고 7개 구간의 숲길 탐방로를 설정해 개방하고 있다. 탐방 인원은 구간별로 하루 80명으로 제한하며 시기도 4~11월에 한정하고 있다.소광리를 품은 울진군과 경북도는 금강소나무 알리기에 좀 더 적극적이다. 2015년 울진군 서면을 아예 금강송면으로 이름을 바꾼 데 이어 지난달 17일 소광리에 테마 전시관과 숙박시설을 갖춘 '금강송 에코리움'을 개관했다.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울진군은 금강소나무 군락지 접근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이 개방하는 탐방로로 가는 길(임도)을 포장하기 위해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소광리를 가려면 일단 봉화~울진을 연결하는 36번 국도를 타야 한다. 이어 917번 지방도와 임도를 따라 12㎞ 이상 더 가야 한다. 이 가운데 500년 소나무와 미인송 등을 볼 수 있는 가족탐방로가 시작되는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까지 7㎞ 이상이 비포장길이다.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비포장길은 산림청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하지만 금강소나무 보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계곡을 따라 굽이치는 비포장길은 산림 훼손의 주범인 인간과 기계 장비의 접근을 줄이고 있다. 소광리 금강소나무가 일제강점기에 마구 베기와 송진 채취 등 수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쉬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광리보다 접근이 편한 울진 덕구온천 계곡만 해도 많은 금강소나무가 송진 채취로 훼손돼 있다.기자가 최근 두 차례 참가한 금강소나무 숲길 탐방에서 남부지방산림청 직원들과 소광리 주민, 탐방객들은 이구동성으로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얘기했다."불편해도 옛날 보부상들이 다닌 십이령로는 흙길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가족탐방로가 시작되는 곳까지는 포장을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그럼에도 도로 공사가 이미 시작된 만큼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까지 진입로는 말끔하게 단장될 것으로 보인다. 황토 등 친환경 재료로 포장될 것으로 여겼으나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스팔트로 포장된다고 한다.더불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펜션 등 숙박시설도 여기저기 생겨날 것이다. 부동산업자의 눈에는 좋은 투자처로 보일 수도 있다.관광 활성화 등 경제 관점이 아닌 금강소나무를 눈과 공기로 즐기려는 탐방객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금강소나무 숲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광리 주민의 민박과 점심 제공이면 충분하다. 금강소나무를 지키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주민들의 공존이 빛을 내고 있다. 숲해설가로 활동하는 소광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다.자연을 보존하는 원리는 자명하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 된다. 소광리의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2019-07-23 19:33:40

서광호 매일신문 기자

[취재현장] 데이터가 보여주는 삶을 눈여겨보자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바꿔 부르는 요샛말이다. 소비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 대한 정의다.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소비 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상의 요구를 지출이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와 지출에 대한 축적된 정보가 신용·체크카드 사용 데이터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 소비를 예측하고, 다가올 기회를 준비할 수 있다.지역민의 삶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자 지난 2월부터 대구은행과 함께 대구의 BC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이달부터 기획 기사 형태로 지면에 싣고 있다.데이터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지역 내 특징을 그대로 드러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삶의 변화가 뜨는 업종에서 확인됐다. 또 온라인 쇼핑 등 달라진 구매환경으로 고전하는 업종들도 있었다.최저임금 인상 이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처지도 엿볼 수 있었다. 대구 주요 역세권 분석에서 전년 대비 카드 소비가 2017년에는 12곳 중 11곳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는 2곳만 늘었다. 시민 씀씀이가 한 해 사이에 위축된 것이다. 경기가 나빠졌다는 하소연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무엇보다 대구 내 소비 불균형이 명확했다. 구군의 구매력 격차가 났다. 수성구 주민의 소비 금액이 가장 컸고, 동구와 달성군 등의 구매력은 낮았다. 또 동네마다 거주 인구 규모와 소비 시설 여부에 따라 다른 구·군 주민을 끌어오는 매력도 차이가 났다.이제 데이터는 삶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됐다. 카드 소비뿐만 아니라 인구와 교통, 관광, 의료, 복지 등 각종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민원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최적지를 찾는다. 또 지역축제와 관광,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할 방법도 데이터를 통해 얻고 있다.다행히 대구시는 올해 '제1회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안을 해결하고자 '데이터 분석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유출 원인 종합분석' '지역 자영업자 현황 분석' '대구시 제조업체 변화와 GRDP(지역내총생산) 추이 분석' '공원 증감 및 이용현황 종합분석' 등 데이터 분석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저변 확대는 미흡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은 물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정책을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움직이는 핵심은 데이터다. 행정과 산업, 생활 등 각 영역에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스마트하게 활용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그동안 석유가 자원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13조3천555억원에서 지난해 15조1천545억원으로 13.5% 성장했다.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는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데이터는 산업을 포함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늦었지만 지역사회가 서둘러 준비해야 할 미래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데이터는 보여준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꿔야 할 날이 머지않다.

2019-07-23 15:40:03

[관풍루] 만들고도 공개 않은 '경북대학교 70년사'에 이름 올린 전 총장들, 명예훼손 우려해…

○…만들고도 공개 않은 '경북대학교 70년사'에 이름 올린 전 총장들, 명예훼손 우려해 학교 측에 사실 검증 요청. 사서에 사실은 안 싣고 사감을 실었나.○…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공원 면적의 78%를 차지하는 사유지 소유주 반발이 걸림돌. 앞서 무등산 국립공원 이뤄낸 광주 땅 부지런히 찾아가 보소.○…내년 공천에 '지방선거 결과' 신상필벌 분위기에 낙선자 공천했던 지역 금배지들 전전긍긍. 될성부른 나무 싹을 자르려다 제 발등 찍게 생겼네.

2019-07-23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괴벨스의 부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대인 생존자들이 가장 증오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얼핏 총통 아돌프 히틀러나 게슈타포 수장인 하인리히 힘러일 것 같지만, 의외의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1897~1945)다."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성주의'다." 괴벨스는 치밀한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켜 유대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지식, 상식 따위를 앞세워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국가의 적'으로 취급했다.'선전을 일종의 예술'로 여긴 괴벨스는 지식인이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아 나치당 초창기에는 거의 유일한 박사였다. 그는 유능한 참모들을 동원해 대중의 심리와 선전 기술을 연구했다. '괴벨스는 자신의 주위로 야심만만하고 능력 있는 참모들을 대거 모았다. 그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다녔고, 많은 수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괴벨스와 참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와 국가를 도박판에 내몰았다.'〈랄프 게오르크 로이트 저,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괴벨스를 언급한 이유는 요즘 한국 사회에 대중선동을 일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연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친일파로 불러야' '애국이냐 이적이냐' '전쟁은 전쟁이다' 따위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타깃이다. '언론은 정부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괴벨스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진보 지식인 김규항 씨는 "이견은 모조리 이적이며 매국이다.…자유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개소리일 뿐이다"고 썼다. 김 씨의 표현대로 '개소리'를 하는 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거기다 언행을 조심해야 할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청와대까지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애국의 길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애국이고, 따르지 않으면 매국이라니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 다원화 시대에 케케묵은 애국 논리를 선동하는 분들이 민주화 세력이라니 가슴 답답하다.

2019-07-23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세풍] 일본이 '역(逆)청구권'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이 칼럼은 '문빠' 등 현 정부 지지자들에겐 더 말할 나위 없고 균형 감각을 가진 분들께도 매우 불편할 것이다. 일본 식민지배라는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 씌운, '일본은 나쁜 놈,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사고의 틀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도 일본에 '유리'(!)하면 거부하도록 부추긴다. 그렇지 않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토착 왜구' '매국노'로 몬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이 짓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자 "사법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판결 뒤로 숨었다. '삼권분립'을 내세워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협정을 부인한 것이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이는 문 정부의 자기부정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과 개인 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일본에게 받은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말고 다른 '해석'이 끼어들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 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이었다.이런 결론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강제동원 피해자 7만2천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으로 6천184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문빠'도 마찬가지다. 왜 알고 봤더니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토착 왜구'였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해 일본을 편들었는데도 말이다.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 일본 최고재판소가 1945년 당시 한국에 남겨두고 간 일본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청구권 협정 제2조의 표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결하고 아베 정부가 그 뒤로 숨는다면 문 정부는 용납할 수 있나? 물론 일본의 개인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포기됐고 청구권 협정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의 해석 방식대로라면 일본 법원도 얼마든지 '해석의 요술'을 부릴 수 있다.대법원의 '해석'의 요지는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 해도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니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강제동원 등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원용해 일본 법원이 "샌프란시스코 협정과 이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다고 하나 그것은 국가의 일방적 결정으로 불법이다. 그러니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많은 국내 기업이 일본인의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성장했다. 일본 법원이 역청구권을 인정하면 그것을 다 돌려줘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결국 '개인 청구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결 방법은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2005년 민관공동위의 결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못 하겠다면 남은 길은 청구권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하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에 그럴 힘, 아니 그럴 용기나 있을까? 대법원 판결 뒤에 숨어 한다는 소리가 고작 '죽창가' '의병'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이니 그럴 것 같지도 않다.

2019-07-23 06:30:00

[관풍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일본을 찬양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일본을 찬양한다. 신(新)친일이다"고 공격. 내년 총선 향한 '친일 대 반일' 프레임 착착 진행 중?○…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국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안 된다고 하자 "비루함과 나약함"이라고 비판. 이참에 민주당 1중대로 옮기는 것이 어떨지.○…일본 경제 보복 시작 이후 이달 들어 현재까지 일본 여행 예약 건수 70% 줄고 일본 맥주 매출액도 30% 감소. 그렇게 해서 일본이 꼬리 내린다면야….

2019-07-22 06:30:00

정창룡 논설주간

[매일칼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

불과 반세기여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1955년 IMF에 가입할 때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65달러로 필리핀은 물론 아프리카 가봉보다 적었다. 같이 전쟁 참화를 겪은 북한도 우리보다는 한참을 더 잘살았다.외국의 평가 역시 냉혹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는 한국에 막대한 원조금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자 원조를 줄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pouring water into a sieve)라고 냉소했다. 같은 해 UN한국재건위원회 인도 대표 메논은 보고서에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라고 썼다. 영국의 '더 타임즈' 역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간 데 없고 가난하고 더럽고 무질서한 나라에 대한 조롱은 넘쳐났다.이런 조롱을 박차고 기적을 일구는데 적어도 50년 세월이 걸렸다. 기적은 '후손들에게 잘사는 나라를 물려주자'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시작됐다.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했다.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었다. 65달러던 소득이 어느덧 1만달러, 2만달러를 넘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993년 한국의 경제성장을 다룬 논문을 쓰며 '기적 만들기'(Making a miracle)란 제목을 붙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그 어떤 경제정책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기적이라 했다.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은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치켜세웠다.경제 규모가 커지자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달라졌다. OECD에서 나아가 2009년엔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가 됐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2010년엔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 당시 G20을 개최한 나라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이 전부였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첫 G20 개최국 지위를 얻은 것이다. 모두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어림없을 일이다. 일본도 올해에야 G20을 유치했다.혐한론으로 들끓던 일본에서조차 '한국을 배우자'는 말이 나온 것도 그때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금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시대'라고 인용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세계에서 약진하는 한국 기업에 배우자'는 사설을 실었다. 한국을 쓰레기 더미에 비유했던 더 타임즈도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며 "인구는 인도의 20분의 1인데 영국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향후 영국이 추구해야 할 완벽한 롤 모델'로 한국을 지목했다.그로부터 10년이 안 지났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경계심은 허물어졌다. 대신 한국 패싱이 똬리를 틀었다. 한국을 다시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속의 한국은 초라해졌다. 각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세계 성장을 견인하던 한국이 오히려 세계 성장률을 갉아먹는 신세로 전락했다. 수출은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의 원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후 29년 만의 최장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다시 만만한 나라가 됐다. 이러다가 후손들에게 '잘사는 나라' 대신 빚만 물려주게 생겼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벌어지고 있다.

2019-07-22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일본인과 대구 사람

1893년 9월, 지금 대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히로시마시 옆 오카야마현 출신 2명이 대구에 왔다. 물론 불법이다. 당시 한국 정부가 허용한 일본인 거주지에 대구는 없었다. 그렇지만 대구읍성 남문 밖 한국인 집을 빌려 의약과 잡화 가게를 열었다.불법체류자였지만 대구 이주 첫 일본인으로 둥지를 틀게 된 것은 대구 사람의 인심 덕분이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싸움 지휘를 위한 자신의 막사를 대구에 지으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된 악연에도 대구 사람은 두 불법 일본인을 같은 '사람'으로 봤기에 받아들였으리라.약령시로 유명한 대구에서 의약 가게를 냈으니 주변 한약상과의 나쁜 사이는 그럴 만하다. '저녁을 먹을 때 돌이 날아오는 일은 거의 매일 밤같이 이어졌'으니 말이다. 비록 그랬지만 당시 관찰사 이용직은 오히려 '동정하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이후 일본인이 대구에 물밀 듯 몰렸고 힘과 군대를 앞세워 나라와 대구를 삼키려는 침탈로 두 나라 사람은 원수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일제는 대구 여성 1명 등 한국 남녀 4명을 1903년과 1907년 일본 박람회에 동물처럼 '전시'하고 돈을 받고 관람시키는 만행도 자행했다.이런 아픈 대구 역사에는 임란 때 조국에 반기를 들고 투항, 왜군에 맞서고 뒷날 청나라와 싸움에서 충성을 바친 귀화 일본인 김충선도 있다. 이런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지난날을 살피면 뒷사람이 깨달을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다.같은 흑역사(黑歷史)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일제 침탈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만큼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이런 즈음, 대구에서 한국인 남편과 단란한 삶을 잇는 일본인 부인과 자녀의 속앓이도 덩달아 깊어가는 모양이다.민간 차원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국 내의 일본인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어서다. 하지만 민간에서 한국과 대구에서 헌신하는 일본인 활동은 숱하다. 팔순의 일본 여성인 오카다 세쓰코 할머니가 공직을 떠나 10년 넘게 대구에서 힘든 이웃에 봉사하는 사례도 그렇다. 대구를 아끼고 대구가 삶터인 선량한 일본인과 그들 자녀가 이번 일로 상처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들, 대구여서 가능하리라.

2019-07-22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아베의 뿌리

반골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오사무(靑木理)가 쓴 '아베 삼대'(安倍 三代)는 일본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아베 가문 3대의 가족사를 통해 침략과 패전 그리고 전후 부흥의 일본 현대사를 압축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그저 좋은 집안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일본 '세습 정치'의 산물로 정계에 들어와 최장기 집권 총리로 '평화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우익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신조의 할아버지 간(寛)은 양조업을 하는 지주의 후손으로 동경제국대를 나와 반전·평화주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고향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신조의 아버지 신타로(晋太郎)도 동경제국대 출신으로 가미카제 특공대에 지원했지만 출격 직전 전쟁이 끝났다.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겪었다. 마이니치신문 기자로 활동하던 중 후일 총리가 되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딸과 결혼했다.기시의 후광으로 승승장구하며 자민당 간사장과 관방장관·외무상 등을 지낸 보수주의자이면서도 평화헌법 옹호론자였다. 처가인 기시 가문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버지 간을 존경했다. 신타로의 차남으로 태어난 신조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바쁜 아버지와 소원했던 반면 외할아버지인 기시를 무척 따랐다. 동경대를 못 가서 아버지의 질책도 받았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외무상이 된 아버지의 강요로 비서관이 되어 정치에 입문했다.그러나 신조는 정치적으로 친가를 외면하고 외가의 계보를 택했다. 한국의 불행이다. 외조부 기시는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했던 군국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신조는 "나는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의 DNA를 이어받았다"고 공언한다. 신조는 정치 명문가인 외가와 외교관 아버지를 자양분으로 잔뼈가 굵었다. 능수능란한 현실주의자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일 경제 전쟁으로 누란의 시국이다. 우리에게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프로 정신이 절실하다. 상대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우왕좌왕과 감상적 민족주의로는 대적할 수 없는 제국의 첨병이다.

2019-07-20 06:30:00

[관풍루] 민주당 최운열 의원,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에 "문제 해결 위한 대안 아니다" 비판

○…민주당 최운열 의원,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에 "문제 해결 위한 대안 아니다" 비판. 국민, 일본 경제침략 맞서 의병 일으킬 참에 적전 분열이니 이야말로 설상가상!○…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율 50% 중반으로 확산 분위기. 일본인, 한국인 특유 낙천성과 잘 까먹는 망각 성향에 미뤄 결국 스스로 지칠테니 걱정없소.○…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대구 망월지, 개인 소유 땅 주인 재판 승소로 존폐 위기. 동물 세계, 사람만 살려고 동물 몰아내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

2019-07-19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반도체와 '역사타령'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로 올라선 세 가지 요인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 여고 출신 생산직 사원, 경북대 전자공학과라는 분석은 탁견(卓見)이다. 이 창업주의 선견지명과 결단, 60㎞ 행군까지 하면서 우수한 제품 만들기에 매진한 생산직 사원들의 땀과 눈물,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를 생산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한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을 30년 이상 먹여 살린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다.이 창업주가 1983년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도쿄 선언'을 발표하자 삼성 안팎은 물론 정부마저 한국 경제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이 창업주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렵더라도 전력투구할 때가 왔다"며 적자를 보면서도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좌우명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올곧게 실천했다. 그는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며 임원들을 독려했다. 이 창업주의 '도쿄 선언'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꼽히고 있다.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6%에 달했고 국내총생산(GDP)의 7.8%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도체 산업을 정밀타격하고 나선 것은 반도체를 공격하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도체 위기는 한국 산업, 나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확실한 트리거(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려고 혈혈단신 일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공들여 쌓은 '반도체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를 위기 앞에 이 부회장의 심경은 절박할 수밖에 없다.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기업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해법 찾기보다 '일본 때리기'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3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이끈 반도체 산업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12척의 배'와 같은 '역사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세계 일류로 꼽히는 한국 경제를 삼류·사류 정치가 망가뜨리는 우매한 짓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2019-07-19 06:30:00

전창훈 경북부 차장

[청라언덕] 우리 곁의 GPGP

에메랄드빛 망망대해를 자랑하는 태평양. 그러나 그 가운데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지대가 있다. 1997년 미국의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가 이 지대를 발견하자, 세계는 경악했다. 이곳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더미였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는 이곳이 약 1조8천억 개의 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이뤄졌고 면적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4배인 160만㎢에 달한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이 지대를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 부른다.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폐기물 사태'는 GPGP의 축소판이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무단 투기가 뒤늦게 알려진 점이나 폐기물 처리가 난제라는 점 등이 사뭇 GPGP를 닮았다.특히 경북 지역은 의료폐기물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의료폐기물의 최대 피해지로 밝혀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모두 21만9천t으로 이 중 대구경북에서는 1만9천547t이 발생, 불과 9%에 그쳤다. 반면 전체의 30%쯤이 경북으로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 말 고령군 다산면에서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폐기물 80t이 주민들에 의해 적발된 이후 대구 달성군과 문경시, 김천시 등 주로 경북 지역에서 잇따라 무단 의료폐기물이 발견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앞서 같은 달 3일에는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가 미국 CNN 방송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경북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이다.이번 사태에 불을 지핀 고령에서는 100여 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2차 감염 피해를 우려하는 등 속을 태우고 있다.이번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태가 1차적 원인이지만 정부의 느슨한 관리 또한 사태를 키운 주범이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환경부의 안일한 접근법도 문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원치 않는 '소각장 건설'에만 목을 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경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유연성과 과감성이 필요한 때다.먼저 대형 의료기관 내에 자가멸균시설을 설치해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하도록 하고 감염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일반 소각장에 태우는 방안이 있다. 이는 법적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또 다른 방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소각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유치를 꺼리지만, 과거 경주 방폐장 건설을 참고할 만하다. 방폐장도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었지만, 공론화와 다양한 경제적 지원, 고용 창출 등이 뒷받침되면서 당시 지자체 간 유치 경쟁까지 벌어졌다.78,000.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지대인 GPGP를 모두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햇수다. 사실상 '처리 불가'다. 이곳의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이 숫자는 어찌보면 인간의 탐욕과 외면이 켜켜이 쌓여 재앙이 수치화된 것일 수도 있다.의료폐기물 사태는 우리 곁에도 언제든 GPGP가 자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는 우리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다.

2019-07-18 18:52:01

[관풍루] 국회 국방위,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 없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보상하도록 법률 개정한다고.

○…국회 국방위,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 없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보상하도록 법률 개정한다고. 국회가 제 구실 못하면 국민이 고생인데 모처럼 밥값할 모양.○…일부 커피전문점 텀블러에서 납 검출에 이어 얼음에도 기준치 이상 세균 수와 소독제 성분 나와 논란. 비싼 커피 마시고 몸 걱정해야 하니 이게 무슨 경우?○…대법원,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에 '견책' 솜방망이 처분해 눈총.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원이 법 무시하면 무법천지 되는 건 시간문제.

2019-07-18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군인의 명예

6·25전쟁 발발 후 7월 초까지 남한에 급파된 미 육군은 패배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교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그 수는 최근 재번역 소개된 T. R. 페렌바크의 '이런 전쟁'에 따르면 남북전쟁 이후 그 어떤 전쟁보다 많았다. 2차 대전 종전 후 군대를 '민주화'한 결과 형편없이 저하된 병사들의 전투력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전투 기술도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싸울 의지도 없었다. 6·25전쟁에 최초로 투입돼 오산에서 북한군에게 뜨거운 맛을 본 '스미스 부대'에는 소총을 조립할 줄 모르는 병사도 있었다.그래서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며 최일선에 섰다. 1950년 7월 8일 천안에서 인민군을 막으려 고군분투했던 미 보병 34연대장 로버트 마틴 대령이 그랬다. 마틴 대령은 연대 작전 부사관과 함께 2.62인치 바주카포로 인민군 탱크를 공격했다. 이에 대한 페렌바크의 묘사는 이렇다. "연대장이 할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는 해야 했다." 안타깝게도 인민군 전차는 끄떡도 않았고 마틴 대령은 인민군 탱크의 포격에 두 동강 나버렸다.이런 지휘관 중에는 장군도 있었다. 대전에서 포로가 된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이다. 그는 인민군에 밀려 예하 부대들이 후퇴하고 있었는데도 대전에 남아 있었다. 통신이 끊겨 상황 파악이 안 됐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민군의 전투 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딘 소장은 인민군을 관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투에 나서 후퇴하지 않은 부하들을 이끌고 인민군 탱크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주카 포탄이 단 한 발뿐이었던 데다 이마저 빗나갔고 인민군 탱크는 유유히 지나갔다. 그러자 딘 소장은 자신의 45구경 권총으로 탄창이 빌 때까지 탱크를 쏴댔다. 이렇게 딘 소장의 지휘로 24사단이 버텨주는 바람에 월튼 워커 8군 사령관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 해임 요구에 여당은 버티지만 여론은 이미 사퇴로 기울었다. 정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사실 북한 목선 남하 사건 처리에서 자신은 빠진 채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겼을 때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 권위는 사라져버렸다. 딘 소장과 마틴 대령 같은 군인이 그립다.

2019-07-18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계산동 스케치] 아베 총리와 요시다 쇼인

"몸은 비록 무사시(도쿄 인근 옛 지명)의 들녘에서 썩어 가더라도 남겨지는 야마토다마시(大和魂·일본 정신)…."일본에서 '근대 최고의 사상가'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도자'로 칭송받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이 막부에 처형되기 직전에 남긴 유서다. 사무라이의 기백이 느껴지는 유언 같지만, '극우 민족주의'라는 일본 근현대 사상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조선과 만주, 그리고 중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강국(유럽·미국)과의 교역에서 잃은 것은 약자에 대한 착취로 메우는 것이 상책이다." "오키나와를 손에 넣고 조선을 빼앗은 후에 만주를 무찌르고 중국을 제압하며…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유지를 이어받는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요시다 쇼인의 '정한론'(征韓論)'이다. 그가 조슈번(長州藩·현재 야마구치현)의 초가집에서 제자들을 훈육하면서 남긴 말과 글은 일본 제국주의 모토가 됐다. 일제가 조선과 만주, 중국을 침략하며 무자비한 수탈을 감행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요시다 쇼인의 시대부터 구상되고 계획된 거대한 프로젝트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와 추종자들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몰두한 것은 한일병합이었다. 한일병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모두 조슈번, 즉 현재의 야마구치현 출신이다.한일병합의 선봉은 요시다의 문하였던 초대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2차례 총리대신을 지낸 '일본 육군의 교황' 야마가타 아리토모다. 제2대 조선 통감 소네 아라스케,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을사늑약 당시 조선주둔군사령관이었고 제2대 조선총독이 돼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하세가와 요시미치도 동향 출신이다.을사늑약과 한일병합 때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도 마찬가지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전후로 조선공사직을 교대한 이노우에 가오루, 미우라 고로도 동향 선후배다. 1894년 제9여단장으로 한국에 진주해 경복궁에 난입하고 동학교도를 살해한 오시마 요시마사도 조슈번 출신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가쪽 고조부다.일본에서는 한국병합은 조슈번 출신들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조슈번과 공동정권을 구성한 사쓰마번(薩摩藩·현재의 가고시마현) 출신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이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집단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뚫고 한일병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의 정체는 요시다 쇼인의 문하이거나 추종자다. 소설가 시바 료타로가 '조슈인은 간악하다는 평판이 있다'고 쓸 정도로 집단의식마저 잡스럽고 조악했다. 야마구치현이 '극우파의 본향'으로 불리는 이유다.이제 같은 야마구치현 출신인 아베 신조 총리를 보자.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요시다 쇼인이다. 그의 좌우명도 요시다가 즐겨 쓴 '지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至誠而不動者末之也)이다. 애독서 역시 역사소설가 후루카와 가오루(古川薰)의 '유혼록(留魂錄)의 세계'다. 유혼록은 요시다가 남긴 글을 정리한 책이다. 신조(晋三)라는 이름도 요시다의 수제자이자 메이지 유신의 초석을 놓은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로부터 따왔다.아베 총리의 지향점은 온통 요시다 쇼인에 쏠려 있다. 그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외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요시다의 극우 민족주의에 경도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조슈인들이 10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답습하고 있다. 무역규제, 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정책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으니 끝없는 역사의 악연을 떠올리게 한다.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그러했듯, 아베 총리의 선조도 정식 무사 출신이 아니다. 아베 총리의 가계는 쇼야(長屋)라는 유력한 마을 촌장가문이다. 그들은 출세와 권력을 위해 더 간악했고 독했다. 일종의 얼치기 사무라이다. 짝퉁 사무라이의 칼질은 궁극적으로 한일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한국과 조슈인의 악연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이 두렵고 끔찍하지만, 꿋꿋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길밖에 없다.

2019-07-17 18:00:00

조두진 문화부장

[데스크칼럼] 대구문학관 확장 개관의 전제

대구문학관을 확장 개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간담회가 2차례 열렸고, 9월에는 시민, 대구시, 대구문인들이 참여하는 포럼도 열 예정이다.2014년 10월 개관한 대구문학관은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옛 상업은행 부지 1천302.1㎡(393평)에 지은 연면적 3천348.78㎡(1천1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물의 3, 4층이다.(1, 2층은 향촌문화관) 시내 중심에 있어 접근성은 좋으나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많다.대구문학관 확장 개관을 희망하는 측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규모 확장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1970, 8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관련 문학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구경북에서 활동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사업(작품 소장, 전시, 낭독 공연, 학술행사, 문학로드 발굴 및 운영, 아카이브 구축 등)을 펼치고 있다.규모는 작지만 대구문학관 운영 성과는 크다. 하루 평균 관람객은 200~300명이다. 대구문학관처럼 종합문학관을 표방하고 있는 인천문학관, 대전문학관에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는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성과는 더 선명해진다.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구문학관은 종합문학관이다. 특정 작가를 기념하는 문학관도, 특정 주제가 있는 문학관도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체는 '대구근대문학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종합문학관을 표방하지만, 주요 사업 대상이 현진건·이상화·이장희·백기만·백신애 등 일제강점기 혹은 1950, 60년대 활동한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문학관이 대구 근대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향촌동과 북성로, 경상감영길 등을 인근에 끼고 있다는 점도 근대문학관의 색채를 더한다.대구문학관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근대문학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건립 당시 논의 끝에 '종합문학관'으로 결정했지만, 순서상 작고한 선배 작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기에 자연스럽게 '근대문학'이라는 주제가 형성된 것이다.대구문학관 확장 논의는 지금의 성공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제강점기와 1950, 60년대 주요 작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으나 앞으로는 1970, 80년대 활동한 작가들에 대한 기념사업과 문학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자면 규모가 커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구문학관 확장을 추진한다면 낭패에 직면할 수 있다.큰 건물을 짓고 가능한 한 많은 대구 작가들을 세세하게 챙긴다고 문학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유명한 문학관 중에 자기네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 작가들의 작품과 생애를 시대별로 다 정리하고 기념하는 문학관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없다. '기념 대상 작가들을 엄격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마찬가지다. 1년에 한 명씩만 작가를 추가해도 50년이면 50명이다. 이건 기록관이 할 일이다.목포문학관은 애초 소설가 박화성 문학관으로 추진했으나 극작가 차범석·김우진, 평론가 김현 등 지역과 인연 있는 작가들을 포함해 지역문학관 성격을 띤 '목포문학관'으로 만드는 바람에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말았다. 작가들의 문학적 성취가 약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색깔을 뭉개버렸기 때문이다.대구문학관 확장 개관은 '어떤 성격의 문학관이냐'를 바르게 전제한 바탕에서 논해야 한다.

2019-07-17 14:50:08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혁산의 교훈

나라를 지키는 군대나 인물을 이를 때 흔히 '간성'(干城)이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와 성이라는 뜻이다. 특히 군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다. 군이 외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하거나 내부 기강이 무너져 제 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다.19세기 중엽,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은 간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역사적 사례다. 1차 아편전쟁이 벌어진 1841년 여름, 청의 도광제는 위내(衛內)대신 혁산(奕山)을 정역장군에 임명해 영국군을 몰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에게 무려 7개 성의 대군을 주었고 지급한 군비만도 200만 냥에 달했다.하지만 기록대로 청군은 전패의 수모를 당했다. 싸움에서 지자 혁산은 영국과 몰래 협상해 광주성 요새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600만 냥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고 사태를 무마한 것이다. 그런데 청 조정에서는 혁산을 위시해 554명을 공신으로 포상했다. 패장에게 포상이라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혁산이 영국 기선을 공격해 침몰시키고는 함대를 불태웠다며 거짓 보고문을 조정에 보냈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도광제와 청 조정이 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큰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아편전쟁의 한 단편이다.최근 우리 군이 연일 구설에 오르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북한 목선에 경계망이 뚫린 삼척·고성 사건에다 해군 2함대사령부 초병의 기강 해이와 지휘관의 사건 조작이 겹치면서 군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문제가 커지자 야당은 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는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9월 제46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런데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과 말실수로 그동안 열 번을 사과했다. 장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과했다면 그는 간성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물이다. 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단축 등 꼼수를 부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떨어진 신뢰가 거꾸로 솟지는 않는다. 이쯤 되면 나라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서종철 논설위원 kyo425@imaeil.com

2019-07-17 06:30:00

[관풍루] 訪韓 이스라엘 대통령, 文대통령에 "미사일방어망 갖춰 국민 보호하라"며…

○…방한 이스라엘 대통령, 문 대통령에 "미사일방어망 갖춰 국민 보호하라"며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메아리 없는 넋두리일 뿐.○…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법적 공방 11년 만에 소유권이 문화재청으로 왔지만, 소재지는 여전히 오리무중. 국가 기관이 한 사람의 '똥배짱'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치킨과 맥주로 '대프리카'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대구 치맥페스티벌' 개막. 정치·경제·외교 모두 꽉 막힌 정부·여당에도 시원한 치맥 한 세트 권합니다!

2019-07-17 06:30:00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시각과 전망] 토착왜구(倭寇)와 토착종북(從北)

토착왜구는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편을 들거나 일본에 부역하는 자생적 친일파를 가리킨다.필자도 토착왜구인 것 같다. 한·일 역사 문제는 제쳐두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촉발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먼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일본과 관련해 역사 문제이든, 경제 문제든 정부·여당의 잘못을 비판하면 '토착왜구'로 낙인찍고 일본 총리 아베 편을 들려면 도쿄에서 살라한다.이들의 주장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면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토착왜구'가 되는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전문가나 학계 인사, 언론, 야당도 모두 토착왜구다.토착왜구들의 요구는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또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왜 이러한 사태가 터졌는지 최소한의 '되돌아 봄'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에 있다.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을 파기한 이면에는 무슨 대단한 복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말짱 맹탕이었다. 결과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었다.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그렇다면 토착왜구로 낙인찍는 그들은 누구인가? 21세기 대명천지에 3대 세습 독재를 하는 북한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요, 범죄인 인권 보호는 그토록 떠들면서도 수백만 명을 아사시킨 북에 대해선 성명서 한 장 못 내는 비겁한 자들이다. 핵으로 동족을 위협해도 평화가 도래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군인들을 무참히 살육하는데도 북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 우기는 자들이다.국민들은 그들을 토착종북, 주사파라 부른다. 이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부류다.토착종북의 토착왜구 공격은 결코 우연이라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북한 대남모략 선전선동기구 조평통 인터넷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월 28일 "토착왜구는 한마디로 얼굴은 조선 사람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란 뜻"이라고 정의했다. 토착종북 세력에 정치 투쟁 프레임을 교시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집권 여당을 비롯한 종북 좌파 진영에서는 내년 총선을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치르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누가 더 해로운 존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이런 정부가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켜줄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원초적인 의문이 든다.국운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국가 과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토착종북 외엔 없을 것이다.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는 걸 보면 마치 선조 임금이 명량대첩 후 "이순신으로 하여금 열두 척의 배로 일본을 물리치게 한 건 나의 결단력 때문"이라면서 전란을 초래한 근원적인 사태를 외면한 것과 다를 바 없다.12척의 거북선만 남기까지 수많은 거북선과 판옥선이 다 깨부심을 당한 건 선조 자신의 과오이다. 시대를 넘어 지금 12척의 배로 유일하게 분투하고 있는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우리 기업인들이다.

2019-07-16 19:03:04

김영진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도청 한옥마을 '환매'가 능사 아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내 한옥마을 '환매'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3년 전 일반분양한 전통한옥단지 69개 필지 중 64곳에서 아직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7월 경북개발공사는 '도청 신도시에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1단계 신도시 사업부지 한쪽에 한옥마을 부지 73필지를 만들어 69필지를 민간에 일반분양했다. 당시 78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 3.3㎡당 110만~120만원가량에 모두 분양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하지만 분양된 지 3년이 되도록 73필지 중 견본주택 3채와 민간 5채 등 8채만 들어서 있을 뿐 나머지는 잡초만 무성한 공터로 남았다. 추첨제로 분양한 탓에 투기 목적의 지원자가 많았던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옥 건축비 급등으로 한옥주택 건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이런 상황에서 경북개발공사는 분양 당시 투기 차단과 조속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계약한 시점부터 3년 이내(지난 13일까지)에 착공하지 않으면 필지를 되사올 수 있는 환매 조항을 특약에 넣어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환매특약이 경북개발공사 처지에서는 금전적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등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독소 조항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환매를 추진할 때 민법 제590조 제1항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은 물론 법정이자(전체 매매대금의 2~3%)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환매특약은 사유 재산 침해 요소가 많아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최근 경북도가 해당 부지를 환매해 독자적으로 한옥주택을 지어 일괄 분양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마저도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이미 많은 필지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당초 매매금액과 이자를 보상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 개발이 지연되고 소송비용까지 발생해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진다.가장 가능성이 큰 방안은 현재 전통한옥만 지을 수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개량한옥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붕과 담장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해 미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건축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경북도가 지원하는 전통한옥 건축지원금에 대한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두 번째 방안은 분양자들이 요구해 온 한옥마을단지 내 상업시설 운영이다. 전주 한옥마을처럼 한옥단지 내에 상업시설을 유치해 경제성과 랜드마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한옥마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이미 수요를 분석한 후 적정 상가 필지가 설계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를 운영하면 과공급 현상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한옥단지 내에서는 지역 내 특산물 판매장이나 각종 체험시설 등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상가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 분양자들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지금이라도 빠른 한옥마을 조성으로 '윈-윈'하는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9-07-16 15:22:26

[관풍루] 일본의 경제보복에 청와대가 '이순신 12척' '동학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운운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청와대가 '이순신 12척' '동학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운운하며 연일 반일 감정 선동. 일은 정부가 저질렀지만, 해결은 국민이 해달라는 뜻?○…민노총, 이제는 협력업체 사장 감금·폭행에 가족 살상 협박까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으니 바야흐로 '민노총공화국' 시대를 과시한 듯!○…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소외되거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진작 그런 결기와 열정을 가졌더라면….

2019-07-16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세풍] 비일(非日), 이대로 하면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나라 안 반응이 나날이 다른 꼴을 보이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번지는 듯하고, 정부 쪽에서는 조금씩 국민 정서의 자극을 겨냥한 듯한 비일(非日) 발언과 행동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의 인물에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물꼬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의 지난 7일 경제 보복에 대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란 발언이 튼 것 같다.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 발언이 있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일본 총리를 편드는 듯한 사람을 겨냥해 '동경(도쿄)으로 이사 가라'는 말로 거들었다. 13일에는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죽창가' 동영상으로 화답했다.이런 흐름을 훑어보면 대략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을 빼더라도, 모두 지금 정부나 여당 또는 그 외곽 조직에서 나름 안정된 자리에 현실적인 힘까지 갖추고 그런대로 추종 세력도 만만찮게 가진 사람들인 듯하다. 말하자면 끼리끼리 밀고 당겨줄 그런 지지자가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앞선 이런 발언과 행동은 바로 그런 쪽 입맛에 맞을 것이므로 앞으로 비슷한 일도 이어질 법하다.그러나 흔히 이런 일은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마련이다. 시대와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지금은 맨손이나 죽창을 든 의병이 일어나 12척의 이순신 장군을 도와 마음에 들지 않은 이 나라 사람들을 몰아내 바다 건너 일본 땅 동경으로 추방할 수 있는 시대도, 분위기도 아닌 탓이다. 그럼에도 만약 굳이 그러길 바란다면 다음 문제부터 풀길 바란다.먼저 국민의 '흥미'를 끌 일을 없애는 문제다. 조정래 작가가 지난 2017년 11월 대구은행에서 강의할 때의 이야기다. 일본 작가가 한국 작가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 까닭을 물으니 "한국엔 '흥미로운 일'이 넘친다"는 대답이었다고 했다. 자고 나고 눈만 뜨면 정치 싸움부터 온갖 '재미'가 매일 넘실대는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를 깔끔하게 없게 하고 국민을 비일의 대열에 합류시켜 끝까지 이끌 수 있을까.다음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손꼽히는 국민의 '낙천성'이다. 분명 시간이 흐를수록 잊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까.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나가노 신이치로라는 일본의 한 대학 명예교수는 갈등 속 한·일 방문객 교류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인들은 주시한다"고 지적한 까닭도 이와 같은 맥락이리라.또 먹고사는 문제도 있다. 앞선 발언과 행동의 주인공처럼 걱정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쪽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쪼들린 삶에 아우성인 사람도 상당하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조선은 왜 망하였나'라는 책에서 '빈곤이 조선과 북한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힘든 삶이 반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시절이다. 마치 촛불 민심처럼.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에 버겁게 맞아야 할 상대가 널렸다. 똑똑한 머리에 입만 앞세우고 몸은 빠지는 그런 사람들로 비좁은 나라에서 몇몇 앞장선 사람이 의병이 되어 죽창을 들거나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에 올라타라고 하는 행동은 삼갈 일이다. 우물 속에서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필부도 이런 느낌인데 해마다 일본을 찾아 구석구석을 살피는 700만 명(2018년 한국 방문 일본인은 294만 명) 넘는 국민(2018년 753만 명)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 우리에게 소리없는 비일은 꿈속의 일인가.

2019-07-16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일본 때리기' 왜?

장면1. 2017년 9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고 했다.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면전에서 이 말을 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짐작이 간다.장면2. 지난해 5월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로부터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케이크를 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가 안 좋아 단것을 잘 못 먹는다"고 사양했고 한국 측 참모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문 대통령이 케이크를 먹지 않자 아베 총리와 참모들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도화선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일본 때리기'가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왜 집권 세력은 일본 때리기에 혈안이 됐을까.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의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다. 드루킹은 "문 대통령 측근에게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했다"며 "선악 이분법으로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또 "관제 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 외치다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선악 이분법에서 일본에 대한 집권 세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관제 민족주의에서는 정권 실정에 대한 국민 비판 희석은 물론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는 집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요청에도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경제 보복을 준비한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전에 의논했을 가능성이 크다. "형님! 한국을 손 좀 볼 테니 모른 척하고 계세요"라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이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북한처럼 '우리 민족끼리'로 가려는 집권 세력의 행태 탓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2019-07-16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군(軍)에 대한 단상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있다. 군 복무는 전체 인생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때 습득한 습관·버릇은 평생을 따라다닌다.필자는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채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 벌써 숟가락을 식탁에 놓는 경우가 많다. 훈련소 시절 빠른 시간 내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더는 못 먹게 했기에 그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다.또 다른 습관은 집사람이 깨울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면서 눈을 뜬다. 보초 교대 때나 기상 시간에 맞춰 후다닥 일어나는 습관이 무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인지, 생활 속 긴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됐다.군대에서 얻은 지울수 없는 흔적이 몸에도 남아 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바로 무좀이다. 당시에는 소대원 중 막내가 양말을 공동 관리했다. 피곤하고 잠 부족한 막내가 양말을 제대로 빨 리 없으니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었다. 큰 대야에 양말 수십 켤레를 넣고 세제를 풀어 대충 흔들고 털어 끝내는 식이었다. 소대원 전체가 무좀을 달고 살았고, 제대 후에도 한참을 고생했다.당시 군대는 전체적으로 폭력적·강압적·비이성적이었지만, 현재 군대와 차별적인 것은 상급자의 자세였다. '고참 중에 고문관(꼴통 병사)이 없다'는 말이 있듯, 하급자를 부리고 갈구려면 상급자가 모범을 보여야 했다. 평소에는 으스대고 탐욕스러운 상급자였지만,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 해결하고 책임지는 분위기였다. 군대 특유의 계급 문화, 체면 문화는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았다.30년이 지난 옛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군 지휘부의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북한 목선 사건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사건 은폐에 책임이 있으면서 예하 부대만 처벌했고 해군 2함대는 책임 추궁이 두려워 사병을 허위 자수시켰다. 지휘자가 책임지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나는 양 한 마리가 지휘하는 사자 백 마리의 군대보다 사자 한 마리가 지휘하는 양 백 마리의 군대를 더 두려워 한다.'(탈레랑 페리고르) 현재 군 지휘부에 국가 안보를 맡겨두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2019-07-15 06:30:00

[관풍루] 경제 위기론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하며 일단 속도조절 모드

○…경제 위기론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하며 일단 속도 조절 모드. 그동안 과속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씀!○…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징검다리포럼 대구창립식에서 "대구가 지금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다"고. 원래 속울음이 통곡보다도 더 무서운 법.○…한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에 검·경과 법원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 혹여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은?

2019-07-15 06:30:00

편집국 편집국부국장

[매일칼럼] 오늘의 그들이 어제의 우리였다

지난주 대법원은 이혼한 이주여성이 억울하게 추방되는 것을 막는 판결을 내놨다. 이혼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많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이주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때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던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이주여성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 판결은 '베트남 아내 폭행 동영상'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차별적인 제도와 인식이 있다. 이주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하려면 추방을 각오해야 한다. 이주여성의 체류권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는 독소 조항 때문이다. 이주여성이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남편의 신원보증이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피눈물 흘리면서도 이혼을 꺼린다.가정폭력에는 나쁜 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다. 가부장주의와 성차별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경우 언어·문화적 갈등과 차별·멸시가 추가된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일수록 그 정도는 심하다.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920명)을 조사한 결과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10명 중 4명(42.1%)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심한 욕설(81.1%) ▷한국 생활 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 ▷생활비 미지급(33.3%) ▷성행위 강요(27.9%) ▷부모·모국 모욕(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제결혼 과정이 이런 결과의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인연'보다는 '거래'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2007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 증거물로 공개된 한국 길거리의 현수막 문구다. 보고서는 브로커를 통한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규정하며 "동남아 저개발국 여성들을 상품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베트남 여성은 순종적이다. 생활력이 강하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또 업체들은 여성의 국적에 따라 권장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업체 홈페이지에 소개된 '베트남 결혼 일정표'는 놀라울 따름이다. 현지에서 7박 8일간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뤄진다. 몇 번의 맞선을 거쳐 3일 차에 '최종 결혼 승낙', 4일 차에 결혼식과 웨딩 촬영을 한다. 이후 혼인 접수와 데이트로 '결혼 원정기'는 마무리 된다.한국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10%에 이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이주노동자가 늘고, 결혼이주여성도 증가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7만 명이다. 10년 뒤엔 한국 인구의 10%(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다.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세심한 인권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문명국가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우리도 설움을 겪었다. 오늘의 그들이 어제의 우리였다.

2019-07-14 14:45:39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일본 맥주의 퇴장

20여 년 전만 해도 주당들은 한국 맥주를 마시면서 '말 오줌 같다'고 투덜댔다. 물을 많이 섞은 듯 싱겁고 밍밍한 맛이 난다는 불평이었다. '말 오줌'은 영어 'horse piss'에서 나왔는데, 맛없는 싸구려 맥주를 뜻하는 속어다.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말 오줌 맛이 이럴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주당들은 한국 맥주를 '폭탄주 전용'이라고들 한다. 미국 유학생들이 폭탄주를 마시면 멀리 있는 한국 상점을 찾아 비싼 한국 맥주를 산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미국 맥주로 폭탄주를 만들면 강한 맥주 맛 때문에 폭탄주 본래의 맛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아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고 정겨운 맛'을 찾으려는 욕구 때문에 나온 얘기일 것이다. 어쨌든 주당들은 지금도 폭탄주를 제조할 때는 한국 맥주를 쓰지, 수입 맥주는 절대 사절이다.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한국 요리는 맛있지만,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고 했고, 일부 언론은 2015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맥주는 정말 맛없다. 맥주는 확실히 우리 것이 더 맛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국 맥주는 이래저래 혹평을 받고 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TV·신문 등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에는 한국 맥주는 외국 맥주에 비해 맛과 향, 색, 목 넘김에서 그리 손색이 없다. 한국 맥주 회사들은 맛 못지않게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 때문에 한국 맥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해명한다.이런 소비 패턴 때문인지 편의점·슈퍼마켓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입 맥주 판매가 한국 맥주를 앞질렀다. 수입 맥주 중 아사히 맥주가 부동의 1위를, 기린, 삿포로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일본 맥주가 강세다. 일본 맥주의 인기는 한국 맥주와 맛은 비슷하지만, 좀 더 농도가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아베 정부의 수입 규제에 맞서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일본 맥주를 팔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매출도 소폭 줄었다. 맥주 불매로 '반일'이 될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대세가 그렇다면 안 마실 수밖에.

2019-07-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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