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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한전, 기록적인 폭염에도 10만원 이상 전기 요금 폭탄 맞은 가구는 전체의 1.4%에 불과…

○…한전, 기록적인 폭염에도 10만원 이상 전기 요금 폭탄 맞은 가구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고. 그것이 전기료 폭탄 겁나 알아서 긴 결과란 사실은 알려나. ○…대구시, 2020년 공원 부지 해제되는 범어공원 보존 방안 두고 고심. 일몰 전 개발하자니 특혜 시비일까 두렵고 일몰 지켜보자니 난개발 뻔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층 소득 줄고 고소득층 소득 늘며 양극화 현상 더욱 심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 성장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였지.

2018-08-24 05:00:00

박상전 서울정경부 차장

[여의도통신]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자료

최근 대구에 소재한 자연염색박물관 관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지난 10일 자 매일신문 6면에 게재된 '대구경북 지역 박물관 7곳, 하루 관람객 10명 이하'란 기사에 대한 항의성 내용이었다.정부 자료를 인용한 기사는 "자연염색박물관의 하루 이용 관람객은 고작 3명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이용객이 다녀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박물관 관장은 '이런 기사가 조그만 사립박물관을 문 닫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관람객 수가 하루 평균 3명이라는 정부 통계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다. 해당 박물관은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1천500명을 교육했으며, 매주 목요일 지역 노인층을 무료 초청한 '어르신 문화 교육'을 통해서도 660명을 유치했다고 한다. 현실과 다르게 정부 통계가 나온 이유는 관람료를 지불한 이용객 수만 조사하고 봉사 활동 행사와 무료 관람, 체험교육 인원은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 분야 통계를 담당하는 행정 직원이 실수가 많아 철저히 체크하지 않았다는 게 해당 박물관장의 주장이다. 박물관장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타 지역에 비해 대구의 사립박물관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호남 지역은 사립박물관 지원을 위해 1년간 2천만원을 투입하는 반면 대구의 경우 2006년에 500만원이었다가 2016년 95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올해 다시 760만원으로 삭감됐다고 한다. 자연염색박물관 관장은 대학교수 부부가 퇴직해 공동으로 설립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기 때문에 지금껏 장성한 자녀들에게 집 한 채도 구해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그들이 "일방적인 1줄뿐인 총람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왔다. 정부 측에 확인해 보니 전국적으로 조그만 박물관까지 관리·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이유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충 통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부 통계의 공신력을 통째로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근절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엉터리 자료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과 이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08-23 19:18:03

이창환 사회부 차장

[청라언덕] 보수가 사는 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혁신을 주도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다. 김 위원장 취임은 현실 정치에서 보수 가치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한다. 박근혜 정부의 붕괴가 보수 정치의 몰락을 상징했다면 '원조 친노'인 김 위원장의 취임은 한국당이 추구해 온 보수 가치의 청산을 의미한다.김 위원장이 누구인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인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 정책, 전자정부 등의 입안 단계부터 집행과 점검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감사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원조 친노'이자 참여정부의 보기 드문 '정책통'이었다.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그를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모욕했다. 교육부총리 재직 당시 숱하게 인간적 모멸감을 안겼고, 이명박 정부는 심혈을 기울였던 종합부동산세를 단번에 무너뜨렸다.그랬던 한국당이 보수 혁신의 키를 그에게 맡겼다.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한국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속설을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다.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프레임에 가둬 일격을 가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렸다. 정치는 말싸움이다. 적확한 언어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것은 전쟁에서 포탄 수백 발을 명중시키는 것만큼이나 짜릿하다.취임 한 달이 지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갈 길이 멀다. 그는 당내 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면서 정부 여당에 정책적 대립각을 세워 제1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당 지지율이 20% 안팎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인적 청산 등 화끈한 변화를 보이는 게 지지율 상승의 지름길이지만 당내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 분란만 자초할 수 있다. 결국 보수 가치 재정립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다. 반공과 친기업, 기득권 옹호에 기대온 한국당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내로라하는 정책통인 김 위원장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미국 공화당은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사임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도덕성 위기에 처하며 "보수와 공화당은 끝났다"는 자조가 흘렀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공화당은 포기하지 않았다. 위기 모면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정교한 반박, 보수 세력의 체계적 규합에 나섰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도 만들었다. 헤리티지재단은 복지 비용 삭감, 국방비 증액 등을 근간으로 하는 부국강병 노선을 개발했다. 보수 진영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을 조직하도록 지원하는 등 영역을 넓혀갔다. 보수 진영이 내놓은 각종 정책은 '진보는 이상론을 외치지만 보수는 현실적 이슈를 선점한다'는 이미지를 굳히도록 했다. 공화당은 끝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탄생시켰고,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을 초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았다.한국당은 김 위원장을 이이제이(以夷制夷)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면의 타개책으로 친노였던 김 위원장을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꾀로서는 절대 보수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2012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정강 정책에서 보수를 빼자'고 했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한국당 구성원들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면 누가 운전대를 잡더라도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에 그친다.

2018-08-23 16:37:59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장하성의 한가로움

눈꼬리가 위로 치켜진 여자(남자라 해도 상관없다)가 있었다. 자신을 왜 이렇게 낳았느냐고 속으로 부모님을 수도 없이 원망했다. 그래서 2세라도 제대로 된(?) 눈을 갖게 해주겠다며 눈꼬리가 아래로 처진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했다. 결과는? 한쪽 눈꼬리는 위로 치켜지고, 다른 쪽 눈꼬리는 아래로 처진 2세가 태어났다.유전의 이런 '희망 배신'을 잘 알고 있었던 이가 버나드 쇼였다. "우리가 결혼하면 머리는 당신을 닮고 외모는 나를 닮은 완벽한 아이가 나올 거예요"라는 이사도라 덩컨의 제안에 그는 "내 외모와 당신의 머리를 닮은 아이가 나온다면 어떡할 거요?"라고 했다. (잘 알려진 일화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쇼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평전으로 평가받는 헤스케드 피어슨의 '버나드 쇼-지성의 연대기'에는 이사도라 덩컨이 아니라 "취리히의 연설가라는 이상한 여인"이 그렇게 제안했다고 돼 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딱 그 꼴이다. '최저임금 인상→소비 증가→기업투자 활성화→소득 증가'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의 지급 여력 고갈-고용 축소-실업 폭증과 소득 격감'이란 희망 배신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한 이념적 편향의 단세포적 사고의 결과다.케인스가 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이란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기 전까지 경제학은 '일반균형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불황, 실업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고통을 참고 견디면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경제는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이다."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한가로움'도 같은 논리다. 좋은 날이 올 테니 소득주도성장이 '창출'한 소득 감소와 실업의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것이니. 이런 '인내의 강요'에 대한 케인스의 반격은 통렬했다. "장기는 현재 사태에 대한 잘못된 길잡이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장기적으로 불황이 물러가고 경제가 균형을 찾는다 해도 그전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물론 93억원의 재산가인 장 실장이 그럴 가능성은 '0'이겠지만.

2018-08-23 05:00:00

[관풍루]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등 내년도 7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등 내년도 7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세금 많이 걷혀서 망정이지 갈라줄 떡 동나면 손가락 빼겠군. ○…6년 만에 한반도 관통할 태풍 ‘솔릭’ 23일 저녁 중부지방 상륙 예보돼 초비상. 한창 폭염 때는 빼먹고 지각했으니 살살 지나가는 게 예의지? ○…뉴질랜드 총리, 계층 간 소득 격차 우려해 총리·의원 급여 동결하자 여야 초당적 지지. 특활비 지키려 한바탕 소동 벌인 어디와는 ‘품위’가 달라.

2018-08-23 05:00:00

김수용 사회부장

[데스크칼럼] 답 없는 대입 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 지인이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했다. 고급답게 옵션도 수백 가지란다. 심지어 핸들의 가죽 종류와 색상, 가죽 꿰매는 실 종류까지도 지정할 수 있단다. 어떤 옵션을 택했는지 꼼꼼히 물어주었다. 그러자 지인은 이렇게 답했다. "그냥 잘 나가는 모델로 주문했어. 고르는 것도 한두 개라야 즐겁지. 하다 보니 골치 아파서."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어쨌든 시끌벅적하던 사안의 결론이 내려졌으니 일단락인 셈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일의 한 단계가 끝났을 뿐 종국의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다. 물론 대한민국 입시제도에 마지막 결론이란 게 과연 있을지조차 의문이지만. 정작 입시제도를 논하면서 학생은 온데간데없고 온통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집단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바뀐 정권의 교육부는 지난해 입시제도 개편을 얘기했고, 잔뜩 기대하던 학부모들에게 1년간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서 한 차례 실망감을 주었다. 이후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로 공을 넘겼고, 다시 국가교육회의를 거쳐서 교육부로 다시 돌아왔다.정말이지 오랜 기간 고민과 숙려 끝에 내려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은 '권고'. 보다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편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1년 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대학 마음대로'다.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이유로 권고를 따라야만 하는 대학은 35곳인데, 이미 수능 비율을 30% 넘긴 대학이나 공학·예술·종교 등 특화대학을 제외하면 이마저도 20개 대학이 안 된다. 사실상 권고여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른바 잘나가는 대학들은 대입 전형료 수입만으로도 건물을 지을 정도라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 카드가 먹힐 리 만무다.애초에 대입제도 개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너무도 복잡한 입시제도를 조금은 단순화해보자는 취지였다. 대학들이 입시의 주도권을 쥐고는 깜깜이 전형을 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자기소개서 한 편 써주는데 수백만원을 받는 기형적인 입시 사교육 시장을 개선해보자는 것이었고, 학생부종합전형이든 논술이든 응시자가 왜 떨어졌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정부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큰 그림은 '대입의 고급화'였나보다. 앞서 고급 차일수록 선택사양이 많아지듯이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 선택권을 많이 주면 좋은 입시제도라고 교육 관계자들은 생각하는 모양이다. 가뜩이나 수시도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정시까지 고루고루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니 말이다.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택권은 수험생이 아니라 대학이 쥐고 있다. 몇 년 뒤에 나올 입시요강에서 '우리 대학은 이런저런 과목을 좋아해'라고 발표하면 그걸로 끝이다. 결국 돌고돌아 대학 좋은 일만 시켰다. 그것도 수도권의 잘나가는 대학들만. 기대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

2018-08-23 05:00:00

최정암 서울지사장

[시각과 전망]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고용 개선을 이루는데 직을 걸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엄명은 우리의 고용 문제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엔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니 당사자들로선 섬뜩했을 터이다.뒤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문이지만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고용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종 통계는 우리의 고용 현황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실업률, 취업률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통계청 8월 통계자료) 통계로 잡히지 않은 실물경기는 또 어떤가.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여의도만 해도 저녁때 손님이 절반이라도 들어선 식당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 수는 20만 곳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 22%나 높은 역대 최대치(신한카드 자료)다.게다가 대통령의 발언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라는 것.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계속 추구하면서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이다.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게 자영업자, 영세근로소득자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는 아우성이 거세도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그래놓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하니 관료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메우려 한다. 세수가 넘쳐나니 괜찮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중앙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들 대부분은 실업자 대열에 가세할 것이다.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고용 문제보다 더 심각한 데도 정부가 고용 대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다.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취업만 시킨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곧바로 뛰쳐나온다. 무조건적인 고용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산업연구원의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 실태와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현대차, 현대차 계열사, 납품업체(1차)의 평균 임금은 각각 9천390만원, 7천832만원, 5천791만원. 납품업체를 2·3차로 넓히면 협력업체 임금은 3천만원대로 수직 하향한다. 그러니 청년들은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이다.따라서 고용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연대임금 전략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하도급 거래 관행 전반을 손봐야 한다. 정부의 중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의 노력에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노조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가능하다.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천 명이 고용된 직장에서 임금을 동결하면 40명가량의 고용 증대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해 그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고용 증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것이 상생의 문화요, 배려의 사회이다.이것을 민간 기업에 먼저 강요할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고 월등히 임금 복지 수준이 나은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 그냥 일자리는 의미가 없다. 노동자의 삶에 만족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2018-08-22 05:00:00

박상구 경제부 기자

[취재현장] 지역 청년들이 '굽은 나무'가 되지 않도록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쭉쭉 뻗은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가 버려 결국 끝까지 제자리에 남는 것은 무언가 모자란 것들뿐이라는 의미다. 능력이 부족해 고향을,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을 떠나지 못한 이들의 자조 섞인 말로도 쓰이고 있다. 대전의 한 공기업에 입사해 지난해 대구를 떠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 외로움을 많이 타 대구에서 직장을 얻어 가족친구들과 가까이 살고 싶다던 친구였다. 그렇게 대구에 살고 싶다면서 타지로 떠난 이유를 물었다. 대구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란다. 눈을 조금 낮추면 되지 않았느냐는 되물음에도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히려 대구에 공무원이나 은행원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어딨냐, 눈을 조금 낮춰서 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16일 발표한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순유출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65.4%를 기록했다. 이 중 77.2%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만큼 대구 지역 일자리의 질은 전국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역 청년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긴 근로시간에 허덕이고 있다. 지역 기업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매출액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월급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구인난의 이유가 결국 '돈'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대우가 좋은 유망 업종을 따라 움직인다.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과 섬유, 기계 업종이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사양 산업이라는 달갑잖은 눈초리와 경기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과는 달랐다. 당시에는 유망 업종이었던 회사에 몸담기 위해 적잖은 타지 사람들이 대구를 찾았다. 낡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쉽지 않다. 오랜 불황으로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만난 성서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몇 년 전 전기차가 떠오른다고 해 진출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데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삐끗하면 그대로 도산이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자체 도움이 필요하다. 대구시도 일찍이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떠나는 청년 붙잡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타지의 공기업대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 근로자 대부분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다.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대구에 있으면서 공무원도, 은행원도 아닌 나는 온통 베어진 나무 가운데 있는 '굽은 나무'가 된 기분이었다. 쭉쭉 뻗은 곧은 나무도 대구를 떠나지 않으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찾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기업 유치만큼이나 현재 남은 중소기업 지원이 필수다.

2018-08-21 15:59:51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돌의 변신, 부럽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선인(仙人신선)이 되는 선약(仙藥) 돌의 변신!옛사람들은 오래 사는 삶이 큰 바람이었고 장수는 인생의 큰 행복이었다. 먹는 것과 의술 등 모든 여건이 오늘날과 달랐던 터라, 오죽했으면 70세를 넘기는 일도 쉽지 않아 '드물다'는 뜻을 담아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했던가. 자연스럽게 나이 70을 '고래희'라 부른 까닭은 그럴 만했다.인간의 장수 욕망은 선약 구하기로 이어졌다. 옛사람에게 선약의 하나는 꿀이었다. 그래서 꿀벌을 신선의 사자(使者)로 보고 영충(靈蟲)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선약의 첫째가 꿀, 둘째는 녹용, 셋째가 인삼이 선호되었다는 자료는 그런 배경에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또 다른 선약으로 운모(雲母)가 있다. 오래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선이 된다는 사연을 간직한 돌이다. 이는 흔히 중국에서 복용한 이야기나 도교 사상, 국내 여러 고분에서 출토된 운모의 성격 규명을 통해 추론되고 있다. 삼국시대 옛 무덤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운모는 경주의 신라 옛 무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그런데 이처럼 무덤에서 운모가 많이 나온 까닭은 옛사람들이 운모를 넣어 시신이 썩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운모를 복용하거나 죽은 뒤 함께 묻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꾀하고자 한 듯하다. 짧은 인생에 대한 회한과 오래 살고자 했던 덧없는 바람이 운모에 깃든 셈이다.이런 운모가 지금 농업에 쓰이고 있다. 경북 청송 부남면의 현석록 농부가 검은 운모 즉 흑운모를 써서 사과와 고추 농사에 큰 효과를 거뒀다는 소식이다. 흑운모 가루를 사과 질병 방제 때 활용하거나 고추씨를 뿌리기 전에 땅에 뿌려 병균의 침범을 막거나 결실에 큰 도움을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그런데 그의 이런 운석 농법은 결코 우연이 아니어서 더욱 돋보인다. 한 대학의 운모 연구 자료를 활용한 결실이다. 흑운모의 병충해 예방 등 여러 효능을 알고 이를 농업에 도입한 결과였다. 연구 자료 더미 속에 '영생의 선약'인 운모를 찾아 '농업의 선약'으로 변신시킨 그의 공부가 부럽다.

2018-08-21 05:00:00

[관풍루]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쓴소리를 예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쓴소리를 예고. 직언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를 가납하는 국량도 중요! ○…태풍 ‘솔릭’이 23일쯤 전라도로 상륙해 한반도 전역을 훑고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 무시무시한 태풍 진로에 이토록 귀가 ‘솔깃’해지는 까닭은? ○…‘고용 쇼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발뺌. 눈먼 제 탓이나 하지 개천은 왜 나무라나….

2018-08-21 05:00:00

박병선 논설위원

[세풍] 문 대통령, 같은 편을 배신해야 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대목이다."인권변호사 일이 많아져 이곳저곳 출장을 가야 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 모든 일을 함께했다. 나는 돈 버는 일을 전폐했지만 그는 사무실 운영을 도맡아 하면서 매월 내게 생활비를 주었다. 부산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있는 힘을 다했고, 대통령 선거 때는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아 주었다. …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라고 한 것은 그저 해 본 소리가 아니다. 나이는 나보다 젊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친구로 생각했다."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관계다. 나이로 7살의 차이가 있었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렇더라도, 둘의 성격 차이는 뚜렷했다. 노 전 대통령은 카리스마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단점이라면 언제나 남을 설득하려 들었고, 성급하고 까탈스러운 일면이 있었다. '돈키호테' 기질도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순후담백(淳厚淡白)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간미가 돋보인다.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이들은 리더십과 판단력에는 의문을 표시한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서로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는지도 모른다.요즘 문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악의 경기지표와 고용 쇼크, 최저임금 문제로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다. 청와대는 예산을 푸는 것 말고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니 일이 더 꼬여간다. '실력이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더는 남북관계나 적폐청산으로 국민의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워졌다.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험한 바가 있어 새롭지 않고, 적폐청산은 슬슬 피로감이 몰려온다.어쩌면, 위기 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고, 국민은 그렇게 하길 원한다.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성격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갑론을박에 시간을 보내고 명확한 결론조차 내지 못할까 우려한다. 시민단체·노동계 등 자신의 지지층에 반하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노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는 상당히 이념적인 인물이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진보 세력이 반대하는 사업을 스스럼없이 해치웠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대구 신서혁신도시, 경북 김천혁신도시를 만든 것도 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임기 말년에 좌·우 협공을 받아 극심한 지지율 하락을 맛보긴 했지만, 실용적인 대통령이었음은 분명하다.문 대통령은 시민단체노동계는 물론이고 '문빠' 반응까지 의식하는 듯했다. 아직까지 뚜렷한 업적이 보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자기편, 남의 편을 가리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피아를 가려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노동계 등도 기득권 세력일 수 있다. 우군마저 '배신'할 수 있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참담해진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념진영 논리는 개나 줘버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래야만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08-21 05:0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달러와 리라

현대 세계의 중심 통화로 우뚝 선 달러(Dollar)는 체코 보헤미아 지방의 한 산골 마을이 그 출발점이다. 1516년 이곳에 은광이 발견돼 사람들이 몰리자 요아힘스탈(Joachimsthal요하임 계곡)이라는 도시가 생겼다. 이곳 은화를 요아힘스탈러, 줄여서 탈러(Thaler)로 불렀고 이 은화가 각지로 퍼져 달러로 진화다.마르크에 앞서 '탈러'는 1873년까지 프로이센의 화폐 단위로 쓰였다. 미국이 1785년 통화 단위로 채택했고 현재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20여 개 나라가 화폐 단위로 쓴다.2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기축통화 지위를 누렸던 영국 파운드화는 10세기부터 사용해왔다. 로마의 리베루스(Liberus) 화폐나 무게의 뜻을 가진 '폰두스'(pondus)가 어원이다. 당시 중량 단위는 '리브라 폰도'(libra poundo)였는데 '저울(리브라)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다.파운드화와 프랑스의 옛 통화인 리브르(Livre), 유로화 이전에 쓰인 이탈리아 리라(lira) 단위가 여기에서 나왔다. 최근 가치가 크게 폭락한 터키 리라화도 마찬가지다. 한편 영국 파운드화 기호인 £는 '리브라'(libra)의 L에서 나왔고, 무게 단위인 파운드 기호 'lb' 표기도 libra를 줄인 것이다.역사적으로 경제 혼란은 정치적 혼란과 그 뿌리가 같다. 1566년 오스만 제국의 절대군주 술레이만 1세가 죽자 당시 아스프르 은화의 은 함유량이 하루 만에 5%가량 줄어들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유럽에서 구리를 더 넣은 위조 화폐까지 오스만으로 대거 유입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오스만 정부가 파라쿠루시 등 새 화폐를 잇따라 발행하며 맞섰으나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트럼프의 보복관세로 올 들어 40% 넘게 폭락한 터키 리라화도 같은 처지다. 터키의 경제 불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다 5천억달러에 육박하는 과도한 대외 부채가 발단이지만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대외 불안 요인은 수출 부진에 일자리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나쁜 신호다. 증시 급락도 한 신호다. 정부의 치밀한 대응과 위기관리가 급해졌다.

2018-08-20 05:00:00

[관풍루]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래도 국가에서 준다"고 장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래도 국가에서 준다”고 장담.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 ○…도로아미타불이 된 ‘대입제도 개편안’ 비판 여론에 교육부장관은 ‘공론화 과정’에 큰 의미 부여. 결론이야 어찌되었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K2 군공항 소음 피해 등 집단소송 대리로 유명세를 얻은 변호사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따로 없군.

2018-08-20 05:00:00

정창룡 논설실장

[매일칼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던 일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생계를 잇던 일자리는 위태로워졌고 물가는 다락같이 올랐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다는 선의를 내걸었지만 결과는 '없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없는 사람, 못 배운 계층일수록 힘들게 됐다는 사실은 몇몇 수치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지난달 고졸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28만8천 명 줄었다. 이들은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으로 일한다. 반면 회사 사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이나 변호사 같은 고임금 전문직은 호황이다. 1년 전보다 14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늘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들이 서민 일자리만 잡았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40대 가장 등 전통적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다. 올 상반기 10~299인 규모 중소기업 4만5천여 곳이 문을 닫았다. 새로 문을 연 중소기업보다 1만1천여 곳이 더 많았다. 그만큼의 일자리도 허공에 떴다. 요즘 기업인들은 경기 침체에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해 사업 확장이 아닌 접을 궁리만 하고 있다.자영업자들은 그들대로 아우성이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대상인 음식점은 열고 닫는 속도가 비슷해졌다. 지난해 문을 연 음식점이 18만1천여 곳, 문을 닫은 곳은 16만6천여 곳이다.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은 간판을 내렸다. 고용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접은 경우도 10만2천 곳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올해 폐업신고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문을 닫고 여는 업소가 역전했을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거리마다 임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직장에선 40대 가장들이 밀려나고 있다. 지난달 말 40대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4만7천 명이 줄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다. 40대면 가정에서 한참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시기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가정의 위기로 연결된다.세계가 다 우리나라 같다면야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을 실험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는 대부분 호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을 자랑한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나서 "완전고용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일본은 공무원들의 '투잡'을 권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린다.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누구나 이유는 안다. 대다수의 손가락이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손가락만 쳐다본다. 그것도 보고 싶은 손가락만 본다. 매번 더 나빠진 경제지표를 받아들면서도 날씨 탓, 인구구조 탓을 하기 일쑤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 탓도 빠지지 않는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탓도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엔 시간이 필요하다며 둘러댄다. 고용 쇼크에 19일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 '송구스럽다'며 내놓은 대책이 '재정확대'다. 문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37조원을 쏟아부었다.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주도성장이란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 쏟아붓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더러 불통 정부라 욕하더니 이보다 더한 불통 정부다.

2018-08-20 05:0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할아버지의 향기

'할아버지 향기가 이리 진할 줄이야!'지난 5월, 85세로 책 출판의 첫 이름을 알린 윤이조 작가(?)의 올여름은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독립운동가 윤상태 할아버지 덕분이다. 어린 손녀가 받은 할아버지 사랑이 못내 그리워 쓴 '지나간 것은, 다 그립고 눈물겹다'는 책이 전한 가르침과 선물이 많아서다.출판 이후 쏟아진 제보는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내용이었다. 먼저 할아버지에 앞선 증조할아버지(윤희순)의 흔적이다. 오늘날 달성 일대 주민에게 베푼 좋은 일을 기려 유가면 금리에 1902년 세워진 애민선정비의 존재와 이 비에 도움받은 한 집안이 4대를 이어 제사를 해마다 두 차례 올리는 사실을 안 일이다.지난달 이를 확인, 출판 후원자였던 며느리(정혜영)와 비를 찾았고, 허물어진 비각 안에서 세월과 후손조차 잊은 비를 하염없이 바라본 작가는 절로 눈시울을 적셨다. 특히 4대째 두 명절과 동짓날에 제사를 지낸다는 김원이 할머니와 아들 임재봉 모자를 만나 손을 맞잡고 진심 어린 감사와 인사를 전했다.일본인 후루가와 나리코 교수가 할아버지가 대구 상인동에 세운 덕산학교를 주제로 쓴 논문도 잊을 수 없다. 일제가 거부한 학교의 허가를 위해 애쓰다 결국 문을 닫은 눈물겨운 내막도 알았다. 이런 논문은 국내 어디에서조차 다루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더욱 놀랐다.작가의 할아버지 흔적 찾기는 앞으로도 그만둘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어 폭염 속 이달 6일 보은(報恩)의 자리를 또 마련했다. 지난 7월, 대구향교의 '유림신문' 소개 등 할아버지 행적 찾기에 도움을 준 이정웅 향토사학자 등을 초청, 감사를 전한 일도 그래서였다.특히 이날은 50대 종손(윤형주)도 불렀다. 여든의 나이도 그렇지만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의 흔적을 함께 찾기 위해서다. 종손도 마침 공감, 동행을 다짐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의기투합이 돋보인 자리였다. 이들의 대구 다짐이 반갑다. 올 8월은 폭염만큼 남다를 만하다.

2018-08-18 05:0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거인 없는 시대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1982년 봄 미국을 찾았다. 미국의 추락을 목도한 그는 '호암자전'에 이렇게 썼다. "일본의 철강이나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다. 전통산업뿐만 아니었다. 미국이 설계한 생산 설비를 도입,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일본은 반도체마저 미국 시장을 침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제품의 대량 공세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반도체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대규모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시했다. 2·8 도쿄 선언이었다. 곧바로 삼성은 경기도 기흥에 반도체공장 건설 공사를 시작했고 1984년 3월 완공했다. 세계 세 번째로 한국이 반도체 생산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2·8 도쿄 선언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순간 1위로 꼽혔다. 한국CCO(최고홍보책임자)클럽이 국내 국책·민간연구소 11곳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11곳 연구소 CEO 모두가 이병철의 삼성 반도체 진출 선언을 선택했다. 정주영의 현대차 포니 첫 생산, 포항종합제철 준공, 금성사 국산 첫 라디오 생산, 정주영의 거북선 그림으로 유조선 수주 등이 같이 선정됐다.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구인회 같은 거인(巨人)들 덕분이었다. 단순히 큰 부(富)를 이뤘다고 이들을 거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거인들이 결단한 순간순간에 도전 열정 헌신 애국 창조 혁신 등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거인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인들이 남긴 교훈은 내일의 나침반으로 삼을 만하다.반도체 외에 뚜렷한 미래 먹을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하기 직전인 순간에서 한국 경제에 거인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식들이 물의를 일으켜 아니면 본인 잘못으로 사법기관에 툭하면 불려나오는 기업 총수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현금을 쌓아두고 보신에 치중하거나 동네 골목상권까지 잡아먹으려 혈안인 기업주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거인을 찾기 어려운 한국 경제,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2018-08-17 05:00:00

[관풍루] 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관련 구속영장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 요건 중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다 거짓말도 추가요. ○…국민연금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 가정치 6.53%에 실제 수익률은 5.2%. 훗날 수익률 뻥튀기해 연금 고갈 앞당겼다고 누가 책임을 물을까. ○…8·15 광복절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선 욱일기 나부끼고, 일제 군복 입은 우익 고개 쳐들고. 아직도 그런 나라 이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2018-08-17 05:00:00

임상준 경북부 차장

[청라언덕] 영풍제련소와 노란 가운

그리스신화에서 남편을 뺏긴 마녀 메디아는 신부를 잔혹하게 살해한다.메디아는 그녀에게 '노란 독(毒) 가운'을 선물하는 데 가운을 입은 신부는 골격(骨格)이 틀어지며 고통스럽게 죽는다. 일종의 독살인 셈이다.인공적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란색을 흔히 '카드뮴 옐로'라 부른다. 인체에 치명적 중금속인 카드뮴은 물에 녹아 있을 때는 코발트색이다. 이를 화학 처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카드뮴이 도금을 거치면 메디아가 살인 도구로 썼던 노란 가운처럼 황홀한 노랑(카드뮴 옐로)이 된다.최근 경북에서 잊혔던 '카드뮴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아연을 제련하는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주변 토양과 낙동강을 카드뮴 등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제련소 인근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179배나 넘게 검출됐다. 이들은 48년간 영풍이 1천300만 영남인의 식수원과 인근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대구는 물론 부산까지 '아연실색'하고 있다. 제련소가 위치하는 봉화군 석포리는 낙동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인 탓이다. 세 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윗물(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격언이 여든 할아버지까지 몸서리치게 만든다.제련소와 카드뮴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이타이이타이병'까지 회자하고 있다.1968년 일본 도야마현의 강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뼈마디가 풀리고 금이 가는 병에 걸렸다. 환자들은 하나같이 통증이 너무 심해 '아프다'는 말을 반복했고 병명도 '이타이이타이(일본어로 아프다는 뜻)병'으로 불렀다. 후에 한 젊은 의사가 병의 원인을 카드뮴 중독에서 찾아냈다.영풍이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에 아연제련소를 세웠을 때(1970년)는 일본 열도가 카드뮴 공포로 들끓을 때와 맞물린다. 당시는 일본이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으로 아연제련소가 내뿜은 카드뮴을 지목, 아연공장을 대거 퇴출하던 시기다. 과거 봉화 주민이 이 병에 걸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아직까지 떠도는 이유이기도 하다.환경단체가 오버를 했든 안했든, 카드뮴이 있건 없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시도민들이 식수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반세기 가까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에 대해선 '무풍지대'였다는 사실이다. 제련소는 수십 년간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스럽게 영업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인간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울 때 불안함을 느낀다. 심지어 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내보내다 들켜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영풍석포제련소는 이제라도 공장 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짜인 각본대로 보여주는 공장 개방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환경단체와 지도 감독 기관이 드나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방류시스템과 같은 선진 환경 정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은밀함이 불러온 불신의 원죄는 오로지 제련소에 있기 때문이다. 제련소가 묵은 불신을 씻는 정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낙동강의 '노란 가운 복수극'이 펼쳐질 지 모른다.

2018-08-16 19:31:55

최경철 서울정경부장

[청와대통신] 대박사건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1982년 봄, 보스턴대학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수여식 참석차 20여 년 만에 미국을 찾았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20여 년 전 미국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일본의 철강·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고, 미국 생산 설비를 도입했던 일본은 미국 반도체 시장도 침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한 호암의 당시 고백이다. 호암은 1980년 봄 일본 방문 때 들은 얘기가 새삼 떠올랐다. 1973년 오일쇼크를 겪은 직후 일본은 제철·조선·화학·섬유 등 기존 기간산업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와 광통신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로의 전환을 시도,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었다.호암은 미국 방문을 통해 결심했다. 전통산업에 치우쳐 있는 삼성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그룹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을 키우겠다"며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이른바 28 도쿄 선언. 호암이 만 73세에 내린 결단이었다.한국CCO(최고소통책임자)클럽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국책민간연구소 11곳의 CEO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최근 물었더니 1위가 호암의 2·8 도쿄 선언이었다.컬러 TV 생산도 막 시작했던 시절,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호암의 당찬 도전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한국경제 대박사건'으로 규정하듯 3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을 만들어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데 그 수출 증가세를 반도체가 이끌었다. 지난달에만 전체 수출액의 20%가 반도체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 FTA 체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을 통해 혁신을 보여줬다.호암의 반도체처럼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먼 훗날, 모든 이들이 '대박사건'으로 기억하는 업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와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바로 그것이다.

2018-08-16 18:58:43

작가콜로퀴엄 이동순 교수 초청 특강

작가콜로퀴엄은 14일 대구문학관에서 이동순 교수를 초청 '나타샤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인문·예술·과학 특강을 열었다. 박미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는 김동소 교수, 김한성·원용수·방종현 수필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8-16 11:02:04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우리민족' 감성팔이

18세기부터 민족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민족'은 국가 건립과 국민 단결을 이끄는 구심체로 작용했지만, 타민족의 배제와 억압, 타민족국가에 대한 침략의 도구로도 악용됐다. '민족'과 '민족주의'의 이런 부정적 쓰임새를 누구보다 잘 간파한 독재자가 히틀러다. 히틀러는 1차 대전 후 윌슨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를 영토 확장의 수단으로 써먹었다.히틀러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효용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게 독일인들의 민족 감정은 그들을 자신이 계획한 '종족 투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유럽 각국에 산재하고 있던 독일인들에게 해당 국가가 수용하기 어려운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도록 부추겨, 그 국가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했다.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이다. 히틀러는 점령의 첫 단계로 독일 국경과 맞닿은 체코슬로바키아 서쪽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독일인 300만 명의 '자기 결정권'을 요구했다. 이 지역을 독일에 할양하라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베르사유조약 상의 자기 결정권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날강도나 다름없는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히틀러는 역사도 만들어냈다. 히틀러가 할양을 요구한 지역의 이름은 '주데텐란트'인데 히틀러가 고안해낸 것이다. 그 목적은 이 지역이 오랜 세월에 걸쳐 '독일적 정체성'을 유지해왔으며, 독일 영토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억지 주장의 합리화였다.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구호에 경계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에 '민족'은 '한반도 적화'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자아내는 감성적 흥분에 도취되는 것은 '민족'을 내세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보다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에 더 강조점을 두며 "우리 민족 모두가 잘사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논리와 어딘가 닮았다는 느낌이다.

2018-08-16 05:00:00

[관풍루]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30년간 남북 경협 경제적 효과 최소 170조원" 보고서 인용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30년간 남북 경협 경제적 효과 최소 170조원” 보고서 인용. 누구 말대로 ‘통일 대박’일지 아니면 ‘쪽박’ 될지는 그때 가봐야. ○…특활비 꼼수 들통나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의장단 비용 5억원 빼고 전액 폐지”. 그 정도면 의원 세비에서 조금씩 떼도 거뜬히 모으겠네-국민.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최근 5년 평균 투자수익률 추정치보다 1.33%p 낮은 5.20%라며 정부 자료 분석. 엉터리 통계로 연금 개혁이라, 이거 예능이야?

2018-08-16 05:00:00

홍헌득 편집부국장

[데스크 칼럼] '함께 시원한' 여름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난주였고 오늘은 말복이다. 불볕더위는 여전히 기승이다. 태풍이라도 와서 좀 식혀 주면 좋으련만, 죄다 한반도를 비껴간단다. 다음 주면 처서(處暑). 올여름이 이렇게 마무리되려나 싶기도 하지만 8월 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예보도 있었다.정말 여름다운 여름이다. 짧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폭염열대야 일수가 기존 최고 기록인 지난 1994년을 넘어섰다고 한다. 큰딸이 태어난 그해 가마솥더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그 힘들었던 여름이 올해 또 한 번 재현되었다.낮엔 사무실에서 '피서'를 한다지만 퇴근해 집으로 가면 사정이 다르다. 아내는 여전히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 "왜 이러고 있어? 에어컨 좀 틀지 않고." 짜증을 내보지만 요지부동이다. "전기료 무서운 줄 모르는 양반일세? 물 한 바가지 뒤집어쓰고 가만히 누워 있어 봐요, 견딜 만하지. 애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참아요?" 핀잔만 돌아온다. 다른 집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으리라. 전기료 누진제가 문제였다. 올여름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더 끌어올린 주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뜨거웠다. 국민들의 원성이 폭발 직전이었다. 8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들의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전기료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한 가정에 1만~2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10만~20만원 넘는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 가정에서는 '새 발의 피'라며 볼멘소리다.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조치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다. 정부는 내년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가 누진제 자체에 대한 개편인데도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연구하겠다고만 한다. 누진제를 완화했을 경우 국민들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까 걱정이고, 전기 예비율이 더 떨어질까 불안하다. 그런 고민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아껴 쓰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형평성을 갖지 못한다면 문제다. 며칠 전 카센터에 들렀다. 서늘할 정도로 고객 대기실이 시원했다. 22℃에 맞춰져 있었다. 대낮인데도 천장엔 수십 개의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사장님한테 물었다. "전기요금이 만만찮겠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저희들은 산업용이라 많이 안 나옵니다." 부럽기도 하고 슬며시 부아도 났다.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현실이 이렇다.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을 못하는 가정의 국민은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긴팔 옷을 덧입어야 할 정도로 냉방을 하고, 문을 열어둔 채로 영업을 한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온난화에 따라 앞으로 폭염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폭염 기간 전기료 감면 법제화와 함께 소비의 형평성을 고려한 누진제 개선 문제는 이른 시일 내 공론화해야 한다. 여름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묻혀 버릴까 두렵다. 내년 말복에 또 똑같은 소리를 하며 열 올리고 싶지는 않다.

2018-08-15 12:48:54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조폭 의리

'의리는 태산 같고 죽음은 홍모(鴻毛기러기의 털)와 같다.' 의리를 위해서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속담이다.의리는 예로부터 거친 사나이의 트레이드마크였다. 폭력 세계를 그린 영화들은 대개 친구의 의리와 배신을 주제로 다룬다. 대표적인 영화가 1980년대 후반 '주윤발 신드롬'을 일으킨 홍콩영화 '영웅본색' 시리즈다. 주인공 송자호(적룡 분)는 이렇게 외친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안 돼…." 한국 조폭 영화 '친구'(2001년) '비열한 거리'(2006년) '신세계'(2012년)의 줄거리도 비슷하다.할리우드 폭력 영화를 보면 '의리'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서양인은 친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의리'는 유교에서 비롯된 동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폭력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대부' 시리즈는 마피아의 인간관계를 '비즈니스'로 해석했다. 주인공 알 파치노는 추기경에게 이렇게 털어놓는다. "우정과 돈은 물과 기름입니다."실제로 조폭은 의리가 없다. 2013년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역인 김용남 씨가 방송에서 한 말이다. "조폭을 지배하는 건 돈이다. 돈이 있는 선배에게 부하가 몰리고 돈이 없는 선배에겐 배신만 남는다."조폭 의리는 범법자의 세계에서도 사라진 개념이지만, 버젓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조사를 둘러싸고 여권 인사들의 '의리'는 남달랐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이해찬) '부당한 특검 공세와 여론 재판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송영길) '특검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추미애)….김 지사의 유무죄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그가 몇 차례 말을 바꿨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드루킹' 같은 인물과 어울린 자체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만 해도 미국 같으면 정계 은퇴감이다. 유력 여권 인사들이 '조폭에게도 없는' 의리를 앞다퉈 내세우고 있으니 공익광고의 문구가 생각난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이지만 남이 볼 땐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2018-08-15 05:00:00

[관풍루]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 떠벌리고는 업무추진비로 이름 바꾸고 양성화 합의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 떠벌리고는 업무추진비로 이름 바꾸고 양성화 합의. 꼬리표 없는 돈이라고 끝까지 챙기려드는 국회의 꼼수. ○…한전, 2분기 6천871억원 적자에다 탈원전 이후 3분기 연속적자. 지진으로 원전 닫고 가스 사오느라 무역적자까지 본 일본 사례가 남 일 같지 않아. ○…식약처, 해산물 뷔페점의 팔다 남은 회 재조리 사용 두고 “문제 없다” 두둔해 논란. 식중독 등 문제 터지면 식약처가 모두 책임진다는 그런 얘기지?

2018-08-15 05:00:00

석민 선임기자

[세사만어] 공론화(空論化) 정부?

2000년 초 '매일신문 인터넷 imaeil.com을 이용한 공론장 활성화 가능성 연구'를 석사 논문 주제로 삼았다. 주목받기 시작한 인터넷, 특히 지역 중심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잘 활용해 공론장(公論場)이 만들어지면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논문은 그냥 논문으로 끝났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누구보다 기뻤고 기대 역시 컸다. 기대가 우려로 바뀐 것은 순식간이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대체, 이게 뭐지?' 하는 불안감이 앞섰다. 공론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부정확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해소해 보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공론과 여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지만, 여론이나 공론만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전문성 없는 몇백 명 시민을 모아서….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원전공론화위는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원전 공사 계속'을 결정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올여름 폭염으로 탈원전 정책은 또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와 산업구조 변화로 전기 수요는 급증하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고가 터졌다. 개편 1년 유예 뒤, 20억원을 쓴 석 달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가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방침과 공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살짝' 왜곡한 냄새까지 풍긴다. 대입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 추가 질문을 던져 '정시 소폭 확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은 평균적으로 정시를 39.6%(현재 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는 계속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개선안'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을 비롯해 '(특정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도 공론화 대상이란다. 정부의 뜻과 맞으면 '밀어붙이는' 핑계로 삼고, 다르면 '물타기 하는' 공론화(空論化) 정권이라는 오명이 생길까 걱정된다.

2018-08-15 05:00:00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칼럼] '청년 도시' 대구를 꿈꾸자

청년 인재 모이는 곳에 기업 몰려 젊은이 머물고 싶은 매력 키워야'우리나라 가장 젊은 도시 만들자'공감대만으로 모두의 가슴 뛰어격변하는 국내 정치·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 대구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이미 방향 모색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와 성장전략으로 대구 시민의 먹거리는 물론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주력 산업 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3차 협력사들을 중심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다른 도시들과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필자는 2006년에도 같은 경제칼럼을 6개월에 걸쳐 기고한 적이 있다. 12년 전 당시에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교육과 문화 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청년 도시', 즉 영 시티(Young-City)로 거듭나야 한다는 비전과 전략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섬유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산업, 생물한방산업 등에 집중하고자 했으며 서비스 산업이나 문화산업과 같은 소프트 분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부족을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소매업, B2B 서비스, 의료, 교육, 문화관광 등 21세기형 고용창출 산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사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0만 명이 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소비기반이 있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일으키기에 유리하다. 또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형 인재육성에 유리하다.문제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감과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전통 제조 산업은 점점 쇠퇴해가고 젊은이들은 더 많이 지역을 빠져 나갈 것이 우려된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는 대기업과 공단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모이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그 인재들을 찾아 기업들이 몰려드는 거꾸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따라서 젊은이들을 인재로 키우고 그들에게 매력을 제공해 지역에 머무르게 해야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번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12년 전에 제안했던 몇 가지 전략 대안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인적 자원과 인재 공급 현황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교육과 일자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교육 체계에서부터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젊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청년 도시' 지수를 세계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수 관리를 기반으로 '전통과 보수'의 대구 이미지를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로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공연산업에 특화된 동남권 문화산업 거점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뮤지컬과 오페라 등 국제 수준의 축제 자산과 문화역량을 토대로 문화산업의 자발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곳곳에 젊은이들을 끌어당기고 머무르게 하는 골목과 거리를 만들어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의 인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년 인재로부터 미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만들자'는 공감대만으로도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다." 약력: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사장

2018-08-14 15:41:05

김영진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한-스타일' 신도시 기대해도 되나?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의 한옥 3채가 요즘 불볕더위보다 더 뜨겁다. 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건물을 전통 한옥으로 짓는 등 도청 신도시의 '한-스타일'을 대변할 한옥마을 내 견본주택 한옥이 생각하기에 따라 목적 외 접대와 로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주요 건물을 한옥 스타일로 건축하는 등 도시의 주요 건물에 한옥을 입히는 데 노력해 왔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3만8천737㎡ 규모의 한옥 시범단지를 만들어 69필지를 민간에 분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7채의 한옥만 들어선 상태다. 이마저도 3채는 경북개발공사가 견본용으로 지은 한옥이다. 분양 당시 경북개발공사는 3년 내 미착공 시 토지 재매입과 등기 전 전매금지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계약 조항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형 한옥 모델'을 제시하면서 3.3㎡당 600만원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경북개발공사가 지은 견본 한옥주택은 2배 이상 많은 3.3㎡당 1천300만원가량이 투입됐다. 경북개발공사는 섣부르게 일반에 공개하지도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갔으며, 심지어 경북도 간부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별장처럼 제공하다가 발각, 뒤늦게 견본주택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외부 회계감사를 위해 경북개발공사를 찾은 관계자에게 숙박용으로 제공된 것은 물론, 경영평가 준비로 공사를 찾은 민간자문위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2단계 사업에 1단계 한옥마을의 10배가량 더 큰 한옥마을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 내 37만106㎡ 규모의 특화 주거단지에 542필지의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억여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주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한 이곳에는 6개 한옥마을 378가구를 비롯해 상업지역인 저잣거리 90필지, 공방거리 42필지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한옥마을도 실패하고 인근 한옥호텔 건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큰 한옥마을 조성 계획이 추진되자 실무진조차 성공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실패한 사업을 더 큰 사업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우책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철우 도지사마저 취임 후 도청 신도시에 유럽형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주문에 따라 과감한 사업 포기나 한옥마을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늦어지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땅장사로 잇속만 챙긴 채 유령도시를 만들었다는 오명만 안게 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한옥호텔과 한옥주택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한-스타일' 도시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8-08-14 15:36:21

조두진 문화부장

[시각과 전망] 지기로 작정한 팀과 그 팬들

'잡고 싶은 공만 잡는다.' 박민규의 야구 소재 소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관통하는 메시지다. 던질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치기 어렵도록 던지는 게 아니라, 내키는 대로 던진다. 경기에 임하든, 응원을 하든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편이 이기기를 원한다. 이기려면 잡기 어려운 공을 잡아야 하고, 치기 힘든 공을 쳐야 한다. 어려운 공을 잡거나 치려면 평소 고된 훈련은 필수다. 당연한 말이지만, 훈련은 하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한다. 작가 박민규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말한다. 요컨대 이 작품은 치열한 경쟁과 승리만 추구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이성(理性)과 현실에 비판적이고, 수성(獸性)과 낭만에 우호적이다. 메시지는 이성적 판단에 대한 반성과 비판인 경우가 많다. 그 위치가 바로 문학이 설 자리이기 때문이다. '영웅을 영웅으로, 도둑을 나쁜 놈으로 규정하는 이야기' 혹은 '도둑이 도둑질하는 이야기, 경찰이 도둑 잡는 이야기'는 좋은 작품이 되지 않는다. 박민규가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승리하는 이야기를 썼더라면(현실에서는 그 스토리가 타당하지만), 문학적 가치는 확 떨어졌을 것이다. 근래 우리 사회는 구성원 모두 작가가 된 듯하고, 모든 현안을 소설처럼 풀어내려고 작정한 듯하다. 언론은 여름마다 녹조라떼와 죽은 물고기를 애도하면서, 4대강 사업 덕분에 웬만한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짓는 이야기는 보도하지 않는다. 대규모 터널공사 때마다 '시대착오적 토목공사'라고 비판할 뿐, 터널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그것이 민간 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터널공사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심각한 교통 정체나 먼 거리 우회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는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매국적 행위라고 난리를 치더니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고용이 줄고, 실업이 급증하자 세금으로 메운다. 원자력발전도 마찬가지다. 원전은 현재로는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발전 수단이다. 환경오염과 위험이 예견 된다면,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대뜸 탈원전이 합리는 아닐 것이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3분기 연속 적자에 2분기 적자만 6천871억원을 기록했다.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낭만적인 이야기나 해대면서 스스로를 '고상한 존재'인 양 여긴다. 소설가 박민규는 '잡고 싶은 공만 잡는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이성을 비판하고 수성을 옹호해야' 하는 '문학적 요구'를 빈틈없이 충족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생뚱맞은 소리나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몽상적 기질이 강한 소설가도 현실에 묵직하게 발을 딛고 소망을 노래한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부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잡고 싶은 공만 잡자'고 한다. 하고 싶은 일만 하니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 잡고 싶은 공만 잡는 팀, 지기로 작정한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도 딱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패배'를 넘어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소멸할 것이다.

2018-08-14 15:12:56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장발장의 역설

18세기 후반 신분제의 모순과 기아(飢餓)의 고통에 시달리던 프랑스 민중은 혁명의 횃불을 들었다.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공화국을 선포했다. 하지만 혼란과 굶주림은 더 가중되었다.혁명 지도부는 외세의 침입과 내부의 반란에 맞서면서 한편으로는 권력 다툼을 벌였다. 전쟁과 혁명의 아수라장에서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급진파가 정권을 장악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 그러나 허구한 날을 반혁명분자 처형으로 보내다가 쫓겨났다. 물가는 다시 뛰어올랐다.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등장하는 것도 그즈음이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9년의 징역을 살았다. 소설 속 '장발장'은 그 후 '생계형 절도범'의 대명사가 되었다.2010년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현대판 장발장이 재심 절차에 따라 13년 만에 풀려난 사례가 있었다. 코레고리 테일러라는 40대 남성이 배가 고파 교회 주방에 침입했다가 체포되었는데, 앞서 벌인 절도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진 것이었다.올 초 우리나라 특별사면 대상자에도 장발장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밤중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시지 19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쳤다가 징역 8월이 선고된 수형자,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훔친 죄로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된 사람도 있었다.생계형 범죄의 발생 빈도는 서민 경제의 궁핍과 비례한다. 팍팍한 살림 속에서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싶었던 주부도 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식료품을 훔친 사연도 있다.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사회 양극화가 노골화될수록 장발장은 더 늘어날 것이다.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게나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장발장을 더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8-08-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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