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시공초월 법리(法吏)

[야고부] 시공초월 법리(法吏)

문재인 정권에서 법(法)이 고무줄이 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따라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음을 제멋대로 한다.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존재하지도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법무부는 "불가피했다. 별 문제 아니다"고 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출금 조치'이기 때문이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2017년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뭉개고 있다. 이 지검장은 또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서 역시 결재하지 않고 있다. 둘 다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 결과이기 때문이다.지난해 4·15 총선 이후 전국 130여 곳 지역구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9개월이 지나도록 130여 건 중 단 한 건도 결론 내리지 않았다.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소송이기 때문이다.2천100여 년 전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두주(杜周)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는 황제가 배척하려는 자는 모함해 잡아넣고, 황제가 풀어주려는 자는 '그 억울함을 넌지시 비추어' 풀어주었다. 한 논객이 "당신은 법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뜻에 따라 판결하니, 어찌 된 거요?"라고 따졌다. 두주는 "율(律)과 령(令)은 황제가 그때그때 옳다고 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때그때 맞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고 답했다. 황제는 두주의 사람됨을 인정해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문재인 정부 사법 관리들은 시공을 초월해 두주의 사법관(司法觀)을 전수받은 모양이다. 출중한 능력으로 2천100여 년을 훌쩍 뛰어넘고, 그 많은 법리(法吏) 중에 가장 나쁜 놈을 찾아내 사사(師事)했으니, 신축년(辛丑年) 승진을 기대할 만하다.

2021-01-18 05:00:00

[관풍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환경부·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줄줄이 열릴 예정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소식에 "의사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분개. 그 심경 이해합니다. '조민 채용 사절' 사발통문 꼭 돌리시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환경부·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줄줄이 열릴 예정. 부적격자로 드러나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게 뻔한데 청문회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않나.○…문재인 대통령, 네 차례 연습 뒤 18일 신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개최. 2017년 5월 집권 출범 때 '평등, 공정, 정의' 같은 가슴 뭉클한 '뜬구름' 말씀 대신 그저 지킬 만한 일상(日常)의 삶만 약속하세요!

2021-01-18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낙하산 사무처장 또 모시는 경북체육회

[거꾸로읽는스포츠] 낙하산 사무처장 또 모시는 경북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가 또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사무처장을 낙점받았다.김하영 회장이 이끄는 경북체육회는 경북도에서 지난 연말 고위 간부로 명예퇴직한 A 씨를 공석인 사무처장으로 내정하고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신임 사무처장은 경북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임기를 시작한다.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갈래다. 1961년 이후 50년 만인 지난해 민선 체육회를 재출범시킨 대다수 체육 관계자들은 지긋지긋한 낙하산 인사로 간주하지만, 체육회 예산권을 쥔 경북도 공무원들과 관행에 젖은 체육 기득권 세력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일부 체육인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민선 경북체육회는 지난해 체육인 독립을 내세우며 의기양양하게 출범했지만, 전임 박의식 사무처장의 임기 논란 파문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박 사무처장이 지난해 3월 물러났지만, 후임자를 뽑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갔다.김 회장은 애초 민선 임원진을 꾸리면서 선거 캠프 인사를 사무처장에 임명하려 했으나 주위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경북도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3파전으로 치열하게 치러진 민간인 회장 선거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낙점한 후보를 꺾은 김 회장이 임기 시작부터 경북도의 견제에 시달렸기 때문이다.기자는 공모 절차조차 밟지 않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지만, 지난해부터 경북도 출신 인사를 사무처장으로 받아들일 것을 김 회장에게 조언했다. 민간인 회장이 된 만큼 먼저 이철우 도지사에게 사무처장 적임자를 추천받을 것을 강조했다.이처럼 구태로 여겨지는 낙하산 인사를 주문한 데는 안타까운 배경이 있다. 경북체육회는 관선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경북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민선 회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대구시체육회와 비교해서 경북체육회는 체육회관 등 인프라와 직원 복지, 행정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하다.경북체육회는 1981년 대구체육회와 나눠진 뒤부터 지금까지 체육회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2001년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체육회 건물에서 이사 나온 뒤에도 경산시 옥산동 옛 경북개발공사 빌딩에서 전세살이하고 있다.지난해에는 경북도가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대폭 삭감해 직원들이 공석인 사무처장 인건비로 부족한 임금을 받아가야 했다.3선을 연임한 김관용 도지사 시절 전임 경북도 출신 사무처장들이 전국체육대회 성적 올리기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다른 시도체육회처럼 체육회관 등 인프라를 조성하지 못한 것이다.이래저래 경북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은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됐다. 2018년 평창 동계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팀킴'의 호소문 파문으로 불거진 징계 남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태에서 드러난 성적 지상주의 난맥상, 여전한 체육 단체 통합 갈등, 부정으로 얼룩진 경북도민체전 제도 개선, 체육회관 마련과 인프라 조성 등 풀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위상 문제도 신임 사무처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경북도에서 2, 3급을 역임한 사무처장들은 체육회 입성 후 오래되지 않아 신세타령하기가 일쑤다. 도 고위 간부에서 체육회 임원으로 위상 추락을 실감하는 것이다. 체육회 사무처장이 도 체육과의 5급 사무관보다 힘이 없다는 말이 나도는 실정이다.예산과 정책 수립 권한 없이 각종 행사로 돈만 집행하는 시스템이기에 체육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시·군 단체장들의 선거 운동원들로 짜인 체육회 집행부 임원과 관행적인 일 처리에만 몰두하는 직원 관리도 쉽지 않은 일이다.이런 문제로 김관용 도지사 때 이재근, 김상동, 박의식 사무처장은 처음에는 체육회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들은 체육회 특정 부장에 대한 총애와 갈등으로 잡음을 냈으며 비난받았다. 신임 사무처장이 경북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탄탄하게 쌓은 명예를 체육회에서 잃어버리지 않을지 우려된다.지난 1991년 경북체육회에서 사무처장 제도가 도입된 후 경북도 출신 이경희, 백장현, 김재권, 조창현, 이재근, 김상동, 박의식 등 7명이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21-01-17 06:30:00

[글로벌FOCUS] '보우소나르 리스크', 비틀거리는 '남미의 거인'

[글로벌FOCUS] '보우소나르 리스크', 비틀거리는 '남미의 거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처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기 아들이 연루된 연방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데다, 의회와 대법원 폐지를 주장하는 친정부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 탄핵 사유를 쌓았다.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으로 지난 7일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은 것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브라질변호사협회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탄핵 논의가 필요하며 여론과 의회의 움직임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변호사협회는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과거에도 앞장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조성되자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하원의장의 결정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의장은 최근 자신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지만, 탄핵요구서를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마이아 의장은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게 돼 그의 발언은 후임 의장이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하원의장에게 접수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서는 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에서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342명) 이상, 상원에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탈리아 이민자 후손으로 젊은 시절 군인으로 복무하다 정치인으로 인생 행로를 바꾼 인물이다. 군 장교 재직 시절 군 수뇌부의 부패를 폭로해 유명해진 후 정계에 투신, 지방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한결같이 막말을 일삼으며 극우 성향의 정치색을 보였다. 그의 거칠고 폭력적인 막말은 트럼프를 능가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보우소나루의 독설과 폭언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과거에 여성과 흑인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흑인이 조종하는 헬기는 위험하다는 등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군인들이 원주민 사회를 말살하지 않은 것이 슬프다 라는 말도 해 논란을 일으켰고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국인 이민을 반대하고 흉악 범죄자는 즉각 사살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리낌없이 했다.또한 고문의 효과는 즉각적이라며 고문을 옹호하는가 하면 군부 정권 시절 반정부 인사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실수라는 등 과거 군의 정치 개입과 군사독재를 찬양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을 그리워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자신의 내각에 군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코로나19를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거나 사망자가 늘어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자질이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 그에 대한 비판이 커져갔지만, 들은척 하지 않고 막말을 멈추지 않았다.이러한 문제적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는 브라질 정치가 격변의 회오리에 휘말리는 와중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브라질은 2003년부터 시작된 좌파 노동당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집권기에 빈곤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 확대 정책의 성공, 두드러진 경제 성장 등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호세프 대통령 집권 중반기에 시작된 일명 '세차 작전' 수사가 정계를 강타했다.'세차 작전' 수사는 국영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가 계약 수주 대가로 오데브레시(OAS) 등 대형건설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불거지면서 시작돼 이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다. 수사를 이끈 세르지우 모루 판사는 브라질 사상 최대의 비리를 파헤치며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다. 집권 노동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사의 덫에 걸려 들었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이 와중에 호세프 대통령은 비리 혐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 계정을 조작했다는 회계법 위반 의혹으로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보수 진영의 미셰우 테메르가 후임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도 부패 의혹에 시달리는 인물이어서 짧은 임기를 마치고 정계 전면에서 퇴장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 룰라 전 대통령이 다시 나서 대중적 인기를 모았지만, 건설사로부터 고급 리조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죄가 인정돼 구속되고 말았다. 구심점을 잃은 좌파 진영은 룰라가 지명한 페르난두 아다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지만 이 무렵 등장한 보우소나루에게 패하고 말았다.'세차 작전' 수사에서 비롯된 브라질 정치의 격변에는 살펴 볼 요소가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의 부패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유죄로 인정됐고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미약한데도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지적이 많다. '세차 작전' 수사를 이끈 모루 판사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듯해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지만, 실상은 우파에는 너그럽게, 좌파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루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의 보수적인 법조계, 우파 정치 진영, 우파 족벌 언론이 합작해 좌파 진영에 일대 타격을 가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혹자는 브라질의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룰라와 호세프, 노동당이 부패의 관행을 개혁하지 못했고 거기에 한 발을 걸쳤다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보우소나루는 극단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중심 인물로 떠올라 우파와 중도우파, 보수 기독교도층들의 찬성표를 골고루 흡수해 대권을 거머쥐었다. 2019년 1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가를 통합해야 했지만, 지지층과 반대층을 가르는 발언과 정책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말았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트럼프를 빼다박듯이 닮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에만 힘씀으로써 사회적 계층 갈등을 더 키우고 말았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정당을 자주 옮겨 철새 행보를 보였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소속 정당을 탈당해 극우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보우소나루는 그가 친밀감을 나타냈고 흠모했던 트럼프가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퇴장하게 되자 비슷한 처지에 빠졌다. 그는 국내 정치에서 탄핵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도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그는 트럼프를 추종해 반중 노선을 걸음으로써 중국의 반감을 사고 있다. 또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삼림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강행했고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무시해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브라질은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남미의 거인'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패와 혼란,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단단한 결속, 경제의 양극화와 개선되지 않는 빈곤 등여러 문제가 뒤얽혀 국가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가 세상을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거기에다 보우소나루가 야기한 '지도자 리스크'는 브라질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지지층이 굳건해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다. 보우소나루가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울지 불투명하지만,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든 브라질의 앞날이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2021-01-16 12:00:00

[석민의News픽] 박근혜 징역 22년?, 그럼 문재인은 '헉'!

[석민의News픽] 박근혜 징역 22년?, 그럼 문재인은 '헉'!

▶범죄기획, 공문서 조작·은폐 한 검찰개혁?김명수의 대법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 했습니다. 공천 개입 징역 2년을 합하면 무려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반발에서부터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문빠·대깨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돌아가는 나라 '꼴'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했을지는 몰라도,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솔직한 개인적 심정입니다.백번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합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빈부귀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또한 좌·우, 보수와 진보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달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1년 남짓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모든 악(惡)과 불법(不法)은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서 잉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모든 언론에서 핫이슈로 다룬 '법무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불법 출국금지' '공문서를 조작한 검사 및 그 일당들' 이야기입니다. 그당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학의 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그리고 2019년 3월 23일 새벽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민간인' 김학의 씨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문제는 '민간인' 김학의 씨를 출금 조치한 서류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던 이규원 검사가 '조작' 했다는 것입니다. 김학의 씨의 출금 조치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관여했습니다.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시 김학의 씨는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근거로 제시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로 김학의 씨가 이미 무혐의 처벌을 받은 성폭력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출금 조치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법입니다. 이규원 검사는 그날 새벽 3시 8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대신 '2019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사건 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사건 번호입니다. 당연히 불법성을 인지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사후 승인요청서에 대한 결재를 회피했고, 결국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만 가짜 내사사건 번호가 적힌 승인요청서에 결재했습니다.이규원 검사가 공문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반발 역시 잇따랐습니다. 불법적 음모(?)의 상황을 파악한 당시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으라"고 대검 연구관들(검사)에게 지시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가 지금 온 것일까요?법무부와 검찰에 있는 친(親)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이 모두 엮인 '희대의 범죄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책무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수원지검에게 재배당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거대사건'을 한달째 뭉개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법무부는 '민간인 사찰'로 부하뇌동…대체 윗선은 어디?그도 그럴것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주무위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대검 기획조정과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범죄 혐의 용의선상에 있습니다.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신속히 (김학의 씨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일부에서는 "이용구 차관이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이 불법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민간인 김학의 씨의 불법 출금을 전후해 법무부가 보인 행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초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심사과에서 177회에 걸쳐 '김학의 씨'를 무단 조회함으로써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분석과, 심사지원과, 심사5과, 심사10과, 보안관리과 등도 총동원 되어 무려 681차례에 걸쳐 '민간인 김학의 씨를 불법사찰'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자칭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친문 핵심세력과 법무부가 총동원 되어 저지른 '불법 민간인 사찰' '공문서 조작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일갈하면서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모든 것이 대통령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의혹의 눈초리는 청와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중·남구)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제기가 나름 합리적인 이유는 긴급 출금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규원 검사(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말씀이 범죄를 낳는다?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범죄 의혹이나 혐의로 비화하는 경우는 비단 이번 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30년 친구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은 권력형 범죄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고, "(월성원전1호기를)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으로,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대전지검에서 막바지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親)정권 성향의 환경운동시민단체와 어용방송으로 비판받는 M방송사, 민주당이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으로 '대반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에서는 '광우병 시즌2'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광우병 파동'이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도롱뇽 사건'이나, '성주 사드 전자파 소동'이나,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이나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자극·선동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먼저 깃대를 잡고, 어용언론이 분위기를 조성하면, 좌파 정치권이 치고 나갑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어느새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문빠, 대깨문)'라고 규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좌파 운동권,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소동'이 거짓으로 드러난지 오래되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경부고속철 터널이 뚫리면 천성산 도롱뇽이 멸종할 것이라고 우기며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했지만, 천성산 도롱뇽은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롱뇽을 살리자면서 단식하고 투쟁하던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뇌가 사드의 전자파로 튀겨진다.'고 춤추며 선동하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은 과연 다를까요?M방송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보도에,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검찰의 원전수사를 공격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상에서도 쉽게 검출되는 것으로, 커피가루에 든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일소(一笑; 한번의 웃음) 합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내부에 고인 물에 외부 배출 기준을 비교해 초과라고 한 것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당시 인근 지역 검출 농도가 평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누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멸치 1g섭취, 흉부X레이 1회 촬영의 100분의 1 정도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최성민 교수(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역시 페이스북에 "커피 가루 속 방사능을 삼중수소로 환산하면 kg당 30만 베크렐이다.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법석을 떠는 그룹이 있는데, 커피 가루 속 방사능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 그룹은 초콜릿도 먹으면 안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과학이 이길지, 선동이 이길지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항상 선동이 과학을 이겼습니다.▶탈원전 정책 추진과정 '적법성'도 따진다!'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 공격에도 불구하고, 최재형의 감사원은 11일부터 문재인 정권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은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한수 위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소리없이 강하다.'는 광고문구가 딱 적합한 인물로 분석합니다.'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여부' 감사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월성원전1호기의 경제성 조작'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또 '탈원전 정책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때문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는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괴롭히기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한다는 항간의 일부 (친문세력의) 오해는 바로잡아야 합니다.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갑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비록 소리 없이 시작되었지만 감사 결과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정책순서를 마구잡이로 뒤집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 일련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배임 여부를 묻는 원전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민형사 소송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명색이 법조인(변호사) 출신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내맘대로 나라'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반응이 우습습니다.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을 넘지 말라."고 한데 이어, 14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나섰습니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했습니다.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통상 "사돈 남 말 하시네!"라고 되받아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를 하라는 '현직 대통령 측근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자신들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국정을 마구잡이로 유린했구나!' 뿐입니다.▶삶은 소대가리에서 '특등 머저리'로!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인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된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무려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군사정찰위성, 첨단무인기개발 등을 강조했습니다.얼핏 미국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가 대남 적화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척 하는 종북좌파들이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의 이번 언급은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수없이 반복해온 문재인 정권을 향해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사기 더 이상 치지마…"라고 면박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하나마나 한 말씀'을 반복했습니다.이에 앞서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납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남북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통일부는 대통령 신년사 다음날, 북한과 비대면으로 회담할 영상 회의실을 짓겠다면서 4억원 짜리 긴급 입찰공고를 냈습니다.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해 문재인 정권은 김칫국을 마셔도 혼자 너무 많이 마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기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는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섰습니다.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한 김여정은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보다 한 단계 낮은 '당중앙위 부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우리 합참의 북한 열병식 동향 파악을 두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해 숨김 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의 악담을 쏟아냈습니다.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기괴한 족속의 특등 머저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버릇없는 어린아이들의 말싸움도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품위와 국격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국가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갖지 못하니 '대한민국'마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지난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서는 한국선박 나포와 관련해 이란의 강경파 인사가 '한국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보도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남북관계, 외교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기괴한 족속들의 기괴한 나라?강경화의 외교부는 무능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럽지만 '기괴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외교관의 현지 남성 성추행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데 이어, 주시애틀 총영사관 외교관이 "인육을 먹고 싶다."는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문제의 외교관은 부임 이후 부하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고, 이 과정에서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제보자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경화의 외교부는 '증거가 없다.'면서 문제의 외교관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외교부의 '이상한 짓'은 끝이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前身)으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지낸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외교부를 통해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대협 기부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치매를 가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대협 법인을 청산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무 부처가 청산신고를 반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외교부가 청산 허가를 내줬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정대협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대협을 청산해 잔여 재산을 정의연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여전히 아리송한 추미애의 법무부도 황당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으로 전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5차례 전수 검사에서 여성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지난 5일 6차 전수 검사에선 여성 수감자를 제외했습니다. 예상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하지만 9일 여성 수감자 중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3일 뒤 또 다시 5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아직 여성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K-방역'입니다.대통령의 '말씀'이 범죄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등골까지 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전남 나주에 세우고 운영하는데 10년간 1조6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131조원의 부채가 쌓인 한전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는 것입니다.지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등 전국의 지방대가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부담으로 또 지방대 하나를 더 짓는다는 '공약'이 과연 반드시 지켜야 할 '대통령의 말씀'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제정신이십니까?무책임하게 자기 잇속만 챙기는 대표적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학교를 떠난지 5년째 '교수직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250만원의 봉급을 서울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직위해제 되어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서울대 로스쿨에는 형사법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1명뿐입니다. 형사법은 변호사 시험 총점 1천660점 중 400점을 차지할 만큼 중요 과목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우리의 조국선생입니다.지난주에는 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 주는 전교조 출신으로 3선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 학급용 달력을 제작하면서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이라는 기념일 공식 명칭 대신 '세월호 참사 7주기'로 표기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일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의 날' '보건의 날' '문화의 날' 등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국가 기념일 중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 위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말처럼 냄새가 풀~풀~ 납니다.▶서울시장 보궐선거…교만해지는 야권?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거듭되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집권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특히 야당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교체' 뿐인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에 빛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나 그랬듯이 '야권'에 망조(亡兆)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15총선의 야권 폭망도 '금권선거탓' '부정선거탓' 이전에 야권 지도자의 탐욕에 따른 지리멸렬이 가장 큰 원인이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서울시장 야권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 지도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느냐가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야권을 분열시키지 않고 '야권 단일 후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가 (문재인 정권 실정에 지친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 대표 등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우리가 후보를 잘 내면 이길 수 있으니 더는 안 대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정말, 김종인·안철수 이 두사람이 '진심'을 담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면 "헛소리 그만하고, 국민 앞에 겸허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이 두 분은 지금 야권 지도자로 군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창출과 유지의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 대한 지지가 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합니까. 후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나름 확신합니다.문재인 정권 실정에 따른 국민 고통의 '일정 부분'은 바로 문재인 정권 창출의 들러리 역할을 한 안철수 대표와, 야당 답지 않은 야당 노릇으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는 김종인 위원장 자신들 탓이라는 반성과 정치적 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자뻑(=나르시시즘)'에 빠진 야권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정치적 현실감각에서는 민주당이 역시 한수 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국 중도층이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기 보다는 국란(國亂)의 시대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결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말한 '특등 투 플러스 머저리'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1-01-16 06:00:00

[야고부] 망상 장애

[야고부] 망상 장애

망상(妄想) 장애는 현실 판단력의 장애로 인해 망령된 생각이 생기는 정신병적 질환이다. '망상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의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으로 사전은 정의한다. 이런 망상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낯선 환경이나 문화와 맞닥뜨렸을 때 고립감·소외감 때문에 망상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망상을 서로 공유하는 공유 정신병적 장애도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최근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의 '한국 문화 가로채기'는 거의 망상 장애 수준이다. 뜬금없이 김치나 한복,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이를 비판하면 "무식하다" 비아냥대는 꼴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황당한 소동은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일부 중국 청년들의 문제나 망상 수준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과 관영 매체, 어용 지식인까지 가세한 '공유 과대망상 장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최근 장쥔 UN 주재 중국대사가 SNS에 김장 사진과 함께 뜬금없이 김치를 홍보해 논란을 부른 데 이어 1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는 직접 김치를 담그고 김치찌개까지 끓이는 영상에 '중국 음식' 자막을 달았다가 큰 논란을 불렀다. 그러자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SNS 계정을 통해 "한국 네티즌들의 비난은 부족한 자신감이 원인이며 피해망상을 낳을 뿐"이라고 대거리를 했다.김치는 피자나 퐁듀, 과카몰리 등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즐기는 음식이다. 하지만 김치를 먹고 만드는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엉터리 주장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중국인들은 천연덕스럽게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했으니 모두 중국 것"이라고 우긴다. "손흥민은 손오공의 후예"라고 내뱉을 정도니.중국인들이 어설프게 김치 담그기를 흉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우리가 직접 체득한 문화적 경험과 전통, 맛의 미학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억지는 한마디로 '메이드 인 차이나 과대망상'이다.

2021-01-16 05:00:00

[뉴스Insight] '매력'을 심는 소프트파워, 주목받는 한국의 성장

[뉴스Insight] '매력'을 심는 소프트파워, 주목받는 한국의 성장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 들었지만, 미국의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전성기 시절 인기는 세계를 휩쓸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스탤론의 대표작 '람보'시리즈와 '록키' 시리즈, 슈왈츠제네거의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전 세계 영화광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작품들은 수작과 졸작이 뒤섞여 있었지만, 대중오락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흥행몰이를 했다.스탤론과 슈왈츠제네거가 한창 활동을 하던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영화와 음악 등 미국의 대중문화는 세계를 사로잡았다. '람보' 시리즈는 퇴역 군인 람보가 홀로 적들을 무찌르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1980년대 '강한 미국'을 외치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의 폭력적인 패권주의를 반영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SF 영화에 나타난 미래상을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첨단 테크놀로지로 구현해 감탄을 자아냈다.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우리나라 영화관에는 다양한 미국 영화들이 끊임없이 상영됐다. '람보'와 '터미네이터 2'를 보기 위해 단관 영화관 앞에 긴 줄을 서야 했고 '사랑과 영혼', '가을의 전설'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들에도 관객이 미어터졌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꿈의 공장'이라 하는 할리우드가 빚어내는 미국 중산층의 풍요로운 생활, 짜릿한 액션, 좋은 편인 미국의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공식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극장을 나설 때에는 어김없이 초라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지금의 4050 이상 세대는 성장기에 미국 영화 뿐만 아니라 음악도 많이 들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특히 압도적인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었고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 등의 음악도 사랑했다. 대부분이 한때는 할리우드 키드였고 빌보드 차트에 오른 음악을 듣는 등 미국 문화의 세례를 받고 성장했다.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최강이면서 대중문화의 힘도 압도적이다. 1990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하드파워'(hard power)와 함께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나타내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개념을 제시했다. 나이 박사는 당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시각에 대해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더라도 소프트파워가 미국에 미치지 못해 미국의 1인자 지위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지프 나이의 진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적절한 분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랫동안 '슈퍼 파워' 국가였으며 그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반미의 움직임을 불러오기도 했으나 여전히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 다만, 미국은 하드파워면에서 막강한 국가로 성장한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으며 소프트파워에서도 절대적인 자리를 조금씩 내주고 있는데 두드러진 성장세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홍역을 앓은 지난해에 소프트파워의 성장에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냈다.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오르며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다. 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지난해 2회 연속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HOT)100 1위를 차지했고 한국어 가사로 첫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또 2018년 5월부터 5장의 발매 앨범이 연속 빌보드 핫200 1위에 오르며 팝의 새 역사를 썼다는 찬사를 받았다.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 손흥민이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에서도 최정상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행진을 펼치며 유럽리그 150골 달성의 위업을 쌓았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류현진과 김광현, 미국 여자프로골프 투어의 고진영, 김세영, 박인비 등도 감탄을 자아내는 활약을 펼쳤다. 문화·스포츠 분야의 한국 스타들의 두드러진 성취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고 외국 팬들에게도 기쁨을 줘 코로나19의 시름을 덜게 했다.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음으로써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였다. 한국은 봉쇄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와 달리 대규모 검사 및 추적 전략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낮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3차 유행에 따른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드라이브인스루 검사 방식 등 혁신적인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면서 모범이 되었다.이를 반영하듯 영국의 모노클(Monocle) 이라는 잡지는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독일에 이어 2위라고 평가했다. 이 잡지는 2012년부터 매년 문화, 외교, 교육, 기업·혁신, 정부의 5개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소프트파워 순위를 발표해 왔는데 그동안 한국은 10~20위권으로 평가받았다. 모노클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조사 방식 대신 여러 도전에 맞서 주목할만한 일을 해낸 1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며 한국이 대중문화와 혁신에서 국제적 표준을 세웠고, 코로나19 방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점을 높게 평가했다.대중문화와 스포츠, 이념과 가치관 등을 담은 소프트파워는 '매력'을 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력적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하드파워가 국가들 간의 외교와 국제질서를 정립하는 데에 작동한다면 소프트파워는 외국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정부 채널 간 외교보다 때로는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일대 진보를 가져옴으로써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의 조국인 한국에 큰 호감을 느끼게 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우리는 과거에 미국 소프트파워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미국인들의 풍요로운 생활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멋진 수사를 동경했으며 알게모르게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매력을 전하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의 빛나는 성취 이전에도 K팝이 오래 전부터 세계의 청소년들을 사로잡았고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의 관객들을 매료시켰다.'한류'의 매력은 음식과 언어 등으로도 확장돼 한국은 훌륭한 발효음식을 만드는 건강한 국가 라는 인식이 생겼고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외국인들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망도 더 커지게 만들었다. 외국의 미디어들은 한국의 영화와 음악, 스포츠 스타 등을 점점 더 많이 다루고 있고 이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과거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잘 알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열망은 이제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나아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선진적인 체계를 갖춘 국가라는 인식을 결정적으로 심어주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BTS, 블랙핑크, 손흥민, 류현진, 고진영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들을 이례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언급할 때에도 K팝 등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리 소프트파워의 성장은 디지털화한 세상에서 IT와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지닌 토대에 민간의 창의성이 어우러져 꽃을 피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마당을 까는 노력이 있었고 민간이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날개를 폈다. 소프트파워가 더 강해질 수 있는 토양은 갖춰진만큼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민간은 창의성을 계속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IT·디지털 분야의 변화와 발전이 빠른만큼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도해 나가는 기민함도 필요하다. 소프트파워가 더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국가적 안정도 더 튼튼해질 것이니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또 하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021-01-15 06:00:00

[야고부] 최면술 통치

[야고부] 최면술 통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작년 한 해에만 100조5천억원을 가계가 은행에서 빌려 썼다. 2004년 집계 시작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IMF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6%다. 영국(87.7%), 미국(81.2%), 일본(65.3%)은 물론, 선진국 평균(78%)과 세계 평균(65.3%)에 비해 매우 높다. 왜 이처럼 어마어마한 빚을 끌어다 썼을까.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해도 집값은 자고 나면 올랐다. 아무리 아끼고, 열심히 벌어도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을 길이 없다. '일개미' 삶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점점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세상이 변하는 바람에 내 처지가 궁색해지는 것이다. '일개미'가 거액의 빚을 내 '동학개미'로 나서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까닭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11억2천481만원으로 하위 20%(675만원)보다 11억1천800만원 이상 많았다. 상위 20%의 순자산은 2017년 9억4천670만원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8.8%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950만원에서 더 줄었다. 또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66.64배로 2019년(125.60배)보다 41.04배 포인트 올랐다.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폭등과 고용 한파로 이 배율은 매년 상승했다.좋은 말. 가령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로 풀리는 매듭들이 있다. 가족 간, 친구 간 마음의 빚이나 소소한 앙금은 그런 말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배부르다'고 천만 번 외친다고 사흘 굶은 사람의 배고픔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자기최면으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사망에 이르기 마련이다.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현실의 실체를 개선할 실력이 없었다. 그래서 실체를 개선하는 대신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 오직 그럴듯한 말뿐이었다. 과학과 통계가 아니라 최면술로 3년 8개월 내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양극화, 고용 한파, 집값 폭등, 자영업 폭망, 세금 폭탄이다.

2021-01-15 05:00:00

[관풍루]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법원의 징역 20년 판결로 총 22년 수감 뒤 2039년 87세 출소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법원의 징역 20년 판결로 총 22년 수감 뒤 2039년 87세 출소 예정.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은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감방 생활 신기록 깨고 대통령 옥살이 흑역사 다시 쓸 다음 주인공은?○…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부대표, 14일 언론의 윤석열 검찰총장 가문 족보 등 보도에 "도 넘어선 윤비어천가에 우려 표한다" 비판. '문비어천가' 부르던 사람들도 많던데 그때는 조용하시더니.○…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 코로나19 방역 위한 상주시의 집합금지 조치와 폐쇄 명령에 소송 반발. 하늘의 신, 떼로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나를 만날 수 있으니 제발 이제 그만!

2021-01-15 05:00:00

[청라언덕] 언제까지 간호사들의 ‘헌신’만 요구할 건가

[청라언덕] 언제까지 간호사들의 ‘헌신’만 요구할 건가

의료진이 전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되는 시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부터 3차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진이 감염병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긴 사투를 벌이고 있다.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들과 부대끼는 이들이 바로 간호사들이다.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격리'가 기본이 되다 보니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강도는 몇 배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입고 벗기 힘든 데다 호흡까지 벅찬 레벨D 방호복도 문제지만,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요양병원 이송 환자들의 수발까지 모조리 이들의 몫이 됐다.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판국이다. 걸핏하면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환자도 있고, 물도 떠다 주고, 대소변 수발까지 해야 한다.현장에서 일했던 한 간호사는 "간호·간병 업무만도 힘든데 택배와 사식 업무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기사들이 건물 밖에 놓아두고 간 택배를 옮겨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달하는 일부터, 환자식이 맛없다며 주문한 음식을 반입해주는 일 등 가욋일도 무시 못할 업무량이란다.원래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상당히 고된 직업으로 꼽힌다. 교대 근무에다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특성과 턱없이 모자란 인력 탓에 지금껏 막무가내식 '살신성인'을 강요받아왔다.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장롱면허'가 많은 대표적 직업이다. 2018년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는 39만5천 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만 명에도 못 미쳐 실제 활동 인력은 49.1%(OECD 평균 68.2%)에 불과하다. 간호사 정원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작 그들의 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어렵게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도 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의 절반 수준이다. 일이 힘들다 보니 퇴직률이 높고, 인력 공백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 혹은 기존 동료들에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노동강도는 더욱 극한으로 치달았다.그런데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정부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줬던가. 간호사 인력 정원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50년 넘게 개정되지 않고 있다.눈물로 하루를 버티고 탈진을 거듭하면서도 사명감으로 버티다 끝끝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간호사들의 노동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을 뿐이다. 지난해 봄 이후 3차 팬데믹이 폭증할 때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인력 충원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K방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외시했던 것이다.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마음으로만 이들을 위로할 때는 지났다. 의료는 결국 사람의 일이다. 병상과 장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들을 돌보는 인력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의료진이 무너지면 환자의 안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지난 3월 간호사를 돕기 위해 코로나 병실 근무를 자처했던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당시 경험담을 담은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란 책에서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방역과 보건의료체계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간호사들의 노동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01-14 16:52:14

[뉴스Insight] 한계 드러낸 지자체 인구 늘리기

[뉴스Insight] 한계 드러낸 지자체 인구 늘리기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2019년(5천184만9천861명)보다 2만838명(0.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상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 도입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가족관계를 한 번 확인해봤다. 기자의 조부모는 5남1녀를 낳았고, 이들 6명의 자식은 총 20명이다. 부모는 4형제를 뒀으며 이들의 자식 수는 총 9명이다. 기자는 자식 둘을 뒀으나 모두 결혼에 관심이 없다.요약하면 조부모 때 후손 20명이 부모 때에 9명으로 줄었고, 이제 기자는 후손을 보지 못할 상황이다.이 같은 우리나라의 '인구 데드크로스'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오래전부터 출산 확대 정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은 현실이 된 것이다.그럼에도 지자체의 장려금 중심의 출산정책과 편법을 동원한 주민등록인구 늘리기는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다.포항시는 올들어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19년 50만7천25명이었던 인구수가 지난해 50만2천916명으로 4천109명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조직 축소와 행정 권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도시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급기야 포항시는 지난 4일 시청 앞에 '포항주소갖기운동 51만 인구 회복을 위한 시민 염원탑'을 세우고 제막식을 하는 등 범시민 주소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상주시는 수년 전부터 인구 10만 명 사수에 시 역량을 집중해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자 2019년 초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는 등 충격적인 모습으로 인구 10만 회복 운동에 나섰다.대학교 신입생 주소 이전 등으로 상주시는 2019년 10만 인구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시 인구수는 2019년 (10만688명)보다 3천460명 줄어 9만7천228명이 됐다.경북 지역 23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경산시와 예천군 2곳뿐이다. 경상북도 인구도 지난해 263만9천422명으로 2019년보다 2만6천414명 감소했다.문경시는 최근 출산장려정책 효과로 지난해 출생아가 328명으로 2019년보다 14명 늘었다고 자랑했다. 출생아 수가 최근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 곳은 경북도에서 문경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문경시의 지난해 인구는 7만1천406명으로 2019년 (7만2천242명)에 비해 836명 감소했다. 문경시 인구는 경북도 10개 시 지역 가운데 가장 적다.안동시와 영천시, 울진군, 성주군, 고령군 등도 인구 지키기를 위해 올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쏟아내고 있다.'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경쟁은 결국 '제 살 파먹기' 식이다. 우리나라, 경북도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데 한 지자체 인구가 늘면 다른 곳은 줄지 않는가.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적인 운영 등 새로운 살림살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은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치적 쌓기 인구 늘리기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미래 우리 자식 세대들이 모두 걸머지게 된다. 냉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2021-01-14 06:00:00

[야고부] 문재인의 환상

[야고부] 문재인의 환상

2차 대전 발발 직전 영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이 만든 환상에 사로잡혀 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영국부터 보자. 1938년 영국 정보부는 국경에 배치된 독일 공군력이 영국의 두 배이며 향후 독일의 항공기 생산도 영국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내각에 보고했다. 내각은 이 정보를 토대로 개전(開戰) 첫 두 달 동안 영국 국민 60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독일의 실제 공군력은 영국보다 60% 높은 정도였고 예비 전력은 더 약했다. 또 독일은 독립적인 폭격을 위한 항공 전력도 없었다. 독일 공군은 오로지 지상군과 합동 작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39년이 지나면서 영국의 항공기 생산은 독일을 앞질렀다. 또 전쟁 기간을 통틀어 독일의 폭격으로 죽은 민간인은 6만2천 명이었다.이런 오판을 두고 영국 역사학자 A. J. P 테일러는 "영국인들은 스스로 만든 환상으로 벌벌 떨었다"고 했다. 그 논리적 귀결이 히틀러를 달래 전쟁을 피해 보자는 '유화정책'이다.반면 일본은 미국의 국력을 너무나 잘 알았다. 진주만 기습 전 주미 일본 대사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郞)의 보좌관 이와쿠로 히데오(岩畔豪雄)를 통해 입수한 미국과 일본의 생산력 차이는 '강철 20:1, 석유 100:1, 석탄 10:1, 항공기 5:1, 선박 2:1, 노동력 5:1, 전체 10:1'이었다. 1905년 쓰시마 해전에 대위로 참전했으며 개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에게 이기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했다는 미즈노 히로노리(水野廣德)는 1929년 '일본은 전쟁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였던 것이다.그럼에도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함대를 기습했다. 그 근저에는 전쟁 초반에 미국의 기를 꺾어 놓고 버티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강화(講和)에 응할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다. '진짜'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다.문재인 대통령도 똑같다. 대화와 협력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올해 신년사는 이를 재확인해 준다. 김정은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을 개발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협박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비대면 대화'까지 제의하며 '대화' 타령만 했다. 얼빠졌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무개념'이다.

2021-01-14 05:00:00

[관풍루] 누적 확진자 500명 넘긴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들에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검사 비협조 이유로 사법처리 등 정부 강경 대응

○…누적 확진자 500명 넘긴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들에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검사 비협조 이유로 사법처리 등 정부 강경 대응. '가난한 사람이 기와집만 짓는다'더니 양심 저버린 사람들이 대궐은 못 지을까….○…검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해 '살인죄' 추가 적용. 애초 키울 자질도 능력도 안 되면서 무자비한 학대로 아이를 죽음에 내몬 반인륜 범죄에 대한 경종.○…재선충 확산 방지 위해 '파쇄 후 반출' 법으로 규정한 산불 피해 나무, 통째 몰래 실어 나르는데도 안동시는 뒷짐. 속은 멀쩡하다고 덥석 빼돌렸다가 재선충 퍼지면 그야말로 소탐대실.

2021-01-14 05:00:00

[데스크 칼럼]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본다면

[데스크 칼럼]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본다면

"노무현 후보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데 아마 지켜봐, 대통령 될 거야." 20년 전이다. 2002년 12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한나라당 필승결의대회장에서 고인이 된 국회의원이 정치부 기자였던 필자에게 한 말이다."우리 당 이회창 후보는 말이야, 맞는 말만 하는데 머리로만 이해가 가고 가슴엔 반응이 없어, 근데 노 후보 연설을 들으면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어."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한 이분의 말을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뒤지고 있던 노 후보가 드라마 같은 역전을 이루어내며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당시 우리 사회는 에너지가 넘쳤다. 외신이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고 했던 IMF 사태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기적 같은 4강 신화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들이 잇따라 상장하며 '기술대국 한국'의 신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이 흐르던 시절이었다.노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조선조 이후 오직 수도는 서울이라는 '절대 명제'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 지방 이전을 내세웠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수도권 소재 공기업 지방 이전을 핵심으로 한 지방 혁신도시를 밀어붙였다. 또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을 내밀었다. 서울은 불변의 수도라는 진리와 사법시험을 거쳐야 법관이 되고 의대를 가야 의사가 된다는 상식을 통째로 깨는 시도였다.압권은 '검사와의 대화'다.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평검사와 방송 생중계를 하며 설전을 벌였다. 파격이었고 좋게 보면 소통이었다. 평가야 다르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대중 정치를 그리고 기득권이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물론 당시는 여소야대 정국인 영향도 있지만 노 대통령은 그 나름 '사과'와 '협치'의 정치를 추구했다. 재벌 개혁 등 진보 정책 반대 여론이 일자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측근 금품 수수 비리가 터지자 자신의 책임이라며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노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포퓰리즘 진통'을 겪고 있다.포퓰리즘은 사전적으로 '대중에게 호소해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반대는 '대중영합적 정책을 펴며 실제로는 비민주적 행태와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다.현 정부 정책을 보자. 미분양이 넘칠 때 집 사라고 했던 정부가 집값이 폭등하자 공급 정책 변화는 없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며 징벌적 과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기업들이 목 놓아 반대하는 '기업규제 3법'을 밀어붙이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지난 1년, 국가채무는 100조원이 늘어 850조원에 이르지만 3차 재난지원금 시행도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고 있다.또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며 현 정권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 비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현 정권 임기 내 핵심 비리 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그들만의 논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로 몰아 한동안 식물 총장을 만든 데다 남은 임기도 6개월 남짓인 탓이다.노 대통령은 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다. 그리고 두렵다.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어떻게 평가할지.

2021-01-13 18:07:07

[뉴스Insight] 2021년 '부동산' '주식' 어떻게 될까?

[뉴스Insight] 2021년 '부동산' '주식' 어떻게 될까?

이번 주 출발부터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11일 개장 10분 만에 3천200선을 돌파했다가, 폭락과 반등을 거듭하며 하루 사이 170p를 오르내렸다. 이날 하루만 44조원어치를 사고 팔았고, 동학개미들은 4조5천억원어치라는 천문학적인 매수 잔치를 벌였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광란의 파티'라는 편이 옳은 분석일 것이다.지난해 2030세대 300만명이 주식투자에 뛰어들었고, 새해 들어 지난해 말 중단했던 신용대출을 재개하자마자(4~7일)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4천534억원이나 증가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 역시 20조1천223억원으로 급증했다. 상당수 주식 투자자들이 '여윳돈'이 아니라 '빚투(=빚내서 하는 투자)'로 '한탕을 노리는 투기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국가 재정정책의 총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책임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가 밝자마자 곧바로 '경고'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고 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금융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설 것이다. 모든 것을 재설정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상당히 절제된, 그러나 엄중한 표현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급(級) 초대형 경제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 3대 경제주체가 가진 빚은 4천900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빚은 각각 우리나라 경제규모(GDP)의 101.1%, 110.1%로 전문가들이 과대 부채로 판정하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섰다. 부채의 증가속도는 올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신년사나 희망섞인 전망과는 달리, 실물경제는 엉망진창이다. 코로나19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660만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렸다. 지난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755조1천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70조2천억원이 불어난 것은 하루하루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수치로 말해준다. 이 수치는 6개월이 더 지난 지금 더욱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 명확하다. 게다가 수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대출만기 유예가 끝나면 당장 부도가 날 '좀비기업'이다.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2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집값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시중금리와 300조원의 정부 재정, 정책자금 영향으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자산거품'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코로나19 탓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과도하게 옭매는 각종 규제법(法)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막고, '경제하려는 의지' '노동하려는 의지'를 꺾어 놓고 있다.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의 상용화로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실물과 거품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주거문제로 낙심이 큰 국민께 송구하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듯이, '민생파탄'과 '증시과열'의 가장 큰 주범은 문재인 정권의 주택정책이다. 2030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광(狂)적으로 열중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내집마련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한몫 잡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빚투' 광풍이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종부세 폭탄, 양도세 폭탄 등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을 퍼부었지만, KB부동산 리브온이 매월 발표하는 '선도아파트50'에 포함된 50개 단지의 지난달 실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45개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전셋값도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2법 5개월 만에 17%가 올라 평균 10억원을 돌파했다.서울뿐만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울산(0.48%) , 부산(0.45%), 경기(0.37%), 대전(0.37%), 대구(0.34%) 모두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반영하듯, 대구 수성구의 경우는 대구 평균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0.64%의 높은 상승율을 유지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아무리 '주택공급'을 강조하더라도, '빵뚜아네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했듯이 '주택은 빵이 아닌 탓'에 며칠 몇달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방송에 출연,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다.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면서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띄운 것으로 해석이 된다.이에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5일 주택업계와의 회의에서 임대주택용 땅을 처분하는 토지주에게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꾼' 악인(惡人)으로 간주하고 각종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박멸(?) 하려던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일종의 현실적 임시 '타협책'을 슬쩍 흘린 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권 극렬 지지자인 '문빠' '대깨문'의 반발은 쉽사리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고, 민주당도 "양도세 완화 논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한 발 뺐다.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최고 3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대폭 인상되어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최고 71.5%, 3주택자는 82.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양도세도 너무 부담스러워 다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팔 경우, 전세금을 내주고 나면 세금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문빠, 대깨문, 문재인 정권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금이 무서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는 좀처럼 현실화 되기 어렵다.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끌어안고 세금 폭탄 맞으며 고통받고, 무주택자와 전·월세 거주자는 치솟는 집값과 급등하는 전·월세로 고통 받으며 눈물을 삼키는 '전 국민 부동산 지옥'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일시적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 주택시장이 하향(또는 보합세 유지) 안정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나중에 양도세가 또 다시 중과될 때,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멀리 와 버려서 스스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우왕좌왕 하는 자기 모순적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경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다. 지금은 각자도생(各自圖生) 하는 혼돈의 시대이다. 리스크 관리로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2021-01-13 06:30:00

[야고부] 담장 밖에 나온 도서관

[야고부] 담장 밖에 나온 도서관

300년 전, 1721년 낙육재(樂育齋)라는 건물이 대구읍성 남문 밖 오늘날 대구 중구 남산동 옛 동산양말공업사 터 일대에 들어섰다. 경상도 최초 관립(官立) 성격의 도서관을 겸한 인재 양성소였다. 경상감사 조태억이 당시 소외됐던 영남의 문풍(文風)을 떨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웠다. 경상도 71고을 인재를 뽑아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하도록 했다.뒷날 일제 간섭으로 1906년 문을 닫을 때까지 185년을 이은 낙육재 재산 일부는 대한제국 시절 옛 협성학교 설립에 쓰였고, 협성학교는 오늘날 경북고의 전신인 관립 대구고등보통학교 재정에 보탬이 됐다. 이런 역사의 낙육재는 암흑기를 거쳐 지난 1990년 대구향교 안에 재건돼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엄선된 교육생이 몰린 낙육재에는 영조와 순조가 선물한 귀한 서적에다 사들인 도서를 두루 갖춘 곳이었으니 배움에 목말랐던 경상도 사람에겐 더없이 좋은 지식 보급의 샘 같았다. 450여 명의 교육생이 남긴 글과 문집도 여럿이었으니 낙육재는 그야말로 영남 고을마다 지식을 전파하는 전령 역할도 했다.한때 장서각 비치 도서는 1천397책에 이르렀고, 구한말에는 1만 권쯤 됐다. 낙육재의 공부 분위기와 서책 수요로 대구에서는 인쇄물도 잇따라 발간됐다. 뒷날 대구의 앞선 인쇄 문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 풍미한 관립 도서관 역할의 낙육재 소장 서책 일부는 지금도 대구시립도서관에 남아 옛날을 엿보게 한다.이런 학문과 교육의 도시 대구에는 도서관이 많다. 뭇 학교 시설에다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운영 도서관도 숱하다. 특히 대학 도서관은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장서량 350만 권을 자랑하는 경북대 도서관이 그렇다. 국내 모든 대학 가운데 서울대 다음이라니 놀랍다. 국립대학 도서관인 만큼 300년 전 영남의 첫 관립 도서관 낙육재에 견줄 만하다.마침 본지는 올 1월 9일부터 매주 한 차례 대학 도서관을 재발견하는 기획물을 선보이고 있다. 대학이 가진 장서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에 갇힌 뭇 지식 자산이 대학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지역사회 기여와 함께 대구경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350만 권, 담장 안에 그냥 두기 아깝지 아니한가.

2021-01-13 05:00:00

[관풍루] 문 대통령이 북한에 ‘비대면 대화’라도 하자고 한 지 하루 만에 통일부 4억원 들여 비대면 대화 영상회의실 만들기로 결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 사태로 이득 본 계층과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하자"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 코로나로 얼마나 이득 봤는지 계산 방법부터 말씀해 보시길.○…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대면 대화'라도 하자고 한 지 하루 만에 통일부 4억원 들여 비대면 대화 영상회의실 만들기로 결정. 원하는 국민 없을 테니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사비(私費)로 하는 게 맞을 듯.○…대구경북 주요 대학들 "코로나 고통 분담 위해 올해도 등록금 동결" 발표, 13년 연속 동결·인하 기록 세워. 반가우나 올해 신입생 입학 경쟁률도 크게 하락한 처지라 이래저래 지방대학 '봄날'은 감감.

2021-01-13 05:00:00

[시각과 전망]  ‘고무줄 방역 지침’ 모두에게 도움 안 된다

[시각과 전망] ‘고무줄 방역 지침’ 모두에게 도움 안 된다

정부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내렸던 영업 금지 조치를 최근 완화했다. 이용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 이내로 하는 조건을 달았다.이는 전국의 헬스장 등 종사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방역 당국의 영업 제한 조치에 '불복'하는 잇따른 시위에 떠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실내체육업계는 집합금지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계속 맞서고 있다.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당국은 "이번 조치로 '일부는 되고, 비슷한 다른 체육 교습은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방역의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땜질식으로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지난해 8월, 고위험 시설 지정으로 문을 닫았던 PC방. 업주들은 "얼굴 마주 보고 차 마시며 대화하는 카페도 문을 여는데, 왜 앞만 보고 게임하는 PC방을 막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한 달 뒤 PC방은 영업할 수 있었고, 자리에서 식사까지 가능해졌다.밤 9시까지인 학원의 교습도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PC방과 영화관은 문을 열어 주면서 왜 학원에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느냐"고 집단 반발한 '덕분'이다.이젠 실내에서 앉아 차를 마시지 못하는 카페 업계로도 불만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빵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차를 마실 수 있는데, 커피숍은 포장만 허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강경하게 대응하는 업종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전례가 있으니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것. 자영업자들의 반발하는 상황이 거세다 보니 정부는 17일부터 수도권 지역 헬스장,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무줄' 방역 지침과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기'식의 달래기 행정에 대한 불신은 이미 깊게 드리워져 있다. 당국은 자영업자들의 형평성과 방역 수칙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은 하지만,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뒷북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제시한 방역 기준마저 허물어 버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영업 제한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는 탁상행정으로 정부의 권위조차 스스로 차버린 꼴이다.하루 확진자가 1천 명대로 늘어났다가 500명대로 조금 수그러드니 정부는 3차 유행이 꺾였다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예고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 재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곧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은 '희망 고문'은 업계의 불만 해소와 방역적 측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이러다가 확산이 다시 늘면 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국민들의 자기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풀었다가 소고기값만 올려 놓고,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느니 해서 호들갑을 떨다가 2차 대유행을 맞은 기억을 잊었나.소상공인에 대한 3차 지원금이 다 나가기도 전에 전 국민 대상 '현금 뿌리기'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여론을 떠보기 위한 연기를 피우고 있다. 그럴 돈이면 어쩔 수 없이 영업 제한을 당한 업종에 대해 버팀목 자금을 지속적으로 풀어 그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줘야 한다.

2021-01-12 15:30:24

[취재현장] "대구에서 정치부 기자를 한다고?"

[취재현장] "대구에서 정치부 기자를 한다고?"

"대구에서 뭐 할 게 있다고?"지난해 12월 '정치부 기자'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고서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국회도, 청와대도, 주요 중앙 부처까지 '정치'의 핵심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대구에서 도대체 무슨 '정치 기사'를 쓰겠느냐는 이야기였다. "정치부에 가게 됐다"고 말하자 "그럼 서울로 가는 거야?"라고 묻는 이들도 많았다."그냥 시의회 쪽 담당하면서 국회의원들 대구 오면 챙기고 그러는 거지 뭐"라고 대답하며 씁쓸히 웃을 수밖에 없었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중심은 오롯이 '중앙'에 몰려 있다. 지방정치는 다루는 주제의 규모는 물론, 시민들의 신뢰 면에서도 뒤떨어진다. "정치부 기자가 대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기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했다.우리나라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사람으로 치면 서른 살이다. 공자는 논어 '위정 편'에서 서른 살을 이립(而立)이라고 표현했다.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다.하지만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여전히 흔들리는 지지대 위에서 불안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방의회 구성원 개개인의 잘못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천착해야 할 문제는 이들에 대한 감정적 비난이 아닐 것이다.반대로 '어째서 함량 미달의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는가'를 살펴보자. "제대로 된 권한과 기능이 없는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물이 생업을 포기하고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설득력 있다.애초 우리 지방자치가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중앙 정치권의 정치적 타협에 따라 권한과 기능이 빈약한 채로 태어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앙정치에 비유하자면 '국회의장' 격인 시의회 의장은 32년간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다.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 하나. 최근 국회는 32년 만에 지방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기자가 대구시의회를 찾아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한다"는 대답이 나왔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마저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결국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득권을 틀어쥔 중앙은 이를 놓으려 하지 않을 터. 끈질긴 싸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현직 지방의원들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 지역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결국 지방의원들이 내놓는 올바른 실적이기 때문이다.대구시의원들은 "최근 도시계획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다루면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관심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의원들이 얼마나 주민과 밀접한 이슈를 발굴하느냐에 우리 지방의회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아울러 지방의원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제기되는 섣부른 '지방자치 무용론'은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밀접함은 역사가 증명한다. 고대부터 독재에 가까운 정권일수록 중앙집권을 선호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중앙집중의 습관은 박정희·전두환을 비롯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정권의 흔적일지 모른다.

2021-01-12 13:38:04

[세풍] “살려주세요”

[세풍] “살려주세요”

어떤 죽음이든 세상에 메시지(message)를 남기는 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대구 한 헬스장 관장, 입양아 정인이 등 일련(一連)의 죽음들은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일깨워줬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맞나"라는 한탄(恨歎)이 안 나올 수 없다.'코로나 재앙'을 맞은 동부구치소에서 전체 수용자의 절반 가까운 1천193명이 감염됐다. 사망자도 3명에 이른다. 치료를 받다 사망한 한 수용자 경우 유족에게 화장 직전에야 알리는 등 반인권·반인륜적 행태도 드러났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3주 가까이 쉬쉬했고, 마스크조차 제때 주지 않았다. 한 수용자가 종이에 적어 쇠창살 밖으로 내건 "살려주세요" 문구는 감옥(監獄)이 지옥(地獄)이 됐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대구 50대 헬스장 관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전국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의 코로나 대책으로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영난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과 같다"는 한 관계자의 말이 헬스 업계의 절박한 처지를 대변한다.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부 대책 탓에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죽어가고 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삶을 마감한 정인이에겐 이 땅이 지옥이었을 것이다.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헬(hell)조선'을 들먹이며 정권을 공격한 게 지금 집권 세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4년 동안 이 나라는 더 지옥으로 굴러떨어졌다. "촛불은 지옥불이 되었다"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은 통렬(痛烈)하다.문 정권 4년을 뜯어보면 일정한 법칙(法則)이 발견된다. 출발은 그럴듯했지만 결론은 '폭망'이 된 국정이 수두룩하다.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던 코로나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백신 후진국을 초래하며 국민을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몰아넣었다.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의 남북한 평화쇼는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총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남한을 겨냥한 북의 핵 협박으로 돌아왔다. 검찰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괴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귀결(歸結)됐다. 자신 있다던 부동산은 집값 폭등,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던 일자리 만들기는 일자리 참사(慘事),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으로 끝이 났다.문 정권의 실력 부족과 무능 탓이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정권 안위, 퇴임 후 안전판 마련, 재집권 등 정권의 꿍꿍이 수작(酬酌)이 국정 전반에 개입(介入)된 것이 더 나쁜 결과를 불러왔다. 개혁으로 포장한 검찰 손발 자르기와 공수처 설치는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꼼수일 뿐이다. 코로나 사태를 선거 등 정치적으로 써먹은 것은 정권이었다. 선거 승리와 정권 창출을 노린 국민 갈라치기도 서슴지 않았다.사람이 먼저인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지옥의 나라'였나. 단테는 '신곡'에서 모든 희망을 영원히 버려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다. 희망, 꿈, 비전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적힌 A4 서류를 줄줄 읽으며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최악 상황을 안겨주고, 국무총리는 다른 나라 백신 확보량과 비교를 하는 야당 의원에게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쏘아붙이고, 법무부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 나라…. 국민은 절망(絕望)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부구치소에 내걸린 "살려주세요"는 수용자 한 사람이 아닌 하루하루 지옥을 살아가는 국민의 비명(悲鳴)이다.

2021-01-12 05:0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11일 신년사에서 “3차 유행 조기에 끝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2월부터 백신 접종 시작할 수 있다” 당당히 발표

○…문재인 대통령 11일 신년사에서 "3차 유행 조기에 끝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2월부터 백신 접종 시작할 수 있다" 당당히 발표. 11일 현재 세계 46개국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때 두 팔로 야당 당직자 머리 안아서 죄는 '헤드록' 압박. 젊은 시절 고시 공부하신 줄 알았더니, 레슬링 배우셨네.○…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주장, 진중권 "수사기관이 계좌 봤다면 금융기관이 1년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다. 1년 지났다. 금융기관 통보 받았나?" 유시민 왜 말을 못해!

2021-01-12 05:00:00

[야고부] 도시농부와 호박

[야고부] 도시농부와 호박

농업인이 된 지 6년째다. 기자 본업이 있기에 형식적인 농부에 머무르다 지난해부터 밭을 왔다 갔다 하며 나 나름 농부 행세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임을 앞세워 경남 양산에 사저를 짓기로 했듯이 사이비 비슷한 농부들이 꽤 있는 것 같다.돈을 버는 목적의 농부가 아니기에 아직 속은 편하다. 속을 타게 하는 건 전업 농부가 되기를 유혹하는 나무와 풀이다. 문전옥답이라도 버려두면 금방 풀밭이나 산으로 변한다.이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심고 텃밭을 일구었다. 모든 작물이 변화무쌍함을 자랑하며 초보 농부를 놀라게 하지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건 호박이다.친구가 씨를 뿌린 호박은 손댈 게 없었다. 나무와 울타리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뻗어 나가며 잎을 달고 꽃을 피웠다. 잎과 열매는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먹을거리를 제공했다.초기에 달리는 애호박은 수확물의 일부이며 가을 태양을 먹고 탄생한 늙은 호박도 전부가 아니다. 자고 나면 달리는 가을 애호박이 절정의 수확물이다.호박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한순간 사라짐이다. 가을 첫서리에 줄기와 잎, 열매가 폭삭 말라 죽은 것이다. 1년생 식물의 한계임을 알지만 서리 맞은 호박의 처참함이 머리를 맴돈다.인간은 긴 삶을 산다. 불꽃처럼 살며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질긴 운명을 마주한다. 행복의 순간은 짧고 긴 질곡 속에 신음하는 게 다반사다.코로나19가 각박한 세상을 더 험난하게 하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까운 이들도 있다.건강한 사람들의 생활도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조로워진 생활 방식에 마음은 쪼그라들었다. 아파트, 주식 가격에 노심초사하며 정치판을 비웃는 게 일상이 됐다.호박의 기세를 단번에 꺾은 서리처럼 코로나19도 뭔가에 의해 잠재워질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보급되는 백신이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자신의 위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 농부의 삶은 장점이 많다. 주말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농촌 생활은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는 자유로움이 있다.

2021-01-12 05:00:00

[매일칼럼] 펜트하우스

[매일칼럼] 펜트하우스

최근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많은 관심과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막을 내렸다. 최상류층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후속 편으로 빗대지기도 한다. 스카이캐슬이 서울대 의대 입시를 둘러싼 상류층 부모와 자식들의 민낯을 보여줬다면 펜트하우스는 서울대 음대를 향한 상류층의 부조리를 담아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드라마는 서울대 음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인 청아예고 수석 입학생 민설아(조수민 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족보가 없는 민설아는 펜트하우스의 폐쇄형 공동체 '헤라클럽'의 공동의 적이자, 집단 괴롭힘의 대상. 민설아는 결국 청아예고 입학 후보 1번의 어머니 오윤희(유진)에 의해 희생된다.입양아의 친모 심수련(이지아)과 양오빠 로건리(박은석)가 가해자들을 찾아내 복수에 나선다는 게 드라마 줄거리의 뼈대다.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복수극인 셈이다.스카이캐슬이 상류층의 입시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면 펜트하우스는 왜곡된 자녀 교육과 입시 전쟁의 폐해와 함께 부유층의 상속, 부동산 투기 등 한국 사회 양극화란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다.부모의 비뚤어진 교육과 자식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 악녀 천서진(김소연)은 청아예고 이사장직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뒤 구조에 나서기는커녕 "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버지"라고 외치며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다. 실기시험 부정의 당사자로 점점 파멸로 치닫는 천서진의 딸도 결국 부모를 향해 "내 잘못은 없다. 모두 엄마 아빠가 날 잘못 키운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절규한다.자식의 성공을 위해 살인과 범죄를 서슴지 않는 부모, 극한의 경쟁 속에서 악마가 돼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두 갈래로 진행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빨아들인다. 여기에다 선악의 이중적 본성을 오가는 인물 설정, 치밀한 심리 묘사, 거듭되는 반전 등의 요소를 가미해 드라마의 집중도를 높였다.펜트하우스가 비록 살인과 뒤엉킨 불륜, 악인과 악행의 극한 설정 등 막장 드라마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낱낱이 드러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입시 위주의 교육에 재수, 삼수로 내몰리는 학생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 부동산 광풍에 허탈한 서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 지상주의는 펜트하우스형 입시 비리를 여전히 싹틔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학생들조차 지방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지방대의 육성과 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은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이의 정책적 해결 없이 지방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부동산 광풍은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함께 양극화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큰 사회적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 펜트하우스 주민과 밖의 주민,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 대구 수성구 시민과 그 밖의 시민 등 브레이크 없는 집값 폭등은 물질적·심리적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일자리 구하기도, 집을 장만하기도 난망한 현실 앞에서 결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나 주식, 투기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활동은 주식 광풍을 더 부추기고 있다.생산적인 노동 활동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매몰된 사회는 결국 자본주의 폐해가 낳은 일그러진 모습이다. 한탕주의나 투기가 만연한 사회는 극단으로 치달아 종국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제대로 된 작동은 정부와 정치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먼저, 지방분권,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주창해 온 이 정부에 펜트하우스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교육·부동산·일자리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차기 대선에 매몰된 정치권에 교육 백년대계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까.1년여 남은 이 정권의 임기 동안 이들 정책 중 하나만이라도 다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1-11 05:00:00

[관풍루]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도끼를 갈고 닦았지만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력 강화와 무력 통일 천명한 북한의 8차 당 대회 결과를 두고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사오정이 들었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도끼를 갈고 닦았지만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썩은 나무를 벨 시간이 다가왔다"고 밝혀. 이번엔 나무 열 번 찍어 '철수형' 꼬리표 떼나.○…경북북부2교도소로 옮겨 수용된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341명 중 155명 확진 열흘 만에 음성 또는 판정 보류. 검사 오류 가능성도 있지만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송' 땅이라 코로나도 색깔을 바꾼 모양.

2021-01-11 05:00:00

[야고부] 인공지능의 거짓말

[야고부] 인공지능의 거짓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요즘엔 기기들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렇고 스마트폰에 탑재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보면 실없는 농담과 유머를 나눌 정도로 진화했다.챗봇(chatter robot)의 발전도 눈부시다. 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채팅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해 말 출시된 챗봇 '이루다'를 예로 들어 보자. 이루다는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데이터를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으로 학습했는데 그 데이터 양이 무려 100억 건이라고 한다. 진짜 사람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수다 떨기가 가능하다고 한다.하지만 매사에 나쁜 쪽으로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개발사 측이 성적 대화를 금지어로 정했지만 이곳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우회스러운 표현으로 필터링을 뚫으며 이루다와 음란스러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루다 노예 만드는 꿀팁' 등의 게시글을 공유할 정도라고 하니 혀가 내둘러진다.인공지능이 객관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 어떤 정보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똑같은 인공지능을 둘로 나눠 하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다른 하나는 무작위 유튜브 영상을 두 달간 보게 한 실험이 국내에서 있었다. 그 후 대화를 나눴더니 전자는 예절 바르고 순수한 동심을 담은 답변을 했다. 반면, 유튜브로 학습을 한 후자는 공격적이었고 퉁명스러웠다. 심지어 "엄마를 사랑하냐"는 물음에 "사랑을 강요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다.모든 면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의 벽두에 우리는 서 있다. 인공지능이 작곡한 교향곡과 사람이 쓴 교향곡을 비교해 듣게 했더니 감상자들이 인공지능 교향곡을 선호하더라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다. 최신 인공지능은 거짓말도 하고 '신을 믿는다'는 답변도 한다. 위 사례들은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화두를 인류에게 던진다. 인공지능 여명의 시대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은 물론이다. 잘못하다가는 유튜브로 학습한 인공지능처럼 인류에 적대적인 '괴물'이 대거 등장할지 모를 일 아닌가.

2021-01-11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험난한 대구 동계 프로스포츠 유치

[거꾸로읽는스포츠] 험난한 대구 동계 프로스포츠 유치

대구는 언제쯤 동계 프로 스포츠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구에서는 프로농구 대구 오리온스가 2011년 6월 '야반도주'하면서 겨울 프로 스포츠의 명맥이 끊어졌다.대구시민들은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 원년 멤버인 대구 오리온스(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를 통해 겨울 스포츠 관람 욕구를 해소했다. 오리온스는 대구시민들을 울고 웃게 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남겼다.프로농구 1998-1999 시즌 북구 산격동의 대구체육관을 전용구장으로 삼은 오리온스는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최악의 사례로 꼽히는 32연패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민들은 해당 시즌 관중 동원 5위(전체 10개 구단)를 기록하며 오리온스를 성원했다.대구 팬들의 충성심에 오리온스는 2001-2002 시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우승하며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고 2002-2003 시즌에도 정규리그 우승, 플레이오프 준우승으로 팬들에게 보답했다.하지만 오리온스는 2011년 6월 14일 새벽 대구체육관 내 사무실의 짐을 빼 고양으로 도주했다. 기자는 당시 "오리온스가 새벽에 이사하고 있다. 이상한 분위기가 돈다"는 체육관 관리인의 제보 전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오리온스가 떠난 후 대구에서는 스포츠 팬들의 겨울 함성이 사라졌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를 통해 컬러풀대구(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을 응원하는 게 전부였다.최근 대구에 동계 프로 종목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종목 관계자들의 요청에 대구시가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지역 농구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대구시는 농구인들의 프로구단 유치 요청에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남자 프로농구팀 창단을 협의하고 있다. 농구인들은 구체적으로 올 시즌을 끝으로 해체되는 전자랜드(현재 인천시 연고) 선수단을 인수해 대구 연고 팀을 창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일부 지역 체육인들은 최근 인기가 높은 여자 프로배구팀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자 배구팀 창단 방식은 남자농구팀과 마찬가지로 대구에 자리 잡은 공기업을 내세우는 것이다.대구에는 프로배구 팬들이 꽤 있다. 현재 경북 김천시를 연고로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팬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대구 연고 여자배구팀 창단을 기대하고 있다.여자 프로배구 무대에는 대구여고 출신 선수들도 여럿 활약하고 있다. 이고은·전새얀(한국도로공사), 김연견(현대건설), 권민지(GS칼텍스), 도수빈(흥국생명), 고민지(KGC인삼공사) 등이 소속팀에서 주전급으로 뛰고 있다.남자 농구나 여자 배구 등 새로운 프로팀 창단은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가 연고 기업을 설득해야 하고 경기장인 전용 체육관도 마련해야 한다.대구에는 프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을 갖춘 마땅한 경기장이 현재 없는 실정이다. 예전 프로농구 경기가 열린 대구체육관은 노후화된 데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일부 지역 스포츠 팬들은 동계 프로팀 유치 대신 여자 핸드볼팀인 컬러풀대구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여자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준 프로 성격의 겨울 스포츠로 자리 잡은 만큼 컬러풀대구가 대구를 대표하는 팀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1-01-10 06:30:00

[달리며 쓴 주행기(走行記)] 반복의 마력, 왕복달리기

[달리며 쓴 주행기(走行記)] 반복의 마력, 왕복달리기

최근 몇 주간 몸이 소리를 내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살이 찌는 소리였다. 웃자고 하는 소리로 넘기기엔 제법 진지했다. 병원에 가야하나. 그럼 내과에 가야하나, 이비인후과에 가야하나. 주변에 물어보기도 마땅찮았다. 정신과에 가보라고 할 것 같았다. 시일을 두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심정으로 좀 더 들었다. 뭉게뭉게 뭔가가 부풀어 오르지만 수축되지는 않는 느낌적 느낌이 공감각적 심상처럼 귀로 전달됐다. 겨울바람 소리도 칼날 부딪치는 것처럼 들렸다. 정확히 '챙챙챙'으로 들렸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모조리 할퀴고 찢겠다는 무력시위나 마찬가지였다. 원인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살 찌는 소리의 볼륨이 최근 들어 웅장해졌거나, 새로운 청력 신공이 생겼거나. 신공 감별은 아내가 맡았다. 청력이란 게 무릇 남의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오디션의 대상이라도 될 텐데 입증이 어려운 게 낭패라며 털어놨다. 무람없이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날이 춥다. 요즘 무릎 아프지 않니?" ◆반복의 마력, 왕복달리기혹한이 불러온 근 손실과 체중 증가는 무릎 통증을 불렀다. 헬스장 문이 닫힌 지 오래였고 근 손실 만회할 '쇠질'은 기억에서 아득했다. 살려야했다. 내 무릎, 내 근육, 내 라인.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택한 건 '왕복달리기'였다. 왕복달리기는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했다. 혹한이라는 기후적 요인, 수감이라는 공간적 요인 등을 극복했다는, 숱한 간증이 남아있는 혁신적 뜀박질이다.왕복달리기는 '셔틀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귀에 익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식 체력훈련법이라며 전파됐다. 20m 구간을 왔다갔다 달리면서 점점 속도를 높인다. 달린이('달리기 초보'라는 뜻으로 달리기와 어린이의 합성어)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속없는 단순한 왕복달리기로도 숨이 깔딱거린다. 장소 선정이 핵심이다. 바람이 덜 부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동과 동 사이에는 여름철 바람길로 에어컨 뺨치는 공간이 있는 반면 겨울철 바람이 갇혀 불어대기는커녕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곳도 있다. 귀가 시려, 발가락이 시려 중도 포기하는 게 싫다면 명당 발굴의 자세로 찾아야 한다.40m 정도를 왕복달리기 훈련장으로 삼는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왕복으로 뛴다. 서른 번 정도의 왕복이면 땀샘이 자동문처럼 열린다. 2.4km 거리로 400m 트랙 6바퀴를 쉼 없이 뛰는 효과다. 찬물 샤워도 거뜬할 만큼 땀범벅이 된다. ◆별 일이 다 있구나달린이들에게 최근 몇 주가 고난의 기간이었던 것은 역대급 한파 탓이 컸다. 특히 지난주 부산의 최저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내려갔을 정도였다. 부산에서는 1977년 이후 출생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온도였다. 다대포해수욕장 앞바다가 얼었으니 말 다했다.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임팩트로,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한 일들이 잇따른 한 주이기도 했다. "별 일이 다 있구나"라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 '별일주간'으로 명명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전무후무한 코로나19 시국이라지만 방역 조치치고는 황당한 정부 대책은 '별 일'의 첫 순위에 꼽힌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도록 영업을 허가한 반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한 것이었다. 급기야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헬스장 오픈 시위'에 나섰다.기능성피트니스 협회장이,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이용객 대부분이 성인이어서 (이번 정부 대책은) 우리를 놀리는 이야기라고 생각도 든다"고,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냐"고 했다."다른 사람 다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노"에는 단순한 섭섭함을 넘어 인간적 모멸감은 물론 판도라의 상자에서 일찌감치 뛰쳐나갔다는 온갖 악감정이 탈탈 털려 나온다는 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형평성을 망각한 괘씸죄'라는 걸 정부만 몰랐던 것일까. ◆신뢰를 잃은 정책의 종착점은'별 일이 다 있네'의 또 하나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신 주기별 정보였다. 이런 내용이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 둡니다… 입원 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손수건, 겉옷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둡니다…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세제 등의 남은 양을 체크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 아닌가. 만삭의 아내가 밑반찬을 차곡차곡 쌓아 냉장고에 넣어둔다니. 온가족 피가 맑아질 각오로 삼칠일을 미역국으로 함께 하자던 동지(同志)적 각오가 떠올랐다.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친 시국에 '병맛 코드'로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선한 의도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건 순진해빠진 바보 녀석의 개그회로일 뿐이었다. 이걸 왜 임신부가 해야 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서울시 관계자의 해명이 곧 나왔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2019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는 거였다. 업계의 시쳇말로 '우라까이'였다.안타깝게도 온라인 여론이 씁쓸한 뒷맛을 넘어 분노의 침버캐로 말라붙은 뒤였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이 실릴 수 있었을까. 여러 가능성들은 사지선다형으로 도열했다. ①여성 정책에 불만이 있던 남자 직원이 만들어서②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 알고 보니 50년 전 자료③작성자가 웃자고 만든 걸 수용자가 다큐로 받는 중④서울시의 방침을 잘못 전달한 언론과 독자의 오독 탓 ③번이 제발이지 정답이었으면 했으나 ②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부 등 국가기관의 매너리즘이 하다하다 이 지경까지 됐다는 징표로 읽힌다.태권도는 되고 헬스는 안 된다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형평성을 따져 내놓은 정책이라는 걸 업주도, 사용자도 쉽게 수긍하긴 어렵다. 정책결정권자가 헬스장에 한 번도 안 가본 게 틀림없다는 말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2021-01-10 05:00:00

[글로벌FOCUS]충격적인 미국 의회 유린 사태,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글로벌FOCUS]충격적인 미국 의회 유린 사태,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의회에 난입한 사태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사태의 원인으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선동해 기름을 부은 것이 지적돼 더더욱 경악하게 된다. 미국 의회 유린 사태는 민주주의의 본산임을 자처하는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제도가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을 상징적이면서도 극적으로 드러내고 말았다.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할 만한 의회에서 폭도로 변한 시위대들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4명이나 사망하고 의원들이 혼비백산해 달아나는 상황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유린 사태를 방치하고 방관하다가 백악관 참모들의 채근이 잇따르자 그제서야 시위대들에게 진정을 호소했다. 이날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 대통령 선거인단의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를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 시위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회에 난입했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승리 인증은 난동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야 이뤄졌다.이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과 일부 장관들이 대통령에 실망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고 공화당 지도부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 호흡을 과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바이든의 당선 인증을 거부하라는 트럼프의 지시를 거부한 뒤 이번 사태까지 발생하자 등을 돌렸다. 트럼프는 사태 수습 과정에 나서지 않았고 펜스가 사태를 지휘하는 과정도 드러났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부추기고 사태 수습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됐다.바이든 당선인은 시위대의 행동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맹렬히 비난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기가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에 대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릴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거나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들이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미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일탈을 개탄했다.의회 유린 사태로 절정에 달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일찍부터 지적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멜팅 팟'을 지향하는 미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슬러왔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면서까지 이민자 유입을 반대했고 주로 백인 보수층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인종 갈등이 심해져 사회적 소요가 발생했고 사회 분열 양상도 심각해졌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장세워 동맹을 경시하고 기존의 국제질서를 분별없이 뒤흔들었다. 이질적 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하는 국가를 이끌면서 언제나 통합을 추구해야 함에도 분열을 초래했고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해오던 역할을 가차없이 내던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예전처럼 존중받지 못했고 때로는 조롱도 받기까지 했다.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트럼프의 등장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낸 신호였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부동산 재벌로 성공하는 과정의 행적도 도마에 오를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담긴 정책들을 내팽겨치면서 거짓뉴스를 인용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 격조가 떨어지는 면모를 드러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미국 중심적이며 분열 지향적이고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것으로 보여 심리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인물이 아닐까 싶다. 이전에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의 대통령으로 결국 임기 말에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백인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하면서 인종 갈등적인 노선과 미국 우선주의적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먹혀들어 당선으로 이어질 지는 몰랐다. 트럼프는 보수적인 백인 빈곤층의 분노를 자극했고 이를 정권 지지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비롯되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국 경제적 양극화에 좌절한 표심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의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위기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펼쳐졌다.트럼프의 뒤를 이을 조 바이든 당선인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의 기존 노선을 폐기하고 사회통합적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국내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나 트럼프 같은 인물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언제든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트럼프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도 패한 단임 대통령이 되지만, 바이든과 대선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았고 최근에는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건재한 트럼프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속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바이든에게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9월 국내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과거에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 등으로 제도가 무너졌지만, 최근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위기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아담 쉐보르스키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를 인용, 민주적 제도와 규범이 점진적으로 침식되고 반민주 세력은 '도둑고양이'처럼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같은 세계 도처의 스트롱맨들이 민주주의의 합법적 선거를 통해 등장해 교묘히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임 교수는 인도·터키·브라질은 두 차례 이상의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가 굳건해지는 듯 했지만 나렌드라 모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스트롱맨들이 나타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같은 스트롱맨들도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선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편법을 일삼으며 민주주의가 가라앉고 있다.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평화적인 시위와 제도를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고 후임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켰지만,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 우리 사회도 경제의 양극화가 극심하며 태극기부대 등 극우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으로 정치적 긴장이 상존한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강해 정당 간 정치적 타협이 줄어들고 있으며 개혁을 둘러싼 다툼도 치열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주의의 안정적 기반을 흔들게 된다.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문물중 성공작으로 평가받지만, 이제는 전례없이 선진 국가들에서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여나감으로써 계층 간 대립 같은 부정적 현상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적인 지도자의 출현과 이에 대한 맹목적 지지, 그로 인한 분열과 증오를 막을 수 없다. 시민사회가 깨어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치 세력들을 각성시키고 극단적인 무리들을 제어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2021-01-09 12:00:00

[석민의News픽] '진보'의 탈을 쓰고 세상을 속인 사람들?!

[석민의News픽] '진보'의 탈을 쓰고 세상을 속인 사람들?!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공무원 공화국 만들기?혹시 독자분들께서 "그렇구나, 걱정이네" 하시며 가볍게 넘어가셨을 수 있지만, 이번 주 가장 충격적인 뉴스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보다 2만83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설마"가 아닙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지만, 그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출생아 수 4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불과 3년만인 지난해 30만명 선마저 붕괴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령화 추세는 빨라져 2020년 60대 이상 인구는 1천2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달했습니다.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불과합니다.이유는 단순 명확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직장이 없고, 직장이 있더라도 삶의 보금자리(내집)를 갖기 힘들고, 억지로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 있더라도 아이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을 우리 청년세대들은 지고 있습니다.'결혼하지 않는, 애 낳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든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가장 막중한 책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온 일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을 평당 2천3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74%나 폭등시켜 놓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망언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지방 대도시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중산층 출신 청년의 희망'을 아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청년들의 '알바' 자리마저 없애고, 온갖 규제로 기업들을 옭아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의 14배에 달하는 연간 3만명씩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모두 328조원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기관의 정원도 33만명에서 42만명으로 29%나 급증시켰습니다.세금을 부담해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먹여 살릴 국민은 줄어드는데, 미래 납세자의 등골을 뺄 '철밥통 입'만 잔뜩 늘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인기에 매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왔고, 또 계속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 때문에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올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10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가 선거 국면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성과에 주력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정치 선언'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히려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 하는 것이 '정치 공학과 공작'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정책에 집중한다.'고 하니 어떻게 놀라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자영업자, 알바생 '피눈물' Vs. 대통령은 'K-방역' '경제성장' 자화자찬집권 후반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정체성) 재설정 작업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 또한 "또 무슨 쇼(show)로 국민 속을 뒤집어 놓으려나'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다음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지난해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 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해 첫 출발부터 마치 '달나라(Moon)'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또 코로나 극복 모범국을 강조했다. 지금 (코로나 대재앙을 겪고 있는) 동부구치소에 갖혀 있는 수용자가, 요양병원 환자가, 폐업·실직·파산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를 공감할까. 대통령 혼자 왜 저럴까, 왜 자화자찬 아니면 책임 회피뿐일까"라고 비판했습니다.각종 언론들도 (경찰은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전국의 헬스장 1천여 곳을 비롯해 카페, 주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면서 '형평성 없는' 문재인 정권의 K-방역에 강력 반발하는 소식을 잇달아 전했습니다.예전에 볼 수 없었던, K-방역에 반발하는 민심에 밀려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눈물,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청년 알바생의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K-방역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나마 운영을 계속해오던 자영업자들마저 알바생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PC방 알바생 1명을 뽑는데 80명이 몰리고, 카페와 전산업무 알바 경쟁률도 기본적으로 50대 1이 넘는 '일자리 지옥'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Vs. '사람이 문제!'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대표적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모호함'을 특징으로 한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 탓에 '대통령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은 '사람이 먼저다.'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국민 우선' '인권 우선' '사회적 약자 우선'…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3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람이 먼저다.'에서 '사람'이란 바로 '문 대통령 자기편 사람만'이라는 것을 겨우 알아차렸습니다. 자기편 또는 지지자가 아닌 국민은 사람이 아닌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취급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내편'만을 챙김으로써 이를 증명했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한 채 '문빠' '대깨문'만 바라보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사람이 먼저다.'라는 공약을 실천했습니다.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진보'로 포장한 '좌파' 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특유의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좌파=진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보적' '좌파'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비록 세상을 보는 눈이 '보수'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좌파 중에서 '진보'의 탈을 쓴 '사이비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좌파=진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세상을 속여 왔습니다. '부도덕'하고 '부패' '무능'한 '꼴통' 좌파들이 자칭 진보세력이라면서 '정의'와 '공정' '평등'이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행세해 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이들에게 깜쪽같이 속아왔고, 국가권력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 나름의 현실 분석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이비' 진보 좌파의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낸 계기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였습니다. 이 바통을 이어받아 추미애, 윤미향 등 쟁쟁한 인물들이 그 실체를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물론 아직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이비 진보 좌파 잠룡들'이 득실득실 할 것입니다.그럼 '사이비'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파 중에서 일반 서민·대중의 눈높이와 상식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 또는 지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보 좌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해괴하고 이상한 논리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면서 상황에 따라 (도덕성과 불법 등의) '잣대'를 제 마음대로 들이대는 사람은 진보의 탈을 쓴 좌파, 즉 '가짜 진보' '사이비 진보'임이 분명합니다.그런 의미에서 '문빠' '대깨문' '조국수호대' 등은 절대 '진보세력'일 수 없습니다. 음식점 중에서 진짜 원조맛집은 '원조'라는 말을 잘 쓰지 않듯이 '진보XX연합' 등 겉으로 진보를 치장한 단체·조직들도 '진보'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문재인 정권 실정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은 '사람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류는 아니더라도 '2류' '3류'는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사람들' 즉, '사이비 진보 좌파'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주 뉴스에 등장한 '가짜' '사이비' 진보 좌파의 면면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일'을 이해하고 예상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文정권의 법무부 장관…'인사(人事)가 망사(亡事)'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만큼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설명해주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박범계(민주당 의원) 후보가 조만간 조국-추미애를 뒤이어 문재인 정권의 다음 차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됩니다. 지금껏 보아왔듯이 야당의 반발,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文정권의 철학입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삶과 행태는 전임자인 조국, 추미애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입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을 영화화 한다면 '거짓'과 '위선' '억지'만으로 점철되어 관람객들이 이내 식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후보자의 스토리는 '아름다운 미담 이야기인 듯' 하다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조폭'이야기로 마무리 되는 오싹한 스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불우한 가정의 비행 청소년이 조부모의 애정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를 거쳐 명문대에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가 되는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영화적입니다. 이에 덧붙여 정계에 진출한 비행 청소년 출신이 지역민의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되고, 마침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영화라고 하지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살 수 있습니다.그래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같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줄거리는 이번 주 언론들이 보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삶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얼핏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실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영화는 현실이 아니다.'는 말 또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현실적 삶은 '비행 청소년'이 '괴상한 판사'를 거쳐 '비리·폭력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3류 조폭영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3류 영화'라고 해서 재미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오히려 영화라면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이야기여서 다행이다."라면서 재미있는 소일거리로 가볍게 즐길 수 있겠지만, 영화가 아닌 현실인 탓에 오싹한 공포감에 전율하게 됩니다.우여곡절 끝에 법복을 입고 판사가 된 비행(폭력) 청소년은 폭력배 친화적인 희한한 판결을 내립니다. 1999년 박범계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술을 먹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주폭(酒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주폭)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취객의 소란 행위를 즉시 제지,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판결 취지는 공권력 훼손을 옹호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권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주폭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게 공권력 행사를 엄정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가 조국, 추미애, 윤미향, 문빠, 대깨문 등에게서 많이 듣던 해괴한 '억지스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비행 청소년의 행태는 더욱 더 상식을 벗어나고, 마치 조폭영화에 나오는 '정치꾼' 모습 그대로 입니다. 고향에 있는 수억원어치 땅과 아내 소유의 수억원 땅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강조하자 지난해 8월 주택상가·건물·토지 등 4건의 부동산을 손위처남에게 '저렴하게 판 것'은 애교(?)에 가깝습니다.그러나 4.15총선 한달 전에, 박 후보자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명품 아트브릿지' 부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억대의 차익을 얻은 것은 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욱이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박 후보자는 '무혐의'였다는 뉴스도 좀 찜찜합니다. 지방선거 금품비리를 고발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는 '박 후보자 측근들의 금품수수 행태를 박 후보자에게 직접 이야기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박 후보자가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전지역 방송사와 박범계 국회의원 간 권언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지역 방송사와 인터뷰 한 내용을 방송사 관계자가 박범계 국회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것이 대전판 권언유착 의혹의 핵심입니다.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브로커가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정무특보' 명함을 갖고 다니며 활동했다는 고발 뉴스도 있습니다. 물론 박 후보자 측은 부인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라임자산운용 브로커를) 한 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정무특보로 임명한 적은 없다."는 해명이 많은 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중학교 때부터 '일진'으로 활약한 경력에 어울리게 폭력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박범계 후보자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논란이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는 일부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2017년 12월 31일)에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후보자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자택과 지역구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입니다. 고시생들은 폭언과 폭행 당시 박 후보자에게서 알콜 냄새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약 '박범계 스토리'를 영화화 한다면, 그 첫 장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폭력' 혐의로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서 공동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이달 27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2019년 4월 26일 여야는 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얽혀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은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진' 출신 박범계 후보자의 몸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국회CCTV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이는 '헤드록'을 한 다음 끌어내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솜씨(!)를 보여준 셈입니다. 당분간 대한민국 조폭분들 각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한 무리 이끌고 '맞장뜨자'면서 도전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가해한 여성운동 대모? Vs. 박원순 '화신' 권한대행?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영문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충격'을 받은 반면에 여성운동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부류들은 "역시, 그랬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거짓' 진보의 위선을 또 한 번 전 국민들에게 드러낸 이 사건의 주역은 민주당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국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남(윤)인순(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씨입니다. 수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기 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에게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을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여성단체 대표 A 씨에게, A씨는 다음날 오전 같은 단체 공동대표 B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B씨가 곧바로 친분이 있던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불거졌습니다. '한국여성운동의 대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자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곧 성폭력범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것을 알아차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실상 '박원순 성폭력 피고소 (가능성)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 내놓은 해명은 기가 막힙니다. 그는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이 전부다.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짜 진보의 전형적인 말 장난입니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또 다시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주도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발인식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4일,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공식 입장문을 내기 전 피해 여성을 어떻게 부를 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흘린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런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013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때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선적 가짜 진보 여성운동가의 '사악함'마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또 윤미향 사태 당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자금 유용 문제 제기에 대해 "친일 세력의 피해자·활동가 분열 책략"이라고 물타기 공작(?)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여성인권은 오간데 없고 '패거리 이권'만 남은 가짜 진보 좌파의 본색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물론 남인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터진 뒤, 민주당 여성의원 단톡방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남인순 의원의 '피해 호소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공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여성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명백하게 드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마저 무시한 채 박 전 시장 영결식 사회를 맡음으로써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자칭 '진보'라는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들의 '본색'입니다.이번 주 폭설로 인해 서울시민 상당수가 '교통지옥'을 경험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역할입니다.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시장 대신 책임을 맡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서울시는 '무관심'과 '늦장 대처'로 서울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뉴스가 서울지역 일간지 1면을 장식했습니다.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서정협 서울시장 권행대행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각각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및 박상돈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3개월짜리 시장 권한대행이 3년짜리 공공기관 이사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해 행정부시장으로 발탁된 만큼, 서정협 권한대형 역시 박원순 류(類)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짜 진보 좌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자행'합니다.서울시민들이 폭설과 서울시의 무관심·무대책으로 인해 교통지옥을 겪고 있던 시간에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서울교통방송 TBS는 '정치방송'과 '예능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신문기사가 한숨을 자아냅니다.■'가짜' 진보의 집단적 환각?…부패한 기득권으로 변신!어느 정권이나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문제적 인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정상적인 권력은 이들을 제거하면서 상식과 법치를 지키며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가짜' 진보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비상식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환각'에 빠져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오쩌둥의 홍위병이나 히틀러의 돌격대(갈색셔츠)와 유사합니다.부패한 기득권으로 변질하고 있는 '가짜' 진보들이 이번에 또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의 무원칙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 이야기입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남교육포럼 대표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비정규직인 방과 후 학교 봉사자 348명을 올해 3월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역시나' 전교조 출신입니다.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의 결단(?)에는 민주노총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학교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 후 코디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하니,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합작해 마련한 '선심 정책'이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다는 것입니다.교육청에는 교육공무직이란 '직종'이 있습니다. 교사와 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급식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교무 행정원 등)를 모두 포괄하며, 대부분 2015년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공채 시험으로 신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평균 경쟁율이 8.9대 1, 가장 높은 곳은 무려 93대 1에 달한다고 합니다.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민주노총 소속 '방과 후 코디' 간의 야합(?)에 가까운 무시험 특혜성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밤잠을 설쳐가며 교육공무직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뭐가 됩니까.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사라져가는지 '진짜' 진보적 생각을 가진 전교조,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야합'을 중단시키기를 촉구합니다.사실, 촉구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가짜' 진보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진짜' 진보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진보의 결집체, 집권 민주당은 경남교육청보다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민주당이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남교육청처럼 비정규직인 자원봉사자가 교육공무직이 되었다가, 교직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청소년, 청년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들과 부모들이 숱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하고 뒷바라지를 하는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해도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그런데 단체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특혜를 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잘못된 세상' 입니다. 진정한 진보 좌파는 (진정한 보수·우파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번주 [석민의News픽] 마무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옳았는데, '행동'은 반대였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가짜 좌파에 둘러싸인 탓입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끝내 '가짜' 진보의 덫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2021-01-09 06:30:00

[야고부] 윤석열 대망론 2

[야고부] 윤석열 대망론 2

이 난(欄)에 '윤석열 대망론'이란 제목의 글을 쓴 것이 작년 1월 13일이었다. 1년이 흐른 지금 윤석열 대망론이 '대세론'으로까지 커졌다. 일부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30%를 넘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30%를 돌파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맹위를 떨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윤 총장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작년 6월 10%대로 진입했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절정이던 작년 12월 지지율이 20%대로 수직상승한 뒤 단숨에 30%로 올라섰다.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 총장이 1위를 차지한 것과 같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문 정권의 국정 실패와 내로남불에 실망한 민심(民心)이 윤석열·안철수라는 '그릇'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껏 국민의힘은 그릇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정권 심판을 넘어 정권 교체 주장까지 쏟아지는 민심을 제대로 담아낼 그릇이 생겼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민주당에서 '윤나땡'이란 말이 돌았던 적이 있다. 대선에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뜻이다. 윤 총장 지지율이 30%를 돌파한 이후엔 이 말이 더는 안 나오는 것이 흥미롭다.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 정권에 땡큐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자유민주 진영에 마땅한 구심점이 없던 차에 윤석열이란 민심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준 정권에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일부에서 윤 총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고건 전 총리에 비유하지만 이회창 전 총리에 더 가깝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총리에 발탁됐지만 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리직을 내던진 이 전 총리와 닮았다. '대쪽'과 '강골 검사', 두 사람 이미지도 비슷하다. 어느 정치평론가는 둘은 스스로 정치적 에너지를 쟁취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매우 궁금하다.

2021-01-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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