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김정은 계몽군주?’

[야고부] ‘김정은 계몽군주?’

'계몽군주'는 계몽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며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군주(君主)를 뜻한다. 대표적인 인물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꼽힌다. '프리드리히 대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감자대왕'으로도 불린다. 당시 유럽인들은 감자 먹기를 꺼렸다. 감자의 흉한 모습 탓에 먹으면 독이 퍼져 죽는다는 미신이 퍼져 있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국민 앞에서 시식회를 여는 등 감자 보급에 힘을 쏟았다. 그 덕분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로이센은 흉년 위기를 넘겼다. 그의 묘엔 요즘도 참배객들이 감자를 놓고 간다.프리드리히 대왕이 즉위하고 나서 첫 번째 취한 조치는 가난한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었다. 혹독한 겨울에 가격이 치솟아 백성이 곤란을 겪자 왕실 곡물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에게 싸게 판매토록 했다. 두 번째 조치는 민간인에 대한 고문 폐지였다. 고문 제도 철폐는 유럽 군주 중 그가 처음이었다.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로 치켜세워 논란이다. 그는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평가했다. '계몽군주'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유 이사장의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유가족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신 가족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 말할 텐가" "21세기에 계몽군주 나왔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저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그렇게 김정은을 칭송하고 싶으면 계몽군주 밑에 가서 사시라"는 비아냥도 나왔다.'거꾸로 읽는 세계사' 책을 쓴 유 이사장이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비유한 것은 한참이나 거꾸로 간 망언이다.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굶주림 등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계몽군주가 아니라 폭군일 뿐이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땅을 칠 일이다. 유 이사장을 비롯한 정권 인사들이 김 위원장 사과에 감읍(感泣)하는 행태에 국민은 나쁜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또 절감하고 있다.

2020-09-28 05:00:00

[관풍루] 서해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에서 우리 군이 실종 공무원 수색 나서자 북측 “우리 영해 무단침범 중단하라” 협박

○…서해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에서 우리 군이 실종 공무원 수색 나서자 북측 "우리 영해 무단침범 중단하라" 협박. 정부가 북측 눈치 보고 고분고분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국민의힘' 당내 경선 둘러싼 내분으로 불신임된 전 상주시의회 의장, 법원 결정에 따라 보름 만에 복귀. 주민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자리다툼하느라 허송세월.○…추석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28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유흥업소 문 닫고 비수도권 노래방은 지자체가 영업 결정. 집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명절 보내라는 말씀.

2020-09-28 05:00:00

[매일칼럼]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

[매일칼럼]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

"그럼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런 아내를 계속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대통령 후보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었다. 장인의 좌익 전력이 문제가 됐을 때였다. 이후에도 노 전대통령은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좌충우돌했다. 생각이 다른 이해집단과 얼굴 붉히는 토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게 대통령의 말이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잦았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같은 어록이 남았다.그래도 노 전대통령은 지도자가 구사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꿰뚫고 있었다. 투박하지만 솔직한 어법 속에 철학을 담으려 했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저서 '대통령의 말하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지도자의 말하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고 썼다."말을 잘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른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말재주 수준이 아니고 사상의 표현이고, 철학의 표현이다. 가치와 전략, 철학이 담긴 말을 쓸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 글쓰기에 대해서는 "연설문을 직접 쓰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동은 표현에 있지 않다. 사실 즉, 팩트에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진단했다.이 어록을 접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침묵 혹은 수사(修辭)의 대가다. 국민이 진실을 듣고 싶을 때 문 대통령은 침묵한다. 가끔 내놓는 말에도 국민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쏙 빠져 있기 일쑤다. 그저 듣기 좋은 의례적 수사만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서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서지 않았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던 취임 때의 약속은 지킨 적은 없다. 대통령의 빈자리는 늘 청와대와 여당, 조국, 유시민, 김어준 같은 이들의 궤변이나 억지, 선동적인 언어들이 메운다.국민들이 온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마디도 없었다. 검찰개혁회의랍시고 청와대서 연 자리에 추 장관과 나란히 입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 정부서 만든 첫 청년의 날.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외면한 채 대통령은 '공정'을 37번 언급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의 실체 역시 국민은 궁금하다.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그러다 한 달이 다 지나서야 입을 땠는데 윤미향의 윤자도 꺼내지 않았다. "시민단체 활동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례적 수사만 내놓았다.전라도권 공공의대 신설 꼼수가 알려지며 촉발된 의료 분쟁에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SNS글조차 스스로 쓰지 않는 사실이 들통 났다. 진중권 씨가 "문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철학이 없다. 남이 써 준 원고나 읽는 의전 대통령 같은 느낌"이라고 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발끈해 올린 것이 대통령이 원고를 교정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철학부재'와 '교정하는 모습'은 대체하기 부자연스럽다.지도자의 말에서 철학을 찾기 어려운 나라가 잘 돌아갈까. 집권과 함께 시작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에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까지 어느 것 하나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상황을 낙관한다. 한국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을 했다" 하고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며 나랏빚 낸 것을 자랑한다.철학을 담지 않은 수사는 오래 갈 수 없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수사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가 됐다.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뤄야 하는데, 대통령은 낙관하고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 문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실적을 남기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문 대통령이 애초 리더가 될 수 없었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일 터다.

2020-09-28 05:00:00

[석민의News픽] 국민이 우스운 '추미애' '文정권'

[석민의News픽] 국민이 우스운 '추미애' '文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은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이날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24일 있었습니다.'긴급' NSC 상임위 개최라고 하니, 뭔가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은 시의적절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문빠(문재인 극렬 지지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있다시피 '쇼(Show)' 입니다.▶국민의 생명보다 '쇼'가 중요하다?어떻게 '쇼'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어업지도 공무원이 실종된 날은 지난 21일입니다. 그리고 국군과 국방부는 22일 밤 북한군이 표류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워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천인공노할 참변을 북한군으로부터 당하고도, 무려 이틀이나 지난 뒤에 문재인의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대통령은 하나마나 한 입장을 빍힌 것입니다. '긴급' NSC 상임위의 '긴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표류하던 대한민국의 비무장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 당하고 불태워진 그 다음날(23일) 문재인 대통령은 UN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을 독창으로 노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조차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침묵'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UN연설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평화' '종전선언' 운운 하는 것은 한마디로 '헛소리'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문재인의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대해 전혀 무감각해서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대통령이 과연 '한국 국민이 북한군으로부터 당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미리 알고도 유엔연설에서 '평화'와 '종전선언'을 입에 담았는지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비판과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으로 보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연설이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는 해명입니다.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성 변명은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심스런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입니다.대체 왜 한심스러운 문재인 청와대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입장과 견해를 전 세계에 밝히는 것입니다. 비록 녹화 연설문을 사전이 미리 보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천인공노할 사건'(이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빚어졌다면, 그 상황에 부적절한 내용이 연설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연설 자체를 전면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당연히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갑자기 전면 취소 했지"라면서 소동이 일어나겠지요. 그 때 북한군에 의해 빚어진 천인공노할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려 북한을 압박하고, 전 세계적 연대를 통해 북한의 사죄를 받아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문제적 인물' 問題人?우리가 세계시민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엔연설을 통해 '평화' '종전선언'을 외쳤는데, 알고 보니 그 연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의 비무장 표류 상태인 국민이 북한군에게 무자비하게 사살 당하고 시신까지 함부로 불태워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을 때 받을 충격이 어떻겠습니까?역사상 아무리 악랄한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억압과 핍박을 일삼으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자국민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어버이 흉내'를 냅니다. 최악의 인권 탄압으로 유명한 북한조차도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평화', '종전' 운운하는 유엔연설의 강행은 세계시민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상하다."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연설'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상 상태가 아니다'라는 설명 말고 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말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청와대의 해명성 변명이 구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진급 신고식에서도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또 24일 열렸다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북한군의 반인륜적 총격 살해 및 시신 유기에 대해 군이 이례적으로 "만행"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지만, 립 서비스일뿐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이에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24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성을 마비시킨 '북한 바라보기'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가 25일 제 72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재확인 되었습니다. 추석을 피해 앞당겨 열린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총격 사살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나마나 한 립 서비스만 했을 뿐입니다.북한군에게 사살되어 불태워진 우리 국민에 대해 국방부가 '월북자'라는 프레임 씌우기로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청와대는 25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전선부를 통해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통전부 전문 중 일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비무장 표류 민간인을 사살한 것을 두고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개념조차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아니,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와 문빠들에게 묻습니다."인권 없는 평화는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평화입니까."북한의 이례적인 반응을 문재인의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전격 공개한 것은 '뭔가 수상한 공작의 냄새'를 풍깁니다. 청와대 발표대로 라면, 김정은 몰래 북한 군부가 이번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북한 군부가 자기 멋대로 이런 짓을 할만큼 김정은은 '핫바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은 '불과 며칠 사이에 사과할 일을 기분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그런 믿지 못할 자'라는 말입니까. 청와대의 답변을 한 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요즘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의 범죄혐의를 방어하느라 추방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와 친문세력의 월북자 프레임 씌우기도 그렇습니다. 먼저 희생 국민이 월북자라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정'과 '예단'을 토대로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또 다른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사 월북자라고 하더라도 (북한군이) 마음 대로 사살하고 불태워도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희생자는 월북보다는 실수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북한 통전부의 전문을 읽어보면 희생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희생자를 '정체불명의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김어준 등 문빠들이 주장하는 '월북자 프레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북한이 보낸 사과문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방부와 김어준 등 문빠들은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음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지금 문재인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모면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훼손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목숨 따위는 정말 깃털보다 가벼운 것'입니까. 종북(從北) 대통령과 정권을 지켜보면 분노와 울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얼마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에게 예의를 지켜라"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국민의 분노와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에게도 과연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히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한다면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대통령과 정권은 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제한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입니다.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잘못되고 비뚤어진 행태를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신 '문제인 대통령 및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탈자가 아니니, 글자 틀렸다고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부탁드립니다.▶문제인 대통령의 '문제적 행동'문제인 대통령과 문제인 정권의 상식 파괴적인 이상하고 기괴한 행태들을 [석민의News픽]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괴기스러운 일들을 겪을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지난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 문제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세계 정상급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 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과 부모·형제들을 분노시키고 있는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문제인의 세상에서) 누구나 공정해야 하지만, 내편은 (다른 누구보다) 좀 더 공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공정한 것은 아니며, 그것 역시 공정한 것이다."이게 문제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본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청년의 날을 맞아 BTS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쇼' 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TS가 청년의 자랑스런 우상이고 인기 아이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날'을 만든 것은 성공한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포세대니 7포세대니, N포세대니 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오늘날의 청년문제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날'을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참담한 청년문제는 오간 데 없고 인기스타들 데려다 놓고 마스크를 벗은 채 기념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바로 그날 '짜파구리 파티'를 열면서 파안대소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방역의 최선봉이랄 수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떼거리로 몰려 정은경 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문제인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철저히 봉쇄·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블랙 코미디는 계속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직전에 추미애 무법부 장관과 나란히 입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힘 실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참으로 온당치 않은 문제인 대통령의 행동입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은 자신의 아들 서모 씨 탈영 논란 등과 관련해 온갖 의혹에 쌓인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행동은 '내가 바로 추미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추미애, "니들이 어쩔낀대~ ㅋ ㅋ"문제인 대통령의 문제적 행동은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콧대를 피노키오가 무색할 만큼 높게 만들었습니다. 거칠 것도 무서운 것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국민이 주권자라고? 헌법과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웃기지마라! 권력은 문빠로부터 나오고, 우리 '이니'가 내 뒤에 있는 한 나를 건들 자는 아무도 없다. 니들 맘대로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아마도 이런 정신자세를 굳힌 것 같습니다.그도 그를 것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이제 단순한 '황제휴가' '탈영논란'의 차원을 넘어 '문제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가 되었습니다. 국가 안위의 핵심 정부기관들이 추미애 아들 서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인 정권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던 국방부는 추미애를 보호하고 그 아들 서모 씨를 사수하는 '추방부'를 자처하면서 국민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속여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9월 8일자 국방부 인사복지실 대응문건'을 보면,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탈영논란과 관련해 상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회 답변 때 "모른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제한된다"는 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역사상 길이 기록될 상식 파괴적 행동을 합니다. 씁쓸하게도 '상식파괴' 정권의 검찰개혁 성과가 '상식파괴 수사'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검은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친철하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제는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 기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종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사건 수사 9개월째 접어들어서 사건 관계인을 다 불러 조사한 뒤에 압수수색을 하면 "대체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이 뭐지? 범행의 증거가 없다는 확인?"이라는 의혹을 사게 됩니다. 문제인 '쇼' 정권의 '쇼' 검찰이 된 셈이죠. 이쯤 되면 검찰 개혁은 완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추미애 무법부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의 성과를 안고, 조만간 퇴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힘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인 정권의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은 '추미애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현안질의조차 못하도록 '야당의 입'을 봉쇄했고, 추장관 스스로도 야당 국회의원 질의에 '묵언수행'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질의에 입을 다문 것은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문빠들이 그렇게 독재시대라고 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 독재자들도 속으로는 국민을 무서워 합니다. 문제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은 '국민을 우습고 가볍게 본다'는 점에서 다른 독재자들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국민 따위는 적당히 보조금 떡밥 뿌려주고 정치공학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 분석해 봅니다. 자신감의 근거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문제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은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멍청' 야당 믿고 '내맘대로 한다!'추미애 장관의 자심감을 넘어선 '자만'과 '교만' '오만'을 보여준 결정판은 국회에서 질의하는 야당의원을 오히려 조롱한 사건입니다. "소설 쓰시네" 발언 사과 이후 겨우 7일만입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회가 선포된 후 추미애 장관은 옆자리에 있던 서욱 국방부 장관에서 "어이가 없다. 저런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애. 하하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퍼졌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하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입니다.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 송구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순 실수였을까요. 한 번은 실수일 지도 모르지만, 반복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격과 수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문제인 정권의 수준과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수나 우연은 없습니다.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 관련 기사가 카카오 메인 화면에 올라온 것을 두고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포털통제 의혹을 샀습니다.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사건인 드루킹 사건에 버금가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는 중대사안 입니다. 그런데도 19일 네이버에서 '추미애 검색 조작' 의혹〈사진 참조〉이 터졌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계속되는 우연이나 실수는 없습니다.국민이 우습고 국민의 생명조차 가벼운 마당에 문제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거칠 것은 아무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분오열되어 한줌도 안 되는 야당은 걸림돌이라기 보다는 디딤돌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시행되기도 전에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내맘대로 공수처'를 공언했고,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문제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를 임명함으로써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킨 민주당이 이번에는 조국을 옹호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추천했습니다.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향후 있을 대선까지 공정선거는 별 관심 없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까지 우습고 가벼운 존재로 남아야 할 운명인지 가슴만 먹먹하고 답답한 주말입니다.

2020-09-26 06:30:00

[야고부] ‘문재인의 33시간’

[야고부] ‘문재인의 33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11월 24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의 '단원고 4·16 기억 교실'을 방문해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그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고를 챙기지 않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민주당은 '박근혜 7시간'을 탄핵 사유로 몰아갔다.괴담도 넘쳐났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와 호텔에서 밀회를 가졌다' '청와대 관저에서 기(氣) 치료를 받았다' '성형 시술을 받은 뒤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잠들었다'는 것은 물론 한술 더 떠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었다.민주당은 이를 자양분 삼아 '박근혜 7시간'을 대통령 선거에서 있는 대로 우려먹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며 대통령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박근혜 7시간'과 자신을 대비시켜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7시간'은 실체가 없는 정치 공작이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박근혜 7시간'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18년 3월 28일 발표된 검찰의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후 줄곧 관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순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의 출입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문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였다. 문 대표와 민주당은 말 그대로 '박근혜 7시간'으로 재미를 본 것이다.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했던가. 이제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건을 대면 보고를 받은 후 북한 규탄 입장 발표까지 3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초 단위로 밝히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밝히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imaeil.com

2020-09-26 05:00:00

[야고부] 그 자녀의 그 부모

[야고부] 그 자녀의 그 부모

"나는 재산이 필요 없으니 여기서 끝냅시다!" "내가 뭐 모자라 팔려 가야 하나요? 이제 그만 만나요."앞은 대구 태생에 서울의 대학을 나와 소위 '사'의 직업을 가진 젊은이가 부동산을 앞세운 대구의 예비 신부 어머니가 제시한 '집 선물' 등 발언과 돈 자랑에 실망해 만나던 여성과 헤어진 사연이다. 뒤는 대구 출신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여성이 역시 '사' 직업인 서울의 예비 신랑 어머니가 내건 '집 한 채' 등 조건에 사귀던 남성과 결별한 까닭이다.대구에서 평범한 부모 밑에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며 부모가 지난 길을 걷던 두 젊은 남녀는 부(富)와 재산을 중시한 미래의 두 어머니(장모, 시어머니)가 내건 조건이 자칫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한 끝에 예비 배우자와 헤어졌다. 그리고 대구의 두 남녀 부모는 자녀의 당찬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다시 만난 배우자를 맞아들였다.대구에서 삶터를 일군 두 남녀 아버지는 최근 그들 자녀의 결혼에 얽힌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재산 제공을 미련 없이 마다하고 스스로 일어설 것을 선언한 아들과, 돈을 내세운 집안에는 결코 '팔려 갈 수 없다'면서 혼수 요구를 거절한 딸이 겪은 씁쓸한 경험에 속이 상했지만 자녀의 결정을 당당함으로 받아들이며 기꺼이 반긴 대구의 두 부모.행복한 결혼의 삶을 이어가는 두 남녀의 행동과 부모의 자세는 자식과 부모의 처신에 대한 한 사례가 될 만하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그릇된 사고와 행동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부담이 되고 집안조차 어둡게 하는 일들이 흔한 오늘 세태에 비추면 대구의 두 남녀와 부모 이야기는 돋보인다.최근 재산 문제로 형제 간 분쟁을 벌인 전직 대통령 아들 사례나, 자녀 문제로 곤욕인 어느 장관과 사법 처리된 전직 장관의 경우에 비춰 대구 두 남녀의 떳떳한 몸짓은 빛날 만하다. 논란의 두 전·현직 장관은 관료로서 성공을 거뒀겠지만 그들 부모에게는 되레 누를 끼친 것이나 다름없으니 안타깝기도 하다.전직 대통령과 두 전·현직 장관 집안의 분란이 한창인 즈음에 들은 대구 두 남녀가 쓴 당당한 인생 이력서가 아름답다. 두 자녀로 인해 부모까지 당당하니 이는 자신의 출세로 부모를 드러낸다는 옛날 효(孝)의 가치보다 차라리 낫다면 지나칠까.

2020-09-25 05:00:00

[관풍루]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자진 탈당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자진 탈당. 악화한 여론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공공연한 탈당 쇼.○…정부, 증권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하기로. 어르고 겁줘서 비판 입막음 하려는 무능한 정부 상대로 한 집단소송제는 어디 없소.○…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614억원으로 1년새 44억 7천만원 늘며 서울 부산이어 전국 세 번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으니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을.

2020-09-25 05:00:00

[청라언덕] ‘이생집망’ 모는 정부 대책

[청라언덕] ‘이생집망’ 모는 정부 대책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을 접하며 문득 내 집 마련의 과정을 떠올려 봤다.부동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당시지만 전세 탈출, 즉 내 집 마련은 중대한 목표였고 그 방법은 돈을 모아 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내 집 마련에 애를 쓴 건 그저 이사하기가 싫어서였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 인상 압박을 받은 적은 없었으나, 직장 이동 등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은 귀찮았고 피곤했다.그래서 묵혀 놨던 청약통장을 써 분양을 받았고, 모아 놓은 돈이 모자라 대출을 끌어 썼다. 어찌어찌 입주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했으나 기쁨은 잠시였고 그 후 한동안 쌓인 대출금에 이자를 갚느라 먹는 것 줄이며 지내야 했다. 그 과정은 '○○은행 월세살이'나 다름없었다.갭투자 등으로 재산을 많이 불린 이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는 재테크에 소홀했던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오롯이 내 집을 갖게 됐다는 목적을 이뤘으니 만족하며 살아왔다.이런 나의 '내 집 마련기(記)'를 지금은 들려줄 수가 없다. 그 방법은 구시대 유물이 됐고, 자칫 하다가는 세상 물정 모르는 '꼰대' 취급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방법이야 별반 다르지 않겠으나 이제는 이행하는 조건들이 쉽지 않아졌다. 집값이 너무 오른 탓이다. 지금의 집값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한 푼 두 푼 모아 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정부가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나서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30대 후반의 직장인 A씨. '부모 찬스권' 없는 흙수저인 그는 정부가 쏟아낸 정책이 되레 내 집 마련을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됐다며 한숨 짓는다.그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던 이들 중 하나였다. 생애 첫 집은 새집(아파트)이고 싶었고 이왕이면 쾌적한 주거환경에 교통도 편하고 교육 환경도 좋았으면 했던 게 돌이켜보면 화근이 됐다. 그걸 충족시키기에는 모은 돈이 적었다. '지르기'를 망설이는 동안 집값은 올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한참이나 벗어났다.그가 다시금 기댄 건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말이었다. 그는 이것을 두 번째 후회 거리로 꼽는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출을 틀어막는 것이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길도 막아버렸다. 현금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 대열에도 합류하지 못한 그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이란 결론을 내렸다."집이 없으니 집값 내려갈까 집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 없고, 부동산 사이트 서핑 안 해도 되니 눈이 피곤할 일 없다. 정부로부터 투기꾼 취급받을 일도 없다"고 위안하며 "안분지족(安分知足) 삶 누리며 살겠다"던 그가 얼마 전 또 다른 고민을 토로했다.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살이'마저 위협받게 생겼다고.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세입자가 최대 4년은 큰 전셋값 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했으나, 그 후 또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로 계약갱신청구가 거절당했을 때는 어떡하냐는 것이었다. 집값 올라 '이생집망'했는데, 새 임대차법으로 주위 전셋값마저 크게 올랐으니…."부동산시장 과열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들이 너도나도 집을 내놓고, 정부 대책이 약발 받아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그에게 들려줄 말이 궁색하기 그지없다.

2020-09-24 16:10:52

[야고부] 소셜미디어 ‘빅 브러더’

[야고부] 소셜미디어 ‘빅 브러더’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빅 브러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2005년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보자. 대형마트가 여고생 앞으로 아기 옷과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보냈다. 여고생 엄마가 대형마트에 따지다가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도 모르는 딸의 비밀을 대형마트는 어떻게 알았을까.내막은 소셜미디어였다. 여고생이 검색하고 열람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이 분석해 대형마트에 제공한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들은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한 행동을 빠짐없이 서버에 기록한다. 소셜미디어의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소득 수준, 취향 등을 유추하고 앞으로 어떤 상품을 살지도 예측해낸다.소셜미디어들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헌납한 데이터를 수집해 막대한 부를 일군다. 유저의 관심과 데이터는 돈이고 권력이다. 이와 관련한 영화 한 편이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이다. 실리콘밸리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이 출연해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실토하는데 내용이 흥미롭다.〈고객을 '이용자'(User)라고 부르는 두 부류 산업이 있다.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다. 구글이 추구하는 진실은 '클릭'이 전부다.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더 빨리 퍼진다. 정보의 유통이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가십과 풍문을 확대 재생산해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든다.〉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를 보다 보면 누구나 '확증 편향'에 빠지기 십상이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채널들만 보면서 상대편에 대한 증오를 키운다. 사회적 갈등과 분극화는 날로 심해진다. 이대로 20년쯤 지나면 문명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것이라는 '소셜 딜레마'의 경고는 그냥 흘려듣기 어렵다.TV가 바보 상자라면 소셜미디어는 '악마의 상자'일 수 있다. 이제라도 다음 것들을 실천해보자. ▷콘텐츠 추천 알림 끄기 ▷SNS 이용 최소화하기 ▷보고 싶은 뉴스만 보지 않기 ▷공유 전 팩트 확인하기 ▷다른 관점을 가진 채널 팔로잉(following) 하기 등등.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를 소셜미디어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2020-09-24 05:00:00

[관풍루] 가족 명의 건설회사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불거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탈당 선언

○…가족 명의 건설회사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불거진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탈당 선언. 끝까지 버티다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는 낫구먼.○…아베 전 총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자평. 위안부 할머니 팔아 제 배 채운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때문에 할 말 없게 됐소이다.○…전 세계 전기 자동차시장 주도하는 미국 기업 테슬라 '3년 내에 2만달러대 완전자율주행차 내놓겠다' 선언. 노조 천국인 국산차 메이커들, '설마'하다 큰코다칠 일.

2020-09-24 05:00:00

[데스크칼럼] 영원(永遠)에게 덤벼드는 유한(有限)

[데스크칼럼] 영원(永遠)에게 덤벼드는 유한(有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갓 보름여가 지난 시기인 2017년 5월 26일 낮 청와대 본관. 문재인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현장이 나타났다. 탄핵 정국으로 인수위원회 체제도 없이 '문재인 내각'을 꾸리지 못한 채 같은 달 10일 청와대로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근혜 정부의 기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공석 상태였던 법무·문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지금 대구교육감을 하는 강은희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도 보였다."참여정부 출범 직전의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그때까지 단일 화재 사고로서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상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국방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방 안보 못지않게 중요하겠다라는 포괄적 안보 관념을 가졌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여러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표(票) 인심이 야박하기 그지없는 대구 얘기를 꺼내들었다. 자신이 청와대 참모로 일했던 노무현 정부 때 대구지하철 참사를 교훈 삼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니 위기관리센터는 없어지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정권 간 불연속성'을 지적한 것이었다.그러고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에 대해 많이 도와달라"고 문 대통령은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청와대에서 거의 4년가량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할 때마다 앞의 김대중 정부 등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곤 했다"고 밝혔다. "앞의 정부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성찰을 다음 정부에 이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마지막에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는 발언도 내놨다. 기자는 그날 헌정 사상 유일하게 국정 핵심 기관을 경험한 뒤 대통령으로 돌아온 문 대통령의 발언을 되뇌어봤다. 그의 '살아있는 경험'이 전임 정권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기자의 예상처럼 문 대통령의 국무위원 오찬 즈음에 발표된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는 문 대통령이 향후 5년 동안 잘할 것이라는 긍정 비율이 88%를 쏘아올렸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 차 같은 내용 여론조사 긍정 지지율은 70%에 머물렀었다.요즘 청와대를 보면서 기자는 "전임 정부에 열심히 묻겠다"던 문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이었다는 의심을 한다. '적폐'라는 말 한마디로 전임 정부의 업적은 바닥으로 나뒹굴어야 했다."성찰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간판이었던 '정의와 공정'은 형해화(形骸化)됐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에 불과하건만, 적폐 청산을 앞세우며 도덕과 윤리 독점 시대까지 열었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구멍 뚫린 도덕과 윤리가 탄로나면 "법적 하자는 없지 않느냐"며 정의로운 통치자가 아닌 법전을 든 변호인으로 돌변했다.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하다"고 했다. '군대 휴가? 전화·카톡으로도 가능' 등 추 장관 사태에서 집권 세력이 내놓은 황당 발언을 들어보면 유한이 영원에게 덤벼드는 모양새다. 덤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집권 세력만 모른다.

2020-09-23 16:03:08

[취재현장] 현장 목소리 빠진 '언어재활' 급여화

[취재현장] 현장 목소리 빠진 '언어재활' 급여화

뇌병변 1급의 중증장애아 김건우(13) 군은 전국 병원을 떠돌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살 때 장애를 얻은 뒤 11년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권 후보 시절, 김 군을 앞에 두고 약속했다. 재활을 받으러 전국을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김 군처럼 병원을 옮겨다니는 아이들을 '어린이 재활 난민'이라고 부른다. 재활을 받을 어린이병원이 국내에 충분치 않아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재활병원은 1곳. 일본이 200곳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추진 예정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어린이 재활 난민'을 막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지역이 대상이다.하지만 정작 장애아동 부모들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더 커질까 하는 우려다.이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언어기능검사와 1대1 언어재활 등에 건강보험이 2년간 시범 적용된다. 시범 적용 뒤에는 이 항목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재검토된다. 문제는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재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접근성 부족'을 걱정하는 이유다.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보다 언어재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까운 언어재활제공기관에서 언어재활을 받지 못하고 대학병원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곧잘 사용하고 있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사업 내용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중복되는 탓이다. 이미 10여 년 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재활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장애아동 물리·작업치료를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했다.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도시에 몰렸던 탓에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 아동들도 있었다.언어재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언어재활을 진행하게 되면 대형병원 시스템에 따라 상담 시간이 줄고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이런 엇박자는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당장 부모들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기존에 장애아동이 이용해 온 언어재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우려가 있어 반발이 큰 것이다. 굴러들어온 돌이 잘 자리 잡힌 돌을 빼낸다는 것이다.올해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대구가 1만5천969명, 경북이 7천859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바우처를 이용해 평균 주 2회, 1회당 50분씩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는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언어재활제공기관 또한 각각 167곳, 144곳에 달한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후에는 각각 20여 곳, 10여 곳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만들어 재활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번 시범 사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책 당사자격인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아동 부모들의 우려를 덜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09-23 06:30:00

[야고부] 루이싱과 니콜라

[야고부] 루이싱과 니콜라

'루이싱 커피'는 2017년 10월 베이징에 1호점을 개설한 이후 중국 전역에 근 2천 개의 점포와 나스닥 상장 등 스타벅스의 아성에 도전한 기업이다. 한때 '대륙의 커피'로 불렸던 루이싱은 올해 6월 상장 폐지돼 말 그대로 쪽박을 차고 말았다. 회계 비리의 꼬리가 밟혀서다.루이싱 커피는 연간 매출의 절반가량인 3천800억원의 매출을 뻥튀기하고 회원 수도 60%나 부풀렸다. 이런 낌새를 눈치채고 추적한 장본인은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라는 미국 헤지펀드다. 1천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981일 동안 루이싱 점포를 관찰했고 2만5천843건의 영수증과 1만 시간 분량의 매장 폐쇄회로 영상, 포장 봉투량 등을 낱낱이 파헤쳐 회계 조작을 밝혀낸 것이다.지난 2010년 머디 워터스를 창업한 카슨 블록은 중국 최대 벌목업체인 시노포레스트에 대한 투자자문을 위해 미국·캐나다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을 조사하다 회계 비리를 알아채고 주식을 공매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들춰냈다. 주로 중국 기업의 회계 부정을 추적해 주가 폭락에 베팅하고 큰돈을 벌면서 '중국 기업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다.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터졌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린 미국 스타트업 니콜라(Nikola)가 최근 사기 논란에 휩싸여 주가가 폭락하자 트레버 밀턴 회장이 그제 전격 사임했다고 내외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공매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사기 의혹을 폭로한 지 열흘 만이다. 수소트럭 기술과 설비도 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으다 탈이 난 니콜라의 현실은 루이싱 커피와 판박이다.21일 니콜라에 투자한 한화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를 통해 니콜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LG화학 주가가 5% 이상 폭락했다. 반면 이미 수소트럭을 양산 중인 현대차 주가는 2% 이상 오르는 등 희비가 갈렸다. 니콜라는 실물도 없이 그럴듯한 미래 비전이나 말재주, 부정한 수법으로 기업을 키우려다 몰락한 기업의 생생한 본보기다.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기업 사기는 투자자를 속이고 국가경제를 멍들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이 철저히 감시하고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과 자본만이 결실을 가져가는 게 세상 이치이고 순리이기 때문이다.

2020-09-23 05:00:00

[관풍루]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8개월 지나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8개월 지나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칼자루 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까지 받았으니 이제 거리낄 것 있나.○…사상 최대 규모 3차 추경 지난달까지 집행률 65%에 불과한데 정부, 7조8천억원 4차 추경 신속처리. 추락한 민심 다잡으려면 추석 전에 돈 푸는 것이 최고인 모양.○…전국민에 다 주겠다던 통신비 결국 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원으로 가닥. 갈라치기해서 져 본 적 없는 승부사의 기질도 발휘하고 예산 5천300억원 부담도 덜고.

2020-09-23 05:00:00

[시각과 전망] BTS의 선한 영향력, 문 정권의 나쁜 영향력

[시각과 전망] BTS의 선한 영향력, 문 정권의 나쁜 영향력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학부모들에게도 인기다. 기존 미국 가수들의 노래는 마약, 폭력, 섹스가 들어간 가사와 내용이 많다. 반면 BTS의 노래는 자신에 대한 사랑, 희망과 위로, 용기, 타자에 대한 다름 인정하기 등 긍정 메시지로 꽉 찼다.전신에 화상을 입고 삶을 포기하려던 남아공의 10대 소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삶이 지옥이었던 일본의 40대 여성, 특이한 외모로 자신감이 없었던 독일 청년, 희귀난치병으로 언제 세상을 등질지 모르는 미국의 꼬마 숙녀.이들은 유튜브에서 BTS의 음악을 통해 "나의 삶을 찾았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BTS의 선한 영향력(good influence)은 팬덤인 아미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아미는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팬덤으로 꼽힌다. BTS가 기부를 할 때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6개 대륙의 아미는 기부 릴레이를 펼친다. 아미 대다수는 BTS의 음악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뿌듯해 한다.BTS는 또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공정의 아이콘'이다. 그들은 온갖 차별과 불공정을 딛고 부단한 노력 끝에 세계 정상에 올랐다. 작은 소속사 가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했고, 아이돌이 쉽게 하지 않는 힙합 장르에 도전하면서 비아냥과 조롱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BTS를 있게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진 열정과 도전 정신, 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BTS는 그들의 열망과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에 전 세계 팬들은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자신들을 대변하는 BTS에 주목하고 인정해 주었다.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과 나쁜 영향력(bad influence)을 가진 이들이다.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BTS가 청와대에서 만났다. BTS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영향력의 대표군이다. 문 정권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쁜 영향력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여당 대변인은 탈영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은 어머니의 정치가도에 행여 흠집이 생길까 봐 군복무를 한 것은 아닌가.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다.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문 정권은 극찬하면서 임명해 놓고 정권 눈치보지 않는 엄격한 감사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려는 그에 대해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둘 줄 알라"고 겁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박이다.문 정권은 또 한통속인 환경 좌파들에 휘둘려 탈원전 정책으로 국부(國富)를 줄줄 새게 하고 있다.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장관, 대통령까지 원자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억지 탈원전 논리를 만들어 세계 조류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이 와중에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 산업체와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망해가고, 원자력 전공 대학생들과 창원을 비롯한 동남권 기계공업 벨트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다.문 정권 사람들은 계층·지역·세대·빈부·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는 데도 선수다. 그들은 '자기 편은 항상 옳고 남의 편은 언제나 틀리다'는 착란에 빠져 있다. 편을 나눠 정권 수호에 도움이 되는 한쪽과만 같이 가려 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앞장서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을 견인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나쁜 영향력으로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문 정권이 언젠가는 민심의 회오리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20-09-22 18:32:09

[관풍루] 문대통령, 청와대 주재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국민들 보란 듯 사퇴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입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주재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국민들 보란 듯 사퇴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 동병상련인가, 유유상종인가 그것이 문제.○…박덕흠 의원,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 수주 의혹에도 소속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징계 주저. 그러고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다' 할까.○…원자력 전공 대학생들 '세계 최고 한국 원전 기술 누가 죽이느냐'며 전국서 동시다발 1인 시위. 정작 1등 기술 가진 한수원은 '원전 해체'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하고.

2020-09-22 06:30:00

[야고부] 쓰레기섬의 경고

[야고부] 쓰레기섬의 경고

북태평양에는 영토가 프랑스만 한데도 지도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이 나라의 여왕이고 미국 프로 레슬러 출신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이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다. 국민들로는 1호 명예시민권자인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영화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마크 러팔로 등 유명 인사들이 즐비하다. 공식 화폐도 있고 국민이 되면 여권도 발급해준다.이 나라의 이름은 'The Trash Isle'(쓰레기섬)이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들이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한곳에 모여 형성된 쓰레기 부유 지대다. 1조8천억 개, 8만7천t에 이르는 부유성 쓰레기들이 떠 있다고 한다. 바다 쓰레기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물을 거쳐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의 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문제가 심각한데도 각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2018년 한 환경단체 주도로 이곳을 공식 국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쓰레기섬이 UN 회원국이 되면 이곳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더 환기시킬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78억 인류가 지금처럼 흥청망청 써대고 마구 버린다면 2050년 바다에는 해양생물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쓰레기섬 공식 사이트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요즘 지구촌은 기후 재앙과 전염병으로 연일 경보음을 내고 있다. 태풍,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역대급이다. 환경 파괴가 낳은 불청객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자원 순환 소비형 삶의 시급성을 일깨우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대처는 환경 파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특히 언택트형 소비 문화로 일회용 쓰레기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느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마저 예고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가 바다로 유입돼 해파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과 같은 일회용품 남용은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는 태평양의 쓰레기섬 면적이 웬만한 대륙 크기만 해질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 아닌가.

2020-09-22 05:00:00

[세풍] “당신도 정권의 적(敵)이 될 수 있다”

[세풍] “당신도 정권의 적(敵)이 될 수 있다”

나치를 대변한 독일의 헌법·정치학자 카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은 적(敵)과 동지(同志)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덕적인 것은 선악(善惡), 미학적인 것은 미추(美醜)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출발한다고 갈파(喝破)했다.문재인 정권 3년 반을 집약(集約)하면 적과 동지로 나눠 국민을 갈라치기한 시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정권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적을 지목하거나 심지어 만들기까지 해 위기를 모면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비판 세력을 적으로 몰아 증오(憎惡)에 찬 공격을 가하고, 정권 잘못을 덮는 데 탁월하다. 이 수법으로 지지층 결집 등 재미를 많이 본 것은 물론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未)복귀 의혹'을 공익 제보한 당직 사병 실명을 무단 공개하고, '단독범' 운운 등 범죄자로 규정했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학살'한 추 장관을 비호하고 싶은 심정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국민을 범인 취급하면서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여당 의원이 당직 사병을 적으로 삼자 친문 세력은 온라인 테러에 나섰다.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을 공격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동료 의원을 면전에 두고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공격했다. 다른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 군인, 정치 검찰, 박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하는 수법을 써먹고 있다.코로나 재확산은 소모임 금지 해제 등 정부의 방역 잘못이 크다. 그런데도 정권은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와 특정 교회에 책임을 돌리고 공격했다. 대통령은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까지 들먹였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인 이유를 정권은 전혀 성찰(省察) 않는다. 적을 만들어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전가(轉嫁)하고 싶은 저의(底意)만 엿보일 뿐이다.정권은 의사 집단휴진 사태 때엔 의사들에게 화살을 쏘고,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다. 윤미향 사태와 한·일 경제 전쟁에선 토착왜구란 비수(匕首)를 꺼내 들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은 정권의 단골 공격 대상이다. 어느 정부보다 언론 탓도 많이 한다. 정권에 의해 적이 된 이들을 리스트(list)로 만들어도 될 정도다.적과 동지를 갈라치기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든 정권의 행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에 공감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권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넘도록 재검표를 않는 대법원을 비판하고, 세금 퍼주기로 국가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부를 질타(叱咤)해도 정권의 적이 될 수 있다. 정권을 향해 독재라고 규탄하거나 정권이 목을 매는 20년 집권을 반대하면 어김없이 적이 될 판이다. 국민 누구나 정권의 적이 되기 십상(十常)인 시대를 살고 있다.이 정권은 친일을 이유로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도 바꿀 심산(心算)인 것 같다. 차제에 애국가 가사도 바꾸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적들이 나오고, 그 적들의 피로 땅을 적시자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 가사를 방불케 하는 애국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0-09-22 05:00:00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20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국 전 장관 때의 의지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20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국 전 장관 때의 의지로 수사 촉구. 옛 성인, 한국 관료에겐 치국(治國)보다 수신(修身)과 제가(齊家)가 더 힘들군!○…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 신뢰 회복 전념" 주문. 국민, 요즘 한국 장관들의 유일한 충성 대상이 오직 인사권자인줄 여태 모르셨군요?○…대구시, 시청 건물 점거 우려 집회 참가자의 청사 화장실 사용 금지 논란. 점술가도 사람 마음 몰라 신(神)의 힘을 빌리는데 시청은 어떻게 점거 우려자를 알아내는지 놀랍네.

2020-09-21 06:30:00

[매일칼럼] 거대 공룡과 맞서려면

[매일칼럼] 거대 공룡과 맞서려면

행정통합과 광역경제공동체 형성이 지방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중앙정부와 수도권 공룡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지방의 몸부림이다. 이런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활발하다. 수도권 집중, 서울공화국 현상이 지방을 옥죄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 소멸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수도권 인구 집중은 점점 심화돼 급기야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넘어섰다. 사람은 물론 돈, 정보, 교육, 문화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수도권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 구분될 지경이다.수도권은 팽창을 거듭해 날로 광역화, 비대화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중앙 부처가 거의 다 포진하고 국회 이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경기뿐 아니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까지 범수도권으로 확장되면서 초거대 공룡이 탄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로써 충청권을 포괄하는 한반도 중부권 경제공동체는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수도권 집중 분산이란 미명 아래 수도권 초광역화를 부추기고 있다.반면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의 빈곤은 물론 정서적 빈곤에까지 허덕이고 있다. 삶의 양적 질적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지방민들과 지방정부는 이젠 단일한 광역경제권 형성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판이다. 광역경제권 형성이 절실하고, 그 핵심 전제 조건은 광역행정 통합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선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 단체장 중 한쪽이라도 호응하지 않으면 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구경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체장 합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란 세 관문 중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동은 다른 지방정부에도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광역경제공동체 실현에 고삐를 죄고 있고,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논의에 물꼬를 트고 있다.광역행정의 분리는 행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 글로벌 시대 경쟁력 저하도 불 보듯 뻔하다. 인구가 늘고 면적이 광역화하면 그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비용은 줄고 소득과 편익은 늘어나 지역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수도권 초광역화는 대구경북과 남부권 각 지방정부에 광역행정 통합을 넘어선 또 다른 생존 과제를 안기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울경 경제공동체, 광주전남 행정통합만으로는 광역수도권, 이른바 중부권 경제공동체에 맞서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이 광역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구도는 바로 남부권 전체의 경제공동체 형성이다. 그 대상은 바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울경, 광주전남, 전북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광역수도권의 거대 공룡에 맞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코끼리 정도로 거대 공룡과 맞붙을 수는 없지 않겠나.대구경북은 행정통합 과제 완수 이후 남부권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남부권 경제공동체로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영남권 5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남부권 전체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행정통합 시동으로 대구경북은 수도권 거대 공룡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마를 뗐다. 두 단체장이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제 시도민들이 주체가 돼 똘똘 뭉쳐 통합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수도권 외 나머지 사람이 아니라 떳떳한 지방정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테다.

2020-09-21 06:00:00

[야고부] 억지로 군대 간 아들

[야고부] 억지로 군대 간 아들

기자는 1981년 8월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신병훈련을 받았다. 훈련 첫 번째 과정은 제식훈련이었다. 제식훈련은 발목 위까지 오는 운동화(이를 '통일화'라고 했다)와 일반 전투복의 엉덩이와 팔꿈치, 무릎 등 상반부에 두꺼운 천을 덧댄 유격복(그때는 '침투복'이라고 했다)을 착용하는 각개전투 등 다른 훈련과 달리 훈련소 입소 첫날 지급받은 'A급' 전투복과 길이 안 들어 빳빳한 가죽 전투화를 착용했다.그래서 훈련병 대부분이 발뒤꿈치 피부가 벗겨지는데 저녁 점호 후 훈련 조교를 따라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 밖에도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훈련조교의 주요한 업무였다. 기자도 훈련 사흘째쯤 발뒤꿈치가 벗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때 기자와 같이 의무대에 간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치질이 매우 심했다.군의관이 동기의 환부(患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이 X X, 이런 데 군대 어떻게 왔어?"라고 물었다. 동기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치질 때문에 입소 후 두 번이나 집으로 되돌아가 가족 보기도 민망하고 동네 사람들도 '너 군대 갔다더니 왜 왔냐?'며 놀려서 그랬습니다." 교묘히 치질이 없는 것처럼 감춰 다시 입대했다는 것이다.그러자 군의관은 벌컥 화를 내며 동기를 야단쳤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랬던 것 같다. "이런 이기적인 X을 봤나? 이 XX아! 너 하나 X 팔리지 않자고 군대를 속여? 진단서 써줄 테니 내일 당장 집으로 가서 다시는 오지 마! 너처럼 이기적인 X은 군대에 필요 없어."39년 전 일이 생각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변호' 때문이다. 추 장관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을 부인하며 일관되게 "아들은 아파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갔다"고 한다. '정치인 엄마'가 구설에 오를까 기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고, 딱 한마디만 하겠다. 아파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다면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병사는 전투력만 좀먹을 뿐이다. 안 가도 되는데 억지로 가서 무엇을 했나? 동료 병사보다 훨씬 더 많은 휴가를 쓰면서 동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2020-09-19 06:24:26

[석민의News픽] "옛다, 2만원"…추미애·조국은 잊어라!

[석민의News픽] "옛다, 2만원"…추미애·조국은 잊어라!

올해 추석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학생 이상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작은정성'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한 당·정·청의 합의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여권이 190석 이상을 장악한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9월 통신비 이용료를 10월에 차감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신비 지원대상과 지급 직후 차감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1조원에 육박하는 이번 통신비 지원금은 고스란히 '재벌' 통신업체 통장에 입금되는 셈입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인당 2만원이라고 하지만, 1가구에 3, 4인 이라면 6만~8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틀린 말은 아닙니다. 각종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몇 만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정부·여당 국회의원 및 당간부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의 그 '작은 정성'에 감격해 할 것입니다.그 '돈'이 국민들의 피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 푼 돈을 나눠주고 '작은정성'이라고 정권 생색내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눠준 돈을 다시 채우기 위해 정권은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이 돈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겠지요.오죽하면 '기본소득' '기본대출'…해가면서 퍼주기를 좋아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조차 "이건 좀 아닌데…"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바둑이' 김경수 경남지사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세금을 좀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돈'은 경제의 '피'와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온 몸에 피가 모세혈관까지 잘 돌아야 하는 것처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합니다. '돈'을 잘 돌도록 하는 것이 경제침체기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세금을 쓰려면 이 세금이 우리 경제 곳곳에, 특히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전해지고 굴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추석을 맞은 문재인 정권의 '작은정성'은 정부금고에서 세금을 꺼내 대기업(재벌기업) 통장에 곧바로 꽂아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누가 수혜자 입니까? 국민이라고요? 돈 버는 것은 재벌 통신사입니다! 정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재벌 통신사 간의 경쟁을 더 강화시켜 고객 서비스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혜자는 고객, 바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서민,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재벌 배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에 분노를 넘어 놀라울 따름입니다.▶'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정부의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여론조사(리얼미터, YTN)를 해보니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58.2%, '잘한 일'이라는 대답이 37.8%로 조사됐습니다. 37.8% 이 수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적극 지지층 '문빠' 비율과 비슷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과도 비슷합니다. 통신비 2만원씩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쥐아짜더라도 "나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데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심보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는 안 하고, 정부로부터 챙길건 다 챙기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캄캄'합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올해 나라빚이 847조원이고, 내년에 952조원, 2022년에는 1천7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통계상 나라빚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빚은 아예 제외된 수치입니다. 빚더미 나라에서 '내일 망해도 오늘 먹고 보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면서 빚잔치 하듯 예산을 써 대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애쓴 결과물을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게 되니까요. 전 국민이 '먹고 죽자!'고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을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모두 합한 것보다 문재인 정부 3년 남짓 사이에 더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대 이상은 이런 저런 방법과 편법으로 나라빚 부담에서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을 지라도 20~30대 이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 나라빚에 짖눌려 사는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청년들의 비참한 삶이 우리 자식들의 삶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이게 자식들에게 부모 세대로서 할 짓입니까?▶'2만원 받고, 추미애는 잊어라!'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조롱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와중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민간 통신업체들에게 세금을 직접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속내는 '정치공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짜라면 사족을 못쓰는 지지층(문빠)을 결집시켜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의 황제병역 관련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40% 정도의 문빠층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상이라면 황소도 잡아 먹는다'는 우리 속담에 비춰볼 때 그 나머지 국민 중에도 많은 수가 '(통신비 2만원이 내키지는 않지만) 아주 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있다고 분석합니다.추미애 장관은 아들 서모 씨 황제휴가·복무 의혹에 대해 그동안 "소설 쓰시네…"라며 강력 부인하다, 48일만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을 뜻을 밝혔습니다. 머릿말에는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지만, 정작 내용에는 그 어디에도 '송구'한 점은 전혀 없고 '당당함'과 '뻔뻔함'만 있어 붕어·가재·개구리들의 분노 수치만 올렸습니다.추 장관은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이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추 무법부 장관의 '송구' 글이 올라오자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이 참고인 조사, 국방부 압수수색 등 갑자기 '추미애 아들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일부에서는 "검찰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완견'과 '사냥개'는 혈통 자체가 다릅니다. 애완견 데리고 사냥에 나서봤자 기껏 '죽은고기' 물어올 뿐입니다.그래도 쬐끔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추미애 무법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 없다"면서 '헛웃음'을 지었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간부에게 "(서울)동부지검 보고 잘 받아라. "바르게 수사 되도록 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실체 없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에서 몸을 날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최근 승진)는 서울고검 감찰에 50일 넘게 소환 불응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은 이미 다른 관계자 조사는 다 끝내고 정진웅 검사 소환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이 검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안중근 정신 '실천' 추미애 아들!정부·여당은 추미애 무법부 장관 '방어'에 사활을 건 듯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로 전락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는 '내편권익위'로 아예 간판을 바꿔 버렸습니다.그리고 추미애 아들 서모 씨를 구출하기 위한 8인의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황희 민주당 의원입니다.특공대 구성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종민, 신동근, 김경협, 정청래는 아예 군복무가 면제되었고, 김태년, 박성준, 설훈, 황희는 6개월 단기사병 출신입니다. 모두가 정상적 일반적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황제휴가'와 '황제복무' 의혹을 사고 있는 추미애 아들을 '구출' 하기 위해 이 보다 더 완벽한 특공대를 구성하기는 힘듭니다. 추 장관 아들이 황제휴가를 보냈든 황제복무를 했든, 아무튼 '군생활을 마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공대원 8명은 모두 합해 24개월의 군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 루트와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군 휴가 연장을 전화·메일·카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 김경협 의원은 '추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 황희 의원은 한 술 더 떠 '당직사병을 범죄자'라고 매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냐"?며 반문했고, 설훈 의원은 "(추)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직접 전화했겠냐?"고 옹호했는데요.아군인지 적군인지, 마구잡이 총질에 추미애 장관 본인과 아들조차 '(추미애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특공대인가, 아니면 죽이기 위한 특공대인가' 헷갈릴 지경입니다. 급기야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추미애 아들 서모 씨는 (군대에 안 가도 되는데)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실천한 사람이다."고 주장해 역대급 분노와 웃음을 폭발시켰습니다.▶아픈 내(추미애) 아이가 축구장에서는 '펄펄'그럼 몸이 아파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행동을 팩트체크 해 볼까요. 추 장관 아들은 영국대학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축구장에서 펄펄 나는 청년이 '군대에 못 갈 만큼 아프다'는 주장은 추미애 부부와 정부·여당 및 문빠들에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또 현재 프로축구팀 전북현대모터스FC의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씨가 막강한 경력과 스펙을 갖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국비인턴'으로 뽑힌 내막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현대 측에서는 "인턴으로 뽑고 보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더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턱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0년대 변명이 생각납니다.그건 그렇고, 무릎이 아파 군생활을 못할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축구장 스탠드를 뛰어 오르내리며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추미애 장관은 잇따른 비판과 공격에 대해 "능력 있는 내 아들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역차별을 억울해 했습니다.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남의 아들은 능력 없다?정경두 추방부 장관은 "전화로 휴가연장 안 해주는 지휘관은 배려가 부족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했군요. 휴가 관련 명령서 등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니, '(추미애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지휘관 탓'을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방의 책임을 맡겼다니 아찔 합니다.국방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간의 대법원 판례(1986년)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면 탈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국방부가 몰랐을까요, 아니며 미처 확인할 겨를도 없이 허급지급 답변을 만들었을까요.처음 불거진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의 휴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추미애 아들의 '1, 2차 청원휴가' 명령서는 아예 없고, 2차 청원휴가의 날짜는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모두 달랐습니다.추미애 아들의 개인연가 역시 '휴가명령서' '면담기록' '병무청기록' 모두 서로 일수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 공문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모두가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이제 정부·여당의 철통방어 덕분에 이제 논란의 범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뿐만 아니라, 딸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둘째딸 프랑스 유학과정에서 비자 독촉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또 추미애 아들은 과연 어떻게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인턴이 될 수 있었을까?,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설사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역병 선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만' 인가?. 혹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수사 때문에 서울동부지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인사'를 한 것은 아닌가?, 왜 국방부·국민권익위 등 국가기관들이 좌충우돌·우왕좌왕 하는가?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왜 유독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게서만 '연이어' 일어나느냐는 게 국민들의 질문입니다.▶윤미향, "나만 왜?… 억울하다"지난해 조국사태에 이어 최근의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서럽고 억울한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등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16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윤미향 의원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조국·추미애와 비교할 때 '거짓과 위선' '뻔뻔함' '내로남불' 어떤 측면에서도 뒤질 것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홀대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께서 말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세상 맞습니까. 제발 답을 해주십시오."약(?)이 바짝 오른 윤미향은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면서 분개했습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추미애 장관의 여유와 비교해 보면 애처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기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조국, 추미애와 비견할만 합니다.윤미향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는 16일 1457차 수요집회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했습니다. 15일 "검찰이 (윤미향을) 억지 기소, 끼어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몸부림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 듭니다.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미향과 관련해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바 요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공동행동 대표와 고교생을 출연시켰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그럼 검찰이 과연 무리한 수사를 했을까요.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8가지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치매 위안부 할머니의 상금을 '속여' 기부 받고, 개인계좌 불법 모금 성금 중 1억원을 200여 차례 넘게 야금약금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유령직원을 이용해 7년간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주택 5채 구입 자금이라든지, 딸의 막대한 유학자금, 정의기억연대 자체에 대한 수사 등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이 체면치레용 최소한의 수사를 했다는 냄새를 잔뜩 풍김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윤미향과 정의연 건을 재수사 한다면 기막힌 일들이 더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그런데도 윤미향은 억울합니다. 윤미향은 자신이 붕어·가재·개구리가 아닌, 또 미꾸라지(문빠)도 아닌, 조국·추미매급 '이무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추미애의 입장에서 윤미향이 자신들과 같은 '급'이라고 우긴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이상한 나라의 文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비상식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상 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참석률이 34%(193회 중 66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률 80%(276회 중 222회 참석)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수반인 만큼, 국무회의는 어느 회의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순방 등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르던 1월 말'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말' '장마피해가 극심했던 7월 23일~8월 10일 사이 3차례'를 비롯해 국가적 중대사안이 있을 때 열린 국무회의를 모두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반면에 비공식기구이고, 참모회의에 불과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대통령이 100% 참석했습니다.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매 주말마다 청와대에서 수백Km 떨어진 경남 양산에서 농사를 짓는 놀라운 일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전용헬기를 이용하면 매주 양산에서 유실수를 가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이긴 해도 국민들은 "그렇구나!" 했던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전용헬기를 개인농사와 같은 사적인 곳에 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해합시다.하지만 이번주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신통술'은 입이 짝 벌어지게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그 농지가 알고 보니 아스팔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유실수를 심고 가꾸는 이 신통술은 결코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경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짓기' 신공을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전수한다면 식량안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대통령의 신공이 뛰어나다 보니, 주변의 참모와 사람들도 보통의 아닙니다. 대통령 사위 취업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던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스타항공 창업주)은 이혼한 전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각종 모임에 나타나 '위장이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물려 받은 이상직 의원의 친형은 이혼한 '동생의 아내'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하고 4억원의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이 '이상한' 이상직 의원의 가족 회사 이스타항공은 지금 600명의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 5억원도 체납상태에 있습니다.2016년 1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입당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민주당 의원 또한 '신공'을 발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58억원으로 신고했던 재산이 지난달에 67억7천만원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싯가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입니다.재산이 많다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부인이 모르게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그가 평생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낸 재산세는 월 2만원 '꼴'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옵니다.부동산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4억원 올려 계약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면서, 경의선 복원 등 대북정책 관련주인 현대로템 8천718주(1억4천만원 상당)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민주당은 18일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윤미향과 함께 '억울한' 또 한 사람을 양산한 것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생각하겠죠."엄마(이휘호 여사) 아빠(김대중 대통령)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했을까. 아빠찬스, 엄마찬스 골고루 쓴 조국과 추미애 자식들이 부럽다. 엉~엉~"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국 서울대 교수 가족의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중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면 재판정에서 쓰러졌을까 하는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조국 교수의 동생 역시 웅동학원 사건과 관련해 징역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의 수난사를 보며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이 아닐까 합니다.그러나 조국 가족에 대한 측은지심은 여기까지 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 과정에서 조국·정경심의 아들 대학원 입학을 청탁하는 전화 녹취록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그 재판에서도 정 교수측은 궐석재판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서울대 형법 교수답게 '당당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 해온 전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전형입니다만, 그리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조국 부부의 행태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에 대한 경멸과 맹목적 지지층으로부터 얻은 자신감, '이상한 나라'에서 혹시나 '상식적 나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복합된 '발작적 증세'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자유민주주의적)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야 말로 추미애·윤미향·조국類(류)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하는 세상이고, 붕어·가재·개구리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붕어·가재·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고, 붕어·가재·개구리의 새끼도 '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어둠의 현실' 너머에 있습니다.1198년 고려시대 무신정권 초기 최충헌의 노비 만적은 "왕후장상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를 외치며 새 세상을 꿈꿨습니다.추미애 무법부 장관과 조국 전 무법부 장관,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그들만의 특권적 세상'을 꿈꾸는 역사의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행태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이 오버랩 됩니다.두 발로 걸어다니며 침대에서 자고 인간들과 파티를 즐기면서 '동물해방'을 외치는 돼지 '나폴레옹'의 시대는 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2020-09-19 06:23:34

[야고부] 전쟁에 빛난 대구 판결

[야고부] 전쟁에 빛난 대구 판결

대구는 짧은 한때 나라의 수도였다. 1950년 6·25전쟁 시기 34일간 그랬다. 대통령이 머물렀고, 대통령이 부산으로 떠난 뒤에도 전쟁 관련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대구에 있었다. 그러니 공공시설은 물론 계산성당 안에 육군본부 정훈감실이 마련되었고, 동산병원에는 국립 경찰병원 대구분원이 들어서는 등 여러 건물이 그렇게 쓰였다.학교도 같았다. 계성학교에는 2군사령부가 자리 잡았고, 대구초등학교에는 육군병참실이, 수창학교와 효성초교에는 각각 육군헌병학교와 포로수용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학교 가운데 무엇보다도 대구동인초교는 한국 근대사 특히 군대와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국민방위군사령부 비리의 역사적 '명재판'이 열린 곳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전쟁에서 밀리자 정부는 1950년 12월에 법을 마련, 17~40세 장정으로 국민방위군을 꾸렸는데 그 수가 50만 명에 이르렀다. 비리, 부패가 휩쓴 이승만 정부인지라 50만 장정에 쓸 돈은 정치권과 관료 뒷돈, 술값 등으로 흥청망청이었다. 결국 애꿎은 장정만 굶고 병들거나 얼어 죽었으나 숫자조차 알 수 없었다.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던 방위군 비리로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열렸는데 바로 대구동인초교 강당에서였다. 온 국민의 분노를 산 방위군 비리 사건 재판에서 간부 5명이 정권 비호의 온갖 풍문 속에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8월 13일 대구 달서구의 앞산 자락 사형장에서 공개 총살로 삶을 마쳤다. 자신들이 자리했던 곳에서 받은 죄의 판결로 형장의 이슬이 된 셈이다.당시 검찰관으로 엄히 죄를 따져 사형을 구형한 김태청 전 변협회장은 2003년 회고록에서 "법관의 양심을 걸고 법과 정의에 따라 소신껏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며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느냐고 개탄했던 국민들도 그때서야 '그래도 법과 정의가 살아 있구나' 하고 안심했다"고 썼다.이런 어두운 역사를 간직한 대구동인초교를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1935년 4월 문을 연 만큼 건축적 가치 등도 따졌겠지만 대구로서는 한국 군대와 법원 역사에 남긴 오욕(汚辱)과 공정 판결의 역사 현장으로 새길 만하다. 갈수록 정부와 사법, 입법부의 공정성 파괴와 편파성의 우려가 큰 요즘이라 그런지 더욱 그렇다.

2020-09-18 06:30:00

[관풍루]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 “시청 본관을 북구 별관으로 조속히 옮겨 임시시청으로 사용하라”고 주장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 "대구시청 본관을 북구 별관으로 조속히 옮겨 임시 시청으로 사용하라"고 주장. 헤어질 때 섭섭함 안 들게 하는 게 인심이건만 볼 장 다 봤으니 '방 빼'라는 격?○…대한항공 인천·제주 노선 중단 등 대구공항 철수설 솔솔. 58년간 이어온 끈을 타산 안 맞는다는 이유로 끊는다면 대구경북민들, 대한항공 안 타기 운동 벌여야 할 판.○…스가 일본 총리 첫 기자회견서 한국만 쏙 빼고 미·중·러 언급하며 한·일 관계 경색 지속 예고. '아베의 가게무샤(그림자 무사)' '아베 시즌2' 예상은 역시 틀리지 않는군.

2020-09-18 06:30:00

[청라언덕] 온라인 강의, ‘뉴노멀’ 위한 조건

[청라언덕] 온라인 강의, ‘뉴노멀’ 위한 조건

올 상반기 대학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다. 코로나19 영향에 아무도 예상 못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는 수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다.대학들은 그야말로 온라인 강의 '실험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도입 초창기 동시에 접속자가 몰려들면서 트래픽 초과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했고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실제로 일부 교수는 단순히 과제만 올리는 등 무성의하고 부실한 수업 운영으로 논란을 키웠다. 온라인 강의 준비를 난생처음 해보는 교수들은 자료 준비에 영상을 찍느라 진땀을 뺐다.한동안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등록금 감면 요구도 온라인 강의가 '트리거'가 됐다. 온라인 강의는 올해 대학가를 뒤흔든 거대한 쓰나미였다.그런 혼란을 겪은 지 6개월여가 지났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온라인 강의는 대학 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로 자리 잡는 형국이다.전문가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것이며 온라인 강의도 그런 양상 중의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미네르바 스쿨 설립자인 벤 넬슨 CEO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 포럼에서 "코로나19는 해저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개인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온라인 학습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모든 이가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네르바 스쿨은 별도의 캠퍼스와 강의실 없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혁신대학으로 손꼽힌다.정부도 온라인 강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원격 수업 개설 20%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을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대학 간 공동 학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학은 온라인 강의 등 원격 수업을 총학점의 20% 이내에서 개설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문제는 결국 강의의 질이다.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1학기 때와 비교해 2학기 때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준비할 여유가 생기면서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이 대학가의 반응이다.일부 교수는 직접 기자재 등을 구입해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여전히 대면 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크게 뒤처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영남대 고등교육중점연구소가 대학의 원격 수업과 관련, 전국 대학생 2만8천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준비 정도가 '높지 않다'는 응답(48.1%)이 '높다'는 응답(21.2%)의 2배가 넘었고 교수의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높지 않다'는 응답이 38%로 높다(26%)보다 월등히 많았다.이 밖에 온라인 강의 활성화에 따른 인력 조정이나 등록금 문제, 대면 수업과의 기준 설정 등 적잖은 난관이 남아 있다.과거에도 원격 수업 활성화에 나섰다가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준비할 것이 많다. 온라인 강의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매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뉴노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20-09-17 16:21:46

[야고부] 백야(白冶)를 기리며

[야고부] 백야(白冶)를 기리며

올해 100주년 행사가 하나 있다. 1920년 10월의 청산리대첩이다. 청산리대첩의 주인공으로, 1930년 1월 만 40세에 짧은 삶을 마친 백야(白冶) 김좌진 장군의 서거 90주년을 기리는 행사도 있다. 둘 모두 마땅히 기릴 만하고, 그래도 좋을 일이다.백야의 고향인 충남 홍성 등 여러 곳에서 이미 그런 일들을 선보였고 또 준비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기업은 지난 7월 기념 메달을 만들고, 이달 12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청소년 교재로 만든 '청산리의 영웅 김좌진'도 발간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8월부터 전시회도 열었으나 코로나로 당분간 중단하고 있다. 대구는 독립운동사에서 어느 곳과 달리 백야와 남다른 인연이 많아 그를 한번 떠올릴 만하다.백야. 일찍 개화에 눈을 떠 어머니와 집안의 반대에도 집안의 30명 넘는 종의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2천 석(石)을 거두던 토지를 소작인에게 나눠준 일을 실천했던 그였다. 그러나 그가 바랐던 새로운 개화 세상은 오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자 조국을 되찾겠다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지만 되레 그의 삶은 한 동포 암살범의 흉탄으로 끝났다.백야는 1915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출발한, 1910년대 최대 항일무장단체 대한광복회의 만주사령관으로 독립자금을 받았고, 망명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산리전투와 같은 독립전쟁의 전투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공산주의 단체 소속 청년 동포가 쏜 흉탄에 쓰러졌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은가.대한광복회가 추구한 공화주의에 민족주의 사상을 믿은 그를 옛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당의 주의 주장을 따르는 세력은 그냥 두지 않았다. 독립운동의 같은 배를 탔으나 광복의 순간까지 함께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사상과 이념 갈등에 독립전쟁의 영웅마저 없애야만 했던, 당시의 사상과 진영의 대결은 우리 역사의 악몽이었다.청산리대첩 100년과 백야 서거 90주년을 맞아 이런 악몽의 어두운 역사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혹시 우리는 서로 자기들만 믿고 따르는 사상과 이념을 좇느라 다른 진영의 큰 인물을 잃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청산리대첩 100년과 백야 서거 90년을 대구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까닭이다.

2020-09-17 06:30:00

[관풍루]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중단된 인천-우한 하늘길 8개월 만에 다시 허가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중단된 인천-우한 하늘길 8개월 만에 다시 허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안정적이어서 내린 결정"이라는데 중국이라면 뭐든 좋게만 보는 그 속이 궁금.○…열린민주당마저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반대 나서. 원래 아군의 총질이 더 아픈 법인데, 국민들에게 푼돈 나눠 주겠다고 9천억원 빚내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태풍 마이삭에 파괴된 울릉항 동방파제, 시공 직전 설계 변경 사실 드러나. 공사비 90억원 절감하겠다고 설계 변경했다는데 복구비 300억원 들어가게 생겼으니 소탐대실한 격.

2020-09-17 06:30:00

[데스크칼럼] ‘영끌’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데스크칼럼] ‘영끌’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지인의 얘기다. 몇 달 전 이사 갈 아파트 매매 자금 마련에 고민하던 그는 은행 창구에서 신용대출을 상담받고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다고 했다. 담보대출 통로는 막혀 있고 주변에 손을 벌릴 형편도 못 되던 차에 딱 필요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다.'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은 있지만 신용대출은 받아본 적이 없다'(한도 내냐, 일시불이냐 차이만 있을 뿐 신용으로 돈 빌리는 건 같다)고 할 정도로 '금융 무식자'인 지인을 최근 다시 만났을 때, 결국 그때 신용대출을 받지 않았노라고 했다. '부동산 무식자'이기도 한 그는 너무 급하게 오르는 집값에 상투를 잡는 것 같아 매수를 포기했노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은, 자신이 빌리려던 신용대출금의 몇 배가 올랐다며 쓴 술잔을 들이켰다.연말 시상식에서 올해의 말을 뽑으라면 '영끌'이 그 한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과 주식에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은,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보다 더한 결연함과 절박감을 느끼게 한다.특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의 마지막 수단이란 점에서 영끌의 대표라 하겠다. 지난 8월 국내 은행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잔액은 251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월간 증가액이다. 또한 이달 10일 기준 시중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125조4천억원으로 8월 말과 비교해 열흘 새 1조1천억원이 급증했다고 한다.이런 사정은 한국뿐 아니다. 각국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마구 풀고 있다. 일각에선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유동성 폭발이 뉴노멀(새로운 질서)이 됐다고 공언한다.그럼에도 빚으로 지탱하는 사회에 대한 걱정은 높아진다. 20, 30대가 영끌을 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은 이미 그 시장이 끝물에 왔다는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세상 모든 재화가 마냥 오를 수는 없다. 영끌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위험은 언제 올까. 평소 즐겨 보는 재테크 유튜버의 얘기를 옮겨서 소개한다.첫째는 일자리 안정성이다. 직장이 보장돼 있고 제때 월급이 나오는 동안 영끌은 할 만한 도전이다. 단기 폭락이 와도 직장만 튼튼하면 당장의 대출 상환이나 생계에 급박한 어려움은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고용시장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지난달 국내 구직 단념자는 68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그중 절반이 20, 30대 청년 세대다.둘째는 대출 규제 강화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결국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이자 우대 혜택을 낮추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은행들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생계자금 용도라는 원래 취지와 무관한 신용대출을 막을 경우 투자 시장은 경색될 우려가 크다.마지막은 자산 가격의 하락이다. 대구 수성구 학군 핵심지의 33평형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15억원을 돌파하고, 코스피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최근 상황을 보면 자산 가격의 하락 예상은 좀처럼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고 분양권에 마이너스 피(Premium)가 붙고, 깡통 전세, 깡통 주식 계좌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몇 년 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다.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영끌의 종착역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지인과 마찬가지로 재테크 무식자인 필자는 이 불장의 다음에 쉼표가 올지, 긴 마침표가 찍힐지 도무지 걱정될 따름이다.

2020-09-16 16:31:04

[야고부] 중국이 터뜨린 샴페인

[야고부] 중국이 터뜨린 샴페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든 고통의 터널 끝이 안 보이는데 중국이 느닷없이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를 선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우리 당은 8개월여간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켜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회주의 제도와 통치 체계의 성과라며 체제 우수성 선전도 빼놓지 않았다.이날 중국 정부는 방역에 공훈을 세운 인물 4명에게 공화국 훈장과 인민 영웅 메달을 수여했다. 하지만 '우한의 영웅' 고(故) 리원량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리원량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종 감염병 발생을 외부에 처음 공개했으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34세 나이로 숨진 안과의사다. 하기야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리원량을 처벌하려 했던 중국 정부가 그를 추켜세울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이 시국에 쏘아 올린 중국의 축포를 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리지는 않지만, 중국 우한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최초 발생지이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아 결과적으로 세계적 팬데믹을 더 키웠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너무나 폭발력이 큰 주장이라 판단을 유보해야겠지만 만일 옌리멍이 누구도 반박 못 할 증거를 제시한다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공세는 더 거세질 것이고 여기에 서구 나라들이 동참할 경우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단하기조차 어렵다.안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감이 확산되는 요즘이다. 소송을 이미 냈거나 검토 중인 배상액이 우리 돈으로 수백조원, 심지어 2경원대인 사례도 있다. 내부 단속 및 체제 선전용이겠지만 명색이 G2 국가인 중국이 방역 승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도의적으로 결례(缺禮)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자중(自重)이다.

2020-09-16 06:30:00

[관풍루] 검, 허위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최강욱이 정경심에 서류 건넨 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한 대화 공개

○…검,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최강욱이 정경심에 서류 건넨 후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한 대화 공개. 이런 증거로 '입학 취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기소되자 "안타까운 마음 전혀 없다"며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국민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알기는 할까.○…코로나로 통신비 부담 늘었다며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 이후 통신비는 되레 줄어. 정부-묻지 말고 돈 준다는데 이유는 왜 따지나.

2020-09-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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