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공공요금, 세금 '폭탄'?…4.7 보궐선거 이후 기다리는 것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500만원 지급
전기료 인상 요인 발생, 정부 인상 유보 조치
한전 '빚' 문재인 정권 탓 54조 증가 예상
범여권 '설탕세' '청년세' '탄소세' 발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진실한 정부 절실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민원 대응을 하고 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이 이번주 월요일(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7개 유형에 따라 100만~5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4.7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때(?)가 묘할 뿐이다.

한국전력(한전)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할 요인이 발생했지만,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한전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정부 방침'으로 인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포기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LNG·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인하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상시 조정 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는 한전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을 적용해 전기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탈(脫) 원전 정책에 따라 값싼 원자력 대신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업친 데 덮진 격으로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국가 유가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어 7월에 발표될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04조 7천865억원이던 한전 부채는 지난해 132조 4천753억원으로 27조원 넘게 증가했고, 향후 4년간 27조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전의 자체 분석 결과이다. 이런 한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고자, 신입생 부족으로 지방대학 파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돈을 퍼붓는다. 브레이크 없는 문재인 정권의 '질주'는 멈출줄 모른다.

'선거' 민심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가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짓누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 부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등 전국민에게 전가된다. '선거 전에 목돈으로 줬다가, 선거 끝나고 푼돈으로 뺏는 꼴'이다.

공공요금 뿐만이 아니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각종 세금을 올리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설탕세를 도입하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설탕이 들어가는 음료수를 제조,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각종 음료수의 가격이 덩달아 오를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의 연간소득에서 1%를 청년세로 거둬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더불어 '탄소세법안'과 '탄소세배당법안'을 발의했다. 2025년까지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무연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8만원씩 세금을 거두고, 이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내용이다.

발의한 법안마다 나름의 논리는 있다. 문제는 이런 각종 증세 법안들이 청년,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비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법인세)를 올림으로써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여력을 더욱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뺏는 세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오늘 우리가 받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언젠가 우리들이나 우리의 아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공짜 점심이 오늘의 내 일자리를 뺐고, 내일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독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상황은 일정 부분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간접세 중심의 '꼼수'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눈가림을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적 토대 아래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진실하고 솔직한 정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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