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서민 증세

서종철 논설위원 서종철 논설위원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지난 1년의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지출, 세금 등을 따져보는 연말정산 준비를 서두르게 된다. 기업의 회계연도처럼 연말정산은 한 개인의 가계(家計)연도라고 할 수 있는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준이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병원비, 학원비, 월세 심지어 도서구입비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 액수가 달라진다. 물론 소득 규모나 가계지출 구조가 연말정산 결과를 좌우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2%다. 이 수치는 가계소득의 5분의 1이 세금이라는 의미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입(377조9천억원)을 국내총생산(1천782조2천689억원)으로 나눈 값인데 2018년 조세부담률 21.2%는 사상 최대다. 덴마크(45.9%)나 스웨덴(34.3%) 등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매년 우리의 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와 이데일리가 최근 국세통계연보(2008~2018년)에 실린 세수 실적을 분석했더니 직장인 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액의 증가는 근로소득자 증가와 소득 향상, 연말정산 감면 축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납세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2.7%의 3.4배에 이른다.

특히 2008년 15조6천억원 규모이던 근로소득세는 2018년 39조546억원으로 무려 149.9% 늘었다.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담뱃세가 132.3%,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28.8%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59.8%나 늘었다.

반면 금융소득세는 3천230억원(6.9%) 증가하는데 그쳤고,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2천571억원(12.1%) 줄었다. 이른바 '서민 증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근로소득세와 간접세 수입의 빠른 증가는 자산 배분 양극화나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도 함께 윤택해지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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