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공수처, 그 치명적 유혹

자유연대, 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연대, 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창룡 논설주간 정창룡 논설주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수사가 지긋지긋할지 모르겠다. 조국 수사는 그 아내가 구속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애초 조국 가족을 목표로 나선 수사가 아니었다. 그의 법무부 장관 사퇴를 노려 시작한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니 아내가 구속됐다고,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멈출 수 있는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끝장 수사를 통해 공정과 평등, 정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윤석열의 검찰은 직면해 있다.

다급해진 것은 문 대통령 쪽인 듯하다. 아직 이유는 알 수 없다. 조국이 사퇴하자마자 이번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들고 나와 민심을 휘젓고 있다.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검찰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듯하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물론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명분을 달았다. '검찰 개혁=조국' 구도가 '검찰 개혁=공수처'로 바뀌었다. 민심에 어긋나는 외침은 논쟁만 부른다. 검찰 개혁을 두고 '하필 왜 조국이냐'던 국민들은 이제 '왜 그걸 공수처가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정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의 이야기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죽은' 혹은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냉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지지했다. 검찰이 지금처럼 대통령이 싸고돌 정도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국민은 모순투성이 조국이 시도했던 자가당착적 검찰 개혁이나 옥상옥이 될 공수처를 앞세운 개혁에 냉소한다. 차라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지킬 수 있을지의 여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장으로 뛰쳐나간 국민이건, 침묵하는 국민이건 숨죽이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치명적 유혹일 것이다. 여당 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주로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두 갈래다. 정치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룡권력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떤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지도 않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모순덩어리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면서 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춘 기관을 만들어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이 조국 수사를 시작했는데 공수처가 이를 마땅치 않게 여겨 넘기라면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국 관련 수사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19세기말 영국의 철학자 액튼 경이 했던 이 명언은 시대를 관통해 유효하다. 제왕적 대통령 소리를 들었던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이 이를 웅변한다. 문 대통령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 그 폐해를 깨닫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금은 왼손에 검찰, 오른손엔 공수처를 쥐려 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꿈꾼다.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야 그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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