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일당독재를 꿈꾸는가

박병선 논설위원 박병선 논설위원

'정권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심 지지자에게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 좋다. 보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도리어 적이 되기 쉽다. 장기간 권좌를 유지한 독재자들이 실천적으로 입증한 노하우다.〈독재자의 핸드북, 브루스 메스키타·알라스테어 스미스 지음〉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지자의 충성심은 보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지지자에게 자리, 돈, 명예 등 무엇으로든 되갚지 않으면 정권은 버텨내지 못한다.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 문재인 정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친문 세력, 사회단체 등에서 별다른 능력도 없는 인사들이 정부·공기업·유관단체 등에 대거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다. 정권에 가까운 자들이 뒷구멍에서 어떤 이권을 노리며 설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상대적인 도덕성을 비교하지만,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을 감안하면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일인독재나 일당독재가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 위반일 뿐 아니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인이나 정당 구성원이 뛰어나더라도, 단기간은 몰라도 장기간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측근과 실무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당독재는 국가를 나락으로 몰아넣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원외지구당 총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은 260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구 의석 115석에 원외지구당 125명, 비례대표 20석을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 국회 의석 300석의 87%를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망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곳은 북한, 쿠바, 중국, 베트남 등 일당독재 국가밖에 없다.

이 대표가 얼마 전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얘기할 때는 그냥 하는 소리이겠거니 했지만, 이번 '망언'을 볼 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당 대표의 가치관이 '일당독재'를 꿈꾸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시중에서 회자하는 '나이 탓'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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