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에 축하난 보낸 尹 "민생 활짝 환하게 만들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며 "경제부총리로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 사정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국회가 활짝 핀 꽃처럼 민생을 활짝 환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의미를 전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난 화분을 골랐고 의미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홍철호 수석은 "경제부총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협의할 것은 긴밀히 의논하고 국회에서 협조받을 것들, 우리 국민이 진짜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믿음직한 분이 원내대표가 돼 축하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아주 화사한 화분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홍철호 수석님께서는 저보다 정치 선배시다. 평소 늘 형님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말씀 잘 듣고 당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고, 아마 우리 두 사람 정도 '케미'면 모든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풀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더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지지부진 했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건을 심사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32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되는 것으로, 시중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10일 금융위에 따르면 16일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는 최근 금융사고를 감안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적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문제는 예상 외로 속도가 나지 않았다. 당초 1분기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면서 4·10 총선 전에는 심사 및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전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특히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전환 인가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의결 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별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결격 사유 부각 등 소문이 무성했으나, 금융위가 해당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한 만큼 전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역시 내부통제 문제 주요 이슈였던 만큼 이번 정례회의에서도 문제가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구은행에서도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등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전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될 경우, 각 시중은행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라며 "은행들이 경쟁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치열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금융위 역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계기로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은행엽합회 및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대구은행의 이번 시중은행 전환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조정훈 "총선백서 6월 중순 공개하려고 노력 중"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에 "목숨을 걸고 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선거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백서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을 만나 "난 개입하지 않을 테니 백서를 소신껏 만들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황 위원장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엄청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는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백서가 나올 경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결과가 나오면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총선백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 것과 비교해달라고 하셨다. 또 낙선자와 당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총선 백서 완성 시점에 대해 "결과물이 전당대회 전에 나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함께했다"며 "맹렬하게 다듬고 있고 6월 중순에 언론과 국민에 공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련 "아직 공식적으로 결과를 받지 않았다"며 "후보자 과반 응답이 이뤄져야 한다. 더 연장할지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조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 대통령실 등과 면담을 계획 중인 것을 두고 "정 위원장과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까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다음 주부터 지역을 돌며 여론을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패한 경기와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을 듣는 지역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의대교수 3번째 집단휴진…대구 대학병원 정상진료 중

전국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10일 휴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10일에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갔다.그러나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정상진료 중으로 진료공백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대구의 경우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은 교수협의회가 있으며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의비 소속이다.지난달 3일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한 계명대동산병원의 경우 이날도 몇몇 교수들만 휴진에 들어갔다.동산병원 관계자는 "전체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한 것은 아니고 몇몇 교수들만 휴진에 들어가 병원 전체가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도 이날 휴진에 동참한 교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할 경우 진료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아직 진료처에 휴진을 보고한 것이 파악되는 것은 없다. 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교수들이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휴진을 할 경우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이다.지역 병원 한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출장 등을 이유로 휴진할 경우 전의비 집단 휴진 동참여부를 알 수 없다. 교수들이 일부 휴진을 해도 병원 전체적으로 진료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는 집단 휴진 동참 교수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집단 휴진과 관련해 교수협의회에서 주도하지 않고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참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젊은 교수들의 불만도 있다"고 토로했다.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자율적인 휴진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참여율이 미미했다.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TK 출신 전광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더했다.전광삼 신임 수석은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대구 성광고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지난 4·10 총선에서 출신 고교 소재지인 대구 북구갑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했지만 해당 선거구가 국민추천 공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보수·진보 도플갱어' 善 이재명박 vs 惡 이재명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진보 '도플갱어'(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같은 시대와 공간에서 타인은 볼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대상(환영)을 보는 것을 뜻함)에 주목한다.둘은 좌우를 대표하는 실용적 정치인으로 뚜렷한 선악이 공존하는 인물(지킬 & 하이드)로 평가된다. 밝은 쪽이 커지면, 어둠은 감춰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도 선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가 초특급 슈퍼 울트라 다이내믹 파워급인 것도 엇비슷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쥔 것처럼, 운명의 시계추가 3년 후 이재명 대표마저 대통령 자리를 허락할 지 5천175만여 명이 지켜보고 있다.◆탈법·편법·불법 대마왕들의 국민적 인기17년 전, 기자가 박근혜 캠프 출입기자였던 당시 한나라당 대선 당내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강 구도(친이와 친박)로 신경전이 치열했던 그 때, 박근혜 후보는 캠프 사무실에서 친박 측근인사(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성문)로부터 이명박 후보가 '전과 14범'임을 보고받고,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후문을 들었다.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남에서만 15차례의 위장전입을 비롯해 각종 불법과 탈법의 의혹투성이(선거법 위반, BBK 주가조작,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건강보험료 편법, 위장취업을 이용한 탈세 및 횡령 등)였다.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대통령, 이명박"에 열광했고, "경제 살린다는데, 그 쯤이야!"라며, 집권여당 정동영 후보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카드(530만여 표 차이로 승리)로 MB를 제17대 대통령으로 뽑았다.이재명 대표의 과거 역시 MB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과 4범(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더해 각종 지저분한 사생활 의혹(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 유명 여배우와의 음침한 스캔들 등)까지. 또, 현재 선거법 위반, 대장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3건이 재판 진행중이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승을 거두며, 과반이 훌쩍 넘는 제1야당(175석)의 당 대표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다음 대선주자로도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진보의 MB가 되지 말란 법도 상황이다.◆"과거는 잊어달라!" 갈수록 커지는 선한 이재명이명박 전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고 난 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 개편, 서울숲 조성 등 탁월한 업적으로 바탕으로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현대건설 사장과 국회의원 당시의 MB와는 차원이 다른 유력 대권주자로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약점을 지울만큼의 강점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국민들은 이런 MB의 모습 속에서 '큰 그릇의 대통령감'이라 여기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이재명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과는 달리 대권을 꿈꾸기 시작한 경기도지사 때부터 인생에서 긍정의 영역이 커지기 시작했다. 타고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으로 단연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 반열에 올랐으며, 2년 전 '별의 순간'(대통령 당선)에 다가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격차로 석패했다. 이후 정치적 시련의 시기를 겪으며, 지방선거 참패라는 성적표까지 받아야 했다.한 유명 역술가는 2년여 전, 유튜브 채널 TV매일신문 생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명 '인동초'에 빗대, '악(惡)의 인동초'라 명명했다. 그 별명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친명(親明, 친이재명) 일색으로 공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파란색 물결로 도배했다.그토록 원했던, 여야 영수회담도 성사됐다. 기상도로 보면, 정치 영역에서는 '아주 맑음'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사법 영역에서는 여전히 '흐림'이다. 자칫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MB처럼 최고의 권좌에 올라, '좌우 도플갱어'를 완성할 지 지켜보는 재미(과연 어떻게 돌파할 지)가 쏠쏠하다.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첫 인정…"협의 중"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이를 인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네이버는 10일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네이버는 지난해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사과했다.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韓 외교부 장관 방중…文정부 강경화 이래 6년여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중외교장관회담을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10일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오는 13, 14일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일정 첫날인 13일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조태열 장관과 왕이 부장이 한중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오는 5월 말 서울 개최로 조율 마무리가 이뤄지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이번 한중외교장관회담이 한중 관계 분위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지에도 시선이 향한다.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중국 수도 베이징 방문 자체가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였던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방문한 사례 이래 6년여 만이나 되기 때문이다.다만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 자체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래 반년 만이다.

포항 앞바다서 부패 중인 시신 발견

경북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10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9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리 항구 동쪽 약 1.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시신은 성별과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DNA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준석 "尹기자회견 70~80점…만남 문 열어 놓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70~80점의 점수를 줬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10일 이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답변을 하시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운 난제가 많았다"며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신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는지"라는 물음에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한 부분과 관련해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 저도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저는 (먼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누가 먼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명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에도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또 "(회동을 제의할 때도) 주제가 있어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야당 추천을 받아 특별감찰관 임명해 측근 관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할 의지를 보인다면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 다른 야권과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北괴벨스' 김기남 영결식…김정은 손수 흙 얹기도

지난 7일 사망한 북한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의 발인식과 영결식이 9일 진행됐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기남 전 비서의 발인식과 영결식에 참석하고 장지까지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김 전 비서의 발인식을 지켜보며 "우리 당의 참된 충신, 견실한 혁명가,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국장을 지휘했다. 또 발인식에 이어 신미리애국열사릉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도 참석해 고인의 관 위에 흙을 얹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기남 동지와 같은 혁명의 원로들이 있어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다"며 "노혁명가가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김기남 전 비서는 '북한의 괴벨스', '선전선동계 대부'로 불렸다. 1960년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선전선동부장과 선전 담당 비서를 거쳤고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앞장서왔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인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 탁사조의방문단 단장을 맡아 남측을 찾았다.

대구 '소쿠리 투표' 보궐선거 무효 소송 기각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권설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6시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1~13일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국채보상로 차량 통제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대구시는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 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시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5시까지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를 전면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일부 도로는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통제시간이 축제기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세부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축제 기간 동안 통제선, 근접우회선, 광역우회선 등으로 3단계 교통관리 구역을 설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시는 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구간은 전면 통제하되 경상감영길(동인치안센터~서성로), 종로(유니온호텔~동아쇼핑센터), 동성로1·6길 등은 교통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도 평일 수준으로 유지한다.축제 후 귀가 편의를 위해선 급행버스 5개 노선에 대해 연장 운행하고, 도시철도는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호선별 각 2편을 증편한다. 배차간격도 1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아울러 티맵 등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경로 안내 시 통제 구간에 대한 안내를 제한해 사전에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다음날 생계비 지원 통보

대구 다가구주택 전세피해로 세상을 등진 30대 여성 A씨가 숨진 날 하루 뒤 '긴급생계비'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망한 날 뒤늦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했다.9일 대구 남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올해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통지된 날은 3일 뒤인 지난 2일이었다. A씨가 숨지지 않았다면 월 71만3100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월 10만원의 관리비 독촉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을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생전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해 방문했던 대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고인에게 긴급생계비 지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했다"며 "요건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같은 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실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다수이 지자체가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고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이주비 지원 등에 나선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설명이다.단체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자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고 어떠한 물적, 심적 지원도 없었다"며 시를 비판했다.

'불안장애 호소'에도 4차례 미뤄진 건설소음 보상

주상복합건물 건설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가운데, 건설사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네 차례나 보상 일자를 미루며 논란을 빚고 있다.반도건설공사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중구 남산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반월당 반도유보라'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피해 보상을 촉구했다.지하 5층, 지상 29층 2개동에 55실 규모의 상가와 1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이곳 현장은 2021년 12월 착공했다.주민들과 건설사의 갈등은 지난 2022년부터 3월 시작된 건물의 기초 공사인 '터파기 공사'에서 촉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둔탁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공사현장 인근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던 중 '못버티겠다'라며 나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추가로 얻어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며 "나 역시 소음으로 지난해에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이씨 외에도 인근 상가 및 주택 입주자들은 '심각한 소음으로 손님이 끊겼다'거나 '건물 벽체에 금이 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건설사는 지난해 4월에 소음피해 보상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나, 공기 연장을 이유로 보상을 수 차례 미루며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현장 소음을 법이 정한 상업지역 소음규제 기준치인 70㏈(데시벨)보다 낮은 60㏈ 선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복합적인 이유로 공기가 늦춰졌고, 앞으로 발생할 소음피해까지 감안해 곧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일 안해도 돈 받는 '택시월급제' 근로시간 협의로 정해야"

택시 기사들이 법정 근로시간 동안 일하고 일정 월급을 받아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 근로시간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 운전 특성 상 실제 근무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탓에 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전면 시행을 앞둔 '택시 월급제'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했다.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다.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규정됐으며 2021년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도입된 후, 나머지 지역은 올해 8월 전면 시행된다.애초 안정적인 임금 구조 정착을 통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운송 수입 만으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노사를 불문한 택시 업계의 설명이다.업계에서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거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기사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 택시기사들의 영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 택시업계 역시 월급제 시행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월급제) 개선 건의문'을 대구시에 보내 주 40시간 근로 및 월급제 시행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대구의 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동만 걸어두고 출근해서 영업을 안 하는 기사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며 "어떤 행위까지를 근로상태로 볼 지,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업무강도에 따라 개인차가 큰 업종 특성 상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성실 근로자 비율이 하향 평준화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현재 대구에 등록된 법인택시 대수는 5천664대이고, 이 중에 실제 영업 차량은 3천487대로, 실제 영업률은 61.6%에 불과하다.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엑스코 조직개편 바로 돌입

대구컨벤션뷰로가 9일 최종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국제회의 유치 등 주요 업무를 곧바로 이관받게 될 엑스코는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대구컨벤션뷰로는 이날 오후 엑스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구컨벤션뷰로 해산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기능 엑스코 일원화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총 회원사 49개사 가운데 이날 총회에는 47개사가 참석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컨벤션뷰로 해산 등의 안건에 대해 37개사가 찬성했으며 10개사는 반대했다.앞서 대구시는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 구조 혁신,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 등을 이유로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서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대구컨벤션뷰로는 지난 2003년 4월 설립된 국제회의 전담기구이다. 이날 임시총회로 해산안이 통과되면서 컨벤션뷰로가 해오던 주요 업무는 엑스코로 넘어가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컨벤션뷰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주관 사업이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엑스코는 컨벤션뷰로 해산이 안건으로 상정됐을 당시부터 조직개편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업무가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담 팀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나왔다"며 "팀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엑스코 기존 조직 내 사업본부 소속의 컨벤션뷰로 팀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엑스코는 해당 팀에 필요한 직원은 대략 5~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며 "그 권한은 공공성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고용 승계는 대구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엑스코는 신규 팀의 직원은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엑스코를 통해 대구 지역 마이스 산업이 발전에 충분한 원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재판 앞두고 업계, 무죄 촉구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시술(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내주 열리는 가운데, 문신업계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지역 문신사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 2개 차로 약 200m 구간을 점유하고 무죄 판결을 청원하는 집회를 열었다.대법원은 1995년 문신행위와 관련해 보건과 위생 전문가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그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돼왔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문신업계 종사자들이 낸 관련 헌법소원에서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가한 의료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며 재판관 5대 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에 달했고,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 관련 하급심에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변해야 하는데, 30년 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세금까지 내는 수 많은 문신사들이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외에서도 국내 눈썹문신사들에게 눈썹문신을 받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국내 눈썹문신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시대착오적인 법률 해석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번 재판 피고인 권모 씨도 "신고 당하기 전까지는 반영구화장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라며 "판결이 어찌되든 계속해서 문신 업계에서 일할 것이, 문신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 한 피부 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권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