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글로벌FOCUS] 기자라는 위험한 직업

[글로벌FOCUS] 기자라는 위험한 직업

최근 인도 북부에서 30대 기자가 산 채로 불태워진 끝에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북부 우타프라데시주 발람푸르의 지역 언론사 기자 라케시 싱 니르비크가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그의 친구 핀투 사후와 함께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 사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니르비크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뒤 숨을 거뒀다.니르비크는 숨지기 전 병원 관계자에게 자신은 마을 지도자와 그 아들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사를 써왔다며 "이것은 진실을 보도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직후 마을 지도자의 아들을 포함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니르비크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이용해 불태운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에서는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가 보도에 앙심을 품은 이들로부터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된 일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기자란 직업은 사회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덜하지만,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때로 이처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지난달 9일 멕시코 중부 살라망카의 지역매체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바스케스 랑헬(31) 기자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고 10월 말에는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범죄 뉴스 등을 다루는 TV 앵커 아르투로 알바 메디나(49)가 11발 이상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메디나는 피살 직전 경찰 비리와 주(州) 사법요원들의 미성년자 살해 의혹, 마약상 간 충돌 등의 프로그램을 다뤘으며 그 때문에 '처형 당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멕시코에선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들의 강력 범죄가 잦아 범죄나 부패를 취재하던 언론인이 잇따라 살해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웹사이트에는 올해 멕시코에서 피살된 언론인이 5명으로 집계돼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기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쟁 중인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많은 수치다.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2000년 이후 살해된 멕시코 언론인들이 135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멕시코에서 다른 살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인 살인의 경우도 가해자가 붙잡혀 처벌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약한 수준에 그쳐 언론인 살인 범죄가 그치지 않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부패와 폭력이 만연한 멕시코, 전쟁 중인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의 언론인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유형이다. 좀 다른 경우지만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많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남미 국가의 언론인들도 언론 자유에 제약을 받으며 때로는 인신 제재를 당하는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이에 비해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선진적인 국가의 언론인들은 외부로부터의 폭력에서 벗어나 있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그러나 언론 자유가 보장된 국가의 언론인들은 다른 의미에서 위험한 직업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가짜 뉴스의 유통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사회적 공인을 받은 언론이 때로 가짜 뉴스를 전파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짜 뉴스는 정치 분야에서 많이 나오며 선거 기간에 유통량이 급증하는데, 그때에는 부정적 여파가 커지기 마련이다.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도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정파적 입장에서 뉴스를 다루는 일이 적지 않으며 이것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확증편향을 강화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킨다.이러한 문제점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골칫거리이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미국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갈등이 극심해 여론이 양분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산을 자처하는 국가가 아니던가.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심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인이 자칫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직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지난 4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펴낸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42위를 기록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는 국가별 '언론의 자유' 실현 정도를 비교하는 평가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대만이 43위, 일본은 66위, 민주화 시위에 대한 압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위축된 홍콩은 80위, 중국은 177위,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였다.한국은 지난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10년이 지난 2016년에 70위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에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순위를 회복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 2위 핀란드, 3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그러나 지난 6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에서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조사 대상 주요 40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은 자국민들의 신뢰도가 21%에 그쳐 최저 수준을 면치 못했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이 두가지 보고서에 비추어 보면 언론자유지수는 높은 편인데 신뢰도는 낮은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인 셈이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정파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편부당' '정론직필'을 내세우고 한때 '사회의 목탁'으로 불리며 가치를 인정받던 기자라는 직업이 지금은 사회 갈등을 커지게 하는 위험한 직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 일각에서 '언론 개혁'이 거론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0-12-05 12:00:00

[석민의News픽] 추미애 쿠데타 실패, 노무현 소환…그리고 또?

[석민의News픽] 추미애 쿠데타 실패, 노무현 소환…그리고 또?

많은 독자분들이 이번주에 펼쳐진 '윤석열-추미애' 드라마를 숨죽이며 지켜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1막이 끝나고, 앞으로 2막, 3막이 계속되겠지만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가 좌절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나름 분석해 봅니다.물론 쿠데타 패잔병들의 위세가 여전히 강력한 만큼, 치열하고도 극악스런 반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패잔병'은 어쨌든 '패잔병일 뿐'이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법과 원칙을 종이장 구기듯 비틀어 헌신짝처럼 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서 사퇴설을 일축하며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바로 추미애 자신이 스스로 탄핵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어처구니없는, 노무현의 진정성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지지자(진성 노빠)의 격분을 살 수도 있는 '추미애의 노무현 소환'은 친위 쿠데타를 선두에서 주도했던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궁핍한 처지로 내몰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페이스북에는 또 추미애 장관의 '양심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속 깊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추미애 장관이 실토(?)하는 자백으로 들립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범죄 혐의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부부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추미애 장관은 또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어찌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추 장관은 애써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다짐'을 합니다.▶드러나는 11월 24일 쿠데타의 실체11월 24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바로 '운명의 그날' 입니다.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 '판사 성향 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발표 2시간 25분전쯤 중앙지검 소속 포렌식팀을 소집해 두었습니다. 마치 12.12 당시 신군부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준비입니다.쿠데타 후속 조치도 계획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을 불러 (윤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를 마치고 대검 차장으로 가라고 했다."는 전언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조남관 현 대검차장을 쫓아내고 대검찰청을 추미애 '친위대'로 완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됩니다.조남관 대검차장이 누굽니까? 올해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미애 장관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친(親) 추미애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윤석열 찍어내기가 무리하다'는 입바른 소리 한 마디 했다고 '죽일놈(?)'이 되어 버렸습니다.추미애 일파의 쿠데타 시도는 법원에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사유 6가지 '혐의' 중에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대상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제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장이 24일 오후 8시쯤 늦게 발부됨으로써, 24일 '당일' 검찰총장실 등 대검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윤석열 세력을 일망타진(?) 하려던 음모가 하루 미뤄지게 되었습니다.심각한 문제는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과 압수수색 행동대가 '긴밀하게 통화' (법무부 간부가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행위는 완벽한 불법입니다)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축출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증거 자료'를 찾아나섰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사법행정부?, 아직 살아있는 법과 양심!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쿠데타 시도가 얼마나 위법하고 황당한 지도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면서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을 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수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설명입니다.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미애와 文정권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을 저지른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행정부(?)로 전락한 '법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최종 판단하는 법원이 친위 쿠데타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인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단히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광주 출신으로 '백기완 지지활동'과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조미연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제4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확실히 진보성향 또는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분류될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어불성설의 막가파식 추미애 장관의 쿠데타적 행태에 대해서조차 법원의 최종 판단을 초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조미연 판사는 사법행정부 속에서도 '아직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의 가처분 결정문이 한 두쪽에 불과한데 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은 무려 10여쪽에 이릅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면서도 결론이 명확해 사실상 본안 소송의 판결문에 버금가는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결정은 '별다른 법적 고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 X판'이라는 의미입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가 위법·부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추미애의 어설픈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 98%의 동참' '대한민국 법학교수회의 성명'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 '대한민국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 등 아직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양심'과 '법'에 의해 '역사의 웃음꺼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문재인 등판…건곤일척( 乾坤一擲) 승부 '돌입'친(親) 쿠데타 세력의 준동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 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고 마치 판사들을 선동하는 정치공작적 발언을 함으로써 '법원 정치공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대단히 공교롭게도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판사 성향 문건이 위법한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자'는 취지의 공개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법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12월 7일) 7일 전(11월 30일)까지 제안자를 포함해 5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물론 12월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의장이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현장 참석 법관들이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대법원 단독판사(재판연구관) 대부분이 "법관대표회의가 불법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삼아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친(親) 정부 성향 판사들의 움직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40분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얼핏 원론적 언급으로 보이지만,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며 권력의 게슈타포(히틀러 시대 독일의 비밀국가경찰)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복귀 다음날인 2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치부 중 하나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 관련, 파일 444개를 파기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 3명은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의 주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백운규'라는 이름에 독자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곧이어 스토리는 이어집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곧바로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나선 것만 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최고 핵심부로 향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배의 침몰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동물은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들이 배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면 그 배는 난파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데타 실패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 1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24시간도 안 돼 후임자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사찰(?)' 해보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권이 당혹해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청와대 등 범여권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그 일당이 주장하는 사찰을 한 번 해 봤습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되어 2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주도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신 없는 와중에 그래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적합한 인물을 선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고위직 임용 기준으로 정한 '1가구 1주택'에 위반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쿠데타 정국에서 그게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독자분들께 제안드립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인사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 합시다. 하지만 이 차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는 '이해심 많고 아량이 큰(?)' 필자도 그만 아연실색해집니다.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전격' 임명한다는 것은 헌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추미애의 좌절된 쿠데타라는 '바통'이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겨진 셈입니다.SF영화나 호러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당 두목이나 악마의 하수인을 모두 제거하고 영화가 '곧 끝날 때쯤' 되어서, 악당 두목이나 악마가 숨겨 두었던 실체를 드러내며 튀어나와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사면초가 文정권…윤석열 징계위 "어떻게?!"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서둘러 전격 임명할 때만 해도 4일 예정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윤석열을 '명분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이유로' '무리하게' 징계, 해임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을 정권 핵심부에서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그러나 文정권은 법무부 징계위 날짜를 4일에서 10일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전력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패잔병은 패잔병입니다.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은 채 패잔병 끌어모아 밀어붇이기로 나갈 때, 상상을 초월한 참혹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을 文정권이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민심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문빠, 대깨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커다란 균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지금 이 모습은 '공포'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데일리안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달 30일에서 1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달 조사보다 9.1%포인트 오른 24.5%로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겨우 0.9%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3.7%포인트나 내린 19.1%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민심의 변화는 대표적 좌파 성향 언론 및 여론조사 매체로 알려진 TBS(서울교통방송)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7.4%로 리얼미터 조사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폭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3%로 무려 60%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30일~2일)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30%대 하락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조국 사태로 전국에 난리가 났을 때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41.4%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30%대 '추락'은 그토록 견고했던 '문빠' '대깨문'들도 이제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꿈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철저히 속은 것을 깨달은 전직 '문빠'의 분노는 보수·우파의 반발보다 더 거셀 가능성이 있습니다.▶'카미카제식' 입법 폭주…민주당 '강행'보수적 성향의 독자분이시라면 문재인 정권이 코너에 몰린 현 상황이 다소 통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패망이 기정사실로 다가왔을 때 일본제국주의는 카미카제라는 자살특공대로 반인륜적 최후의 발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좌·우 가릴 것 없이 전체주의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마오쩌둥의 중공, 스탈린의 소련 등에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2일 발언은 이런 걱정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낙연 대표는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정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이에 덧붙여 "검찰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주 국정원법(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랬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5천억원대 펀드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받은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발되어 수사을 받고 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3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윤미향 사건이 마구마구 오버랩 됩니다. 한국의 좌파는 비리, 부정부패, 범죄 혐의를 받고 위기에 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당했다.'는 의혹을 사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곤경에 처한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해를 가할 지 정말 걱정됩니다.9일 강행 처리할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 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文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한국형 게슈타포'를 창설하겠다는 노골적인 '카미카제식' 공세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 시켜 버렸습니다. 간첩 잡는 전문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면 그 혜택은 간첩과 그 간첩을 보내는 세력에게 돌아갑니다. '간첩을 위한 법을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국정원의 방첩 정보 업무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포함시켰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경제가 개방경제인데 해외 연계라는 단서를 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경제교란 행위는) 부동산과 주식 등 국민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간첩은 자유롭게 활보하게 만들고, 국민의 일상생활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은 '추미애 쿠데타'에 국민의 눈이 쏠린 틈을 타 처리하려고 합니다.▶"경제, 죽겠다고?…그럼, 죽여주마!"문재인 정권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은 전국 2만4천179곳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35만여 노동자들입니다.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경제현실을 모르고 이념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정책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박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도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투잡' '쓰리잡'의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1970, 80년대 노동자의 최대 적은 재벌과 권위주의 정권이었다면, 오늘날 노동자의 최대 적은 대기업·공공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귀족노조라고 생각합니다.일부 극성 민주노총 회원들이 악플을 달겠지만, '노동자를 착취하는 노동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이념이 아닌 현실을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노동정치를 하는 노동운동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 취업이 1년 사이에 28만명이나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려운 분야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과 그 곳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시한폭탄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휘발유를 들이붓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언론계에서도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추진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 장악에 상당히(?)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몇몇 남지도 않은 비판적 신문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의무화 하고, 신문사와 관련된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중에서 무려 20개를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강행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추미애와 文정권의 친위 쿠데타는 '법'과 '양심'을 지킨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일단 저지했지만, '카미카제' 입법 폭주에 대한민국은 근간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은 무기력 하기만 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최후 보루는 '문빠'도 '대깨문'도 아닌, 맥빠진 '2중대' 야당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국민을 외면한 채 '빙~빙~' 외곽만 돌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2020-12-05 06:30:00

[야고부] 추미애의 털어서 먼지내기

[야고부] 추미애의 털어서 먼지내기

'취모구자'(吹毛求疵). 짐승 몸의 털을 불어 흠집을 찾는다는 뜻이다. '한비자'(韓非子)의 '터럭을 불어서 작은 흠집을 찾지 않고, 알기 어려운 것을 때를 씻어내면서까지 살피지 않는다'(不吹毛而求小疵, 不洗垢而察難知)에서 나왔다. 쉽게 말해 '털어서 먼지내기'다.권력자가 반대자를 제거할 때 흔히 이런 수법을 쓴다. 스탈린이 동료 볼셰비키를 숙청할 때 그랬다. 1924년 스탈린은 제정 러시아 경찰 기록을 뒤져 트로츠키가 1913년 동료에게 "현재 레닌주의의 모든 체계는 거짓말과 허위 위에 서 있다"고 쓴 편지를 찾아내 '프라우다'에 공개했다.레닌주의의 정통성을 부정한 만큼 이는 치명적이었다. 트로츠키는 군사 인민위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레닌 사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스탈린과 합세해 트로츠키를 궁지로 몰았던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도 그렇게 당했다. 1917년 10월 혁명 발발 당시 당이 봉기하기로 했을 때 두 사람은 '전술적' 이유로 반대했는데 스탈린은 뒤늦게 이를 '혁명 파괴 행위'로 둔갑시켰다.청(淸)의 건륭제도 취모구자를 적극 활용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건륭제의 표현을 빌리면 만주족 정권에 반항하는 '반만적'(反滿的) 서적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 수단이 230만 쪽, 10억 자로 '동양사상의 기념비적 집대성'이란 찬사를 받는 '사고전서'(四庫全書)의 편찬이다.그 목적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수집·검열 즉 취모(吹毛)해 반만적 표현을 색출 즉 구자(求疵)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천400종 이상의 책이 폐기되고 400∼500종의 책이 건륭제의 명으로 '개정'됐다고 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내건 '판사 사찰'도 전형적인 취모구자다. 지난 2월 대검이 작성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이 '판사 사찰'이라는 것인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판사 사찰'이라고 한다. 윤 총장을 쫓아낼 '거리'를 찾았으나 마땅한 게 없자 이렇게 '오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윤 총장을 징계하려 한다. 참으로 야비하고 치졸하다.

2020-12-05 05:00:00

[뉴스Insight] 대구 고산(시지)~안심 더 빨리 가자

[뉴스Insight] 대구 고산(시지)~안심 더 빨리 가자

대구 수성구 고산(시지)과 동구 안심 지역을 잇는 도로 일부분이 지난 3일 개통됐다. 수성구 매호동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선 북편까지 연결하는 586m 구간이다.대구시건설본부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고산에서 안심 지역으로 가는 차량 통행시간이 20분에서 8분대로 줄었다고 홍보했다. 도로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 불편을 덜게 했다고 자랑한 것이다.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지역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고산에서 안심 지역으로 간다면 달구벌대로에서 경산네거리를 경유, 안심교로 진입한다고 보면 맞는 말이다.그런데 이미 대다수 지역민은 이번에 개통한 구간 옆의 농로를 따라 안심 지역으로 질러가고 있다. 명확히 하자면 대구시건설본부의 설명과는 달리 시간 단축 효과는 1, 2분에 불과하다.차가 막히는 꼬불꼬불한 농로를 일정 구간 반듯하게 해 안심 방면으로 가기는 수월해졌지만, 이 일대의 샛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고산3동 주민들과 일부 경산시민들은 대구시내 진입을 위해 최단거리인 경부선 철도 가천역, 고모역 앞으로 난 농로를 이용한다. 이 길 이용자들에게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지역 교통량을 보면 대구시내로 빨리 진입하려는 차량이 대다수다.그럼에도 이번 도로 개통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고산 지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번에 개통한 도로를 따라 금호강을 넘어 안심으로 직진하는 도로 건설을 바라고 있다. 고산에서 금호강을 넘어가는 다리는 경산 경계에 있는 안심교뿐이다. 유료도로 범안로가 있지만, 지역민들에겐 돈 내고 돌아가는 불편한 도로로 여겨질 뿐이다.이번에 시원하게 뚫린 도로는 짧은 구간임에도 안심 지역과 대구시내로 더 빨리 가려는 지역민들의 억눌린 욕구를 더 자극할 것 같다.고산2동이나 고산3동에서 금호강을 넘어가는 다리가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으로 예정된 인터불고호텔에서 경산 방면의 금호강 우안 도로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산 지역 금호강에 새 다리가 건설되면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와 동구 유니버시아드선수촌 일대의 통행시간이 현재 10여 분에서 3분 정도로 줄어든다. 이쯤 되어야 대구시건설본부의 자랑이 먹혀들지 않을까.역사적으로 고산과 안심 지역은 경산군 소속 면 단위였다. 1981년 대구시 편입 이후에는 고산이 먼저 부도심 베드타운으로 조성됐고, 안심에도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고 대구혁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고산과 안심 지역은 각각 인구 10만명 안팎의 신도시로 재탄생한 상태이지만 양쪽 지역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예전 경산군의 면으로 경쟁할 때 만큼이나 멀어져 있다. 교통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소 배타적인 분위기도 사라질 것이다.

2020-12-04 17:00:00

[야고부] 상화 시인의 귀한 선물

[야고부] 상화 시인의 귀한 선물

시인 이상화는 소설가 빙허(憑虛) 현진건과 함께 대구가 낳은 근대문학의 별이다. 둘은 공통점이 많다. 중구에서 태어난 두 사람은 가난과 병마에 찌들어도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끝내 지켰고 우리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걸작들을 다수 남겼다. 빙허가 1년 먼저 태어났지만 타계일이 같은 해 같은 날(1943년 4월 25일)인 것도 공교롭다.상화(尙火)의 시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독립을 해야 진정한 봄이 온다는 저항의식을 이처럼 아름답고도 결연한 시어(詩語)로 표현해낸 작품이 또 있을까. '빼앗긴 들'의 실제 배경이 수성못 북쪽 들판이라는 점이 대구 사람으로서 더 감회롭다. 상화는 추억 어린 대구의 들판을 생각하며 진정한 봄(독립)을 맞아 새순과 꽃들의 향연을 즐길 날이 오기를 고대했을 것이다. 그는 현실에서의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19년 대구 3·1운동 거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독립운동 가담 사실이 드러나 1928년과 1936년 대구경찰서에 두 번 구금돼 고초를 겪었다.30대 초반의 상화가 동년배 민족 운동가들과 두터운 교분을 가졌음을 확인해 주는 미술품이 최근 세상에 공개됐다. '금강산 구곡담 시'가 쓰여진 10폭짜리 병풍이다. 대구 출신의 대표적 서예가 죽농(竹農) 서동균이 상화의 부탁을 받고 행초서로 쓴 병풍인데, 상화는 이를 포해(抱海) 김정규에게 선물했다. 합천 출신인 김정규는 대구에서 항일 운동을 한 민족 지사다. 상화와 죽농, 포해 등 30대 초반의 젊은 피는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아름답고 의연한 우리 산하에서 민족정신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명산 금강산은 그 상징적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구곡담 시 병풍은 김정규 선생의 셋째 아들 종해(83) 씨가 3일 대구시에 기증함으로써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병풍은 근대기 대구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문화예술인들의 서사(敍事)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중요 유산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금액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웠을 텐데 병풍을 기꺼이 대구시에 기증한 김 씨에게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소중한 유산이 대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구 및 중개 역할을 한 대구시문화예술아카이브 팀도 격려를 받기에 충분하다.

2020-12-04 05:00:00

[관풍루] 49만 수험생, 코로나19 괴질과 불청객 수능 한파 속 사상 첫 12월 시험 종료

○…전북도, 내년 국가 예산 역대 최고 8조2천675억원 확보해 7조원 진입 3년 만에 8조원 시대 진입 발표. 2017년 이후 4년 만에 5조원 시대 회복 자랑한 우물 안 경북도는 좀 배우소.○…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절차 정당성·공정성 중요" 강조. 대국민 헛공약이 된 '평등, 공정, 정의'와 달리 이번엔 믿어볼까요?○…49만 수험생, 코로나19 괴질과 불청객 수능 한파 속 사상 첫 12월 시험 종료. 비록 괴질이 그대들을 괴롭히더라도 결코 굽히지 말고 부디 품은 앞날 꿈 맘껏 펼치길!

2020-12-04 05:00:00

[뉴스Insight] 삶을 갓 시작한 아기를 살려주세요

[뉴스Insight] 삶을 갓 시작한 아기를 살려주세요

수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년의 홀아버지가 어린 남매와 어렵게 사는 사연을 본 기억이 난다. 아내가 없는 홀아버지는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날품팔이를 해서 엄마가 없는 자식들을 돌본다. 여섯 살쯤 된 오빠와 네 살 정도의 여동생은 어린이집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긴긴 하루를 집 주위에서 보내다 저녁 무렵에 귀가하는 아빠를 기다린다. 그래도 홀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 아이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그들에게는 절대적 존재인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힘겹고 어렵게 사는 가족이지만 이따금 아이들은 아빠를 따라 외식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풀 죽은 모습으로 지낼 때가 대부분이다. 선한 인상의 홀아버지는 애써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하지만,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자식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깃든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아이들도 엄마의 부재와 생활고에 휘감긴 공기 속에서 생기를 잃었다.어느 추운 날 저녁, 홀아버지와 두 남매는 반찬 2~3가지의 너무 소박한 밥상 앞에서 함께 말없이 식사를 한다. 그때 귀엽고 예쁘지만 어두운 표정의 여자 아이가 조용히 숟가락을 드는 모습은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는 그 장면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쩔 수 없는 가난이라는 힘든 현실 속에 있음을 상징한다. 그렇기에 그 정지된 것 같은 화면은 이후에도 가끔 슬프게 떠오를 정도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었다.세상에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이나 뉴스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거나 부모 등 어른들에 의해 학대 당하는 뉴스를 접할 때다. 아동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때로는 학대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때면 더할 수 없는 그 비극에 충격과 분노가 치밀게 된다.최근 전남 여수에서 생후 2개월된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시점은 2년여 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 엄마인 40대 여성이 다른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다 뒤늦게 발견됐다. 이 여성은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으며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둘째와 쌍둥이인 숨진 아기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오후 6시부터 일을 나가, 새벽 2~3시까지 아이들만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경찰은 아기가 어떻게 숨졌는지 수사 중이다.영아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 때로는 끔찍하게도 살해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화장실에서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변기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지난 9월에는 인천에서 엄마가 외출한 사이 10살과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중화상을 입었고, 한달쯤 뒤 치료를 받던 동생이 숨졌다. 10월에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생후 16개월된 아기를 입양한 뒤 방송 출연까지 하고도 이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천272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영아유기가 127건 발생하고, 영아살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이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까지 하는 인간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이의 부모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 학대와 살해는 일어나선 안될 범죄들이며 그 비극적인 사회 문제를 더는 손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등이 영아 유기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행 형법은 영아 유기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영아살해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아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영아가 민법상으로는 완전한 권리주체로 인정되지만, 형법에서만큼은 생명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다뤄진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출생신고 시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일종의 비밀출산제로, 친모가 가명을 이용해 출생신고 시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그러나 정작 미혼모 단체와 아동인권단체는 보호출산제가 아이가 성장해도 친부모를 알 수 없어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정부가 아이 양육을 포기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의 사례는 극히 일부이므로 보호출산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임신시 출산 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회적인 논의가 이처럼 활발해지는 것은 영아 유기와 영아 살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원인에 대해 세심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삶을 갓 시작하는 소중한 생명이 망가지거나 사라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일이다.

2020-12-03 16:33:02

[청라언덕]  ‘선출된 권력’과 ‘공부해서 얻은 권력’의 대충돌

[청라언덕]  ‘선출된 권력’과 ‘공부해서 얻은 권력’의 대충돌

'선출된 권력'과 '공부해서 얻은 권력' 사이의 힘겨루기가 절정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알력(軋轢)으로 비치지만 본질은 권력 집단 간 대충돌이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선출된 권력'의 정점에는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 고시(高試) 합격자 중에서도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만 모인 검찰에선 윤석열 총장이 총대를 멨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양측의 사활을 건 진검승부가 진행 중이다.현 정권은 민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조직 이익만 좇으며 필요에 따라 정치 영역마저 뒤흔드는 상황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쓴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는 격정을 토로한 바 있다.반면 검찰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엄존하는 상황이라 권모술수와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정 기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적나라하다. 여당의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정치권을 진흙탕이라고 욕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며 "검찰은 줄 잘 잡아 충성만 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 더욱 이기적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성원의 애국심, 정의감, 도덕성 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검찰만 한 조직을 찾기 힘들다"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권력욕 앞에 자신의 영혼까지 서슴없이 내려놓는 정치권보다는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는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역대 전적에선 검찰이 전승을 거뒀다. 그나마 참여정부가 싸움다운 싸움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참패했고, 군에서 하나회마저 걷어냈던 문민정부도 검찰의 상대가 되진 못했다. 검찰엔 필승 공식이 있었기 때문이다.정권의 힘이 좋은 임기 전반기에는 전(前) 정권 수사에 총력을 쏟으며 살아 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방식으로 개혁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때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는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한다.후반기에는 그동안 보관해 온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정권은 검찰을 개혁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은 외부의 수술을 피하면서 점점 더 강해졌다.특히 검찰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를 규정하는 막강한 권한(기소권)을 독점적·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거악척결(巨惡剔抉)의 상징'이 됐고, 조직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의 지지를 발판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수완도 발휘했다.이런 막강한 검찰을 상대로 현 정권이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촛불 정부' 위상 ▷절대다수 국회 의석 ▷검찰 비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추행 사건 등) 들추기 등을 무기로 수술을 추진 중이다.19세기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였던 존 달버그 액턴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한 권력은 없다. 국민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두 권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다.

2020-12-03 15:35:29

[야고부] 정부, 차라리 놀아라

[야고부] 정부, 차라리 놀아라

"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옛날 경상도에 전해지는 아리랑 노래라고 1930년 대구에 살던 일본인 가와이 아사오는 '대구 이야기'라는 책에 적어 놓았다. 당시 젊은이들과 함께 불렀다는 그가 노래에 대해 듣고 덧붙인 해설 같은 이야기가 씁쓸하다."문경새재처럼 깊고 험한 산에 있는 박달나무조차 모두가 베어져 방망이로 나가지 않는가.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해도 가렴주구당할 뿐이니 젊어서 놀지 않고 무엇하랴라는 뜻이니, 한국의 부국강병은 백년 황하(黃河)의 맑기를 기다림과도 같아서 어찌 할 도리가 없다."힘없는 백성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권력자와 관리에게 빼앗기니 어쩔 수 없이 놀고 하루하루 살길만 살폈던 모양이다. 그에 앞서 1910년 '조선대구일반'이란 책을 낸 미와 조테츠도 비슷한 글을 남겼다."관리는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것 이외에 다른 능력이 없었고, 민중은 관리의 주구(誅求)에 지쳐 저축할 마음을 잃은 채 밤낮으로 비애의 아리랑을 부르며 하루하루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다."고달픈 조선 백성의 삶은 조선 말 지식인 김윤식의 '운당집'에도 나온다. '영장이 잘 다스리는지 물으려면, 문밖의 풀잎이 푸른지 보라'(欲問營將治聲 須看門外草靑)는 속담이다. 문밖 풀이 푸르면 백성을 괴롭힌 출입을 않은 증거이니 노는 게 차라리 잘 다스렸다는 뜻이리라. 대구고보 교장을 지냈던 다카하시 도루도 1921년 '조선인' 책에 이를 인용, 관리의 무능과 부패를 적었다.조선 관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놀았더라면 '노자 노자'를 읊는 아리랑은 생기지 않았을까. 마지못해 놀아야 했던 백성들 이야기나, 관리가 문밖을 드나들지 않고 노는 게 칭송되는 속담까지 전할 정도의 나라였으니 조선 백성의 삶은 어땠으랴.그런데 요즘, 나라 지도자와 관료를 향해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정책 뒤집기, 합의 파기한 가덕도신공항 추진,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대량 파기 등 공직자와 정치인 짓을 보면 '그냥 놀아라'는 외침이 나올 만하다. 어쩌다 이런 경험하지 못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알다 모를 일이다.

2020-12-03 05:00:00

[관풍루] 문 대통령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표 하루 만인 2일 후임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표 하루 만인 2일 후임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내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어지간히 급한 모양.○…尹 검찰총장 업무 복귀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읽어본 한 판사 "秋 장관의 판정패가 아니라 TKO패". 절차는 위법, 내용은 부실했으니 애초 '자격 미달패'.○…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개혁 9부 능선쯤 왔다"…검찰 간부 자리 90%쯤을 秋 장관 측근들로 채우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

2020-12-03 05:00:00

[데스크칼럼] ‘우리 동네 미술’, ‘우리 동네 흉물’ 될라

[데스크칼럼] ‘우리 동네 미술’, ‘우리 동네 흉물’ 될라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정이 촉박하고 주민 의견 반영이 잘 안 돼 '우리 동네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나온다.'우리 동네 미술'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948억원이 투입된다.대구시에는 예산 32억원이 편성돼 8개 구·군에 각 4억원씩 돌아갔다. 8개 지자체는 사업지를 정한 뒤 공모를 통해 예술인 37명으로 구성된 지역 작가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팀은 12월까지 작업을 끝내고 내년 2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다. 예술인과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연구,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빠듯해서다. 최종 결과물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예술인도 많다.과거의 예를 보면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장의 '강남 스타일' 조형물은 예산 4억원을 들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의 부재로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흉물로 전락한 바 있다. 대구 달서구청이 진천동 선사시대로에 설치한 초대형 원시인 조형물도 비슷한 사례다.각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미리 정해 예술인들은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 지자체는 공공미술의 내용보다는 보여 주기식 조형물을 선호한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를 보면 달서구는 지역 내 5개 공원에 아트 벤치 조성, 서구는 이현공원 일대 작품 설치, 수성구는 두산폭포와 그 주변 광장의 문화적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부족한 시간은 부실한 기획안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비교적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손쉬운 조형물을 세우고, 벽화를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미술의 향유자인 주민과의 소통은 없고 예술인과 지자체가 게릴라식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식이다. 지역 예술인 사이에서는 예술작품 제작을 공공근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이 즐길 수 있는 예술작품 제작보다는 예술가들의 단기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한 탓에 이미 선정된 작품의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다.대구 지역에도 조형물을 선정한 지자체가 많다. 이번 프로젝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주물 업체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디자인한 뒤 주물 업체에 제작을 맡기면 업체는 설치까지 해준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지자체도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공공미술을 환경 미화 또는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 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미술인들이 대신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공공의 공간에 미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주목하고 공공성의 실현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대구 지역 각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과 예술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공미술이 실현돼야 한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실현을 위해 대구시와 각 지자체, 예술인들이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경청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민들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원한다. '우리 동네 미술'이 '우리 동네 흉물'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2020-12-02 17:30:18

[뉴스Insight] 벼락 거지와 '고착화' 한 아파트 계급사회

[뉴스Insight] 벼락 거지와 '고착화' 한 아파트 계급사회

문재인 정권이 창출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벼락 거지'라는 말이다.'벼락 출세' '벼락 부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벼락 거지'란 말은 좀 생소하면서도, 그 뜻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사람들은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벼락 거지'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허리띠를 조아 매고 월급을 아껴 목돈을 만들기 위해 애면글면 하지만 집값이 사상 유래 없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은 커녕, 급등하는 전세금 마련조차 벅차 월세난민으로 전락한 서민·중산층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에 솔깃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서민·중산층'도 '벼락 거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운 좋게 내 세대에서는 '내 집 한 채' 갖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지만,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100세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내 집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쯤, 내 자식도 70 넘은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평생 내 집 한 채 없이 월세 난민으로 떠돌아 다닐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서민·중산층 부모 입장에서 '집값 폭등'이 결코 반가울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종부세 폭탄을 퍼붓는다.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부동산 대란(大亂)은 증오와 분노의 정치·정책이 서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강남 아파트 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서 출발했다고 나름 분석한다. 서울 강남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 탓에 '부자때리기'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서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이 될 수 있다.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에 '딱' 안성맞춤인 정책이다.'부자는 부정부패 세력이거나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인식도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좌파가 놓친 것이 있다면, 개발경제시대 국가주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많은 부정부패와 투기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중산층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행운이 겹치면서 오늘날 삶의 기반을 일구었다는 점이다. 또한 집(아파트)은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서 '삶의 안식처'이자 가족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자산이기도 하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부자때리기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인기 있지만 앞뒤 맞지 않는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펼쳐면서 비극은 시작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서울강남을 때리니, 서울강북과 수도권 핵심지역이 폭등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하니, 대구·부산·대전 등 지방 대도시 핵심지역의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다. 잇따른 또 다른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집값, 전셋값, 월세를 폭등 시키면서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을 '벼락 거지'로 추락시키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매입이든, 전세든, 월세든 서민·중산층과 그 자식들이 '살 만한 집' 자체가 아예 씨가 마른 것이다.문재인 정권이 때린 것은 '부동산 부자'인데, 피눈물은 '성실한' 서민·중산층이 흘리는 꼴이다.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핵심은 부자 때리기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만한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 주거지역에 우수한 교육시설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을 보완함으로써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뜻이다.문재인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 수시 확대 등 전 분야에 걸쳐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들의 '진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록에서 잘 드러난다.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문빠)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영원한 하층민으로, 자신들(문재인 정권 핵심 운동권 세력)은 특권층으로 고착화 하겠다는 거짓과 위선의 사기쇼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사기쇼가 '대한민국의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증오'와 '분노' '분열'의 이념과 정책은 얼핏 '속 시원해 보이지만'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거짓과 위선의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문빠)에게 쾌적한 개천 환경을 제공하고,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의 자식들도 드넓은 강과 바다로 나아가 큰 꿈과 웅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꾼다. 사람이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는 아니지 않은가!

2020-12-02 16:37:05

[이종민의 나무오디세이] 12월에 존재감 드러내는 호랑가시나무

[이종민의 나무오디세이] 12월에 존재감 드러내는 호랑가시나무

대구동산병원 옆 청라언덕에 있는 '선교사 블레어 주택' 옆에는 두툼하고 빳빳하며 길쭉한 오각형 혹은 육각형 모양의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는 호랑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다. 대구경북에서 자생하는 나무는 아니고 보통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정원수도 아니라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선교사들의 주택과 호랑가시나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가.호랑가시나무가 정서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된다.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예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리로 이마에 박힌 가시를 빼려고 힘을 다 쏟았으나 끝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한다.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이 새는 티티새(지빠귀과)인 '로빈'으로 빨간 호랑가시나무 열매를 즐겨 먹는다. 프랑스에서는 로빈이 먹는 호랑가시나무의 열매를 신성하게 여겨 밟으면 불행해진다고 믿었고, 독일에서는 예수의 왕관을 짜는 데 이 나무를 쓴다는 말이 있다. 호랑가시나무로 지팡이를 만들면 마귀를 쫓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영국에서는 1851년 런던 시내 크리스마스 장식에 이 나뭇가지 25만 다발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성당에서도 성탄절 장식에 호랑가시나무 가지나 열매를 사용하고 있고 크리스마스카드에도 호랑가시나무의 빨간 열매나 녹색 잎이 그려져 있다. 서양에서 '크리스마스 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가 기독교인들의 주목을 받고, 개신교 선교사 주택에 심어진 연유가 이런 까닭이 아닐까 짐작된다.호랑가시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는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고 잎겨드랑이에 달린 열매가 빨갛게 익어 아름답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는다. 나무를 꺾어 오래 두어도 잘 시들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트리나 리스(화환)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재료다.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로 나뉘어 있어 열매를 볼 요량으로 조경수로 심으려면 암나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호랑가시나무라는 이름은 호랑이 등을 긁는 데 쓰인다고 해서 붙여졌다. 중국에서는 새끼 고양이의 발톱을 닮았다 해서 묘아자(猫兒刺)라고도 하고, 나무 줄기가 개 뼈를 닮았다 해서 구골목(枸骨木)으로도 불린다. 감탕나뭇과에 속하는 호랑가시나무는 물푸레나뭇과의 목서 종류(은목서나 구골나무)와 잎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잎이 서로 어긋나면 호랑가시나무, 잎이 마주나면 은목서나 구골나무다. 또 10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향기가 진한 하얀 꽃이 피면 구골나무이고 이 시기에 빨간 열매가 달려 있으면 호랑가시나무다.호랑가시나무의 영어 이름은 홀리(holly)로 '성스러운' 나무라는 뜻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도 이 나무 숲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사실 식물학적으로는 나무의 열매가 빨간 것은 새들 눈에 잘 띄어 번식하기 위함이요, 잎에 가시가 있는 것 또한 잎을 식탐하려는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무기인 셈이다. 호랑가시나무가 잘 자라서 키가 크고 잎이 오래되면 가시는 퇴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부안군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캐럴'에 나오는 주인공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개과천선하는 과정에 여러 유령을 만난다. 이 유령들이 손에 들고 있거나 머리에 쓴 화관이 바로 호랑가시나무다.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은 12월이다. 예년 같으면 거리가 송년 인파로 북적였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시대' 3차 대유행이라 거리두기 등 방역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올 성탄절에는 비대면의 시간을 갖고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 호랑가시나무 열매의 붉은색이 상징하는 희생과 대속(代贖)의 큰 사랑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chungham@imaeil.com

2020-12-02 15:25:52

[야고부] 김치와 파오차이

[야고부] 김치와 파오차이

얼마 전 일본의 유명 제면기계 제조사 대표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칼국수가 우동의 원조"라는 견해를 담은 책을 펴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누키 우동으로 유명한 일본 가가와현의 사누키멘키 오카하라 유지 대표는 "흔히 승려 구가이(空海)가 9세기 무렵 중국에서 가져온 제조법이 우동의 시초라고 아는데 우동은 14세기 무로마치 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전해진 면 요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구가이가 활동한 헤이안 시대에는 우동 재료인 소금과 소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으나 무로마치 시대 이후 한반도와의 교류 과정에서 칼국수가 전해지고 맷돌도 함께 보급되면서 우동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칼국수가 우동의 원형이라는 주장을 폈다.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주장이 알려지자 국내 한 음식평론가는 "우동의 칼국수 유래설은 일본 제면기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차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든 음식의 뿌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최근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泡菜)가 김치의 원조라는 억지 주장이 나와 논란이 크다.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주도로 민간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파오차이를 국제 표준으로 정하면서 "한국 김치는 파오차이의 아류로 중국이 김치 산업의 세계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ISO가 "이 식품 규격에 '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다.이에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와 파오차이는 별개"라며 "김치는 이미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 규격으로 공인된 한국 식품"이라고 일축했다. 영국 BBC방송도 그제 "김치와 파오차이는 다르다"며 한·중 문화 갈등 양상을 보도했다.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 등 김치 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올해부터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해 '김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흔하디 흔한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를 김치에 견주고 '중국 원조설'까지 내뱉는 것은 가당치 않은 소리다.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모양이다.

2020-12-02 05:00:00

[관풍루] 현직 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단독 사퇴하라 요구

○…'세월호 박근혜 7시간' 그토록 파헤쳤던 청와대, 공무원 북 피살 '대통령의 10시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통령 일정 공개는 국가의 중대 이익 해칠 우려' 거부. 뻔뻔하기는 세계 1등.○…현직 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단독 사퇴하라 요구. 정권에 불리한 수사 막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 속이다가 현직 검사에게 딱 걸린 것.○…정부 집값 규제 풍선효과로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 지방 대도시 집값 급상승. 국민이 "문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

2020-12-02 05:00:00

[시각과 전망]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정권의 매표 행위

[시각과 전망]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정권의 매표 행위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한 지난달 17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부산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김해신공항 무산으로 모아졌다.부산 출신이거나 부산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던 언론인들의 모임인지라 검증위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곳에서 잠깐 기자 생활을 한 인연으로 참석한 필자가 대구경북을 주 무대로 하는 매일신문 소속이라고 해서 그들은 굳이 기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그들은 검증위 발표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역(直譯)했다. 국회를 장악한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 사정, 청와대의 의지로 볼 때 이미 가덕신공항은 돌이킬 수 없는 프로젝트로 봤다.가덕신공항 건설의 주요 걸림돌들이 제거된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면 대구경북의 반발이겠지만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이후 상황은 그날 저녁의 분위기와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됐고, 대구공항 이전이 진행되는 마당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두고, 부산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 예산으로 짓는 줄 알고 있다. 이날 부산 출신 언론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지어주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을 짓든 말든 웬 참견이냐는 것.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 다시 말해 대구공항을 옮기며 땅을 판 돈으로 만드는 것이고, 군 공항까지 같이 지어주는 것이다. 국가 허브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작은 시골 공항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반대한다는 것도 국민들은 모른다.오랜 토의와 검증 끝에 결정된 국가 정책을 오로지 선거를 위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엎어버리는 정권, 공항 입지 채점 때 꼴찌였던 지역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공항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정권. 김해신공항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정권의 협박 앞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백지화를 수용해 버리는 영혼 없는 국토교통부. 다른 지역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우리 도시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산.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그런데 사족을 하나 달자. 가덕신공항을 발표한다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이길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아니 그리 돼선 절대 안 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있는가. 민주당 출신 오거돈 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게 들통난 바람에 국민 생돈을 들여서 하는 선거다. 염치가 있다면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이 당헌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시장을 다시 하겠다고 나섰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 전문가들까지 나서고, 5개 광역 단체장이 합의해서 만든 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렸다. 엄연한 매표 행위다. 정권이 저지르는 불법선거운동이다.이 정권 출범 이후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값, 경기 불황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소기업,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취업난, 북한에 절절 매는 대북 정책.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뒤집어진 민심을 선심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게 순리다.

2020-12-02 05:00:00

[취재현장] 늦가을의 여의도

[취재현장] 늦가을의 여의도

바야흐로 내가 여의도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홍 기자, 우리 예산 어떻게 됐는지 더 취재된 내용 있습니까?"경북 안동 풍천면에 있어야 할 도백(道伯)도 여의도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고는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게 말한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와 주십시오."이 대목에서 지난날 읽은 기사가 떠오른다. 2016년 8월, 지금은 고인이 된 한동수 청송군수는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들고 서 있었다. 당시 그는 청사 밖으로 나오는 예산실 사무관을 기다렸다. 지역 사업 관련 국비 지원 필요성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땡볕을 불사한 것이다.어쩌면 이 같은 모습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야권에서 '정권 황태자'로 부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마저 지난 7월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을 시작으로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난 뒤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국비 예산 확보"라며 "정부에 지역의 현실,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3년 전이었다. 2017년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17명 앞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이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설정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 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 달성을 목표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충,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의 계획도 내놓았다.그럼에도 아직 여의도의 늦가을 풍경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10월부터 11월 사이 전국 광역단체마다 단체장과 공직자들이 국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한 푼만 줍쇼' 신세가 돼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시곗바늘만은 지방소비세 세율 10%포인트(p) 인상, 8조5천억원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7.5대 2.5 수준으로 더디 움직여서다.매년 이 무렵이면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서울을 찾는 지역 공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현재 조세 체계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등 굵직굵직한 세수는 모두 중앙정부가 가져가니 지방재정은 항상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다 보니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라고. 이래서는 행정 부처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이 뒤집힌들 지역은 식민지이자 서울에 의존적 타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 사고에 찌든 서울의 기득권층이 받아들이기 가장 싫은 이야기일 테다. 하지만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돈을 쓰는 전통적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으로는 사회복지비 급증, 인구 감소 대책, 환경문제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출을 감당할 수도 없고, 지역민의 기본권 보장도 힘들다.부디 돈주머니를 움켜쥔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정분권화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운용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상기하길 바라본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의도의 가을이 지금과는 완연하게 달라져 있기를 바란다.

2020-12-01 15:17:52

[야고부] ‘내로남불’ 분노의 심리학

[야고부] ‘내로남불’ 분노의 심리학

사람은 타인의 위선적 행동에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갖는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거짓신호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는 인간 행위는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비난을 한 이가 사실 나쁜 사람이며 비난 행위가 '거짓신호'라는 점을 알게 되면 인간은 속았다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누구나 인간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기질을 갖는다. 하지만 내로남불도 정도껏이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정치인의 내로남불은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에 큰 분노를 부른다. 현 정권이 딱 그 짝이다. 누구보다 정의로운 척했는데 하나둘 드러난 밑바닥을 보니 역대급 내로남불이다.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 집권 이후 딱히 떠오르는 성과가 없다. 초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대북 정책은 빛이 바랬고, 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끈 K방역도 코로나19 감염병 3차 대유행 조짐으로 위태롭다. 민생은 부동산 대란과 경제난으로 처참하다. 거기에 집권 세력의 행태마저 내로남불의 연속이니 국민들은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조국 및 윤미향 사태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정권 차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빚어지면서 정치가 진영 논리에 온통 빠져들고 있다. 조국 수사 때부터 미운털이 박혔는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로 검찰의 칼끝이 권력 심장부를 겨냥할 조짐을 보이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감방에 보내야 한다"는 소리마저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 적폐 청산 수사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던 인물을 1년 사이에 적폐 청산 대상 1호로 둔갑시켜 버리는 희대의 뒤집기다.내로남불 유행어가 만들어진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희태 당시 신한국당 의원의 국회 발언이 계기가 됐다. "야당의 주장은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부동산을 하면 투자, 남이 사면 투기라는 식이다." 발언 당사자가 캐디 성추행 물의에 연루돼 말년에 스스로 내로남불 덫에 빠져 버렸지만, 말의 유효성만은 24년이 지난 지금 현 집권 세력의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이라고 할 만하다.

2020-12-01 05:00:00

[세풍] 죽을 자리 향해 달려가는 文정권

[세풍] 죽을 자리 향해 달려가는 文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가 몰고 올 후폭풍(後爆風)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실제로 전대미문의 검란(檢亂)이 현실화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정권이 '조국 사태'보다 더 큰 위기에 몰렸다. 이를 무릅쓰면서 문 대통령과 정권이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이유는 뭘까.문 정권이 윤 총장을 서둘러 찍어내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윤 총장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권에 치명적인 비리들이 드러나 재집권(再執權)이 물 건너가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강세를 보이는 윤 총장을 야인(野人)으로 만들어 대권 주자가 될 싹을 잘라 버리려는 의도도 깔렸다.둘 중 전자(前者)가 결정적 불쏘시개가 됐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 대검찰청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날개를 달 것이고,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는 물론 문 대통령을 겨눌 게 뻔하다. 다급하게 윤 총장 목을 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정권 비리 혐의로 이렇게 많이 검찰에 '목줄'을 잡힌 정권도 없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라임 등 재집권에 치명상을 주고도 남을 사건들이 숱하다. 윤 총장을 제거해 정권 비리를 덮어 정권 안녕을 지키고, 재집권에 장애가 될 폭탄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문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은 재집권에 실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trauma)를 갖고 있다. 폐족(廢族)으로 추락했던 기억을 공유(共有)하고 있다.'집단의식'은 '집단행동'으로 표출되는 법. 윤 총장 몰아내기에 정권이 총동원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20, 50년 집권을 들먹이며 재집권에 맞춰 국정을 운영했다. 윤 총장 찍어내기를 비롯한 무리한 일들이 쏟아진 까닭도 여기에 있다.부산시장을 야당에 내주면 대선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 카드를 들고나왔다. 김해신공항보다 6조원이 더 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부산 선거에서 이겨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다. 재난지원금과 엉터리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나랏빚이 폭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세금을 퍼부어 재집권하면 오케이(OK)일 뿐이다.부동산과 외교 등에서 실패가 산적(山積)하는데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것도 재집권에 나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장관을 바꾸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실패를 자인하면 대선에 악재(惡材)가 돼 재집권에 실패할 수 있다고 여긴다.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전전 정권, 야당,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국정에서 성과를 내고 지지를 받아 재집권하는 것이 순리(順理)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재집권에 맞춰 국정을 운영한다. 주객(主客)이 뒤바뀐 것이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정권을 놓치면 죽는 줄 알기에 이런 짓을 한다. 나라에 끼치는 폐해를 따지면 차라리 뇌물을 먹는 정권이 낫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런 정권이 재집권하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다. 결국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를 쓰고 죽을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12-01 05:00:00

[관풍루] 임대차법 시행 후 집값 뛰고 전세 씨 마르더니, 부동산세 월세에 얹혀지며 월세마저 폭등세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 3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검찰 반발 겨냥한 듯 '집단 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라'고 강조. 그야말로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야 할 말 아닐까요.○…친여 성향 진혜원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사진 올리며 '배우 채시라님 닮으신 분'이라 칭송. 광인 소리 듣는 장관과 닮았다 소리 들은 채시라는 무슨 죄(?).○…임대차법 시행 후 집값 뛰고 전세 씨 마르더니, 부동산세 월세에 얹혀지며 월세마저 폭등세. 호텔 고쳐 전세 살라더니 이제 호텔 장기 투숙하면 월세 해결된다 하려나.

2020-12-01 05:00:00

[야고부] 돼지 내장과 꽃상여

[야고부] 돼지 내장과 꽃상여

때아니게 백화(百花)가 만발이다. 수은주가 영하로 곤두박질친 차가운 날씨인데도 꽃다발과 꽃바구니가 길 위를 도배하듯 수놓고 종이꽃 상여가 칼바람 몰아친 을씨년스러운 거리를 맴돌고 있어서다. 2020년 초겨울, 한국의 이색 풍경이다.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는 '근조'(謹弔) 현수막과 꽃상여를 앞세운 집회가 벌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다. 자유연대 등 몇몇 보수 시민단체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했다.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는 꽃상여가 대변한다. 지난 22일부터 자유연대가 법무부 청사 앞에 세운 근조 화환만도 370여 개에 이른다.이에 질세라 법무부 현관 앞에는 꽃다발과 꽃바구니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또 추 장관 집무실 복도 양편에 줄 이은 꽃바구니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의 향연'과 '꽃의 시위'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추-윤의 대립이 격화할수록 '꽃바구니 배달 운동'도 열기를 더해갈 것임은 분명하다.전조는 연초부터 있었다.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하면서 보수단체들이 대검찰청 로비로 화환을 보낸 것이 시작이다. 급기야 대검찰청 앞 도로에까지 '현수막 전쟁'과 '화환 전쟁'이 전개되고, 농성 천막에다 대형 풍자 인형까지 등장하는 등 보수-진보 진영이 상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며칠 전 대만 국회에서는 미국산 돼지·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수입에 반대하는 야당 국민당 측이 양동이에 담긴 돼지 내장을 행정원장과 민진당 의원들을 향해 던지며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 대만은 지난 2006년부터 성장촉진제가 든 사료를 금지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막아왔다. 대만 국회의 소동은 2008년 한국의 '소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한다.외신의 평가대로 '대만은 소란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 비춰볼 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꽃의 전쟁'은 그나마 고상한 편이지만 진영 간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는 점에서 겉보기와 다르다. 정치적 갈등 해소와 화합 없이 계속 대립각을 키운다면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꽃의 향연 뒤에 가려진 진영 논리와 이념 싸움이 무서운 이유다.

2020-11-30 05:00:00

[매일칼럼] 칼춤 추고, 깨춤 추는 나라

[매일칼럼] 칼춤 추고, 깨춤 추는 나라

#칼춤을 거둬라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은 죽을 맛이다. 코로나는 자영업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을 올리고 있다. 전세는 품절이다.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안정되고,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어설픈 정책을 비판하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국가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안하무인이다.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칼을 뺐다. 검찰 개혁을 외쳤다.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했다. 여당도 줄기차게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저 침묵하고 있다.국민은 검찰 개혁에 의문을 갖고 있다. 바른 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윤 총장을 쫓아내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형사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오죽하면 여당의 조응천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개탄의 글을 올렸겠나. 그는 "일 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 지지가 없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완수되지 않는다. 진정성 없는 정의는 거짓이다. 부디 칼춤을 거두길 바란다.#깨춤을 멈춰라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국민의힘 PK 의원들이 국책사업을 뒤엎고 있다. 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들고나왔다. 전광석화, 일사천리다. 국민의힘 PK 의원들도 숟가락을 얹었다. 아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서는 볼 수 없던 속도감이다. 대구경북은 영남권 5개 자치단체 합의 정신에 어긋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게 아니다.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을 뿐이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다. 바다 매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가덕도는 4년 전 프랑스 업체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꼴찌였다.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 소속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 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오거돈 성추행'을 덮으려 한다. 한 술 더 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부르자고 했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기여도를 따진다면 '오거돈 국제공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제발 깨춤을 멈추길 바란다.일찍이 시인 박노해는 권력의 속성을 간파한 시를 남겼다. 칼춤 추고, 깨춤 추는 그대들은 곱씹어 보라.'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맨가슴 하나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들 스스로 바뀌고 말았다/ 힘은 무언가를 바꾼다/ 권력은 두 번 사람을 바꾼다/ 권력을 잡으려고 스스로 변하고/ 권력을 잡고 나서 또다시 변한다/ 한번은 기대 속에/ 한번은 배신 속에'.('두 번 바뀐다')

2020-11-29 15:00:00

[석민의News픽]  부동산, 코로나, 쿠데타…'헬(hell)' 코리아

[석민의News픽] 부동산, 코로나, 쿠데타…'헬(hell)' 코리아

지난 주 [석민의News픽] 〈광인(狂人) 추미애?, 文정권의 광기(狂氣)!〉 '가덕도, 공수처, 원전, 라임, 옵티머스, 윤석열 핍박…광란(狂亂)의 행진'을 보고, 문재인 정권 지지자로 보이는 독자분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내용은 '어떤 뒷배(?) 아래 특정한 의도를 두고 이런 칼럼을 매주마다 계속 쓰(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가 없는' '좀비 같은' 문빠·대깨문과는 달리, 이 독자분은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석민의News픽]은 뉴스가 단편적이고 파편화 하며 '금방 유행했다가 또 금새 사라지고 마는' 패션 상품처럼 소비되면서 국민을 우민화 하는 비민주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는 시도로 출발했습니다. 한주간 쏟아진 주요 뉴스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정리(팩트종합정리)하고 개인적 의견과 분석 등을 보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나 하나의 뉴스는 각각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다란 흐름과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이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공교롭고 불행하게도 뉴스를 모아 전체를 꿰뚫어 볼수록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리 및 부정부패 의혹, 비민주성, 반헌법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때문에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라는 오해를 '문재인 정권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인(狂人)적 행태'와 문재인 정권의 광기(狂氣)를 이야기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추미애 장관에 의해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명령과 징계청구' 사태를 '제대로' 보실 수 있다면 문재인 정권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 저의 분석과 전망이 절대 지나치거나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 확신합니다.▶친위 쿠데타…윤석열, 죽일까? Vs. 살릴까!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는 이미 익히 짐작이 되었던 것이지만, 그간의 시나리오 '작업' 진행 행태가 너무 엉성하고 설득력이 떨어져서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역시 광인(狂人) 칭호를 얻은 인물답게 추미애 장관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습니다. 내세운 사유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입니다.온갖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분석을 해놓은 만큼, 광인(狂人)적 행태를 구태여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허영 석좌교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라고 했고,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검찰)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정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직업 공무원인 만큼 '인사상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정권을 향한 반발은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러나 25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른 검찰청도 평검사 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더욱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고등검사장) 6명 전원이 "추미애 장관은 판단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입니다. 검찰의 야전 사령관인 지검장(검사장) 17명도 '현 상황에 대한 일선 지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검장 중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찰'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총장들도 "유신 때 야당 총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연상케 한다. 누구는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고 옹호하더라.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북한법이나 당시 독일법을 준수했는데, 그러면 문제없는 거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있는 법과 절차'조차 지키기 않은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오죽하면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조차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과도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의 고위인사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야 법조인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조차 강력 반발하는 이런 일은 헌정 사상 또 최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수많은 법조인, 시민단체,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도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망나니 행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지난 주 [석민의News픽]에서 말씀 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은 겉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및 범죄 혐의 등을 덮기 위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번 행동은 광인(狂人)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또 하나의 친위 쿠데타 과정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력화와 공수처 설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재인 정권이 향후 법과 정의의 심판에서 '살아 남기 위한 최후의 카드' '최후의 몸부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여당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예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자진사퇴는 없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25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날인 26일에는 본안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광인(狂人) 추미애를 앞장 세운 친위 쿠데타를 '헌법과 법률, 정의'로 심판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굳은 의지와 결기가 엿보입니다.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25일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혹시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은 '사법행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을 믿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직도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친위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5.18이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강력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의 법원이 '단두대'가 될 수 있는 역사의 심판대에 文정권과 함께 서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반(反)헌법적 친위 쿠데타 세력의 손을 '가볍게' 들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상을 초월한 '엄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K-방역과 반복되는 코로나 '지옥'추미애 장관과 집권 세력 발(發) '광란(狂亂)의 행진'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지만, 고3 수험생과 학부모는 솔직히 다음달 3일 예정된 수능시험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만큼 인생사에서 중요한 관문도 드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교수)이 자신의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아들은 법조인으로 키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서민의 자식들과 학부모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조국 자녀들이 누린 특혜·특권의 근처에도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만큼 성과를 얻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대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안 그래도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달 중순부터 '제3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의 11월 14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산의 위험을 높였다는 편이 좀 더 균형잡힌 분석일 것입니다.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탓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8.15쯤에는 여름휴가철이 겹쳐 해운대를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과 놀이공원 등에 수십만에서 수만명이 모여 코로나19로 움츠러 들었던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정부는 각종 쿠폰을 발행하며 이런 분위기를 장려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8.15 광화문집회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 소위 K-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이번 3차 대유행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돼 다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라는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26일(0시 기준)에는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가 583명을 기록해 3월 6일 518명 이후 8개월 남짓만에 500명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겠다'는 K-방역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시계를 되돌려 보면, 대구에서 올해 2월~4월 벌어진 '코로나19 1차 대유행'도 유사합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대확산하면서 올해 초 세계적 경고가 내려졌을 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난색을 표했고, '창문을 다 열어두고, 모기를 잡는' K-방역을 주창했습니다.대구와 경북을 대재난 속에 빠트렸던 1차 대유행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고, 하필 이 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님 장례식이 그곳에서 열렸고, 따라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모임을 가졌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초창기 방역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 점은 비판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어쨌든 그들 역시 가해자라기 보다는 코로나19의 피해자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문제의 핵심은 누가 경북 청도의 병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았고, 방역당국은 별로 밝히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입되었고, 초기에 코로나19 방역의 대표적 모범국 대만·뉴질랜드처럼 중국과의 교류를 강력 차단했더라면 대구의 대재앙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2차, 3차 대유행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과거가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이라면, 문제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올 한해를 죽쑨 자영업자들이 연말특수나마 기대했는데 이번 3차 대유행으로 모든 게 끝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3차 재난금 지급을 주창하고 정부가 여기에 호응하면서 또 '돈뿌리기'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4차 대유행, 5차 대유행…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돈(세금) 뿌리기를 계속해야 합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한 것일까요. 이제는 전 국민이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뿌려 대는 재난지원금,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입니다.코로나19, 이 녀석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엄청나긴 하지만,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를 악물고 두 눈 찔끈 감고 견디도록 애써 봅시다.문재인 정권은 서민·중산층에게 코로나 '지옥' 보다 더한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지옥'입니다.▶3No(못사고, 못팔고, 살 수 없는) 부동산 '지옥'전·월세난은 '난리'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대란(大亂) 그 자체입니다.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범여권 친정부 인사들은 그 아프고 쓰린 마음에 염장(鹽藏)을 지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현장간담회 직후 "우리가 임대주택에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이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한 신축 아파트로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단지 안에는 놀이터 6곳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골프연습장, 헬스, 사우나, 키즈룸, 도서관, 독서실,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특이한 것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올해 총선 당시 공개한 재산이 빚만 11억4천727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빚쟁이 집권여당 의원은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철 초역세권 아파트에 살면서, 빚 한 푼 없이 알뜰살뜰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서울교통방송 TBS의 김어준 씨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여인숙에서 1~2년 사는 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호텔 전세는) 뜬금없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전세 발언으로 호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을 방어하기 위해 한 말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 자신은 성북동 공기 좋은 곳에 68평 규모의 2층 양옥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제 집권여당과 범여권 인사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90%는 유감스럽게도 '환상 속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기가 찬 분이 더 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했습니다. 전·월세 대란이 임대차 3법 탓이라는 비난을 반박한 것입니다. 서민이야 죽어나든 말든 임대차 3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랬던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수도권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남겨두고,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매각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차관급 인물 중 한 명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함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열우 소방청장, 박광석 기상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등이 서민들의 염장을 지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이달 초 임명하면서 '1주택 차관'으로 적극 홍보한 그 사람들입니다. 말 문이 막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전·월세 대란에다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강남을 규제하면서 강북과 다른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이달 19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을 '규제'하면서 울산, 경산, 구미, 포항, 파주 등지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조만간 전 국토가 모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될 판입니다.이달 30일부터는 금융권의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대출을 조여서, 아무리 신용이 높고 소득이 많아도 '집안에 가진 돈'이 없는 붕어, 가재, 개구리 출신 중산층·서민은 아예 집을 사려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가난한 집에 태어나 죽도록 공부해 억지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바늘 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가 '억대연봉'을 받아도, 붕어, 가재, 개구리 가문 출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마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를 꿈꾸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악마'가 아닐까요. 문빠·대깨문 여러분들, 좀 진정하시고 찬찬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입장에선 "집 가진 사람들은 참 좋겠다. 집값도 많이 오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한 채'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서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집가진 분들의 고통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고통의 평준화' '고통의 평등화', 이 부문에서만은 문재인 정권은 금메달 감입니다.흔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도 안 되어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통보한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74만4천명이고, 그 금액은 4조2천687억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납부대상자는 2.2배, 세액은 2.5배 늘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6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문재인 정권 정책이 그대로 현실이 될 경우 집값 상승율이 현재의 절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2029년이 되면 서울에 사는 모든 구(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집 가진 죄인'이 되는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세상 물정 모르는 문빠들은 '종부세 낼 형편 안 되면 집을 팔아라.'라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등 세금 때문에 그 판 돈으로 다른 곳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살만한 곳도 마찬가지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한 이후 뚜렷한 수입 없이 내 집 한 채 갖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과중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조만간 국민의 저항권 발동, 민란(民亂)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집을 매입할 수도(No buying), 살 수도(NO living), 팔 수도(No sale) 없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속내'는 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이 망한 것은 삼정문란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서민 유리지갑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이 조세저항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다. 2중대로 전락해 버린 야당에 기대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라고도 했습니다.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악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체 몇 마리의 악마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악마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지옥' 속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방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020-11-28 06:30:00

[야고부] 문 정부의 두 걱정

[야고부] 문 정부의 두 걱정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하나는 나라이고, 하나는 일자리입니다."정치권 인사와 접촉이 잦은 대구경북의 기관장이 전한 여당 쪽 정치인이 털어놓은 속 깊은 고민거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여러 실정(失政)에 비춰 2022년 대선이든,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든 이겨도 걱정이고, 지면 더욱 걱정이라는 여권 분위기를 꼭 집어 말한 이야기였다.이기면 나라를 미처 '다스릴 준비도 되지 않은 인물'이 지금처럼 설칠 터이니 나라의 꼴이 걱정이고, 지면 여당 쪽 사람 일자리가 사라지니 호구, 즉 입에 풀칠할 생계가 걱정이란 뜻이었다. 이런 말을 꺼낸 여당 정치인의 용기는 살 만하다. 현 정권을 비판하면 떼 지어 공격하는 서슬 퍼런 '진보 독재' 같은 살벌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속내를 대구경북 기관장에게까지 용기 있게 고백을 했으니 말이다.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친 언행을 보면 미처 다스릴 준비도 되지 않은 인물이 문 정부에는 한둘이 아닌 게 분명하다. 감사원도 놀란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부의 444건 서류 파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층 비리와 의혹을 파헤치는 윤 총장이 밉겠지만 나라는 그래야 돌아감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문 정부의 출범 성공 사례에서 보지 않았던가.오죽했으면 법조 출신인 여당의 조응천 국회의원조차 지난 6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등의 거친 언사를 비판했겠는가. 이어 조 의원이 지난 25일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며 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이들 목소리처럼 문 정부에는 다스릴 준비가 되지 않은 인물도 여럿 있지만 지금처럼 여당은 뭉치고 야당은 분열이니, 그들 말처럼 앞으로 20년 정도는 두 가지 걱정은 않아도 될 듯하다. 잘 뭉치는 그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뭉치면 산다는 말,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될 만하다.

2020-11-28 05:00:00

[야고부] 추미애, 문재인, 김일성

[야고부] 추미애, 문재인, 김일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모두 날조해 뒤집어씌운 것이다. 공산 국가의 반대파 숙청 방식을 어찌도 이렇게 빼다박았는지 섬뜩하다. 김일성의 박헌영 숙청은 그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일성이 박헌영에 뒤집어씌운 죄목은 '미제의 간첩'이었다. 미국의 간첩으로 암약하면서 6·25전쟁 중 미국에 비밀 정보를 흘려 '공화국'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임을 잘 보여준다. 우선 해방 직후 서울에 주재하던 소련 영사 아나톨 샤브신의 부인 증언에 따르면 샤브신은 박헌영의 서울 활동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다. 박헌영이 미 군정 때부터 간첩 활동을 했다는 김일성 집단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박헌영은 미국과 싸우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6·25전쟁에 기습 개입한 중공군이 1950년 12월 휴식을 취하면서 '완만한 작전'으로 전환하려 하자 박헌영은 평양 주재 소련 대사 블라디미르 라주바예프에게 계속 남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서울을 재점령한 1월 4일 이후 작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김일성, 박헌영이 회동했을 때도 박헌영은 화까지 내면서 '쉼 없는 남진'을 주장했다. 박헌영이 진짜 '미제의 간첩'이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전쟁에 소극적이어야 상식에 맞다.마오쩌둥(毛澤東)도 박헌영이 미국 간첩이 아니라고 했다. 1956년 9월 18일 최용건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을 때 마오는 이렇게 질책했다. "당신들은 그가 미국의 간첩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 그가 미국의 간첩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마구잡이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모주석접견조선대표단담화기요'(毛主席接見朝鮮代表團談話記要)라는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다.('북한 현대사 산책 2, 전쟁과 사회주의 건설', 안문석)독재 권력은 '붉은' 체제이든 '푸른' 체제이든 똑같다. 걸림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한다.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거쳐 윤 총장을 직무 정지한 추미애의 폭거, 이를 묵인한 대통령만큼 이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2020-11-27 05:00:00

[관풍루] 중국업체가 납품한 군 감시 장비에서 군사 기밀 유출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 발견돼 군이 긴급조치 들어가

○…문재인대통령, 직접 임명장 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 직무정지 조치 내렸는데도 침묵 이어가. 망나니가 칼춤을 춰도, 허수아비라 말할 수 없다(?).○…중국업체가 납품한 군 감시 장비에서 군사 기밀 유출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 발견돼 군이 긴급조치 들어가. 트럼프가 중국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말린 이유가 분명해졌군.○…미국 코로나 TF 최고 과학 고문, "내년 중반이면 백신 보급으로 미국사회가 정상궤도에 복귀할 것"이라 전망. 백신이 신뢰 얻고 다들 맞기를 희망 할 때의 기대치.

2020-11-27 05:00:00

[청라언덕] 대학과 바이오 '찬스'

[청라언덕] 대학과 바이오 '찬스'

요즘 '코로나 백신'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린다. '절대악'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현재까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3대장'이다. 이들은 백신 효능과 접종 시기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다.영국 제약 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점 때문에 우리에겐 좀 더 친숙하다. 또 눈길을 끄는 게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대와 백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세계적인 백신을 내놓는다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이처럼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사업은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국내, 더 좁혀서 대구경북에서도 이런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두드러지고 있다.영남대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포 배양을 전문으로 하는 '세포배양연구소'(소장 최인호 의생명공학과 교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은 모두 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된다. 세포 배양이 의약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이 연구소는 올해 6월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9년 동안 70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셀트리온 등 국내 굴지의 바이오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의약품 생산을 돕고 있다. 경북 의성에 조성 중인 세포 배양 관련 산업단지도 이 연구소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경북대 생명공학전공 이창희 교수 팀은 동물 백신 전문 기업인 ㈜중앙백신연구소와 협력해 돼지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 10월에 출시했다. 돼지코로나는 폐사율 100%의 무서운 바이러스로 이를 잡을 백신 개발에만 5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포항에 있는 포스텍도 국내 코로나 백신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다. 이 컨소시엄은 국내 바이오 기업 제넥신을 필두로 여러 기업과 대학이 손을 잡고 'GX-19'라는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국내에선 가장 빠른 백신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교수가 직접 창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제넥신은 성영철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가 직접 차린 기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포스텍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와 관련해서만 교수가 창업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3곳이나 된다. 경북대에서도 최근까지 의대 교수 중에 10명 이상이 진단 키트나 의료 기기 분야 등의 창업을 했다.국내 바이오 산업의 전망은 밝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2위 수준, 바이오 의약품 특허 점유율 세계 2위(24.2%·2013~2017년) 등이 말해 주듯 국내 바이오·제약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하다.바이오 열풍은 대학에 분명한 기회다. 기술 이전과 산학 협력을 통해 사용료 등 수익을 따박따박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진의 취업 및 시설 투자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압박 등 지방대들이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만큼 모처럼 맞은 바이오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자체 또한 대학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대구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지만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저도 협력할 기업을 찾다가 결국 대전 기업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그런 현실이 안타까웠다. 관련 인재들도 결국 서울로 모두 빠져나간다"는 지역 한 교수의 탄식을 새겨봐야 한다.

2020-11-26 18:51:10

[야고부] 국민 염장 지르기

[야고부] 국민 염장 지르기

폭설로 마을이 고립됐다. 사람들이 제설용 삽을 사러 갔는데 철물점에 이런 알림이 붙어있다. '폭설로 인한 판매 증가로 제설용 삽 가격 50% 인상'. 철물점 주인의 이런 행동은 옳은가. 이런 가정 아래 미국에서 집단심리 실험이 이뤄졌다. 일반인 집단의 82%는 철물점 주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MBA 과정에 있는 학생 집단의 76%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이라고 답했다.똑똑한 사람들, 소위 엘리트들이 대중의 정서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MBA 코스를 밟을 정도로 머리 좋은 학생들에게 폭설 상황에서의 삽 가격 인상은 경제학 이론상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감성적, 윤리적 요소를 더 중히 여기며 행동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1980년대에 이런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행동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내놨다.이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특히 더 그렇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국민 염장을 지른다. 대중은 서민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을 본능적으로 혐오한다.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케이크의 일종)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극도의 증오를 받은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라. 사실, 앙투아네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은 조작된 마타도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번 낙인찍히니 죽어서도 회복 불능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의 실언 퍼레이드가 국민 심기를 긁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난이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등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생각조차 없거나 애초부터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없다.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로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내놓은 황당 해명들로 인해 국민들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혹여나 180석 가까운 국회 의석을 장악했으며 20년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는 오만함과 권력욕으로 인해 뇌 속의 '공감 뉴런'이 퇴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2020-11-26 05:00:00

[관풍루] 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추진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추진 거론. 국민, 국회 장악했는데 차라리 '대드는 검찰총장 임기 보장 제외법'쯤 만드시죠.○…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검찰총장 직무 배제 두고 "나라 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 지적. 작가들, 자고 나면 글감 넘치는 나라 꼴 어때서요?○…24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송사(訟事)로 흉기에 찔려 금고 직원 2명 숨진 살인사건 발생. 얽힌 일 푸는 법과 송사가 되레 사람 잡았으니 역시 법과 송사는 경계할 일!

2020-11-26 05:00:00

[데스크칼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데스크칼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된 2017년 5월 19일이었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다.윤석열 검사는 검사장도 아니었는데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파격 중의 파격'이라고 썼다.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발표는 검찰에서 내놓지만 청와대가 브리핑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뽑은 것 역시 순서가 뒤바뀐 인사라는 목소리를 낳았다.인사 발표가 나오자 여당은 예상대로 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족집게 인사'라는 지적이었다.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 것은 윤 검사장의 '전력'(前歷) 탓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던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고는 국감장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권력을 향해 호기롭게 '덤벼든' 그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의 잇따른 좌천 인사까지 당했다.그러나 그는 곧 부활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했고 이때부터 현재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의로운 검사'로 본격 소환되기 시작했다.지난해 6월 17일엔 마침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인선 브리핑)여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그는 지명 한 달 뒤인 7월 25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윤 총장님은…"이란 말을 꺼내며 다정다감한 수식어까지 윤 총장에게 붙여줬다."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총장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던 윤 총장은 신망받던 검사에서 반개혁적 검사로 낙인찍혔다. 마침내 직무 정지 조치까지 당했다."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윤 총장은 지난가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질타하는 한 여당 의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상대편을 향한 적폐 수사 때는 편을 들어주다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강하게 주문했던 것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권 세력을 향해 수사의 칼끝을 겨누자 집권 세력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이었다.청와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그는 검찰총장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행동까지 법무부는 직무 정지 사유로 삼고 있다.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의 집권 세력이 만들어 내놨던 '최고 검사 윤석열 파노라마'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요즘 펼쳐지는 장면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럽다. 하긴 꼴찌 공항을 1등 공항으로 동래파전 뒤집듯 엎는 판에 멋진 검사를, 내쳐야 할 검사로 한순간에 뒤집어 판정하는 것도 국민들이 입을 닫고 접수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

2020-11-25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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