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조향래 논설위원

[세풍] 경찰의 굴욕

채만식의 단편소설 '맹순사'는 광복 전후에 걸친 순사의 삶을 통해 혼란한 사회상을 그렸다. 8·15 광복과 함께 8년간의 순사 생활을 그만둔 맹순사는 한몫 챙기는 재주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해먹은 게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곤욕은 피할 수 있었다고 자위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맹순사는 비록 친일 행위를 했지만 경력을 내세워 해방된 조국의 새 경찰이 된다.그런데 근무처에서 만난 동료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바로 일제강점기 때 자신이 감시했던 강력범으로 정치범과 함께 풀려나면서 경찰로 변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맹순사는 '저런 놈들까지 순사가 되니 순사가 욕을 먹지…'라고 중얼거린다. 채만식은 해방 후 혼돈과 모순된 사회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그렸다. 사실 대한민국 경찰의 출발은 이렇게 친일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순사'(巡査)란 치안을 담당했던 일제강점기 계급이 낮은 경찰관이었지만, 공포와 증오의 상징적 대상이었다. 우는 아이를 뚝 그치게 하는 것도 호랑이나 곶감이 아닌 바로 '순사 온다'는 말 한마디였다. '순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통칭되던 경찰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경찰의 모습은 영화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처음으로 흥행한 경찰 영화가 바로 '투캅스'이다.YS의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봉한 '투캅스'는 5공 시절 만연했던 경찰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했다. 속편 '투캅스'에서 타락한 선배 형사(안성기)에게 비판적이던 젊은 형사(박중훈)가 선배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에서는 개혁의 좌절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명박 정부 첫해에 개봉한 '추격자'는 '투캅스'와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투캅스'가 '공권력의 부패'를 주제로 다뤘다면, '추격자'는 '공권력의 부재'가 핵심이었다.박근혜 정부 때 등장한 영화 '베테랑'은 재벌 3세의 갑질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는 베테랑 형사(황정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대안 권력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녹아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촛불 시위 이후의 경찰 영화로는 '범죄도시'가 주목을 받았다. '범죄도시'에서는 괴물 형사(마동석)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적나라한 공권력에 대중이 박수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경찰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연출이야말로 무능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역설이 아닐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찰의 공권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 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어쩌다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동네북'이 되어버렸는가.특히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민주노총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공권력의 부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가해자 앞에 경찰은 피해자가 되고도 항변조차 못하는 어불성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말이 좋아 '인권친화적 경찰'이지 '무능한 경찰'에 다름 아니다. 누가 민생 치안의 최일선이요 국가권력의 모세혈관인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는가. 울던 아이가 웃을 일이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2019-06-18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폭로자

영화 '트럼보'(2016년)는 1950년대 '빨갱이'로 몰려 고난과 좌절을 겪은 천재 시나리오 작가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달튼 트럼보는 먹고살기 위해 11개의 가명으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올드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작품이 여럿이다. '로마의 휴일' '카우보이' '영광의 탈출' '스파타커스' '빠삐용' '추억'….그는 13년 뒤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고는 회한과 슬픔으로 가득한 소감을 밝혔다. "이 작고 값어치 없는 금 조각상은 내 친구들의 피로 뒤덮여 있다."트럼보는 당시 공직·일자리에서 쫓겨난 1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다. 1950년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이 "내 손에 205명의 공산당원 명단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미국은 10년 가까이 공포의 시대를 보냈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폭로가 얼마나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는지 알 수 있다. 출세를 위해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은 매카시는 미국의 수치로 남았다.매카시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순실 재산을 300조원이라고 폭로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 오산)이 떠오른다. 안 의원은 2017년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8조9천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원이 넘고, 최순실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고 했다. 300조원은 세계 최고 부호 1~4위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보면 터무니없는 액수다.안 의원은 지난 6일 "최순실 재산에 대해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해 보니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고 했다. 최순실 재산을 2년 새 300조원에서 100분의 1로 줄인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민주당 최고의 소설가'라는 별명을 붙였다.안 의원이 이번에는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해 네티즌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는 SNS에 "선한 의도였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자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정치 선동과 비뚤어진 가치관에서 비롯됐기에 자신의 폭로를 진실이라고 믿는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평했다. "의도가 선하다고 모든 게 정의롭다는 생각부터 틀려먹었다."

2019-06-17 06:30:00

[관풍루] 예산 문제로 차일피일한 울릉공항, 타당성 조사 통과 6년 만에 2025년 개항 목표로 곧 착공

○…예산 문제로 차일피일한 울릉공항, 타당성 조사 통과 6년 만에 2025년 개항 목표로 곧 착공. 주민 1만 명에 연 100만 명 찾는 울릉도 50년 숙원인데도 뒷맛이 쓴 이유.○…정부, 수출 부진에다 기업 투자 줄자 올해 성장률 목표 2.7%에서 2.5%로 낮춘다고. 벅차다며 목표 수준 낮추면서도 건강 되찾는 약재 처방은 없으니 문제.○…U20 한국 축구대표팀, 16일 사상 첫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해 준우승. 이번에는 고배를 마셨지만 세계 정상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쓴 약.

2019-06-17 06:30:00

김교영 편집국부국장

[매일칼럼] TK는 PK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2016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A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A씨는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것은 부산의 판정승 아니냐'는 질문에 'NO'라고 했다. 그는 "신공항 입지는 경제논리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소음 문제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요구가 다시 나올 것이다"고 했다. '적반하장'이다. 이미 끝난 문제인데 왜 미련을 가지냐고 되묻고 싶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인터뷰의 주제가 아니었기에 화제를 돌렸다.끝난 게 아니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국책사업(김해공항 확장)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 김해공항 확장을 없던 일로 하고, 부산 가덕도에 관문공항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는 알 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3개 단체장은 '부울경 민심이 바닥'이라며 당정청을 바짝 죄고 있다. 여당 고위 인사들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부울경에 힘을 싣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 불가'를 고수하던 국토교통부와 총리실도 부울경의 기세에 눌린 듯하다. 대구경북은 그들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억지 주장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좌시하기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공공기관 추가 이전' 에서도 부울경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1순위로 정한 대구는 부산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알짜 금융공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부산은 혁신도시 중 금융 중심지로 지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의 목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유치. 전북도 이들 은행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지역의 경쟁이 치열하다. 불똥이 대구로 튈지 모른다.TK는 숙원사업과 관련해 PK와 이해충돌을 겪은 일이 많았다. 삼성자동차 반쪽 유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무산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자동차의 경우 당초 승용차, 상용차 생산기지 모두 대구에 설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가 되면서 알짜인 승용차 분야는 부산으로 갔다. 위천국가산단 조성은 부산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대구의 한 경제원로는 "경험으로 볼 때 TK는 PK를 따라잡을 수 없다. PK는 지역 이익을 위해 단체장, 정치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잘 뭉치고, 단체행동으로 목소리를 높인다"고 했다.부산의 기업인 B씨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은 항구도시의 특징인 개방성, 다양성과 함께 특이한 기질이 있다. 그것은 6·25전쟁 때 전국에서 모인 피란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하면서 형성된 '억척스러운 생활력'이다. 이것이 부산의 저력이다"고 했다.고개가 끄덕여진다. PK는 지역 현안이 있을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똘똘 뭉친다. 둘째, 저돌적이다. 셋째, 명분보다 실용을 우선한다. 넷째, 남의 눈치 안 본다. 다섯째, 끈질기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전략으로 꼽을 만하다.TK는 어떤가? 실용보다 명분에 집착하고, 체면만 차리지 않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2019-06-16 15:57: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우리 소·닭·돼지

황해도 안악 고분에는 검고, 누렇고, 얼룩진 세 마리의 소 그림이 등장한다. 소의 뿔과 코뚜레, 고삐도 선명하다. 357년에 쌓은 고구려 무덤인 만큼 우리 소 역사가 유구함을 말하는 그림이다. 물론 구석기 때로 추정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도 소가 새겨졌으니 소의 역사는 깊다.닭도 그렇다. 특히 닭에는 신라 시조 설화와 왕이 얽힌 계림(鷄林), 인도인이 우리를 '귀한 닭'이란 뜻인 '구구타 설라'로 부른 사연 등이 있다. 우리 닭은 밖에도 알려져 중국 의서에 나올 정도였다. 꼬리가 90~120㎝에 이르는 장미계(長尾鷄)는 맛 좋고 기름지기로 이름이 높았다.돼지도 같다. 고구려는 제천 행사에 돼지를 바쳤고, 부여는 돼지를 길러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을, 털은 짜서 베(布)를 만든 기록을 남겼다. 발해는 돼지 가죽 1천 장을 당나라에 수출했다. 돼지는 풀을 뜯는 소와 달리 곡물을 먹고 농사 쓰임새가 적어서인지 푸대접도 받았다.이런 가축은 민족적 특징을 가졌는데, 일제강점기 자료는 그 우수성과 장단점을 남겼다. 무엇보다 일제에 집중 수탈된 한우의 뛰어난 점은 지금도 새길 만하다. 먼저 품성이 한민족처럼 선천적으로 온순하고 영리했다. 암수 섞여도 싸우지 않고 사람과 배를 타도 조용했다. "세계 제일"이라 불린 까닭이다.우리 가축의 시련은 일제 수탈과 경제성만 외친 사육 정책으로 가혹했다. '한'(韓)이란 글자를 앞세울 만한 숱한 고유의 우수 유전자 보유 가축들이 사라졌고, 수입고기 홍수는 이를 부채질했다. 우리 또한 '돈 되는' 가축만 길렀다. 뒤늦게 온 나라를 뒤져 없어진 옛 가축 종자 복원에 나서지만 차 떠난 뒤와 같다.이를 안타깝게 여겨 우리 가축에 관심을 쏟다 퇴직한 여정수 영남대 명예교수가 여섯 제자와 8일 '재래 닭·재래 돼지·한우'라는 책을 내고 '한민족 고유의 유전자원' 보호를 호소했다. 칠순(七旬)을 겸해 제자들과 조촐한 모임을 연 그의 "재래 가축은 민족의 삶이 담긴 역사의 변화를 알려준다"는 말이 절박하다.

2019-06-15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은퇴 자금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많을수록 좋은 게 건강과 친구다. 또 소일거리나 취미, 평생학습도 젊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뭐라 해도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경제력이다. 여러 노후 대책 가운데 은퇴 자금 부족은 불안한 노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26%가 은퇴에 대비한 저축이 전혀 없었다. 더 세부적으로 45~59세 중년층의 17%, 6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13%만 '노후 준비가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와 비교해 중년층 이상은 나름 준비가 잘돼 좋은 대조를 이뤘다.일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해 전 한 경제주간지가 60~65세 정년퇴직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은퇴 자금이 1천만엔(약 1억900만원) 미만이고, 연금에 의존하는 은퇴빈곤층이 전체의 41.3%였다. 또 노후 자금 1천만~3천만엔 아래로 준비한 은퇴중산층이 29.7%로 상대적으로 처지가 낫지만 불안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부류로 꼽혔다. 반면 3천만엔 이상 저축한 은퇴부유층은 29%에 불과했다.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수'(長壽)라는 변수가 돌출했다.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과 같은 은퇴 준비로는 노후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노후 자금으로 2천만엔을 더 모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는데 자민당 정권이 '100년 안심'을 내세우더니 말을 바꿔 공적 책임을 포기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속사정이 어떻든 수명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경제력이 노년의 최대 위협 요인인 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한때 '노후 자금 10억원' 신드롬이 크게 돌출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금융사가 과장된 '공포 마케팅'으로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높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한 자릿수로 추락한 개인저축률과 저금리는 65세 이상 노후빈곤율이 48.6%에 이르는 우리 현실은 큰 고민거리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걱정 없는 노년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커져야 할 때다.

2019-06-14 06:30:00

[관풍루] 대구 출신 U20 축구 정정용 감독과 영화 봉준호 감독, BTS 가수 2인 맹활약에 한국이 들썩.

○…대구 출신 U-20 축구 정정용 감독과 영화 봉준호 감독, BTS 가수 2인 맹활약에 한국이 들썩. 위기 땐 나라 구하고 힘들 땐 희망 주는 사람들, 바로 대구경북인.○…황교안 한국당 대표, '의원 정수 10% 줄여 일하는 국회 되게 하자'는 당 입장 강조. 갈수록 인구도 줄어드는데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이면 이상하지!○…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 국가별 평화 수준 평가에서 한국 55위, 북한은 149위로 꼴찌. 누가 봐도 정상적인 남북통일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

2019-06-14 06:30:00

임상준 경북부 차장

[청라언덕] 경북도지사 호화 관사 논란의 아쉬움

'지금 집에 아버지 계셔'란 말은 금세 까치발을 부른다. '왁자지껄'했던 대청마루도 숨죽인다. 까까머리 친구들은 하나같이 총총걸음이다. '삐걱' 마룻귀틀 엇나는 소리가 날라치면 퀭한 눈만 껌뻑거린다. 당시 잘 놀다가도 과하다 싶을 때 내뱉는 '아버지 계신다'는 말 한마디는 '군기 반장'이었다. 개구쟁이들마저 긴장하고, 바르게 하고, 겸손해지게 하는 '마술 램프'와도 같았다. 그때의 아버지 나이가 되고 그 또래의 아이가 있는데도 언제나 그 '아버지 계셔'는 묵직하게 다가온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관사 반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뒤편 한옥 스타일의 현 관사가 '호화 관사' 논란을 불렀기 때문이다. 도백(道伯) 관사는 바로 옆 잡아센터(옛 대외통상교류관)와 외형상 한 건물로 보인다.도지사 관사의 호화 논란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만 해도 관사는 도청신도시 내 전용면적 85㎡ 아파트가 유력했다. 전임 도지사는 안동시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썼지만 이 도지사는 거리가 멀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대신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입방아에 오르던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 하우스(방 2칸, 거실)를 관사로 결정, 입주했다. 그러면서 같은 건물로 보이는 관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대외통상교류관 연회장을 '잡아센터'로 바꿨다. 지번도 떼냈다.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가스·전기·수도요금 등 주거비 일체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호화 관사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벗었고 참외밭에선 신발까지 벗어 던졌는데도 케케묵은 관사 이슈가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 도지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업무를 보기로 유명하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철우'라는 별명이 붙었다.오전 6시면 관사를 나서 도청 주위 도보 순찰로 일을 시작한다. 이른 출근길에 마주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야근하는 부서를 깜짝 방문해 치킨도 쏜다. 그래서 도청은 항상 깨어 있고 긴장해 있다. 도청 안에 관사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도지사가 외부에서 출퇴근한다면 여러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출퇴근 차량 유류비를 차치하고서도 길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영국 워릭대 이안 워커 교수는 평균 1분의 경제적 가치를 약 9펜스(180원)라고 계산한 바 있다.긴급 상황 발생 시 청내 관사에선 걸어서 3분이면 상황실도 닿을 수 있다. 도백이 도청에 상주함으로써 오는 '공무원 긴장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쟁력이다.중국 진(秦)나라 시황제는 아방궁을 지었다. 주왕은 주지육림(酒池肉林·사치스러운 주연)을 즐겼다. 진나라는 반백 년도 못 가 망했고 주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됐다. 하지만 도청 안의 관사는 아방궁도 주지육림도 아니다. 도청의 한옥 풍 건축 양식과 어울리게 지었을 뿐이다. 관사 면적도 제한적이다.안이든 밖이든 어느 관사가 도정에 도움이 될지는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호화 관사 딱지를 붙여 논쟁만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청사 내 도백 관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 계시는 집'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2019-06-13 19:59:07

이대현

[야고부] 툭하면 역사 타령

영국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이 말에 경도(傾倒)된 탓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집권 세력은 신물이 날 정도로 과거와의 '대화'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는 대단히 정략적이다. 과거에서 어떤 것을 가져와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역사 타령'은 끝 간 데가 없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띄우기 발언을 했다.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평가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때와 장소 모두 부적절한 추념사였다. 6·25에서 순국한 영령들을 모신 곳에서 그것도 현충일에 '6·25 전범'인 김원봉을 들먹인 자체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기념일마다 '역사·이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 걱정이 될 정도다. 3·1절 경축사에선 빨갱이 발언, 5·18 기념사에선 '독재자의 후예'란 표현을 썼다. 다가오는 제헌절·광복절에도 비슷한 발언이 나올 게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예 한술 더 떴다. 그는 "정조대왕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10년과 문 대통령 2년 등 12년을 빼고는 일제강점기거나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고 했다. 편향된 그의 역사관에 어안이 벙벙하다.지금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가슴에 새겨야 할 과거는 100여 년 전 조선이 당한 망국(亡國)의 역사다. 그때 조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열강의 다툼이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다툼과 똑같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에 따라 강대국이 이합집산을 하는 와중에 자칫하면 우리가 조선처럼 어느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면서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 당시를 뛰어넘을 정도로 미·일은 밀착됐고 한국은 외톨이 신세가 됐다.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 안 된다는 법이 없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진정으로 대화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역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2019-06-13 06:30:00

[관풍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완전한 비핵화 이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 입장은 비현실적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완전한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 입장은 비현실적이다".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에 이어 차석 대변인도 뒀군.○…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원봉은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에도 나온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 요구. 거기에 "국군 창설의 뿌리"라는 표현도 있나?○…5월 고용동향, 제조업 취업자 14개월째 감소에다 주당 근로시간 17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37년 만에 최대. '소주성'을 관(棺)에 넣어 대못 치라는 소리.

2019-06-13 06:30:00

배성훈 디지털국장

[데스크칼럼] 매일신문은 왜 방송을 시작했나

"영상시대를 맞이해 매일신문이 '신문 읽어주는 미녀와 야수TV'를 개국했습니다. 지면으로 보던 매일신문 뉴스를 영상을 통해 찾아뵙고자 합니다."매일신문은 지난 1월 24일 0시 7분 '매일신문 읽어주는 미녀와 야수(매미야)' 첫 방송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첫 시작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핀 마이크, 프롬프터, 조명 등 기본적인 장비 없이 시작한 방송이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방송 경험이 없는 진행자에다 신문을 직접 오려서 붙인 삐뚤빼뚤한 배경 화면 등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인 방송은 아니었습니다.종이신문을 만들던 매일신문이 왜 방송을 시작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이신문을 보는 독자들이 줄기 때문입니다.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신문산업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젊은 독자층을 빼앗기고,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던 판매, 광고 수입 등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한 유튜브는 최근 몇 년 사이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사용률을 보이는 서비스로 발돋움했습니다. 유튜브의 위력은 날로 높아졌고, 이제는 동영상 소비를 위한 창구뿐만 아니라 검색과 소셜 네트워크 등 10대부터 60대이상까지 전 연령이 즐기는 포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TV매일신문'(www.youtube.com/user/MaeilShinmun)은 종이신문을 떠난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찌 보면 망망대해 유튜브 시장에서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첫 방송이 나가자 매일신문 안팎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창간 73주년을 맞는 '올드미디어' 매일신문이 미지의 영역인 방송, 특히 젊은 감각의 세계인 유튜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하지만 1월 24일 첫 방송 이후 하루 평균 300~500회의 조회 수를 올렸고, 시청자들의 격려와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는 하루 평균 500~1천 회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 매일신문의 유튜브 구독자는 1만5천 명이었으나 3개월 만에 2만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구독자 5만 명, 올 연말까지 10만 명(유튜브 실버버튼)이라는 거창한 목표까지 세웠습니다.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매미야 뉴스만 전달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 '토크 20분'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뿐만 아니라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홍준표 TV 홍카콜라 MC 등을 섭외, 조금씩 구독자 수를 늘려나갔습니다. 보수 성향의 인물뿐만 아니라 김부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연시킬 예정이며, 앞으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도 섭외할 계획입니다.'TV매일신문'은 매일신문이 방송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유튜브 TV매일신문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자체 방송국을 가진 신문사로 나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TV매일신문에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 하지 않는 '디지털 퍼스트' 정신이 날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어설픈 시작이었지만 독자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2019-06-12 16:05:42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완전범죄의 종언

"사람이 발명한 것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다."명탐정 셜록 홈스의 말이다. 작가 코난 도일은 첫 소설 '주홍색 연구'(1887년)에서 홈스를 이렇게 평가했다. '문학·철학: 전혀 모름, 정치학: 허약함, 식물·지리학: 특정 분야·관심 분야만 박식함, 화학·응용공학: 권위자, 범죄 관련 문헌: 걸어 다니는 범죄학 사전'.홈스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통찰력과 관찰력을 동원해 증거를 찾아냈다. 추리소설이 지적 유희의 산물이 된 것은 홈스에서 비롯됐다. 인기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서 보듯, 신기막측한 과학 기술은 홈스 이래 여전히 추리소설의 매력적인 도구로 쓰인다.영미문화권, 일본에서는 유명 추리 작가와 작품이 쏟아지는 데 반해, 한국의 추리소설계가 빈약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 차이, 사법 체계 확립 정도, 비순수문학 천대 등으로 설명한다. 그보다는 아래의 속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과거에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강압 수사, 고문 등으로 자백을 받아내면 충분했으므로 증거나 과학수사는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다. 증거를 과학적 이성적으로 추적하는 추리소설의 토양이 한국에는 없는 셈이다." 물론 1970~90년대 얘기다.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는 증거물이나 목격자, 과학수사보다 훨씬 더 유용한 도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이 CCTV의 천국이라는 사실이다. 2017년 통계로 공공기관의 CCTV 숫자는 95만 대가 넘고 사업장에만 800만 대, 모두 합하면 1천3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민 한 사람이 CCTV에 하루 평균 수십 번 찍힌다는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펜션에 혈흔을 남기기도 했지만, CCTV의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완전범죄를 꿈꾸긴 했으나 ▷범행 3일 전 제주시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 후 펜션에서 무언가를 들고나오고 ▷완도행 여객선에서 봉투를 바다에 버리고 ▷김포 아파트에서 시신의 일부가 든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어디에선가 범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CCTV 앞에서는 수수께끼가 존재할 수 없다.

2019-06-12 06:30:00

[관풍루] 고(故) 이희호 여사,10일 별세하며 "하늘나라 가서 평화통일 기도하겠다"고 유언

○…고(故) 이희호 여사,10일 별세하며 "하늘나라 가서 평화통일 기도하겠다"고 유언. 대통령 남편(김대중)과 김일성·정일 부자 만나 김정은의 '핵 꿈' 없애 주실거죠?○…청와대 강기정 수석, "4월 임시국회 통과법안 0건, 추경안 48일째 심사 못해"라며 국회 비판. 의원들, 실컷 놀고 고액 월급 잘 받는데 당신이라면 일하겠소!○…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대구 수성갑 총선 출마설로 관심. 시민들, 다양한 대구의 여야 정치지형도 위해 다른 험지 출마'당선돼 대구 돕길 바라오.

2019-06-12 06:30:00

최정암 서울지사장

[시각과 전망] 정년 연장 논의와 국가의 책무

최근 읽은 책이 '나는 120세까지 살기로 했다'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120년까지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 현재 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은 79세. 의학 발달 속도로 볼 때 평균수명이 매년 1년씩 늘어난다니 사고나 특정 질환만 없다면 생물학적으로 100세를 넘어 120세도 불가능한 게 아닐 것이다.이게 축복일까. 60세가 되면 싫든 좋든 대부분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런데 살아온 기간만큼 앞으로 살아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우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 2025년에는 전체의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반면 생산가능인구는 10년간 연평균 32만5천 명씩 감소하고, 2030년부터는 감소 폭이 50만 명대로 커진다. 이 속도면 2050년에는 취업자가 전체 인구의 36%에 불과하게 된다.바꿔 말하면 신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60대 젊은 노인'은 일할 곳이 없는데도, 생산활동가능인구는 급속히 줄어든다는 얘기다.해결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효용성이 높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젊은 노인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에 처한 장년 퇴직자들은 퇴직 전 업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 노동자들이다.우리나라에서 정년퇴직은 생활 수준의 급락을 의미한다.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 근로소득이 월등하게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권, 대기업 종사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퇴직으로 인해 여생이 엉망이 돼버린다.이런 점에서 정부가 제기한 정년 연장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정년을 늘리면 국민연금 지급 시기 조정이 가능하고, 복지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는데 무슨 정년 연장이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기업의 부담도 급증한다. 정년 60세를 지키는 사업장도 20%에 불과한데 다시 정년 연장을 논하는 것은 너무 앞선다는 지적도 당연하다.그렇다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 일본은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다시 70세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법적 의무 정년제도가 아예 없다.기업 부담의 최소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력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다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가장 먼저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등이 고스란히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 진영 상당수는 가진 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까 우려한다. 월급도 많이 받고, 보장도 엄청난 데 정년까지 늘려주는 것에 결사반대다.정년 연장 목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사회복지 강화에 있다. 정년 연장 없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직종보다는 정년 연장이 생존에 필수적인 중소사업장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 정부나 학계보다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2019-06-12 06:30:00

경북부 전병용 기자

[취재현장] 구미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침체 길만 걷던 경북 구미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구미형 일자리 만들기에 ㈜LG화학이 6천억원 규모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2021년 하반기까지 구미5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5산단)에 건설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시장 수요·기술 경쟁력 유지를 고려했을 때 국내에선 완제품인 '배터리 셀'보다는 양극재 등 소재 공급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경북도와 구미시는 LG화학의 투자 입맛에 맞는 유치 계획도 내놓았다. 11일부터 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 등은 구미5산단에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장 신설을 두고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때와는 달리 구미는 고임금 문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던 공장 건설 사업을 국내 투자로 돌렸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고무됐다. LG화학의 구미 투자는 구미형 일자리를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 얻어낸 산물이다.구미는 올해 초 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 실패의 쓴잔을 맛봤다.그만큼 구미 경제 부활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컸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는 실패했지만,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LG화학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만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먼저 구미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서 시민의 환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들불처럼 일어났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 운동처럼 시민이 합심해야 한다.또 구미시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구미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LG와 논의를 시작할 때 LG 측이 과거 구미에 대한 서운했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적이 있다"며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데다 마치 '갈 테면 가라'는 식의 행정이었다. 어떠한 요구를 해도 수용해 주지 않고 무관심했다"며 구미시에 일침을 놨다.또한 김 의원은 "LG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투자와 지원을 구미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가 LG화학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구미를 기업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왔지만, 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LG화학이 구미5산단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장, 전력 공급, 부지 제공, 정주 여건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이제는 구미 경제 부활이 절박한 시점에 다다랐다. 이러한 시민들의 절박함에 구미시가 답해야 한다.구미시는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스톱으로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어렵게 구미 투자를 확정한 LG화학이 구미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구미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 사격에 나서야 한다.

2019-06-11 11:10:40

정경훈 논설위원

[세풍] 김원봉의 최종 목표는 김일성과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들이 활개 칠 공간을 활짝 열었다. 그 공간에서 좌파들이 벌이는 언동은 이해 못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둔갑시키려는 기획도 마찬가지다.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그 기획이 이제 실행 단계에 왔음을 알리는 신호로 보인다. 이 기획은 러시아 혁명의 주역 중 하나로 스탈린과 권력투쟁에서 패한 뒤 암살당한 레온 트로츠키의 복권(復權)운동과 빼닮았다. 진실의 왜곡이자 모욕이라는 것이다.1936년 숙청당하기 전까지 언행을 보면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도플갱어'였다. 1932년 그는 이렇게 썼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과업에 위배되는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자유는 가차 없이 제거돼야 한다." 스탈린의 통치가 바로 이랬다.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압살한 것도 스탈린과 똑같다. 1923년 크로시타트 수병들이 볼셰비키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며 봉기했을 때 진압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트로츠키였다.이런 불결(不潔)한 과거는 1937년 미국 철학자 존 듀이가 이끈 국제 민간조사위원회의 모의재판으로 덮어졌다. 위원회는 1936년 소련이 궐석재판에서 트로츠키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적용한 반혁명죄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때부터 서구 지식인들은 트로츠키를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다 스탈린에게 희생당한 불운한 혁명가로 세탁하기 시작했다. 이런 재평가는 1940년 그의 암살로 '확정적'이게 된다. 그러나 이는 멋대로 상상해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다.그런 점에서 트로츠키가 권력을 잡았어도 스탈린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은 의미 없는 '역사의 가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 마르크시즘 역사에 정통한 폴란드 출신 영국 역사학자 레셰크 코와코프스키의 결론이 바로 그렇다. "트로츠키가 책임을 떠맡았어도 그의 권위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스탈린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모두 자신만이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이다.김원봉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항일 무장투쟁의 최종 목표에서 김원봉은 자신을 숙청한 김일성과 하나였을 것이란 얘기다. 그 목표란 한반도 적화(赤化)다. 김원봉을 '판에 박힌 공산분자'라는 고(故) 장준하의 결론, 6·25 남침 수행 공로로 1952년 김일성에게 최고 상훈(賞勳)의 하나인 '노력훈장'을 받은 사실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그러나 좌파들은 "숙청당했으니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설(妖說)로 이런 증거들을 '물타기' 한다.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숙청당하고 살해된 것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으로 분칠한 서구 지식인 사회의 '몰(沒)지성'의 재판(再版)이다. 트로츠키는 권력을 놓고 스탈린과 다투었지 자유를 위해 다투지 않았다. 김원봉이 숙청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패한 결과일 뿐 대한민국 건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했다. 김원봉의 항일 무장투쟁을 애국이란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좋다. 다음이 문제다. 그는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남침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그것도 애국인가?

2019-06-11 06:30:00

[관풍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세계 경기 둔화로 우리 경제 어려움 장기화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부정적 전망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세계 경기 둔화로 우리 경제 어려움 장기화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부정적 전망. 말인즉, 성장 해법 없이 추경 등 세금 더 풀겠다는 소리네.○…"훈련 벅차다"며 장병들의 군단장 해임 청원에 재향군인회 "강군(强軍)은 군대의 본분" 입장문 발표. 맹장 밑에 약졸 없댔는데 어쩌다 이 지경….○…미국 양당 초선 의원들, 당 지도부가 10년째 동결된 세비 올리려 하자 나랏빚 걱정하며 급제동. 밥그릇 수로 누르면 눈치 보기 바쁜 한국 초선들, 잘 보고 배워!

2019-06-11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비선 실세

조선시대 상궁 김개시(金介屎)는 광해군을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인연으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왕실의 대소사를 좌지우지했는데, 드러내놓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해악이 컸다. 대신들이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도리어 역공을 당하곤 했다. 광해군의 실정을 부추겼던 김개시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고서야 제거되었다.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정책 결정을 황후 알렉산드라에게 의지했다. 그런데 그 황후를 배후 조종한 인물은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승이었다. 최면술을 활용한 신비주의 종교인이었던 그는 황태자의 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황후에게 '성자' 대접을 받았다. 전쟁과 혁명의 경고음을 무시한 채 국정을 농단하던 라스푸틴은 귀족들에게 암살되었고, 황제 일가족의 최후도 성큼 다가왔다.진령군이라는 무당은 임오군란으로 충주에 피신해 있던 명성황후에게 접근해 환궁을 예언하며 국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으로 궁궐에 들어와 정사에 관여하게 되자, 모든 벼슬아치들이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고종과 황후를 쥐락펴락하며 매관매직을 일삼고 굿판을 벌여 국고를 탕진하는 요녀를 충신들이 목숨 걸고 탄핵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천출의 무당으로 군호(君號)까지 받은 진령군 또한 인과응보의 사슬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는 망조가 짙게 드리운 조선의 운명이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엉뚱한 여인이 무도하게 국정에 관여하면서 사익을 챙기다가 국가와 국민을 일대 혼란에 빠트린 일이 또 불거졌다. 최근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추가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황은 참담하다. 누가 대통령이었는지…?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어찌 이 같은 근거 없는 샤먼과 하찮은 인간에 의해 농락당할 수가 있는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겼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역사는 준엄하게 가르치고 있다. 영원한 재야(在野)운동가 장기표 씨는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한 명이라면, 문재인에겐 열 명일 것'이라고 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2019-06-11 06:30:00

정창룡 논설주간

[매일칼럼] 기업을 춤추게 하라

잘사는 나라들은 일자리 호황을 즐기고 있다. 영국의 경제 전문 '더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 전한 선진국 근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나라들의 일자리 붐은 '유례가 없을'(unprecedented)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4월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반세기 만에 가장 낮다. 일본은 15~64세 사이인 생산가능인구의 77%가 일한다. 6년 사이 고용률이 6%나 올라갔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일하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독일은 노동시장이 커지면서 세수까지 덩달아 늘어 즐겁다. 올해 영국인들의 총 근로시간은 550억 시간이란 금자탑을 쌓을 전망이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도 2005년 수준 이상의 고용률을 회복했다.소위 '3050클럽' 국가들의 일자리 성적표는 이렇듯 화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가입했으니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던 그 나라들의 성적표다. 하지만 한국만 쏙 빠졌다. 일자리를 두고 재앙 수준이라는 한탄이 쏟아지는 한국이 낄 자리는 없었다. 이래서야 자부심을 갖기 어렵다.잘사는 나라들(the rich world)에선 일자리가 양적으로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졌다.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뀌며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가 근로자들의 운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자리 호황으로 일터를 골라잡을 수 있게 된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소득을 나눠 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유례없는' 일자리 감소에 '글로벌 경제'니 '외부 요인' 탓을 하던 우리 정부도 이쯤 되면 머리를 쥐어뜯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이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 억장 무너뜨리는 소리를 연발한다.2년여 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쯤은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다. 그런데 오늘날 선진국이 누리고 있다는 일자리 호황이란 말을 듣도 보도 못했다. 거꾸로 기업들은 가히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다. 너나없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는 급감하고 해외투자는 사상 최고다. 가동률이 떨어지며 불야성을 이루던 공단 지대는 불빛이 사라졌다.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여가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기업인들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잘사는 나라들의 일자리 호황은 기업을 춤추게 한 결과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고용은 민간 몫이라는 자본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모은다. 감세를 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한다.기업이 춤을 추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 잘사는 그 어떤 나라도 정부가 직접 고용에 목매지 않는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보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에 관심을 둔다. 소득을 늘려 성장할 수 있다면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통렬하다.3년차 정부가 여전히 2년 전 막춤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배우지도 않았고 소질도 없는 막춤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춤은 기업이 추게 해야 한다.

2019-06-10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정부, '시다바리' 될라?

"'내가 니 시다바리가?'는 부산말의 전 국민화에 큰 공을 세웠다."부산일보는 2006년 3월 기사에서 2001년 개봉, 최고 흥행을 올린 영화 '친구'의 대사인 '내가 니 시다바리가?'를 "전국에 퍼뜨린 부산 사투리"라고 보도했다. 이어 상대를 '넘어서고 말겠다는 의지를 담아 내뱉은' 이 대사의 뜻을 "대수롭지 않은 심부름을 시키는 동료나 후배에게 이 말을 즐겨 썼다"고 덧붙였다.상업도시 부산은 해륙(海陸) 문화를 갖춰 개방적인 반면 조사 자료처럼 급함도 있다. 안전한 뭍의 삶터와 변덕스러운 바다와 싸워 앞길을 뚫는 뱃사람들이 어울린 도시의 영향이리라. 모험과 도전적인 긍정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시다바리가'에 담긴 도전과 도발의 반항적 뜻도 나름 이해할 만하다.이를 4·19혁명과 10·26사태, 부마 항쟁, 부산 미(美) 문화원 방화사건 등과 연결, 부산이 지닌 '전복성'(顚覆性)의 한 단면으로 보는 연구 맥락과도 통한다. 즉 상업도시 부산 특유의 현상으로 볼 만큼 좋은 측면일 수 있다. 아울러 부산으로선 비록 영화 대사이나 보도처럼 자긍심을 가질 만도 하다.부산은 다른 모습도 드러냈다. 지난 1992년 12월 대선 바로 밑에 터진 '초원복국 사건'이 그렇다. 장관 1명과 부산의 내로라할 관민(官民) 기관단체장이 김영삼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비밀 모임을 가졌다가 물의를 빚은 일로, 당시 나돈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과 함께 지역감정을 자극한 나쁜 선거 활동의 사례로 꼽히게 됐다.지금 부산의 지도자, 정치인이 목을 매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보면 '시다바리' 대사가 떠오른다. 과거 정부가 폐기하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로 백지화된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대통령, 총리, 장관, 여당 대표까지 동원해 정부 정책을 뒤집는 부산의 작업은 영화보다 더욱 극적이다.자칫 정부가 '시다바리' 될까 걱정이다. 영화 '친구'의 다른 대사 '친구 아이가'나 '우리가 남이가'처럼 한편 부드럽지만 잘못 쓰면 남을 베는 칼이 되듯, '내가 시다바리가'의 전복성도 그렇다. 급해 지나치면, 역사를 거스를 뿐이다. 모르고 그렇다면 안타깝고, 알고도 그러면 새 적폐를 쌓는 꼴이다.

2019-06-10 06:3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국 국빈방문 차 서울공항 출발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국 국빈 방문차 서울공항 출발. 촛불 민심, 3국 돌며 꽉 막혀 꼬인 정치 꽝 뚫고 풀 답안 없이 오시면 각오하소!○…북한, 을지태극연습 두고 "우리를 주적으로 정해 벌인 도발적 군사연습"이라 비난. '북한=주적'이라 명기하지 않은 교재라도 보내 드릴까?○…대구, 대표 업종이 치킨집에서 커피전문점으로 옮겨가는 추세. 대구시민들, 대구 무더위로 얻은 '대프리카'에 커피 종주 대륙인 아프리카와의 절묘한 만남.

2019-06-10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순한' 금연 광고

미국 치료심리학자 하워드 레벤탈이 파상풍의 위험성과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일종의 '공포실험'으로 한 실험군에는 예방주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주었는데 파상풍 환자 사진과 보건소 정보 등을 담았다. 반면 대조 실험군에는 간략한 안내문만 주었다.실험 결과 구체적인 안내문을 접한 피실험자의 28%가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대조 실험군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고작 3%였다. 정보의 구체성이 인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포 심리나 자극적인 정보가 사람의 행동과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 실험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조사의 담배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끔찍하고 독한' 금연 광고에서 이달부터 흡연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호소형' 금연 광고를 시작해 효과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이른바 '순한' 금연 광고인데 2014년 이후 정부의 '불편한' 금연 광고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이런 선례가 없지는 않다. 2015년 국립발레단을 동원한 금연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2002년 코미디언 이주일이 등장한 '담담한' 금연 광고도 효과를 봤다. 당시 70%에 가깝던 남성 흡연율이 50%대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줄담배 줄초상' 'Smoking Smokill' 등 줄임말로 흡연 폐해를 패러디하기도 했다.그렇지만 혐오스럽고 자극적인 사진영상을 동원한 금연 광고가 여전히 대세다. 미국의 경우 흡연 질환자를 등장시킨 직접 화법의 금연 광고로 160만 명이 금연을 시도하고, 이 중 22만 명이 3개월 이상 담배를 끊는 데 성공했다는 통계도 있다.현재 10억 명의 흡연자가 존재하고, 그 절반이 아시아에 산다. 국내에도 약 900만 명이 있는데 매일 159명이 흡연으로 죽는다. 흡연 문화가 계속 바뀌듯 금연에 대한 인식과 금연 대책도 한 방향에 고정될 수는 없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2019-06-08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참새와 똥철의 역설

18세기 유럽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자신이 아끼는 버찌를 참새가 종종 먹어 치우는데 화가 나서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 그런데 참새가 사라진 벚나무에는 해충이 생겨 겨울눈과 새잎마저 성한게 없을 정도였다. 참새 사냥에 관한 최대의 역설은 1960년을 전후한 중국 대륙에서 벌어졌다.농공업 부흥을 위한 대약진운동을 일으킨 마오쩌둥은 인민의 곡식을 축내는 참새를 적폐의 동물로 낙인찍었다. 그러자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결성되고 새총과 그물, 독극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한 해에 2억 마리가 넘는 참새가 사라졌다. 그런데 수확량이 늘어나기는 커녕 메뚜기와 해충이 창궐해 벼를 갉아먹으면서 최악의 흉작을 기록하고 말았다.무분별한 참새 사냥의 결과는 수천만명에 이르는 인민이 굶어죽는 대재앙으로 돌아왔다. 참새 박멸작전을 중단하고 소련에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들여오는 촌극까지 연출했지만, 참혹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다. 마오쩌둥은 철강생산 증대의 구호 아래 마을마다 '토법고로'(土法高爐)라는 소형 용광로를 만들도록 했다. 농민들에게 철 생산을 강요하고 할당량을 부과하니 농기구는 물론 솥과 수저까지 고로에 넣고 녹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나온게 쓸모없는 '똥철'이었다.당시에는 아무도 그 어이없는 폐해를 지적할 수가 없었다. 부패한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혁명가의 지령이었기 때문이다. 정의를 자처한 혁명정권도 비현실적인 정책에서는 이렇게 처참한 역효과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촛불혁명을 되뇌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는 정책들은 어떤가.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렸다.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을 칼같이 줄이고 있다. 영화를 보니 너무 위험하더라며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 참사와 제조업 위기로 경제가 흔들리고,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 생태계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참새와 똥철의 데자뷔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2019-06-07 06:30:00

[관풍루] 르노삼성 노조 전면 파업에 반기 든 노조원들 절반 넘게 조업 참여해 파란

○…르노삼성 노조 전면 파업에 반기 든 노조원들 절반 넘게 조업 참여해 파란. 싸워도 형편 봐가며 싸우고, 비빌 언덕 없는 투쟁은 곧 빈털터리라는 그런 말씀.○…내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 도입한다고. 세금 안 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예 통 크게 평생 공짜로 콩밥 먹이고 재워~.○…봉준호 감독 '기생충' 국내 개봉 8일 만에 관객 500만 명 돌파. 상 받은 영화 많았어도 반응 시큰둥했는데 '황금종려상' 이름값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

2019-06-07 06:30:00

이상준 사회부 차장

[청라언덕] 그들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별도 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올해 2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국민청원운동'이라는 청원 글이 올랐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자치단체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에 편승한 부울경 시민단체가 추진한 청원운동이다.그러나 3월 27일까지 한 달간 청원 기간에 참여한 최종 인원은 고작 4천905명. 100만 명 목표치의 0.5%에 불과한 수치로,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에도 완전히 실패했다.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국책 프로젝트로,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여 년간 밀양(대구경북·경남·울산) 대 가덕도(부산)로 갈라진 영남권 신공항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차선책이었다.이후 국토교통부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난항을 맞았다.대통령과 여권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3개 자치단체장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과 여권이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부울경 지역 '표끌이' 수단으로 1단계 김해신공항 백지화→2단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그들만의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몰라도 결코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을 순 없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김해신공항 반대 청원운동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다.대구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치로 내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등 국가정책을 바꾸는 데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하는 일'이라고 답한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절반에 달하는 50%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경남과 울산 지역민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김해공항 확장'(52%)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41.8%)을 앞질렀다.여기에 김해공항과 가덕도를 지역구로 둔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조차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되지도 않을, 돼서는 안 될 일(가덕도 신공항)로 돈과 시간, 국력을 소모하는 걸 중단하고 김해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무엇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에는 '대구경북'이 없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갈등 끝에 해당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국책사업이다. 대구경북은 5개 시도 합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된다.

2019-06-06 17:27:26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대통령의 협상

"낙원의 새를 잡을 수 없다면 비 맞은 암탉을 잡는 것이 더 낫다."협상에서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을 택하라는 뜻이다. 소련공산당 서기장이던 니키타 흐루쇼프의 말이다. 그는 좌충우돌하는 성격이었지만, 의외로 협상을 중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보다 먼저 개발해 핵전쟁의 공포를 안겨주며 '협박을 통한 협상'을 추구한 인물이다.협상을 중시하는 시대인 만큼 눈길을 끄는 관련 서적이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쓴 '대통령의 협상'(위즈덤하우스 간)이다. '노무현과 문재인, 무엇으로 마음을 움직이는가'라는 부제만 봐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저자의 집필 의도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조 교수는 협상 전문가인 로저 피셔 하버드대 교수의 협상 원칙을 제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분석했다. 인세를 노무현 재단에 기부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당연히 호평 일색이다. 조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타고난 전략가로, 문 대통령을 바둑으로 다져진 후천적 전략가로 칭했다.문 대통령에 대해 '협상 당사자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중략) 문 대통령만큼 진정성 있고 그 진정성이 잘 전달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고 썼다. 과거에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돋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즘 문 대통령의 협상 능력은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한 달 가까이 여야 대표 회담의 형식을 놓고 벌이는 한국당과의 협상 과정은 누가 봐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겨냥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황교안 대표를 회담에 참석하길 바라는 것만 봐도 협상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피셔 교수가 제시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라'는 첫 번째 원칙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 청와대가 경제가 급하고 추경 통과를 원하면서도 회담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피셔 교수의 두세 번째 원칙 '협상의 목적, 즉 이익에 초점을 맞춰라'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을 개발하라' 와도 배치된다. 조 교수가 몇 년 후 문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평가하면 지금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2019-06-06 06:30:00

[관풍루] 정부가 '원전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정부가 '원전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자신 있는 과목 두고 어려운 과목 택하는 수험생 보는 듯!○…지난해 발간한 '경북대학교 70년사' 실종 사태와 함께 전임 총장 명예훼손 논란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도 나서야 할 판.○…'홍카레오'에서 '끝장토론'으로 맞붙은 홍준표와 유시민이 북핵 문제를 두고 대립. 결국은 대한민국 운명이 김정은의 '인격'에 달렸다는 말씀?

2019-06-06 06:30:00

최창희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판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나

손흥민·이강인·류현진도 응원해야 하고 태극 낭자들도 지켜봐야 하고…. 계속되는 밤샘 응원으로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머릿속이 몽롱하다. 그렇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손흥민, U-20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은 데 이어 숙적 일본까지 격파한 어린 태극 전사들의 모습은 달콤한 잠도 아깝지 않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삶의 활력소가 됐는데 '이거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사나' 벌써 걱정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초부터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대구FC 경기가 있어서다. 세징야·에드가·김대원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그런데 대구FC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불편해질 때가 있다. 유독 대구에게만 불리하게 느껴지는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 탓이다. 지난달 11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경기만 해도 그렇다. 대구 선수들에게 너무 경고가 쉽게 주어졌지만, 상대 팀의 과격한 플레이에는 별다른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경기 막판에는 수비수 정태욱 선수의 코뼈까지 부러졌지만, 파울은커녕 경기조차 멈추지 않았다. 결국 1대 2로 패배한 후 안드레 감독은 작심 발언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축구연맹에서도 이날 오심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심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팍'에서 열린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경기에서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는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심판을 향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경고는 나오지 않았다. 경기 막판.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을 때 홈 팬들은 경고 누적으로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심판의 어색한 미소가 애처로워 보일 정도였다.대구FC가 심판 판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승격 첫해인 지난 2017년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2골이나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세징야가 억울하게 퇴장당하기도 했다.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스포츠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이다. 오심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 판정에 깨끗이 승복하자는 뜻일 게다. 심판도 사람이니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심이 편파 판정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평평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고 부정이다. 과거에도 오심은 있었다. 그러나 생생한 TV 중계와 느린 화면 등으로 오심이나 편파 판정이 뚜렷이 보이는 시대가 됐다.지난해부터는 K리그에 본격적으로 비디오 판독까지 도입됐다. 달라진 시대에 맞춰 오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K리그에 찾아온 봄날은 한 방에 '훅' 가고 말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양 팀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판정은 공정하게, 경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스포츠 경기에서만큼은 그러했으면 한다.

2019-06-05 19:00:56

[관풍루] 문 대통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

○…문 대통령,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 아하! 그래서 심사 6번 떨어진 좌익 전력 손혜원 의원 부(父) 국가유공자로 만들었군.○…올 1분기 경제성장률 -0.4%에 실질 국민총소득도 0.3% 감소. 이래도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청개구리들….○…국방부, "한미연합사 평택으로 이전해도 한미연합 방위 태세 문제없다"고 거듭 강조. 자체 판단인가, 더 높은 곳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나.

2019-06-05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일모도원

일모도원 도행역시(日暮途遠 倒行逆施)는 춘추시대 정치가 오자서로부터 유래했다. 초나라를 정벌한 오자서가 원수인 평왕의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직접 300대에 이르는 매질을 했다. 너무 심하다는 친구 말에 오자서는 "해는 저물려 하고 갈 길은 멀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요즘 심경이 일모도원이 아닐까 싶다. 임기 반환점이 가까워졌지만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국정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서다. 대북 문제와 경제 등 어느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고 전망도 어둡다. 총선은 일 년도 안 남았고 곳곳에서 레임덕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부쩍 강경해진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일모도원 심리의 표출로 보지 않을 수 없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후 역대 대통령 모두 집권 3년 차 증후군에 시달렸다. 인사·정책 실패, 공직 기강 해이, 당·청 갈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레임덕에 빠졌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을 할 정도로 권력 기반이 취약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지방선거 패배에다 대형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총선 패배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재보궐선거 연패 후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부결, 지방선거 패배, 민간인 사찰 논란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대응 실패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 등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문 대통령도 집권 3년 차 증후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정책 실패,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수정 요구가 거세졌다. 툭 하면 비밀 유출을 일삼는 관료 사회는 무기력·무책임·무소신 등 3무(三無)에 빠졌다.열쇠는 문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다. 소통과 협치 대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자만·독선으로는 3년 차 증후군을 극복할 수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희가 바뀌어야 한다는 기득권 논리가 아닌 나부터 변한다는 자기 혁신의 논리로 가는 게 정도(正道)다. 문 대통령이 통 큰 리더십, 파격·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9-06-05 06:30:0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