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황강댐 무단방류 유감"

정부 아닌 지자체가 직접 북측에 성명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에 연천군 주민 6명 사망한 사건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북측이 사전 통지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북측이 사전 통지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북측이 사전 통지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는 "경기도는 북측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 당국에 정중히 촉구한다. 황강댐 방류시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수예방을 위한 남북협력은 정치나 군사 문제와 무관한 일이다. 자연재해로부터 무고한 이들의 인명피해를 막는 것은 사람된 도리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라고 이유를 들었다.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이 집중호우에 임진강물을 방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이 집중호우에 임진강물을 방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황강댐 방류로 인해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임진강 하류 경기도 연천군 6개 읍면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역시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적성면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국내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는 12.44m로 최고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다. 이전 최고치는 2009년 8월 27일 기록한 10.55m이다.

그런데 이날 통일부는 북측이 사전 통지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 도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그해 10월 남북은 실무회담을 갖고 북측이 황강댐 방류를 할 때 남측에 사전 통지를 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2016년 5월을 비롯해 그 이후에도, 또한 오늘도, 사전 통지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한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수문 뒤로 수위가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한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수문 뒤로 수위가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임진강에 연결돼 있는 한탄강 역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이 강 본류가 지나는 강원도 철원군 일부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에 임진강 소재 지자체이며 연결된 한탄강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도가 결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북측에 입장 표명을 한 맥락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명을 낸 현 시각 기준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따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앞서 통일부가 북측에 홍수 등 자연재해 관련 정보교환 시작 의사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히기는 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황강댐 방류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지도. 위 빨간 네모가 황강댐, 아래 빨간 네모가 군남댐. 그 사이에 군사분계선 및 필승교가 위치해 있다. 경기도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황강댐 방류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지도. 위 빨간 네모가 황강댐, 아래 빨간 네모가 군남댐. 그 사이에 군사분계선 및 필승교가 위치해 있다. 경기도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기도는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기도는 임진강 수위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5일 오후 저지대 주민 대피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파주시 파평면, 적성면 58세대 110명, 연천군의 군남면 등 6개 면 주민 462세대 980명에 대한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5일 16시 현재, 연천 필승교 수위는 10.99m로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단계인 12m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도 37.15m로 계획홍수위 40m에 근접했습니다. 이 시각에도 수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민 대피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의 관리는 남북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북측이 상류의 황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하류인 연천과 파주쪽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9월 6일,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남측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북측이 남측에 방류 사실만 제때 알려줬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수위 상승도 북측이 남측에 알리지 않고 댐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이라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북측 당국에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황강댐 방류시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홍수예방을 위한 남북협력은 정치나 군사 문제와 무관한 일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무고한 이들의 인명피해를 막는 것은 사람된 도리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북측 당국의 현명한 대응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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