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역풍 예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의 충격파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들에 일제히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속 제기돼 온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를 흔드는 흐름을 만들 지에도 시선이 이어진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3일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 18일 잇따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전날인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실질심사는 4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이어 다음 날 오전 1시에 임박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권덕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그러나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참작됐다.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되면서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돼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다소 추진력을 잃을 지에 관심이 향한다.

적잖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석이다. 과잉수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재점화 할 경우, 이제 겨우 6개월정도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 자리의 입지도 흔들 수 있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내년 검찰 시무식에서 밝힐 신년사에 시선이 향한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시킨 전례가 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로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AD

사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