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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칼럼] 구조 전환기에 미래 생존을 위한 다섯 가지 팁

예측 불허 불확실성 진입 우리 미래생각 바꾸고 기존 경쟁 방식 의심을개방적 자세·실패 활용 마인드 갖고새로운 기회 열릴 때 재빨리 잡아야요즘 경제 주체들은 위험한 세상에 직면하면서 안전한 길을 찾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기에 들어선 우리 미래는 예측 불허의 불확실성 속에 진입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성공 방식, 즉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화를 위해 개발하고 축적해 온 노하우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렵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관습을 바꾸지 않고서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용기가 없으면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첫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 생각 즉 전략적 의도(Strategic Intention)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앞서가는 선진 기업이나 잘하는 경쟁자들로부터 배워서 최고(Best)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며 최고보다는 '나만의 것'(Only)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각을 바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선도자'(First Mover)를 꿈꾸어야 한다.선도자의 길이 위험하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정보통신 인프라가 완벽에 가깝게 구축된 미래로 갈수록 크든 작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훨씬 쉬워진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미래 세상에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준다. 그리고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둘째, 기존 경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 경쟁 전략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가 유망한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은 자신의 입지만을 좁힐 뿐이다. 또한 꾸준히 스펙을 쌓고 역량을 축적하는 방법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온 분야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기회가 비켜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셋째, 떠오르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장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재빨리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역량보다는 기회 선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떠오르는 기회를 잡는 방법을 연마해야 한다. 기회 획득을 위해서는 운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운을 활용할 줄 아는 기법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계획, 조정, 통제보다 실험, 반복, 통찰 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넷째, 개방적이고 실패를 활용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아들 세대와도 동업을 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는 블록체인으로 분권화되고 민주화되는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성 세대가 지시하고 통제해서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소위 '꼰대가 되지 말라'는 충고를 잘 새겨야 하며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다섯째, 해피엔딩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의 성공으로 오랜 기간 이익을 보장받는 시절은 지나갔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산업화와 정보화 기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기세이고 여기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획득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들의 숙명이 되었다.4차 산업혁명이 열어가는 미래는 기술 자체보다는 경제 주체들의 뜻과 의지로 만들어질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한다'는 소극적 자세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용기가 있어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2018-11-13 15:30:06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경제칼럼] TEDx 대구∙경북을 만들자!

美 비영리 재단서 운영 강연 콘텐츠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경제 활동 TED 모든 주제와 연관경제 정의 학습되고 가치 창조 가능 TED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 콘텐츠 플랫폼이다. 세상에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 전달이 강연의 모토이다. 초기에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을 의미하는 TED 분야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TED는 물론 과학, 비즈니스, 글로벌 이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1984년에 창립된 후 1990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초대되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빌 클린턴, 앨 고어 등 유명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들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TED는 일종의 재능기부이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체계다.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적 호기심을 함께 충족하는 게 목표다. 짧은 시간에 강연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특징이다. 2006년부터 강연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TED는 'TED엑스(x)' 형태로 세계 곳곳의 개별 단체가 강연회를 돕는가 하면 2만여 번역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등 인류 공동의 지식 자산으로 발전했다.우리나라도 TEDx서울, TEDx삼성, TEDx판교 등이 있다. KBS의 명견만리, CBS TV의 세바시 15분(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도 유사한 개념의 강연회다. 올해 6월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주재하는 확대 경영회의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글로벌 경영을 주제로 계열사 CEO 16명이 TED식으로 발표를 하였다. 최 회장이 즐겨 하는 새로운 회의 방식을 그룹 확대경영회의에 적용한 혁신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필자의 모교인 경북고 57회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7시에 강연회를 개최한다. 동기 중에서 강연자를 선정하며, 친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친구들이 퇴근을 한 후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저녁 약속이 적은 월요일에 개최한다. 장소는 동기인 곽병원 원장이 강당을 강연 장소로 제공한다.지난 6월에는 필자가 '공학인의 삶 그리고 자동차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했다. 36번째 강연자라고 한다. 지금까지 강연 주제를 보면 건강에 관한 주제와 취미, 행복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 온 인생, 인문학, 정치, 위안부, 정보통신기술, 대학의 미래 등 매우 다양하다. 시간이 60분으로 길지만 형식은 TED와 동일하다.TEDx대구·경북을 만들어 매일신문이 주관하면 어떨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작지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TED 강연자는 15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삶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감동적인 강연을 통해 열정과 자신감을 공유하고, 활력과 영감을 받아 꿈을 키울 수 있다. 경제 활동은 TED가 지향하는 모든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TED 강연을 통해 경제 정의가 학습되고 경제 가치도 창조될 수 있다. 강연 좋아하는 필자도 이 자리에 서고 싶다.

2018-11-06 17:30:20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주가 폭락과 중일 통화스와프

대내외 악재 쓰나미 몰려온 한국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아져3조달러 외환보유액 중국도 조심외국인 투자자 심리 안정 전력을코스피 2,000선이 22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연초 1월 29일에 2,598까지 상승했던 코스피가 29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5천억원 증시안정펀드에도 불구하고 1,996.05로 주저앉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탈한국 러시다. 이달 들어서만도 외국인 투자자는 4조5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느냐다.우선 대외적으로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 자산 투자 환차익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일부 신흥시장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는 등 신흥시장국 위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얼마 전 IMF도 발리 연차총회에서 신흥시장국 위기를 경고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대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친노동 정책에다 법인세 인상, 내부거래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몰아치기 반기업 정책은 기업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원/엔 원/위안 환율도 하락해 수출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돼 영업이익이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하는 등 경기가 추락 일로에 있다. 끝없이 가열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성장도 둔화되면서 수출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경기와 밀접한 중간재 비중이 70% 정도에 이르는 한국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니 한국 주식시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주가 하락을 예사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 채권 등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탈할 경우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주식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약 6천억달러 정도 들어와 있다. 과거 위기 때를 보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대략 30% 정도가 유출되었다. 2천억달러 정도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채도 4천40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단기외채와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를 합한 유동외채 규모도 약 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대개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를 연장하고 있지만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만기 연장이 어렵게 된다.여기에 한국은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원유 식량 등의 수입에도 연간 약 1천억달러 정도는 소요되고 있다.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국인의 자본 유출 규모도 증가하고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외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업 외국법인들의 현지금융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투자자금이 일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영업이익을 추락시키고 있는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최근 중국이 일본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점도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3조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안심할 수 없어 200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냉랭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일본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다.한국도 2008년 위기 때 3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다가오는 위기를 앞둔 중국의 실리외교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도 대북 문제 역사 문제로 소원해진 한미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하루빨리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18-10-30 11:06:49

법무법인 천우 이정호 변호사

[경제 칼럼] 전통주 문화와 산업의 동반 발전

쌀로 만든 막걸리·청주 가양주 역할집안·마을 공동체와 애환 함께해 와현 정부 전통주 지원·세제 혜택 약속잃어버린 가양주 문화의 회복 기대 올해는 폭염, 태풍 등으로 벼 작황이 다소 저조하다고 한다. 금년 농사는 그렇다 쳐도, 식량 자급자족 이후 적어도 쌀은 생산보다 여전히 소비 대책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쌀은 백미로 별 가공 없이 주식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유형의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쌀을 재료로 한 술, 이른바 전통주 역시 그 주요한 한 가지이다.국내 술 소비에는 맥주나 소주가 양적으로나 판매액으로나 최고를 이룬다. 하나, 맥주는 엄밀히 보면 수입 주류에 해당하고, 소주는 대부분 희석식 주류라 진정한 의미의 양조 과정을 거친 술이라 보기 어렵다.쌀로 만든 막걸리나 청주는 대대로 집안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애환을 함께한 음식이다.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술, 그러니까 가양주는 식품에 그치지 않고 가례 문화의 일부를 구성해 왔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술의 제조자격을 제한하고 세금을 매기면서 면허를 받은 기업만이 술을 제조 유통하고, 가양주를 만드는 곳이 전무해졌다. 일제의 주세령은 동기가 불순하고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다.현재 주세법의 연원이 된 일제의 전통주에 대한 정책 잔재를 비판하고 개선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나 현장의 목소리가 그래서 더 크다.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이고, 주요 산업이기도 한데, 낡은 틀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었다는 것이다.근대화, 공업화 과정에서 쌀이 귀하던 시절, 양곡관리법이나 주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막걸리나 청주 등의 재료로 쌀을 쓸 수 없게 된 시기가 있었다. 주재료를 상실하게 된 전통주가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맥주와 소주가 유행하며 위스키가 대접받았고, 전통 방식을 벗어난 예전의 막걸리는 재료나 첨가물이 불순해진 데다 싸고 고급스럽지 않은 술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사람들의 입맛도 접하는 주류의 맛과 품격대로 자리 잡혀 갔다.그나마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두 차례에 걸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 제개정됨으로써 법제적, 정책적 기초가 최근에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쌀 가공산업 육성, 쌀을 재료로 한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생산유통 지원과 세제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길게는 일제강점기부터, 가까이는 쌀을 재료로 한 전통주 제조 중단 시점부터의 단절기로 인하여 전통주의 명성과 품격이 당장 회복되지 않는 게 문제이다.전통주는 식품이자 다양한 문화이며, 훌륭한 내수용, 수출용 상품이기도 하다. 위스키를 비롯하여 와인, 맥주, 백주, 사케 등 수입 주류가 범람하지만, 정작 전통주는 내수에서조차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갖가지 규제 속에서 주력 수출상품으로의 활약상도 아직은 미미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 계획에는 20, 30대에 전통주를 홍보하고 양조 관련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키워내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으나, 실효성은 다소 의문이다.최고의 식품은 집에서 정성스레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외식 산업의 성공 비결은 집 밖에서도 마치 가정에서와 같은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맛과 질을 맞추는 데 있다. 전통주도 마찬가지다. 전통주의 근원은 앞서 본 것처럼 가양주이다. 집에서 손수 만든 술이야말로 가정 음식과 마찬가지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맛난 술이다. 오늘날 집에서 직접 술을 담글 형편은 안 된다고 한다면, '전통주에 대한 양조 체험'을 확산함으로써 잃어버린 가양주 문화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돌아보면, 가양주 문화의 회복이 시장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전통주가 세계적 명품으로 세계인의 음주 문화와 품격을 높이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18-10-23 15:54:51

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 칼럼] 지역 혁신가들을 뛰게 하라

지역민 상상력과 창의력 고취시켜개인 아이디어 성장동력으로 활용혁신 성장 모임 단기 성과에 급급해정작 풀뿌리 혁신그룹 빠지기 쉬워21세기 들어와 산업화를 이끌어낸 대규모 조직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위로부터의 낙수 효과에 의존해 왔던 많은 지역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으로서 이미 후기 산업사회의 쇠퇴기에 접어든 유럽과 일본 등이 경험한 바 있다. 물론 그 해법도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산업 경쟁력 쇠퇴, 실업자 문제, 지역인구 감소 등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의 과제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 핵심에는 분권과 지역 혁신이 있다. 즉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생산력의 핵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창의와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지역과 도시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지역과 도시가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의 길로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첫째,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혁신가들을 일깨우고 뛰게 하는 일이다. 혁신과 창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며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들을 움직여야 종래 방관자적 수혜자에 머물러 있는 지역민들을 적극적 참여자로 바꾸어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둘째, 다양한 분야별 하위 부문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분권화해야 한다. 정보와 자원을 포함한 권력이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와 일반 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공동의 문제를 찾아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셋째, 혁신의 네트워크와 문화 형성이다. 다양한 혁신가들과 하위 기관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일구어낸 성과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유한 혁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쇠퇴한 산업화 경제구조를 극복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경제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과 도시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핵심에는 지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살리며, 결국에는 새로운 문화·지식 산업까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전체를 거듭나게 하는 혁신 과정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21세기형 지역 혁신에 성공하려면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를 큰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이것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서 개인은 물론 지역 사회와 국가 수준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요즈음 부르짖고 있는 혁신 성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창업 촉진, 지역 발전,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 모임에 가보면 예산 배분과 단기 성과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혁신가들과의 소통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작 혁신가는 빠진 채 정책 이론가나 행정가들만 모여 탁상공론에 빠지기 쉽다.지난 반세기 동안 전통적인 국가운영 체제와 관습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가 하향적이고 계층적이기 마련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방적 예산집행과 권위적 결정에서 벗어나 혁신가와 민간 참여자 간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가, 1인 창조기업, 메이커스, 청년 장사꾼, 전문 프리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풀뿌리 혁신그룹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2018-10-16 13:48:14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경제칼럼] 프라운호프 정신으로 지역 기업을 살리자

半官半民 프라운호퍼 응용과학硏제조업 강국 독일 산업기술 이끌어지역 연구기관들 기업에 도움 안 돼일정 비율 지역 과제 할당제 실시를독일은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며 4차 산업의 중심 국가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기구(이하 프라운호퍼)가 있다. 프라운호퍼는 약 2만5천 명의 직원이 약 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연구소이다. 프라운호퍼는 방위 및 보안, 정보통신, 생명과학, 광학 및 표면처리, 소재 및 부품, 전자공학, 생산기술, 연구혁신 등 총 8개 그룹, 72개 연구소로 구성되며, 각 연구소는 전문 연구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민간 수탁 및 공공 과제가 전체 위탁연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30%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산업체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연구 능력이 탁월하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운용 방식으로 독일의 산업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2017년 국가 R&D 예산 19조3천927억원 중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에서 40.7%인 7조9천억원을 사용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평균 정부출연금 비율은 45%에 달한다. 출연연 중에서 한국형 프라운호퍼에 해당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의 2014년 평균 민간 수탁 비율은 14.3%에 불과하였다. 프라운호퍼처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개발 능력을 키워 산업체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연구 시스템 조성을 위해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대구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의 출연연 지역본부, DGIST,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기업 지원기관이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지역 기반 연구기관이 11개나 있다. 경북에도 19개의 지역 기반 지원기관과 연구소가 있다. 대구경북에 40개 가까운 기관이 기업을 위해 설립되어 있으니 숫자로만 보면 프라운호퍼 못지않다. 그런데 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있을까?출연연 연구원은 3책 5공(과제 책임자로 3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5개)에 묶여 연구비가 많은 국책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비 규모가 작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설립한 출연연이 지역 기업들에는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당신일 뿐이다.방법은 있다.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지역 기업을 위한 과제로 수행하게 하면 된다. 지역 과제 할당제를 실시하면 된다.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역 기반 연구소는 대부분 수십 명 정도의 소규모 연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연연이 박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역 연구소는 박사 비율이 높지 않다. 출연연에 비해 보수가 낮고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인력을 뽑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소액의 예산만 지원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연구원들에게 엄한 시어머니로 비친다. 지역 연구소는 영세한 기업들에게 과제를 따주는 통로 역할은 잘 하고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는 높지 않다. 지역 연구소의 이름만 보면 분야가 전문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연구 분야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지역 기반 연구소는 작지만 강한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전문 분야를 두고 지역 연구소가 연구 분야 빅딜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 기업을 리드할 수 있다.

2018-10-09 15:54:14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부동산정책 실패는 통화정책 탓이 아니다

"인위적 금리인하가 집값 급등 불러"민주당 박영선 의원 한국은행 맹공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소지도 있고경제 전반에 큰 충격 줄 가능성 우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확대 정책으로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쉽사리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9·13 대책은 3억원 이상 주택 종부세 부과, 예외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2005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2006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4%를 기록했고 그 추세는 2007년 중반까지 이어졌다. 세금은 가격에 전가되는 데다 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었던 2005년 정책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9·21 정책은 정작 주택이 필요한 서울에는 3만여 가구 공급에 불과하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한국의 부동산세는 이미 너무 과도한 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6년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의 GDP 대비 비율이 한국은 3.04%로, 조사대상 33개국 중 7위로 높고 OECD 평균 1.91%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부동산세의 총조세수입에 대한 비율도 한국은 11.57%로 조사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5.76%의 두 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겨우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한 노·장년층으로서는 국민연금도 100여만원 남짓한데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고 적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소액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우려도 크다. 부동산 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신혼부부들도 집값의 100%를 보유하지 않으면 집 구입이 힘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금융규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집값의 20% 정도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30년 장기 모기지를 사용해 집을 구입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박영선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수 정권 9년 동안의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투기 조장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맹공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적절치 못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2008년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면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 통화정책까지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양적완화 통화정책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이런 일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종부세 도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06년 11월 6일 당시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러 갔고, 노 대통령은 "금융의 해이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원사격까지 했다. 한은은 그달 금리는 동결했지만 2주 뒤 지급준비율을 올렸다.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발생이 이미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당시 긴축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정책 실패의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탓을 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60% 정도가 생계자금 사업자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18-10-02 15:44:18

이정호 변호사

[경제칼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단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택지 조성 집값 광풍과 무관하고 지방 소외 보유세 더 강화하고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도록 해야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등을 구체적인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공급 대책도 곧 뒤따른다고 한다. 제법 강경한 세제 대응이나 정책이 담겨 있다 보니 학계나 전문가의 반론도 크고 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장 내 유휴 자금의 축적, 낮은 금리, 부동산 공급의 저조, 기업의 투자 심리나 창업 투자 위축 등으로 어떻게 보면 예견된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 특히 세제 보완이나 개편 등도 함께 예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대부분 시장 흐름에 역행하고 단편적 해법에 그쳐 충분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고가 또는 다수 주택 소유자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곳은 대체로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문제 자체의 한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 서민이나 소외된 지방의 관점에서는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금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는 정보를 독과점하는 자들이나 시장을 지배하려는 이른바 큰손이 주도하고, 투자의 기회비용이 큰 후발 주자들의 추격 매수나 충동구매가 뒤따르며 확산된다. 이 점에서 투기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측면에 의하여 다분히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경제 원리에 토대를 두고 시장을 안정된 궤도로 잡아주는 자연스러운 추동력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 관여자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서민 필수재로서 부동산의 공공성에 대한 경제관념을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금번 정부 발표 시책이 필요악으로 판정 나지 말고 적어도 차선 이상의 성적을 내어주길 기대한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 원리상 당연히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유효한 방편이 되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수도권 위주로 택지를 추가 조성하거나 공공택지 명목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들은 다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집값 인상의 광풍과 무관하고 줄어드는 인구를 염려해야 할 지방 가구의 수도권 유입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을 더 소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전세 가격 인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나 비율이 낮아 전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주거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에 가까워지면서 고가의 전세는 주택을 어렵게 구입하여 소유하는 것처럼 힘든 바람이나 숙제가 되었다. 주택 가격이 정부의 대책으로 점차 안정화되길 바라지만, 그와 함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전세나 임대 문제 역시 서민의 몫으로만 남지 않길 희망한다. (법무법인 천우 이정호 변호사)

2018-09-18 14:56:49

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칼럼]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3대 장애요인

이기주의·관료적 예산 집행 등 돌파동대문디자인플라자 혁신 성공해동네 살리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장애물 극복 못하면 '긁어 부스럼' 꼴 살고 있는 지역을 미래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지역민의 열망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종종 집단 이기주의, 관료적 예산 집행, 글로벌 시각 부족이라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 혁신에 실패한다.지역 혁신의 장애 요인으로서 가장 먼저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 지역일수록 중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좁은 사회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전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전략산업, 도시계획, 문화정책, 사회복지 등에 객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쉽다.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해 막대한 투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을 사양 산업에 쏟아붓는 식의 과오를 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둘째로는 예산 집행 중심의 관료적 행정이 문제다. 과거 산업화 및 정보화 시대에 지역 혁신은 공단 배치와 예산 지원과 같은 하향식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예산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효과 있게 집행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산의 확보와 문제없는 집행에만 매달리다 보면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정책 요구에는 민감해도 정작 지역의 정책 니즈에는 둔감해지는 성향이다.셋째, 의사결정자들의 시각과 식견이 좁고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소위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도 내부 불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남과 다르거나 앞선 생각과 아이디어는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서울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설계한 국회의사당, 올림픽주경기장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도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글로벌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는 개방되고 창의적인 시각과 식견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DDP로 알려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숱한 내부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를 채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허브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뉴욕타임스로부터 가 보아야 할 세계적 명소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낙수 효과를 넘어 폭포 효과라 할 만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최첨단 미래주의 작품이 오히려 동대문이라는 전통과 역사의 공간을 새롭게 다시 살린 것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성공한 것은 당연히 혁신의 3대 장애 요인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기존 건축계 및 문화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의 관료적 집행 과정, 경험하지 못한 미래형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과 실패에 대한 부담 등을 과감하게 돌파한 것이다.최근 지역들은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의 추세와 맞물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곳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도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동네살리기와 경제기반형 등 모두 5가지 유형의 사업지에 대구 7곳, 경북 8곳이 선정되었다.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서 지적했듯이 동시에 작동하는 3대 장애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역 혁신은 '긁어 부스럼' 꼴이 되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2018-09-11 16:46:11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경제 칼럼] 한국의 자동차산업

중국·미국 시장 현대차 판매 부진1분기 협력업체 23개 상장사 적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어려움총고용 효과 177만명 일자리 위험756만→800만→802만→788만→725만 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대수이다. 2015년 802만 대로 최대 판매 실적을 나타냈으나, 판매 목표 820만 대에 18만 대가 미달되었으니 위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올해 판매 목표 755만 대는 2013년 판매 대수와 비슷하다. 판매 수치로 보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9.5→8.5→6.9→5.5→4.7%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차보다 더 낮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3.0%, 2분기 3.8%로 더욱 낮아졌다. 영업이익률 3%는 이자, 세금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다.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3%이면, 1차 협력업체는 1~2%이거나 마이너스, 23차 협력업체는 훨씬 더 힘든 상태가 된다. 올해 1분기 1차 협력업체 800여 개 중 상장사 50개의 재무제표를 보면 23개 사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어려움이다.올해 상반기 내수시장과 서유럽,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서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졌다.가장 큰 판매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문제다. 2013~2017년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6.5→6.2→5.2→4.9→3.4%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사드(THAAD)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현대차는 2014~2016년 중국에서 약 114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가동 중인 3개 공장의 생산능력 105만 대보다 많았다. 작년에는 78만5천 대 판매에 그쳤다. 창저우와 충칭에서 2개의 공장이 추가 가동되어 생산능력이 165만 대로 증가한 올해는 9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38만 대를 판매하였는데, 하반기에 많이 팔리는 중국 시장 특성을 감안해도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여기에는 중국 토종 자동차업체의 약진과 현대차의 전략 부재에 원인이 있다.일본과 독일의 프리미엄 차와 저가 중국차 사이의 틈새시장을 노려 온 현대차가 중국 토종차의 추격에 틈새가 닫히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파는 현대차 싼타페 2.0 터보는 4천450만원 내외로 광저우자동차의 동급 모델에 비해 1천만원 정도 비싸다. 올해 6월 말 중국 토종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3.5%를 차지하였다. 품질이 올라가고 저렴한 토종차가 우리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작년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SUV는 41%인 1천100만 대였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14개 모델 중 5개가 SUV이니 비율로는 낮지 않다.문제는 타이밍이다. 올해 4월 중국에서 2천450만원대로 야심 차게 출시한 SUV 엔씨노(한국에서 코나)는 4월 4천385대가 판매되었으나 5월 604대, 6월 145대, 7월 65대로 판매 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소형 SUV 출시 시점이 늦었던 것이 원인이다.미국 시장으로 가보자.2013년 75만9천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우리나라는 2014년 89만4천 대, 2015년 106만6천 대로 증가하다가 2016년 96만4천 대, 2017년 84만5천 대로 수출 대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초대형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수입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되면 15조5천억원의 수출이 막히고 13만4천 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위험하게 된다.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5%, 고용의 12.5%를 차지한다. 직접고용에다 주유, 운송, 정비, 판매, 자재 등 전후방 산업 간접고용을 합치면 자동차 산업 관련 총고용은 177만여 명에 이른다.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곧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다. 중국, 미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내수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 어제 수입차에 관심이 많은 아들을 설득하여 국산차로 계약을 하였다. 하차감보다 애국심이 중요한 시점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작은 힘도 모아야 할 때다.

2018-09-04 16:55:10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금산융합, 빅데이터규제 완화로 포용금융 확대하자

中 인터넷銀 빅데이터 10만개 이용2억 농어민 영세상에 중금리 대출비대면거래 신용분석 할 수 있도록한국도 관련 규제 풀고 법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은산분리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메기 역할은커녕 적자를 내면서 존속도 위험할 지경이다. 강력한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금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과도한 빅데이터 규제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대출)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해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늘지 않으면 대출을 늘릴 수 없다.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이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용분석을 한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저신용 서민들에게 중금리대출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빅데이터 규제가 과도해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들 중 중금리대출을 해도 괜찮을 대출 신청자를 식별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약 10만 개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신용분석을 해 대출 신청 3분 이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그 전에는 은행 계정도 갖지 못했던 농어민 영세상인 등 약 2억 명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해 빈곤 탈출을 돕는 포용금융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불과 100여 개도 안 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비대면 신용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어 중국과 같은 포용금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내용을 보면 과연 은산분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산업자본의 1대 주주는 허용하되 지분율을 25~34%까지만 허용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중에는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 보인다. 너무 엄격한 제한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 있지만 감독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100%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ICT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자상거래 유통 등 모기업을 바탕으로 해야 기반을 잡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둘째, 법인이 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지난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시행령도 이슈다. 케이티는 2008년, 카카오와 9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엠은 2014년 각각 담합행위로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어 케이티와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수 없을 우려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대기업 산업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한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국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위법행위 기준일을 적용하는 등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셋째, 은산분리에서 나아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앤트파이낸셜은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결제 신용분석 등을 망라해 세계적인 핀테크기업으로 성장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파격적인 포용금융을 제공해 빈곤 타파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넷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빅데이터 관련 3개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도 전향적인 금산융합과 빅데이터 규제 완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할 때다. 금산융합과 빅데이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쌍두마차다. 약력: 전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18-08-28 14:41:00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경제 칼럼] 합리성을 넘는 개성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다양성 상실한 획일적 직장 선호삶의 질 평가를 연봉순으로 매겨합리적 결정과 판단 재검토 필요개성과 가치 추구하는 유행 기대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전직하하듯 낮아졌다고 한다. 취업률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용 회피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받고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여부를 떠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형 성장에 정반대의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고갈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다들 맘이 편치 않은데 말이다. 그런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 속에서도, 얼마 전 만난 중소 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지인은 적정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어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근근이 유지만 해오다 그나마 남아 있는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였다 한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도전하려면 의욕이 넘치고 그 나름 재능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달라 도대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앞선 지인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실업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일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실업 상태로 대기하거나, 원치 않는 근로조건이지만 할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잠재적 실업건도 꽤 있을 것이다. 구조적 실업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바라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대기하는 마찰적 실업이나 잠재적 실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경쟁력 향상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며, 기업이나 부의 독과점, 고급 인력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합리적 소비나 선택이 낳은 결과적 오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취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은 경제 활동에도 반영되어 부동산이나 상품의 소비, 고용 선택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소비에 있어서는 많은 정보를 검색해 내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미덕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가성비'를 좇는 소비자들의 결정은 점점 몰개성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에서도 계량화하여 비교해 최적이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갖춘 직장이 1차적으로 선호된다. 당연히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최우선 순위다. 다양성을 상실한 획일적인 직장 선호도는 이면의 실력과 능력보다 표면의 학력과 '스펙 쌓기'에 더 치중하는 교육 과정이나 취업 준비 단계로까지 이미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진학률이 좋은 학교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최우선적으로 선호되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외지로 취급된다. 그러다 보니 지방 소도시나 읍면은 심지어 인구 감소로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삶의 질과 그 지표가 계량화된 직장 연봉이나 근속 가능 연한, 대학 서열 등으로 평가된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 결정과 판단인지 이제는 아무래도 재검토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순 비교가 가능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상품이 갖는 개성,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의 특징까지도 살펴보는 소비가 필요하고, 당장의 근로조건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 불확실성에 도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큰 열매까지 내다보며 일자리를 선택하자면 너무 공허한 주장일까? 끝으로, 다양한 가치를 좇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성이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대등한 사회참여 기회는 곧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남성을 능가함을 의미한다. 가족이 공동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교육이나 주거 등의 가장 유력한 소비활동에 있어서는 여성의 선택이 아무래도 결정적이다. 합리적 가격보다는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유행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현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8-08-21 14:04:44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칼럼] '청년 도시' 대구를 꿈꾸자

청년 인재 모이는 곳에 기업 몰려 젊은이 머물고 싶은 매력 키워야'우리나라 가장 젊은 도시 만들자'공감대만으로 모두의 가슴 뛰어격변하는 국내 정치·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 대구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이미 방향 모색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와 성장전략으로 대구 시민의 먹거리는 물론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주력 산업 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3차 협력사들을 중심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다른 도시들과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필자는 2006년에도 같은 경제칼럼을 6개월에 걸쳐 기고한 적이 있다. 12년 전 당시에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교육과 문화 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청년 도시', 즉 영 시티(Young-City)로 거듭나야 한다는 비전과 전략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섬유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산업, 생물한방산업 등에 집중하고자 했으며 서비스 산업이나 문화산업과 같은 소프트 분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부족을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소매업, B2B 서비스, 의료, 교육, 문화관광 등 21세기형 고용창출 산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사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0만 명이 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소비기반이 있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일으키기에 유리하다. 또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형 인재육성에 유리하다.문제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감과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전통 제조 산업은 점점 쇠퇴해가고 젊은이들은 더 많이 지역을 빠져 나갈 것이 우려된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는 대기업과 공단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모이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그 인재들을 찾아 기업들이 몰려드는 거꾸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따라서 젊은이들을 인재로 키우고 그들에게 매력을 제공해 지역에 머무르게 해야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번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12년 전에 제안했던 몇 가지 전략 대안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인적 자원과 인재 공급 현황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교육과 일자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교육 체계에서부터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젊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청년 도시' 지수를 세계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수 관리를 기반으로 '전통과 보수'의 대구 이미지를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로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공연산업에 특화된 동남권 문화산업 거점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뮤지컬과 오페라 등 국제 수준의 축제 자산과 문화역량을 토대로 문화산업의 자발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곳곳에 젊은이들을 끌어당기고 머무르게 하는 골목과 거리를 만들어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의 인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년 인재로부터 미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만들자'는 공감대만으로도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다." 약력: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사장

2018-08-14 15:41:05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교수

[경제칼럼] 인구절벽 시대, 지방대학과 지역기업의 미래

2024년 고교 졸업생 40만명 예상경쟁력 없는 대학은 문 닫을 처지입학정원 조정 등 지방대학 평가'지역사회 균형발전 기여' 고려를 2018년 6월 말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23개교를 대상으로 교원확보율수업관리장학금 지원·충원율·취업률 등 교육 여건과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 일반대학 187개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개 중 87개교(상위 64%)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특별한 부정비리가 없으면 15일쯤 후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하위 36% 대학은 입학정원 2만 명을 감축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는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며 정부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대학 생존을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교 졸업생은 2016년 61만 명에서 2019년 58만 명으로 감소한 후 2024년에는 40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로 역대 최고를 나타낸 후 2011년 72.5%, 2015년 70.8%로 감소하더니 2016년에는 69.8%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68.9%를 나타냈다. 내년 3월 대학에 입학하는 2000년 출생자는 63만4천 명이다. 2013~2015년 출생자는 43만~44만 명을 유지하다가 2016년 40만5천 명, 2036년 대학에 입학할 2017년 출생자는 35만8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대학 진학률이 50% 정도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2036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18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에는 187개의 4년제 대학과 136개의 전문대학 등 323개 대학이 있다. 4년제 대학의 모집정원은 2015년 37만7천 명, 2016년 36만5천 명, 2017년 35만6천 명, 2018년 35만2천 명, 2019년 34만9천 명으로 5년 동안 2만8천 명을 감축시켰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대졸 신규 인력의 대부분은 지방대학 출신이다. 다수의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기아차의 남양연구소에는 약 1만3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일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도권 대학 출신이거나 지역 거점 국립대학 출신이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2만~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이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용접, 금형,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 부품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품이 지역에서 지방대 출신 인력들로 구성된 지방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생산된다. 지역의 한 중견기업은 대졸 재직자 중 오너 가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대학 출신이다. 지방대가 사라지면, 지역 기업에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취업을 해 줄 것인가? 지역 기업이 위험해지고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도 위험해진다.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이 교원확보율수업관리장학금 지원충원율취업률 같은 지표 외에 지역 기업 혹은 지역사회 기여율 같은 지역 균형발전 기여 관련 지표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살아남아야 지역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7월 중순 방문했던 중국의 베이징현대차는 5개 공장에서 165만 대의 승용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만4천76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인 주재원은 1.17%에 불과한 174명이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청년들의 취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기업이 신설되지 않으니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덩달아 지역 기업도 위험해진다. 인구절벽 시대 도래로 지역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약력: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2018-08-06 17:49:29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 칼럼] 성장률 4.1% 미국과 2.9% 한국

법인세 내리고 규제 없앤 미국 경제기업 금융 ICT 스포츠 세계 초일류상속세 최고 65% 기업 옥죄는 한국경제성장률 하락 일자리 참사 불러 미국과 한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는 충격적이다. 우선 미국의 성장률 4.1% 달성은 경이적이라고 할 만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조4천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GDP도 6만2천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선진국이다. 반면 한국은 금년 GDP 규모가 1조6천9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9%, 1인당 GDP는 3만2천달러로 추정되는 선진국 초입에 있는 국가인데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에 머물렀다.1인당 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문턱을 넘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분기점이다. 한국 근처에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고 그 아래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위기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수준이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도약과 추락의 분기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는 2008년 3만2천달러까지 올라갔다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1만7천달러까지 추락한 후 겨우 금년에 2만달러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성장동력이 더욱 타올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은 성장동력이 오히려 죽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통상 경제 규모가 큰 성숙된 선진대국은 성장률이 낮고 규모가 작게 성장하는 국가는 성장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의 성숙된 선진대국인 미국이 아직도 활력 있게 더욱 성장해야 하는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무엇이 미국 경제를 이처럼 활력 있게 만들고 있나. 한마디로 미국은 자유 기회 경쟁 법치의 나라다. 미국 정부는 무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해 놓은 법만 지키면 정부의 규제나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고 기업을 하는 만큼 성취를 이루고 돈을 벌고 그 번 돈은 노력한 사람의 몫으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문제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미국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명저로 유명한 MIT대 대런 에이스모글루 교수는 이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포용적인' 나라라고 갈파했다. 퍼주는 포퓰리즘이 포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고 더욱 열심히 하면 자손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법인세를 내리고 상속세 폐지 공약을 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자유 기회 경쟁 법치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전 세계 일류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며 기업 금융 정보통신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세계 초일류로 만들고 심지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을 노대국이 아니라 언제나 활력 있고 혁신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세금은 개인 기업 부동산 할 것 없이 돈을 조금 벌고 있는 곳이면 전방위적으로 더 거두고 기업이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국민의 공적으로 지탄하며 규제하고 상속세는 최고 65%까지 거두어 기업을 포기하게 하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 기대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참사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한국의 2분기 성장률 차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다.※약력: 전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18-08-01 05:00:00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대한공증인협회 조사위원

[경제 칼럼]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야간의 과도한 인공조명은 공해사람도 밤낮 주기대로 살 권리충분한 휴식 수면 취할 수 있게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올랐다. 사용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인건비 인상에 의한 비용 증가에 불만이 크고,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도 1만원의 최저임금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져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의 일환이나, 당장은 자영업자에게 늘어난 소득에 의하여 수요가 촉진되는 면보다 원가 인상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아쉽다. 아무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적용과 함께 여가를 보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따라서 저녁 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화두로 꺼내었으나, 이번에는 일과 직장을 벗어나 시간을 보낼 저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아직도 저녁이라고 하면 휴식에 돌입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어둠을 밝혀 일을 연장해 나가거나, 낮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활동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 때문에 거리의 가로등이나 상가나 주택의 조명 등으로 밤이 따로 없다. 물론, 밝아진 밤은 사람의 활동 시간을 연장시켜 주고, 아마도 치안 수준도 훨씬 높여 주었을 것이다. 하나, 사람도 밤낮의 주기대로 일과 휴식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겪는 게 일의 능률이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각자의 삶도 더 윤택하게 된다. 멜라토닌은 어둠에서 더 잘 분비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해 수면이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성장호르몬은 멜라토닌과 마찬가지로 밤에 수면 중일 때만 생성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 역시 야간에 밝은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영양성장만 하고 생식성장을 하지 못하여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예전에 갖가지 조명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을 갖는 선진국과 조명이 부족하여 어둠에 싸인 후진국의 밤 풍경을 대조적으로 촬영한 위성사진과 영상물이 보도된 적이 있다. 낮처럼 밝은 밤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양 과시되던 때가 있었다. 하나, 건강과 삶의 수준을 얘기하자면 어둠을 부정적으로 보아 이를 해소하려고만 노력하는 건 반드시 옳은 대응은 아니다. 과거 경제성장기에는 치안 유지와 야간의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가로등 설치가 절실하고도 추구할 목표였으나, 이제는 적절히 어둠을 밝히면서도 사람들의 야간 휴식에 지장이 없는 가로등으로 밝기나 빛 방사를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밤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후유증은 낮의 일이나 연구, 학습에 그대로 이어진다. 다소 비약이겠지만, 밤이 어둡지 못하여 초래된 일이나 학습의 능률이나 성과의 저하는 길게 보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만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보통의 생활 주기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제는 어둠을 향유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국가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야간에 필요 이상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광해 내지 빛공해(light pollution)라 부르며 공해의 한 유형으로 보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관련 법령(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고작 두 페이지 분량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만들어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적 규제에 앞서 야간의 과도한 조명은 공해가 될 수 있고 타인의 삶의 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개개인의 인식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명의 규제가 사람의 건강, 일의 능률이나 성과와 직결되는 경제적 환경 개선에 해당한다는 점을 크게 공감하여야 한다. 밤하늘의 별빛을 쐬며 별자리 관찰을 즐기는 낭만도 빛공해가 잘 통제될 때에만 가능하다.

2018-07-24 11:06:30

이장우 교수

[경제칼럼] 지역에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과학기술 혁신 못잖게 새 시장 등장인터넷 모바일과 롱테일 시장 주목사람 본성 달라져 일·놀이 동시 추구안정적 직장 찾으려다 새 기회 놓쳐 현재 우리 경제는 A(AI와 로봇), B(블록체인과 빅데이터), C(컴퓨터 연산능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쓰나미같이 몰려와 경제구조를 바꾸고 일자리를 뺏어 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흘려보내 주는 투자 예산과 사업 기회에 의존해 산업화에 동참해 온 지방 경제로서는 전통 제조산업의 쇠퇴와 함께 '믿는 구석'까지 없어져 더욱 불안하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기술 일방이 아닌 시장과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청년들을 꿈꾸게 하고 지역에 머물면서도 글로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야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정의했듯이 산업혁명은 '기술혁신과 그에 수반해 일어난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혁'이다. 그러나 '기술 드라이브'로만 그 역동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이다. 즉 1, 2, 3차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각각 증기기관, 전기에너지, 컴퓨터 및 인터넷에 의해 세상을 바꾼 것으로만 설명해서는 그 본질적 역동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이란 실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성능과 편리성, 또는 새로운 멋과 재미를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지구를 놀라운 세상, 즉 '원더랜드'로 만들어 왔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기술혁신과 함께 시장 수요와 기업가적 도전이라는 핵심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 섬유산업은 혁신적 방적 기술과 증기 동력에 기반했지만 당시 귀족들의 패션 취향과 함께 폭발한 면직물 수요가 각종 투자를 유발해서 한순간에 300배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2차 산업혁명도 전기에너지에 기반한 대량생산 기술이 대중 시장의 등장과 함께 대량 소비를 일으켜 특정 산업들을 수백 배로 성장시키는 기적을 또다시 만들어냈다. 그 결과 영국과 미국은 주변 다른 국가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도 각각 1차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변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등장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는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며, 가상 세계와 블록체인이 만들어 내는 시장 변화이다. 손끝 휴대폰 조작만으로 거의 모든 물건을 전 세계로부터 주문할 수 있는 현실은 지방에 앉아서도 손쉽게 세계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해 준다. 둘째는 롱테일 시장이다. 지금까지는 표준적인 대량생산 제품으로 상위 20% 시장을 선점해야 성공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역의 장인이 만든 소량 생산 제품으로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롱테일' 시장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80%의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는 롱테일 시장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틈새 덕분에 지역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도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변화와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일과 놀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일하면서 놀이하고, 놀이하면서 무언가 만들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꿈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직장 찾기에만 매달리는 부모의 바람은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외면한 채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인도하기 십상이다. 또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기반한 중앙 의존형 지방 행정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 약력: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사장

2018-07-17 14:25:47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교수

[경제칼럼]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 상생 위한 묘약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던 지역 대학의 기계공학 관련 학과들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대수가 최근 3년간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 들어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도 방법이 없다. 경영 환경이 어려운 기업이 신규 직원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묘약이 있다. 경영 환경이 어렵더라도 승승장구하는 지역 강소기업들을 활용하면 된다. 강소기업은 지역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경북 프라이드 기업, 대구 스타기업, 월드 클래스 300 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과 대학의 동상이몽이다. 기업은 대학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기업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인 링크플러스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방학 중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 수이다. 기업들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반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장실습은 평소 교수와 안면이 있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은 정신없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실습 온 학생들을 교육할 시간이나 시스템이 없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졸업 후 자기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현장실습 학생들은 위험하고 힘든 3D 분야 직무로 현장실습을 대신하고, 배우고 싶은 기업 실무 지식은 배우지 못한 채 실습을 마치게 된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기업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링크플러스사업이 오히려 학생들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 강소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지역 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지역기업-청년인재 연계 희망이음 프로젝트나 대구테크노파크의 스타기업 히어로사업 등이 이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토털 솔루션을 위한 묘약이 있다. 레고 조각을 맞추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듯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가사업 프로그램들을 모아 잘 맞추면 묘약을 만들 수 있다. 지역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양성센터를 대구경북에 만들고 대구테크노파크와 경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지만 대학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분야의 기술을 이 센터에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지역 강소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이다. 재학생은 방학에, 졸업 후 미취업자는 학기 중에 교육하면 센터는 1년 내내 바쁘게 가동될 수 있다. 센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실습이 가능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링크플러스사업비나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국가 예산을 활용하고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면 된다.기업 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지역 대학 교수, 지역 강소기업의 임직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퇴직한 전문 인력 등이 교육을 맡는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원하는 강소기업에서 실습을 한 후 취직을 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자기 회사에 입사할 인력을 미리 양성할 수 있고, 대학은 현장실습을 위해 위험한 기업 현장에 학생들을 내몰 필요가 없다. 청년 취업 해결,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막대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이 동시에 해결되는 묘약이 될 수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산학연관이 힘을 합하면 묘약을 만들 수 있다. ※약력: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2018-07-10 14:29:22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숙명여대 겸임교수

[경제 칼럼] 트럼프 리스크로 몸살 앓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미국발 무역전쟁 확산 경제 먹구름신흥국 주식시장 원화 가치 하락세세계 금융시장 요동, 변동성 커질 때새로운 투자보다 쉬는 것도 한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관세에서 시작해 투자 제한, 통화 전쟁 등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최대 무역흑자국이자 미래의 경제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명분과 함께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공세는 동맹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보복 조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이에 따라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경고에 이어 며칠 전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도 '미국발 무역전쟁이 세계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3일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를 포함한 1천140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외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허버트 후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미국 경제학자 1천28명이 1930년 6월 3일 보호무역 철회에 서명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트럼프발 무역전쟁 이후 최근 몇 개월간의 국제 금융시장 상황만 보면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판정승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3개월간 중국의 대표 증시인 상하이 지수는 10% 이상 하락했고 위안화 가치도 5% 이상 하락했다. 반면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지수나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하지만, 미국도 무역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를 피해 미국 내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최근 미국 증시도 무역전쟁의 부메랑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흥국들이다. 신흥국의 주식시장과 통화 가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북미 협상으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증시와 환율이 신흥국들과 차별화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으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의 영향으로 증시와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악화되고 있다.현재로서는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돌려준다'고 큰소리 친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무역전쟁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무역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경상수지가 나쁘고 해외 빚이 많아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따라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외환경하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리스크 관리와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옛말처럼 불확실할 때는 새로운 것에 투자하기보다 쉬는 것도 한 방법이다.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2018-07-03 15:14:58

이재훈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제칼럼] 지역에서도 기술이전 '잭팟' 터질 때 됐다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 불신의 벽기술 이전 성과 전국 최하위 수준제도와 현장은 함께하는 두 바퀴신뢰 바탕 개방적 협력문화 실천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기억된다. 한국 과학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이 성사되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KIST(한국과학기술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혈액 알츠하이머 진단' 연구의 성과가 3천억원대 기술료로 거래된 것이다. 이 기술이전은 KIST 설립 50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구사업화 성과였다.최근 융합을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알짜배기' 기술이전은 KIST와 같은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술 성과 지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올해 우리나라의 R&D 예산 규모는 19조6천억원대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도 4%로 2%대에 머무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세계 톱 수준이다.이에 반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되어 상용화되는 R&D의 실질적인 성과(outcome)는 기대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말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전율은 38% 수준이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60.3%인 데 반해, 공공기관보다 1.7배나 많은 기술을 보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25%대에 머물렀다.지역에서도 3개 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이 기술거래기관으로, 경북대포스텍영남대 등 7개 대학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이전쇼, 기술장터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지역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현주소는 어떤가? 지난달 칼럼에서 우리 지역의 기술이전 성과는 제주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필자는 가장 먼저 보수 성향의 지역적 특색을 들고 싶다. 우리 지역에는 언젠가부터 행태에 대한 성찰은 없고 형식적 제도만 고집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보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수요자인 기업 관계자들은 '돈이 되는 기술'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공급을 못 해 준다고 불평이다. 이에 반해 공급자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필요한 기술을 가져간 후 이를 변형시켜 기업 자체의 기술로 소화한 후에는 '쓸데없는 기술'로 치부해 버린다며 울분을 토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불신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다음으로 기술이전 관련 '오작교' 역할을 하는 기술이전 전담기관의 내외부 인적, 물적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 일명 기술복덕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적고, 기술이전 경험이 일천하고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 진성 수요 기술의 발굴과 매칭 및 기술사업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기술이전 문화가 생소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일 것이다.제도와 현장 행위자의 실천은 따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다. 제도와 실천은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제 제도는 많이 정비되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업이 원하는 기술 제공을, 기업은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그리고 전담인력은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상호 간에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형성되고, '개방'에 바탕을 둔 협력적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기술이전 '잭팟'이 터지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담론과 제도를 넘어 현장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이재훈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

2018-06-26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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