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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식 대구시 청소년보호팀장

[기고]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이면서 미래다

'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이면서 미래다.'이 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지 못하는 문구 중 하나이다.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청소년 시기를 거쳐 왔으면서도 청소년들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K-POP 스타들의 어긋난 행동과 일그러진 그들만의 문화를 보면서, 청소년 분야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대구시는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하여 민선 7기를 맞아 여성가족청소년국 및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4년 92억원에서 올해 228억원으로 늘어났다. 청소년에 대한 바뀐 시각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갖춘 셈이다.아울러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들을 확충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남권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전문적 치유에 가장 효과적인 거주형 치료·재활센터인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유치했다.(2021년 준공 예정)서구 중리동에는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이 이달 정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동구(9월 준공 예정)와 북구, 수성구의 청소년문화의집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스프트웨어 역시 앞서고 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부모가 되고, 학교·도서관 등 마을의 공간이 배움터가 되는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은 19개 마을에서 올해 74개 마을로 확대되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된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은 현재 800개 프로그램에 10만1천여 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율이 78%에 달한다. 전국 시·도에서 앞다투어 벤치마킹하는 우수 사업으로 손꼽힌다.또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구·군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촌 맺기와 같은 맞춤형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애쓰고 있다.이처럼 대구시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심화, 소외되고 방황하는 청소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소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것이다.

2019-05-02 10:21:09

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고]대구경북 사라질라

2018년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가 19개이다. 의성군은 경북에서 소멸 시군 1위로 나타난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는 2028년부터로 전망하였으나 훨씬 앞당겨졌다.필자의 고향인 영양군 인구는 1만7천200명 정도로 줄었다. 이 중 60세 이상이 44% 정도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북 북부는 인구가 소멸되어 시군이 없어지거나 거대한 양로원이 될 판이다. 영국의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이런 추세로 가면 2750년에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고 했다.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청년 유입 프로젝트,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도우미 지원, 출산과 보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리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임기응변식, 일괄적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산업구조 등 본질적인 면에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얼마 전 강보영 경북도민회장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자고 하였다. 경북 북부지방이 특별히 인구 소멸이 심하다. 농촌을 담당한 장관을 했으니 적극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같이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자고 했다.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재정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농촌 인구 감소 문제는 농업과 비농업의 융복합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 경북의 농산물 공급과 대구의 식품 소비가 융복합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식품클러스터이다. 대구와 경북이 인접하는 지역에 농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 대학과 연구기관과 업체가 융복합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 자본과 돈이 몰려들 것이다.네덜란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인구가 우리의 3분의 1 정도이고 면적도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가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 농촌문제를 해결했다. 대학과 연구기관과 업체를 단지화시켜 6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가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혁신시킨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사막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불식하고, 토양을 연구하고 농작물을 키우고 키부츠나 모샤브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농촌을 부흥시켰다.수직형 빌딩 농장 건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을 만들어낸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딕슨 데포미어 교수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30층 규모의 수직형 빌딩 농장을 지으면 5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공장은 열대 사막이나 바다, 우주에 설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수출상품이 될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농촌의 인구 문제는 비농업 분야나 도시와 공생 관점으로 풀어야 지속 가능하다. 국민의 '공생 공간'인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는 도시와의 상생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인구 소멸 방지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대구와 경북은 하나'라는 '대경불이'(大慶不二) 자세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 소멸 방지 대책을 성공시키면 대구경북은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9-05-01 13:24:50

조용성 수성구의원

[기고]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일관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중산층의 재산목록 1호인 주택이나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한 거주 전용 목적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기 세력의 활갯짓에 애꿎은 지역민들이 재산 가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더욱이 전국적으로 땅값과 건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 좀체 뒷걸음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의 투기 행태 조짐으로 대다수 선의의 중산층 구민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다.지난 2017년 9월 6일 주택법 제6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1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서울 위성도시 대다수에서 폭등한 아파트나 땅값과는 달리 극히 일부 지역인 수성구 범어동 일대를 표본으로 삼아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의 매우 경직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게 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현재 수성구민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항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대출금액이 시가의 30%만 적용, 사실상 재산권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더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해당하는 구민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 밖에도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까지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이후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실제 투기에 걸맞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아닌, 극히 일부 지역의 아파트 폭등을 두고 침소봉대한 정책 입안자의 좁은 선입견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치임을 새삼스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대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뜩이나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지경인데 이에 덧붙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이 일부가 아닌 수성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구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얼마 전 대구를 다녀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시장의 건의 사항 중 수성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 안건이 혹여 포함되지 않았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끝내 이에 대한 소식은 전해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신설 공항도 중요하고 물산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거대 사업들은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인데 반해 투기지역 지정 해제 건은 수성구민 개개인의 촉각 선 재산권 문제이며 금전적인 지원이나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위정자의 결단으로 단박에 해결되는 집단 민원 사항임을 대구시장은 왜 모르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족쇄는 풀어 줄 때 후한 인심이 생겨나고 쌀독은 쌀이 채워질 때 제 기능을 다하는 원리를 다시 한 번 대구의 위정자들이 깨우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2019-04-30 02:30:00

박방희 대구문인협회장

[기고]대구 중앙대로를 '2·28민주대로' 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도시의 남북을 잇는 거리를 중앙로라 부른다. 나아가 일제 잔재인 중앙통이라고도 한다. 짧게는 명덕네거리에서 대구역전까지의 거리이고 전체로는 대명동 주한미군 캠프워커와 북구 침산동 구 경북도청 교차로까지 남북을 잇는 거리이다. 그런데 중앙로라는 거리 이름은 전국에 81곳이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방방곡곡 심지어 제주도에도 2곳의 중앙로가 있다.흔하디 흔한 거리명인 중앙로를 우리도 꼭 써야 할까? 81곳의 중앙로에는 대구의 중앙로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도로명 주소 사업을 통해 2004년 중앙대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앙대로는 우리만 쓰는 이름인가? 그렇지 않다. 부산, 안산, 창원, 오산 등도 쓰고 있다. 놀라운 것은 81곳의 중앙로 외 12곳의 중앙로가 더 있었다고 한다. 별 의미 없는 이름 대신 연고가 있거나 참신한 새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다. 이를테면 의정부시 중앙로는 행복로, 성남시 중앙로는 산성대로, 마산시 중앙로는 3·15대로로 바꾸었다.그럼 우리는 왜 아직도 중앙로인가? 역사성도 있고 정체성에 맞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름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1960년 대구 중앙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시발점이 된 2·28민주운동의 힘찬 행군이 바로 대구 중앙로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현대사에서 그처럼 중요한 사건을 왜 우리는 주체적으로 의미 부여를 못 하고 적극적으로 기리지 못했을까? 마산의 경우처럼 우리도 '2·28민주대로'로 이름 바꿀 생각을 왜 못 했던가?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지역 8개고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항거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이자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한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 지난 2월 28일,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예로부터 대구는 정의와 애국의 고장이며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이 대구경북"이라고 말하고 "그런 대구 정신이 2·28로 표출됐고 대구의 228 거사는 전국으로 번졌으며,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3월 15일에는 마산에서 의거가 이어졌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장엄하게 불타올랐다"고 말했다.내년이면 2·28부터 4·19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60주년이 된다. 정부에서도 60주년을 기리는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도 그에 앞서 2·28민주운동을 기리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 하나로 대구 중앙대로를 '2·28민주대로'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딱 맞는 거리명이 아닐 수 없다. 이웃한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공원과 이육사 생가터 및 이상화, 서상돈 고택, 3·1만세운동길 등 대구 근대골목과 연계된 '2·28민주대로'는 전국의 학생이나 뜻있는 젊은이들의 순례 코스, 톺아보기 코스의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9-04-28 14:49:31

조무호 전 대구중부경찰서장

[기고]성웅 이순신 리더십

4월 28일 전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성웅 이순신 탄생 474주년 기념일이다. 왜 또다시 이순신인가. 장군은 모든 공직자의 사표이자, 과거·현재·먼 미래, 즉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리더십의 표상이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단기간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와 인성교육 소홀로 인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금권 만능주의, 부정부패,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23전 전승을 했고 가장 존경받는지, 그 근원을 오랜 기간 몰입해 탐구해 보았다. 장군에게는 21세기, 먼 미래에도 통용되는 리더십인 고매하고 훌륭한 인성, 역사·철학·시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가진 인문학적 식견, 사즉생의 자세로 임하는 지극정성의 진정성, 군사적인 탁월한 핵심 역량과 당시 세계 최신 무기인 거북선을 창제한 혁신과 최고의 창의성을 들 수 있다.필자가 특강이나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극소수의 사람은 이순신, 세종대왕은 옛날 사람이고 고리타분하다는 오해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이고 거북선은 당시에 세계 최신의 수군 병기였다. 우리는 성군·성웅에게서 애민정신, 최고의 창의성, 애국구국의 정신을 배운다.장군의 말·글·행동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관계를 넘어 내면적 가치 즉 정신을 깊이 이해하려면 사서삼경·역사·손자병법·오자병법 등의 원전과 난중일기 문집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한자 초서 등을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동양 고전을 통해 장군의 정신을 알아보면 이순신의 이름은 서경원전 순전에서, 자 여해는 서경원전 대우모에서 인용했다.채근담에서 '대인춘풍, 지기추상'처럼 전쟁 피란민·부하·가족은 사랑했지만 왜적과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같았다. 중용에서 '성즉명, 불성무물' 즉 전투 때나 매사에 지극정성을 다하였고, 주역 중천건 괘에 '자강불식'처럼 자력으로 군량과 군수품을 조달했으며, 각종 병기 창제와 훈련으로 강력한 수군을 만들었다.이순신의 자강정신으로 미일중소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측면에서 신라 삼국통일, 임진왜란, 한일병합, 6·25전쟁을 상고해보면 국제 관계는 냉혹했다. 당사국의 국력·국익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우리는 현재는 물론 먼 미래에도 명심해야 할 정신이다. 명량해전에서 '생즉필사 사즉필생'은 오자병법 치병 편에서 인용했다. 그런가 하면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도 장군은 난중일기에 '차실천행'이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다.정의선 현대자동차 대표가 이순신 마니아이고,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 CEO들이 전 임직원과 함께 장군의 정신을 거울삼아 경제 전쟁시대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유명한 경제경영학자가 장군에 대해 연구하는 분이 많은 이유는 핵심 역량을 갖고 전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리사욕, 진영논리, 당리당략을 자제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공후사 등 이순신 정신을 본받아야 겠다.

2019-04-25 10:20:36

이상식 더불어 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

[기고]권력 견제와 균형,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경찰도 힘이 세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경찰이 가진 힘은 숫자가 많은 데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일 뿐이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또 검사동일체라는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체포와 구속 및 압수수색은 반드시 검찰을 통해야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있다.필자가 현직에 있을 당시 경찰은 현직 세무서장의 비위를 밝히기 위해 그가 골프 접대를 받은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일곱 번이나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부장검사로 재직하는 친동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경찰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워낙 서슬이 시퍼렇다 보니 언론도 경찰은 쥐 잡듯 하지만 검찰이라는 고양이 앞에서는 방울을 달기 주저한다.검찰은 청와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처음에는 검찰도 웅크리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정부의 실세가 비리에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정의 칼을 검찰이 쥐게 되는 것이다. 법대로 한다는데 청와대인들 어쩔 것인가? 검찰은 그때부터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권력 자체가 되는 것이다.이렇듯 막강한 검찰이니 태생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직 고위 검찰 간부의 성폭행 의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또 피의자를 모욕주고 창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강압수사가 횡행하게 된다.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들자면 대기업 총수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그 끝이 없을 정도이다.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비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경찰의 비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별별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다. 또 아직 봉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 이런저런 유혹에 노출된 경찰관들 중 일부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 되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경찰은 최소한 언론의 감시와 검찰의 강제수사 통제하에 있다. 현재의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못한다. 자치경찰제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강화된 경찰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한편에서 강화된 힘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법치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은 사법권이다. 권력은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경찰-공수처가 솥발처럼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다. 청렴해진 사회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루빨리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게 진정한 개혁이다.

2019-04-24 11:27:32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기고]대구시가 경력단절여성에게 희망을

2019년 우리는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대구시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하였고, 2018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0.99명을 기록해 인구동향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 고용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고용 구조의 특징으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경직적인 조직 문화가 여성 고용의 양적·질적인 저하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자 'Womenomics'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보육시설 40만 개 확충, 2020년까지 여성 리더 비율 30% 상향 등의 목표를 세우고 집중 관리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일본의 25~34세 여성 고용률이 2006년 65.1%에서 2016년 74%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한편 우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 개선'과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를 경력단절여성 경제 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대구시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우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 3곳에서 2018년 5곳으로 확대해 여성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인 'Good-Job 버스'를 운영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무료 직업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일 개최되는 2019 대구여성행복일자리박람회에서는 대구시 거주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채용관, 정보관, 취업컨설팅관 등을 운영하여 직업 정보 제공 등 취업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구시 경력단절여성 수는 2014년 11만3천 명에서 2018년 9만 명으로 20% 감소한 반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47.6%에서 2018년 52.9%로 5.3%포인트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2018년 새일센터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다.대구시는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취업 시장에 마음 놓고 진입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 여성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가는 꿈의 도시, 희망으로 가득 찬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04-22 11:14:27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기고] 경북도청 현판 '안민관(安民館)' 을 보며

다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농상성(農桑盛)과 호구증(戶口增)을 꼽았다. 즉 무엇보다 백성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는 의식주 수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위의 두 임무는 오늘날 공무원들에게도 절실한 과제이다. 경제적 기반과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여전히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삶을 보듬고 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를 상대로 재원을 끌어오는 세련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1년간의 정부 예산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주하다. 해마다 정부 예산 일정은 각 지자체가 중앙 부처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지자체가 요구한 국비 예산은 5월 말쯤 부처 예산 심의 그리고 6~9월 초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경상북도도 2020년 국비 확보를 올해 최우선의 도정목표로 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메가프로젝트 TF'를 구성해 60여 개의 중대형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가 하면, 올 초에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335개 사업, 5조9천여억원의 1차 국비 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여기에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한 달에 1만㎞ 이상씩 현장을 누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민선 7기 실용주의 리더십이 도청 전반에 새 바람을 일으키면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어 있다. 그럼에도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가적으로는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데다가 올해부터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아졌다.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일부 옮겨오는 등 중앙정부의 세입 호주머니가 예년만큼 넉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여건들이 결코 국비 확보의 무조건적인 걸림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우선 경북도와 시군은 과연 정부 정책과 산업 변화의 빠른 흐름을 읽고 세련된 프로젝트를 정교하게 개발하여 왔는지, 중앙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치밀하게 고민하여 왔는지를 스스로 채찍질해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한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연내 입지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듯 5월부터 시작되는 험난한 국비 확보 레이스의 성패도 이처럼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노력에 달려 있다.경북도청 본관에는 '안민관'(安民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만 하는 이유인 농상성과 호구증 임무의 근본적인 목적도 결국은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이정표를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도와 시군이 함께 올해의 국비 확보 레이스를 위하여 힘차게 운동화의 끈을 조여 매어 볼 때다.

2019-04-21 16:46:47

[기고]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어느 날 베트남 호찌민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에게 "나도 거기에서 일본어나 가르치면서 한번 살아볼까" 하니 그녀는 "너는 여기 오면 수학 가르쳐야 할걸"이라고 했다. 호찌민의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도 수학이 그렇게 인기라니. 한국 교육의 힘이란 물리적인 장소와 상관없이 이국에서도 꿋꿋이 이어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는 '스카이캐슬'이 너무 재미있다며 이제 시청할 시간이란다.최근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며 열풍을 일으켰다. 현 교육의 실태를 낱낱이 드러낸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 대부분의 리뷰는 우리 아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대한민국 부모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 아이를 이끌고 교육해야 하는지 난감해지는 시점이다. 입시 경쟁이라는 교육 구조 속에서 사교육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부모들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지나치게 학벌에 집착하고 나아가 특정 직업을 부추기는 사회, 과연 이대로 교육을 이어가도 좋은 것인가. 부모로서의 입장과 교육자로서의 입장 차이가 내 안에서도 너무나도 큰 괴리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세상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그 나름 발 빠르게 교육 개정에 반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융합'을 반영한 협동과 협력이라는 형태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도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교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한다.일본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의미하는 '부카츠'(部活動)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독특한 학교 문화가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부카츠가 학교생활의 일부이며 자녀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일본의 학생들은 부카츠라는 단체 활동에서 협력과 융합을 자연스레 몸에 익힌다. 한편으로 일본 교육계에서는 부카츠의 어두운 면, 블랙 부카츠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개선 보완하자는 분위기이다. 어찌 되었든 이것이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한다.그러나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로 동아리 활동이 일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일본 학생의 70%가 중고교 시절을 보내면서 부카츠 활동에 전념하는 데 비해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일본의 한 여행사는 나가사키의 하우스텐보스와 지바에서 운영하는 '이상한 호텔'을 소개하고 있다. 로봇이 프런트에서 4개 국어로 대응하며 피곤을 모른 채 24시간 가동된다. 이 로봇들이 호텔 경영을 얼마나 효율화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대응 과제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의 진화로 일도 일하는 방법도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다.2000년대에 PC가 OL(Office Lady) 의 삶을 바꿔 놓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AI 혁명 속의 교육, 즉 지금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변화의 가속도를 생각하면 학교 선택의 기준도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진다. 이미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AI 시대에 강한 중고교 선택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2019-04-18 13:41:11

권혁도 산단114 행정사사무소 대표

[기고]서대구산단, 새 디자인이 필요하다

서대구산업단지는 지금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대구산단에 바로 인접한 서대구 KTX 역사 기공식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흩어진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이 얼마 전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결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서대구~광주 초광역권 철도가 건설되고 향후 K-2 통합 신공항과 연결된다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동대구역세권에 버금가는 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서대구산단은 필자가 서대구산단협회 재직 당시인 200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2016년 재생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재도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으나 막상 산업집적법과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의한 다양한 법적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인해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주 듣는 민원 사항이 공장 취득 후 5년간 처분 제한과 나대지 분할 금지, 그리고 입주업종 제한, 양도양수 자격 문제 등이다. 물론 공직자 출신인 필자로서는 대구시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정책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입주업체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밖에 없다.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성 원가로 분양받은 땅도 아니고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업종제한 규정 때문에 사업 확장도 할 수 없고, 분할해 팔려고 해도 맘대로 안 되고, 또 외부에서 신규 입주하려 해도 입주 자격과 양도양수 자격이 문제되어 계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개발사업자를 원천 봉쇄하다 보니 신규 입주할 작은 필지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정작 큰 필지를 유지함으로써 입주를 기대했던 대기업들은 땅값이 비싼 도심공단을 외면하고 국가산단 등 외곽지역을 선호한다. 대구시 전체로 보면 공장 부지는 남아도는 데 정작 공장하려는 사람은 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재생산단 지정이 오히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잘나가던 산단을 슬럼화시키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하나의 큰 변화의 기류는 자영업체는 줄어 임대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임가공 중심의 제조업종은 지가 상승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통과 물류 등 비제조업도 60%를 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서대구산단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각종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제조업과 뿌리 산업들은 단지 내에서 오염의 확산이 덜한 지역을 정해 이전을 유도하면서 점차 도심형 산업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 상업, 유통, 금융, 서비스 등 비즈니스 거점 기능을 부여하고, 도심에 가까운 장점을 살려 전기자동차, 수소차 충전 시설과 튜닝, 정비, 전시 판매시설과 시민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시설 등 소프트한 4차 산업과 성장유도 산업을 중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국가적 당면 과제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19-04-17 17:55:10

권용덕 경남도의회 전문위원

[기고]농업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를 기대하며

최근 사회적 농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제361회 경남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과소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경제영역 관점에서 농업이 가지는 기능을 구분하자면 시장경제에서 작용하는 시장적 기능, 공공경제에서 작동하는 공공기능, 사회적 경제에서 움직이는 사회적 기능, 교환경제에서 적용되는 물물교환을 들 수 있다. 대규모화와 기계화 논리는 농업의 시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농정철학이고, 직불제은 농업의 공공적 기능을 대표하는 농정철학이다. 북측에 곡물을 제공하고 광산물을 받아 온다면 그것은 교환경제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철학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농정철학의 흐름을 본다면 유럽의 경우는 시장적 기능에서 공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은 시장적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시장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공공적 기능을 중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기능은 매우 낮다.사회적 농업은 학자마다 나라마다 부르는 것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네덜란드는 돌봄 농업(care farming) 또는 녹색돌봄농업(green care), 일본은 농복연계,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agro-healing)으로 통칭되고 최근에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용도와 활용목적에 따른 구분이겠으나, 일괄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농업과 자연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재난피해자,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가 지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된 활동(교육, 복지, 치유, 일자리 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교육의 경우는 대안교육이나 특수시설, 복지는 치유농장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치유는 사회적·치료적 원예, 일자리는 취약집단 지원이나 직업훈련 등을 예시할 수 있다.경남 지역에도 사회적 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농생명자원을 갖고 있어 잠재력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러나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흩어져 있는 구슬을 꿰어 보물로 만들 수 있는 바늘(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고,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는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 조직을 육성하는 일도 놓쳐서도 안 될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길게 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 하나 챙겨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제 농업이 가지는 정책기능이 경제 4영역(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교환경제)과 상호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추진되고 연계를 품어 볼 수 있는 출발선상에 와있음을 느낀다. 사회적 농업이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불러 일으키고 촉발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9-04-17 10:14:12

김태선 경일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기고]28년 후 오늘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지난겨울 우리를 TV 앞에 잡아둔, 대한민국의 불평등 상황을 입시를 통해 비추었던 드라마에서 상징적인 사물을 하나 뽑으라 하면 나는 피라미드를 말할 것 같다. 그 드라마에서 피라미드와 관련된 대사가 생각난다. "피라미드에서 미이라는 요기 요쯤에 있대,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대, 그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 중간이 최고야." 가장 좋은 자리, "요기 요쯤"은 피라미드의 중간 지점이었다.이 지점을 벨커브(bell curve)라 불리는 정규분포곡선에서 찾으면, 볼록하게 솟은 곡선의 중간 영역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평균점일 것이다. 벨커브는 이름처럼 좌우대칭이면서 양끝에서 가운데로 올수록 볼록하게 솟은 종 모양의 그래프이다. 수능시험 성적분포, 키나 몸무게 분포 등 많은 것들이 이 곡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그래프는 평균에 근접할수록 해당하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일상의 물건은 이 평균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즉 극단치를 배제한 신체 기능 측면에서 '정상인' '일반인'이라 불리는 집단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인구에서 5~95퍼센타일 범위로, 전체 인구의 약 90%를 차지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 전체의 90%를 대변한다고 하니 '참! 괜찮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90%는 배제된 10%의 존재를 암시한다. 이 10%에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있거나, 또는 노화로 인해 기능이 손상·저하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90%를 위한 일상은 10%의 누구에겐 불편함 또는 그 이상이다. 생수병을 여는 것, 울퉁불퉁한 인도 위를 지나는 것, 무인판매대에서 주문하는 것이 별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편함의 정도가 증가하면, 불편함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장애(disability)'가 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장애(handicap)' 상태로 확대된다. 개인적 불편함이 신체기능적 제약으로, 사회적 역할의 불능 상태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물의 불편함은 개인의 신체 문제보다는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ility) 즉 개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이 제한되는 불평등에 방점을 찍는다. 디자인 불평등이다.90%의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일까? 아니면 인구 피라미드가 항아리형으로 변하면서, 우리 모두 배제된 10%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높아진 것일까? 90%가 아닌 100%를 지향하는 디자인에 전보다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등 신체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디자인은 고약한 일이 빈번한 세상에서 너무나 '착한' 디자인이다. 하지만, 배려와 착함은 배제한 자의 시선이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현실적인 실천은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위해 일반인과 장애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배제해왔다.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노인이 된다. 하지만 나 역시 '젊음'을 예찬하되 '늙음'은 내 일이 아니었고, 신체적으로 '할 수 없음' 또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노인이 되었고 나도 중년이 되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더 오래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감사의 시간만큼 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기능 약자로 살게 된다. 그들이 느끼는 세상의 불편함과 불평등은 점점 더 크게, 더 오랫동안 다가올 것이다. 비배제의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는 42.1세이다. 노화는 약 70세 즈음부터 급격해진다. 그렇다면 28년 후 오늘, 여러분은 아직도 이 불편함과 불평등을 '감수하시겠습니까'?

2019-04-15 10:16:20

최영조 경산시장

[기고]경북도민체전 큰 잔치에 초대합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4월. 원효 설총 일연이 태어난 삼성현의 고장 경산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경산에서 제57회 경북도민체전이 열립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을 대표하는 1만2천여 명의 임원·선수들이 '희망도시 경산에서 하나 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대회 구호 아래 저마다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경산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경북도민체육대회를 '300만 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융복합 체전'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300만 도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화합 체전, 체육인의 강인한 열정으로 꿈과 희망을 나누는 희망 체전, 스포츠와 문화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 융복합 체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체전, 4차 산업혁명과 청색기술 산업의 선도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체전을 만들고자 합니다.경산시는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 '참여와 화합'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회 상징물 '싸리'와 개·폐회식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초청 가수도 설문조사로 선정했고, 자원봉사자와 시군 선수단과의 자매결연, 성화봉송 주자 등은 공개 모집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합니다.특히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개회식 때 내빈석을 그라운드에 내려 설치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주요 내빈들이 차지했던 단상의 본부석은 배려석으로 운영해 소외계층에게 양보하는 등 화합 체전을 만들고자 합니다.이 대회에서 보여 줄 또 다른 가치는 '미래'입니다. 개회식 공개 행사에서는 '놀라운 미래 경산'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산시가 추구하는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대회 기간 중 주경기장 앞 콘텐츠누림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산시만의 차별화된 특별체험부스로 VR체험관을 운영해 어드벤처 게임과 복싱 양궁 축구 등 스포츠 게임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매지에서는 경산콘텐츠누림터 앱을 활용한 낚시게임을 할 수 있고, 천연기념물 368호인 경산의 삽살개를 모티브로 한 이번 도민체전 마스코트 '싸리' 대형풍선이 눈길을 끌 것입니다.도민체전을 통해 경산의 '문화'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체전 기간 중 경산시의 맛과 멋을 느끼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농특산물 먹거리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경기장 앞 어귀마당에 상설 공연장과 체험 행사장을 마련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도민체전 성공축하 뮤지컬 '용궁체육대회'와 경산 출신 원로화가인 조규석 화백 특별 초대전도 열립니다.이번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과 도민 여러분들이 경산을 방문하시면 여유 시간에 경산의 문화관광 명소를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정성껏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는 갓바위와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알려진 반곡지, 자인계정숲, 경산시립박물관, 영남대박물관과 민속촌, 임당동 조영동고분군 등을 다녀 가시길 권합니다. 또 10개 대학의 캠퍼스도 투어 코스로 손색없는 풍광과 볼거리를 자랑합니다.경북도민 여러분! 경산에서 열리는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28만 경산시민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04-14 09:58:08

하득숙 대구 동곡초교 교사

[기고]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1수업 2교사제'

지난해 3월, 새 학년을 맞은 교실에 커다란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복병은 바로 과잉행동장애로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가하는 범수(가명)였다.협력학습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학급을 꾸려나가고 싶었는데, 협력학습은커녕 범수에게 기본적인 학습 태도조차 가르쳐줄 수 없었다.범수는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용품을 가져가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모든 학생들이 범수를 위해 양보하고 참아야 했다. 마음이 아픈 아이니까. 교직 경력 20년이 넘었지만 정말 낯선 수업 분위기였다.더욱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범수의 폭력성이었다. 친구들에게 가위나 우산으로 불쑥불쑥 위협하는 행동은 결국 다른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학부모들은 우려 끝에 번갈아가며 담임인 내게 전화를 해왔다. 범수의 병은 안타깝지만, 우리 반 친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 어떤 노력도 범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우울하고 답답한 날들이었다.행복한 소식은 2학기에 찾아왔다. 1수업 2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운영 계획서를 냈고, 하늘의 별 따기만큼 구하기 어렵다는 협력교사가 우리 반에 배정됐다.우리 학급에 온 협력교사는 참 노련하신 분이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2년 전 명예퇴직을 한 분이었다.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다. "내가 범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이 변하지 않으니 보람을 못 느끼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른 부진 학생들도 도와주면서 협력교사로 남아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렸다.범수에게 변화가 온 것은 협력교사가 온 지 한 달쯤 지나서였다. 무엇이 범수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협력교사와 담임교사의 협력수업, 말 그대로 '1수업 2교사제'였다. 매일 범수에 대해 의논하고 관찰한 결과를 서로 나누고 다음 날 적용해 볼 생활교육 전략을 짜며 방법을 모색했다.내가 전체 수업을 진행할 때는 협력교사가 범수를 붙들고 가르쳤고, 내가 범수와 상담하고 생활교육에 매달릴 때는 협력교사가 나머지 학생들을 인솔해서 급식 지도를 했다.둘이라서 가능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 범수의 수업 태도가 갈수록 좋아졌다. 줄 서기의 규칙을 이해하게 됐고 틱 증상으로 인해 어려웠던 글쓰기를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지 않고 모둠활동에도 참여했다.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다. 과잉행동장애는 단시간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변화가 너무 고맙고, 교사로서의 행복감도 새삼 느낄 수 있었다.협력교사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협력선생님이 계셔서 어떤 점이 제일 좋니?"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좋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고 감동하며 큰 액션으로 칭찬해주셨다. 그분이 다시 그립다. '1수업 2교사제'는 교사로서 보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준 고마운 교육정책이라 생각하며, 함께 마음 모아 지도해 준 협력교사께 감사드린다.

2019-04-12 03:30:00

김태원 대구시의원

[기고]대구도 심야 버스 운행해야

서울과 부산에서는 시민들의 심야 이동권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까지 심야 버스 운행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24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까지 17개 노선에 70대의 심야 전용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필자는 최근 경산에 위치한 5개 대학교 학생들과 대화 중에 대구에서 통학하는 대학생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를 위한 심야 버스 운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대구 인근 경산은 가히 대학촌이라 부를 만하다. 영남대, 대구한의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 5개 종합대학에 9만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중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는 약 3만 명이다. 5개 대학교 전체 학생 수의 32.4%가 매일 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대구에 집을 둔 학생들은 통학을 위해 가고 오는 데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을 버스 안에서 보내야 한다. 버스 막차 시간이 23시 30분이며 대학 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거나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오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이며 대부분 7시쯤 저녁을 먹는다. 도서관 개방 시간과 버스 운행 마감 시간이 다르다 보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 준비로 공부할 일이 많아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학교 앞 자취방 구하기라고 한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방값 월 30만~40만원, 학교 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해도 식대가 45만원,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공과금 10만원 등 집에서 통학을 할 때보다 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 등록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심야 버스 운행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들의 개선책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심야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첫째, 시민들이 더 늦게까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서관 운영 마감 시간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둘째, 심야 버스 운행은 지역 축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구는 매년 여름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국의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축제가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것에 비해 버스 막차 시간은 턱없이 이르다. 몇 년 전, 서울에 사는 지인이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 축제 분위기를 즐기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려고 보니, 버스는 이미 끊겨 운행되지 않았고 급하게 지하철 막차에 올라타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에는 치맥 페스티벌 이외에도 청춘힙합 페스티벌, 들안길 먹거리 축제, 풍등 축제 등 밤늦게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들이 있다. 심야 버스 운행은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줄 것이다.학생과 시민들에게 심야 이동권을 보장하는 심야 버스 운행으로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는 대구시 행정을 기대한다.

2019-04-11 03:30:00

이상철 대구시 문화콘텐츠과 주무관

[기고]미래 뮤지컬 스타들의 도시, 대구

과거에는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기획사 대표의 눈에 띄어, 혹은 친구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데뷔를 했다는 예기를 종종 듣곤 했다.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멤버들과 합숙은 기본이고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각종 레슨부터 영어 등 어학 공부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또,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씩, 심지어 10년 이상 연습생 시절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스타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길이 되어버렸다. 한때는 이런 길을 걷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타가 될 수 있는 길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MBC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과 창작가요 발굴을 위해 시작한 대학가요제는 신해철, 배철수, 노사연, 전람회(김동률) 등 많은 스타들을 배출하였다. 또 강변가요제는 이선희, 장윤정, 박미경 등을 배출하며 신인 가수들의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현재 뮤지컬 배우로서 큰 활약 중인 박은태도 2001년 강변가요제 출신인데 그가 모 방송에서 한 인터뷰를 소개할까 한다."정말 노래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뮤지컬 오디션을 봤다. 운 좋게 붙어서 앙상블부터 시작했다."박은태가 뮤지컬 오디션을 본 시대보다 지금의 한국 뮤지컬 시장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뮤지컬 전공학과도 많이 생겼다. 또 종합예술인 뮤지컬의 특성상 연기, 노래, 춤 등 인접 예술 분야와의 협업 및 동반 성장도 어느 정도는 이뤄냈다. 그러나 현재 뮤지컬에 대한 관객들의 눈높이는 매우 높아졌고, 뮤지컬 시장은 좀 더 뮤지컬에 특화된 전문 배우들을 원하고 있다.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 노래, 춤은 기본이고 직접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감정을 전달해야 하고, 춤을 추는 격렬한 움직임과 함께 안정적인 발성과 호흡으로 완벽하게 노래를 소화해야만 한다. 전국에 많은 뮤지컬 배우 지망생과 전공 학생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희망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뮤지컬을 좋아하고 배우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스타가 되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이도 있을 것이고,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무대에서 쏟아내고 싶은 이도 있을 것이다.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인 뮤지컬 배우라는 어려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 대구시는 DIMF 뮤지컬 스타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국 상해 현지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 뮤지컬 스타 경연대회로 우뚝 서려고 한다.아시아 유일의 뮤지컬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과 뮤지컬 스타 경연대회 개최로 뮤지컬 도시 대구는 뮤지컬을 사랑하는 모든 아시아인들의 '꿈의 도시'가 되고 있다. 또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자들을 위한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다. '뮤지컬 스타'란 결코 경연대회의 1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뮤지컬을 사랑하고 뮤지컬 배우의 꿈을 위해 피땀 어린 눈물과 노력으로 도전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뮤지컬 스타'라고 생각한다.뮤지컬 도시 대구는 당신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도전하시라.

2019-04-09 02:30:00

서하 시인

[기고] 새 시대를 여는 대구시청사 이전

꽃샘추위에도 지금의 대구는 뜨겁다. 대구시가 올해 안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군 간 유치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대프리카로 유별한 대구의 2019년 여름은 시청사 유치 열기로 더욱 뜨거워질 것 같다.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후유증 걱정이 앞선다.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시청사 이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시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대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대구시는 3월, 신청사추진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4월 5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신청사 후보지 신청 및 선정 기준 등 시청사 이전 전반에 걸쳐 의결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을 시민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없었던 아쉬움은 있었으나, 지금부터라도 미래 후손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시청사 건립에는 시민들의 혈세인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저비용고효율을 이끌어 내는 부지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또한 새 시대 새 정신에 맞추어 시청사를 사무적 공간이 아닌 시민과의 친숙한 소통 공간으로 건립하여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처럼 많은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이 찾아왔으면 좋겠다.요즘 서민들의 최고 교통수단은 도시철도이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을 감안해서 도시철도 이용을 늘리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시청사 이전지를 도시철도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한껏 높아질 것이다. 시청사 때문에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지금 우리는 4차 산업 발달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동안 대구는 많은 성장을 했고 대구의 중심도 바뀌고 있다. 시청사 이전 관련 전문가 집단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 인구 이동에 따른 대구의 중심이 어디가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전문가 집단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가 고민하여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시청사 이전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경쟁이란 '함께 추구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경쟁의 논리가 인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경쟁은 자칫 대구를 분열시킬 수 있기에 공론화위원회는 물론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시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논리에 편승되거나 특정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시청사 주인은 시민이기에, 시민의 시각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시청사 이전지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찾아와서 힐링하고 팍팍한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분명히 자자손손 자랑이 되는 최적지가 될 것이다.

2019-04-08 02:30:00

김문오 달성군수

[기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 최적지는 달성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대구의 길도 달성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로마의 길을 통해서 걷기 시작하면 결국 로마를 거쳐 세계로 나가듯 달성군을 걸어야 대구시, 나아가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대구시 전체 면적 중 절반인 426㎢라는 방대한 땅이 달성군이다. 뿐만 아니라 테크노폴리스, 달성국가산업단지, 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구시의 역점사업장들이 대거 몰려 있다는 점에서도 대구의 길은 달성군을 비켜갈 수가 없다.달성군이 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최적지로서 당위성을 갖는지 논리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첫째, 대구시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닌 '도읍의 이동'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지리적으로도 대구의 중심부인 달성군 화원에 위치해야 한다. 대구의 지리적 중심은 바로 화원읍 설화리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출구 인접자리이다.둘째, 대구시 신청사는 8개 구‧군 250만명의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대구의 4개 구‧군(달성군 25만, 달서구 59만, 서구 19만, 남구 15만) 118만명의 시민이 달성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중심으로 인접해 거주하고 있다.셋째, 신청사는 편리한 교통인프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이 수월해야 한다. 달성군은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접근성이 최고의 장점이다. 지하철1호선 설화명곡역,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5호선, 그리고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인 서구지역권과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를 잇는 '대구산업선철도'가 개통되면 대구발전에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넷째, 지난 1월 정부는 인근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고 화원읍사무소도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달성군은 대구의 신 성장 허브도시로 대구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최적의 도시임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단 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게 되어 대구를 먹여 살리는 미래요 희망인 셈이다.다섯째, 달성군 화원읍 일대는 신청사 이전부지로서도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부지면적 20만㎡, 최대 35만㎡까지 확장이 가능한 지역이며, LH소유 부지,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 임야가 있어 도심 일반 대지에 비해 땅값이 크게 저렴하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다. 부지 마련을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신청사 건립 최적지는 달성군이다.여섯째, 다른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화원지역은 천혜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공원으로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청사가 될 유일한 지역이라고 자부한다.엄청난 비용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빈 땅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지 않은가?그러니 부지확보나 교통 인프라 구축, 신청사로 인한 주변 개발 등을 고려할 때 화원읍 설화리는 대구시 신청사 부지로서 최적지다. 앞으로 충분히 대구의 최중심지로 탈바꿈 할 수 있다. 특히 달성군의회에서도 달성군의 땅값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를 약속하고 있어 부지매입 전망은 매우 밝다. 도시의 확장성 등 대구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다면 대구시 신청사 부지 주변에 공원과 산업·주거·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 관광과 연계한 개발도 고려가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한 화원지역이 최적일 것이다.지난 한 세기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달성군은 국가발전의 심장부로서 숨 가쁜 도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의 달성은 해마다 문화와 관광,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며 대구를 먹여 살리는 대구의 중심도시로 우뚝 섰다.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달성군! 대구시 신청사 최적입지는 역사적으로 대구의 뿌리인 달성군이 그 답이다.지난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도 구성됐다. 신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신청사 건립 최적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렇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때 비로소 신청사 건립 유치에 뛰어든 지역에서도 기꺼이 공감하고, 다함께 축하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19-04-05 02:30:00

류호성 전 대구미래대 교수

[기고]서민들 모두 죽어야 깨닫는 경제정책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다.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우리는 분명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배웠다. 다시 말해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해가 뜨고 진다고 한다. 정확히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해가 뜨고 진다"고 하는 가설은 착시 현상에 의한 명백한 착각이고 오류이다.마찬가지로 그러한 착시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즉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느냐. 일자리가 왜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가짜 경제정책, 착각하게 만드는 좌파적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성장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정책이 아닌 좌파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나누어 먹기식 분배주의가 우선시되고 국민 모두를 무능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능력껏 일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그럼 이익 동기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원리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익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즉 이익이란 쓴 돈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생기는 것이며, 이익이 생기면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고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축적된 자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 삶의 질도 높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없다면 사업은 실패하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면 인간의 꿈도 깨지고 사라지게 된다. 바로 인간의 꿈이 있고 없고는 바로 이러한 이익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다.그러면 반대로 사회주의는 어떨까. 한때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피델 카스트로, 마오쩌둥, 흐루쇼프, 그리고 동독·헝가리·폴란드·체코 등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혁명군처럼 들어섰다가 지금은 모두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그들은 왜 멸망했을까. 사회주의 구조 자체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이 지구상의 어떠한 자원도 개인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일을 할 때 쓰는 도구는 물론, 자신의 몸뚱어리조차 소유하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즉 지금 북한의 경우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국가의 소유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의 노예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소유를 전제로 하는 이익 동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 전체는 무능하고 게을러지며, 꿈이 없는 자멸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그렇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바로 소유욕을 유발하는 이익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즉 자본주의는 기업 이익 동기로 인해 인간에게 최소한의 꿈이라도 주지만 사회주의는 그 꿈마저 빼앗아 가버린다는 사실이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 이것은 이익 동기가 없는 가짜 경제정책이다. 복지를 가장한 사회주의 정책이며, 착시 현상에 의한 속임수 경제정책이다, 결국 서민들 모두 죽어야 깨닫는 절망의 정책일 뿐이다.

2019-04-04 02:30:00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기고] 혈관 같은 농산물 유통!

혈관은 혈액을 심장과 각종 장기·조직 사이를 순환시키는 통로이며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혈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나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농정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생뚱맞게 웬 혈관 이야기인가 할 거다. 사람을 기준으로 농업을 생각해 보자는 의도다. 인체를 농업인이라고 보면 심장은 농업, 혈액은 농산물이다. 그렇다면 혈관은 어디에 비유될까? 나는 유통(流通)이라 단언한다.농산물 유통은 곧 돈의 흐름이다. 문제는 자연현상에 불가항력적인 작황,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평균 5~7단계를 거치는 다양한 유통 경로와 대외 수출입 기조, 1인 10색의 소비 트렌드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고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수익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 주체 간 이해관계도 얽히고설킨다. 그런 까닭에 누구도 정답을 자신하지 못한다. 그만큼 농산물 유통은 우리 농업인에게 중요하고 쉬이 풀리지 않는 난제다.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 결과 국민이 인식하는 최우선 농정 과제 1위는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이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유통 혁신 등의 이름으로 국가정책이나 농업 현장 목소리에서 빠지지 않았던 단골 메뉴다. 문제는 농산물 유통 문제가 농가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고령화, 탈이농 촉진 등 농촌 사회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한 해결 과제다.이에 경북도는 민선 7기 이철우호 출범과 동시에 농업 최대 현안으로 유통 혁신을 내세웠고 '농업인은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이라는 슬로건하에 유통전담기관인 경북농식품유통진흥원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혈관의 찌꺼기를 없애 줄 혈전제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유통 혁신 프로젝트로 5개년 실천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 구조 개선, 판로 확대, 유통 환경 변화 대응,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강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골자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사시대 물물교환이라는 원시적 유통이 시작된 이후 농업 유통 문제는 인간 활동의 숙명적 피조물이다. 경북도는 당장의 작고 피상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나아갈 계획이다.야생조류 중 수명이 약 70년으로 가장 오래 산다는 솔개는 40년쯤 되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부리가 길어 구부러지고, 발톱은 약해지고 깃털은 두껍게 되어 높게 날 수 없는데 그대로 죽기를 기다리든가, 반년 동안 바위에 부리를 쪼아 깨뜨려 빠지게 만들든가. 그리하여 새롭게 돋아난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는 힘든 고통을 이겨내 다시 높이 날아올라 30년을 더 살 것인가.솔개는 결국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우화의 핵심이다. 우화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은 바로 환골탈태(換骨奪胎)이다.우리 농산물 유통 문제를 지금 이대로 방치하고 안주하면 막힌 혈관이 터지듯 우리 농업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람과 유통 시스템의 혁신, 도전만이 살길임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봄날 새싹의 기운이 온 들판에 가득하길 기원해본다.

2019-04-01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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