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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기고] 'TK패싱'이란 용어를 경계한다

'TK 패싱'이라는 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돌고 있다. TK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용어가 거론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나 다름없다.필자는 TK 패싱이라는 용어, 그 이면에 깔린 지역 홀대론 혹은 소외론을 경계한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지역민을 허탈하게 만든다. 또한, 그에 대한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구미시는 올해 상생형 구미일자리에 이어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든든한 성장기반을 다졌다. 올 상반기에만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에 1천억원을 돌파했고, 생활 SOC 복합화 공모에 국비 149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이뤘다.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전방위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다. 인구 43만 명의 지방 중소도시 구미가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첨단 신산업을 모색하는 대전, 인천 등 쟁쟁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스마트산업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막판까지 구미와 경쟁을 벌인 도시는 인구 200만 명을 훌쩍 넘는 광역시였다.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구미공단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TK에 속한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대구시는 10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경상북도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더 이상 TK 패싱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고 선언했다.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자는 이 지사의 발언에 필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이제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패권정치는 끝났다. 급변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새로운 산업 지형을 파악하고 내부 역량을 키워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민생의 절박한 과제다.구미시는 노사민정의 산고 끝에 상생형 구미일자리를 성사시켰다. 스마트 산단에 최종 선정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재생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구미와 경북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 여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갈등과 반목을 부채질하며 편을 가르는 TK 패싱이란 말 놀음은 고질적인 병폐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챙겨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우리 구미는 그렇다. 상생형 구미일자리는 이제 첫발을 뗐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외에도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도 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국내외 정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지역 홀대론을 부추기는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무능력을 자인한 게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대구경북의 시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무능하고 오만한 권력은 결국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란다. 바라건대,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때다.

2019-10-17 11:06:51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회룡포에서 농촌의 새 희망을 꿈꾼다

내성천 회룡포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힌다. 휘감는 물길 따라 고운 모래톱 모습이 시시각각 바뀐다. 아침 녘 은빛이던 게 해 질 녘에는 금빛이다. 이곳 야트막한 절벽 아래 확 트인 들판, 정감 어린 시골집, 병풍처럼 두른 구릉지 산들도 조화롭다. 최근 유역 개발로 강 본래 모습이 점차 훼손되면서 관광객이 줄까 우려하는 소리가 들린다. 모래톱을 잘 보전하고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들판을 가꾸는 일을 모색해 회룡포의 새 희망을 꿈꾼다.회룡포에서 첫 번째 자랑은 물길과 모래톱이다. 이는 지역의 독특한 지질구조와 공급 토사 특성의 산물이다. 여기에 역사적 배경도 있다. 퇴계 선생이 주로 밭농사에만 의존하던 영남 내륙 백성의 가난에 가슴 아파하면서 당시 밭보다 4배의 소출을 거둘 논을 조성할 곳을 찾아 나섰다. 이로써 영주, 예천을 중심으로 다랑논이 태어났다. 영주, 예천 지역에는 중생대의 지하 풍화된 화강풍화암이 넓게 분포한다. 이 암질은 연약해 쉽게 부서져, 속칭 마사토라고 하는 균질의 모래질이어서 복류수가 되는 지하수를 많이 품는다. 다랑논으로서 최적지인 셈이다. 필자는 이런 지질구조가 내성천 모래톱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유역의 토사가 한천이나 서천과 같은 지류를 통해서도 내성천으로 다량 흘러든다. 과거에는 강바닥이 높아지는 천정천이 되어 범람하기 일쑤였다. 근래 우거진 산림과 수자원 시설 축조로 토사가 줄거나 강가에서 그대로 흘러들던 토사도 제방으로 차단되었다. 강바닥이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토사가 지류를 통해서 여전히 충분히 공급되고, 공급 토사 입자 크기가 비슷한 모래층이 강바닥에 폭넓게 일정한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모래가 흐름에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 모래톱 움직임이 아직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지 않다.유역의 오염원이 아직 줄지 않고 최근 상류 쪽에 대형 댐 축조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초목으로 덮이는 등 모래톱 모습과 강 형태가 변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모래톱을 유지할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이 지역의 화강풍화토가 지류를 통해서 꾸준히 자연 공급이 허용되는 유역 관리, 댐 내 퇴적 모래의 재공급, 강폭 자연화 등이다. 이는 힘겨울 수 있으나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관건이다.두 번째 자랑은 수변 경관이다. 예전과는 다르다. 들판 가운데 농로가 하천 지형학적으로 가치 높은 자연제방 흔적이다. 이 안쪽은 과거 강의 일부로서 자연계 허파인 습지 형태였다. 강물 세기와 모래 양을 적절히 조절하던 곳이었다. 강물을 정화하고 새와 물고기의 서식처가 되기도 했다. 이후 강폭을 줄여 인공제방을 쌓아 논으로 조성했다. 당시에는 이보다 우선할 국토 가치가 없었기에 당연한 일이었다.요즘 쌀 소비 감소와 농민들의 고령화로 앞으로 벼농사만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이곳을 세계적 명소인 네덜란드 크헤이의 튤립 농장, 홋카이도 후라노의 라벤더 농장과 같이 자본집약형 경관 화훼 특종작물 재배에 나서면 회룡포는 농촌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변경관을 향상시키는 일 이상으로 농촌에 새 희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자연교란에 의존하는 하천습지로 복원한다면 당연히 대홍수 시 큰물을 가둘 수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창포, 연꽃, 수선화 등 들꽃은 강물을 자연의 힘으로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해 하천의 녹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회룡포에서 수채화 같은 풍경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인 동시에 안전하게 국토 가치를 재창출하는 일이다. 창의적 하천 관리와 수변 관리로 새로운 국토 가치를 재창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고 농촌형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살리기의 귀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이다.

2019-10-16 11:29:29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기고] 100세 시대, 경로당 행복도우미로!

"너도 언젠가 노인이 될 게다."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황혼의 반란'에 실린 대사다. 명심보감에도 '소년은 노인을 보고 웃지만 노인도 처음부터 노인은 아니었네. 내일이면 그대도 노인이 될 테니까'라는 말이 있듯이 노년은 인생의 한 시기다.우리나라 노인 세대는 급속한 시대 변화를 겪어 왔다. 20세기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해방,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을 있게 했다.하지만 고령화에 동반한 노인 빈곤, 노인 의료비 부담 가중, 노인 자살률 및 고독사 증가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한 사람이 지출하는 진료비가 매월 37만8천원을 돌파하고 인구 10만 명당 58.6명에 이르는 노인 자살률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숙제다.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분들의 노후를 편히 잘 모시는 것이 후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노인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경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54만3천 명이다. 도내에는 경로당이 8천67개가 있다. 도내 노인 인구의 58%인 31만5천 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노인 여가시설로 마을 단위별로 1곳 이상이 있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마을마다 하나 또는 둘씩 있는 경로당은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마을 노인들이 편하게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다.2019년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5.2%이고 경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4%이다.넓은 지역을 가진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시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실시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주목하고 노인 복지 서비스를 되돌아보게 됐다.그동안 노인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경로당에 활기를 불어넣어 그들도 활기차고 밝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과감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시작했다.민선 7기 경북도 핵심 시책의 하나인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와 유익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생활복지형 일자리 사업이다.시군의 노인복지기관·단체가 지역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여가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자를 채용해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 된다.경북도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5월 문경시와 예천군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23개 전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하도록 했다.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한 채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으로 경로당이 더 즐겁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고 나아가 재능 기부를 통해 선대의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후대로 전수하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019-10-15 06:30:00

김원규 대구시의원

[기고]대구 테크노폴리스 현 주소는 어떤가

'테크노폴리스'라는 용어는 일본이 1970년대 후반 산업고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쓰쿠바(筑波) 연구학원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세계적으로는 미국의 '하이테크파크'와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안디폴리스', 대만의 '신죽과학산업공원'이 대표적인 테크노폴리스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1978년 연구기관들이 입주한 대덕연구단지가 최초의 과학도시 테크노폴리스다. 대구도 첨단과학기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기관·대학·기업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등이 조화된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첨단 과학도시인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성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010년 입주했다.대구테크노폴리스가 지역을 넘어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필자는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예전에 비해 점점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접근성 개선이다. 얼마 전 결혼식장에서 만난 DGIST 교수는 실력 있는 연구진을 영입하려고 해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곳 근무를 꺼리는 인재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맞는 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곳에 오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서울에서 DGIST로 오려면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하차,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급행 8번 버스로 환승해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내려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DGIST에 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두 번째는 정주여건의 개선이다. 이곳은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고 이주한 젊은 세대들이 많음에도 대구에서 가장 과밀한 학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학교는 어린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급식실 특수목적교실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급식을 전교생이 교실에서 배식받아 먹을 정도로 열악하다.앞으로 학령인구가 늘어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므로 학교 신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또한 인구 6만 명의 신도시에 종합병원 하나 없고, 지구 조성 당시 시행사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설계했는지 몰라도 주민이 90% 이상 입주했음에도 상업지구는 아직도 30% 이상이 공터로 방치돼 있다. 신축한 건물은 50% 이상이 공실이다.세 번째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지구 중심에 위치한 제지공장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조성하는 바람에 지금도 인근 주민들은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비슬산 아래 양질의 공기를 생각하며 이주해 온 주민들과 대대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대구테크노폴리스가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지역과 더불어 상생발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해당 기관은 제대로 된 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필자도 대구테크노폴리스 발전과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본다.

2019-10-13 15:32:43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

[기고] 해피 댄스, 해피 바이러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직원 행복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직원이 행복해야 성과가 나고 고객도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저명한 컨설턴트 사이먼 사이넥(Simon Sinek)은 "직원이 사랑하지 않는 회사는 고객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원도 조직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객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요즘 경상북도의 최고 화두는 변화고 그 주체는 공무원이다. 도청 직원들은 매일 업무 시작 전과 후 경쾌한 음악에 맞춰 '해피 댄스'를 춘다.이른 아침이나 퇴근 후, 도청 앞 천년숲 황톳길을 걷는 맨발의 공무원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정시 퇴근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한다. 특히 매주 화요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으면 200여 석의 다목적홀은 각계 전문가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직원들로 빈자리가 없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보수적인 공직사회,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불리는 경북에서 말이다.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뒤 직원들은 가족들과 떨어진 낯선 생활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올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적이 있다. 도청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일과 삶의 균형, 조직에 대한 신뢰감,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불만은 컸다.이에 따라 조직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워라밸을 통한 행복한 일터 구현,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소통하는 근무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과제를 정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했다.좀체 변하지 않는 도청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단연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이 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직원들이 건강하고 출근하고 싶어야 도민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펼칠 수 있다는 신념을 밝혔다. 의전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권위를 낮췄다. 해피 댄스를 가장 열정적으로 추고 맨발 걷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도지사다. 매일신문 | #경북도청#이철우#해피댄스최근 경북도에 '건강 율동' 해피댄스 바람이 불고 있다경북도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으로 일과 시작 전과 퇴근 직전 등 하루 2번씩 해피댄스를 실천하고 있다해피댄스는 신나는 노래를 튼 채 발을 굴리며 춤을 추는 동작으로 혈압을 낮춰주고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도는경북도가 건강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다.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최근 경북은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영일만관광특구 지정, 중수로해체연구기술원과 혁신원자력기술원 유치, 경북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무엇보다 큰 성과는 도청 직원들의 의식 변화다. 1960, 70년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포항철강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당시 경북 앞에는 항상 '웅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전국 공무원들이 경북에 와서 업무를 배워 갈 정도로 행정도 앞서갔다. 그러나 변방에 오래 머물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남 탓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랬던 경북의 조직이 살아나면서 도청 직원들도 밝고 활기차게 변화하고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게 됐다.'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다.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큰 일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쓰인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도청의 해피 댄스가 새바람을 타고 시군으로, 도민 속으로 해피 바이러스로 퍼져나가야 한다. 도민 행복을 위해 신나게 일하는 경북도를 그려본다.

2019-10-13 14:41:43

최병호 전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

[기고] 경상북도의 '새바람운동' 깃발

오늘날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거대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민선 7기의 도정 슬로건으로 '새바람 행복 경북'을 내걸면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것이 민선 7기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슬로건 속의 새바람은 변화이다.지금까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장밋빛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행정의 변화와 혁신은 없고 구호만 요란했다. 그리하여 주민들로부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즉 누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라는 따가운 평가를 받고 있다.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인구절벽,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고령화,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대립, 도농 간 격차, 각종 선거로 흩어진 민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범죄, 낡은 비리, 그리고 안전불감증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이철우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체 상태에 있는 경북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은 30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이다. 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바람, 즉 변화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진정한 이유이다.이에 필자는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경북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철우 도지사에게 '새바람운동'의 추진을 고언한다.'새바람운동'은 행정의 변화와 혁신, 도민 의식 개혁을 목표로 하여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새바람운동추진본부 등을 구성하여 기관단체별, 단계별, 부문별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운동의 성공적인 안착과 범도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도, 시군은 물론 산·학·연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그리하여 경북의 구석구석까지 새바람이 거세게 불 때 행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고 도와 시군, 각급 기관단체 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정립함은 물론 도민의 마음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 화합을 이룰 수 있다.이철우 도지사가 행정 혁신과 도민 의식 개혁을 이루어 웅도 경북의 위상과 영광을 되찾아 역사 속에서 성공한 도지사로 평가되고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 운동이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새마을운동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새바람운동'이 또 하나의 기적인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파멸이 있을 뿐이다. 경북의 변화와 혁신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이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경상북도여! '새바람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다시 한 번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하라.

2019-10-10 17:03:50

오수진 회장

[기고] 까마귀도 돼지열병(ASF) 옮길 수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때문에 강화군은 모든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한다.또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500m 내 돼지를 살처분한다는 규정을 바꿔 3㎞ 이내로 확대했다고 하지만 전국의 축산 농가는 걱정이 태산이다.ASF는 사람을 포함하여 멧돼지과 이외의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잠복기는 4~19일이며 치사율이 100%라고 한다.또한 발열과 함께 장기와 피부 등에 출혈이 나타나고 41∼42℃의 고열과 식욕 결핍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발병 후 1~7일 이내 죽는다.또한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높고 전염성도 강해 실온의 분변에서 5일 이상, 혈액을 냉장할 경우 1년 6개월~6년, 실온에서는 1개월 생존 가능하며, 냉장육에서는 15주, 냉동된 사체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ASF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2000년대 들어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한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세계 14개국에서 ASF가 발생했고 그중 10개국이 동유럽과 러시아이고, 나머지 4개국은 아프리카 지역이다. 감염 경로는 동물의 침·분비물·분변 등을 접촉하므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26일 인천 강화도 서쪽에 자리한 석모도의 ASF 확진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발병 공식에 맞지 않아 당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병원균이 돼지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되는데 외부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에는 돼지 단 2마리만 있는 폐농장으로 해당 농장에는 축산 차량이 다녀간 사실도 없고 북한 접경 지역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야생멧돼지가 DMZ의 철조망을 뚫고 넘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은 멧돼지 사체가 태풍 때 남쪽으로 떠내려 왔을 가능성에 방역 당국은 무게를 두고 있다.그러나 방역 당국이 ASF 병원균 매개체에서 왜 독수리와 까마귀를 제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무더운 여름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는 엽사들은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하면 운반하기 힘들고, 여름철에 포획한 동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산에 버리기 일쑤다.산에 버려진 야생동물 사체와 내장을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뜯어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까마귀는 동물성에 가까운 잡식성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ASF로 죽은 멧돼지를 뜯어먹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또한 사람을 포함하여 멧돼지과 이외 동물은 ASF에 감염되지 않아, 북한에서 죽은 멧돼지 사체를 뜯어먹은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ASF 병원균을 보유한 채 남한의 축산 농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또한 까마귀와 독수리는 이동 경로가 광범위하여 축산 농가에서 사료도 먹고 배설물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ASF 감염 경로를 축산 차량과 멧돼지로 한정하는 것은 방역에 허점이 있다.특히 독수리와 까마귀는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 ASF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축산 농가에 까마귀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산에 버리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 또한 대책이 시급하다.

2019-10-09 13:20:35

홍경임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

[기고] 청소년은 정치적 계산 대상이 아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60년 2월 28일을 기억하는가.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 개표 조작에 반발한 지역 청소년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주장 등 독재에 항거하며 전국 최초로 봉기해 4·19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6·25전쟁 때는 한창 공부할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북한의 남침에 대항해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선에 나섰고, 장사상륙작전에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100년 전 3·1운동 때에도 청소년들은 주저 없이 조국을 위해 항쟁에 나서 어른들과 함께했고, 유관순 열사는 그 대표적인 표상이 되었다. IMF 외환위기, 세월호 침몰,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 때에는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나섰다.이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회·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인 어른들과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지인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을 했다. 청소년들은 당장 투표권이 없기에 칭찬은 받을지언정 곧바로 정치적 실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기에 '너무도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말이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지역과 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어떻게 정치적 계산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아했다.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명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권은 만 19세부터이다. 대학생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청소년들이 예전보다 체격이 더 커지고 어른스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미성숙 단계에 있고,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행동이나 자칫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 없이 순수함을 지켜줬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그저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며, 다양한 경험으로 심신이 건강하게 잘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제 역할을 해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훌륭한 주역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엑소 같은 아이돌 그룹의 한류 열풍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며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렇듯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고 나아가 더 큰 역할을 해내는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진정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 제도, 행정을 펼치는 데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저 인기 영합이나 표 몰이를 위한 '할리우드 액션'은 그들도 원치 않을 것이고 현명한 그들이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기초의원들도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행정, 이를 뒷받침할 예산 편성과 엄정한 감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선진 대한민국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미래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2019-10-07 11:10:58

박홍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고]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복지관의 역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41.4%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다.이 외에 건강 상태 만족도(36.7%), 한 달 수입 만족도(35.5%),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49.3%),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36.9%) 등 여러 지표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는 영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7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영천 지역 7천975명(올해 1월 31일 기준)의 장애인이 겪고 있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 태권도단 및 볼링단 운영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 사업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미술교실 등 문화·여가 사업 신규 개설로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 영천시보건소와 연계해 찾아가는 한방 진료, 건강 업(up) 재활운동교실을 신규 진행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만족도 향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6월 영천시에 장애인 무료 직업소개소를 등록하고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업 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결과,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위탁 지원고용 사업에 선정돼 작년의 경우 사업 참여 장애인 50% 이상이 취업으로 연계됐으며, 올해는 지원고용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성과도 내고 있다.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천시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2019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복지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의료적 관점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과 그 등급을 이용한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 가구 환경, 행동 특성 등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장애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다. 이 밖에도 기존 장애인들을 시설에 입주시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에서 벗어나 탈시설화 패러다임을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역시 2026년 본격적 실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복지관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사업이 진정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선과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짚어봐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와 제도 변화에 맞춰 민간기관인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모든 장애인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제도의 변화라는 흐름에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했으면 한다.

2019-10-06 17:56:54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기고] 포항지열발전소 전문가들의 법적책임

2009년 4월 6일 이탈리아 라퀼라 지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다. 3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500여 명이 부상했으며 7만5천 가구가 처참하게 사라진 지진이다. 일본의 고베 자연지진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작지만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재난은 아니다. 올해로 라퀼라 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지진재난 전공학자들은 '라퀼라 지진 10년'이란 주제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했다.8년 세월이 지나면 포항에서도 '포항지진 10년'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라퀼라 지진 10년처럼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외국학자들이 언급한 담론을 검토하면, 포항지진 10년 이후 전개될 학술적 담론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물론 라퀼라와 포항의 지진 성격과 피해 규모가 다르다. 그래도 재난에 대응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계획과 방법이 다소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다. 공통분모를 찾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구하는 것이 라퀼라 교훈을 살리는 포항지진의 교훈일 게다.서구학자들은 라퀼라 지진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지진재난 복구를 위해 정치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 이탈리아 정부가 지진재난 복구를 위해 개입했는데 10년이 지난 결실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역할론'의 결과가 어떤가. 또 정부의 개입 방식이 10년이 지나 얼마나 변화했는가도 물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정치 집단들의 개입은 라퀼라의 '제2의 지진'으로 이름이 붙을 만큼 국민을 실망시켰다. 정부는 개입했지만 주민의 요구나 참여는 철저히 배제했다. 오로지 도시재활 정책을 하향식에 바탕을 두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학자들은 이를 국가의 '군사적인 통제방식' 혹은 '구조적인 폭력'의 개념으로 해석했다.라퀼라 지진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재난에 대응 및 사전예방 방식과 비교하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보다 피해주택재건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컸다는 점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서로 특이한 소통방식이 있었다. 그 방식은 '진행의 방해' '지연' '부패' 등의 특성을 가졌다. 이탈리아 마피아가 연상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특이한 소통방식이었다. 포항도시재건사업이 이탈리아와 같지는 않겠지만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진과학자들과 과학자 공동체는 라퀼라 지진에서 학습해야 할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했다.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바로 라퀼라 재판(LAquila Trial)이다. 지진 위기 대응에 참여했던 6명의 과학자들은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진 예측을 잘 못하고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진과학계는 재판을 통해 지진 위기 예측과 진단, 소통 방법, 기술, 지진과학자들의 접근 방식 등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깨달았다고 했다.포항지열발전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지역이 발전한다는 장밋빛 비전만 제시했다. 수리 자극을 다섯 차례 실시할 동안 포항시와 주민 참여도 배제했다. 지진위해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주민 소통 역시 없었다. 그들은 라퀼라 재판의 교훈을 몰랐을까?포항지열발전소의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사뭇 궁금하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 결과가 학술적인 주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2019-10-04 02:30:00

배지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기고]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각 당의 선거 준비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서로의 정치적 행위와 발언들에 대한 민감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치의 거친 격랑 속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이 때문에 공무원은 SNS에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기소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자치단체장도 포함한다.반대로 선거에 영향을 받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예외가 된다. 이들은 정당의 대리인이자 선거운동 주체로서의 지위로 인해 근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다. 즉 선거에 영향을 받는 정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행정기관 단체장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다.단체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곧 정치활동의 금지나 완전한 정치적 무관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단체장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해 정치적 의견 표명도 할 수 있다.그럼에도 단체장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 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 1항의 요청에 어긋나거나 자신의 언행이 향후 정치적으로 파장을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면 단체장은 그에 상응해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장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특히 정부나 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더욱 엄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오늘날 지방의 큰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 자치단체가 흔들린다면 결코 완전한 지방분권은 실현될 수 없다.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구조 속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지역의 단체장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일수록 단체장들은 전체 주민의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최근 논란이 되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조국 사퇴' 1인 시위처럼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대구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은 여야를 모두 아울러 중립적 처신을 해야만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이르는 길이다.

2019-10-02 11:22:17

손경찬 독도지킴이

[기고]'조국 사태'는 우리 시대의 불행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그에 관해 얽힌 온갖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마침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일이 이쯤 되니 여론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추천했던 여당 지도부가 다급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만 해도 개혁의 적임자라며 정의와 공정의 잣대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철퇴를 가하라는 주문까지 했던 여당이 아닌가.검찰의 칼끝이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여권의 실세에게 바짝 조여오자 그간에 추켜세웠던 말과는 다르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말들을 퍼트렸다. 장관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압수수색 당일 자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우고 휴지통까지 뒤졌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퍼트렸는데, 검찰에서도 어이없고 답답한지 조목조목 반론했다.통상적으로 주택 압수수색의 경우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나 정경심 교수가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고, 변호사 입회 후에는 압수수색 내용에 일일이 이의를 달아 이와 관련해서 두 번의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점심을 자장면으로 시킨 것도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면 (나도) 점심식사를 못하겠다"는 정 교수의 말에 점심을 시켜 먹었고, 수사진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별도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짜 뉴스까지 흘리면서 불평을 해댔다.'조국 사태'를 보는 입장은 정치 진영에 따라 두 갈래로 상반되고 있다. 한편은 의혹투성이 속, 그것도 배우자가 피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조국은 부적격자이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라는 것이다.또 다른 입장은 의혹만 있지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은 당연하며, 검찰 개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런 논란에도 분명한 것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국민이 의심하는 각종 의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점이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인들이 그 의혹을 감추려 한 사실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든 권력을 등에 업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실체적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야 하는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그렇더라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대한민국의 여론을 양분시키고 갈등을 유발케 하고 있는 조국 장관 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더욱이 그 가족이 피의자 입장에 선 마당에서도 흔들림 없는 조국 수호에 안달하는 정부여당과 당사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2019-09-30 11:13:27

하병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기고] 극일(克日)의 시작은 뿌리산업 육성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일본이 가하는 위협은 그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기초소재·부품을 납품받으며 국내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뿌리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등한시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물론, 글로벌 전문화·분업 시대에 모든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력 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을 위해 일본이 어떻게 부품·소재 강국이 됐는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일본 제조업의 특징은 '모노즈쿠리'란 단어로 가장 잘 설명된다.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즈쿠리'가 합성된 이 용어는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다.일본은 모노즈쿠리를 통해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향상, 노동 능력 평가와 노동 조건 확보, 산업 집적 유지, 중소기업 육성 등에 힘을 쏟았다. 자율주행자동차·로봇 등 전략 분야 육성, 학교 육성, 생애학습 진흥, 국제협력 등의 분야도 체계적으로 나눠 자금·제도·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우리가 이에 대응하려면 '뿌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과 안경산업 등의 성공은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 첨단의료기기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또한 뿌리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력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하지만, 지역의 뿌리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저평가돼 제조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또한 낮은 임금과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해 인력 확보의 문제 및 자금 확보, 기술개발 등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하고 생산 현장 인력의 고령화, 인력난 심화, 소규모·영세기업의 비중까지 높은 실정이다.따라서, 극일(克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 예산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대구 지역 뿌리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대구시에 주문한다.첫째, 기술경쟁력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뒤처진 지역 뿌리기업의 부가가치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뛰어난 기술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 및 특허 공유 등이 이뤄져야 한다.둘째, 근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 수준이나 산재율은 높아 3D 산업 이미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이 지원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기술·기능직 인력은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련 인력이 충원될 수 있고 뿌리기술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의 소재 부품산업을 통해 시작된 위기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9-09-29 15:39:02

이재수(이재수한의원장·대구한의대총동창회장)

[기고] 행복한 노후 멀기만 할까

장수(長壽)는 축복일까? 나이가 들어 늙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장수는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노년에 건강을 잃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행복한 노후는 멀기만 한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약(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한의사로서 마음이 무겁다. 마음먹고 생활습관만 바꾸면 질병 예방이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실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 한 해 동안 270일 이상 약물 처방을 받고 입원 경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300만7천620명을 2013년부터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질병 치료를 위해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은 4개 이하를 처방받은 노인보다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와 25%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할 말을 잃게 한다. 대상자 가운데 5개 이상 약물(다제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은 46.6%, 이 중 '부적절 처방'을 받은 비율이 47.1%로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보다 33.2%포인트 높은 것이다. 고령화로 다제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건강한 삶은 힘들기만 한 것일까? 약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망 전 10년간 요양시설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입원 일수와 비용을 발표했다.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 인원과 기간을 살펴보면 2016년 11만2천554명이 593일, 2017년 12만2천531명이 661일, 지난해는 13만1천802명이 707일(약 1년 11개월)을 요양시설에서 보냈다.요양시설에서 생애 마지막 2년의 삶을 마감하는 사회.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이는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요양시설 이용 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복한 말년을 위해선 요양시설 이용 대신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시설로 향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보편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행복한 노후는 살던 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마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이 최선의 길이라 여겨진다. 또한 약물의 심각한 의존을 피하는 안정된 방법은 섭생에 유의하는 것이다. 과식, 과음을 피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등 양생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는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9-09-26 10:23:28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기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정당한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 일체를 금지하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의 업무인 세무조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개정 법률안의 요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정식으로 입법화하게 되면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도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일반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세무대리 업무 중 기본인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회계와 세법 분야의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변호사 중 조세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2%도 안 되며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대다수이다.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전문 자격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힘의 논리로 가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세금 문제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많은 전문자격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017년도 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통과되어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 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계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의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수만 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세무조정 업무만 허용하되, 세무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이 양질의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함께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권위주의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구광회(대구지방세무사회장)

2019-09-25 13:15:48

백재호

[기고]의전 공화국

인간은 제식과 의례의 동물이다. 인간은 제식과 의례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확인한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행사에 '의전'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붙기 시작했다. 심지어 장식 정도가 아니라 본 행사보다 의전이 더 중요한, 주객과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각종 행사에 내빈석을 따로 두고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내빈 소개 후 각 기관장 및 의원님들의 비슷비슷한 축사 또는 격려사를 대여섯 번 들어야 겨우 목적한 행사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행여 행사 주최 측에서 내빈 서열 순서를 바꿔 부르거나 호명이라도 빼먹으면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진다. 또 자신이 축사에서 빠졌을 경우 마이크도 안 주면서 왜 불렀느냐는 불쾌한 심사를 드러내기 일쑤다. 전체 행사시간의 절반이 의전에 투입되는 과례(過禮)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내빈으로 소개되지 못하고 축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피로감은 극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의 인사가 행사에 참석하느냐를 두고 행사 며칠 전부터 각 기관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행사장에 다른 인사들보다 늦게 도착하기 위해 일부러 차 타고 행사장 주변을 빙빙 도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의전이라는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니다. 과잉 의전은 상급자의 허영심과 하급자의 과잉 충성이 결합한 결과다. 상급자의 허영심은 권력 남용의 심리에서 발생하고 하급자의 과잉 충성은 사익 도모를 위한 간심(奸心)에서 발생한다. 과잉 의전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과잉 의전에 능숙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한다.과잉 의전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 누구나 문제 의식을 가진다는 점과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이 때문에 과잉 의전은 보이지 않는 갑질의 또 다른 모습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과잉 의전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의 의전 문화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요즘 대구·경북의 '탈꼰대화'가 지역 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보수적인 꼰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도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대구·경북이 먼저 선도해 내빈 소개와 축사가 없는 '행사의례준칙'이라도 만들어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의전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실천적 삶이다.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대동(大同)의 세상은 거대담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파편으로부터 시작된다.

2019-09-23 11:09:21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기고] 경주, 세계적 R&D 도시로 거듭난다

인구 150만 명의 거대한 대전시가 만들어진 데에는 대덕연구단지가 중심에 있다. 하지만 대덕연구단지의 모태가 1959년 설립된 원자력연구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덕연구단지에는 1천876개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문직만 7만2천671명이고 연구개발(R&D) 사업비는 8조원에 이른다.핵심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문직 1천200여 명을 포함해 2천여 명, 예산은 6천억원, R&D 예산만 4천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 2천억원을 포함해 4천억원 정도는 지역에서 소비된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토록 염원해오던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2028년까지 국비, 지방비, 출연금 등 7천210억원을 투입해 경주 감포 일대의 360만㎡ 부지에 연구원을 건립하고 차세대 미래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경주시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하지만 일부에서는 협약 내용에도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라든가, 허구성 사업에 선지원을 한다는 등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단언컨대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에서 중점 수행할 연구 분야는 명확하다.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미래 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초소형 원전인 SMR(Small Modula Reactor) 개발이고, 둘째는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관리이다. 셋째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원전해체를 위한 핵심 기술연구 등이다.SMR은 1천㎿ 이상의 대형 원전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상 300㎿ 이하의 원전을 일컫는다. 소형화일체화모듈화의 특성이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안전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다.대형 원전은 300만 개 부품이 연결돼 있는데 대부분 사고가 배관 등 연결 부위에서 발생한다. 반면, SMR은 모듈화로 부품이 1만 개로 확 줄어든다. 배관은 거의 없다. 자동차 부품이 2만5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가히 혁신적이다.그래서 SMR은 사고가 없다. 설령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워낙 작아 원자로 내에서 국한한다. 적은 건설 비용도 이점이다. 대형 원전은 1기당 최대 5조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1㎞당 54억원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비용이 또 발생한다.반면 SMR은 3천억원에서 7천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송전선로 비용은 없다. 활용성도 다양하다. 극지 탐사, 쇄빙선, 우주선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SMR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1천 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3천500억달러(한화 420조원)의 시장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상의 화력발전소 1만8천400곳이 결국은 SMR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미래 세대 SMR 원전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이다. 경주시와 경북도가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하지만 연구원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경주시민의 몫이다. 정주 지원은 물론, 연구원을 지역 발전과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성공하는 자는 방법부터 찾고 실패하는 자는 핑계부터 찾는다는 말이 있다. 지난 4월 중수로해체기술원만 유치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 후 절치부심 끝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도지사, 시장부터 담당 직원에 이르기까지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힘겹게 연구원을 유치했다.이제 경주가 세계 속의 R&D 연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다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2019-09-22 15:34:59

이동식 경북 청송경찰서 주왕산파출소장

[기고]사기 범죄를 예방하자

최근 사기 범죄의 증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파괴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사기 범죄는 피싱 사기(보이스'메신저 피싱)와 생활 사기(인터넷·취업'전세 사기), 금융 사기(유사 수신·불법 다단계·불법 대부업·보험 사기)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발생한 사기 범죄는 27만29건으로 2017년 대비 16.6%나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피싱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중 보이스 피싱 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9천9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 증가했고 메신저 피싱 사기는 2천432건으로 전년 대비 271%나 증가했다. 피싱 사기는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사기범들은 예전에 주로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이 많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해 세금 환급과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 예금 인출 등 다소 구체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꾀한다. 또한 '○○은행의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라는 문구나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연금 환급 등 마치 공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면서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피싱 조직원과 가짜 앱 개발자, 개인 정보 유통업자, 대포폰'대포통장 판매책,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취업 사기, 허위 서류를 꾸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유사 수신, 불법 대부업 등의 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국민 여러분도 '나는 아닐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사기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지만 의외로 젊은 층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만일 전화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개인 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주거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자신의 동창생 또는 종친 회원 등 긴밀하게 연락을 하지 않는 관계에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가장해 부모에게 전화해 송금을 요구할 경우, 섣불리 돈을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풍성한 한가위 연휴가 끝나고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다. 농가마다 가을걷이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범죄는 한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범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2019-09-19 12:04:31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소장

[특별기고]'가혹한 세금'은 국민저항 부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예산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정부 제출 예산 5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초(超)슈퍼 예산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100조원 이상이 늘어난 액수다. 이 정도면 중증(重症) 재정중독이다. 국가의 씀씀이는 커졌지만, 세입은 늘지 않아 적자 국채 발행이 작년과 올해 30조원대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8%로 이미 위험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7천 명으로 7월 기준 IMF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문제는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4조8천억원 이상 줄어든 64조4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의 지표라는 점에서 내년도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애당초 글렀다고 볼 수 있다.최근 해외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대한민국을 탈출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이주자는 6천257명으로 2017년 1천443명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옛말에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바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이다. 유래는 다음과 같다. 중국 춘추시대 말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난다. 사연을 물어보니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이다. 공자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여인은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한다. 이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고 했다.즉,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처럼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피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동학혁명의 원인도 가혹한 세금 때문이었다. 1892년 말 전라도 고부(현 정읍)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온갖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수탈을 자행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인 셈이다.당시 농민들은 조병갑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건이 일어나자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찰사는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했다. 이에 전봉준과 1천여 명의 농민들은 1894년 2월 만석보를 파괴하고 고부군 관아를 점령하게 된다. 이들은 관아에 있던 불법적인 세금으로 징수한 곡식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줬다. 즉, 동학혁명의 원인은 가혹한 세금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이었다.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말이 있다. 병을 숨기고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추락하는 경제상황을 감출 수는 없다. 아집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세상에 못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당장 소주성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다.일자리 정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세금 착취에, 빚더미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탈(收奪)일 뿐이다. 일자리를 갉아먹고, 국민을 해외로 떠나버리게 하는 가혹한 세금은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한다. 동학혁명처럼 수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2019-09-18 20:01:23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늘길'

역사적으로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었다. 민족사적으로 볼 때 전국 독립지사 중 가장 많은 14%가 경북의 선열이었을 만큼 경북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 산업국가 시대에도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국가 발전의 중추에 있었으며, 구미의 전자 산업과 포항의 철강 산업으로 국가의 산업을 대표했다.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며 경북은 약해지고, 힘겨워졌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 세계 경제 위기 등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인 원인을 '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1970년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15시간 걸리던 서울과 부산을 5시간으로 단축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한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했다. 2004년 KTX 개통은 시간 절감을 통한 속도 경쟁의 시대를 열었고, 교통 혼잡비를 줄이면서 수송량을 증가시켰다. 새로운 '길' 하나가 놓일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과 경제를 체험해 왔다.2019년,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로막혀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더욱 절실하다.생산·소비·고용 등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각종 경제지표는 지역 경제의 힘든 상황을 말해준다. 실업률은 지난 2000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까지 줄어드는 이중고도 겪고 있다, 미주·유럽 등 전 세계와 통하는 문마저 400㎞나 떨어진 인천공항이 대신하고 있어 성장 동력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반면, 2001년 영종도에 새로운 '하늘길'을 연 인천은 300만 도시로 재탄생하며 지역총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서울 다음의 2위 도시로 성장했다. 우리 지역이 세계와 연결된 '하늘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새로운 '하늘길'은 우리 지역의 미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도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초유의 역사임이 분명하다. 공항과 배후 도시 조성 등에 투입되는 건설 비용만 수십조원이다. 지역 단일 사업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없었다. 전 세계와 지역을 잇는 '직통 라인'이 생기며, 지역 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주력 산업은 활력을 되찾고,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획기적으로 늘어나며, 항공·물류 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져 일자리도 대폭 생겨날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국내외 사례에서 보면 사업 진행에서 불거진 갈등은 수많은 갈등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하늘길' 마련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변해야 산다. 알아야 면장한다'면서 스탠딩 회의와 평상복으로 외형을 바꾸고,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등 내용의 변화도 끊임없이 강조한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한 변화의 절박함을 이야기한다.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변화의 계기가 될 '하늘길'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다.

2019-09-18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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