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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칼럼] 어느 원전 세일즈맨의 오지랖
프랑스는 자원 빈국이다. 소비하는 석유의 1%, 천연가스도 2% 정도를 자체에서 생산할 뿐이다. 2004년 이후 석탄은 더 이상 캐지도 않는다. 그런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도가 50%를 넘나든다. 전력은 남아돈다. 남는 전력을 처음 수출한 나라가 프랑스였다.그 비결은 원자력이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은 세계 최고의 원전 대국이다. 58기의 원전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원전 의존도가 70%를 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프랑스가 이처럼 원전 강국이 되는 토대를 깐 것이 반핵을 외치던 좌파 정부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 반핵을 내걸고 집권했지만 이후 원전을 가속화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치에도 속도를 냈다. 좌파 집권 후 원전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때 탈원전이 거론됐지만 이 역시 진보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 당선 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은 프랑스 원전이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임을 이해하고 변함없이 신뢰한다.프랑스는 한국의 거울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 빈국이지만 원전이 있었기에 에너지 강국 반열에 합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우리나라처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오늘날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7개국뿐이다. 우리나라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며 대열에 합류한 것은 국가적 큰 성취였다.지금 세계는 원전 각축장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16개국 59기에 이르고 발주를 앞둔 원전도 12개국 86기에 이른다. 시장 규모가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주 경쟁 또한 치열하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다 경제성까지 갖춘 우리나라가 뛰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원전 수출은 기술력만 믿었다간 낭패다. 정치력, 외교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는 그 나라 리더의 의지에 달렸다. 트럼프가, 푸틴이, 또 시진핑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유다. 이 중 그 누구도 내 나라엔 짓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없다. 39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18기를 건설 중이고 31기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99기의 원자로를 가진 미국도 2기를 짓고 있고 8기를 추가한다. 35기를 가진 러시아도 건설 중 7기, 계획 중 22기다.문재인 대통령도 세일즈 외교에 가세했다.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원전 수주에 진정한 의지가 담겼는지는 의문이다. 수주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정부는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지만 탈원전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글로벌 원전 시장은 그림의 떡이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지그지글러는 이렇게 썼다.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확신이 없다면 자신이 팔고 있는 것의 가치에 의문을 달아 보라." 고객이 사지 말아야 할 물건을 사게 만드는 사람은 유능한 세일즈맨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세일즈맨이다. 스스로 탈원전을 해야 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확신 없이 세일즈를 한다면 비윤리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원전을 팔려 든다면 탈원전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자칫 원전은 못 팔고 오지랖 넓다는 소리나 듣게 생겼다.
2019-04-29 06:30:00
[매일칼럼] 공유경제는 '착한 경제'가 아니다
150여 년 전 영국 런던. 마차(馬車)에 탄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증기자동차를 선도했다. 엉뚱한 풍경이지만, 이유가 있다. 첫째, 차의 속도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둘째, 마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마차 사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배려다.'붉은 깃발 조례'(Red Flag Act)를 얘기한 것이다. 이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1865년)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증기차 1대를 운행하려면 운전사, 기관원, 기수 등 3명을 고용해야 했다. 시가지에선 시속 3.2㎞ 이하로 속도를 제한했다. 기수는 붉은 깃발(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에서 차를 이끌도록 했다.30년간 유지된 이 제도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명사로 꼽힌다. 영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신산업(자동차)과 기존 산업(마차)의 이해 충돌을 완화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붉은 깃발 조례는 공유경제가 논의될 때 자주 언급된다.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를 모집, 유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숙박, 사무실, 주방 등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에서 '2050년엔 공유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공유경제는 복음일까? 한국개발연구원('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2016)이 국내 경제학자 200명에게 물어봤다. 93.5%가 '공유경제가 사회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착한 경제'라는 환상은 금물이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 혹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저성장 시대에 새롭게 적응한 비즈니스다.공유경제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확산된 국가에서는 주택 임대료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집주인들이 기존 장기 임대보다 수익률 높은 단기 임대(공유숙박)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차량 공유의 경우 '우버'가 허용된 국가들의 택시 기사 소득이 평균 10% 하락했다. 우버 소속 기사들 역시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국내에서도 공유경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풀 서비스'.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에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카풀택시업계 대표는 지난 3월 7일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공유숙박'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도시 지역 내국인의 공유숙박 허용(연간 180일 이내)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숙박업소 업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숙박업소 공실률은 지금도 50%에 이른다. 숙박업계는 공유숙박이 본격화되면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공유경제는 누군가에겐 편익을 주지만,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카풀과 공유숙박을 둘러싼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토론과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유경제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자본의 배만 불리게 된다면, 사회적 재앙이다.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갈 길이 아니다.
2019-04-22 06:30:00
[매일칼럼] 공유경제는 '착한경제'가 아니다
150여년 전 영국 런던. 마차(馬車)에 탄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증기자동차를 선도했다. 엉뚱한 풍경이지만, 이유가 있다. 첫째, 차의 속도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둘째, 마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마차사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배려다.'붉은 깃발 조례'(Red Flag Act)를 얘기한 것이다. 이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1865년)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증기차 1대를 운행하려면 운전사, 기관원, 기수 등 3명을 고용해야 했다. 시가지에선 시속 3.2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했다. 기수는 붉은 깃발(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에서 차를 이끌도록 했다.30년간 유지된 이 제도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명사로 꼽힌다. 영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신산업(자동차)과 기존산업(마차)의 이해충돌을 완화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붉은 깃발 조례는 공유경제가 논의될 때 자주 언급된다.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를 모집, 유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숙박, 사무실, 주방 등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에서 '2050년엔 공유경제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공유경제는 복음일까? 한국개발연구원('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2016)이 국내 경제학자 200명에게 물어봤다. 93.5%가 '공유경제가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착한경제'라는 환상은 금물이다. 공유경제는 사회적경제, 혹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저성장 시대에 새롭게 적응한 비즈니스다.공유경제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확산된 국가에서는 주택임대료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집 주인들이 기존 장기임대보다 수익률 높은 단기임대(공유숙박)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차량공유의 경우 '우버'가 허용된 국가들의 택시기사 소득이 평균 10% 하락했다. 우버 소속 기사들 역시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국내에서도 공유경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풀서비스'.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에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카풀·택시업계 대표는 지난 3월 7일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공유숙박'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도시지역 내국인의 공유숙박 허용(연간 180일 이내)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숙박업소 업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숙박업소 공실률은 지금도 50%에 이른다. 숙박업계는 공유숙박이 본격화 되면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공유경제는 누군가에겐 편익을 주지만,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카풀과 공유숙박을 둘러싼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토론과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유경제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자본의 배만 불리게 된다면, 사회적 재앙이다.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갈 길이 아니다.
2019-04-21 14:53:56
[매일칼럼] 이런 장관후보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미국의 인사청문회 역사는 230년이 넘는다. 1787년 연방헌법을 만들 때부터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공직자 임명 권한을 주는 대신 상원엔 인준권(미 헌법 2조2항)을 줬다. 철저한 삼권분립에 바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에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준권을 안긴 것이다. 자칫 있을지도 모를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해야 할 필요가 그만큼 절실했던 셈이다.대통령으로선 억울해도 함께 일할 장관 임명을 위해 상원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인준 가능한 인물을 발탁하고, 상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1789년 이래 상원에서 장관 인준을 거부한 경우가 단 12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미국에 청문회 대상 고위직 공무원이 약 600명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대통령과 의회의 협조는 놀랍다.우리나라는 청문회 제도의 무늬만 따왔다.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00년이었다. 20년이 안 된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보다도 훨씬 늦다. 2006년에야 시작됐다. 부총리 내정자와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자녀 문제 등이 계속 불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청문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다.그러나 이름만 가져왔을 뿐 본질은 가져오지 못했다.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에 옮겨 심자 탱자가 됐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근간이다. 검증 기간의 제약도 없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청문회에 올리기에 앞서 검증하고 또 검증한다. 백악관 인사국과 FBI, IRS(국세청), 공직자 윤리위가 각각 매뉴얼화한 시스템에 따라 후보자들을 후벼 판다. 검증은 철저하고 세밀하며 집요하다.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배경과 과거 20년 전의 행적, 교통범칙금 납부까지 캐고 또 캔다. 한국에선 여권의 온갖 비협조 속에 야당이 하는 일을 미국에선 검증기관이 먼저 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몰랐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할 수 없다. '죄송하다'며 백번이고 머리를 조아릴 일은 더더욱 없다. 죄송한 일이 있으면 지명받을 수 없다. 이 과정에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 사전에 법적 도덕적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로 청문회에 올랐을 때는 정책 검증만 하면 된다. 상원 인준 거부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우리나라에선 이에 소홀했다. 대통령은 청문회의 핵심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에 소홀했고, 이를 대신 떠맡은 국회는 정책 청문 대신 약점을 직접 파고들어야 했다. 그렇다보니 정권마다 10명 안팎의 낙마자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명, 박근혜 정부에선 9명이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년 남짓 사이 벌써 8명이 낙마했다. 낙마한 후보자들이나 장관 임명은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이나 결점 없는 후보자는 없었다. 부동산 투기에다 막말, 탈세, 거짓 증언, 자녀 문제 등 제기된 온갖 의혹을 해소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슬쩍 눈감으면 그만이다. 대부분 후보자들이 미국이었다면 FBI나 IRS 조사 단계도 넘어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미국 같았으면 청문회에도 오르지도 못했을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임명 강행을 고민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딱하다.
2019-04-01 06:30:00
[매일칼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이어 가장 높았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1위를 기록할 것이고, 내년은 미국을 앞설 것이다." "1월 이후 주요 산업 활동 및 경제 심리 관련 지표들은 개선된 모습이다.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지표를 두고 내놓은 해석이다. 단서를 달기는 했다.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30-50클럽(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소속 7개국을 비교해 봤더니 그렇더란다. 긍정적 모멘텀은 1월 생산, 투자, 소매 판매와 2월 고용, 소비자심리지수 등 월별 지표가 반등한 것을 강조한 결과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미래도 장밋빛이다. 그야말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 일이다.실상도 그럴까.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는 발표 때마다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월 3.0%던 것이 4월 2.9%, 7월 2.8%, 10월 2.7%로 줄었다. 올해 전망치도 2.6%로 내놓았지만 신뢰도는 바닥을 긴다. 지난해 그랬듯 올해도 장담할 수 없다.무디스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1%로 잡았다. 전 기관을 통틀어 가장 비관적이다. 한국 경제를 어둡게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 부진에다 수출 악화, 고용 위축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무디스의 판단은 맞아떨어진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3개월 계속 감소했다.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수출액은 24.8%나 줄었다. 고용 지표는 발표 때마다 최악이라는 꼬리말이 붙어 다닌다. 올 1월 실업자 수는 122만4천 명으로 1월 기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50대 가구주의 가처분소득은 10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30·40 세대 취업자 수는 지난달 전년 대비 30대는 11만5천 명, 40대는 12만8천 명 줄었다. 2월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7.7%, 10.8% 고꾸라졌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고,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됐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원금 5조9천억원을 까먹었다. 2016년 3조원이 넘는 흑자를 냈던 건강보험은 지난해 1천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요율을 더 올리지 않으면 탄탄하던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사 역시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들 호주머니는 가벼워졌고 더 가벼워질 일만 남았다. 이런데 경제가 긍정적이라 한들 믿을 국민은 없다. 경제 현장은 매일이 전쟁터다.국민은 전쟁터에 던져두고 정부가 들춰 보고 싶은 통계 수치만 들먹이며 남 탓을 한다면 그것은 확증 편향이다. 내 생각이나 신념만 옳다고 여기려는 잘못된 확신은 국민뿐만 아니라 정권도 벼랑 끝으로 내 몬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역전됐다. 국민들은 경제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이는 정부가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대통령은 국가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코드에 맞는 악기만 듣고 지휘하려 들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연주는 엉망이 된다. 지금 정부가 그런 모양새다. 연주가 엉망이 되면 이는 연주자 잘못이 아니고 지휘자의 탓이다. 문 대통령이 꼭 알았으면 한다.
2019-03-18 06:30:00
[매일 칼럼] TK 텃밭의 진정한 주인
대구경북(TK)의 정치 환경이 황량하기 그지없다.TK는 보수정당에는 텃밭, 중도개혁정당엔 황무지, 진보정당엔 불모지와 다름없다.TK는 그동안 보수당만 줄곧 짝사랑해왔다. 중도개혁당은 잘 돌아보지 않았고, 진보정당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다.최근 TK 신세는 이들 모두로부터 '팽'당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자조하는 이들도 꽤 많다.자유한국당 부산경남권수도권 신주류들은 최근 당권 경쟁 과정에서 TK를 왕따시켰다.TK 정치권이 당권을 잡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년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논리를 당원들에게 주입시켰다. 이 논리가 먹혀들면서 결국 주호영 의원은 출마조차 하지 못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여유 있다던 경북의 김광림 의원은 겨우 턱걸이했고, 대구의 윤재옥 의원은 희생양이 됐다. 밀당(밀고 당기기)도 없이 간, 쓸개 모두 빼내 주며 수십 년 짝사랑을 되풀이해오다 차인 꼴이다.안타깝지만 전두환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을 위해 온몸을 던진 덕분에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마중물로 대권가도까지 달린 TK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대구는 박정희 정권 이래 약 60년 세월 동안 또 다른 보수당인 자민련과 한때 바람을 피운 것을 제외하곤 공화당에서 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정통(?) 보수당에 모든 걸 내줬다. 결과는 일부 서울 TK 정치인과 고위 관료만 떡고물을 챙긴 게 고작이었다. 남은 것은 청년실업과 지독한 불경기, 팍팍한 서민생계,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꼴찌였다. 그러면서도 선거 때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친 보수정당에 표를 쏟아붓고 있다.반면 TK의 질긴 외면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중도개혁당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요구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황무지에 뿌리내리기 위해 모인 민주당 TK발전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다. 실망으로 바뀔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다수 위원이 수도권 등 타 지역 현역 의원이다 보니 정치적 득이 없고 오히려 일부 현안에는 이해가 부딪힐 수도 있는 TK 발전을 위한 활동에 시늉만 내기 십상이다.TK발전특위 한 위원은 최근 "대다수 위원이 자기 지역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현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관심도 낮다"고 고백했다.현역 국회의원 25명 중 2명을 뽑아준 뒤 이 정부에 각료를 비롯한 TK의 상당 지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염치 있는 요구인지 모르겠다.정치적 텃밭에 대한 경작 기한은 무기가 아니라 4년에 불과하다. 텃밭을 잘 가꾸지도 않고 수확도 시원찮으면 경작권을 빼앗고 정당도, 일꾼도 수시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김부겸 의원과 유승민 의원, 권영진 시장이나 주호영 의원 등 기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황무지든 불모지든 땅을 잘 가꿔 기름지게 만들어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다면 경작자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텃밭의 진정한 주인은 경작자가 아니라 시도민이자, 유권자이기 때문이다.TK 텃밭 주인은 이제 정치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기다.
2019-03-10 14:10:08
[매일칼럼]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 언론'
"수십조 예산 써야 하는데…'예타 면제'", "경제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국에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 "지자체들 '수요 뻥튀기'…예타 통과한 사업도 실패 수두룩", "예비타당성 원칙까지 흔드는 현 정권의 '예산 짬짜미'".서울의 언론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주 서울 소재 언론사들이 대규모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두고 쏟아낸 제목들이다. '논란'이란 중립적 표현을 했지만, 내심 딴지를 걸고 있다. 29일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발표(시·도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관측)를 코앞에 두고 말이다.이들 언론은 전국 광역지자체의 신청 사업이 33건으로, 60조~7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은 혈세 낭비,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조다. 여기에 예타 면제의 대표적 실패작(4대강 사업·영암 포뮬러1 경주장), 수요 뻥튀기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지방 13개 고속도로)까지 덧붙였다.물론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언론은 마땅히 이런 지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언론은 예타 면제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다. 지방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 지자체의 절박한 심정을 다룬 기사는 없었다. 오히려 서울 언론은 예타 면제를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편승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쌈짓돈처럼 끌어 쓰는' 행위로 폄훼했다.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사업성을 미리 조사하는 제도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방의 SOC 사업은 인구 부족 등으로 예타를 통과하기 힘들다.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즉,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SOC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다.지방은 가뭄 끝에 단비처럼 예타 면제 사업을 환영했다. 또 지자체들은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도 모두 4건의 사업(▷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을 신청했다.지방의 대형 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서울 언론의 논조는 새삼스럽지 않다. 서울 언론은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도 '지방공항 무용론'과 '국론 분열'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언론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를 '언론의 의제설정(議題設定) 기능'이라고 부른다. 서울 언론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쥐락펴락한다. 심지어 지방민들에게 서울의 배수관 터지는 일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의 빅3 신문사의 절반 가까운 독자가 비(非)수도권에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2019-01-27 16: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