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집 잘 지키라 했지 주인행세하라 했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헌법 제70조)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5년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아울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 하는 근거 조항이다. 최고위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를 5년간 빌려 쓰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5년 세든 대통령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청와대를 차지했다고 대통령이 주인 노릇을 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 정부 들어 세입자가 집 기둥을 뿌리째 뽑으려는 일들이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다.한 편의 영화가 과학을 누른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50년에 걸쳐 쌓은 원전 정책을 5년 정부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며 겁박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이다. 주인인 대통령이 원전이란 기둥을 뽑으라 했는데 왜 주인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는 대목에 '내가 주인'이란 그릇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감사원장의 임기와 책무,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은 헌법(헌법 제97조)에 명기된 것이다. 이를 헌법에 명기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당위성 때문이다. 감사원이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안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첫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며 호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물론 그 뿌리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라 했다. 당시는 구구절절 미사여구에 묻혀 넘어갔지만 '저의 국민'이란 말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조어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란 말을 연상케 해서다. 민주주의 체제라면 '국민의 대통령'은 있어도 '대통령의 국민'은 있을 수 없다.집권층의 인식이 이러니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며 손댄 일 중 내세울 일이 하나도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만 잔뜩 늘렸다. 만성적 실직 상태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한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비아냥에도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온데간데없다.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청년들의 '알바'자리만 없앴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신 나랏빚은 지난 한 해 100조원이 늘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줄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은 이명박 정부의 14배, 박근혜 정부의 3배에 이른다.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무주택자는 집을 갖지 못해 절망하고 집을 가진 자는 세금 때문에 좌절한다. 30년 남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구두선일 뿐이다. 원전 대신 태양광을 내세웠지만 악취가 진동한다. 국가적 미래 먹거리던 원전 수출은 감감무소식이다. K방역을 입이 마르도록 되뇌었지만 이미 현재 54개국이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아직 요원하다.1년 4개월 후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그동안 잘못 뽑은 기둥을 어떻게 되돌려 놓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오늘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일이다. 지난 국정 운영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성찰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주인 행세 하라고 국민이 청와대에 입성시킨 것이 아니다.

2021-01-18 05:00:00

[매일칼럼] 펜트하우스

최근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많은 관심과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막을 내렸다. 최상류층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후속 편으로 빗대지기도 한다. 스카이캐슬이 서울대 의대 입시를 둘러싼 상류층 부모와 자식들의 민낯을 보여줬다면 펜트하우스는 서울대 음대를 향한 상류층의 부조리를 담아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드라마는 서울대 음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인 청아예고 수석 입학생 민설아(조수민 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족보가 없는 민설아는 펜트하우스의 폐쇄형 공동체 '헤라클럽'의 공동의 적이자, 집단 괴롭힘의 대상. 민설아는 결국 청아예고 입학 후보 1번의 어머니 오윤희(유진)에 의해 희생된다.입양아의 친모 심수련(이지아)과 양오빠 로건리(박은석)가 가해자들을 찾아내 복수에 나선다는 게 드라마 줄거리의 뼈대다.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복수극인 셈이다.스카이캐슬이 상류층의 입시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면 펜트하우스는 왜곡된 자녀 교육과 입시 전쟁의 폐해와 함께 부유층의 상속, 부동산 투기 등 한국 사회 양극화란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다.부모의 비뚤어진 교육과 자식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 악녀 천서진(김소연)은 청아예고 이사장직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한 뒤 구조에 나서기는커녕 "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버지"라고 외치며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다. 실기시험 부정의 당사자로 점점 파멸로 치닫는 천서진의 딸도 결국 부모를 향해 "내 잘못은 없다. 모두 엄마 아빠가 날 잘못 키운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절규한다.자식의 성공을 위해 살인과 범죄를 서슴지 않는 부모, 극한의 경쟁 속에서 악마가 돼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두 갈래로 진행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빨아들인다. 여기에다 선악의 이중적 본성을 오가는 인물 설정, 치밀한 심리 묘사, 거듭되는 반전 등의 요소를 가미해 드라마의 집중도를 높였다.펜트하우스가 비록 살인과 뒤엉킨 불륜, 악인과 악행의 극한 설정 등 막장 드라마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낱낱이 드러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입시 위주의 교육에 재수, 삼수로 내몰리는 학생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 부동산 광풍에 허탈한 서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 지상주의는 펜트하우스형 입시 비리를 여전히 싹틔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학생들조차 지방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지방대의 육성과 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은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이의 정책적 해결 없이 지방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부동산 광풍은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함께 양극화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큰 사회적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 펜트하우스 주민과 밖의 주민,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 대구 수성구 시민과 그 밖의 시민 등 브레이크 없는 집값 폭등은 물질적·심리적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일자리 구하기도, 집을 장만하기도 난망한 현실 앞에서 결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나 주식, 투기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활동은 주식 광풍을 더 부추기고 있다.생산적인 노동 활동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에 매몰된 사회는 결국 자본주의 폐해가 낳은 일그러진 모습이다. 한탕주의나 투기가 만연한 사회는 극단으로 치달아 종국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제대로 된 작동은 정부와 정치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먼저, 지방분권,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주창해 온 이 정부에 펜트하우스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교육·부동산·일자리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차기 대선에 매몰된 정치권에 교육 백년대계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까.1년여 남은 이 정권의 임기 동안 이들 정책 중 하나만이라도 다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1-11 05:00:00

[매일칼럼] 새해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안자(晏子)는 임금 주변에서 아첨하는 무리를 일컬어 사서(社鼠)라 했다. 사서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당에 숨어 사는 쥐'를 말한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는 사나운 개, 즉 맹구(猛狗)라 불렀다. 역사적으로 사서와 맹구에 파묻혀 세월을 보내다 몰락한 지도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이 선택해서 혹은 조작해서 제공하는 정보에 자만하거나 놀아나다 보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자는 이를 경계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기가 그랬다. 사서와 맹구에 둘러싸여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사람을 쓸 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탓도 컸다. 아들을 양자로 바치며 충성 맹세를 한 이기붕을 2인자로 간택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사서가 힘을 얻으면 맹구가 된다. 이들은 리더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백성에 군림하려 든다. 국정은 엉망이 되고 민심은 떠나간다. 어리석은 리더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한다. 제가 가진(혹은 가지게 된) 확증편향을 고집하다 결국 몰락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우유를 많이 마시게 하라 했던 이승만이었다.민심과 동떨어진 언어를 쏟아내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의 말기를 닮았다.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1일 현재 전 세계 36개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군사작전 하듯 백신 접종을 몰아붙인 이스라엘은 이미 국민 100명당 11.55명꼴로 백신을 맞았다. 빠르면 올 2분기, 늦어도 3분기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36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 대통령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속단했던 코로나는 연말연시 확산세가 더 가팔라졌다. 전파력이 70% 더 강하다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도 상륙했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국민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갈구한다. 접종 지연에 따른 국민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언론이 백신 관련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한다.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접종이 늦어질 것이란 염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소식을 접하며 국민은 분통이 터지는데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딴소리를 한다. 대통령의 딴소리가 청와대라는 사당에 숨어든 쥐 탓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민심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어록은 끝이 없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더니 대통령이 자신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은 폭발 지경이다. 맹구가 된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 개혁'의 온전한 의미를 불살라버렸는데도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치켜세웠다. 온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 놓은 조국을 향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연장선상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맹구들은 이제 국민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법원까지 '적폐 집단'으로 낙인찍어 공격한다. 이런 나라가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일 수 없다.미국 역대 최고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링컨은 백악관 입성 후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이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적들 말이다."여기서 링컨이 말한 '적'이란 야당이나 정적이 아니다. 사서와 맹구 떼다.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이들을 내치고 '내 편' 아닌 온 국민으로 언로를 넓혀야 한다. 순치되지 않은 언론을 탓하기보다는 그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거기에 민심과 여론이 담겨 있어서다. 새해엔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21-01-04 05:00:00

[매일칼럼] 절망을 절망해야 희망이 보인다

2020년이 저물어간다. 불안과 불행으로 얼룩진 해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수식어는 한가롭기만 하다. 폭정은 상식을 앗아갔고, 코로나19는 일상을 빼앗았다.2020년, 우리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열혈 지지 세력에만 의존했다. '그들만의 정치'를 했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야당과 국민은 배척했다.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야당은 협치에서 배제됐다. 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여당에서도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열혈 지지 세력은 이를 짓밟았다. 반대 의견은 적폐로 내몰렸다. 우리 사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더욱 부추겼다.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뽑았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이다. 교수들이 '내로남불'의 자세로 한 해 내내 소모적인 투쟁이 반복됐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시타비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올 한 해 유독 정치권이 여야 두 편으로 딱 갈려 사사건건 서로 공격하며, 잘못된 것은 기어코 남 탓으로 공방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갈라진 이판사판의 소모적 투쟁은 이제 협업적이고 희망스러운 언행으로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과 여당은 1년 내내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붙잡고 있었다. 검찰이 권력에 칼을 들이밀자,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제거'로 둔갑했다. 공수처는 '20년 집권 기반'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야댱의 이해도, 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 여권은 아랑곳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과유불급, 사필귀정이다. 사법부가 여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 결과는 여권엔 치명적이다. 여권은 두 사건에 '반개혁'의 프레임을 걸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동으로 여권은 타격을 입었다.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25일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짓눌렀다. 감염병은 무서웠다. 사람이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식당, 카페, 학원, 노래연습장은 문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식당 주인은 싸늘한 불판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했다.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다.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59세 취업자 규모는 작년보다 63만 명 줄었다.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은 국민의 최대 걱정거리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사회 걱정거리 1위로 감염병 취약(30.7%)을 꼽았다. 5년 후 걱정거리에서도 감염병(14.9%)은 1순위를 차지했다.성탄절, 성당과 교회엔 미사도 예배도 없었다. 불 꺼진 밤거리는 을씨년스럽다. 확진자가 매일 1천 명에 이르는 환란 속에 연말연시를 맞았다. 정부가 자랑했던 K방역은 신기루가 돼버렸다. 국민은 백신 없이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흩어지고, 떨어져야 산다는 '행동백신'뿐이다. 민초들은 알아서 버티고 견뎌야 한다.새해 희망을 꿈꿔야 할 세밑이 우울하다. 하지만 절망을 절망해야 희망을 볼 수 있다.

2020-12-27 14:06:33

[매일칼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1년

2020년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해로 남을 듯하다. 추미애 법무부의 1월8일 검찰인사는 그 전조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하던 서울 동부지검장도 좌천됐다. '윤석열 사단 학살'이란 소문은 현실이 됐다. 8월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두 번째 검사장급 인사는 '확인 사살'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 내 소위 '빅4'라 불리는 요직을 호남이 독식했다. '친정부' 성향 평가를 받은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조리 배제됐다. '학살을 넘어 전멸'이란 말이 나왔다.'정치인' 추미애와 '검사' 윤석열은 1년 내내 충돌했다.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가 법치 훼손 논란을 부르며 이토록 집요하게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려 든 것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오죽하면 라임수사를 지휘하던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정권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은 식물총장이 됐다. 그로도 부족해 끝내 정직 처리됐다. 그는 이제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란 여당의 협박에 시달린다.5월 8일엔 윤미향 사태가 또 국민들 속을 뒤집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동안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은 끄떡없다. 지난 12일 와인파티를 여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리는 와인파티라고 했다. 하지만 길 할머니측은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6월 16일엔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해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마저 그렇게 물거품이 됐다.무엇보다 지난 1년,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민주화 이후 독재란 말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회자된 적이 없었다. 4·15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알렉시 토크빌이 말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저주에 푹 빠졌다. 공수처 출범도 않고 3개 후속입법을 하는데 단 18분이 걸렸다. 이마저 연말엔 야당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또 개정했다. 민생이 걸린 임대차법, 종합부동산세법, 기업규제3법 등은 날치기로 통과됐다. 빠른 입법을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처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초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논의 없이 마구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고 했을 정도다.청와대와 국회, 검찰 등 권력의 핵심부가 아귀다툼을 하는 사이 민생은 피폐한 해였다. 집값과 전세값은 폭등했다. 세금이 덩달아 올랐다. 내가 집값 올려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웬 세금 폭탄이냐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집 없는 국민은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 괴롭고, 집 가진 국민은 세금 부담이 두렵다. 올해 11월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수치는 최악이다. 국채규모는 올들어 112조원이 늘었다. 나랏빚을 그리 내고도 경제성장률은 –1.1%로 곤두박질쳤다.정부는 코로나를 탓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수출과 내수, 투자 등 우리나라 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올 들어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하나 늘었을 뿐이다. 우리는 올해 봄 마스크대란을 경험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행렬이 끝도 없이 늘어선 사진이 외신에 보도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 고통을 국민에게 안기면서도 정부는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선방했다고 자랑한다.미국, 일본, EU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이 올해가 다가기 전 코로나 백신접종에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K방역 홍보에 들떠 백신을 제 때 확보하지 못했다. 이젠 선진국 제약사들의 선처만 바라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대유행의 새로운 고비에 들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각자도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좋은 일 하나 없이 역병의 창궐 속에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된 국민들에게 송구영신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2020-12-21 05:00:00

[매일칼럼] TK, 코로나 극복 대상에서 주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13일 0시 기준 국내 하루 확진자가 처음 1천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다. 확진자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1, 2차 대유행이 '신천지교회' '사랑제일교회'라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이 집중됐다면, 지금은 중심 집단 없이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감염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수도권은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경증 확진자 일부는 집에서 대기하고, 중증 환자도 병실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기도 환자를 전남 목포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그렇다고 대구경북(TK)이 '남의 집 불구경' 할 상황은 아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한두 자릿수를 기록한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한다면 언제 또다시 대확산 사태에 부닥칠지 알 수 없다.특히 대구는 지난 2, 3월 신천지교회발 코로나 1차 대유행을 촉발한 이후 대구예수중심교회를 거쳐 최근 영신교회발 집단감염에 휩싸였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뤄지는 예배나 식사가 집단감염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8월, 2차 대유행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집단 예배로 볼 수 있다.또 지역에서 수도권 가족이나 방문자로 인한 확진자나 N차 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으로 대구경북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 숙질 수 있을까.방역 전문가들은 개인별, 지역별 방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간 유기적 방역 협조와 정보 교류 등이 이뤄져야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등 대규모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작동시켜야 지역별 방역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리 지역은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대구경북 봉쇄' '대구경북인 기피나 배제' 등으로 서러움도 겪었다. 하지만 타지와 타국의 상당한 지원과 도움을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물론 시도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지역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눈물겨운 사투가 위기 극복의 가장 큰 견인차가 됐다. 여기에다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의료진 지원과 파견, 경증 및 중증 환자 수용 등 타지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사태 극복의 큰 힘이 된 것도 사실이다.이제는 대구경북이 밖으로도 눈을 돌려야 할 시기다.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할 상황이 됐다.지역 자체적으로 물리적·심리적 방역에 힘을 쏟으면서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와 대응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이다.대구경북은 무엇보다 1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겪었던 소중한 경험을 3차 대유행에 직면한 수도권을 비롯해 가까운 부산경남, 호남 등지에 나눠줘야 하겠다.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여유가 있다면, 아니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제공하는 통 큰 지원을 고려해야 할 때다. 수도권이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1차 대유행 당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지역거점전담병원으로 잘 대응한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여기에다 지역 의료진들이 수개월 동안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며 체험했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타 지역 의료진과 공유하고 지원하는 모습도 기대해 본다. 대구경북이 이젠 대한민국 코로나 극복의 대상에서 주체로 우뚝 설 차례다.

2020-12-14 05:00:00

[매일칼럼] 민주주의의 위기 부르는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어코 밀어붙일 모양새다. 야당에 주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빼앗는 수순이다. 이낙연 대표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야당이 사사건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를 출범할 수 없다는 이유다.만일 탄생한다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이다. 이는 '정권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란 비판에 여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된다'며 입법을 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당시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제 와 법을 고쳐 '야당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을 뽑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대통령 친위기구'가 목표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문재인 정권이 이를 무릅쓰면서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것은 절박함 때문일 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동원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실패했다.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온갖 권한을 휘둘렀지만 윤 총장은 요지부동이다. 추 장관만 온갖 위법과 불법, 탈법 사이를 오갔을 뿐 합법과 여론, 명분 싸움에서 졌다. 법원 판단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단골 수사인 '공정' '평등' '정의'를 언급한 것은 역설적이다.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선을 넘지 말라'는 정권의 '분명한 경고'에도 아랑곳 않는다. 이제 월성 1호기 폐쇄 수사는 청와대 턱밑까지 파고들었다. 상식선의 국민이라면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의 속내를 읽기 어렵지 않다.문 정권으로서는 이제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를 앞두고 사퇴하자 하루 만에 친여 성향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말한 것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징계'를 위한 법적 구색용일 가능성이 크다. 징계에 성공하건 실패하건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것이 더 많다. '이겨도 지는 전쟁'이란 말도 나온다. 그래도 징계에 집착하는 것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윤 총장이 버틸 경우 남은 보루가 공수처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함에도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한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헌법기관인 검찰이나 법원의 상전 역할을 할 길이 열려 있다.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놓았지만 헌재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 하면 따라야 한다. 이런 체제라면 현재의 월성 원전,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등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건을 가져오는 것이 눈치가 보이면 판검사들을 사찰하거나 압박해 재판과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공수처장과 차장을 친정권 인사로 임명하고 이들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임기 후에도 문 정권의 안전판 노릇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그런데도 야당은 입법을 저지할 의석수도 모자라고 투쟁력도 없다. 이 정권 최후의 보루는 야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는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해체해 마땅하다.

2020-12-07 05:00:00

[매일칼럼] 칼춤 추고, 깨춤 추는 나라

#칼춤을 거둬라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은 죽을 맛이다. 코로나는 자영업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을 올리고 있다. 전세는 품절이다.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안정되고,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어설픈 정책을 비판하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국가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안하무인이다.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칼을 뺐다. 검찰 개혁을 외쳤다.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했다. 여당도 줄기차게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저 침묵하고 있다.국민은 검찰 개혁에 의문을 갖고 있다. 바른 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윤 총장을 쫓아내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형사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오죽하면 여당의 조응천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개탄의 글을 올렸겠나. 그는 "일 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 지지가 없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완수되지 않는다. 진정성 없는 정의는 거짓이다. 부디 칼춤을 거두길 바란다.#깨춤을 멈춰라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국민의힘 PK 의원들이 국책사업을 뒤엎고 있다. 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들고나왔다. 전광석화, 일사천리다. 국민의힘 PK 의원들도 숟가락을 얹었다. 아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서는 볼 수 없던 속도감이다. 대구경북은 영남권 5개 자치단체 합의 정신에 어긋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게 아니다.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을 뿐이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다. 바다 매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가덕도는 4년 전 프랑스 업체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꼴찌였다.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 소속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 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오거돈 성추행'을 덮으려 한다. 한 술 더 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부르자고 했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기여도를 따진다면 '오거돈 국제공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제발 깨춤을 멈추길 바란다.일찍이 시인 박노해는 권력의 속성을 간파한 시를 남겼다. 칼춤 추고, 깨춤 추는 그대들은 곱씹어 보라.'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맨가슴 하나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들 스스로 바뀌고 말았다/ 힘은 무언가를 바꾼다/ 권력은 두 번 사람을 바꾼다/ 권력을 잡으려고 스스로 변하고/ 권력을 잡고 나서 또다시 변한다/ 한번은 기대 속에/ 한번은 배신 속에'.('두 번 바뀐다')

2020-11-29 15:00:00

[매일칼럼]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여당이 집착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기다렸다는 듯 하루도 안 돼 공수처법 단독 개정을 공언했다. 시한까지 못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하겠다지만 애처롭다.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이라 이름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 목표"라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8·19대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문제는 검찰이 '죽어 가는 권력' 혹은 '죽은 권력'을 탈탈 털 때 검찰 개혁은 정권의 입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 적도 없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개혁'이 회자됐다. 공수처의 목적에 의문을 갖는 이유다.현 정권 들어 청와대발 부패, 부정선거,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터졌다. 윤석열의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깨끗한 권력이었다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더라면 검찰 개혁이란 말도 안 나왔을 터다. 검찰은 지금도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할수록 여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역설적이다. 월성원전 수사는 '정치 수사'라고 맹폭하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하다'고 가이드라인을 긋는다. 신라젠 수사를 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아예 해체해 버렸다. '정치적 수사'인가,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한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드러날 일이다.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보다는 '법대로 수사'를 촉구하고,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가뜩이나 조국·추미애 두 전·현직 법무부장관 아래 검찰은 초토화됐다. 그 대장 격인 검찰총장을 두고 '식물 총장'이란 말이 나온다. 이 정부 들어 검찰의 후퇴는 끝이 없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분리를 받아들였다. 장관 인사권 행사를 통한 총장 측근 좌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에 최근 감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장관의 정치권력에 통째로 휘둘리는 신세다.그러고도 모자라 공수처를 내세운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제든지 가져다 뭉갤 수 있다. 판·검사 사찰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할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권한을 나눈다면서 검찰보다 더한 권한을 준다. 이런 공수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례가 없다.이런 공수처법에 야당은 독재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때 여당은 "야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으니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라"고 했다. 야당 반발을 비토권으로 달랬다. 실제로 법 제6조 5항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인사가 처장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스스로 비토권을 주며 법 제정에 성공한 여당이 이젠 비토권을 없애겠다고 한다.이런 공수처가 등장하면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력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검찰을 길들이고 나아가 대통령이 좌우할 공수처에 검찰에 우선하는 수사권을 주겠다는 이 정권의 권력욕은 끝이 안 보인다. 인도의 지성 오쇼 라즈니쉬는 "권력욕은 인간이 범한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라 했다. 이쯤 되면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가 자명하다.

2020-11-23 05:00:00

[매일칼럼] 전태일, 그리고 김광석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50년 전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근로기준법 책을 낀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길에 맡긴다."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구호를 외치던 청년은 쓰러지기 직전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산화한다.1948년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난 그는 초교 2년, 고등공민학교 1년 외에는 배움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1965년 평화시장 한 피복공장의 미싱 보조로 취업한 열일곱 소년. 지금의 특수고용 노동자인 셈이다.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어린 여공들의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감시하고, 견습공(시다)들에겐 잠 오지 않는 약을 먹이기도 했다.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 청년은 열악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에 눈뜨기 시작한다. 미싱사 여공이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내는 것을 보고서 노동운동에 본격 뛰어든다.1969년 재단사 친목 모임 '바보회'를 만든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바보같이 부당한 학대를 받아왔고, 주변에서 권리 실현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니 '바보같이 들이박아나 보고 죽자'는 취지에서 만든 이름이다. 평화시장 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시청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지만, 씨도 먹히지 않는다. 회사에선 곧바로 해고된다.이듬해 다시 재단사로 취직한 그는 '삼동친목회'를 만들어 노동 조건 개선 투쟁에 나선다. 노동청에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 개선 진정서'를 제출해 선처를 약속받는다. 하지만 약속 기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급기야 동료들과 피켓 시위를 계획한다. 경찰은 시위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강제해산시킨다.청년은 급기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긴다. 이를 계기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된다. 그해 2천5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숭고한 죽음의 대가였다.5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상당수 기업의 노동 조건은 크게 개선됐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자사 비정규직이나 다른 산별노조에 횡포를 부리는 귀족노조까지 생겨났다.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청년 전태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 전태일의 외침을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때다."행복하십시오." 노래하는 철학자, 김광석.1964년 대구 대봉동 방천시장 번개전업사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대변했다. 대학시절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며 민중가수로 출발했다. 동물원 보컬, 솔로를 거치면서 발라드와 포크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광야에서'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먼지가 되어' '일어나' 등 주옥같은 노래를 남겼다.전태일이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처절한 삶을 살았다면, 김광석은 삶에 지친 이들을 노래로 위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태일 가족이 세 들었던 남산동 옛집을 시민의 힘만으로 매입해 문패를 달고 '전태일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방천시장에 조성된 김광석 거리는 전국의 눈길을 받으며 이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20대, 30대 초반에 각각 요절한 두 사람은 삶의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 인물이다.코로나19로 일상이 힘든 때, 전태일 열사와 김광석을 그리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2020-11-16 05:00:00

[매일칼럼] 국민의 힘 안 실리는 ‘국민의힘’

지난주 치러진 미국 대선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애초 관심은 '바이든 당선' 여부가 아닌 '트럼프 낙선' 여부에 있었다. 트럼프는 지난 4년간 폭주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의 재임 기간 후퇴했다. 나라는 증오와 적대로 쪼개졌다. 인종차별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거 불복을 당연시했다. 세계 경제 질서는 난장판이 됐다. 굳건하던 국제 사회 리더십은 손상됐다. 미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제대로 경험했다. 그런데도 지지자들은 맹목적이었다. '슈퍼맨'을 연호했다. 과연 미국민들이 이런 트럼프의 재선을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관심을 뒀다.결정적 순간 미국민들은 깨어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 닥쳤을 때 '4년 더'(four more years)를 외친 트럼프를 거부했다. '슈퍼맨' 트럼프 대신 '약체' 바이든을 택했다. 트럼프는 선거 불복으로 이젠 민주주의를 부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가 그동안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 평등이란 민주적 가치를 복원해야 하는 바이든의 어깨가 무겁다.갈등과 분열, 불복으로 얼룩진 미 대선을 지켜보며 한국이 미국같이 '4년 중임'이 아니라 '5년 단임'이라는 것에 안도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역시 요동쳤다. 적폐 청산이니 검찰 개혁, 토착 왜구, 재벌 해체 같은 그럴듯한 말들이 난무했다.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됐다. 협치는 사라지고 네 편에 대한 증오와 적대는 일상이 됐다. 이러니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원전, 부동산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놓은 일이 없다. '코리안 드림'은 '코리아 패싱'이 됐다. 그래도 무슨 짓을 하건 여당은 선거마다 이겼다. 오죽하면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이 "편가르기와 내로남불, 말 뒤집기 행태에 절망했다"는 탈당의 변을 내놓았겠나.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일찌감치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확장돼 왔고 '법의 지배'는 위협받았다"는 판단에 근거해서다.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존재감 없는 야당이 부추겼다. 제1야당이자 103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무기력하다. 여·야가 힘의 균형을 이뤄야 협치가 가능하고 사회적 균열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무기력한 야당은 쪽수 타령만 늘어놓을 뿐 속수무책이다. 야당의 힘은 숫자가 아닌 투쟁력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20대, 21대 공천에서 능력 있는 사람 대신 내 사람만 공천한 결과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믿거나 말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다. 딱 1년 4개월 남았다. 그런데 리얼미터 10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예상 대선 주자 선호도(오세훈 3.6, 황교안 3.3, 원희룡 3.0, 주호영 1.5%)를 다 합쳐도 윤석열(17.2%)의 절반을 조금 웃돈다. 나란히 21.5%를 기록한 이낙연, 이재명엔 족탈불급이다. 기존 인물들로는 차기 대선도 필패일 확률이 높다. 정당 지지도라고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 10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로 40%인 민주당의 절반이다. '국민의힘'에 더 이상 국민의 힘이 실리지 않는다.그런데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범야권 연대에 대해 "야권이 우리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나"고 했다. 국민의 눈엔 '국민의힘'이 안 보이는데, 그의 눈에는 '국민의힘'만 보이는 모양이다. 무기력한 데다 오만하기까지 하다. 이러니 우리나라 같았으면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2020-11-09 05:00:00

[매일칼럼]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술은 핵폭탄 제조 기술과 비교할 수 없다. 원전은 적어도 200만개의 부품이 얽히고설킨 하이테크 기술의 집합체다. 반면 핵폭탄은 70년을 훌쩍 넘긴 낡은 기술이다. 원료만 있으면 실험실 시뮬레이션만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해 폭탄은 만들었을지 모르나 원전을 지을 능력은 없다.독자적으로 원전을 만들고 수출도 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정도다. 여기에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더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UAE 바라카 원전에 사용한 APR1400 원자로형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과 유럽 사업자 요건을 모두 얻었다. 이는 자기들 땅에 원전을 지어도 좋다는 인증이다. 그만큼 우리 원전기술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거세던 탈원전 바람은 숙지고 있다. 세계는 다시 원자력이란 에너지원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엔 '원자력만큼 안전하고 질 좋은 에너지원이 없다'는 과학적 판단이 자리해 있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시절 이미 신규 원전을 허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뒤집지 않았다. 오히려 릭 페리는 에너지부 장관 시절 "원전을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은 "원자력은 에너지 정책의 필수로 남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일본에 "원전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끌자"고 제안까지 했다. 프랑스는 가동 중인 원자로를 보수하는 '그랑 카레나쥬(Grand Carénage)' 프로젝트를 실행중이다. 6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 APR1400의 경쟁상대인 EPR 원자로는 이렇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원전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60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48기의 원전을 운영중이고 12기를 건설중이며 40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도 원전 가동을 재개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원전 21기 추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에워싼 어느 강대국도 '원전의 역할'에 주목하지 탈원전을 말하지 않는다.우리나라만 뒷걸음 치고 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돌리는게 말이 되냐"는 한마디에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폐쇄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원래 북한은 산림대국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북의 임목축적량은 남의 1/3도 되지 않는다. 1970년 10㎥/ha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임목축적량은 2018년 154㎥/ha로 15배이상 증가한 반면 북한은 1990년 국토면적의 68%에 달하던 산림이 2010년엔 47% 수준까지 떨어졌다. 승부는 원전에서 갈렸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원전 건설을 통해 안정된 에너지원을 확보한 반면 북은 핵 개발에만 매달리며 원전을 등한시했다. 북은 아직 에너지원을 땔감에 의존한다.전문가일수록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원전의 공포에서 멀어진다. 원전 공포가 극에 달하던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471명 시민참여단이 3개월간에 걸친 숙의 끝에 건설재개 결정을 내린 것은 좋은 본보기다. 최근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여부를 두고 3주간 숙의 과정을 거친 145명의 주민들이 비슷한 결정을 했다.세계는 원자력을 필요로 한다.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는 "원자력은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은퇴후 에너지 전도사로 변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가장 큰 목표는 "인류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핵심에 원자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기여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 기술을 썩히려 들 뿐이다.영화 한편 보고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 북핵에 아무 소리 못하는 과거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원전 불안감을 부추긴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탈원전이 아닌 보다 안전한 원전을 갈구한다. 우리 정부의 탈원전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2020-10-26 05:00:00

[매일칼럼] 방탄소년단, 그리고 오만한 중국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움)의 과정에서 겪었던 중국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중국 정부와 누리꾼들은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BTS가 아니라 북한과의 우호 행사에서나 들을 것을 충고해 주고 싶다.글로벌 아이돌 그룹 BTS의 리더 RM(김남준)은 지난 7일 미국 밴플리트상 시상식에서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밴플리트상은 한미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1950년 미2군단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의 이름을 딴 것이다.RM의 얘기는 이 상의 취지에도 맞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적절한 시상식 소감이었다.이후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TS를 비난하는 글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일부 누리꾼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중국인이 큰 희생을 하며 미군을 막아 줬는데, 어떻게 이를 무시할 수 있느냐"고 했다. 도대체 이 누리꾼들은 한국전쟁 당시 배경이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걸까.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이런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환구시보는 12일 "BTS의 정치적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침략자였음에도 미국의 입장에만 맞춰 발언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을 선동했다.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15일 "한국 주류 언론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적반하장 격인 논평을 내놓았다.그렇다면 중국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나 함 직한 항변을 BTS를 향해 쏟아낸 이유는 뭘까?중국은 BTS의 수상 소감 한마디를 꼬투리 삼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 대상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 1위와 2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글로벌 아이돌이기 때문이다.이는 중국이 자국 젊은 층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십분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겉으로는 민족주의지만 편협한 국수주의에 다름 아니다. 세계 2위의 강국이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추겨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셈이다.중국의 국제 무대 급부상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 역시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미 국무부는 BTS 수상 소감 논란 직후 대변인을 통해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데 노력해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BTS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미국 언론들도 "중국이 극단적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재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이 틈바구니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기업이다.논란이 확산되면서 BT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휠라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게시물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우리가 어떤 주변국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될 수 없음을 새삼 되새길 때다.

2020-10-18 17:22:45

[매일칼럼]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과감하게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너도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그리 되지는 않았다. 규제를 줄이지 못한 탓이 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노무현 전대통령은 이를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합리적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가 가장 잘 살아서가 아니라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우리나라는 규제 대국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넘쳐나다보니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다. OECD국가 가운데 파업 중 대체근로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전경련은 기업 50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가 올들어 더 악화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31개사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힘들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안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차량 공유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사업을 접은 '타다'가 대표적인 경우다.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라는 조짐은 차고 넘친다.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기업은 줄을 잇는데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줄어드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2017년 552개던 대기업의 해외이전은 지난해 591개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은 1천834개에서 2천56개로 증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버리고 안 좋은 나라를 택할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지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돌아온 기업은 80개에 불과했다. 떠나는 기업에 비해 돌아오는 기업이 턱없이 적다. 정부가 아무리 '리쇼어링'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등지는 기업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 친노조 환경,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언감생심이다.이런 현실에도 지금 국회에선 '경제 3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망이만 두드리면 못할 게 없는 거대 여당이 몰아가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날개를 달아줬다. 정부는 이를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지만, 경제계는 이를 '기업 규제 3법'이라 부른다. 그만큼 재계는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를 우려한다. 이로도 모자라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입법 예고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주장은 일축했다. 이런 법들이 도입되면 소송전이 난무할 것은 자명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소리는 공허하다.올해 국감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100여명의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이 상징적이다. 국회는 규제 법안을 철회 혹은 연기해달라는 기업인의 읍소는 이미 외면했다. 그러니 여기엔 기업인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만 다분히 읽힌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던 민주당이다.국회에 불려나온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했다. 말 그대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혹한 정치에 직면한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접거나, 투자처를 옮기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는 경제 동력을 떨어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이런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애국자다.

2020-10-12 05:00:00

[매일칼럼] 지역균형발전은 생태백신이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추석을 보냈다. 정부는 추석 귀향을 자제하라고 했다. 겁먹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오지 마라'고 전화를 돌렸다. '불효자는 옵니다'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란 황당한 현수막 앞에서 무기력했다. 어렵사리 부모님 댁에 간 자식들은 차례가 끝나자 휑하니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깊은 주름에 고인 어머니의 눈물을 애써 외면하면서.코로나19는 언제쯤 종식될까.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모두가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은 잊으라고 못 박는다. 냉혹한 현실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흩어져야 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제1원칙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3밀'의 위험을 강조했다. 밀폐, 밀접, 밀집. 3밀은 감염병에 취약하다. 도시화와 집중화는 대표적인 3밀 환경.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정부는 코로나19의 수도권 유행은 신천지교회 확산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모든 게 집중된 수도권은 전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수도권은 사람과 권력,정보와 돈이 몰려 있는 곳이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는 국내 인구의 절반이 산다. 어디 사람뿐인가. 상장회사의 72%, 예금의 70%, 입법부, 사법부, 대기업, 금융사, 방송사, 대학들이 서울에 포진하고 있다. 밀집된 고층 건물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출퇴근 지하철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다. 사람들은 과잉과 욕망에 지쳐 있다. 하지만 헤어나지 못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 제1원칙에 위배되는 환경이다.뉴노멀(new normal)이 화두다. 감염병 시대에 맞게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코로나 사태는 지역균형발전의 절실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시대는 분산이 필요하다. 흩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춰 인구 밀집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분산의 의미다"라고 했다.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과잉과 지방의 결핍을 해결한다. 하지만 정권마다 이에 대해 온도와 시각 차이를 보여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관련 법률 중 상당수가 번번이 무산됐다. 좁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반대론이 들끓었다. 나라 걱정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앙버팀이다. 한국보다 국토가 훨씬 좁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등은 지방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뤘다.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문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말의 성찬이 아니길 바란다.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충언을 곱씹어 본다. "전례 없는 인류의 자연 침범, 바이러스에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제공하는 공장식 축산과 인구 밀집, 지구온난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냈다. 이를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생태백신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지금까지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동백신이다. 생태백신과 행동백신 없이는 어떤 방역체계와 화학백신도 바이러스 팬데믹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지역균형발전은 생태백신이며 행동백신이다.

2020-10-04 15:00:00

[매일칼럼]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

"그럼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런 아내를 계속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대통령 후보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었다. 장인의 좌익 전력이 문제가 됐을 때였다. 이후에도 노 전대통령은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좌충우돌했다. 생각이 다른 이해집단과 얼굴 붉히는 토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게 대통령의 말이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잦았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같은 어록이 남았다.그래도 노 전대통령은 지도자가 구사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꿰뚫고 있었다. 투박하지만 솔직한 어법 속에 철학을 담으려 했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저서 '대통령의 말하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지도자의 말하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고 썼다."말을 잘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른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말재주 수준이 아니고 사상의 표현이고, 철학의 표현이다. 가치와 전략, 철학이 담긴 말을 쓸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 글쓰기에 대해서는 "연설문을 직접 쓰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동은 표현에 있지 않다. 사실 즉, 팩트에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진단했다.이 어록을 접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침묵 혹은 수사(修辭)의 대가다. 국민이 진실을 듣고 싶을 때 문 대통령은 침묵한다. 가끔 내놓는 말에도 국민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쏙 빠져 있기 일쑤다. 그저 듣기 좋은 의례적 수사만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서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서지 않았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던 취임 때의 약속은 지킨 적은 없다. 대통령의 빈자리는 늘 청와대와 여당, 조국, 유시민, 김어준 같은 이들의 궤변이나 억지, 선동적인 언어들이 메운다.국민들이 온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마디도 없었다. 검찰개혁회의랍시고 청와대서 연 자리에 추 장관과 나란히 입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 정부서 만든 첫 청년의 날.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외면한 채 대통령은 '공정'을 37번 언급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의 실체 역시 국민은 궁금하다.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그러다 한 달이 다 지나서야 입을 땠는데 윤미향의 윤자도 꺼내지 않았다. "시민단체 활동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례적 수사만 내놓았다.전라도권 공공의대 신설 꼼수가 알려지며 촉발된 의료 분쟁에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SNS글조차 스스로 쓰지 않는 사실이 들통 났다. 진중권 씨가 "문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철학이 없다. 남이 써 준 원고나 읽는 의전 대통령 같은 느낌"이라고 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발끈해 올린 것이 대통령이 원고를 교정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철학부재'와 '교정하는 모습'은 대체하기 부자연스럽다.지도자의 말에서 철학을 찾기 어려운 나라가 잘 돌아갈까. 집권과 함께 시작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에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까지 어느 것 하나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상황을 낙관한다. 한국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을 했다" 하고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며 나랏빚 낸 것을 자랑한다.철학을 담지 않은 수사는 오래 갈 수 없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수사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가 됐다.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뤄야 하는데, 대통령은 낙관하고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 문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실적을 남기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문 대통령이 애초 리더가 될 수 없었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일 터다.

2020-09-28 05:00:00

[매일칼럼] 거대 공룡과 맞서려면

행정통합과 광역경제공동체 형성이 지방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중앙정부와 수도권 공룡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지방의 몸부림이다. 이런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활발하다. 수도권 집중, 서울공화국 현상이 지방을 옥죄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 소멸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수도권 인구 집중은 점점 심화돼 급기야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넘어섰다. 사람은 물론 돈, 정보, 교육, 문화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수도권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 구분될 지경이다.수도권은 팽창을 거듭해 날로 광역화, 비대화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중앙 부처가 거의 다 포진하고 국회 이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경기뿐 아니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까지 범수도권으로 확장되면서 초거대 공룡이 탄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로써 충청권을 포괄하는 한반도 중부권 경제공동체는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수도권 집중 분산이란 미명 아래 수도권 초광역화를 부추기고 있다.반면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의 빈곤은 물론 정서적 빈곤에까지 허덕이고 있다. 삶의 양적 질적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지방민들과 지방정부는 이젠 단일한 광역경제권 형성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판이다. 광역경제권 형성이 절실하고, 그 핵심 전제 조건은 광역행정 통합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선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 단체장 중 한쪽이라도 호응하지 않으면 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구경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체장 합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란 세 관문 중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동은 다른 지방정부에도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광역경제공동체 실현에 고삐를 죄고 있고,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논의에 물꼬를 트고 있다.광역행정의 분리는 행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 글로벌 시대 경쟁력 저하도 불 보듯 뻔하다. 인구가 늘고 면적이 광역화하면 그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비용은 줄고 소득과 편익은 늘어나 지역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수도권 초광역화는 대구경북과 남부권 각 지방정부에 광역행정 통합을 넘어선 또 다른 생존 과제를 안기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울경 경제공동체, 광주전남 행정통합만으로는 광역수도권, 이른바 중부권 경제공동체에 맞서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이 광역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구도는 바로 남부권 전체의 경제공동체 형성이다. 그 대상은 바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울경, 광주전남, 전북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광역수도권의 거대 공룡에 맞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코끼리 정도로 거대 공룡과 맞붙을 수는 없지 않겠나.대구경북은 행정통합 과제 완수 이후 남부권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남부권 경제공동체로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영남권 5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남부권 전체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행정통합 시동으로 대구경북은 수도권 거대 공룡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마를 뗐다. 두 단체장이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제 시도민들이 주체가 돼 똘똘 뭉쳐 통합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수도권 외 나머지 사람이 아니라 떳떳한 지방정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테다.

2020-09-21 06:00:00

[매일칼럼] 나랏돈이 네 돈이냐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역대 최악이다. 들어오는 돈에 아랑곳없이 쓰는 일에 몰두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1~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에 불과한데 총지출은 356조원이다. 국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무려 20조8천억원이나 줄었다. 그래도 지출은 37조8천억원을 늘렸다. 경기를 살린다며 예산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썼지만 경기 반등 기미는 없다. 세수 감소는 정책 실패의 방증이다.정책엔 실패해도 정부·여당은 돈쓰는 재미에 푹 빠졌다. 코로나를 이유로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 늘어난 나랏빚이 1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국민이 짊어질 빚이 1인당 200만원이상 증가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고선 그 8배에 달하는 나랏빚을 덤터기 쓴 셈이다.그럼에도 정부의 돈 씀씀이는 거침이 없다. 3차 추경 사업 중 상당수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 4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다.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던 곳간은 텅 비었다. 전액 빚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이나 사용했다. 추석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별지급이 말썽이다. 이미 공돈에 맛들인 국민들은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고 아우성이다. 그러자 전국민에게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준다는 무마책이 또 나왔다.나아가 여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내년 상반기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벌써부터 운을 뗐다. 내년 초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지난 총선서 재미를 쏠쏠하게 본 정부다.그 사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치솟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더니 이 정부 들어 '그 근거가 뭐냐'로 바뀌었다. OECD평균보다 크게 낮아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이한 시각이다. 원화는 달러나 유로, 엔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은 국채비율이 높다고 외환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채비율이 급등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리고, 국채 금리가 오르고, 원화가치가 떨어진다. 자칫 IMF사태 같은 외환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나랏빚 폭증이 정부 설명대로 코로나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하다. 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적자재정에 기반한 초슈퍼 예산 정책을 펴왔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씩 예산 규모를 더 늘렸다. 내년에도 본예산만 8.5% 증액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임기 내내 예산 증가율이 매년 경제 성장률을 3배이상 초과하고 있다. 역대 정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코로나 탓' 추경도 빈말에 가깝다. 문 정부는 집권 후 한 해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 2017년 집권 첫해엔 일자리추경을, 2018년엔 청년일자리 추경을 했다. 2019년엔 미세먼지와 경기대응 추경을 또 했다. 올해는 코로나를 이유로 추경규모와 횟수를 역대 최고, 최다로 늘렸을 뿐이다.정부가 초슈퍼 예산을 짰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가 되었나. 부정적이다.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빚만 잔뜩 짊어졌을 뿐 삶은 더 팍팍해졌다. 집 있는 사람들은 치솟는 세금을 걱정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을 걱정한다. 도산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정부 구제에 목을 매야한다. 지난달 구직급여액은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겼다.재정중독에 빠진 정부가 돈 풀기로 당장의 인기는 유지할 수 있다. 과거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그렇게 정권을 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예외없이 경제 위기를 맞았다.세계적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그의 저서 '미래경영'에서 기업 경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이란 마인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효과성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한낱 기업도 이 두 가지에 실패하면 도태되기 쉽다. 하물며 나랏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지금 포퓰리즘 소리가 나오는 정부의 돈 씀씀이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의심받는다. '국민이 원하면 다 줘라'는 정치로 두 차례 11년을 집권한 파판드레우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나랏돈이 네 돈이냐'는 말을 천둥처럼 들어야 할 것이다.

2020-09-14 06:30:00

[매일칼럼] 취약층 보호가 코로나 방역이다

-3.2%. 한국은행은 지난 1일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3.2% 역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래 12년 만의 최저 수준. '코로나 경제 대란'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숫자는 추상적이다. 추상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통계는 개별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3.2%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피눈물 나는 현실을 거울처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70~80% 준 음식점이 수두룩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부 업종은 아예 영업을 못한다. 손님이 없어 스스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가게들도 많다.벌이가 없어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꾸준히 나간다. 어떻게 감당하냐고? 빚내서 버티고 있다. 2분기 예금대출기관의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천328조2천억원. 1분기 말보다 69조1천억원(14.2%)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의 대출 증가 폭은 47조2천억원으로 가장 컸다."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우울하다", "집콕, 방콕이 답답하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많다. 자신만의 '홈 트레이닝'이나 '육아 팁'을 자랑하는 콘텐츠도 넘쳐난다. 몇 백 번 휘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견뎌내는 것처럼 보인다.이런 콘텐츠만 보고 있으면, 현실은 왜곡된다. 코로나 사태는 무료하고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죽을 지경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큰 착각이다. 중산층에 편향된 코로나 시대 일상일 뿐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겐 위화감으로 다가온다. 당장 굶어죽을 지경인 사람들에게 코로나 블루는 감정과잉으로 여겨진다. 바이러스는 사람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 고통의 크기는 다르다. 코로나 사태는 성장의 그늘에 가린 취약층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손님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난에 허덕인다. 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으로 읽힌다.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중요하다. 코로나는 모두의 기본 생활, 기초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방역 지침을 잘 따랐다. 문을 닫거나 제한 영업을 하면서 손실을 감수해왔다. 하지만 고통의 한계치가 온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미국 시민들의 시위를 지켜본 적이 있다. 건강과 감염 예방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연대하고 배려해서 대응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가장 취약하고 고통받는 계층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다.코로나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줬다. 성장과 효율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그 주기는 갈수록 짧아질 것이란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이제는 감염병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모두가 안전하고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이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희망을 봤다.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보여준 대구경북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대구경북 사람은 봉쇄 조치가 없는데도 이동을 제한했고, 귀한 마스크를 나눠 가졌다. 연대와 배려가 나와 이웃을 지켜낸 것이다.

2020-09-06 15:00:00

[매일칼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상소문

부질없는 말이 되었지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엔 "~(하)겠습니다"란 말이 60차례 등장한다. 나라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단문 단문 폭포수처럼 이어졌다. '연설문'은 명문장이었다.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했다. 이를 듣는 국민들의 가슴도 뜨거웠다.그럼에도 부질없다고 한 것은 모두가 식언(食言)이 되어서다. 몇 가지만 꼽아본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던 약속. 최장집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 '대통령의 권한'은 확장돼 왔고, '법의 지배'는 위협받았다는 말로 이를 일축했다."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던 다짐도 이내 버려졌다. 그러고도 최근 수도 이전 주장을 들고나왔다가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으로 옮기지 못한 주제에"라는 핀잔을 들었다.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한 것은 허언이었다. 국민들은 궁금한 점이 많다. 나라 경제는 상처투성이고 국민 삶은 힘겨운데 '기적 같은 경제 선방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어디서 나왔는가. 코로나 전쟁의 최일선에 선 의사들의 등을 돌리게 한 공공의대 정책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나.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던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대통령은 한 번도 이런 현안에 대해 언론에 직접 설명한 적이 없다."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란 말 역시 토사구팽이 됐다. 국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의 검찰이 몇 차례 인사를 통해 어떻게 정치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봤다."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목은 조국 전 수석과 맞물리면서 웃음거리가 됐다. 대통령은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이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내 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그렇게 공허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조차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시중엔 대통령이 취임사 중 지킨 유일한 약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이라는 역설적 해석이 회자된다.이러니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지난주엔 스스로를 '먼지'라 칭한 이(진인 조은산)가 대통령에게 올린 시무 7조 상소문이 화제였다. 상소문 역시 그 운율과 은유, 날카로운 관찰과 분석이 돋보이는 명문장의 연속이었다.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점입가경"이라 했다.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다"고 꼬집은 대목은 위정자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는 정책'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긴 외교'를 펼치라는 고언도 잊지 않았다.조선조는 상소의 시대였다. 각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소가 올라왔다. 세종 같은 현군은 사소한 상소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연산군 같은 폭군은 상소 기능을 없애려 했다. 선조는 왜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소를 무시했다가 무능한 왕이 됐다.진인의 상소문 청원인이 30일 현재 40만 명에 육박한다. 옛 상소엔 임금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답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직접 읽고 의미를 반추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 상소문에 온 국민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을 허투루 여기지 말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더 이상 내 편 말만 듣고 접하며 나라를 이끌 수는 없지 않은가.

2020-08-3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