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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통신] '미투'는 진행 중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유명한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첫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전을 시작하면서 발생했다.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상륙하자마자 급속도로 번졌다. 현직 검사 서지현 씨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시작으로 이윤택 연극연출가, 고은 시인, 오태석 극작가,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영화배우 등 한 달여 사이에 지목된 가해자는 수십 명으로 늘었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은 정국 풍향계를 뒤흔들 정도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할 계획이다.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한다.세상의 눈과 귀가 '미투 운동' 이슈에 쏠렸고, 내일은 또 누가 걸릴지 막장 드라마처럼 기다려진다. 후속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추가 가해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란 전제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타자는 누구누구'라는 지라시까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정치권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현재 비서진들의 성추문 사건이 드러나고 있으나, 일부 여비서들의 국회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따르면 가해자는 국회의원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실제로 국회 내 성추문 의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10여 년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던 청소용역부 전원을 교체한 적이 있다. "어느 방에서 정액이 들어 있는 콘X(남성용 피임기구)이 발견됐다" "사무실 휴지통에 여성 스타킹과 속옷이 자주 나온다"는 말들을 미화원들이 여과 없이 하고 다녀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교체됐다는 것이다. 한 보좌관은 심야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를 의원회관으로 데려와 정을 나누고 잠들다 상급 보좌관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아직까지 성추문 근절 문제와 관련해 체계도 없고 전문상담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관련 대책에 대한 예산도 없어 부랴부랴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가동될지도 의문이다. 미투 폭로가 이어질 곳은 많은데 사전 대응책은 미진해 막장 드라마 같은 속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03-09 00:05:00

[여의도 통신] 여야 정책 대결?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같은 60세 이상이더라도 어떤 이는 노인복지회관만 출입 가능하고 다른 이들은 노인정 출입까지만 가능하다. 이유는 노인에 대한 고용과 복지의 정책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부처 안에서도 노인에 대한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고령자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61~64세 고령자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면서 상한 연령은 두지 않아 노인 연령 기준을 더욱 헛갈리게 만들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에는 아예 노인 연령 기준조차 없다. 다만 경로연금 지급시기를 고려해 만 65세를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제각각이다.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에 적용하지만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로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또 노인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이용 가능하지만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만 출입 가능한 실정이다.이 같은 정책의 모호성을 없애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전하던 2월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다시 만난 여야는 정치 공방만 일삼고 있어 아쉽다. 간간이 정책 대결을 벌이지만 이마저도 한숨이 터져 나온다. 가상화폐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각 당이 뒤늦게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며 들고 나온 법안 내용 중 명칭과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을 더욱 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3건 올라와 있다. 모두 금융 당국의 인가나 등록 및 불법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을 '가상통화'로 정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바른미래당은 '암호통화', 민주평화당은 '암호화폐'로 명시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명칭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근거로 나온 것이어서 4가지 법안이 조율되려면 4개의 이론이 뒤섞여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만들어 활성화를 바라지만 정치권에선 관련 제도를 도입한답시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끌고 가는 모양새다.

2018-02-23 00:05:00

[여의도 통신] 평창, 축제의 장이 되려면

불과 몇 시간 후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한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에서 울려 퍼진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룬 성과였기에 기대도 크다.이제 성화대에 불이 밝혀지면 우리는 동·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여덟 번째 나라가 되고, '스포츠 그랜드슬램'(동·하계올림픽, FIFA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을 실현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된다.누려야 할 자부심은 그러나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역학관계에 휩싸여 불안과 갈등을 퍼뜨렸다. 정치권이 촉발했던 '평화' 대 '평양' 논쟁은 '평창'을 관심 밖으로 밀어냈다. 논쟁은 진행 중이어서 선수 간 선의의 경쟁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이 진영 간 안보 경쟁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평화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다. '평양올림픽'은 남북한 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에 부정적인 쪽이 바라보는 시선이다.이 둘의 충돌이 빚어낸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 간 대치의 한 자락에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기선 제압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정부 여당에 지방선거 승리는 '정권교체의 완성'을 뜻한다. 보수 야당은 '정권 심판' 성격의 이번 선거야말로 보수층을 재집결하고 추락한 보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보고 있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됐다.여당은 "'색깔론'을 덧씌우며 극단적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보수 야당을 몰아붙인다. 보수 야당은 정부 여당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평창에서 200㎞ 떨어진 여의도는 정치권의 '말꼬리잡기'식 언쟁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다행히 7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4당 원내총무 합의로 정쟁을 중단했던 전례가 있다고 한다.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88올림픽이 그러했듯 평창올림픽이,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는 여야의 인식이 같다.실천이 필요하다. 정치 게임에 올림픽이 정치 행사가 돼서도, 평창의 주역들(선수)이 가려져서도 안 된다. 이념적 대립은 잠깐 멈추고 스포츠를 즐기자. 그다음은 조용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면 될 일이다.

2018-02-09 00:05:01

[여의도 통신]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

정치권에는 전쟁 용어가 난무한다. 십자포화, 집중포화, 칼끝대치, 총성, 전운, 전선, 화염 같은 직접적인 전쟁 용어부터 야전사령관, 저격수, 전위대, 2중대 등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을 병사나 군사 집단에 비유하기도 한다.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정치권에선 환부를 후벼 파는 말들이 오가기 십상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말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라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는 뜻인데, 곱씹어 보면 상대가 화가 나서 일어날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할지 짐작이 안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에 전쟁 용어가 난무하는 이유는 전쟁터만큼 치열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상대 후보와 혈투를 벌여야 하고, 거기서 살아남아 원내에 입성하더라도 당과 지도부를 위해 언제든 전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또 정치는 눈에 보이는 재화를 생산해 내는 곳이 아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다. 한마디 실수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게 '노인 폄훼 발언'이다. 말 한마디로 해당 후보는 그해 대선을 말아먹었다.그러다 보니 부정적 언어가 발달된 곳이 정치권이다. 분노와 각오의 표현으로 정치인들은 전쟁 용어를 곧잘 도입하는 것이다.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노무현 개XX'(이한구) '홍어X'(김태호) '미친 X'(신경민) '귀태'(홍익표) '명박급사'(김광진) '세작'(김경협) 등 저속하고 끔찍한 언어를 여과 없이 쏟아내는 곳도 바로 정치권이다.문제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정치집단 간의 전선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엔 휴전도 통일도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부터 냉전과 반목, 무차별 공격과 증오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최근 한 언론인은 적폐청산 작업을 보면서 "박근혜의 본관인 고령 박씨와 남평 문씨, 광주 노씨와 경주 이씨 문중 간에 몇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한을 만들어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암울한 심경"이라고 했다. 이는 600년간 이어진 청송 심씨와 반남 박씨 간 금혼사를 비유한 것이다. 금혼 이유는 세종대왕의 장인, 심온이 역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국문'사사 당하는 과정에서 반남 박씨 박은이 무고'참소에 앞장섰기 때문이다.종합하면 현 정권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은 새로운 악연을 만들어 적폐를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18-01-26 00:05:00

[여의도 통신] 인재 영입 난항

요즘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 옆 언론사 부스에 있으면 말끔한 차림의 인사들이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해 오는 일이 잦다. 대부분 6'13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로, 신고식을 겸해 얼굴이라도 알리고자 한 방문이다. 돈 안 들고, 약간의 발품만 팔면 전국 언론사를 한 번에 방문(?)하는 격이니 가성비 최고다.엊그제는 충청권 한 자치단체장이 매일신문 부스를 다녀갔다. 일면식도 없고, 충청권까지 살필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 테지만 그는 명함을 주며 씩씩하게 인사하고 갔다. 물론 부스를 다녀간 인사들의 명함은 휴대전화에 메모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쌓여 있다.주목할 것은 이들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당적자, 또는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 나설 '선수'들이 많아 고민이라는 민주당 상황을 국회 기자실 한쪽에서 이렇게나마 실감하고 있다.웅성거리는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적막강산(寂寞江山)이다. 장(場)이 섰는데도 찾는 손님이 없다. 이유는 살 만한 것도 볼 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당 대표가 능력 있는 '장수'를 모집하러 나섰으나 반응은 신통찮다.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부터 신년인사회를 여는 전국 시'도당을 돌며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 찾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출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당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 완장을 차고 "이번 선거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외치는데도 말이다.당권을 쥔 이후 홍 대표는 줄곧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한국당의 인재 영입 실적은 현재까지 제로다. 최근에는 점찍어 뒀던 외부 인사가 출마 뜻이 없음을 알려오고, 당내에서는 국회의원이 손사래를 치니 홍 대표는 속으로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이 없다고 곱씹을지도 모르겠다.지난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스스로 체면 걸기에만 바쁘다. 각종 여론조사는 아직 한국당이 미덥지 못하다 가리키고 있으나 홍 대표는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지세가 거의 회복됐고 수도권도 머지않아 한국당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한다.홍 대표 말대로 민심이 여론조사 수치로 100% 대변된다 볼 수 없으나 잇따른 인재 영입 실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입 제안에 손사래 친 그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읽었을 텐데….

2018-01-19 00:05:00

[여의도 통신] 정치철학과 정치공학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지방선거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벌써부터 출마 선언 러시가 진행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후보자들의 일성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들리고 있다.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으려 정치공학에 매달리는 한편 유권자 표심을 노리며 자신의 정치철학 홍보에도 여념이 없다.정치철학과 정치공학은 닭과 계란의 선후 문제와 같아 보인다. 정치철학만을 강조하면서 정치공학을 무시한다면 낙선 위험이 따른다. 반대로 정치공학에 치중하다 보면 당선되더라도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다.경북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한 후보는 "51% 선거전을 치른다"고 했다. 단 1표라도 이기면 되는 만큼 지역구 내 51% 유권자만의 표심을 위해 득표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거나 애매한 유권자 49%는 과감히 외면해 버린다는 말도 전했다. 다분히 정치공학적 발상이다.반대로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한 후보는 출마 선언을 최대한 천천히 하기로 했다. 유권자 입맛에 찰싹 달라붙을 만한 공약 개발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득표 활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유권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관성적인 투표 행태는 사라지고 정책 대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철학에 비중을 두는 선거 활동을 펴고 있다.두 사람 가운데 누가 옳은 정치 활동을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들을 평가할 기준과 재단할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승자독식의 정치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정치철학을 위해서는 각 당이 상향식 공천 등 후보 검증 작업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이 수년 전 기자에게 던진 말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역 시절 서울역~동대구 KTX표를 한 해 500회 이상을 끊었다는 말을 듣고 왜 그렇게 자주 내려가냐고 묻자 그는 "걸뱅이(서 의원)가 (표를) 구걸하러 가는데 주인 허락 맡고 가나요?"라고 했다.그렇다. 유권자가 주인이다. 후보자 자질은 정치철학 문제로 돌리더라도 정치공학 주체는 철저히 유권자 몫이다. 후보자가 정치공학까지 재단하지 못하게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아가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8-01-05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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